○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동산관리과 김정섭 지적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적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서 하라 하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상 전반적으로 그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옛날에 구)도심지에 가보면 사실 토지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아주 심하게 잘못된 경우는 소유주하고 완전히 다른 데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재조사해 가지고 한다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재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건축물을 만약에 다시 철거해서 짓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 지산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과거에 집장사들이 집을 짓고 난 뒤에 도로를 구미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 거기는.

○위원장 김재상 만약에 그게 지금 지산 쪽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도로들은 어떻게 할 건지 혹시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도시가스도 못 깔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남의 사유지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잖아.

○위원장 김재상 사유지 주인이 동의를 해 줘야 만이 그게 설치가 가능한데 그걸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소방도로도 내는데 구미시에서 매입해서 소방도로도 내는데 그런 도로라도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도시가스라도 원활하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야기인데

○박교상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디지털화 한다는 거지 그런 거 정리는 다 안 된다는 거지요, 맞지요?

○박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땅을 분명히 300평(990㎡) 얼마라고 사긴 다 샀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눈으로 가서 보면 경계를 정확하게 그 평수를 못 뽑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적공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200평(660㎡) 정도밖에 안돼, 300평 정도 이런데 지적공부가 우선이라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서로 합의가 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 이게 한 다리 몇 번 건너가 버리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 이거 내 땅이라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기는 내가 몇 평이라고 샀는데 계약서도 다 사고 다 했는데 실제 등기부등본에도 그래 되어 있는데 지적공부상에는 그래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거 사실 그런 거까지 정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지털화

○박교상 위원 그러니 지금 이 법으로 가지고는 디지털화 한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지는,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지적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까 했는 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내용은 뭐 거의

○박교상 위원 위임한 조례 관계인데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작년도 되게 바쁘더니 올해도 되게 바쁘네요, 연초부터 그죠?

○위원장 김재상 아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 모르겠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뭐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우리 개별 개량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따로 똑같이 부과되니까 그냥 계속 했던 거를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일 수 있다?

○박교상 위원 이거 빨리 빨리 좀 하셔가지고요. 사실 주택에 되게 필요하거든요. 거리 문제도 더럽고 실제로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주택이 더 필요한데 빨리 빨리 좀 하셔요, 이거요.

○박교상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주택에도 필요하고 길에 더럽고 이래 한데 그런 데

○박교상 위원 그런데 용기라든가 이런 게 깨지고 그런 건 없어요? 전에 보면 전에 지금 우리 수거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실 비워놓고 하면서 과정에서 그런 파손 같은 거 되게 많이 생기는데

○박교상 위원 나오죠?

○박교상 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박교상 위원 수거업체에요?

○박교상 위원 그걸 용기 자체가 안 깨지는 거라든지 특히 동파에도 좀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요?

○박교상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도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파손이 사실 되게 많이 되거든요.

○박교상 위원 용기 자체가 나중에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구미시 전체 한꺼번에 뭐 실시한다고 해서 작년에 12월 달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월 달 되면 전체 전역으로 다 실시됩니까?

○이수태 위원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이래 하라고 이래 해 놔놓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다른 데를 덜 쓰고 해야 되지 그래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상주 같은 데 김천 같은 데 더 빨리 안 했습니까. 하매 1년 전에 구미보다도

○이수태 위원 상주도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연내?

○이수태 위원 안 되면 말고 또?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용기 때문에 하는데 용기를, 통 하나 얼마입니까? 수집하는 통.

○이수태 위원 7만5,000원?

○이수태 위원 이게 개별 개량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 말고 앞으로 이걸 했을 때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별도로 들어가고?

○이수태 위원 그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걸 그래 하지 말고 안에 철판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1.2T로 어떤 보완을 다시 플라스틱을 해서 이래서 다시 빨리 삭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고안해서 좀 해야 되지 각 뭐라, 우리 아파트단지고 뭐고 이게 부서져갖고

○이수태 위원 또 한 동안 생산도 안 하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이 들쭉날쭉 그래 산다 해도 살 데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문제 또 안 생기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수거업체에서 100% 다 물어주나, 그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하다 무슨 어디, 말로만 하지 말고 딱 명기해 놔야지. 표기를 해 갖고

○이수태 위원 계약서 우리 보여 주지도 않았잖아요.

○이수태 위원 부서져도 사줘도 그만이고 모르잖아요.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좌우간 용기가 파손이 안 되고 이래 해야 되지. 전부 다 그거만 아니라 일반 음식물 아니라 다른 통도 잘 부서져요, 지금 현재 있는 거 그거도.

○이수태 위원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 킬로수대로 하잖아요, 그지요? 무게대로.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걸 음식물을 탈수하면 훨씬 적게 되잖아, 그렇지요? 물기를 쫙 짜면.

○김춘남 위원 그렇게 홍보는 그렇게 좀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용기 특별히 깨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김춘남 위원 용기에 물기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가 나지요?

○김춘남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같이

○김춘남 위원 특별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만 가셨기 때문에 실제 주부들은 잘 몰라요. 시행할 때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갖고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혹시 우려하는 부분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곧 이제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과일류 그죠? 참외, 수박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그게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이제 무게로 하면 곧 자기 지출되는 돈하고 직결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지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거기 쓰레기 거기에다가 붓는 음식물쓰레기함에 붓는 게 아니라 그걸 차에 싣고 다니면서 길거리 외진 곳에 논밭에다가 거름 주는 식으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2의 오히려 오염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상 하기야 한 도둑 열 사람이 우예 지키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여름되면 수박 같은 거 껍질 때문에 상당히 진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건 짤 수도 잘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재상 알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것도 있던데 아파트에 이게 이렇게 이제 음식물 종량제를 하니까 분쇄기 있잖아요, 자동으로 안에서 발효해서 그냥 갈아서 버리는 거 그리고 아파트에 그게 막히는 수도 있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변상도 못하고 아파트,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아파트에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그래 이 제도가 생기면서 그런 또 폐단이 생기는 게 그게 아파트 배관 자체가 막히는 수가 있어갖고 아파트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또 가정에서는 이거 절약한다고 또 그걸 사가지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는가, 그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김춘남 위원 이 제도가 생기면서 그게 지금 막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김춘남 위원 예,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음식물쓰레기 시범했을 때 40% 정도 줄어들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40% 이상 만약에 줄었을 경우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사료화 했는 계약문제라든가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는 이제 앞으로 작은 이제 박스 작은 통을 집집마다 다 나눠줘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그래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조례안에 보면 현장평가단이 구성이 되고 평가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양쪽이 겉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가자문위원회를 코어로 해서 평가체제를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런 의미에서 평가자문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평가위원회로 고치고 제9조2항에 현장평가단은 평가위원회 산하에 두며 그다음에 구성 시 평가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정안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상입니까?

○김수민 위원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8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면은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령에 보니까 영업정지하고 대행계약해지 이런 조치들이 나온 것 같아요.

○김수민 위원 이런 경우는 이제 자칫하면 청소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평가를 하는 주체들이 혹시 내가 평가를 짜게 주면 영업정지라든가 계약해지가 돼서 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그래서 18조1항에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공단에 맡긴다 혹은 재빠르게 다시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시책을 시장의 책무로 이제 시책 마련하는 것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이상 수정안 제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정안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물론 지금 그래 우리 대행업체에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신규업체가 있다 그래도 다시 한다 그래도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 하던 업체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는 지금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경주인가 어디서도 했는데 결국은 평점을 주게 되면 기존 업체가 당연히 점수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평생 가져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가위원회를 해서 결국 이거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김수민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짜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다, 환경부령에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우예 보면 형식적인 저거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별로 되지 않다가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나서야 비록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챙겨, 지금 저이들 가져온 것 보다는 적게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해 주고 있었고 그러나 그 과정에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소급해서 적용해서 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문제를 좀 더 구분 세분화 해서라도 페널티를 주면 어떻게 줄 것인지 거기 해서 안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는 데서 좀 수수료 자체를 좀 감할 수도 있다, 그 문제도 유인해서 그래 다 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그 정도까지.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그걸 청소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평가만 할 뿐이지 우리가 저걸 산정해서 뭐라고 하나 지금 우리가 대행료가 나가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대행료까지 우리 할 수 있는 이거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요. 항상 하던 업체가 항상 그 하기 때문에 계속 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평가위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그 구역을 좀 시를 돌아본다든지 평상시에도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본다든지 그리고 물론 그 배출시간을 시민들이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화한다고 해서 그 뒤에 수거를 해 간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닦아 보는 거 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평상시 해도요.

○박교상 위원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그거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대행업체에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문제거든요.

○박교상 위원 저는 우리 평가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로 객관적으로 줬을 때 3개 업체,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업체가 공평하게 또 가야 되고 지금까지 지금 좀 지난해 했는 업체라든지 이런 거 좀 단가계약이라든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박교상 위원 이게요, 여기 구미시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화성도 그렇고 다른 서울 어디도 그렇고 실질적 이런 자체를 얼마 정도를 필요로 한다 해 놔도 사실 그렇게 고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그렇게 다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없었는지 그걸 밝혀내지 못했는지는 모르지요, 과장님.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금은 다 그대로 100% 지급하지 않았다 하는 건 감사원 감사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는 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 실효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백번 낫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또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평정위원회에서 다 저걸 했는 겁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또 더 수월하게 쉽게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박교상 위원 평가위원으로 하실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방문해 보고 현장까지 해 볼 수 있는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해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굳이 대학교수다, 누구다,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을 좀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박교상 위원 그분들로 해서

○박교상 위원 다양한 분들이 추천 들어오면

○박교상 위원 하는데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마는 수정 저걸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걸 질의 응답하기 전에 여기에 지금 우리 김수민 위원이 제안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2항에 현장평가단은 평가위원회 산하에 두며 ‘자문’이라는 말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3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또 삭제합니다.

그리고 10조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에서 ‘자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평가자문위원을 ‘자문’을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18조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대상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상위법에 근거했을 적에 저촉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지금 수정

○위원장 김재상 수정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수태 위원 보류시켜 놨다 다시 재상정해야 되지.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이거 보류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결국에 두 가지입니다. 평가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는 거 그거는 상위법 저촉되는 게 없고요. 위원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규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위원회라는 명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자문위원회도 저촉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김수민 위원 그러면 평가대상 업체 대행계약해지 등을 대비한 거는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바이고 지금 뒤에 관련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촉되는 바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위원장 김재상 아, 보충 예.

○김수민 위원 뒤에 그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그거는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1억원 이하 과징금 맞지요? 앞에 평가위원회 그 부분은 다른 판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그러면 지금 시에 무수하게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사실은 평가위원회 이 위원회의 기능을 바꾼 건 없습니다, 지금 수정안에서. 그러면 이름은 ‘자문’을 붙이면 합법이고 아니면 법령에 저촉되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김수민 위원 좀 이해가 갈 수 없는데 정히 그러하시다면 보류하고 그 내용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예, 계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봤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느끼겠지만 이거를 오늘 통과시키기보다는 좀 더 김수민 위원님 이해도 구하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좀 공정하게 하자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시민중심으로 가자는 그런 뜻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류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법안 검토해서 용어에 정리해서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예, 그래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박희철 전문위원, 시나리오 수정함)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 과장님, 6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7페이지 여섯째 줄에 ‘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포함한다’와 ‘둔다’라고 이것도 수정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다시

○김정미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위원장 김재상 다시 한번 더

○김정미 위원 6페이지 마지막 줄요.

○위원장 김재상 ‘포함할 수 있다’를

○김정미 위원 ‘포함한다.’

○위원장 김재상 ‘포함한다.’

○위원장 김재상 ‘있다’를 ‘한다.’

○김정미 위원 7페이지 여섯째 줄에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위원장 김재상 7페이지 여섯째 줄을 ‘둘 수 있다’를 ‘둔다.’

○김정미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우리 김정미 위원님 또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김수민 위원님과 김정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 있으므로 시행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번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업하기 전에 기준일을 정하는 게 있지요? 기준일을 누가 정하는 거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윤종호 위원 그럼 고시일을 정하고 나서 그러면 그 시행일 있지요? 시행일. 시행일은 얼마 안에 착수하는 게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기준일을 정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요?

○윤종호 위원 못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그쪽에 산동 일원에 배후단지에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공시를 하고 나서 이제 협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협약을 하고 나서 한 38가구인가 지금 해 가지고 보상관계로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에 들어가지요?

○윤종호 위원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기준이라 하는 게 기준을 갖다가 수공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죠? 사업 위탁자 그죠? 수탁자가 정하게 되면 주민들은 기준일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불만을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기준이 이제 당겨졌다 아니면 밀렸다 그런 관계의 기준점

○윤종호 위원 예, 예.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가구 지금 한 40가구가 있다 보니까 기준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지금 의뢰해 놨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윤종호 위원 아, 보상금 들어가고

○윤종호 위원 38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그게?

○윤종호 위원 기준일에 대해서 불편을 안고 지금

○윤종호 위원 이쪽에 또 위장, 아까 말씀하신 위장전입 이런 건 없지요?

○윤종호 위원 많습니까? 여기 내에도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래 또 주민이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 좀 이래 참고로 수정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마지막에 보니까 조례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이렇게 나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배후단지가, 배후단지가 사업시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사업시행을.

○윤종호 위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그죠?

○윤종호 위원 현재 같으면 2013년도인데 지금 사오십% 정도 진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 지금도 이주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31가구요?

○윤종호 위원 아, 전체에서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주대책 지원비가 나가는 것은 우리가 수공에서 받은 사업자에서 받은 돈을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윤종호 위원 40억 범위 내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확장단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금 한 60%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 수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그렇게 되려면 향후에 5단지가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조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새롭게 또 이제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이것을 저는 같이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정내용을요. 기존에 지금 확장단지를 확대를 좀 시켜가지고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일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윤종호 위원 계획적으로 그럼 5단지까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수공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 보니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재상 위원장을 보며)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십시오.

○윤종호 위원 1조하고요, 첫째. 그리고 제2조1호 및 2호 그리고 3조 그리고 4조, 6조1항 하고요. 제1호 여섯 곳 기존에 이제 ‘확장단지’ 하는 걸 삭제를 하고요.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하이테크밸리 5단지까지 같이 포함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2조2호에서도 보시게 되면

○윤종호 위원 예, ‘옥계동, 산동 일원’을 갖다가 ‘구미시 일원’ 전체로 해 가지고 어차피 국가단지 내에서 위탁 수수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 수정가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 뭐 국장님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께서는 아마 자기 지역구고 아마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목이 많이 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우리 구미시의 5단지까지 전부 다 포함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수정안 내용은 보면 첫째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등 여섯 곳이고 둘째는 제2조제2호에서 ‘구미 옥계동 산동면 일원’을 옥계동 및 산동면 일곱 자를 삭제하고 ‘구미시 일원’으로 수정 가결되기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이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괜찮겠지요?

○위원장 김재상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윤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명시한 지원대상의 사업범위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지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등 같은 유형의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