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옥배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백옥배 예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백옥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에 쓰여질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2일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12월9일부터 12일 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56억8,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3,762억6,600만원보다13.1% 금액으로는 494억2,300만원이 증액된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금년 당초 예산 2,476억8,000만원보다 199억3,000만원이 늘어난 내년 예산액은 2,676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내년예산 규모는1,580억7,900만원으로 이중 8개 기타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액은 354억7,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21억5,600만원보다 10.3% 금액으로는 33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왔으며공기업특별회계 인상 하수도사업은 내년 예산규모는 총 1,22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964억3,000만원보다 27.1% 금액으로는 261억7,000만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각각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협의,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 중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집약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 총 4,256억8,900만원 중 146억1,90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로 예비비로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31건에 105억1,200만원과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5건 41억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부서 사업설명 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존중해 가면서 위원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7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11개 실과, 5개 사업소, 19개동에 총 36개 부서에 대한 감사자료 422건을 제출 요구하여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자료에 대한 서류검증과 질문을 통하여 관계관의 증언과답변을 청취하는 한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98건의 지적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시정요구가 32건, 처리요구가 5건, 개선요구가 6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불용액과다발생과 예산편성 부적절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기준 등을 세워 시행하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켜 건전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기준 등을 세워 형평성을 유지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동일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주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셋째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일정한 기준을두고 지원하되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정액보조단체 지원이나 연례 반복적인 행사경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되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은 소규모 각종 재난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집행이 되도록사업선정시부터 신중을 기하되 선정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하고 대상사업도 특정지역이나 단지내 사업을 시행하여 객관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각종 위원회구성시에 여성위원을 확충해 나가되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배려하고 전문성도 고려되어야 할것입니다.

기타 지적으로는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시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되 여성정책을사회 저변층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현시점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방향설정 등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느낀 사항으로는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좀더 진지하게행정을 추진하되 날로 발전하는 시정이 되어야하겠습니다. 가급적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이 간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정활동시 금번 실시한 감사자료를토대로 좀더 성숙하고 발전된 의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6개과, 4개 사업소, 8개읍면, 2개 공사 공단에 대하여 460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2002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 동안 각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자료 서류 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검증도 실시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62건의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자료가 사전 면밀한검토도 없이 제출되어 계수착오, 집계의 미 표시와 주요 사항 누락 등 성의 없고 형식적이며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자료 누락까지 발견되는 등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향후재발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집행 또한 시기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부적절한업무처리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므로써 구미시의 전체 예산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매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즉각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것은 제도개선과 함께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감사기간동안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서류에 의한 심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감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