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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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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7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선산출장소 소관》

- 민원봉사과

- 농정과

- 유통축산과

- 산림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선산출장소 소관》

- 민원봉사과

- 농정과

- 유통축산과

- 산림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우리 출장소 농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상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 업무 보고는 처음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또 좋은 고견을 주시면 농정에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해서 어려운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부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조)

선산출장소 업무 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들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익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쪽 농촌지역 정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지역 비포장 농로와 용배수로, 마을 안길을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편의 제공과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재해대비 및 응급 복구사업은 급경사지, 위험 세천, 상습범람 침수지역 등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공익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민원을 해소하고 침해된 지주들의 재산권을 구제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실의 고객 친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대구은행, 세무서, 국토정보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이 나와 상주 근무함으로써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오지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지적민원을 상담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 민원처리 기한과 상관없이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3쪽 건축물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일괄 정비입니다.

지번 변경이나 건축물 대장이 말소된 건물에 대해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공적 장부로써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끝으로 384쪽 지적공부 소유권 현행화 및 오류정비입니다.

대법원 등기 연계를 통해 일일 소유권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지적공부 수시 현행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민원봉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다른 것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 수해에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면 단위 읍면 단위에 지금 복구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작년에 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재해 복구는

윤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장비 수해 관련돼 가지고 장비 임차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요.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재해에 대비하고 응급복구 사업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복구 장비지원 관계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

윤종호 위원 옛날에 배정된 거 또 있죠? 읍면 단위.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그러니까 읍면 단위에 이제 그런 방금 지난번 같은 사고가 나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그러니까 받아서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한 사례지만 토사 같은 게 흘러가지고 모 심어놓은 논에 아니면 수로가 막혀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뭐 큰 건 아닌데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상에 읍면 단위 해 가지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이 좀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뭐 1년 농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긴급하게 현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좀 즉시 좀 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예, 예.

윤종호 위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읍면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제 긴급한 상대 지원

윤종호 위원 면 단위에는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장비대는?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그건 간단한 경미한 거는 읍면동장들이 바로 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윤종호 위원 500 정도인가 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읍 단위하고 면 단위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장비 사용비가 한 500인가 얼마 나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족하다 해서 증액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면 우리 선산출장소하고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요. 늑장 대응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간단한 일이지만 조치를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는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의미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특히 이제 선산출장소 같은 데는 전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으신데 이게 민원봉사과 업무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혹서기에 온도가 지금 38도 체감온도는 거의 40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이라든지 기타 온열질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온도 36.5도 사람 체온 이상 올라가면 사실은 젊은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온도가 됐을 때 들에 나가지 말라 아니면 뭐 바깥에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게 방송으로는 홍보가 되는지 혹시 민원실에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지금 저희 이제 재난관리 부서에서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저희들도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이제 공문을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 방송을 통한다든지 또 순회하면서 또 어르신들이 오전 시간대에 못하도록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또 경로당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특히 이제 농촌지역 같은 데는 통장님들 지금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섭씨로 온도를 받아보면 보통 38도, 37점몇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분명하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라는 게 따로 나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체감온도가 거의 요즘은 40도 육박하니까 그런 시기에는 진짜 농촌 농민들 안전에 대해서 민원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381페이지에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 해 가지고 2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과장님 총무과 계시다 이번에 이리로 오셨는데 2억 가지고 이거 감당이 되겠던가요? 업무 파악해 보시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그래 지금 2억 원이 지금 이제 현재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올해 19건 해서 2억 원이 다 소진이 되었고 현재 내년도 이제 예산확보를 한다고 보고 지금 신청을 받으니까 한 5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설비 탑다운제로 인해서 이제 좀 2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한번 반영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은 재산권 피해 보시는 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부분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올해 아마 사업비 지출했는 중에서 휴게소 난간대 설치했는 게 있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양진오 저는 이게 참 좋은 사례라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휴게소 환승이 생기고 나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었는데 이것이 처리하는 방안을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안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창수 계장께서 잘 처리하셔가지고 마무리 다 되어 가는 것 같던데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사례처럼 차후에라도 어려운 민원들이 있으면 잘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김종성 예,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급변하는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능하고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농촌인력 육성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쌀의 생산기반 확충,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고소득 원예작물 육성 그리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과 더불어 누구나 살고 싶고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018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농촌인력 육성 및 농촌 융복합 6차 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인력감소에 따른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자금 지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인 농업창업 및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젊은 인력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소득 다원화를 위한 발굴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은 쌀입니다. 구미쌀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로 전환하기 위하여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 벼 못자리 육묘 상토지원 사업 4개 분야에 7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값이 상승함에 따라 참여농가들이 쌀값보다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이 적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들녘경영체 단체 중 타 작물 재배 참여농가에 비료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소류 생산기반 조성에 24억 3,300만 원, 과수 화훼 생산기반 조성에 6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한 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하기 위하여 선산읍 봉남리에 중부육묘영농조합 법인에 유리온실 건립과 육묘생산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하여 13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입니다.

농산어촌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별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개ㆍ해평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항구적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선산 원동지구, 도개면 신림지구에 94억 원의 사업비로 지표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동지구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농업용수 사용허가 문제로 사업이 조금 추진되고 있으며 도개 신림지구는 향후 환경부에서 4대강 보 수위 관리방안의 검토에 따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대표농산물 발굴입니다.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주산지 작물이나 특산물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하고 대표농산물발굴협의회 구성 운영,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1차적으로 쌀, 감자, 멜론 3개 품목을 대표농산물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1월 구미 대표농산물 육성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표농산물에 대한 집중화 지원계획으로 사업을 정착시키고 2020년부터는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하여 대표농산물이 소득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에 따라 대표농산물 발굴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양진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올해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실은 가물어가지고 상당히 수해를 아,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역시 봄, 가을이 없이 여름이 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가뭄이, 낙동강을 자랑하지만 우리 강물이 무을까지도 일부 올라가지만 골짝, 골짜기 천수답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정을 파는 사례가 많은데 결국은 관정을 파고 또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이중적인 또 부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농촌 쪽에 전체적으로 그걸 좀 파악을, 작년의 데이터를 해서요. 용역을 줘서 꼭 필요한 곳에 급한 데 관정 파주고 또 내년 한 1, 2년 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또 낙동강 물 끌어올리고 그런 사례보다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비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이 작년 2017년도 가뭄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항구대책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작년에 안 그래도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농정과장 김종성 예, 그거 별도로 필요하면 제가 자료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번에도 그거 어떤 토대로 해서 좀 잘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질문이 특별히 없는 관계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거의 이제 예산을 보조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재상 위원 직접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 지급되고 난 뒤에 그 확인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일부 농민들 입에서도 스스로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성실히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농가소득 외에 보조금은 특별수입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면밀히 좀 이래 확인하고, 나는 이거 391쪽에 대표농산물 발굴 추진 하니까 ‘발굴’ 하니까, 가만히 냅둬도 되는데 또 발굴해서 또 지원하려고

(웃음소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개인에게나 또 작목반 또 영농법인 통해 가지고 그냥 보조금만 받고 2~3년 뒤에 팽개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좀 특별하게 좀 관심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하여튼 우리 김재상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이제 극히 일부 농민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대다수 농민이 선량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김재상 위원 걱정하시는 거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일부 우리 지역은 아닌데 일부 인근 지역에는 저온냉장고 같은 거 이래 지급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소주병하고 막걸리병밖에 없다고 그래 이야기들도 많이들 나오는데 정말 진짜 우리 지금 어렵거든요. 지금 어쩌면 우리 기업하는 사람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피를 토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런 예산들이 이래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예산에 보니까 귀농은 있던데 귀촌이 없는데 왜 귀촌은 빠졌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 귀촌도 저희들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귀촌은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귀촌은 그래도 재력이 있는 분이 농촌으로 오시는 분이고 귀농은 실제로 도시에서 사시다가 뭐 취업이 안 되든가 또는 정년 돼서 오시는 분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더 안 좋겠나, 앞으로 귀촌도 한번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귀촌이나 귀농이나 지방 텃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죠? 들어와 가지고 거기 적응하기가 참 힘든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좀 관계되는 부서에서 좀 이래 계몽도 하시고 귀농하고 귀촌해 가지고 농민들도 농촌에도 사람이 좀 북적거릴 수 있도록 살기 좋게 그래 만들어 가는 게 농정과의 업무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도 이제 귀촌 오신 분이 주민들하고 이게 융합이 안 돼 가지고 몇 년 사시다가 다시 도시로 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농정과장 김종성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이지만 귀촌지원센터라고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귀농하신 분하고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영원히 그 동네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른 궁금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입니다.

이 업무를 보니까 고품질 쌀하고 여기에 또 대표농산물 발굴에도 쌀이 들어있는데 상당히 쌀에 중점이 많은 것 같은데 쌀이, 쌀을 먹는 소비량으로써는 앞으로 계속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대인들은 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쌀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질은 거의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산쌀 뭐 흑두루미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먹어봤지만 쌀은 다 좋은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 쌀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스토리텔링식으로 재미난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소포장으로 하면 선물용으로 쌀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소포장으로. 예, 1인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20킬로 쌀이 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받겠다 그런데 5킬로짜리 제가 3킬로짜리 이렇게 쌀을 보내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쌀을 밥을 안 먹을 때 이 쌀을 어떻게 하느냐, 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이거는 누룽지라도 해서 먹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쌀을 선산에서 쌀을 이렇게 중요한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발굴할 정도라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좀 먹는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렇게 쌀 판매전략 같은 걸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브랜드 관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지금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질의라 하기보다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390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농정과장 김종성 일반

안장환 위원 농업이에요? 뭐

○농정과장 김종성 ‘농촌 주거환경 개선’ 하는 부문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정해진 사업에 그 밑에 하부 꼭지 이름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꼭지 이름입니다.

안장환 위원 꼭지가 이렇게 나와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그래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는 아, 이게 내용이 뭐라고요?

○농정과장 김종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지표수 보강사업 이런

안장환 위원 아, 이걸 이 꼭지로 이렇게 용어를 쓰네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용어가 이상하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사업내용에 구르미가 뭐예요? 구르미 공원조성 이게 뭐예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 그거는 도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주민들이 원하는 면사무소 앞에 소공원 조성하는데 그 이름

안장환 위원 공원 이름이에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공원 이름입니다. 명칭이 구르미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주민들이 그렇게 공원 이름을 하자고 주민들이 그렇게

안장환 위원 아, 구르미공원 조성이라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물어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기대치는 높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범위는 그런데 농산물 대표농산물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구미시 대표농산물이 쌀, 감자, 멜론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최경동 위원 추진현황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지원해서 정말 세월이 좀 지나서 김천의 포도나 성주의 참외나 또 상주의 곶감처럼 이래 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김종성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구미 하면 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쌀은 저희들이 꼭 지키고 또 개발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멜론이나 감자는 일시적으로 실제로 뭐 없어도 되지만 쌀은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식량이니까 쌀을 위주로 우리 구미 대표농산물 키우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대표농산물이라 하면 우리만의 대표가 아니라 정말 구미를 넘어서서 정말 경상북도에서 알아주는 아니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쌀이 되어야지 우리 구미의 대표농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원방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표농산물 이게 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참외나 곶감이나 그런 포도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대표농산물 하나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려 그러면 정말 한 10년 정도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어떤 밑바탕부터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그런 조건이 맞는 게 무엇인가 그거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저는 오래 걸린다고 봐요. 뭐 학계라든가 그런, 그래서 신중하게 그게 선정이 되면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목표가 그냥, 그냥 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10년 뒤의 모습도 저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 뭐 지금부터 1~2년 동안은 큰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10년 뒤에는 정말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농산물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지만 저는 새로운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확한 품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전폭적인 지원 거기에는 또 시간도 투여돼야 됩니다. 그럼 10년 뒤에는 그게 탄생할 그런 걸음걸음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소장님 계시는데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쌀, 구미쌀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 통상 이제 구미 하면 브랜드가 2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미 하면 구미 브랜드 흑두루미 뭐 선산쌀 이렇게 있는데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연장선에서 감자, 멜론 놔두고라도요.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되는 게 쌀인데 저는 쌀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구미에서 저도 사 먹기 힘들걸랑요. 문제는 브랜드 단일화 통합이 되지 않고는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 단일화 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가지고 미질에 대한 어떤 질적인 향상을 높여서 구미의 쌀, 구미 시민들이 가가지고 농협 마트 가가지고 뭘 살지를 몰라요. 23개 브랜드 어떤 걸 삽니까? 그러면 해평면 사람은 흑두루미 사고 무을면 살면 탑라이스 사고 선산 사람은, 이거 안 맞잖아요. 누가 사더라도 이거는 구미의 대표적 브랜드다, 구미 사람들이 호응이 되고 아, 맛이 좋다 이래 돼야 되는데 구미 쌀 어떤 걸 추천해 줄까요? 알아서 고르이소, 어떻게 골라요? 제일 큰 거는 그나마 여기서 농사짓는 게 쌀이라고 자랑하시는데 이게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 강한 파워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이 아, 구미 하면 대표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조차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브랜드파워 게임에서 지면요. 강한 브랜드가 안 되면 살아남기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 이 부분부터 작년에도 저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단일화 안 하면요, 저는 영원히 답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원도 우리 해 줄 필요가 솔직히 없어요. 아까도 품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이름 변경하고 이래 버리면 농민들이 자꾸 살기 힘들어지죠. 거기서 돈 가져가는 사람 자꾸 가져가, 이름 바꿔 가져가고. 진짜 이것을 우리가 농촌의 힘을 길러주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안 틀어주면요, 우리 위원들 동참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브랜드 이름 올리지 마시고요.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말 그대로 대표라 하는 말 쓸 수 있을는지 우리 과장님 고심 많이 하셔가지고요. 능력 있으신데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하여튼 윤종호 위원님 하신 말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명심해 가지고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이건 지적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391페이지 보면 대표브랜드 발굴하고 용역비 설정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양진오 주무 과장님께서 대표브랜드를 쌀로 해야 된다 하면 용역 할 필요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양진오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잠깐.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쌀이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최경동 위원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대표브랜드를 정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우리 정말 가까이에 있는 포도나 자두나 참외나 이런 것처럼 만들자고 우리가 시작했는 사업입니다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께서 대표브랜드를 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이거 우리 용역비 잡았는 거나 지금까지 앞에 과장님들이 추진해 오던 2년간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들이 엉망이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서 발언하셔야 됩니다요. 왜냐 하면 우리가 대표농산물을 만들어서 하자고 지금도 이제 용역비하고 회의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바뀌시고

○농정과장 김종성 중간 보고회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 중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그래 지금 와서 대표농산물 쌀로 한다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요. 주무 과장님이

○농정과장 김종성 우선 하자면 대표로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쌀로 개발한다 이 말이지 대표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그거는 그 말은 좋아요. 대표할 수 있는 걸 쌀로 하면 좋은데 대표농산물 발굴하기 위해서 쌀, 감자 멜론을 예비품목으로 정해놨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양진오 이 중에 하나 하기로 했잖아, 그죠?

○농정과장 김종성 그거는 하나로 할지 3개를 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1차 여론조사에서 3개 품목을 정했고 그걸 1개 할지 3개 할지는 다시 용역결과나 또 주민들 의견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그건 용역결과에서 나와야 되지 과장님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제가 아까는 ‘대표’ 하는 게 대표할 수 있는 쌀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표’는 안 넣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우리가 대표브랜드 정할 때는 우리 최경동 위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우리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보고 그래 해야 돼요. 후세에게 부끄럼 없이 해야 됩니다, 진짜요. 그 부분은 사명감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입니다.

평소 유통축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배려하여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유통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는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은 직거래장터 운영에 포장재 지원,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사업 등 지속적인 홍보지도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입니다.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등 총 일곱 가지 사업을 통해 204억여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공공비축미 관리 및 쌀 소비 확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기반확충과 한우산업 육성, 기타 축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 33종 사업에 2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양질 조사료 증산 및 품질 고급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5년도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받은 거점 조사료 전문단지 2개소 등을 운영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계 사료작물과 벼 생산 조정제 사업으로 사료면적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조사료의 자급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 좋은 조사료의 생산 유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99쪽~400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 최대의 현안으로 당초 '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간을 정하였으나 접수한 결과 533건이 접수되어 현재 160건을 완료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실적이 낮아서 중앙정부에서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유예기간을 지난 3월 24일까지 주어서 적법화 유예 희망농가를 780호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농가는 오는 9월 24일까지 건축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하여 내년 9월 24일까지 최대 1년간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T/F팀 구성과 수차례에 걸쳐 읍면을 순회하여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가 독려를 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추진율을 최대한 올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말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전국체전 대비 승마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동강변에 자리한 구미시 승마장과 낙동강 승마길과 경기장 등을 종합마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승마장으로 말 산업 특구에 걸맞은 승마산업 활성화와 2020년 101회 전국체전이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국도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여 마사 등 부족시설을 확충하여 2020년 전국체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ㆍ액비 등을 자원화 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과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과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상재함으로 민관 합동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백신과 검진, 면역증강제 및 소독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에 필요한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19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축산차량의 완벽한 소독으로 AI 및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한 구미를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유통축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조석희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축산과장님, 우리가 올해 우리 소장님 정책이나 뭐 한 데 대해서 보람 있었거나 참 매우 뜻 깊었다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잡지 못했던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 한마디로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실국장,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80억입니까, 90억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90억.

안장환 위원 예, 90억 정도의 예산을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던지고 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예산확보 또 의회에 통과, 선거기간 동안에도 원포인트 추경을 또 만들어서 또 학교급식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공적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 달성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늦게 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아무 무리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배려를 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일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급식 문제는 연초에 여러 가지 또 의원들끼리 말씀도 계셨고 한데 원만히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안장환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여기 대고 하시죠. 방송 나오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내년에는 또 다른 시군 또 시도의 급식사항을 봐서 초중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급식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확대를 하는 방향을 가지고 어려운 애들이 또 그 위의 계층 학교에 어려운 애들부터 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업적을 남겼고 또 제가 뭐 항상 질타하는 위원이 아니라 이렇게 잘하면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내년도 예산에 이제 전부 준비가 되고 하는데 새로운 좀 획기적인 예산, 예산도 잡고 뭐 매일 하는 뭐 쌀 브랜드 이런 거 뭐 농수산물 발굴 이런 거 발굴을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농민들이 여기 지역, 우리 선산 이 지역에 구미 지역이 대표적인 농토가 뭡니까? 논 아닙니까. 논인데 뭘 발굴을 자꾸 뭘 합니까. 논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 쌀을 만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없는 걸 만들어서 뭐 어디 산에 가서 뭘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그 현실에 맞는 토지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발굴한다는 것은요, 일정한 토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토지 면적이 없는데 무슨 감자를 발굴해서 옛날에는 우리 낙동강 둔치 같은 데 감자를 대량으로 해서 이래서 뭐 구미감자라고 브랜드를 내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솔직히 농토 좀 넓은 데 도개 말고는 거의 뭐 밭 수준, 거의 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대표농산물 발굴에 대해서 용역비 안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특별하게 용역비를 가지려 하면요, 어떤 브랜드를 정해놓고 이 사업을 보다 더 현재 예를 들어 감이다, 이 감이 우리의 지역정서에 많다, 특수작물 이걸 한번 브랜드화 시키고 싶다, 이래서 그에서 새로운 재배 또 기술 같은 거, 이런 접목 같은 걸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구미브랜드 뭐 만든다고 해서 예산 잡아 용역하고, 그 용역 어디 맡깁니까? 서울에 맡깁니까, 대구에 맡깁니까?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실정을 뭐 압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올해 예산에는 그런 거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예산 올라오면 과감히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창의적이고 정말 농촌에 발전적인 거 이런 예산을 좀 연구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해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송용자 위원 지역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두 번째는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인수공통전염병은 이제 결핵하고 브루셀라가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게 '17년도에 결핵이 4호에 32두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살처분합니다. 그냥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죽이거든요. 죽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소각해 가지고 그래 이제 처리를 합니다. 두 가지 다 그런데 '18년도에는 2호에 이제 19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는 '17년도에 2호에 27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금년에는 1호에 14두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같은 축사에 있으면 거의 다 걸립니다. 그게 이제 배설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양이나 또 뭐 이래 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염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발생을 하면 그 당시에는 발생이 안 되었더라도 점차적으로 그 축사 내에는 거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권장해서 살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걸렸는 거는 즉시 이제 살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이형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적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퇴비사가 가장 문제가 예전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퇴비사를 발효조하고 보관사하고 2개를 분리시켜 가지고 보관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과거에는 퇴비사가 1개로 했는데

마주희 위원 1개로 썼는데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래 됐는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이제 퇴비사를 그냥 퇴비사 용도로 써야 되는데 좀 많이 훼손해 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바람에 저희 축산법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환경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환경 쪽에서 이게 전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업무 자체가 이제 무허가 축사니까 뭐 우리 과에서 하여튼 이 업무를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는데 아무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계도하고 뭐 이래 이제 지도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건축부서라든지 환경부서 뭐 타 부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T/F팀을 이제 거기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도하고 좀 공무원들한테도 좀 양해를 구해서 빨리 되도록 해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많이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주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퇴비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축분을 업자나 아니면 우리 축협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비사를 이용하지 않고는 축분을 바로 퍼서 논밭에는 퇴비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마주희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퇴비사를 활용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비사를 2개의 퇴비사하고 발효사하고 2개를 분리시켜서 보관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처음에 보관사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서 발효가 되면 다시 꺼내서 발효장으로 넣어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보관했던 분뇨를 퇴비사로 옮길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사실상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업무를 회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환경 분야의 업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용하는 거는 축산농가들이 하지만 그래 저희들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 처리법 하는 게 환경 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게 이제 조금 농가에서 좀 편하게 하려 하면 뭐 조금 여유 있게 좀 만들어 가지고 기계라든지 장비가 마음대로 좀 들랑거리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못하고 딱 규정하는 대로만 지어 놔놓으니까 이제 사실상 보면 제일 구석에 옛날에 막 퇴비사 이래 지었습니다. 지금은 지으면 제일 바깥에 짓습니다.

마주희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빨리 꺼내서 가져가고 뭐 장비가 들어가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축산 농가들이 그거는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을 그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주희 위원 예, 건폐율이 많이 남는 농가에서는 그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지어가지고 활용하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건폐율이 딱 맞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크게 지을 수가 없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기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비하고 보관조하고 발효조를 따로 분리해야 된다면 벽을 반만 치고 기계가 왔다 갈 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축산농가와 행정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그건 환경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예, 그건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마주희 위원님 전문가답습니다. (웃음)

마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또 우리 손이석 계장님 이 관련해서 정말 고생하셨고 거의 박사 수준까지 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특별히 타 시군보다 이런 이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이행률이 낮다고는 이래 안 보고요. 실제로 이제 업무에 조금 이제 보는 관점에서 본인들은 이제 업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개발행위 하는 걸 이제 안 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 이제 이행률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아니, 전국적으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최경동 위원 전국적? 아, 전국적 전체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그래 가지고

최경동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낮지 않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크게 낮은 건 아닙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전국적으로 낮아서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시 이제 연장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경동 위원 아까 이제 이것도 저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아까 우리 마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틀 그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틀 때문에 현장에서는 전부 애로사항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하여튼 협의 잘 해 가지고 그래서 빨리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마주희 우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우리 축산업이 지향하는 축사 관리 시설지원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지금 하는 게 이제 사료 급여기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 개량하는 데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 관리하는 데 환풍기라든지 자동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으로 ICT 같이 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고 그래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사 관리시설 지원에 송풍기를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송풍기가 일단은 가축이 시원해지기 위해서도 하지만 분뇨 양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수분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송풍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과거에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마주희 위원 예, 아직까지 안 됐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일몰제 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몰제 하는 게 있는데 3년을 계속 하면 사업을 못하도록 이래 이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에 좀 걸려가지고 사실 뭐 계속 하다가 지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예산 올려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송풍기를 많이 활용하면 분뇨의 3분의 1은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마주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하셔도.

마주희 위원 아까 액비 저장조를 이번에 뭐 4개 정도 지원을 하던데 이게 매년 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액비 저장조는 이제 저희들이 개별시설로 해 가지고 연초에 내년도 사업을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지원 되는데 희망하면 저희들이 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마주희 위원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예, 예.

마주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도 꾸준히 액비저장 탱크를 있었는데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저장조에 보관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용성이 없는 거를 왜 양돈농가에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지원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 지금 양돈농가에서 액비 저장조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자연순환농업이라고 액비나 퇴비 이제 이런 게 이제 경종농 그거 농지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자연순환농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상 좀 활성화가 좀 덜 되었는데 한 400㏊ 정도 이래 뿌리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액비 저장조를 하면 액비를 그냥 담아놓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뭐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제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리듬이.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과거에 2003년도 아, '98년도, 9년도에 좀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경종농가들이 좀 쓰러짐이 많았습니다, 벼를.

마주희 위원 예, 너무 많이 살포해서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이제 살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금 꺼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보관하기가 불편하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하수처리장은 운반하는 데 8,000원만 주면 되고 우리가 액비를 활용하려 그러면 13,000원인가 이래 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하여튼 경종농가들하고 적극 이래 저희들이 농지에 뿌릴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확보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계로 봤을 적에 우리 지금 축산 농가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태가 손익 분기점에서 이익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지금 손해가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세에 따라 틀리는데 소는 지금 조금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양돈도 좀 있을 겁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양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산란계가. 산란계가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계란값이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어렵고 딴 부분은 염소가 또 이제 보면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염소고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염소가 가격이 킬로당 한 만오육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5,5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값도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FTA 저걸로 해 가지고 폐업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왜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안에 내용이 사업내용이 다 좋은데 무차별적인 계획 없이 그저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러한 부분을 좀 선별해서 즉 말해서 이익이 나는 곳에서는 지원이 좀 자제가 되고 이익이 나지 않고 농민이 정말 피를 보고 어렵다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좀 유념해 주시고.

낙동강 승마길 지금 이번에 2020 전국체전 때문에 다시 뭐 보강해 가지고 한다는데 승마길은 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승마길을 이제 보강하는 게 아니고요. 승마길은 이제 그대로 이제 관리만 하면 됩니다. 관리만 하면 되고 그게 이제 전국체전을 하려 하면 마사동이 한 200칸 이상 되어야 됩니다. 말이 200마리 넘어 오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가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래서 이제 마사동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장수도 갔다 왔는데 아주 저렴한 저걸로 해 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간이용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행사 때만 쓰기 때문에 그냥 뭐 비가림이나 되고 이래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만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한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거 승마장에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상당히 이게 참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 과장님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월드컵 하고 난 뒤에 월드컵 주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 시설유지 보수관리비가 엄청나게 해 가지고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았거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전국체전이 끝이 나고 옥성 승마장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정말 효율적으로 뭐 좀 이래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옥성 승마길 그 낙동강 승마길 그 부분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너무 지금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거는 너무 기정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뭐 깨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승마길 했지만 하루에 말 한 마리 지나가는 걸 못 볼 정도인데 그래 우리가 돈이 십몇억 들어갔죠? 예, 십수 억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진짜 앞으로 시설투자 할 적에 무턱대고 하지 말고 물론 뭐 과장님들 정말 체계적으로 다 노력해서 하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주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는 금요장터도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예, 예.

마주희 위원 금요장터에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거를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금요장터에 나오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기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회원 가입조건이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마주희 위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뭐 과일을 따야 할 수확기라든가 이런 때 농사일 하기도 바쁜데 누가 거기 와서 판매를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겠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운영체계에 누가 이제 그거를 뭐 관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뭐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채소들이 똑같은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금요장터에 오면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하고 직거래 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운영체계를 좀 바꿔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그거 이제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은 농사는 다 짓습니다. 짓고 그런데 이제 판매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위탁으로 하든지 뭐 그건 제가 규정은 없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이제 재배했는 거 본인이 판매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좀 이제 품목은 다양하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미가 조금 이제 농업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단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공단에 가서 취업하면 농사짓기보다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농업이 좀 뒤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표농산물 얘기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 보거든요. 그래서

마주희 위원 예, 예, 관리체계를 조금 바꿔서 운영을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하여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해 놓기는. 그래 이제 회원 가입하는 것도 자기들이 심사해 가지고 그래 이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저 위원장님, 저 좀.

○위원장 양진오 아, 거기 있습니까? 아,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예.

최경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유통축산과장님 오시기 전에 농정과장 계셨고 이제 김종성 농정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방금 우리 마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금요장터 굉장히 인기가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최경동 위원 거기에 막 회원이 되려고 막 노력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선산 쪽에 한번 그런 제2의 금요장터를 한번 개설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됐었고 한번 그래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었는데 그게 우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거는 제가 이제 옮겼는 지가 사실 이제 한 7개월 되었는데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 내용은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별도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시장 하는 게 있더라고요, 딴 데 보니까. 새벽시장 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한 번 견학을 가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그런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게 사실은 생산도 하지만도 사실은 생산가지고는 소득을, 좀 넓은 면적 생산보다는 작은 점포에 시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거든요. 그런 걸 이제 아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산도 충분히 저는 시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언론에

최경동 위원 하여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새벽시장 하는 게 보니까 있길래 그걸 보면 엔간히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저희들이 잘하는 데 한번 가보고 그래 벤치마킹해 가지고

최경동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이한석 산림과장 이한석입니다.

산림과는 매년 산불방지, 재선충 방제, 산사태 예방과 에코랜드 및 휴양시설 등 현장이 중시되는 사업부서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과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무을 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수종인 돌배나무를 집단화해서 경관과 더불어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무을면 전역 면적 600㏊에 대해서 돌배나무를 심는 10년간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식재해 230㏊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 3년 차 사업으로써 90㏊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화숲 조성 후 풀베기, 넝쿨 제거 등 집중적인 사후관리와 상품개발 추진을 위해서 주민대표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장기계획에서 5년 이내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 방문이나 산주 독려하는 등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산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산주 희망수종인 산벚나무나 산딸나무 등 금년에 식재를 14만 본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식재 후에 생육, 나무 생육을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 대표 조림수종 선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을 대천 수변 양안 14킬로에 산딸나무, 돌배나무, 개나리 등 복층으로 식재해서 농촌경관 창출을 위해 돌배나무 특화숲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관내 등산로가 총 183개소 460킬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 이용불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고 있으며 구미 외곽지 산을 연결하는 169킬로의 구미산 종주길 조성 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되면 시민들께 개방하고자 합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1년 중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7개월을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를 합니다. 금년 봄철에도 높은 시민 의식과 산불감시원 등이 휴일을 반납하고 계도한 결과 금년 1건의 산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산불방지 최우수기관으로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초동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산불조심 기간 내에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가을철에도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지역 대표 산림문화 공간인 구미에코랜드와 장천 상림 시유지를 편입 확대해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숲 체험이나 목재 체험장, 짚코스터 등 숙박 및 모험시설 등을 추가로 배치해서 한 장소에서 휴양, 교육, 모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목적 산림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경북도에 기본구성 용역에서 대상지 타당성을 인정을 받아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복지지구 지정을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지정 승인을 받아야 만이 사업이 추진 가능함을 보고를 드리며 금년에 지정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수렴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20년도에 설계해서 2021년부터 3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4ㆍ5공단 배후쉼터로써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어린이 테마 교과숲 및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돼서 관내 저희들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40여 개소와 MOU를 체결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12쪽 구미에코랜드 현황 및 시설확충입니다.

구미에코랜드 사업은 산동면 인덕리 시유지에 기존의 산동 참생태숲과 자생식물 및 복합체험단지 등과 최근에 건립한 산림문화관, 모노레일 등을 통틀어서 공모한 결과 구미에코랜드로 명명을 하고 2017년 5월 11일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1년 만에 방문객이 37만 명이 이제 사용을 했고 특히 대구나 안동 등 40%가 이제 관내에서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에코랜드의 인기 시설인 모노레일이 길이가 1.8킬로에 8인승 6대가 지금 6분 간격으로 지금 1일 560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이 8만 4,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말 오후에는 그 탑승권 매진이 돼서 불만이 매우,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장 후에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 185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확충을 했고 그다음 수유시설, 야외 화장실 설치 등 이용객 불편사항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문객에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탑승권 매진으로 탑승 불만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모노레일 차량 2대를 증차해서 1일 856명이 타는,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해서 용역 및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서 건의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잠시 힐링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에코랜드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3쪽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제적 압축방제와 책임방제로써 그 피해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제가 처음에 2016년도 최고 많이 발생되었을 때 의회에서 답변한 결과와 같이 금년 가을부터는 저희들이 피해목이 한 3만 본 정도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요즘 시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 솔수염하늘소가 왕성한 먹이활동을 마치고 산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리사라든가 비봉산 주요 경관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연막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서 예방차원의 나무주사라든가 지상방제 등을 확대 시공하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림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07페이지에 처음에 보고하신 돌배나무 특화숲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장기 프로젝트로 이게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 돌배숲이 조성이 되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지금 저희들이 무을 6차림 돌배나무가 저희들 당초에 10년 계획에서 이제 5년 정도로 산림청에 따라다녀서 일단 600㏊로 완료가 되게 되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상품개발을 위해서 저희들 전문가로 구성된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써 당초에 구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6차 산업 해서 사실 돌배나무 같은 경우는 꽃을 저희들이 경관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활성화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례 산수유 마을이라든가 광양 매화마을처럼 무을면이 특별하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흩어져 있는 게 아니어서 면 전체로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한 어떤 거기에 대한 또 부수적으로 또 돌배나무 특징이 또 떨어지는 과일을 활용해야 만이 항산화 어떤 소주로 만든다든가 와인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을면에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공 이용 판매하는 것까지도 개발해서 농산촌이 잘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 우리 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어떤 경제성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어떤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 다음 향후에 또 개발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상당한데 돌배라 하면 사실 저희들이 뭐 사실 상품화 된 어떤 뭐 브랜드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냥 숲길 아니면 돌배나무 숲길 조성이 되었을 때 그 꽃길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돌배를 가지고 경제성을 지금 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향후에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아까 축산 관련해서도 보고가 되었고 농어촌 관련해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향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경제성을 저희들이 추구하기 위해서 산림에 굉장히 의존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의 한 70%가 산림이고 한데 그쪽 부분에 지금 전혀 전무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과거에 한 2~3년 전에, 지금 산에 올라가 보면 사실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림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것도 어떤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시든지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산림에서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산불예방 관련해서도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산에 올라가 보면 폐목들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장세구 위원 고사된 폐목들 오래 돼서 이게 쓰러져서 고사된 폐목들이 있는데 그 폐목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 보면 이래 협곡 같은 데 이게 쌓여요. 쌓여 있다 보면 이게 물막이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쯤에 고아 예리 쪽에 산 위에서 이게 한번 쏟아져 내려서 굉장히 좀 피해가 좀 그쪽 산소들하고 이렇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발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산불 뭐 예방하고 감시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부수적으로 만약에 고사된 나무들이 어느 한쪽에 이래 집중해 갖고 이렇게 물막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건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처럼 비가 뭐 하루에 100밀리 이상 이렇게 오면 바로 산 위에 간이 저수지가 생겨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죽은 나무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못 이겨서 쓸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가 주변 같으면 상당한 피해가 그거 예상이 되거든요. 물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둑이 터져 버려서 내려오는 현상처럼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당장 뭐 어떤 사업계획을 내서 시행을 하기보다가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산림 현황을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것 같으면 개발을 좀 하고 그리고 어떤 폐목들이나 이런 것도, 소나무 재선충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그걸 벌목을 해서 모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잡목들이나 아니면 오래 돼서 산림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래 돼서 고사하는 나무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관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그 숲 가꾸기 저희들 방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 작업 소나무가 고사된 거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 솔수염하늘소의 어떤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제거를 하는데 일반 잡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어떤 주변 경관지에 대해서 이제 숲 가꾸기를 하면서 일부 모읍니다. 모으는데 저희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도 지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 계곡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다 치우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점차 확대를 좀 해서 전체적인 관리방안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조림 관계는 저희들이 종류가 지금 각 특정별로 해서 목재생산 조림도 있고 바이오매스 조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조림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산에서 소득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조림 수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림 수종을 앞으로 미래를 감안해서 저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종이 되게 되면 앞으로 그걸 좀 확대를 좀 해서 산에서 소득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덧붙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조림이나 아니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연 상태로 놔둔 산림이 거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퇴비가 지금 뭐 사람들이 손을 안 대다 보니까 20~30년씩 퇴적된 퇴비가 있기 때문에 산에서 조경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조경회사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조경을 하고 계시는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키우는 속도보다가 산에서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크는 나무들이 더 훨씬 더 빨리 큽니다. 그건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회사에서 10년 키우는 거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두면 한 7년 정도만 하면 똑같은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을 그냥 싹 긁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거름을 퇴비를 싹 정리를 해 내고 거기에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지금 있는 그 퇴비나 아니면 거름을 잘 활용을 해서 다 치우고 뭐 이렇게 비용 들여서 그렇기보다는 그냥 수종만 잘 개발을 해서 그 자리에 대체로 이렇게 심어만 줘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은 어떤 숲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 인근에서 송이를 참 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산에 올라가면 송이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득원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오늘내일 안 됩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산을 쳐다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에 또 의존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주희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무을에 돌배나무 숲길을 조성하는데 여기서 무을까지 가려면 그래도 최소한 30분은 소요되는데 돌배나무 숲만 보기 위해서는 가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라든가 무을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같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

○산림과장 이한석 예, 지금 무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낙후되어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청정지역인데 수다사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가면 두꺼비 산란장도 좀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대천변에는 반딧불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을 돌배나무하고 관광화가 된다면 그런 것을 연계를 좀 하고 아울러 무을면만 갖고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를 전체적으로 좀 연계를 해서 어떤 관광 벨트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미에코랜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구미에코랜드가 구미지역에서 가족들과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입구에서, 입구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대리석 계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이 만일에 온도가 높을 때는 그 대리석으로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시설확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어른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은 곳이니까 시설 확충하실 때 친환경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아이구,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숲이라 그러는 것은 꼭 산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낙동강 지산들에 보면 낙동강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는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 그래도 허가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을 만약에 그쪽에 수목을 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그 수목도 정확한 제가 관련 부처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공원녹지과 근무할 때 그건 하천 부서에 당초에 홍수가 되었을 때에 유속관계라든지 이런 거 감안을 해서 그것도 다 허가,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 만이 수목이 또 식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오늘 그게 항상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는데 경기도 강릉숲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제가 거기 삼십몇 년 전에 갔었을 때도 굉장하더라고요. 나무들이 우람하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정말 그 자체, 그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 심어놓고 크게 관리하거나 관리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가면 그 숲을 가보면 그 아름답고 옆에 뭐 에코랜드 같이 뭘 설치를 해 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산림 그 자체, 나무 그 자체 숲 자체가 그냥 휴식공간이고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낙동강체육공원 위로 어떤 것이 개발이 안 된다면 거기 멋진 수종을 심어가지고 식재를 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뭐 100년 후를 보고 그렇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떠한 관광지 내지는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거기는 사실 낙동강 내에 수목원이라든가 어떤 수목을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저희 소관 부처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권재욱 아, 예.

○산림과장 이한석 저도 나무를 숲을 취급하는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어떤 계획이 된다면 그쪽 돕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 17일에 개장을 해서 구미농협과 중앙청과 등 2개 법인 41명의 중도매인이 함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거래물량은 약 64톤, 금액으로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15쪽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장대리, 양진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417쪽 쓰레기처리장 보수 공사입니다.

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 된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쓰레기 처리기를 제작 설치하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쓰레기로 인한 악취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18쪽 도매시장 종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농산물도매시장은 재난안전의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건물과 전기, 소방시설물 등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안전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9쪽 농산물 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재배지 현지방문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해서 거래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분산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 가격정보 제공 등으로 도매시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지역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기술센터 마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배려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교외 교육기관으로써 농업인들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한 2만 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연구사업을 국비를 따서 현지 농업인들에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구미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센터 직원들은 이제 기술직으로서 현지에서 농사기술 지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애로기술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들 센터에 10,000평(33,000㎡)의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우스도 있고 이래서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개발했는 것을 선도적으로 할 농업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조직체를 6단체를 육성을 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009년부터는 임대사업장이라고 사실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구입을 해서 굉장히 이제 빚도 많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으로 해서 1년에 몇 번 안 쓰는 거를 돈 안 주고 임대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는 1층에 실험실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배양실부터 해서 여러 실험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병해충 예찰실 같으면 농업에 병이 생기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갖고 와서 현미경 보면서 이렇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소득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2개 부서 동시에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입니다.

475쪽 농촌지원과는 주요사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지역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와 농촌여성 핵심 리더자인 생활개선회, 창조적 영농후계 세대인 4-H회를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478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대학, 귀농귀촌 교육, 지역 전문농업인 양성 위탁교육, 지역 특화작목 상설 현장교육을 포함하여 연중 2만 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9쪽 농촌을 주도할 창의적 여성농업인 육성은 농촌여성 부업 및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치매예방관리사, 한지공예사, 천연화장품 기초 강사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에게는 강사진으로 활용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0쪽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소규모 농산물 가공장 설치로 노인 공동부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업에 편리한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함으로써 농부증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81쪽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선산읍의 본소와 산동면에 분소를 포함 2개소가 있습니다.

농기계 현황은 128종에 4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농업인이 희망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일손부족 해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용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구미 관내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기술개발과장 주대현입니다.

주요사업 4건,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무인항공기 병해충 119 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가중으로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 방제 서비스 제공으로 외래 및 돌발 병해충을 신속한 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1개소에 사업비 3억을 지원하여 무인헬기와 탑재차량, 조정사 양성교육,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논 타 작물 대체작목 개발 일환으로 생산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인 CJ브리딩 업체와 상호 협력체결로 안정적 판로확보와 콩나물콩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도개, 옥성 주산지역 1개소 32㏊에 총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수확용 콤바인과 콩 증설라인 등을 설치하여 벼 대체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조직배양 감자 종서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저희들 구미 감자재배 면적은 210㏊입니다.

종서 소요량은 315톤이나 정부 보급종의 공급량이 25%인 78톤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감자 종서 공급량의 해소와 감자 우량품종 보급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식물조직 배양기술을 이용 바이러 무병종서를 생산, 연간 20톤씩 감자 재배농가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감자의 균일한 출하와 초기생육 촉진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수확량 증수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 대표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입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포도 착색기에 고온과 서리, 우박 등 기상재해로 인해서 포도의 생육과 성숙지연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 애로해소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품종 보급을 위하여 1개소 0.2㏊에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첨단하우스 시설과 우적 감지센서 부착, 천창 자동개폐시설, 스마트팜 장치를 설치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시범 사업을 확대 보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농업의 특성상 같은 시기에 같은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종시기에는 많은 농가들이 또 파종기가 필요하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융통성 있게 대여를 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그것도 이제 상당히 참말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농기계가 농업인이 일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는 적고 이런데 그런 걸 조금씩 지금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마주희 위원 예, 신청을 해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마주희 위원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앞으로 좀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 위원 그거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시기에 같은 기종이 많이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기종을 대수를 늘려가지고 그 수요에 맞추기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운영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기계를 하루 쓰려 그러면 그 전날 12시 이후에 빌려가도 되죠? 그리고 하루를 쓰고 그다음 날 12시 전에 반납하면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기계를 하루 쓰려 그러면 3일에 걸쳐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그거를, 그런데 이제 우리 특성상 사실은 빌려가는 사람 특성상 그거를 쓰는 날 하루 끝났다고 그 다음날 갖다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하루씩 쓰려 하면 6일이 걸리는 거예요, 6일이. 그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이제 일부 이제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가 나갔다 들어오면 또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수리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9시에 나가서 하루만 딱 썼을 경우에 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수리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수리할 것도 있지만 수리 안 하는 게 더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이제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회전율이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기종 그 대수를 더 늘려서 우리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바른 방향이라는 생각 안 들고 그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빌리는 걸 좀 세분화 해 가지고 뭐 반나절 할 수도 있고 하루로 해 가지고 빌려가는 것을 반날까지 하루로 구분한다든지 그러면 회전율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런 것도 우리 상당히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래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최경동 위원 차차가 아니고 이거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하루만 생각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 게 뭐 그리 많지는 않고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몇 가지가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협의해서 그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사력을 이런 걸 뭐 하루 만에 아침에 해서 오후에 가져온다든지

최경동 위원 그러니 그렇지, 굉장히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옥수수 수확기 때문에 참 작년에 우리 축산농가들 고생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하셨는데 지금 새로 구입이 됐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지금 이제 우리가 3억 5,000을 확보를 해서 지금 캠퍼 1억 6,000 또 베일러 해서 1억 7,000 그래 지금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제 최경동 위원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시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걸 이제 하루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이제 한우협회다 줘서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저거를 기금을 좀 마련해서 물론 뭐 3년

최경동 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그 기계를 살 수 없어서 행정에서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절대로 행정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거 한우협회 기금이니 뭐니 그런 건 절대, 그거는 개념 밖이에요. 생각 밖이고 정말 우리 임대농기계를 샀는 이 농기계가 이거를 농업인이 사서 하려 하면 불가항력이잖아요. 사실은 몇억 되는 기계를 사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농업인들 감사해야 되고 운영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었던 걸 완전 개선돼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임대료 얼마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하루에 10만 원씩

최경동 위원 그거 뭐가 변화가 있어요, 지난번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게 우리 조례상으로 하루에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받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경동 위원 그 3억 5,000만 원 기계가 하루 나가면 작업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작업하면? 그리고 그 기계를 운용하는 사람이 수익을 얼마나 올리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거는 그렇게 운용하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결과적으로 그 기계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그러면 그 기계 사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후 관리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래서 이제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물론 이제 3년까지는 별 고장이 안 나겠지만 3년 주기로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금을 가지고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최경동 위원 거기 그거를 왜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그거까지 신경을 써줍니까, 예? 우리는 그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하루 일할 수 있는 물량을 대비해서 수익 같은 걸 대비해서 그에 걸맞은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수백만 원 수익이 납니다, 하루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수익 임대하는 협회에 대한 기금까지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난 그건 하매 알고 계시네. 이거는요,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거는 그렇게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그런데, 농기계지원계장 장필주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그런데 이제 그전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었던 게 수리비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기계를 사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1,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 나간 게 3,100만 원 나갔는데 그래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우협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운영하고 관리하고 수리를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저희들은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최경동 위원 계약은 몇 년? 정당한 임대료가 그래 10만 원입니까, 그게?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그런데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기계 구입가의 0.5%를 책정해 놨는데 만약에 3억 5,000짜리를 0.5% 책정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몇백만 원 됩니다, 기계 임대료가.

최경동 위원 이거를요, 정말로 우리 행정이 아니라 개인이 이 기계를 사서 누군가 임대한다 하면 몇백만 원을 받아도 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한우협회에다가 빌려주고 하루에 임대료를 암만 안 돼도 150만 원 이상 되는데 임대료를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요, 우리가 행정이잖아요.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요율 방금 계장님께서 요율 말씀하셨는데 요율 하면 150만 원을 받아야 되지만 150만 원 받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3억 5,000만 원 되는 기계를 하루에 수익, 그거 한번 모르세요? 그거 하루 가져나가는 작업량? 제가 알기로는 그거 몇백만 원 됩니다, 하루 운용하면. 그럼 150만 원 내도 사실은 괜찮아요. 특히 그 기계가 새 거일 때는. 그렇다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거의 걸맞은 임대료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제가 누차 개인적으로 그래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임대료 10만 원 똑같잖아요, 지금.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그런데 위원님, 이거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저희들 임대료보다도 수리비가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래 방금 수리비가 삼천몇백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게?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예, 예, 예, 3,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최경동 위원 아니, 지난번 그 기계가 출고가 되고 그거 끝날 때까지요?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예, 예, 3,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게 그 사람들이 이제 기계를 빌려 가가지고 수리비까지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최경동 위원 몇 년, 몇 년 계약했습니까?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그건 1년 단위로 할 겁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한 3~4년까지는 그냥 그 사람들 수익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 고장 나기 시작하면 그때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아니, 그래 이게 물론 그 사람들도 수익이 나야 되고 수익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 적립을 해 가지고 다음에

최경동 위원 어허, 참. 행정에서 적립 얘기는 꺼내지 말라니까요.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아니,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

최경동 위원 우리는 본연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다음에

최경동 위원 계장님.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다음에 기계가

최경동 위원 계장님.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 예.

최경동 위원 우리는 임대사업장에 임대 정말, 정말 좋은 취지에 농업인들이 그런 모든 기계를 갖춰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기계를 갖춰놓고 적정 비용을 받아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또 1년 내 쓰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좋은 취지의 임대사업장인데 방금 그 기계에 대해서 그런 운용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짜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운용해서는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리고

윤종호 위원 자.

최경동 위원 아, 잠시만요.

그 기계에 대해서 임대하는 임대자, 임대협회라든가 회의에 거기에 무슨 기금을 주는, 그건 전혀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연의 업무 정말 그 기계를 사서 그 기계를 농민들이 빌려서 쓸 수 있게끔 거기까지만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위원님 말씀 임대료가 이제 10만 원이 하루에 너무 싸다, 이렇게 이제 하루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아야 안 되나 이런

최경동 위원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그 기계를 사서 10만 원 임대료 줘가지고 초창기 기계 고장 안 날 때 그 기계를 운용했던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올렸고 그 이후에 이제 노후화 되어 가지고 막 고장 나기 시작할 때 떠안은 사람은 그거 고치느라고 애먹었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운용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운용하도록 그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추가로 연장선에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조례 아,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이거 이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하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다고 뭐 1년에 며칠밖에 안 쓰는 거를 농가에서 구입을 부담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잠깐. 제가 묻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목적성에 위반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면 이 사람이 수익사업 구도로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걸랑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까 지적하는 대로 수익사업 구도로 바뀌면 지금 있는 조례에 이걸 기준을 세우면 안 되죠.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 현장방문까지 해 가지고 이게 아픔을 덜어준다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쓰이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3억 5,000 투자를 해 가지고요. 10만 원 365일 다 빌려준다 해도 내구연수 몇 년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전번에 우리 자주식 기계를 6년 정도 썼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쓰는 1년 동안 쓰는, 365일로 옥수수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간 쓰는 일수하고요. 그래 되면 6년간 쓸 수 있는 내구연한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0.5%에 대한 부분 이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요. 조례에 개정을 별도로 해서따나 이거는 그분들의 수익사업 하라고 샀는 게 아니에요. 편리성을 제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제공하는 거지 수익사업을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새롭게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 하고,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기 전에 우리 최경동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라도요. 절대로 어떤 특정인 단체에 가서 수익사업으로 전환 되는 거 없도록, 향후에 그래 됐을 경우에 우리 감사 요청해서따나 그건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제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임대사업에 관해서 농민들은 기대가 참 많고 특히 배달서비스까지 한다고 그래서 기대가 참 많은데 여기 배달방법을 보니까 5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만 유료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사실 농촌에 보면 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농가가 뭐 부자동네 같으면 구획정리가 되어 있어 그런다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어떤, 어떻게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이렇습니다. 이제 5톤 트럭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입했는 게 5톤 트럭이 있습니다. 트랙터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큰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5톤 트럭이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예를 들어 다른 데는 보면 동 회관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아주 큰 도로에서 인접한, 포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인근까지가 되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지, 5톤 트럭 하면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접하지 못한 곳 같으면 동 회관까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소형기계로 했을 때는 우리 또 트럭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거는 뭐 포장까지, 어디든지 다 배달이 가능합니다.

윤종호 위원 기계 자체가 그래요.

송용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하죠.

○위원장 양진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농업 대표브랜드 발굴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도 대표농산물 발굴육성 사업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대표브랜드를 발굴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제가 전문성으로 봐서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전체적인 우리 상황파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농정과나 여기 출장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유사한 법을 가지고 스스로가 우리가 그래서 업무공조가 우리 구미시에서 특히 출장소와 센터의 업무공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가 아니라 많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대표브랜드 발굴에 있어서도 센터는 센터대로,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통해서 올라오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중이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소정의 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표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업무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대표농산물 때문에 2016년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협 그리고 농업인 이러고 이제 네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의논을 몇 번 거쳐서 이제 농업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 가지를 관철했습니다. 쌀하고 멜론하고 감자하고.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에서 용역을 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떤 걸 하면 좋겠는가 이제 용역을 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센터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 기술직이 지도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장소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맹 또 판매도 해야 되니까 농협도 같이 다 연계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축은 출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업무 분야가 솔직히 같은 건데도 예를 들어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제 개발해서 이제 또 시험재배도 해 보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농정과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큰 틀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구미시 산하에 있는 그 기관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같은 걸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위원님, 저희들은 따로 대표농산물을 하지 않습니다. 출장소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감자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는 이제 센터에서 하고

안장환 위원 공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판매라든지, 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그게 거기서 같이 농업인하고

안장환 위원 아니요, 브랜드 발굴 육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그건 출장소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센터에서는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주로 이제 저희는 교육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우리는 기술지도 하고 대표농산물 발굴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감자, 쌀, 멜론

안장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혼자 자꾸 오래 하기가 뭐 하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합니다.”라고 했는데 뭐 자꾸, 알았어요. 그거는 그 정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로운 시장이 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선산 이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농촌지역의 출신들 위원님들 다소 그렇겠지만 이 기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농정정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건의도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좀 내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시장님한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 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 내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그거 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농민 경비부담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고루 혜택을 봐야 되고, 좋습니다.

여기에 488쪽에 고품질 포도 생산 사업비가 6,000만 원이네, 그죠?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예.

김재상 위원 도비 25%, 시비 58%, 자부담 17% 그래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 6,000만 원에 자부담이 1,000만 원, 1,020만 원 정도 돼요, 자부담이. 지금 선산 일원에 포도 농사하는데 여기 우리 김정배 씨 외에는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어떻게 김정배 씨만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 상담소장님들한테 시범사업 취지를 이제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적격자를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군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이분은 혜택 받으신 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또 내년도도 진행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없습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 어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다른 농민들도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하우스농사, 하우스로 해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김재상 위원 지금 뭐 거의 내가 보니까 내 집 앞에도 하우스 포도 농사를 재배하고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하우스 안에 스마트팜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갖춰진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미시에 이제 시범 본보기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 스마트팜 이제 사업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농기계 사업은 뭐 전부 다 고루 농민이 혜택 보도록 하듯이 이 포도 농사도 뭐 이왕 주는 거 다 주세요. 포도 농사짓는 사람 포도 농사짓는 대로 다 주고 또 가축 하면 가축 하는 대로 다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저희 센터는 이제

안장환 위원 돈이 어디 있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면 시범적으로

김재상 위원 소장님, 따로 내가 질문할게요.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또 특정인이 받게 되면 또 자부담 17%가 너무 적지 않나, 17% 이거는 매칭비율이 딱 나와 있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70%, 보통 시군비 30% 그래 이제 도비 사업은 보통 그래

김재상 위원 그래 위에서 하면 매칭비율이 막 우후죽순이라요. 어떤 거는 뭐 30%도 있고 20%도 있고 이것 또 17%고 이런 것도 자부담을 좀 비율을 높여서 내가 뭔가 성의 있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의 6,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보조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위원님, 거기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저희 센터에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데 너무 자부담을 많이 농업인한테 시키면 그분들한테 너무 이제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을 때 혹시. 저희들이 이제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너무 손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부담을 조금 적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도 5,000만 원 주는데 손해 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범적으로 자영업자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자영업자들도

(「술도 한 개 해 봐」하는 위원 있음)

카페 같은 거 하는데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선정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봅시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야지 내가 참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 진짜 관리라든지 그런 게 철저하지 이게 뭐 거의 공짜다시피 하면 이게 너무 마음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 좀 써 달라는 이야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7대 때 후반기에 기획행정위로 갔는데 7대 때 전반기에 구미시민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산동에 또 하나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김재상 위원 좋습니다. 산동은 지금 뭐 공단이 들어서고 택지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산동 일원은, 그죠? 그런데 지금 원평지역에 지산동, 우리 도량동, 선주원남동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다고 분명히 7대 초에 그 지산동 거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계획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선산에 본소를 운영하고 산동에 이제 분소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미 쪽에서도 농사를 짓는다, 지산 쪽에도 한 개 원했으면 좋겠다 또 도개는 도개대로 이제 거리가 먼 데는 다 하나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지역마다 다 하려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달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배달서비스 하면 1억 5,000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톤 트럭 1대에다가 인원 지금 공무직 두 사람을 확보해서 지금 7월 달부터 배달을 하는데 그래서 전 지역에 우리가 배달을 했을 경우에 각 지역마다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배달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가 7대 초에는 지산에도 임대사업장을 분명히 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준비하는 걸로 우리 지역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배달서비스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도량동이나 우리 지산동이나 선주원남동에서 오태동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임대기계를 빌리러 간다면 정말 오전 내 꼬박 가야 되지 싶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궁금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장님, 기회가 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고품질 포도 생산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포도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이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수입산 포도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예전에 폐업을 많이 시킨 걸로 아는데 이 포도 새로 하는 것은 기존 포도하고 많이 다릅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런데 이제 농산물 수입이 되다 보니까 칠레산이 이제 우리나라 수입되어 들어오는 시기가 우리는 이제 하우스 하는 시기하고는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 포도 농사를 이제 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스마트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적기 접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팜 가지고는 내가 뭐 기타 외출을 해가지고 나가 있어도 누르면 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다 문이 다 잠길 수 있고 또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육 시기별로 그런 조절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또 향상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주희 위원 그러면 기존 포도하고 품종이 다른 품종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래서 이제 포도 다 뭐 농산물이 다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뭐 차가 검은 차가 관공서 차나 뭐 하여튼 검은 색이 히트를 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다른 색깔 여러 종류의 차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포도도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청포도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원하고 또 이제 캠벨 같은 건 씨가 있기 때문에 먹기를 꺼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 질문하는 의도의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셔요. 어떤 품종을 하느냐 묻는데 누가 원한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만 자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위원님, 그거는 지금 폐원 했는 거는 캠벨이라고 그게 이제 캠벨은 껍질 벗겨야 되고 씨를 뱉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폐원을 많이 했는데

안장환 위원 새로운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칠레산 청포도는 껍질도 그대로 먹고 이제 씨가 없어서 그대로 먹어서 청포도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흥청에서 개발한 샤인머스캣이라고 우리 국내산 청포도를 맹 스마트팜 거기에다가 청포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 교육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칠레산 청포도가 실제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위원님도 사보셨겠지만 포도알은 탱탱한데 줄기는 시커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얼마나 칠레에서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칠레산 청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샤인머스캣이라는 청포도를 개발해서 스마트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럼 청포도를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예, 개발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데 조금 껍질이 조금 두껍긴 한데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뭐 새파란 것도 좋아하고 까만 것도 좋아하는데 뭐 이래 설명하면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마주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마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것도 안내, 어떤 품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가만 놔둬야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뭐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7대 때 농기계 임대사업에 몰리는 사업에 대해 서 대책을 좀 내달라고 해 놨는데 오늘 마주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지난 제가 질의했을 때와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건 보니 내 보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우리 지금 임대하는 게 오후 2시에 해 가지고 다음날 그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잖아,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한 40시간이 넘거든요. 우리 굴착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이런 것은 조기에 필요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요.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반납하는 걸로 조정하면 되잖아요. 어려운가, 그게요? 내가 봐서 어려운 일 아닌 것 같던데 이거를 이렇게 오래 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조절해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거는 빨리 조절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혼잣말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잠시만,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 기술

(혼잣말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기술과장님, 제가 투자통상과 할 때 전자정보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금 IT기술이라든가 스마트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마 준비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기술센터도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말로만 하는 업무가 아니라 업무협약을 맺어서 서로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위원장님, 거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저희들이 이제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6월 초에 만났고요. 그다음에 6월 21일 날 전자정보기술원의 원장님하고 직원이 3명 해서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센터 계장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정말 농업에도 접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제 한 2시간 정도는 토론을 했는데 실제적 저희들은 이게 될까, 굉장히 이 부분만 개선하면 참 좋겠는데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아, 그거는 센서 하나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그게 개발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 저희들이 가는 걸로, 이제 계장님 몇 분하고 양 과장님하고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원장님하고 그쪽 사정이 생겨서 7월 말에 미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직 MOU 체결은 안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가능한지 접촉을 하고 있는데 했을 적에 7월 말 지나면 저희들이 8월 초쯤은 MOU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소장님. 선제적으로 해 주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우리 농업도 IT가 접목된 정말로 어른들만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러한 구미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정보기술원하고 MOU도 체결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모든 거 하는데 그냥 해 주는 겁니까? 그냥 정보 제공해 주고 기술제휴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직, 굳이 그게 업무에 관련되는 거를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정보기술원은요, 돈을 받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과제를 따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그렇게 된다면 MOU까지 체결했다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정보원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까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원장님 얘기로는 중앙에 가서 굉장히 예산을 뭐 200억, 굉장히 많이 따오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구미에 개발할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는 농업과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개발 그건데 농업과제를 우리가 센터하고 정보원하고 하면요, 기술원에서 그냥 제공해 주고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되지 거기 정보원은 본연의 취지 업무가 있는데 또 흐트러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제대로 알고 해야지.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뭐 좀 제 말이 다릅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안장환 위원 웃고 이러길래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고개가 아픈 것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정보기술원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그런 거는

안장환 위원 본연의 취지가 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MOU 체결하고 기술협약을 할 때 어떻게 되는 조건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정보기술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센터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잘 알겠습니다. 예, 미리

안장환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필요 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주요업무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 7월 19일 오전 10시에는 동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현장에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마주희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민원봉사과장유익수
  • 농정과장김종성
  • 유통축산과장이형근
  • 산림과장이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정인숙
  • 농촌지원과장이승철
  • 농기계지원담당장필주
  • 기술개발과장주대현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장상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 위원장대리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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