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경제기획국》
- 신산업정책과
- 기업지원과
- 노동복지과
-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국》
-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경제기획국》
《사회복지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각종 지역구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별 주요사업, 신규사업, 타 기관 시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지역 주민의 숙원 사항 등을 잘 파악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기획국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신 대로 각 부서별 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안장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기획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기획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경제기획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환경입니다.
39쪽입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거기에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입니다.
국내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제한된 수준으로 그칠 전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및 민간소비 창출 등 서민 경제안정을 위한 투 트랙의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형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개편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합 신공항 배후 산업도시로써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한 항공 관련 첨단 스마트 산업 육성으로 구미 경제권 100만 시대 재도약을 향한 신성장 전략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행복한 구미, 모두가 잘사는 구미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산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먼저 신산업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산업정책과는 지역산업 구조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술에 기반한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과거 구미가 섬유와 전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까지 변화무쌍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산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함에 따라 구미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재도약을 위한 기술 중심 중소ㆍ중견기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업무 신산업정책과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큰 단락으로 큰 기업, 큰 사업적으로 해서 신규사업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위원장 안장환 포괄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위원님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신규사업은
○위원장 안장환 간략하게 설명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가지입니다.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사업하고 두 번째가 제조 다변화를 위한 국책사업 발굴ㆍ유치입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찾음)
○위원장 안장환 54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중점적으로 그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육성지원 사업은 추진목적이 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R&D 특구 조성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지역 주력사업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그리고 연구소기업 육성, 산업 벤처창업 그리고 국내외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추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구를 조성하는데 금오공과대학, 국가4단지 구미국가4단지 확장단지, 금오테크노밸리, 구미하이테크밸리 전체 해서 78만 평(2,574,000㎡) 그리고 핵심기술 기관은 금오공과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총사업비는 360억이고 이 중 국비가 300억이고 도비가 18억, 시비가 42억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19년 7월에 강소특구 지정안 마련 및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로 지정 신청을 경북도와 과기부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2020년 8월 28일 날 강소특구 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로 진행할 특화 분야로써 스마트 제조 시스템 미래형 산업통신 그리고 산업용 IoT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와 관련된 주요 인센티브로 지역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이 연간 72억 원 정도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세금지원과 아, 기업지원 R&D 지원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감면 이런 부분들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산업정책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주요업무계획안 검토 중)
보고는, 신산업정책과에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아닙니다. 뭐 이 자료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뭐 업무 보고에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기업지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사업 5개, 신규사업 3개 총 8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기업 유동자금 애로도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5개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소통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통합 신공항 연계 전략적 투자유치로 5공단 분양 활성화 및 항공물류 서비스업 중심 타깃기업 유치 그리고 디지털 제조 혁신의 스마트그린산단과 산단 대개조 사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총괄 컨트롤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과 두 번째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연계 투자유치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 구미산단 대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 됐네요. 그까지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 중에 뭐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설명 아, 투자환경 설명회를 2021년 5월에 1차로 개최하고 그리고 또 11월에 2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구미와 그리고 서울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5단지 산업 인프라 및 투자 인센티브를 주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인프라는 일단 지리적인 여건 플러스 투자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이나 혹은 인력에서의 이점들을 주로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투자 인센티브 중에서도 물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되려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기관단체 워크숍이나 세미나들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혹은 항공물류 서비스업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서 통합 신공항을 홍보하는 것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해서 우리도 원스톱, 예전에도 진행을 했다 그러는데 원스톱 투자유치 방법으로 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들과 1 대 1로 저희 공무원을 한 명씩 붙여서 모든 문제를 그 공무원 해당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대단지 조성이나 입주업종, 업종 확대 문제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 투어들이 5단지가, 5단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9% 정도 입주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 말까지는 수공 예상이 거의 50% 가까이 채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기업 정도가 입주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해서 뭐 소상히 보고를 해 줘 고맙습니다. 신공항 정말 구미에 뜨겁습니다. 뜨거운 감자고 그런데 주로 이제 항공물류 쪽을 중심을 두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항공물류 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 활주로에 대형 비행기가 입주, 항공기가 입주해서 물류를 실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스템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구미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5단지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문제 항공과 물류는 일단 약간은 좀 분리되는 부분입니다. 항공은 이제 항공산업 항공과 관련된 제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항공물류는 조금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뭐 김천에 쿠팡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나중에 잘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저희도 롯데를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기본적으로 그 제조업들이 지금 첨단 산업들은 대부분 다, 첨단까지도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오늘날 제조업의 해외수출 통로는 거의 대부분이 항공화물로 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항공물류와 관련된 우리 5단지나 뭐 5단지 워낙 가깝기 때문에 1단지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 신공항으로 나가는 물동량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만들어서 그것들이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공항이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이제 페덱스 같은 경우가 그 큰 도시에 허브를 두지 않고 어디에 뒀냐 하면 멤피스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공화물과 관련된 이런 외국으로 나가는 물류와 관련된 그런 포워딩 컴퍼니, 포워딩 컴퍼니를 대형 포워딩 컴퍼니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그게 구미에 있으면서 그리고 대구 신공항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사천에 있는 항공 관련 회사들처럼 저희도 지역 내의 경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항공 관련 과가 있고 그리고 거기 연계해서 항공 혹은 심지어는 이제 국방까지 연계되는 산업적인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산업적인 부분들에 그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인천공항하고 그냥 물류 관계가 결국은 경쟁이 될 건데 거기에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구미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은 국가공항이고 그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중심 허브공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신공항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적 방향을 구미시가 세운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판단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는 수출물량이 워낙 많은 도시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허브로써 한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유럽으로 나가는 화물과 관련된 화물공항으로써의 허브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고 아까 멤피스 예를 들면서 페덱스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그 신공항 관련 공사가 생겨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전략을 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미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들 제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앞에 화물과 관련된 센터를 구성하거나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구미 단독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전부 업무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물류공항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택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 부위원장과 김낙관 위원, 동시에 손을 듦)
(김낙관 위원, 먼저 하라고 손짓함)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국장님 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지금 5공단의 분양이 지금 한 29%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뭐 입주 타진을 한 10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얼마 전에 대구방송에도 나오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입주기업도 이제 좀 중요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제 여기 통합 신공항하고 연계가 되려면 5공단이 기반시설을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로나 철도 같은 게, 그래서 그게 좀 우선적으로 빨리 좀 확충이 되어야지 또 입주할 수 있는 그 업체들도 빨리 이제 거기 가치를 알고 빨리 이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도로나 철도 같은 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일단 아시겠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구미IC로부터 저기 상주∼김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직진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계획은 이미 뭐 되어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최대한 국비들을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식이나 해서 진행을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단 국회를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좀 열심히 좀 하고 이게 조금 정리가 되면 국회에 가서 SOC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물론이지만 입주를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수공하고의 협의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코드를, 입주할 수 있는 업체 코드가 지금 1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9개에서 늘린 거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리고 폐수종말처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입주 여건들을 확실하게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고속도로 연계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그 5공단 쪽에서 지방도로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10킬로 정도 뭐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은 말씀처럼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지방도로가 우선도로로 좀 빨리 확충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우회, 지금은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렇게 직진,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그거 안 하면 5공단이 너무 괴로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맞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우리 지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께서 기업지원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쇼어링 1호 기업 아주스틸이 김천으로 갔습니다,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쿠팡 물류센터도 김천으로 갔어요,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낙관 위원 이게 유치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아주스틸하고 쿠팡은 조금 성격은 좀 다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가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람되지만 저희 김천하고는 솔직히 구미하고는 원래가 경쟁상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천의 작전은 보조금을 줘서 김천산단 같은 경우도 뭐 그 조성원가가 60만 원 정도 되는데 44만 원에 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낮춰서 들어오라 하는데 산단이라는 게 인프라도 좋고 그다음에 뭐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주변 클러스터나 혹은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거기서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노동력 부분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져야 이게 장기적인 그 뭡니까,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요.
제가 일단 솔직히 리쇼어링 이야기하는 업체들은 굳이 이미 나갈 때 경쟁력을 상실해서 나간 업체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은 막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인당 매출액이 뭐 1억 언저리, 근로자 일인당 매출액이 1억 언저리에서 2억 미만인 업체들이 굳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거보다 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업체들을 많이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공실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가진 자원들 그 게리든 혹은 금오공대와의 뭐 산학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기술을 줄 테니까 오시오, 그리고 기술과 관련해서 협업을 할 테니까 오시오, 그리고 또한 다른 중소기업 전체적인 연계나 그리고 다른 그 업체들 간에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테니까 오시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유치를 뭐 좀 더 가능하면 고급지게 해 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그거는 (웃으며)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런데
○김낙관 위원 그런 이유를 달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무조건 유치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럼 김천은 그러면 아주스틸 왜 유치를 했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그 5공단 분양이 지금 몇% 했습니까? 26%라 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29%라고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29% 아닙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어쨌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구미에는 지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 LG화학과 오늘 이제 회합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LG화학 업체 관계자들하고 최대한 빨리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앵커기업으로 5공단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일단 LG화학이 자리를 잡는 거, 5공단의 센터로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G화학이 자리를 딱 틀을 잡고 있으면 그와 관련된 유관된 업체들이나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공항 관련 업체들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LG화학은 차후, 우리 위원님 질의한 부분만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합시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아까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아주스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저희도 쿠팡에 대비해서 롯데라든지 이런 쪽하고 유치를 특히 남구로 쪽에 아, 남구미 쪽에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또 더 물어볼게요.
전에 도레이새한이 5공단에 8만 6,000평(283,800㎡)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잠깐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강진선 기업육성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안장환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장님 허락 없이 거기 나와 설명하면 안 됩니다. 누구 동의 받고 합니까? 함부로 와서 우리 의사 우리가 주도하는 회의인데 제 허락 없이 거기 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과장님은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오늘 스마트산단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운 과장이
○위원장 안장환 아니, 아니, 이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덜 되었다는 이겁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도레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안장환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묻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하라고, 그렇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님 도레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저기 과에 묻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과장님, 계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기업육성계장 강진선입니다.
도레이 첨단소재 부문은 지금 저희가 아마도 처음에 했었던 그 부분 투자유치 부분이 규모가 조금 지금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제 중단되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방식으로 한다면 그게 예상했던 것들이 좀 줄어들고 하는 상황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틸 같은 경우에 이게 물량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물류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제 그 인근에 이제 유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는 이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교상황이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저희들이 기술 고도화 사업으로 조금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전자정보기술원이나 투자했던 여러 가지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저희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시점이고 거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자, 그게 내년도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장, 김낙관 위원을 보며)
되겠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우선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경제기획국장으로 공모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큰 게 뭐여서 공모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1,7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저희들이 경제기획국장을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모돼서 오셨을 때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뭘 제일 먼저, 구미가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경제기획국장을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그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경제기획국장으로 와서 구미에 제일 먼저 국장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구미시에서
○김춘남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간단하게요?
○김춘남 위원 제일 큰 이유가 한 가지든 오면서, 오셨으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다는 걸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미가 경제도시이고 특히 제조업과 관련돼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일단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방책을 만들라고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게 아닌가, 저를 이 자리에 놔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단기간이긴 한데 지금 업무 보고인데 신규사업조차도 사실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특히 LG화학이나 도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구미시에. 구미시민들은 그게 다시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도 저희들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유치할 때 플래카드 붙여놓으면 그게 끝입니다. 시민들은 내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아까도 국장님, 지금 이 방송이 다 나가는데 아주스틸 뭐 기술 수준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시야는요, 아주스틸 본사가 구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 갔다고 저희들한테 물으면 저희들이 속내도 다 모릅니다. 아까 계장님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안 돼서 갔다, 그런 것조차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업무 보고하시면 내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성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 잘하셨네. 전자정보 10년 이제 결실을 맺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했는 다 사업들 전부 이거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스마트산단하고 다. 과연 이것들을 다 해서 구미경제가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지 그런 건 비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 보고하는 것들이 다 한 개도 와 닿지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원스톱 행정 하신다 하셨죠? 기업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이소. 김천 가서 좀 배우고 오랍니다, 시의원한테. 김천은 우리의 반의 반도 안 돼도 더 잘한답니다. 그런 걸 시민들이 체감을 하는데 왜 행정하시는 분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1 대 1 원스톱을 이번에 또 국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에서 1 대 1 원스톱으로 행정을 하면 만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족을 못합니다. 내 부서 핑퐁 합니다. 그게 무슨 원스톱입니까? 해마다 우리가 짚습니다. 핑퐁하지 말라고, 부서별로. 무슨 원스톱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 와서 원스톱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업이 정말로 필요해서 왔을 때는 몰라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원스톱 맡은 그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원스톱입니다. 여기 상담하러 왔다가 다 불만만 갖고 갑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김천이 우리보다 인프라가 그렇게 부족한데 왜 거기 가겠습니까? 우리 인프라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왜 유치 못합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 보니까 다 이거 지금 전부 미래 먹거리입니다. 전부 국비만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구미에 필요한 사업, 지금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다 나갑니다. 있는 기업도 관리를 못합니다. LG화학 빨리 가야 됩니다. 매일 가야 됩니다, 빨리 투자하도록, 자꾸 축소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도레이도 그렇습니다. 18만 평(594,000㎡) 한다 하다가 지금 8만 평(264,000㎡)도 안 됩니다. 도대체 집행부는 뭐 했단 말입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쪽으로 잘 아시니까 오셨으니까 좀 성과가 눈으로 보이는, 저희들도 시의원 하면서 동네 들어가서 아, 이거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업무 보고 전부 전문용어로 이렇게 다 올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중간에 연말에 한 번이라도 이게 성사돼서 이렇게 되었다, 한 번도 보고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국장님 바뀌셨으니까 지금 오늘 업무 보고한 것들 그리고 특히 LG화학이나 아까 도레이 같은 경우 시의원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 왜 설명 한 번 안 합니까?
우리 신산업정책과 어제 지금 동의안 11개인가 15개 봤는데 이거 다 올해 내년 3년 다 할 거잖아요. 하면 여기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만족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제일 원하는 게 그거고요. 여기 국장님 오셨으니까 원스톱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기업이 여기 구미 와서 상담을 하다가 불만을 갖고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1번입니다.
여기 업무 보고 다 좋은데 이렇게 다 하시면 좋은데 특히 여기 통합 신공항 여기도 어떤 기업에 구체적으로 해서 물류를 어떤 기업에 집중 공략을 해서 물류를 어떤 걸 갖고 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여기 그냥 연계 투자유치, 너무나 막연합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 그렇지 쿠팡, 우리 롯데 할 수 있다, 쿠팡 김천 가는 바람에 우리 여기 지역구 시의원들 동네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잘 되면 구미 느그 뭐하노,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있는 기업은 계속 간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그러죠. 저희들 시민들 대변자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지금 삼성 일부분 나갔죠, 지금 LG디스플레이 다 갔죠,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기업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일을 이번에 좀 해 주시고 원스톱 행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우리가 국장님께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김춘남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국 중에 1번 국장 선임국장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여기 국장, 저기 국장한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예를 들어 신공항이 들어오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건설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철도도 필요하잖아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면 선임국장으로서 리더가 돼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제가 알기론 부시장님도 연말이면 퇴직합니다. 그러면 실질 선임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 시민들이 공항에 기대가 커요. 공항에 이제 경기가 어딘가 공항이라는, 쿠팡이라는 것이 물류인데 우리 공항이 들어온다 하는데도 김천으로 갔다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여사로 보지 않아요. 그런 물류하는 기업들이 공항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으로 간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 철도 이런 망을 하지 않으면요. 대구에서는 모노레일로 바로 직통화 시키고 군위에서 하고 하는데 우리는 가까이 있고 우리가 수혜 혜택을 인프라를 한참 구축을 하고 주거 이런 걸 갖다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좀 하구로.
○위원장 안장환 예, 그래요, 잠깐만요.
그런 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질문하세요,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계장님, 아까 잠깐 다시 좀 나와 갖고 국장님하고 같이 좀 물을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 3건이 올라와가 있는데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장세구 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좀, 알리바바가 뭐예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알리바바는 그 중국에서 나와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그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세구 위원 직구 사이트잖아요, 직구 사, 쉽게 말하면.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직구 사이트입니다.
○장세구 위원 중국에서 만들어진 직구 사이트잖아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직구 사이트고 가장 큰 사이트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세구 위원 자기들이 시장이 있다면 굳이 입점을 여기 우리가 이렇게 돈을 1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입점을 안 시켜도 자기들이 오고자 환장을 할 텐데 뭐한다고 여기 돈을 들여갖고 입점을 시켜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지금은 저희가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외 마케팅이 지금 전부 다 온라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세구 위원 아니, 온라인이라는 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장세구 위원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기업에서
○장세구 위원 여기 안에 다 들었는데 기업이 왜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해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무슨 일을 해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그 기업 명함에 알리바바에 입점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해외의 그 신용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그러니까 이게 알리바바에 입점할 수 있는 기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알리바바에 입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입점을 할 수가 있고
○장세구 위원 지금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이 치열합니다.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중국기업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서 다른 데 피해는 없어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세구 위원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맞습니다.
알리바바하고 아마존하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인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그런데 수준이 이게 여기에서 이 입점을 했었을 때 선택하는 지가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6% 이상인 중국시장을 저희가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고 경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장세구 위원 아니, 정치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알리바바라는 거는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물건을 사다가 자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예요, 맞잖아요? 물건 사가 가지는 않잖아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위원님, 그 기업에서 결국은 이루어야 되는 게 매출입니다. 그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이분들이 해야 되는 최종적인 결과는 매출인데 이 알리바바는 가장 성과를 먼저 낼 수 있는 것이 기업에서 자기 제품을 그쪽에 올리면 어느 불특정 다수가 그 기업에서 필요한 제품을 바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과정 없이 매출이 바로 일어날 수 있고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반대로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장세구 위원 여기 지금 말이 어려워서 해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해 놨잖아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뭐 어떤 구미에 있는 기업들을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장세구 위원 이 알리바바에 입점시킬 수 있도록 지금 지원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맞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구미에 있는 기업 제품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브로슈어를 알리바바 온라인상에 우리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그쪽에 우리 제품을 올립니다. 올리면 그 제품 가격하고 단가를 보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직구를 하는 거죠, 저희 제품을. 그러면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이거를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이걸 누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저희가 그
○장세구 위원 사업비 1억 가지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장세구 위원 뭐 어떤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저희가 그 사업에 필요한 영어 브로슈어 올리는 거하고 입점하기 위한 그 전 과정하고 기업 교육하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15개 사에서 20개 사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 기업체에다가?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그렇죠. 기업이 저희 기업이 그쪽에 올라가는 거죠.
○위원장 안장환 기업을 올리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뒷받침 돼,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안장환 위원장, 강진선 기업육성담당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들어가세요.
○장세구 위원 국장님, 통합 신공항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신공항으로부터 지금 5공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직선거리로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뭐 대충 그냥 느낌으로 한 20킬로 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한 23킬로 정도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20킬로 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예, 그보다 훨씬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순기능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고 좋아들 하는데 활주로 방향이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됐어요. 우리 5공단이 활주로 끝에 끝 부분에 걸릴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만약에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주 정밀한 그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거는 입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기능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좀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관련해서 물류라든지 뭐 항공물류 서비스 굉장히 이게 좋아질 거는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구미5공단이 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순기능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주로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우려가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산업 뭐 신소재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비행기 진동이나 사실 지금 공항 주변에 20킬로 이내에는 사람도 못 살아요, 시끄러워서. 소음 진동 때문에 굉음이 일어나면 유리창이 깨질 정도라 그러는데 그걸 과연 견디고 5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특히나 정밀한 기업들이 센서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도 신중하게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활주로 방향이나 비행기 이착륙까지 다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당연히 뭐 이거 공항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여기 기업들 좀 들어오십시오,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놔놓고 국장님, 방금 뭐 쭉 이래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이론과 실지가 안 맞는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방법 없습니다. 발로 뛰어서 국장님께서 좀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공항 관련된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딱 3개의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그 3개가 저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도 투자유치 활동이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사전에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미 산단 대개조 사업 세 번째 이거 올려놓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국비가 이거 뭐 어마무지하게 들어가네요. 9,900억짜리 지금 일인데 여기에 김천∼칠곡∼성주를 연결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죠? 3번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3번에 이 말은 뭐 그럴싸하게 적어놨는데 사실 구미 걸 이 3개 지역에 분산시키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 그전에 이제 스마트그린산단에 비해서 뭡니까, 이 산단 대개조로 바뀌면서 그 예산액에서 단순하게 뭐 한 1.5배 이런 게 아니라 거의 2.5배, 3배 정도로 이렇게 커져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김천이나 성주나 칠곡 같은 데서도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이제 구미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어제 아, 그저께 제가 이제 산단공 대구를 같이 시장님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여기 9,927억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기존에 스마트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이름으로 들어오면 그게 최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그 아마 집행되는 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뭐 어차피 스마트그린산단 일은 구미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나 혹은 뭐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면 도리어 구미에 훨씬 유리한 부분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지방비가 지금 2,000억 이상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물론입니다.
○장세구 위원 투입이 됩니다, 그죠? 2,000억 이상 투입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적시해 놓은 뭐 칠곡이나 성주는 산업단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왜소합니다. 그런 데서 지금 이런 사업을 대개조 사업을 같이 연계해 갖고 여기에 얹겠다는 얘기는 구미 걸 차라리 좀 뺏어먹겠다는 얘기밖에 제가 봤을 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국장님께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담당 부서장하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구미에 순기능만 있도록 하면 좀 욕심이겠지만 구미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오늘 지금 우리 하는 방송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또한 자료에 다 남는 방송입니다.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는 하셨고 답변은 하셨는데 애는 자시는데 억지로 답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건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특히나 좀 전에 우리 김낙관 위원이 얘기했던 아주스틸 같은 거 설명할 때 일인당 1억 이하 기업은 우리가 투자 안 할 것 같이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유치 안 할 것 같이, 그래 들었을 때 시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라든가 다음에 LG화학이 5공단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라요. 왜인가 하면 LG화학은 소재기업입니다. 소재기업을 양성자만 와요, 완제품이 아닙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완제품 같으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극재만 옵니다.
○양진오 위원 그에 상응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이거는 소재로써 만들어서 딴 데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왜 중심이 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저희는 입주에 있어서 현재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아마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양진오 위원 좀 전에 들었을 때 봤을 때는 이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옛날에 삼성이나 LG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로 들려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아.
○양진오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아닌데 그래, 그래 얘기해 버리면 시민들이 착각을 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양진오 위원 우리 답변에 좀 조심 좀 기해 주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LG화학은 하긴 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오늘 청주 공장에서 기업 이제 기술파트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건설하는데 공장 건설 설계나 하는 파트하고 함께 구미를 방문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LG화학 법인에서 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법인이 오는 겁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LG화학에서 옵니다.
○양진오 위원 LG화학 법인 확실히 맞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과장님, 확실히 저 계장님, LG화학 법인 맞습니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LG화학이라고 합작 투자해서 온다는 얘기는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저희들
○양진오 위원 예, 예, 담당 자, 위원장님.
담당 과장한테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그거 뭐 단답형으로 하면 되죠. 또 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안 그래도 뭐 김 위원님하고 양진오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담당 과에서 그 LG화학 입주 관련해 갖고 쭉 경과보고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사실 LG화학에서는 이제 본사에서, 본사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혀 계속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자기들이 대통령 VIP하고 약속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한 6월 정도 되면 착공하는 걸로 그래 내부적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법인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법인은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이 자리에서 꼭,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그 부분도 LG화학에서는 가능하면 보안을 좀 유지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아니요, LG화학이 오는데 무슨 또 보안이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하는데 이제 지금
○양진오 위원 지금 보안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당초에는 뭐 단독투자로 그래 얘기했었는데 지금 단독투자 아니고 법인 합작 법인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저희들이, 저희들 언론에서 봤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중대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들으면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 제가 잠깐 짚었던 겁니다.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우리가 봤을 때 완제품을 직구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미에 알리바바 입점할 수 있는 완제품 공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 과장님 안 계시고 저 계장님, 강 계장님.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양진오 위원 아, 예, 예, 곧 달겠네, 보니 하는 거 보니.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예, 알리바바 업은 저희가 제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상세히 드릴 수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저희가 알리바바를 했던 제일 큰 이유는 이게 B2B가 되기 때문에, B2B에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마존하고 알리바바하고 국내는 쿠팡은 이제 완제품을 저희가 찾아보니 한 10여 개사 내지는 뭐 저희가 쿠팡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만한 경쟁력 있는 완제품이 없기 때문에 국내는 좀 어렵고 우리는 그런데 알리바바는 B2B입니다, 주력 업종이.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고 저희가 알리바바를 말씀을 드렸던 제일 큰 이유가 중국 내부에서 완제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B2B 기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기들 소재기업이나 아니면 부품기업을 찾는데 여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알리바바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시킬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광역시에서 이미 이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다 광역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초지만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 미리 파악을 했고 가장 큰, 가장 큰 핵심 키는 기업에서 선정을 할 때 기업에서 해외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반드시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응을 해서 이건 저희가 올 연말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매출과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성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B2B로 여기에 갈 수 있는 업체가 구미에 몇 군데 정도 되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양진오 위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걸 답 한번 해 줘 봐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지금 저희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미시에는 주 업종이 B2B기 때문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새로 찾아야 될 사업 중에 하나 같은데 걱정은 돼요. 왜인가 하면 좀 전에 설명할 때도 우리는 아마추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를 원합니다.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서 국장님 같이 또 다른 지역에서 모셔오듯이 행정이 프로가 되어야 되지 시험해 보고 더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건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연계 투자유치 중에서 매번 설명 나오는데 보면 물류 얘기가 나옵니다, 물류.
자, 물류를 하기 위해서 항공 활주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 일단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답변 안 되면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 좀 불러서 답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이 없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럼 계장님 와 또 계속 해야 되겠다.
○위원장 안장환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알기론 한 3.5킬로 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대형 비행기 추산이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실제로 항공 분야는 저희들보다는 이제 건설토목 쪽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활주로 길이는 안전도에 대한 문제지 그거는 물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물류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작은 비행기에 싣는 거하고 큰 비행기에 싣는 거하고에 물류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그렇죠,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통합 신공항 의성군위 공항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물류사업을 넣어야 되지 그거는 안 가지고 그냥 물류를 하겠다? 이거는 뜬 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적어도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화물을 실으면 그 화물 톤에 실리는 물건이 적재되어 가지고 몇 톤짜리가 그 선적할 수 있는 물건이 갔을 때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비용을
○양진오 위원 그래 계장님, 무슨 뜻인가 알았어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양진오 위원 그 말은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좋은 거라요, 그거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물류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구미에 와서 그거를 항공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맞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게 물류사업입니다.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싣고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물류창고나 물류기업을 이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왜냐 하면 항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계장님, 됐어요. 자, 자, 계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계장님한테 따지려 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안장환 계장님, 그 안전을 위한 활주로 길이가 아니고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 2.4킬로 정도는 대형 비행기가 못 떠요. 제가 알기론 3.5킬로 정도 되어야만이 대형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양진오 위원 자, 계장님,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한테 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계장님 들어가세요,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왜 물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 통합 신공항 그 활주로 거리가 아마 3.2킬로, 2.7킬로 이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해공항에 있는 활주로 길이와 거의 유사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8년도에 미래 50년, 100년을 보고 활주로를 가까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보고 구미시가 좀 전에 계속 설명했던 물류라든가 항공으로부터 혜택을 보려면 그보다는 좀 더 긴 거리,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 참 김해공항 맞지, 김해공항처럼 4킬로까지는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그에 가까운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 놔야 만이 우리도 미래에 그런 사업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위해서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좀 전에 계장님 오해는 마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신공항 관련해서 그 결정 정책 결정이 되는 데서도 구미가 충분히 구미의 의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거 하나 하고요. 공항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좀 이따가 건설과 들어와도 얘기할 겁니다.
지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모든 매뉴얼은 대구와 공항과의 연결도로입니다. 그 철도든 도로든 관계없이 좀 전에 얘기했던 북구미에서 의성 가는 IC 이거는 신공항과 관계없이 하는 그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신공항이 들어오면서 구미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냐?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한다고 방법 없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예,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준비된 거는 따로 없습니다만
○양진오 위원 제가 이거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희가 그, 그 논의의 구조 속에서
○위원장 안장환 양진오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건설교통국 할 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니, 제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논의 구조 속에
○양진오 위원 자, 잠깐만 국장님. 그러니까 억지로 설명하려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억지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논의 구조 속에서 구미가 일부러 좀 안 나섰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구미공항이라고 이렇게 숭늉 마시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제대로 구미 신공항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는가 하면 내 건설국에 할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KTX 김천(구미) 역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지금 봐서는 바보짓 아닙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진오 위원 지금 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잠깐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건 건설국 할 때 다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 번째 신규사업 구미산단 대개조입니다.
구미산단 대개조 이 안에는 스마트산단부터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구미산단에서 하는 사업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일단은 기존에 구미 스마트산단 부분을 부분집합으로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이후의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자, 구미산단 대개조를 큰 그림 안에서 산단 그 스마트 그다음에 공단 재생, 공단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다 아마 내가 봐서 포함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 3번에 신규사업에 대개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사업에 여기 또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들을 뭐 보기는 크고 금액은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단 대개조하는 데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 하는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답부터 누가 좀 해 줘 봐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맞죠? 자, 그러면 그래 본다면 봐요. 펑퍼짐하게 예를 들어서 파이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여러 개 들어있는데 또 따로 또 나누는 거라요. 그러면 사업만 많이 하는 것 같고 거품만 많은 것 같지 실질적인 건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업 설명회나 예산할 때 대개조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 카테고리 따지 말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인식하기가 편하고 아마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낫고 의회도 좀 더 편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건 그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신산업정책과를 포함한 출연 동의안을 모두 17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에 대한 동의안은 위원님들 여러 의견 중에 저희가 어렵게 통과가 되었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구미에서 안 되는 기업지원을 중국에서 우리가 사무소를 통해서 중국에 나가 있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사실 공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주요사업에 기업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좋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오늘 계장님 바쁘시네.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지금 그 온라인 플랫폼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우측 상단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우측 상단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업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거는 저희가
○이지연 위원 기업지원 IT포털인가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 쓰시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웃으며)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랬고 거기에
○이지연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관념도 아니고 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이지연 위원 정작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좀 질문할게요.
이 기업지원 IT포털 시스템은 용역을 거쳐서 뭐 이제 9월부터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시범 운영입니다, 시범 운영, 예.
○이지연 위원 예, 그전에 이 사이트가 있었죠?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새로 예, 새로 생겨서 저희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 방문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이거는 아직 완전히 개통된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범 운영하면서 이 플랫폼의 문제
○이지연 위원 그런데 보도 자료에는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보도 자료는 팡팡 터지고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기업지원과가 심해요. 왜 그럴까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지금 사실은 기업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비대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지연 위원 글쎄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지금까지는
○이지연 위원 잠깐만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뭐라고 답변하셨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이게
○이지연 위원 예, 단지 잠시만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가입 회원 수하고 방문자 추이를 매달 저희에게 보고해 주세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보고해 주시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이지연 위원 거기에 보면 구미시의 연락처가 사무실 전화번호죠?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이지연 위원 주무관님 전화번호입니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각자 그 업무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이지연 위원 480에 얼마라고 나와 있던데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그게 분야별로 이게 지원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연결했습니다. 대표전화
○이지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예.
○이지연 위원 기업 환경의 변동성이 평일 공무원 업무시간 안에만 이루어집니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이지연 위원 아니면 적어도 과장님 전화번호라든가 계장님 전화번호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는 올리기가 힘들
○이지연 위원 이렇게 공무원들 업무 시간에만 하실 거면 온라인은 뭐하러 하십니까?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아, 저희들이 (웃음)
○이지연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기업육성담당 강진선 예.
○이지연 위원 이거 누굴 위한 지원입니까? 실제로 수행하시는 방식이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데 중국 가서 이걸 어떻게 하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성에 기업지원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역량 부족이다라는 얘기는 숱하게 들어왔어요. 기업지원과에서 무엇을 지원하시는, 기업지원과 생각대로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기업 환경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건지 예, 기업지원과에서 전화 와서 행사 있으면 알려 달라 예, 의전 받으시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양적인 수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협력강화가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특히 불만이 많습니다. 뭐 우리 기업이든 대학이든 지자체든 특히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화상으로나 온라인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을 언제 만났고 어떤 니즈를 어떻게 지원해 줬다라는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을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특별히 내년에 주요업무에 이 내용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기 잠깐 답변을 조금
○이지연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답변이라기보다도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기업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계장님 들어가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밤 시간에 전화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뭐 원스톱 우리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스톱 지원 제대로 하는지 두고 보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둘 다 연결해서 제대로 된 기업지원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까지 온라인 중요한 상황에서 말은 플랫폼 지원이고 그래도 돈도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 8,000이면 뭐 적은 돈 아닌데
○이지연 위원 맞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게 실효성 있는 지원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노동복지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상생 노사문화 정립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책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정적 노사 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으로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적 혜택과 근로자 복지지원에 앞장서고 취업지원센터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실업률 제고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개최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사상생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과 구미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노사상생 파트너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단위사업장으로 단일기업이나 혹은 단일사업장이고 단체사업장은 원ㆍ하청 기업단체, 대ㆍ중ㆍ소 기업단체,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 사업장 단체, 업종별 노사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단위사업장 규모는 1년 지원이 최대 3,000만 원, 2년 지원이면 최대 6,000만 원 그리고 단체사업장들은 4,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추진은 전국적으로 26개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제 민간위탁이고요. 그나마 직영이 우선 울산 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노동인권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부분 이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구미시에다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추진작업을 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주요업무계획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신규사업에 노사상생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에서 3,000만 원 예산안에 보면 노사발전재단에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저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그렇게 하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비, 도비가 아니고 노사발전재단 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노사발전재단에서 내려와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근로자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상태 좀 누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예.
(「권익센터」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우리 공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양진오 위원 우리 근로자권익센터 1, 2, 3층까지 있죠,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거기에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어느 정도 사람 운영하고 하는 내용 말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양진오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층,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노동자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1층은 노동법률상담센터, 2층은 한노총사무실, 3층은 노사민정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우선 1층에 노동법률상담센터에는 총 지원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5명 중에 3명을 이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3층에 노사민정사무국에 2명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이제 노사민정 여기에 사무국은 총 운영비가 7,644만 원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해야 되죠. 사회에서 소외도 많이 받으시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독립적인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원을 둔다? 그러면 사람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거기에 몇 사람 정도 쓸 예정이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현재 계획은 3명 정도 예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이쪽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이거는 이제 국장님 업무 보고도 있었지만 현재 보면 이게 직영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이 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보면 이제 저희 계획안은 우리 구미시에서 직접 직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 시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그러면 근로자복지센터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우리 지원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근로자 지금 그쪽은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 이런 쪽인데 거기 예산은 지금 한 전체 22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인원은 얼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거기하고 그 비정규직 사무실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우리? 22억에.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22억에요?
○양진오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거기에 인원은 그건 제가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것은 뭐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원은 한번 채용하고 뽑아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미공단이 정말로 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구미기업이 잘 나갈 때도 하지 않았던 사업을 지금 우리 인원이 줄고 근로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구미가 힘든다는, 2021년에는 자연적으로 힘든다는 시기에 신규사업을 만드는 취지를 저는 조금 걱정은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지적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76페이지에 우리 과장님,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하는데 그러면 센터장이 우리 공직자가 되고 사무원도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겁니까? 직접 운영한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독립사무국으로 해 갖고 센터장을 1명 둔다는 건데 시에서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그거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시에서 공모를 해서 뽑아서 하는 내용이 될 건데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영철 노동복지과장에게 말하라는 손짓함)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그건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이런 데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우리 구미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전문가를 공모해서 뽑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저는요, 이런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또 따로 분리하고 한노총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따로 두고 이거는 나는 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왜 우리 권익센터에 사실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면 다 같은 근로자지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런 게 없다라면 한국노총에 큰 틀로 맹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그 근로자 안에 예를 들어 간사나 뭐 직원들이 있다면 비정규직을 전담하는 또 업무 부서가 있고 또 정규 그 한노총에 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따로따로 떨어지려 합니까? 근로자면 거기 같은 근로자를 큰 틀로 보고 같이 해야 되지 또 사무실 별도로 두고 사람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3명이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해서 신규 그러니까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에 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자체를 딴 데 만드는 게 아니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다가 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예를 들면 하나의 뭐 분과나 혹은 특화된 부분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닥치고 있는 또 독특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상담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이나 정책교육이나 취업정보에 특히 취업정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
○위원장 안장환 그래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권익센터에요, 근로자 상담원이 그 상담사가 법률상담사가 3명이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 그 업무가 격하지를 않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장환 근로자라는, 비정규직 따로 상담하고 정규직 상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연구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장소하고 추후에 한 번 더 의견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한마디는, 그 사람이 제도권 안에 비정규직이니까 소외되었는데 또 따로 분리해 가지고 따로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왜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그래요. 예산이 그 3명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될 부분인데 돈 없다 하면서 우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생형 구미일자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대규모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구미사랑상품권 카드형 도입이 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여기 신규사업에 구미사랑상품권 카드형은 이게 저걸로 카드로 바뀌면 전에 저희들 이래 상품권으로 할 때 하고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용이 비용 면에서 어떻습니까? 카드형하고 전에 상품권하고, 상품권 발행할 때 금액하고 카드 만들 때 금액하고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김춘남 위원 절감효과가 좀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카드형이나 지류형이나 100억 잡았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할인보상금 10% 포함되어 갖고 100억 정도 발행했을 때 한 1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괜찮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류형이나
○김춘남 위원 카드를 했을 때 상품권 냈을 때 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품권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김춘남 위원 카드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제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카드형으로 했을 때는 사용이 좀 편리하고 가맹점을 특별하게 모집할 필요 없고 이제 요즘 불법 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전에 차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카드만 그것만 쓸 수 있는 게 그냥 일반 카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카드를 만들어 갖고 돈을 선불로 넣어갖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선불형 카드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쓰도록 그래 하는
○김춘남 위원 예, 쓰는데 그러면 쓰고 나면 그걸 다시는 못 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계속 충전이 됩니다. 충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충전이 가능하면 절약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예, 지금 지류는 한번 쓰면 파기시키는데 카드는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덧붙여서
○김춘남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울산에서 지금 진행을 했다고 보도가 된 그 코인 시스템, 그 암호화폐 방식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암호화폐형으로 해서 좀 더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거는 시스템 구성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로 가면
○김춘남 위원 일단 그러면 장단점을 비교해서 카드와 상품권의 장점과 단점을 좀 저한테 자료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 코인이 되면 당연히 스마트폰 가능합니다.
○양진오 위원 스마트폰으로 하면 코인이 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니까 당연히 이게 가능합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스마트폰으로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카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은 이거를 일단 진행을 해 보고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잠깐만요, 우리가 종이 상품권을 했고 종이 상품권이 사실 좀 이래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 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충전식 카드로 가려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충전식 카드 다음에는 우리가 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스마트폰 코인입니다, 그죠? 단계가 그렇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하는 거 카드를 없애버리고 바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과장님 설명 좀 들어도 되겠죠?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단계가 금방 이제 양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지류하고 선불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제 선불, 저희들 이제 계획으로는 내년 정도에 카드 한번 써보고, 써보고 카드가 호응이 좋고 하면 이 카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다 못 바꾸는 게 또 지류 같은 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카드를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카드로 지금 넘어가는데 카드를 사용 한번 해 보고 또 괜찮으면 모바일, 모바일 앱으로 해 갖고 바코드를 잡아넣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래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왜 걱정하는가 하면 카드 쓸 정도 같으면 스마트폰 다 씁니다. 코드로, 아까도 코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한 단계는 없애도 어차피 내년에 우리 하는 거 카드로 하지 말고 국장님도 좀 코인으로 걱정하고 있다 하는데 그래 간다면 구미가 스마트 도시답게 앞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 거 답습할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제 뭐 다 광역이나 그런 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또 뭐 지금 예산이 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카드하고 또 모바일 앱으로 가려 하니까 사실 예산이 지금도 빡빡해 갖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양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동시에 시작하고 하면 좋은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코인 스타일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충분한 좀 공부도 좀 되어야 되고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가야 될 단계는 어차피 그 단계란 말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중간의 걸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남들 한다고 답습할 것이 아니라 구미는 참말로 첨단 도시답게 빼고 바로 가는 것도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이 예산 얼마 들어가죠? 카드형 도입하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저희들이 이제 500억 해 놨는데 사실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거 발행규모고
○양진오 위원 이건 발행이고 순수 사업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발행 500억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봐, 20억을 들여가지고 카드형을 하는데 차라리 스마트로 바로 하는 게 맞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운영비하고 있기 때문에 2% 정도 들여갖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양진오 위원 자, 그거는, 그거는 그래요. 위원님들도 고민해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양진오 위원 집행부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 거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산하고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예산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올리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못 쓰잖아요.
○양진오 위원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
○위원장 안장환 상품권으로 쓰고?
○양진오 위원 예, 종이 페이퍼 있으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재래시장에 가서 카드도 쓸 수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페이퍼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는 그냥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 갖고 개인적으로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국장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내용을 싹 다 삭제를 해 놓으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국장님 이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그거를 페이스북을 다 싹 다 지우셨던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페이스북을 오픈을 안 하는 겁니다, 지운 게 아니고. 오픈을 안 하고 이미
○장세구 위원 오픈을 그래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요즘에 개인정보 (웃음)
○장세구 위원 다른, 다른 내용은 없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니,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한 거는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장세구 위원 그래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시민들이 이제 지금까지 또 국장님이 구미시청에서 근무를 하셨거나 상당히 아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궁금해 하시지 않는데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다는 몰라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기본적인 뭐 자료만 받아서 아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페이스북에 원래는 오픈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게 클로징이 되니까 심리적인 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친구만 들어와서 보도록 이렇게 바꿔버려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친구만, 닫은 건 아니고 기존에 제 페친이 아닌 분은 못 보도록 이렇게 조건을 바꿨어요. 아예 북 자체를 없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웃음)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뭐 좀 활발하게 이제는 어차피 지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리고 예, 말씀하셨듯이 시의 저희 국 그리고 밑에 과들에 대한 그 정책이나 혹은 그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충분히 SNS를 통해서 알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가능하면 저의 가감 없는 생각들도 그 안에서는 좀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은 다들 이제 국장님한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국장님한테 이제 과거에 어떤 활동을 하셨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또 경제적인 어떤 전문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궁금하지만 다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SNS에 그 시민들하고 소통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갑자기 훅 날아가고 없길래 그래 혹시나 또 뭐 뭐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여튼 뭐 소통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국장님 앞으로 하여튼 구미경제에 많은 좀 도움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구미, 구미가 악센트가 구미 ‘구’자에 있는데 발음이 참 이상하신 것 같은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위원장 안장환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가 엑센트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구(↗)미 하는 거하고 구(↘)미 하고 좀 다를 겁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하여튼 우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이제 복지국 위생과 남았는데 마저 하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8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회복지국 위생과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와 외식 환경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안심식당을 비롯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및 식품 위해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건강하고 행복한 음식문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는 5건, 신규업무는 3건입니다.
신규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첫 번째로 2021 경북국제식품박람회 개최 및 1품1미 구미 대표맛집 라이브 경연 및 품평회 개최입니다.
먼저 2021년 경북국제식품박람회는 도 주최 행사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하여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3일간 구미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미 대표맛집 20개소 경연을 벌이는 1품1미 라이브 경연대회도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수단,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24쪽입니다.
제3회 구미시장배 ‘구미-뷰티’ 미술 경연, 미용예술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30일 코로나19 대응 미용업 단체 소통 간담회 건의사업으로 최근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뷰티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미시 뷰티산업 발전을 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전문 미용인들의 경쟁력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회 개최로 1,500여 명의 구미 미용인들에게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회는 2010년도에 1회 대회가 있었고 2015년도에 2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25쪽 세 번째입니다.
식품위생 업무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구미 푸드마켓 운영은 대형마트 내 지역생산 가공식품 홍보 판매관 설치로 판매 홍보 전략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 식품제조 가공업체 제품 판로확대 및 소비 촉진으로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홀푸드마켓 형곡점과 인동점에서, 빅마트 산동점에서 시범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정입니다.
식품 관련 영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 기준을 정하여 옥외 영업 허용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행정규제 해소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영업장 확보로 침체된 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지연 위원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구미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지금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단체급식소에 위생 안전하고 영양 관리하고 뭐 순회 방문교육도 시키고 또 연령별 맞춤식단도 짜서 보내고 또 이제 어린이들 편식예방, 식사예절 또 식중독 예방 관련해 가지고 인형극도 하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웃음)
○이지연 위원 (웃으며) 예, 우선 제가, 제가 듣는 의견으로는 지금 이제 자라는 여러 아이들이 우리 때하고 많이 달라서 다양한 이제 알러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혹시 관리가 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거기 알러지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여기 보면 뭐 맞춤식단이나 레시피 개발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아이들 입맛이 우리 때하고 또 많이 다르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또 우리 때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미 어리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더 큰데요. 우리 같으면 아동의 수가 일반 경북의 다른 지역의 지자체의 인구수만큼 될 정도로 특별히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조금 맞춤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안이 있어요.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지금 여기에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겨두지 마시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에 실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 좀 많이 청취하셔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반복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그거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시체계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9명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또 식약처에서 연 1회 또 사업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도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거 뒤늦게 알았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지연 위원 저도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경북국제식품박람회가요. 그러면 여기서 음식도 뭐 팝니까? 전국체전 기간 동안 하는데.
○위생과장 이연우 예, 위생과장 이연우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생과장 이연우 그 경북식품박람회는 저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23개 시군이 같이 합니다. 해 가지고 또 각 시군의 특화음식 그 먹거리 장터도 운영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경북도의 전체가 와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아, 예, 전국체전과 같이 예, 이런 거는 축제 분위기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우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내일 10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안장환
- 김영길
- 김낙관
- 김춘남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기업육성담당강진선
- 노동복지과장김영철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사회복지국
- 국장남상순
- 위생과장이연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