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근로자만 8,400명?

○김인배 위원 근로자가 8,400명 되고

○김인배 위원 1,700명 되고 그러면 이거 10,000명 넘어가네, 그죠?

○김인배 위원 지원 조례는 명칭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6조2항에 이게 추가된 부분이 6조2항 보면 이게 신설된 겁니까? 이때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시가.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 안장환입니다.

우리 새터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 포함됩니까? 다문화가족으로 포함이 돼요?

○안장환 위원 우리 민족이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그죠? 우리 민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몰라요, 우리 총무과나 이런 파트에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민족인 그 새터민에 대해서 일전에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외국인 다른 나라 애들은 그래 지원을 하는데 새터민들은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 내가 이 조례를 다 훑어봐도 우리 새터민에 관해서는, 그 업무 부서가 이래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 전체에 이런 새터민에 관한 이런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지, 새터민도 실질적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와서 사는데 오히려 더 다문화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요. 이런데 다문화를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지요.

○안장환 위원 그래 자료 4페이지에 보면요.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이 있어요. 물론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보호도 해 주고 예를 들어 갖고 또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말을 가르친다든지 또한 기본적인 정보, 사회 적응훈련 시키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만 6조1항2호~4호에서 보면 2번 같은 “고충·생활·법률·취업·인권 등 상담”,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이런 게 다 기능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런 사람들 자꾸 다문화라고 떼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 적응하기도 어렵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문화 그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 해 우리는 항상 다문화다, 같이 구미시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만나게끔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이거 고충하고 우리 시민들이 고충·생활·법률·취업·인권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런 제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또 3번 보세요. “결혼이민자 등에 관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출산용품 지원,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우리 시민들도 다 안 해 줘요? 우리 시민들과 동일하게, 이제는 별도로 해 줄 필요 없어요. 통상적인 시민들이 적용받는 그런 데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혜택 받고 거기 가서 다문화만, 주위에 다문화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민 일반인들 하고 줄을 서든지 대기하면서 서로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이걸 왜 전부 떼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보호, 가정폭력 우리도 있으면 다 보호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시 관할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별도로 이 조항을 넣어서 하지 말고 우리 일반 구미시민들이 예를 들어 출산정책을 받는 그 범위 내에서 같이 포함해서 받도록 하고 별도로 다문화라고 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다문화만 별도로 해 주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2번, 4번, 체육대회도요. 우리 일반 우리 행사 있을 때 같이 참여시키세요. 다문화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건강상태, 산후 이런 것도 우리 시민하고 같이 하게끔 해서 2번, 4번, 3번, 5번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일반 시민들과 같이 우리 구미시민들과 혜택을 같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걸 차라리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장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되는 문제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잠시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옳은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별도로 왜 이렇게 하느냐, 혹시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혹시 상위법에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런 조항을 둬야 되는데 그게 없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든지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안장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굳이 따로 할 필요 없거든. 따로 한다 그 자체가 하매 동질감을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고 하는데 같이 국민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상위법을 보는데 상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모든 걸 도와주고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근거하에 지금 우리가 입법취지가 조례를 만드는데 별도로 또 다문화 교육을 시킬 문제가 있어요. 언어교육이라든지 생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되지만 일반 우리 시민 아닙니까, 국민이고. 이제는 다문화 꼬리표 자꾸 붙일 필요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받는 또 특별하게 대우해 줄 필요도 없어요. 혜택 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민과 동일하게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그래야만 우리 시민이 되고 어울리고 국민이 진짜 되는 거지 맨날 다문화 꼭지 붙여가지고 다문화는 별도로 떼 가지고 이래 하면 그 사람들도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는 우리 통상적인 우리 시민에게 혜택 받는 수준으로 해 주고 나머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항목이 이렇게 많잖아요. 10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 명목 딱 정해 놓으면, 그래서 이 근거에 해서 이 근거 이제 조례 만들어 놓으면 이 근거 해 가지고 이제 다음 연도부터 예산 달라고 막 올라오겠죠. 이 예산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특별히 제가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조선일보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의장님이 본회의 때 지적하다시피 62조라는 국민의 세금이 국가에서, 너무 전부 허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허술한 보조금이나 이런 시행에 대해서 조례를 엄격히 정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특히 기획 같은 데는 엄청나게 조례 건수가 많아요. 우리 산업에는 몇 건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특별하게 과장님, 특별하게 중복되는 우리 일반시민과 중복되는 것은 별도 떼 가지고 예산 세우지 마시고 평등하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보는 그 수준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 근거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조례 상위법을.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3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수준이 우예 됩니까? 우리 센터 있잖아요, 저 형곡에. 그 복지사들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왜 첨부를 해 놨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우리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이래 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떤 의미에서 이걸 법률 첨가해 놨어요? 이 자료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복지사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앞으로 이런 처우 공무원 수준의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큰 틀로 그런 의미지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제 이 규정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라고 이렇게 첨부해 놨는 거지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요약하자면 그러면 안장환 위원님. 지금 하신 부분이 아까 앞에 언급했는 부분을 그러면 삭제해 달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데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디 우리 그래 업무 체계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노동복지과는 다문화만 생각해서 별도로 떼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게 있잖아요. 있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업무 분야를 우리가 몇 명이다, 예를 들어 그래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혜택 받도록 하면 되는 거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업무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한번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한번 들어, 예, 예.

○안장환 위원 저는요, 물론 업무적으로 통틀어서 여러 가지, 10개 항목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지원 많아요. 많은데 일반 우리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 다문화 근거법 지원해 주라는 법이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출산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들도 그렇게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왜 외국인들, 다문화가 외국인주민으로 바뀌었지요? 이걸 가지고 왜 별도로 떼 가지고 그들만의,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갖고 스리랑카 사람은 일본사람하고요, 아무런 오히려 우리 구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더 가까워지길 원해요. 일본사람들하고 홍콩사람 왔는데 같이 거기서 자기들 만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구미시민하고 같이 더 어울리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떼 가지고 이런 사람 체육행사를 하노 이거죠.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유도를 같이 해서 동에 행사 있으면 동에 같이 참여시키고 해야 되지, 구미 국적을 가지고 형곡동 주민이 저들만의 체육대회를 하고 저들만의 무슨 하면 됩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 구미시민이 하는 데는 같이 동참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법이 그래 되어 있다면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되고

○안장환 위원 법 없습니다, 법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외국인근로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원장 윤영철 외국인은 달라요, 외국인은 다르다니까 다문화가족하고.

○안장환 위원 외국인으로 바꿨어.

○위원장 윤영철 에이, 그건 절차상의 문제고

○안장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왜 다문화가족을 근로자들하고 체육대회 연관시키려 그래요? 일반시민들 행사에 참여시키면 돼요. 별도로 그런 행사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다문화가족들만을 위한 체육대회 같은 걸 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 형곡동 체육대회 하면 형곡동에 LG배구대회 하면 형곡에서 하면 형곡에 가가지고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이 사람들만 묶어서 이 사람들을 별도로 행사하고 별도로 모이고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자, 이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이 아까 했다시피 당위성이 법에 이렇게 타 시군에도 이래 되어 있고 지금 지침에도 그래 되어 있고 하는 걸 당위성만 이야기 간단히 해 주세요. 자꾸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럼 예산 때문에 하는 거네요, 그죠? 예산 때문에 하는 거네, 그죠?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아까는 정서상 뭐 그렇게 하면 저게 안 되고 하길래 자꾸 혼선 오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다문화사업 종목이 여기 10개 이상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일반 우리 구미시에 출산 같은 것도 다 지원 다 돼요. 되면 그 수준에 하고요. 체육대회 같은 걸 별도로 하지 말고요. 시민들이 체육대회 할 때 같이 동참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만 빼고 나머지 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장님도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 자꾸 하면 또 원점 자꾸 돌아가니까.

이거 아까 했는 조항 있지요? 조금 전에 일일이 열거한 조항

○위원장 윤영철 없어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여성단체에서 왜 그걸 줘요?

○위원장 윤영철 아, 행사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거

○안장환 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여성 다문화가족 몇 가족 되지도 않는데 별도의, 한번 봐보세요. 왜 여성단체가 예산 받아가지고 출산지원 자기들이 합니까? 자기 여성단체 자기 기금 만들어서 합니까? 우리 구미시의 예산 출산용품 하고 그걸 다 주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여성단체가 또 예산 달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내듯이 다문화가정한테 가서 또 출산용품 주고 별도로 하고 이 무슨 이중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서 싹 담아 하면 다 하는데 그런 안내나 해 주고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출산 되면 이런 구미시에서 지급하는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안내해 주고 지급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 예산을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로 가서 또 하고 그 무슨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사업을 하되 통상적으로 구미시민이 하는 거 다문화든 우리 일반시민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통합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꼭 뭘, 뭐하러 지원 조례 예산 주려고 조례 항목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이거 이번 조례 이게 이번 회기에 통과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급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왜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때까지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 했는

○위원장 윤영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장환 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위원장님. 전에는 큰 틀로 지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 상위법에서 종목별로 조례를 다 지정하라고 그러죠? 그래야 예산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근거하에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자꾸 하니까 설명 더 해 주시고 7월 달에 어차피 해도 된다면서, 그죠? 그렇게 합시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조례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미시 조례가요, 엄청나게 막 서로 더블 되고 했어요. 제가 하잖아요. 본 취지를 아셔야 돼요. 다문화는 10년, 20년 가도 맨날 다문화로 분리 떼어놓지 말고 우리 구미시민이 혜택 받는, 그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왜 조례에 필요도 없는 조례를 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의원들이 욕먹어요. 조례 같은 거 쓰도 안 하고 타당치도 않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면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올해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니까 올해는 사업하시는 데 아무 뭡니까, 무리가 없으실 거고,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안장환 위원님 또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7월 달이나 그때 해서 다시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올해 사업 시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그래 그게 한 달 연기된다 해 가지고 예? 그래 큰 게 없잖아요. 꼭 조례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목적,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 냈으면 다시 한 번 절충해 보고 또 더 좋은 걸 한번 찾아보고 하는 그게 조례하는 것이지. 한 달 뒤에 하십시오, 한 달 뒤에.

○안장환 위원 그리고요, 이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왜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윤영철 자, 안장환 위원님 이래 하시고 그래 합시다.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또 너무 오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좀 대안을 좀 가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한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외국인, 우리 한국인들이 같이, 우리 안장환 위원님 참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이 조례를 근거해서 무조건 예산만 따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좀 제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 가을에 반드시 또 예산이 또 올라오는데 다음에 올라오실 때 그러면 이렇게 조례 가더라도 예산을 갖다가 한 방향 순으로 정해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런 안을 좀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 대체적인,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우리 이번에 보류하시면 다시 한 번 의견 좀 잘 하셔가지고 7월 달 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8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좀 바꾸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영식 유통축산과장님께서 오후에 지금 교육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것이 농업인 이거까지 내가 참 조례로 만든다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런 법이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되어서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없으면 지원이 안 돼요? 운영위원 위원을 10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한다 했는데

○안장환 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어차피 그 농민들이,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장터에 가져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농민들의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표들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하든지 하지 여기에 뭐 전문위원이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 계장님들이 실무 간사를 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여기 또 위원회에 나오면 또 수당도 줘야 되고 예산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러려면 힘듭니다. 장터 하는데 위원 또 뭐 수당도 또 올려야 될 거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나게 그게 없으면 그게 직거래장터에 나오는 회원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서 위원을 뽑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장터 서는데 전문, 이 장터의 전문이 누구입니까? 농사짓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지 뭐 의사가 전문가겠어요, 교수가 전문가겠어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래 되면요. 매주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가격 같은 것도 어떤 거 이게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 취지대로라면 장 서기 전에 항상 1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 조례를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직거래장터 운영한다 가볍게 이래 하는데 그러나 혹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의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운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아무리 법도 많고 운영위원회도 잘 되는데 물건도요, 물건도 아주 소량이고 좀 풍성하고 시골장터가 서면 그래야 되는데 뭐 솔직히 여름에 가면요. 5시 되면 파장해 버리고 퇴근하고 우리 주민들 요새 8시~9시까지 하는데 좀 오래 해 가지고 그렇게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직거래 부스가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윤종호 위원 지금 직거래장터의 회원이

○윤종호 위원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윤종호 위원 113호에서 30개 정도 그러면 113개인데 회원이 113개고

○윤종호 위원 113호인데 참여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집계표에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113호가 있는데 지금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자기 농가끼리도 어째보면 경쟁력이 좀 되어야 되걸랑요. 그게 맹 시민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 직거래 우리 농산물을 사주겠다고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농민대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농민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시민들도 이거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홍보가 좀 충분히 되어서, 여기에 단지 우리가 이제 아까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하든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같은 품목 예를 들어 2개 들어올 수, 3개가 와서, 와서 돼야 하는데 제한을 해서 자기네들 거 이번에는 당신 나가고 A, 1번 나가고 다음에 2번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수요를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공급자가 조정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윤종호 위원 이것이 진짜예요. 농민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 윈윈해서 이게 확대가 많이 되어야지 결국은 몰려드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한 2년, 3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되었는 때가.

○윤종호 위원 장비를 바꿨죠?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 홍보를 우리 구미시에 할 부분이고 또 질적인 면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보장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농가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팔 수 있도록 이것 좀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가끼리도 여기 113호 중에서 경쟁력을 해서 우리 오늘 나가야 되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또 지적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틀을 큰 틀에서는 그러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관계되는 우리 담당 과장님 계시고 농산물센터 소장님 계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위원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꼭 유급으로 둘 필요 있습니까? 규정이라 하는 거,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는 자체로 하는데 그거는 자체에 맡기고 거기에 전문가 한두 명 있을 것이고 우리 담당 과장님 계실 것이고 소장님 계시면

○윤종호 위원 아니, 제 말 뜻을 지금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자, 내 하는 말씀은 안 위원님 하신 말씀 조금 덧붙이는데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 나쁘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라.

○윤종호 위원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급으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수당 같은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가라는 것이 자체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농산물가격이 매 시세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도 현 중개 도매되고 있는 거래의 최소한 몇% 수준, 얼마 가격이 시장처럼 충분히 되어야지 올해 1,000원 했는데 소매가 1,200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직거래를 한다 치면 1,300원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정보의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 버리면 우리가 직거래장터 갈 필요가 없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중매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수준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걸 긴히 운영위원회를 두되 이걸 두되 전문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 되면 긴히 이것을 갖다가 유급을 안 하고 무급을 하는 거는 관계없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을 가격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는 거 그래 봤을 때 운영위원회를 1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말씀 뜻은 알겠고.

그러면 아까 이제 수요 공급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공급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확대는 지금 시킬 수 있다 봅니다. 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한 4~5년 해 보셨기 때문에 보완점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가까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파트 수요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건 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 113가구라 하는 거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3가구라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래 113가구인가요, 호수가?

○윤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데

○윤종호 위원 그렇죠, 일단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네. 말 그대로 그거는 실제 확인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짓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이제 상품 이제 속이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데 운영위원회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들어오는데 그 턱 자체가 품질이라든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은 필요한데 그 자체가 다른 외압으로 해 가지고 턱이 높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8조2항 한번 봅시다. (회의) 해 가지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윤영철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보니까 출장소장님이죠?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시장이 요구할 때는 뭐 어떤 걸 요구하나, 그러면? 임시회의 할 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하는 거 조례가

○위원장 윤영철 위원장이 소집하든지 이래야 되지 시장이 이거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 시키면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출장소장님도 시장님 권한을 받아서 하는 건데 문구상 안 맞고. 또 하나, 구미시의회 1명을 보니까 위원으로 두는데 어차피 간사 1명을 둬가지고 월급도 줘야 되고 또 향후에 보조금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번에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수 들어가는 것도, 1명 달랑 들어갑니다. 이거 1명 들어 가가지고 10명 중에 1명 들어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의원님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맞고 그래야지 그런 우리 의회의 기능이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혹시 뭐 공감합니까, 과장님? 꼭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간사 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안장환 위원 의원 들어가면요, 이게 흐려져서 안 돼요. 보조금을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지요. 제대로 의원 들어 가가지고 할 역할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지요.

○위원장 윤영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수당도 줘야 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빠지겠다 하는데 뭐 자꾸 하십니까. 넣어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회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강제성이 있니 없니 서로 해석을 달리 하듯이 나중에 되면 여기 또 예산지원을 엄청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로 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해서 싼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좋은 거예요, 활성화만 잘 되고 하면. 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지역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이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하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우리가 연간 예산이 수십억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도 거의 같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좀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취지 때문에 이걸 만들었고 또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만약 이게 활성화되면 농산물도매시장은 뭐 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소규모로 하는데 뭐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래 합니까.(웃음)

○김인배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직거래장터에서 수익이 많다 그러면 그리 다 갑니다. 여기 뭐하려고 위탁비 주고 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안 들어와요, 접근성 때문에.

○김인배 위원 소작농 위주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 없애야 되지. 농산물도매시장

○위원장 윤영철 당연하지,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내 집 앞에 그래 가까운 데 가면 좋지요.

○안장환 위원 접근성 아닙니까, 이게. 직거래가 접근성 때문에 하는 건데

(「농사지어 하루 종일 누가 파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안장환 위원 잘 운영하세요.

○김인배 위원 예산지원이 텐트만 부스만 설치해 주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금오산에 하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밖에 진짜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구미는 동네 특성이 크지 않습니까? 옥계, 양포, 인동, 고아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금오산 위주나 송정 이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소작농들이 그런 여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예, 예.

○김정곤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정곤 위원 예,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잘 안 팔리는 측면도 있고 또 재고처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정례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례적이라 그러는 게 지금 금요직거래처럼 1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품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품목을 날짜를 제한해 놓고 품목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지만 그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지를 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히려 저는 왜 이게 정례적으로 되어 있는지 상설 상시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곤 위원 자, 장소는 또 생각하신 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는 장사꾼이라, 매일 하면. 직거래장터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상시로 하기는 좀 어렵고 정례적으로 한다 말씀이겠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수탁자는 누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점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113명?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참여하는 겁니까? 농산물 판매

○김정곤 위원 딴 분들은 참여 안 하고요?

○김정곤 위원 14조에 (운영비용 등) 보면 “직거래장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부 다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텐트비용 또 그러면 저희들 3,000만 원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 설치는 안 해 주고? 설치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비용 드릴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똑같네, 그러면요. 비용 드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저희들 텐트 치는 비용 드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계장님.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영에 따른 비용 아닙니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용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지원을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한 판단을 사실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생산 농민의 어떤 수익증가도 있을 거고 소비자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좀 싸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으니까 이제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소를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 주고 그에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그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겁니다. 아까 정례적으로 운영을 한다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다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목적에 보면 “농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판매함으로써 농업인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상시 운영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옆에 주위에 상인 볼 거 뭐 있습니까? 이 목적에 맞게 하려 그러면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이 좀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고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딴 것 때문에, 아까 소장님 좋은 말인데요. 직거래장터 좋은데 이거 말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구미시 노점상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철거를 철퇴를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구미 전역이라, 구미 전역.

○김상조 위원 예, 구평동 뭐 양포, 옥계

○김상조 위원 그런 분도 있고 대량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우리 구미 농축산물을 직거래장터 해서 팔아주는 이건 정말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 농산물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금 거기 있는 도로를 장악해서 인도를 장악해서 노점상들은 진짜 뭐 어떤 단속할 때는 피신했다가 또 안 했다가 어떨 때는 거기도 자기들끼리 구성원을 만들어서 진짜 도로과에서 한번 인력을 투여해도 그거 철거를 못 해요. 이거 장이 있는데

○윤종호 위원 전부 전국 조직인데 뭐.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이것도 이거를 쉽게 말해 상반을 되게 봐요. 결국은 직거래장터도 좋지만 지금은 계속 중앙정부에 살리라 하는 게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려주자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도 예산을 수없이 투하를 해요. 맞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진짜 한번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 되면 직거래장터에서는 그것도 장 따져보면 불법이에요. 정말로 좋지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연상이 돼요.

○김상조 위원 제가 소장님 답변을 듣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이제 보니까 행정은 과만 다르고 계만 달라도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소장님이시니까 간부회의 가셔서 건설도시국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선산출장소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지금 점유하는 그거 무단 하는 걸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아까 했지만 저도 여러 군데 하는 건 저는 찬성해요, 여러 군데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김인배 위원 상모처럼 하면 돼.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그래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쪽에 편중되면 일반사람은 모른다고요.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이제 도로나 무단 도로나 인도나 이거를 점유 안 하고 장소를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무단 그 노점상들을 그거를 건설도시국장하고 한번 머리 맞대서 한번 상의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천 이야기하고 원주도 이야기했는데 과천 가보셨어요, 혹시요? 원주하고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요, 거기 있는 인근 시군입니다. 오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 사람들이 과천시민들이 아니에요. 원주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하매 전통 이거 하매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데입니다. 당연히 관광지 코스로 가는 데예요. 구미는 그게 다르잖아요, 구미하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원주시민이 몇 명인데 아침에 와서 그렇게 와서 북적이며 사간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시민이 몇 명인데 구미시보다 원주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주시하고. 적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구미시도 그래 될 것으로 그래 보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매주 한 번이 엄청 큰 거예요. 매주 한 번만 내려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물건 사가면 다른 데 다 무너지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와 갖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취지.

○위원장 윤영철 예산 지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래 농민들 물론 113명인가 해 갖고 더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그 회원으로 해 가지고 맞죠? 들어오는 부분에 가서 심사도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업종이 있으면 어떻게 또 저거도 되고 제한도 되고

○위원장 윤영철 그런 거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꾼이 돼서 안 돼, 농사꾼 많이 하면 꾼이 돼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좀.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충분히 논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통과시켜 줘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확대 자꾸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또 욕해요. 적당하게 금오산 한번 해 보고.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잠시만.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준비하라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님 예,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8조2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냥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만든 법인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민간단체네, 그죠?

○김정곤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환경보전 활동에 이러한 단체가 지정이 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관례적으로 보면 한 단체가 지정이 되어 버리면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우려되는 게 어느 한 단체가 이 사업을 일단 독점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저희들 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중에 가장 아마 제가 봐서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게 환경지킴이 활동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계속적으로 한 단체에서 맡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좀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거의 보니까 한 단체 지정되면 거의 끝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환경보전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마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지식도 더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9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가 정책하고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지금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라 그러는데

○김정곤 위원 제가 왜 또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가 정책하고도 위배되지만 저희들이 또 예산 심사라든가 이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옳게 이걸 똑바로 사용을 했니, 안 했니 지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금 설치가 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 놓으면 분명히 설치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실장님? 꼭 기금 설치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환경에 관해서 조례는 이 항목밖에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안장환 위원 아, 전부 이번에 개정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 총칙에 보면 총칙 1장 3항에 보면 “시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11조5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안장환 위원 예, 거기 있고 또 보면 12조2항1호에 보면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할 때 우리 환경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나 고견을 이렇게 제시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오산 역사디지털박물관인가 거기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금오산을 자주 가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그 소나무를 베어야 된다고 전부 허옇게 지금 표시를 다 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래 해서 시장님이 그런 정책을 수립했을 때 우리 환경과는 그에 동의를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환경평가 이전에 주무 부서로써 우리 조례에 제정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수립이 왔을 때 우리 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하자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견을 제시

○안장환 위원 일단 환경을 훼손하잖아요. 그것도 도립공원의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담당 부서인 환경에 그 회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궁금해요.

○안장환 위원 담당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는 그거는 오히려 도의 환경평가를 받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환경청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우리 구미시 집행을 하고 있는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써 한번 보세요.

11조5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금오산의 자연훼손을 굉장히 훼손해 가면서 이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변경 또는 사업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환경 우리 과에서는 당연히 시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의견을 낼 의지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늦게 이렇게 등원하다 보니까 이미 다 결정된 부분이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 국에서 자연 구미시민의 하나밖에 없는 허파에 대해서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시고 또 이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이미 전년도에 공사착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한번 시장님께 고견을 내 보실 의향이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되죠?

○윤종호 위원 238개, 맛집은 몇 개 됩니까?

○윤종호 위원 27개, 그 뒤에 또 뭐 있던데 우수공중위생업소 이것도 별도로 있어요?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우리 모범음식 238개, 맛집이 27개인데 27개 업소인데 이것을 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서 그에 대한 뒤에 매출에 대한 데이터 본 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주로 이렇게 범주에 드는 분들 이쪽에 이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윤종호 위원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230, 거의 한 250개 정도 넘지 않습니까? 2개 합치면 맛집, 넘는데 어째 보면 구미시의 어떤 전체적인 위상 브랜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실은 뒤에 이게 선정되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 데이터 아까 매출상승 물론 시대의 흐름도 다르겠지만 주변 환경도 여건의 변화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했을 경우에 이분들도 맛집이 선정되고 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좀 차별화도, 차별화되는 전략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있는지 그러면 이걸 만약에 무작위로 또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선정기준은 내가 못 봤지만 무작위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에서 기준을 갖다가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신축성 있게 맛집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도로 자발적으로 노력도 할 것이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브랜드가 외국브랜드가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량이 다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이런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로컬푸드 지역상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한중 FTA가 지금 이제 거의 국회인준 남았는데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더 많은 특히 농업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상승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할 때 우리 농산물을 썼을 때 우수농산물 거래업체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야 이름은 나중에 예쁘게 지으면 될 것이고 이거를 연계시켜서 우리 농산물이 식탁에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한 홍보가 우수업체 중에서 좀 차별화 전략을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신뢰성도 특히 우리 맛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봤을 때 영업실적 우수업체, 2년간의 식중독 이런 것밖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 맛집이라 하는 데서 구미라 하는 브랜드를 갖다 붙이는데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왕이면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맛있는 음식을 했을 때 그 상승의 가치를 갖다가 좀 높이 평가를 해서 좀 말 그대로 경쟁력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브랜드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표기를 합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실은 양념 같은 거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우리 농산물을 쓸 때 예를 들어 특별히 맛있는 부분에 그런 거 할 수 있더라, 100% 국내산이라 써 놨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 범주 안에 들어와서 좀 더 특별나게 그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브랜드를 상승을 시켜 줬을 때는 다른 데 비교할 필요 없고 이런 건 다른 지역에 우리 구미만이라도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전 하걸랑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물론 그에 단순한 보이기 위한 거 말고 그러니까 특성화 돼야 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 많이는 안 되겠죠. 많이는 안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이 사람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 브랜드를 썼을 때 우리 구미시에 정책적으로 조금 이렇게 봐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나중에 이게 전체 여기서 바꿀 건 아닌 것 같고 세부 내용 중에 음식점이나 구미맛집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상승을 하나 시켜 가지고요. 좀 우리가 차별화 전략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목적이 238개 모범업소, 맛집이 27개 전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 보고요. 그게 맞죠?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일단 그런데 왜 일부러, 단 1원을 해도 이런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만드는 거지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맛집이나 모범업소가 우리 시에서 혜택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안장환 위원 특별하게 그 정도의

○안장환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요. 조례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못 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 법에 위생법이나 있지만 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올리라 했는데 과장님이 잊으셨는지 그냥 뭐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재사용 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업소는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스티커 한번 붙여보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홍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걸 붙여놓고 과연 재사용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별도로 제가 쭉 훑어봤는데 크게 문제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정된 우수업소 맛집으로 선정된 우수업소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이런 데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김인배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지금 이런

○김인배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에 4쪽에 보면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4조1항에 보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에도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래서?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영업장하고 조리장, 화장실까지 이렇게 예산지원을 우수업소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이게 조례로 지정이 되면 이 우수업소들 이거 다 해 달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구미에 모범음식점, 맛집 이런 우수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김인배 위원 238개?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구미에 오면 대표 맛으로 해 가지고 음식 내세울 게 있나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 구미의 어쩌면 자존심 문제고 요즘 TV 보면 각 지자체마다 대표 맛이 거의 다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구미에 오면 야, 구미 오면 꼭 이걸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작년인가 언제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해 가지고 좀 개발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해서 이게 참 구미에 가서 크게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없어요, 진짜.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거 너무 남발하지 말고 맛집으로 이거 너무 남발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우리 대표 구미 대표하는 진짜 식단을 갖다가 해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는, 예산이 없어서 개발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자, 좀 빨리 진행

○임춘구 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재정법」 연계해서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임춘구 위원 앞서 다뤘는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뭐고 모범음식점 이거 조례에는 나왔는데요. 구미맛집, 어느 게 제일 좋은 거라요?

○임춘구 위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모범업소는 238개

○임춘구 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러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구미시 업소 위생업소 다 기고?

○임춘구 위원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정하는 거는 모범음식점하고 구미맛집이라 이 말이죠?

○임춘구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식단 위생업소가 좋은 게 모범음식점하고 구미맛집이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어느 게 더 좋은 거라요?

○임춘구 위원 식약청에 하는 거고 구미맛집은?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어떤 게 더

○임춘구 위원 아, 그렇게 한다, 위생업소에서 하려 한다, 부서에서는.

○임춘구 위원 그래 똑같은 음식점인데 이거는 238개 업소 5% 이내 지정할 수 있다 하는데 구미맛집도 법에 의해서 5% 이내에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요.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정비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모범음식점 있고 구미맛집 있고 이원화되어 갖고 과장님 말씀은 구미맛집이 더 구미시책으로 더 활성화 하려고 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호객행위 이거 단속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호객행위.

○위원장 윤영철 하지요? 호객행위 구미 몇 군데서 하는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윤영철 관광지요?

○위원장 윤영철 저는 거의 매일 봐요. 애들이 학원 갔다 오는데 거기서도 막 호객행위를 하고 이래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구미 인동뿐만 아니고 구미 전체에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단속이 느슨해서 그러나?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예? 가는 중에 하니까 그게 좀 심각하던데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 상위법 근거에 해서 자연녹지라든지 일반 뭐 계획 이런 관리지역에 상위법에 의해 근거에 대해서 그 법을 적용받지 우리 구미시 기초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안장환 위원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그 법률에 적용을 받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 자연녹지는 20% 예를 들어 용도라든지 변경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지요?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읽어봐도 지금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조례로 특별히 제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조례를 몇 번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건 있는데 예를 들어 관리지역에 이미 공장을 신청했는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을 준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용도가 변경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완화차원에서 그냥 시행령을 갖다가 조례로 있으면 시행령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일반 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도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 이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혜택보는 그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우리 구미시에 지금 많이 접수가 되지요?

○안장환 위원 많지는 않아요?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세부적인 조례를 정했을 때 시행령에 의해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그 근거하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규제를 받아야 된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니까 7조3항 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시장님이 하지요? 그래 기존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부지 예정지 내에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삭제했죠?

○위원장 윤영철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누구의 80%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지역주민.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입안할 때 주민들의 80%가 전부 다 희망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설명해 봐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거, 이게 존재 했었나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규제라 하는 건요, 예? 공무원의 편의를 봐주라고 규제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축소, 의견이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어차피 그 당시 이 조항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 입안할 때는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건데 왜 지금 이 조항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는데.

또 하나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행위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안 짓게 되면 예? 그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싹 없어졌네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켰는 거, 지켰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때문에 적용 받아갖고 손해 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거요? 엄청 많지요. 이거 가지고 내가 허가행위를 해 가지고 2년 내 집 지어야 돼 가지고 집 지어야 된다 하는 이 조항 때문에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으면 만약에 그러면 허가행위를 얻고 집을 그냥 신고만 해놔 놓고 계속 행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집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이렇게 나무 베어 놔놓고 가만 놔두면 됩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투기목적도 많고 그런 내용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이나마 이거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위원장 윤영철 지금 2년 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정조치를, 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도 수없이 많은데 2년 넘어갖고 안 하는 데가요, 지금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건축을 했나요?

○위원장 윤영철 자, 개발행위는 건축이 안 따르면 승인 안 해 주죠?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지금 나무에 건축 그 형질 변경서 내놔놓고 지금 건축행위 안 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윤영철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건축하고 개발행위하고 부서가 다르니까 이거라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래 되면 앞으로 이런 경우 막 생기는 겁니다. 건축행위 내 가지고는 부도 나 버리면, 건축신고만 내고 허가 안 받고 나서는 내 몰라라 하고 던져놓으면 누가 감당합니까?

○안장환 위원 개발만 하고 건축은 안 한다는 그런

○위원장 윤영철 예, 개발행위만 해놔 놓고 신고 허가 받아놓고 건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야 땅값이 올라가지.

○위원장 윤영철 실례로 지금 인동 한번 가보십시오. 인동에 아파트 허가 내줘 가지고 지금 8년째 지금

○위원장 윤영철 아니, 벌써 그런 걸 하려 그러면 규제완화 해서 하는 거라면 벌써 하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갖고 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안장환 위원 개발행위가 아니고 일반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2년 말고 기한이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 조례안 변경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안장환 위원님 묻는 거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2년 동안 착공 안 했을 때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위원장 윤영철 아, 건축과장님 오셨네. 한번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죠?

○안장환 위원 연기원 1회에 한해서만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금 그래요?

○위원장 윤영철 건축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개발제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 없어지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용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임춘구 위원 예, 답변해 봐요.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요. 그 당시 개별법에 있으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해 왔으면 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는 겁니다, 그죠?

○위원장 윤영철 규제를 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 윤영철 이제 와서 아니, 없애라 할 때는 상위법을 들어서 시민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옛날에 규제할 때는 예? 그거 뭐하려고 했어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예?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그래 생각하면 그렇게 해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안장환 위원 나도 이거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 도대체 우예 되어서 이게 우리가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겠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일단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이렇게 하죠.

우리 윤종호 의원님이 발의했는 부분은 건설도시국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 하죠.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죠?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당초보다도 층수가 더 올라가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금 양포동 쪽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아파트가 233세대가 더 증가가 됨으로써 주차나 녹지나 기본계획이 물론 반영이 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되었을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좀 이런 걸 재개발을 할 때는 앞으로 도심에 교통난 특히 주차문제, 교통진출입 제가 옥계 우미린 3차도 진입에 대해서 문이 1개라서 계속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재건축을 할 때 출입구가 1개가 원만히 다 주민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주차문제 또 차량 진입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간단히, 전면도로가 이제 한 폭쯤 늘어납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진출입로가 보니까 나가는 데 후문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 좀 생기지 않겠나, 한 700가구 넘어가는데

○윤종호 위원 뒤에 뒤쪽으로 가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한 가지. 우미린 3차는요, 1,550세대인데 진입로가 1개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못 하도록 해야 되지.

○윤종호 위원 흐름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허가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보다는 실질적 시민의 불편을

○윤종호 위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은 평수가 그래 있어도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재개발 할 경우에 지금 한 80% 이상을 이래 받았어요, 주민의견을. 보통 이런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찬성이 70% 이상 받습니까? 보통 60%, 얼마 이상 받지요?

○윤종호 위원 75%, 프로테이지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아파트 큰 경우에 간혹씩 이분들이 거기에 자기가 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여기는 좀 괜찮은, 잘해 놨는데

○윤종호 위원 다른 데에 이거는 안 그래도 개선이 좀 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해 주는 게 뭐 어떻게

○윤종호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라도 유사한 건들이 지금 재개발이 한 10,000가구 정도 그래 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요. 좋은 집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이제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충분히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재개발하고 아파트단지 들어서는데 시행사 뭐 시행처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허가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혹시 고려를 합니까, 심사에?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구미시내에 지금 아파트단지 허가 내놓고 지금 시공 안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나 또 유사한 게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허가 내줄 당시에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거기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법적 규제라든가 그런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결국은 뭐라는지 압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 안 해요. 전부 다 구미시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왜 줬냐 이거예요, 허가를. 그럼 저는 구미시가 아니라 해도 그런 사람 그래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다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든지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 더 이상

○윤종호 위원 국장님이 실은 아까 우리 우미린에 대해서 우리 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가구 수가 1,300가구 이상 되는데 문이 1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자원 같은 데는 특히나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법적인 해서 실은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실은 주민에 대한, 나중에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하셔야 돼, 이거 이외라도 특히 수자원에 대해서 1공단에서 5공단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확장단지 같은 거는 공단을 여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되면 실지로 결국은 수자원공사가 그런 땅을 비싸게 팔아먹으면 우리 5공단 같은 거 가격이 싸야 되는데 90만 원 아닙니까, 90만 원대. 이런 것들이 실은 결부가 다 되어 제가 자료요청을 한 달이 되어도 자료가 똑바로 안 나와요. 그래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확장단지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 혈세를 빨아서, 그리고 기업은 못 오도록 쫓아내는 그런 격이 되니까. 아까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수자원을 핑계로, 핑계가 아니고 그거는 자기들이 하면 우리 시에서 대책을 좀 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깊게 관여를 좀 하셔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는 게 맞다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특별하게

○윤종호 위원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애들 학교와 관련해서요. 보니까 조치계획으로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4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학구조정 및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구미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증설하게 되면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비용을 다 대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정곤 위원 검토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김정곤 위원 똑같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럼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고요?

○김정곤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셨나 왜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임수동 그런 거 싹 다 풀어야 되는데 그거 뭐 조금만 풀어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어디요?

○부위원장 한성희 임수동.

○위원장 윤영철 임수 왜요?

○부위원장 한성희 거기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웃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의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종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윤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정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증가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점차 다양화·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에 따른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제정조례의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조례심사 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그 논의된 게 보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잠시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또 제가 뭐 사실 조례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봤는데 우리 이 조례안이 우리가 통과가 되었을 때 지금 규제나 개인이나 법인이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규제나 제약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그게 의심스러워서. 일단은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적용받는 거지요, 이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뭐 관련 제가 일단 우리 과장님, 관계법령에 보니까 여기하고 우리 지금 조례 제정하는 법령하고 일치되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관계법령을 이렇게나 많이 나열해 놨어요. 간단하니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일반 법인이나 이런 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안장환 위원 공공기관을 건축할 때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라 하면 대규모의 큰 건물을 했을 때 이거 적용하는 그런 법이지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시설물 설치하잖아요, 그죠? 시설물 설치할 때 이번에 우리 진평동하고 안심마을 구미경찰서 했잖아요, 그죠? 상모사곡동하고 했는데

○김상조 위원 시설물 이렇게 해 놨는데 글귀가 우리나라말밖에 없어요.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많거든요. 만약에 안전, 범죄에서도, 그 사람들 우리나라말 잘 모른단 말입니다. 특히 중국어, 지금 아까 노동복지과 하니까 외국인근로자가 한 8,000명 된다니까

(「모르면 배워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거기 할 때 글귀를 영어, 중국어 정도는 삽입을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 전번에 금오시장에 보면 간판 정비하듯이 이것도 나중에 안전, 범죄, 환경 하면 문구 시설물 설치할 때 글귀가 우리 한글 말고 영어, 중국어 정도는 삽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김상조 위원 지금 진평동이나 우리 상모사곡동 안심마을 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잘 붙여놨는데 거기 한글밖에 없어요. 좀 더 특히 해서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는 아니면 베트남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특히 과격한 거는 중국아들이 과격하잖아.

(「다 쫓아 보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안 가는데 뭐. 그거 시설물 할 때 그걸 검토해 달라고.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거 없으시지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4일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하고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모레 6월 5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