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 우리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국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는 걸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자치행정국 전체

○우진석 위원 이거 이제 설명은 종합적으로 들은 바가 있으니까 꼭 뭐 구체적으로 좀 깊이를 알고자 하는 것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

국 전체면 다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갑선 위원 과별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과단위로.

○우진석 위원 과단위로 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이갑선 위원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일부 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설명은 여기 저희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까지 이야기가 안 되었으면 참 좋았었지 싶은 내용들인데 어제 저희들 문화예술담당관실 하고 시립도서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선산하고 봉곡하고 도서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 작년 10월에 부결시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 의지가 없는 상황에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 작은 정부 실천, 인력부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몇 군데 지금 난맥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부서별로 지금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성경 가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여기 참석하셔서 네 분의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의 그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력충원을 왜 하지 않고 지금, 직영을 저희들 하라고 분명히 지금 부결시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도서관에, 도서관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도서관 부분에 저희들 인력부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런데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멘트에 “직영을 하게 되면”이라고 지금 “면”자를 그렇게 미리 불확정적인 이야기를 문구를 쓰셨는데 저희들 분명히 직영하라고 했습니다, 4개월 전에. 저희들 부결시켰을 때는 직영을 해 보고 하면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그게 타당하면 여기 지금 두 분 의원님 계십니다만 직영을 하라, 민간위탁을 하라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가지고 지금 원활한 문화혜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입지 주변에서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데 당연히 지금 갔어야 됩니다, 지금. 그죠? 올해 또 충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38명인가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총 38명이던데 현재 지금 결원 23명 있지, 충분한 가동 인원이 충분합니다. 안 되면 직렬을 바꿔서라도, 근데 전혀 총무과에서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도서관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영에 대한 노력은 없이 오로지 포커스는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중요한 거는 잘못된 거는 그러면 총무과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담당관이나 예술담당관실이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바꾸면 안 됩니까? 안 해 줄 이유, 명분 있습니까? 그 전에 벌써 저희들이 부결시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바로 넘어오면 저희들 직렬 바꾸고 조례 개정해서 다 해 드리면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걸 4개월이나 그대로 갖고 안 있습니까, 그죠?

국장님,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고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다면 어디다 저희들이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거리로 나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언론홍보라든지 저희들 전체간담회에서 공론화 시켜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모션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라, 직영하라 그 문제가 화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누차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거 도서대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될 부분들을 하라고 했는 부분들 4개월 동안 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4개월 동안 문화예술담당, 시립도서관, 총무과에서 4개월 동안 도서관 직영을 위해서 했는 노력이 있으면 갖고 와 보이소.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 하마 벌써 또 조례도 예고가 입법예고가 됐던 부분도 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참 사실 앞으로의 어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라도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걸 그냥 이래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희들 두 분 동료의원님 계십니다만 의회의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의회나 두 분의 어떤 부담감을 자꾸 작용을 시킵니까? 그럼 정말 정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론홍보를. 그렇게 안 가고자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자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부연적으로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결시켰는 것도 왜 시켰느냐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15명 정도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9명인가, 11명 정도해서 그래서 더 싸게 치인다,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민간위탁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했을 때가 서비스 질이 낮고 민간위탁하는 게 왜 질이 높나, 그걸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하시는 말씀 잘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포커스를 아예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일을 처음부터 하셔야, 지금 어제 얘기로는 총무과에서 인원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의 대답이 왔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하면 물어보려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게.

그랬었고 그것을 하여튼 다시 한번 짚어서 지금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게 예가 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우리 구자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사고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지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우리 민사고 하는 데 대해서는요.

○이갑선 위원 그럼 확보 안 돼 있으면 우리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용역검사 안 했습니까?

○이갑선 위원 저번에 박세채 위원님, 우리 용역과제 심사할 때 이거 할 때 민사고한다고 용역과제 한번 올라온적 없었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랬습니까? 지금 시장님 취임이후부터 늘 그 말씀했었거든요. 우리 민사고해서 어떻게 한다했는데 지금 3년째가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지확보도 안 돼 있다, 지금 사업비 확보도 안 돼 있다, 추진실태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가 평준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미도 그러면 나중에 평준화될 때 우리 민사고도 포함시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계획만 발표하고 있고 타당성도 면밀히 아직 분석도 안 돼 있고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 확보도 안 돼 있다, 그죠? 사업비 확보도 안 돼 있다, 2007년에는 작년에 뭐했는지 저는 좀 의구스럽습니다. 의구스럽고 2009년까지인데 2009년 내년까지 어떻게 해서 민사고 다 할 것인지, 300억 들여 가지고. 참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그거 없이 내 내용상만 제2민사고 건립,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내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구미에도 고등학교가 적다보니까 지금 곧 민사고 건립할 것이라 하는데 땅도 확보도 안 돼 있고 돈도 없는데 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까지? 300억이 내년에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실 겁니까?

○이갑선 위원 과장님, 새 정부 안 바뀌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 대안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새 정부 이제 바뀌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그러면 안 바뀌어서 못 했고 지금 요번에 그래 한나라당 안 바뀌었으면 이런 일도 전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 시행여부도 제대로 결정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 학교를 고등학교 앞두고 있는데 정말 먼 데 우리 인재들을 구미에서 키우고 다른 지역에 안 뺏기자면 빨리 하시든지 그렇게 좀 구축을 해 주시면 발표계획만 하지 말고 좀 면밀하게 좀 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정근수 위원 206쪽 한번 보십시오. 올 교육경비보조금요. 19억으로 돼 있네, 그죠?

○정근수 위원 근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학교는 놔두시고요.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여기 영어마을 체험 지원하는 거 원래 지정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지정 돼 있던데. 지정 돼 있는 거 어디가 지정 돼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초등학교 지정 돼 있는 거 그거는 뭡니까?

○정근수 위원 작년에 원호초등학교 지정 돼 있는데 보고도 올렸는데.

○정근수 위원 아니, 자료 봤습니다. 있어요.

○정근수 위원 보시고요. 돼 있습니다. 보고 왔고요. 지금 외국인영어강사 있죠?

○정근수 위원 학교마다 가죠? 올해도 시행됩니까?

○정근수 위원 농촌지역 말고 도시지역도 지금 작년에 했는 거 안 있습니까? 외국인강사.

○정근수 위원 학교 가 가지고 하는 거.

○정근수 위원 올해는 그 계획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근데 교육청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도심에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근수 위원 농촌만?

○정근수 위원 작년에 도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작년에 했던 거 그게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 시행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누구 장난으로 갔다 왔다 마음대로 시에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교육을 뭐 하러 합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거기 있는데 제 이야기는 외국인강사를 지금 외국어학원에서 하잖아요?

○정근수 위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근수 위원 근데 올해는 없다면서요?

○정근수 위원 과장님, 그걸......

○정근수 위원 제 이야기는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죠.

○정근수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정근수 위원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지역에 없다면서요?

○정근수 위원 올해 예산 돼 있다고요?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경비보조 조례는 뜻이 뭡니까? 무슨 뜻으로 여기 넣었습니까?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근수 위원 그럼 유치원은 학교라고 봅니까, 학교가 아니라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왜 유치원은 빠집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검토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엄밀하게요. 「유아교육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라 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왜 지원을 안 합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보육이고 모든 학교 초·중등학교는 다 하는데 유치원은 모든 게 건강검진이라든지 모든 게 다 빼놓고 외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학교라고 칭하고 있는데 우리시청에서는 학교라고 칭을 안 합니다. 그걸 올해부터 교육경비지원조례안이 섭니다. 법령도 돼 있습니다. 그거 넣으십시오. 그런 계획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검토, 맨날 검토인데 제 이야기는 유치원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게 부산하고 경기도입니다. 근데 경북에서 최초로 우리가 못 한다, 못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경북에서 한 군데도 하는 데 없으니까 못 한다 이야기하는데 못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법이 돼 있고 엄연히 돼 있는데. 돈도 이거 다 못 써 가지고 남아도는데 확보도 못 하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돈은요?

○정근수 위원 그럼, 검토하지 마시고요.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공립이든, 유치원도요. 공·사립 따로 돼 있습니다. 공립은 도 중앙에서 다 돈이 내려옵니다. 모든 경비가요. 근데 옛날 「유아교육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립이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학교라고 칭하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돼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한 번 더 보시고 올해 안에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213쪽에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수교사 선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선발위원회. 그러면 그 선발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윤서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서면으로 그거는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2008년 2월 달에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우수교사 선발한다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윤서규 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일종의 요즘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는 선심성행사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저희들 이 부분도 그에 준하지 않나 이래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우리 3년간 장학기금 100억 기금 조성하셔야 되죠,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1년에 1억입니다만 이거 그쪽으로 이래 보태가지고 우리 오히려 구미가 교육도시로 가는데 학생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우수학생의 역외유출 방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이 돌아가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수교사 선발해 가지고 해외연수 보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지금 아직까지 기준도

○윤서규 위원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근데 지금 우리 3년간 100억, 올해는 38억 기금조성 하셔야 되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지난번 조례안 통과할 때 과장님이 올해 우리시에서 올해는 4억인가, 3억인가 3억 시출연금하고 나면 종자돈으로 해서 올해 38억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근데 올해 경기가 이래 불황이고 그런데 기업체에 도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기부인데 기부도 그래 경기가 좋을 때 기부가 나오지,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기부를 합니까?

○윤서규 위원 자신 있습니까? 근데 그래 향우회에 너무 기대는 거 아닙니까? 또 향우회 또 구미학숙 하는 데 거기 또 출연해야 되고 장학금에 출연해야 되고 향우회도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서규 위원 그리고 이거 또 사업개요에 보면 우수대학 진학지도 교사 등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 문구도 저희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우수 그러면 명문고등학교에서는 우수대학을 많이 가다보니까 점수가 플러스가 될 요인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시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없지 싶은데요?

○윤서규 위원 거기는 서울대보다 가기 더 어렵습니다.

○윤서규 위원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각종 경기대회 우수 입상 교사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게 그래 시내에 있는 명문고등학교하고 시외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립하고 사립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윤서규 위원 초등학교는 필요가 없지요. 관내 고등학교 교사 50명 선발하는데.

○윤서규 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이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 교사 50명 이래 놔 놓고 밑에 일인당 200만원씩 50명씩 1억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사업개요에는 여기 지금 조서에 한번 보십시오. 관내 고등학교 교사 50명 이래 확실히 표시해 놨는 거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니 저희들 생각은 굳이 선심성행사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이 작은 부분이라도 장학기금 조성하는 데 보태 가지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고 학생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싶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건의사항이라 하는 거 그거는 저도 좋아합니다.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그게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건의하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반영하는 부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뭐 선생들이 자질이 또 높고 실력이 좋은 분들이 계시면 학생들 실력도 늘어갈 것입니다만 그래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인재들 양성하려고 그러면 인재들이 클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너무 또 질문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이거 답변을 좀 짧게 좀 명확한 답변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 가지고 조치결과도 나왔고 했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묻기 전에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무슨 형평성 문제요?

○허복 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별정직 자기 직급을 한 직급 까먹고 들어가는데 무슨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런 겁니까, 그거?

○허복 위원 아니요. 그거를 시도는 해 보셨어요, 그래? 뭐 혼자 생각만 문제가 있다하고 시도는 한번 해 보지도 안 하고 꾹 끌어안고 혼자 앉아 가지고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거?

○허복 위원 그래 해 보니까 뭐라 해요, 누가요?

○허복 위원 뭐 때문에 반대한다 해요?

○허복 위원 무슨 형평성 문제입니까? 자기 직급을 까먹고 간다는데, 한 직급.

○허복 위원 지금 과장님, 시행 한번 해 보십시오. 시행 해 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지금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해 줄 수 있는 법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3년, 4년차인데 그 직급에 해당되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되는 분을 억지로 다 해 주라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허복 위원 타 직원들한테 피해 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뭐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까?

○허복 위원 그럼 또 우리시에서 조직개편 마무리 되고, 마무리 되고 일부 담당 공석 지금 된 데 있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다 채웠습니까?

○허복 위원 전에 미디어팀장하고 또 뭡니까, 중부신문에 났는 거 있는 거 이거 공연기획담당 다 자리 찼습니까?

○허복 위원 공석 없다면서요?

○허복 위원 그래 앞으로는 그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

○허복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직자들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그래 수차례 말씀해 놓고 사기를 떨어뜨려서 되겠습니까, 그거?

○허복 위원 여러 사람이 피해가 없는데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 얘기를 한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허복 위원 피해가 있대요?

○허복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또 시행합니까?

○허복 위원 앞서 가는 시고?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문제는 이제 일을 안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계속 검토를 그래 하지도 안 해 놓고 검토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업무계획대로 진짜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애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계속 좀 애 좀 써 주이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좀 이래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책임감 가지고 별정직 중에 자격증 소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이익, 불이익 하면 무슨 불이익이 크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직급 강등하고 전환하게 되면. 근데 자꾸 그 핑계만 대고 지금 하지도 안 하고 시행해 보지도 안 하고.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이거만 한번 덧붙이고. 우리 윤서규 위원님 물었는 것 213쪽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50명 우수교사 선발 교육청에 의뢰해서 구미시 통보 돼 있고 2008년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우수교사 선발하시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 정말 저도 교육경비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우수교사 선발하실 때 지금 우리 초·중·고 선생님들이 구미 거주 안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빠져서......

○김상조 위원 지금 초·중·고에 선생님들 사명감은 뚜렷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지금 구미시에 거주 안 하고...... 많거든요.

○김상조 위원 저번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50% 넘더라고. 52%정도 되던데......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선발위원회 구성해서, 이거 안 뽑았다니까 그걸 좀 명심해 두시고요.

○김상조 위원 또 고3 수험생들 아마 담임선생님들은 아마 3학년 3월 달 초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시험 칠 때까지 정말로 딱 붙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잘 좀 해 가지고 구미가 명문도시 또 교육도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05쪽에 구미학숙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 강북구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서울대학교 있는 쪽입니까?

○김상조 위원 강북구 쪽이 서울대학교 있는 쪽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쪽은 아닙니까?

재경학생 2,300명 정도 돼서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상조 위원 재경구미향우회요?

○김상조 위원 2월 달......

○김상조 위원 아, 약 9월 달 정도 되는데

○김상조 위원 여기 9월인데.

○김상조 위원 30명인데

○김상조 위원 아마 비용이 저렴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대학생이라서 남녀 구분은요?

○김상조 위원 동을 분리해 가지고요? 그러면 원룸에 15명 정도, 일단 두 동입니까?

○김상조 위원 1실에 2명 정도. 학교 기준 이런 거는 없고 일단 대상자 선발할 때 아마 비난 안 오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구미시 총무과에서 뽑을 겁니까, 아니면 재경향우 구미향우회에서 뽑을 겁니까?

○김상조 위원 비난의 화살 안 맞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하여튼 총무과 한번 믿어보겠고요. 비난의 화살 안 받도록 만약에 그거 받으면 타깃은 구미시가 아니고 아마 의회가 될 겁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저소득층 하시는데 자료도 잘 해 주시고 또 서울 지리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1, 2학년들 우선 배정해 주시고요. 아마 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학군도 아마 서울 지리적 영향도 잡아야 될 겁니다. 거리상 반경 얼마까지도 잡아야 되고 저소득층 저것도 다 자료도 나와야 되는데 비난의 화살 안 맞도록 총무과장님이 한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김상조 위원 질문에 덧붙여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김상조 위원이 질문하신 그거에 대해서 학숙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이 있잖아요?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 알기로는 순창인가, 전라도 중에 순창인가도 그렇고 진안인가도 그렇고 학숙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시에서 출연금을 해서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시민 누구나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부 학생 선발 기준에 의해서 일부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위법이 아니느냐, 이런 논란으로 상당히 지금 시끄러운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상조 위원님 질문하신 이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화살이 예산관계로 해서 의회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서규 위원 똑같은 그래 구미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그 의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시행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로 꼭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결심을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도서관부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분명히 지금 부결이라고 저희들 의회에서 그걸 넘겼습니다. 근데 그걸 과장님께서 아까 “직영이 결정 되면”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분명히 이게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으면 다들 손놓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여기서 인원충원이라든지 문제없도록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내가 의견을 들어서 간담회 때 안건으로 채택해서 시장님을 내가 한번 모실 랍니다. 시장님 모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어떤 결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이거 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볼모로 잡혀서 그렇게 지금 4개월째 손놓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어느 각 부서도 서로 핑퐁하듯이 그렇게 간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이렇게 검토가 아닌, 지금 검토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하니까 문제점이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4개월 동안 그래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국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주시고 안 되면 제가 조만간에 우리 간담회 열리면 전체위원회에서 내가 공론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국장님,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답변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직영이라든지 위탁에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결정이 안 서 계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밀어붙이기식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뉘앙스로 봐 가지고 전혀 직영은 생각하시지 않고 있네요, 이때까지 지금 4개월 동안, 그죠?

○허복 위원 이게 이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전에 우리 조례할 때 민간위탁으로 안 가고 직영으로 가라고 결정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가는 척만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언젠가는 시간과 때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다 하는 우리 조례를 올린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깔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을 선산이나 우리 봉곡이나 잘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할 생각을 안 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허복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또 올라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리 간담회 상의 없이.

○허복 위원 그러면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허복 위원 총무과 소신 있게 이야기해 봐요.

○허복 위원 총무과하고 우리 어딥니까, 지금 무슨 과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문화예술

○허복 위원 문화예술담당관하고 지금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다 하는 얘기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결국은 시민들만 골탕 먹는다 하는 쪽으로 계속 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우리 또 토론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때 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도서관을 관리 해 줄 때 우리 시민은 더 좋아한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할 생각도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만 지금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답변을 끝에 정확하게 아까 못 들었는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긍정적으로요?

○허복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시 한 번 더 또 촉구합니다. 진짜 문화예술담당 쪽에서 인원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하도록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이라도 가야 됩니다. 왜 안 가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갑선 위원 어제 하실 때 얘기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 정부 지금 바뀐 정부에서도 인원을 감축시켜서 하는데 우리는 구미시에는 늘릴 필요가 뭐 있느냐, 어제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위탁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사서직하고도 다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하는 거죠. 작년에 부시장님 오셔갖고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사서직도 뽑아놓은 사람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인원을 줄이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늘릴 거 뭐 있느냐, 우리도 줄인 그 상태로 한다 그러면서 또 인원 늘려가지고 나중에 또 조례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조속히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서 간에 서로 좀 안 맞는 모양인데 그걸 하여튼 어제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총무과에 묻는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얘기했는데도 지금 총무과에서는 또 안이한 대답만 자꾸 하시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구자근 위원장님 자꾸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빨리 그거를 한번 풀어보셔요. 풀어보셔야지 지금 가는 거지.

○박세채 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정원조례도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사서직을 더 지금 뽑아놓은 분이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가 위탁을 시키게 되면 그분들은 시의 공무원이 아니고 공단에 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 사람들이 안 갑니다.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정원조례도 바꿔야 되고 이게 우리시 조례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행자부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 늘려서 한다 하면.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거는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라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리 자체 내에서.

○박세채 위원 총액인건비제도를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부결시킬 때도 각 이렇게 해당 부서 간에 지금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봐서는 첫째, 시장님 생각이 좀 가장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이야기 어떤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힘겨루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건물은 75억씩 들여서 잘 지어 놨습니다. 잘 지어 놓고 지금도 안 돌아가는 거는 아닙니다. 책 빌려가고 책이 없을 정도로 도서는 빌려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인 그 기능을 제 기능을 원활하게 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부서에서 파견 나가서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도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나와 가지고 서로 그런 쪽이 특히 책 대여하는 쪽이 아니고 요즘은 문화 쪽으로 같이 이렇게 도서관이 기능을 하다보니까 그쪽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게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들 또 지나고 나면 자꾸 시간만 지연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번 간담회 석상, 저희들이 본회의 끝나는 날 있는 날 시장님 주재 하에 하기가 뭐하면 부시장님 입회 하에 내가 봐서는 총무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님,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장님 이렇게 같이 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해서 어느 가닥이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한 쪽으로 길이 가야 되지, 이게 지금처럼 총무에서는 직영체계로 가려고 하면 인원지원해 주면 된다, 문화공보예술관에서 이야기는 인력 지원받고 지금 이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 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위탁시키고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위탁을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이 이야기만 4개월째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결시키고 갈 때는 직영을 시켜달라고 갔으면 예를 들어서 1년을 해 보든 한번 해 보고 어떤 애로점이 나오니까 도저히 이래서 위탁을 주도록 하자 하면서 의회에다 다시 이렇게 안을 올려 주고 이게 서로 간에 신뢰가 가고 할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은 안 택하고 지금 가고 있다하는 이런 자체가 참 심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상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상 궤도를 찾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해당 부서할 때도 이야기하다보면 이러다보면 그냥 또 몇 달 또 지나갑니다. 분명히 입법예고까지 어제 보고도 하기 전에 하마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달에 조례안 올리면 이거는 부결될 거 뻔한 것이고 그 정도로 지금 자꾸 이래 골만 파여지고 이래 가면 또 지금 체계로 이러다가 또 몇 달 더 끌어보다가 또 분위기보고 또 한번 가고 이래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마지막 날 간담회 때 그런 체계로 일단 해서 우리가 따로 한 번 더 미팅을 하는 자리를 가져줬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세채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할 역할들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돌아 화살이 오니까 저희들이 또 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셔서 지금 출석하셔서 답변 듣고 그것마저 안 된다면 저희들도 나가서 언론 홍보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안 가기까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정말 고민해 보면 전문 점자도서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 아웃소싱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논문 두 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국장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0쪽에 새마을대청소의 날 운영하는 거 있죠, 과장님?

○박세채 위원 아침 7시에 해서 매월 1일 날 거의 통상적으로 저희 동도 보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지금 청소하는 거 보니까 제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 도구 이런 거는 동에서 또 해서 하더라고. 하는데 처음에 초창기는 제가 예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조금 동으로 해서 나오시는 분들 사실상 동절기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좀 이래 날씨도 상당히 그렇고 봄, 가을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참 태반이 또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단체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직원님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는 부분이 참 보기도 좋고 또 그래 합니다. 하는데 초창기 처음 할 때는 보니까 우리 동에서도 일부 조금 이렇게 나오신 분들 단체마다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아침에 청소하고 난 뒤에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하면서 그런 또 시간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또 동에 이렇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와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또 조금이라도 어떤 예산부분이 지원 돼 주는 게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안 잡혀 있죠?

○박세채 위원 동에 자체 내에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씩 쓰고 있는 걸로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우리 시장님 3불정책과도 맞물려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끝났습니다만 1회 추경에 혹시 되면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또 아침에 나왔을 때 사기앙양차원이라 해도 좋고 해서 해장국이라도 아침에 한 그릇씩 하면서,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는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으로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래 해 놨는데 모여서 청소 딱 하고 그러고 집에 가는데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하다 말고.

그래서 청소하고 난 뒤에 시간타임을 조금 가져서 그래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조금 신경 쓰셔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부분.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또 이래 보니 사업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지켜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우리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잘 된 정책인 것 같고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내실을 좀 다지자는 의미에서, 여기 지금 우리 새마을국제교육 안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제가 지난 11월 달에 사실 시장님하고 같이 북경하고 산서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문규 전 중앙새마을협의회장님하고 하사용씨 하고 그래 갔다 왔는데 사실 저도 참 감명받았습니다. 산서성 같으면 1,000만명이던데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오줌 한번 안 누고 2시간, 3시간씩을 헤드셋을 끼고 전혀 미동도 없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 '60～70년대 부분을 그렇게 감명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걸 보고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국부터 지금 동남아로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 부분에 잠깐만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국이 포함돼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알차게 돼 있던데 분명히 장사시든지 산서성이든지 우리가 방문했는 도시는 다시 그쪽 분들을 초청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럴 때를 대비하셔서 우리 김상조 위원님 늘 말씀하십니다만 새마을 박정희마을이라든지 그 관계해서 2박3일 투어 일정이라든지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테마를 좀 정해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해 주시면 구미가 다른 지방에 앞서서 아주 우수한 관광자원 또 그걸 이렇게 사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생기지 싶습니다. 그거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꼭 그래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우리 김상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모동 박정희생가 부분부터 해서 아주 진짜 내실 있게 잘 되도록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어르신들 이렇게 명함 주우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주시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게 장 새마을과하고 관련

○김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새마을과에는 국장님 계시는데 그거 좋다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길에 요새 젊은 친구들 오토바이타고 이렇게 막 뿌리는 명함을 줍는 거 그것보다도 이렇게 새마을대청소할 때나 이래 보면 지금 폐자재, 나무, 합판 이런 거는 잘 안 치우더라고요. 저도 새마을 우리 상모사곡동에 새마을대청소할 때마다 가보면 폐자재하고 유리 이렇게 안 치우시고 어르신들 명함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경로당에 어르신들 몇 분 모아서 이래 권역을 잘라서 각 동네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도로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삼사오명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 부분만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시라, 그러면 봉투를 몇 개 드리겠다, 이런 것도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대청소 겸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목재 쓰레기가 가구 말고 베니어합판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유리하고는. 대청소할 때 보면 안 치우고 또 쓰레기수거도 잘 안 해 가요. 저도 우리 동네 동장님보고 언제 날 한번 잡아서 합판 목재만 좀 차 수거를 해서 한번 하자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한번 했는데 대청소하다보니까 그거는 봉투에 안 들어가니까 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과가 저는 또 대청소라서 새마을과장님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상조 위원 예, 어르신들은 아마 이렇게 명함도 중요하지만 명함 말고 각 이렇게 구역 소방도로 짧게 잡으면 되거든요. 공원 내 근처, 아마 공원 근처가 쓰레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데 잘라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은 특히 상모사곡동은 경부고속도로도 관통 지나가고 경부선 철도도 관통을 지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양 주변, 철도 양 주변 식재 문제 그리고 자투리 땅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 진짜 나무도 한번 언젠가 날 잡아서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도시디자인과나 한번 잡아서 공익요원들 좀 해서 봄에 성장하기 전에 한번 해 주시고 또 가을에 또 하기 전에 한번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 줬으면, 그리고 거기 자투리땅 에 꽃도 좀 심어주고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김상조 위원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2007년도면 제안서 제출마저도 아직 못 했네요?

○우진석 위원 2007년도?

○우진석 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진석 위원 그럼 어느 세월에 될는지도 모르겠네요?

○우진석 위원 4월 중에, 작년에는 5월 했다 12월 했다가 이제 오늘 또 질문하니까 유인물은 1월 해 놨는데 예정해 놨는데 또 4월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뭐 계획이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뭐 지금 저는 좀 그래 물론 계획이 없으니까 그것마저 좋습니다, 계획이 없었으니까. 저는 우리시에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요사업도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 학술용역을 2004년도 3월 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주 사업내용도 그때나 지금이나 문구 하나 안 다르고 그대로 그냥 틀에 박힌 이것만 갑니다. 이거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진석 위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언제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오더가 떨어지면 가서 심사에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심사위원 로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도 좀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보이소. 주요사업 이거 뭐 옛날, 지금 한번 보이소. 이거 뭐 다섯 가지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용역 받은 그대로 손질 한번 안 하고 이래 가가지고 과연 심사에 심사위원 로비해 가지고 이거 선택되겠습니까? 매일 그래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우선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 피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의지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왜 안 해요, 그래?

○허복 위원 잠깐만요. 우리 선산 소도읍 지금 우리 신청해 놨죠? 심사는 언제합니까?

○허복 위원 우리가 이천

○허복 위원 예, 예. 2006년도 우리가 탈락 됐죠?

○허복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탈락이......

○허복 위원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아주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거라 해 가지고 선산에 잔치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허복 위원 그래 가지고 탈락됐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언제 다시 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소도읍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만두네요, 그죠?

○허복 위원 여하튼 다시 계획이 서면 선산 소도읍 문제는 시에 모든 행정직을 걸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 실망시켰는 거 생각하면 지금 예산 엄청나게 갖다 줘야 됩니다, 지금 선산 지역에는.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 아직 질문 덜 끝났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게 사실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만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최우선과제로 삼고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아까 부의장님 좋은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 잔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군통합하고 가장 우리가 심적으로 고통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다 된 것처럼 홍보 됐습니다, 다 된 것처럼. 그래서 곧 되는 걸로 알았는데 5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도 진척된 것도 없고 또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의지도 빈약하고 제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시장도 나서야죠. 시장도 나서시고 정치권도 나서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노력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 부연해서 2007년도에는 중앙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제 말씀은 원래 계획은 2007년도 4월경에

○우진석 위원 자, 그러면 2007년도에 원래 5월경 하다가 12월쯤 제안서 제출하라 하던가 했는데 그럼 2007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008년도

○우진석 위원 확실한 의지를 좀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업무보고는 지금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세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세금은 많이 받나, 우예 되노」하는 위 원 있음)

○이갑선 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 많이 거둘 게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더 질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세무과 사담으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땅은 팔고 다 넘어갔고 사오년이 지났는데 세금은 나왔고 반발 아마 전화도 수차 없이 쇄도를 했을 겁니다, 저도 여러 통 받았으니까. 저하고 친척도 되는데 그 부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상조 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소유도 없고 사오년 전에 남한테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 착오입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신고는 다 했지요.

○이갑선 위원 누락분에 대한 추징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기일 내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우리 김상조 위원님 사오년 뒤에 됐는데 지금 명의는 다 넘어갔는데 사오년 뒤에 세금을 내라 하니까 그 사람은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못 내겠다

○김상조 위원 그럼 타 도시도 그럼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다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구미시가 좀 부끄러운 도시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전자 최첨단 대한민국의 1위 도시이긴 한데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황경환 위원 세금 받는다고 애 먹지요?

○황경환 위원 세금은 그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세금 안 낸 사람 많지요?

○황경환 위원 그래 안 낸 사람 많잖아, 지금 이 체납자.

○황경환 위원 그거는 우예든지 형평성에 맞게 구미시민이면 똑같이 세금 내야 되는데

○황경환 위원 그거를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예든지 체납자를 줄일 수 있도록

○황경환 위원 그래 좀 해 주이소.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또 더 열심히 또 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고생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우리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뭐 하는 걸로요?

○허복 위원 우리 레저스포츠타운 지금 설명하신 부지 안에 뭐 뭐 들어가죠?

○허복 위원 그래 이제 지금 우리 예산도 지금 약 600억 정도 우리가 10년간 계획을 하죠?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운동장 옆에 야구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선산에 스포츠타운 안에 거기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한번 볼 수 없어요?

○허복 위원 용역 그때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에 우리 선산 지역에 거기에 스포츠타운 시설 부지 안에 모든 게 다 돼 가지고 우리 체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비둘기아파트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내년도에 그래 하면 직원들 이주 대책 같은 것도 세워 줘야 되겠네요?

○허복 위원 지금 매각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지금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을?

○허복 위원 예, 잘 판단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올해 청사환경 조성계획 여기 보면 별관에 개·보수공사 그리고 시청 본관에 현관, 복도 이런 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 생활하다보면 상당히 불편한 게 저쪽 지금 구)등기소 자리 그리고 이 밑에 보건소 자리

○윤서규 위원 눈, 비 올 때 저희들도 업무 보러 가고 이러면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윤서규 위원 우산 들고 가야 되고 시청을 찾은 민원인도 여기서 서류 하나 떼고 저쪽에서 서류 하나 떼고 이러려고 하면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거추장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복도시설 같은 이런 부분에 계획은 없으신지요?

○윤서규 위원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쪽에 계시는 분 직원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래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