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회의록 > 제2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4 수요일)

제2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0월24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안전행정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새마을과

- 세정과

- 징수과

- 체육진흥과

- 회계과

- 전국체전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안전행정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새마을과

- 세정과

- 징수과

- 체육진흥과

- 전국체전추진단

- 회계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얼마 전에 입법예고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부시장 이묵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총무과를 비롯한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입법예고된 구미시 행정기구......

○위원장 김춘남 잠시, 지금 인사하셨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묵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제가 요 질의하는 것 하고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지난 10월 19일 입법예고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부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의회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부시장님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8대, 7기, 민선7기 들어오셔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 과정 속에 가장 큰 일이 조직개편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새로운 민선7기의 시정방향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묵 예, 참 좋은 변화 우리 행복한 구미를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대 공약사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또 지금 시정방침은?

○부시장 이묵 시정방침은 네 가지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치, 행복, 그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부시장 이묵 예.

○강승수 위원 저는 민선7기 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시정방향과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를 “참 좋은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히.

○부시장 이묵 예, 예.

(강승수 위원, 자료를 보며)

○강승수 위원 뭐 했는데 읽어 보시면 다함께 누리는 자치, 맞죠?

○부시장 이묵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그에 세부적인 뜻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공감을 부르는 소통, 그리고 상생을 만드는 혁신,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복지, 우리 시의 모든 정책방향은 이걸 토대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부시장 이묵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죠?

○부시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참 좋은 변화를 가지기 위하고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조직개편부터 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만들어보고자 시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또 지난 3년 전에도 조직개편 할 때 이 대대적인 조직개편 말고 소수적인 조직개편 할 때도 의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 의회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록도 남아 있고요.

○부시장 이묵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과정 속에 실은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상임위 마치고 우리 의원들께서 시간을 내서 또 용역사와 같이 미팅하고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하고 그때 반드시 “용역이 의견수렴하고 난 뒤에 전 부서에 심의가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설명을 한번 하겠다. 그리고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시정방향에 대한 가장 선두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상생과 소통 여기에 시정방침에 어느 한 곳도 조직개편에 따른, 따른 일에 대해서는 시정방향 방침에 대해서 하나도 뒷받침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장 집행기관의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지금 우리 시정방침과 시정목표가 시정방침에 따른 요번에 인사개편안은 사실상 아, 조직개편안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소 우리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 그거에 대한 어떤 조금 결례 그 건은 좀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요번에 올해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조직개편안은 지금 우리 시정목표와 시정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의회와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자, 부시장님.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피부적으로 잘 느끼고 있고 구미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시정방향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수렴에 상생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명을 마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겠다고 의논을 나눠서 의견수렴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통할 수 있겠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굳게 약속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소통의 부재 정도가 아니고요. 시정방향도 무시한 정책이고 의회의 기관의 역할도 완전히 무시한 집행기관의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장 이묵 위원님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요번 조직개편의 큰 틀은 지금 우리 시정목표와 시정방향에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그 건에 대해서 좀 미흡한 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지 싶고요. 다만 그 사이에 의회와 어떤 우리 교감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마지막 그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후에 입법예고 전에 어떤 그 못했는 거에 대해서 다소 조금 우리 행정적 그리고 또 저희들의 어떤 의회에 대한 그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 다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 저는 저희들이 그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상에 이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실상 뭐 의원님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그런 계획을 있었는 거로 지금 사실상 저는 그래 보고받고 그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 어떤 서로의 견해차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지난 역대에 집행기관에서도 수차례 우리 의회에 여러 번에 어떤 그런 과정의 업무진행 방법에 누수가 일어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그것도 불안해서 용역과제 설명 시에도 반드시 두 번씩이나 그 날짜까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을 다 합니다. 9월 7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 9월 11일 날 용역업체와 설명 시 혹시나 지난 대에도 우리 의회와 협치문제 상생의 문제 때문에 늘 대립되는 과정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만큼 간곡히 주장하고 요구한 바 있었는데 그것도 또 무시하고 참 좋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시장님 또한 제가 봐서는 시장님의 그냥 보기 좋은 문구의 하나의 장난이었던가.

(강승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시정방향이요 그냥 시민들 보여주기식 문구의 장난이었던가까지 생각하는 계기가 돼 버렸어요. 해서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저 말고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계실 거니까 저는 일단계로 요쯤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의원님들 요구했는 사항 최대한 그 사항들로 그거는 또 우리 의원님께서 또 시민의 의견을 또 대변하시는 어떤 역할도 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목록을 작성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일일이 뭐 말씀 올리기가 좀 부족합니다만 상당한 분야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 것은 각 세세부분으로는 아마 각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모두에 먼저 말씀 먼저 올릴까요?

자, 같은 얘기라서.

자, 부시장님.

○부시장 이묵 예.

○강승수 위원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방침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기본 골격을 바탕 역할을 하지 못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됐지만 그러한 사안이 잘못됐다라면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시장 이묵 일단 입법예고는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법적 절차의 어떤 절차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우리 의원님 목소리 그리고 또 시민의 목소리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저희들께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와 또 수용 불가능한 범위 모든 것을 전부 다 오픈된 상황에서 안 있습니까 갑니다. 아직까지 이 건이 저희들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부의요청도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참, 자...... 예.

○부시장 이묵 다만 제가 하나 의원님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입법예고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정도 미팅이 됐었다면 좋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자, 뭐 자꾸 이 말씀이 발언이 길어집니다만 자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행정감사 시에 시정요구를 했고 개선을 요구했는 사항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절차, 절차상의 문제인데 사전에 한 번 소통하자 하는 그것조차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시행을 안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앞으로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묵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관리카드를 만들면서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5분발언 또는 우리 시정질의했는 사항 모든 것을 의회에서 이야기했는 것을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고 그 건에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번 1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했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보강을 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승수 위원 자, 예......

○부시장 이묵 그렇지만 방침이라든지 우리 방향은 충분히 추구하고 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제가 언성을 높이기 좀 그래서 좀 참고 있습니다만 자, 이 처사는 뭔가 하면요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 역할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큰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 시정방향에 전혀 집행기관이 같이 바탕을 깔지 못하고 있다. 실은 이 4개 항목에 기본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기에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과연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다문 얼마라도 10%따나 5%따나 우리 존재 기관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저는 시정방향도 갖추지 못한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 만약에 이것 방향을 갖추지 못한 이 상황에서 입법예고한 것을 철회하고 할 수 있는지, 그만큼 잘못됐다라면 행정사무감사도 무시하고 방향도 무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동의하고 함께 갈 것인지조차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묵 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라든지 그 건보다는 요번에 조직개편 방향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출범하시고 난 뒤에 어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또 그리고 다함께 누리는 자치, 공감하는 소통, 상생을 만드는 혁신, 또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복지 이 정책과 방향이 지금 조직개편 방향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나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봐 주시면 그때 돼 있으면 좀 좋겠고 다만 상생분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협치는 앞으로 더 지속하고 실무적으로 좀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앞으로 보강해 가지고 우리 의회 관계는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대답인데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조직개편할 때 여러 가지 이러한 공감과 상생과 희망과 다함께 누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을 바탕에 깔았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시민들의 입장 자, 이 집행기관 개편하면서 시민 의견수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일선에 뛰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과 생각을 그리고 시민들 감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조직개편안을 의견을 수렴해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성이죠?

○부시장 이묵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무거나 펼쳐 놓고.

○부시장 이묵 그것 때문에......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대충 펼쳐 놓고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가겠다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알찬 알맹이를 내놓고 시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또 다듬겠다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지요, 맞죠? 자, 그리하고......

○부시장 이묵 예, 그런데 저희들 또 위원회 참 의회에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의회에서 또 요구했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렇게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나름대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배정미 국장님도 배석했지만 우리 문창균 과장님도 계시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강승수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부시장 이묵 그건 제가 대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창균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배정미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한 어떤 조금 묘한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시를 대표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왜 요런 문구가 어떻게 됐느냐 전후과정을 사실상 어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이 그렇다고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하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걸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그게 나중에 이제 반영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 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강승수 위원 자, 다시 읽어 드릴게요.

부시장님 발언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7대도 의원 생활하면서 하도 그러한 부분이 많아서 또 똑같은 관행이 세습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8년 차 의정활동 하면서 명확히 짚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낭독을 해 드릴까요? 의회록 행정사무감사 시에 뭐 여러 가지 앞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본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모든 과정에서 용역을 마치고 결정짓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해서 다소 실효성 있는,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부분은 또 받아들여서 줄 줄 아는 그런 계기 용역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문창균 과장님께서는 “예”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전자에 또 앞 페이지에 보면 “반드시 또 의회에 또 의견을 간담회 열어서 수렴하겠다”라고 돼 있고. 자, 이 회의록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절차 속은 정말로 조직개편을 통한 큰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해도 되겠지만 좀 더 나은 효율성 있는 안을 시민들한테 내놓기 전에, 전에 한 번 더 간담회를 열자고 그만큼 요청했지만, 했건만 또 구태의연한 또 이러한 시정방향과 또 우리 부시장님 지시사항인지 시장님 지시사항인지 국장님 지시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로써는 많은 오해를 낳게 하는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이묵 행정,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뭐 저희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곧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금 그런 사항은 사실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으로 그게 어디 뭐 지사님, 아니,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하나의 행정절차 과정 중에 저희들이 좀 미숙했는 거에 대해서 뭐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일단 저의 말씀은 요렇게 마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사전에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조직개편 관련된 이야기만 부시장님과 질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오늘은 조직개편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이 의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것 아니면.

○위원장 김춘남 그 밑바닥은 뭐 부시장님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뭐 서두에 뭐, 서두에 예.

○김재우 위원 아니면 우리 부시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조직개편 외에 한두 가지 정도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걸로.

○위원장 김춘남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예, 예. 간단하게.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하는 거는 부시장님 괜찮으시면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부시장님. 아침부터 뭐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 이묵 아니,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좀 다소 미숙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부시장님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또 다시 구미가 메인뉴스에 뜨고 옥계에 있는 세영리첼 같은 경우에는 감리단에서 결정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구미시는 어떠한 업무처리에 있어 가지고 미숙하고 부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런 방금 강승수 위원이 발의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때 간담회 할 때도 “도서관 관련 부분 정리하자, 건설단을 만들어서 건설과 기타 관리부분들 부실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것도 챙기자” 이런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이야기했는 부분들이 이런 조직개편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 조직개편이 되었더라면 옥계 세영리첼 같은 이런 사항들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관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런 효율적인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청한 걸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때 간담회 할 때 우리 실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문창균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우리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자. 같이 가지 않으면 구미의 미래는 없다.” 이런 부분들로써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간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저희들의 뜻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것 이런 것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업무로 하는 것 회의를 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지 감지를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감지를 하고 있는지 보는지 아니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라고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또한 행정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동료 의원 사무실에서 조직개편 서류가 두세 장 있더라고요. 내 카피하고는 사실 보기도 싫어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도 모르는 사항을 외부에서 언론이 알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 거예요. “너그는 뭐하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들한테 만들었다는 거죠. 외부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부에 너네들하고 상의 안 하나?” “하기로 했다” 그것 상의는 뭔 상의 이미 다 결과는 나왔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절차상의 과정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부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뜻으로 시작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나 그런 뜻으로 봐졌다라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이 되고 지금부터 쟁점화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고 바꾸어 나가는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강승수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매끄럽게 가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바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오전에 만일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조직은 새마을과는 없어지고 다른 과로 이름을 바꾼다 이름도 지금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무슨 과인지 지금 잠깐 봐 가지고. 그러면 새마을계를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계를 뭐하려고 남겨 놨습니까? 이미 없앨 것 같으면 다 없애지요. 이미 없애려고 생각한 시장의 주재로서 이미 없앨 것 같으면 다 없애고 새마을과에 있는 업무들을 새마을과에 관련된 업무들을 새마을계로 남겨놓는 것들이 아니라 새마을조직으로 다 넘겨주고 새마을과에 있는 업무들 다 없애버리고 읍면동으로 주고 도로과로 주고 건설과로 다 넘기고 다 없애버리지 계를 남겨놔 놓는다는 거는 과를 남겨놓은 거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봐주고 갈 것 같으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 정말 제대로 없애든지 계는 왜 남기고 그러면 그 업무를 그대로 놔둡니까? 계에서 하나 과에서 하나 과하고 계하고 뭐 다릅니까, 그 업무를 놔두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렴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조직 내에서 집행기관 조직 내에서 정말 소통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라고 봅니다.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 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부분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짚고요. 이 부분을 아까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뭐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면 할 용의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부시장 이묵 예, 김재우 위원님 모든 지시 많은 지시 아,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겸허하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다소 미숙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소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또 들어오시고 이럴 때는 각종 우리 업무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뭐 가급적이면 우리 업무도 면책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극행정을 좀 하자 하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적극행정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별도. 그걸 100% 활용하자 그래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 가까이 가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하자는 어떤 그렇게 지금 최근에 계속 시장님께서도 주문을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지금 그렇게 전파를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세부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우 의원님 어떤 지적사항 앞으로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일부 이야기 했습니다만 뭐 도서관 문제라든지 건설 전문기구 이런 문제 지적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향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열 기회가 있으면 아마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꼭 한번 그때 바쁘시더라도 어떤 간담회 자리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조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조직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민선7기와 어떻게 같이 간다 이 사항이 아마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하고 특히 요번에 조직개편하는 과정 중에 어떤 절차상에는 하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절차상 하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사실상 시민의 어떤 대변인인 그 의회에 사전에 뭔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좋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소 행정절차상 미숙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집행부 내에서 소통은 현재 시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 소통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항상 저희들한테 주문이 과거식으로 어떤 상향식 지시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당신네들 가져오면 거의 채택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또 각 부서별로 협치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런 지시도 많이 있고요. 다만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어떤 소통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와 협치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의 지적사항을 우리 겸허하게 수렴해 가지고 그게 시정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소통에 관련된 부분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조심스러운 말이라 가지고 안 하려다가 마지막 정리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그 업무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는 사람들이 진급이 되어져가는 사항들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간에는 “구미시의 인사가 부시장과 국장님의 선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소문들이 자자하게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정말 공감대를 형성되는 그런 인사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부시장 이묵 많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따나 인사가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아마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희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말이 소문이 많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절대 특정인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부시장님 간단히 하시고.

예,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런데 말씀은 아주 구구절절이 잘 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실제 그런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그때는 부시장님 다른 부시장님 계셨지만 바뀌어진 게 없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특히 요번에 또 시장님 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과거보다 좀 심한 게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소통이 더 안 된다고 봐요. 이걸 좋게 보면 독주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정치적인 그 어떤 심지가 확고하신 건지 안 그러면 실국장님이 바른소리를 못 하는 건지 나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계시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부시장님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임명될 게 아니고요. 좀 죄송합니다.

○부시장 이묵 아니, 괜찮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는 우리 의원 개인 간의 역량 문제도 있겠지만 의장단의 역할도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의장단이 어정쩡하게 뭐 친 시장님화 하는 이런 액션을 취해 버리면 그래 시장님인들 의회를 무시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내보다 더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 저는 또 말 나온 김에 시장님이 정치적으로는 좀 뭐라 할까 좀 미숙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안문제라든지 가장 민감한 사항은 여론이나 의회나 우리 정책실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정방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할 건데 맥지로 그 뭐 민감한 사항을 거론해서 우리 의회가 마치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양 이렇게 가면 향후가 힘들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입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고 구미시를 위해서 누구나 노력해 보자 하는데 이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향후가 힘듭니다. 그 피해는 우리 구미시민이 갑니다. 그리고 의회든 시장님이든 질책을 받고 향후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게. 그러니 제가 뭐 요약해서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라도 우리 부시장님이 충언을 하셔 가지고 뭐 잘못된 부분은 좀 조언을 하시고 또 잘된 부분은 의회하고 다시 소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뭐 걱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

○안주찬 위원 구구절절 그 해설이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고맙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 어차피 향후 실행해야 될 문제이지 말로써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말이죠.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뭐 시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부시장님 우리 다 듣고 마무리 그래 해 주시면.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관례상 기존에 하고 있던 단어 “하고 있던”이란 단어를 들어야 합니까?

저희가 100일 동안 들었던 가장 많은 단어가 “관례상, 절차상, 기존에 하고 있던”이란 단어입니다.

입법예고 절차상 문제 저희가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죠?

○부시장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 노력하시지 않는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안 느껴집니다. 절차 얘기하는 것 아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이후에 할 일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오늘 오셔서 내내 하신 얘기가 “앞으로” 얘기만 하십니다.

○부시장 이묵 제가 위원님 그렇게 했는 것 아니고요. 저희들이 했는 입법예고 절차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

○이선우 위원 예.

○부시장 이묵 절차상에는 비록 하자는 없지만 그것 안 했는 의회와 소통 안 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 일을 안 만드셨으면 참 좋았겠죠.

과장님,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제가 뭐 아까 뭐 강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뭐 회의록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왜 의회만 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 우리 보고를 하고 또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 밟겠습니다.” 예, 입법예고 이후에 하시는 것 절차상인 것 압니다. 소통한다는 얘기하셨고 의견수렴하신다는 얘기하셨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원하는 시점에 의견수렴과 의회가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수렴의 시점이 다르다면 배려하시고 고려하셨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100일 동안 저희가 느낀 모든 감정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장님하고만 저희가 협치합니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협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죠! 어떻게 매번 저희가 큰 소리가 나고 언성을 높이게 만드는 일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요구사항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컨트롤 저희가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100일 넘는 내내 들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순간이 조직개편일 뿐입니다. 조직개편들을 보면서, 아! 기획실이 사라지고 기획실이 없는 지자체가 많이 없던데 기획실이 사라지고, 야!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들 앞으로 이 업무 이것 다 야! 라는 생각과 함께 의원으로서 들었던 생각은 여기 관례상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닌데 그런 얘기 계속 들어야 하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들이 협치라는 얘기를 하시면 협치가 느껴지게끔 일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들 늘 얘기합니다. 안 느껴집니다! 시장님이 모든 사안들 어떻게 다 아십니까. 최종 결정권자 컨트롤타워 시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만나고 일하시는 분들 국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들 아니십니까! 이것 대답하신 분 총무과 과장님 아니십니까? 누구 뒤에 서서 지금 면책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절차 뒤에 서서 면책하시고 절차 뒤에 서서 저희 뭐 저희랑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일하실 때 원칙들 잘 지키시고 일해나가시는 것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꾸려면 구조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시려면 접근하는 방법도 바꾸셔야죠. 밖에서 “협치한다. 배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데요. 저희 언제 느끼게 해 주십니까?

시민들이 선출해 주시고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 충분합니다!

누구보다 20년 30년 하신 분들 절차상 지키시는 것 우리보다 나은 것 압니다.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절차상 지켜지는 이 상황들을 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번번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부시장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요구 계속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이선우 위원 부끄럽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시장님이면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묵 저희들 실무적으로 좀 하는 도중 중에 또 실제로 저희들도 시장님께 일단 누를 끼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님 한분한분께 참 실제로 누를 끼쳐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이 또 들어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 들어오면 그런 의견을 전체를 아마 수합해 가지고 다시 우리 부의할 때는 부의하기 전에 직접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것.

○부시장 이묵 예.

○이선우 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 간담회 요청 집행기관에서 들어왔고 앞으로도 저는 간담회 요청들을 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할 거고 집행기관에서 하시겠죠.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저희 첫 간담회 할 때 일방적인 업무보고 저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간담회가 가지는 목적성 저희가 기대한 거랑 다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쌓여온 것들이 얼마나 지금 표출되고 있는지를 보면 간담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생각이 드는 간담회 저희 앉아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장님이 기자회견하시기 전에 저희가 어떤 기자회견 하는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초대하고 자리해 달라면 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의 요구입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시장님 그거는 듣고 가시고, 우리 지금 길어, 여 우리 오늘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부시장님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책을 하기 이전에 오늘 저기 앉아 계신 배정미 국장님의 무능함을 탓하고 싶습니다.

구미시장이라는 분을 우리가 선출을 했고 그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시장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국장님께서 평정을 하실 거니까요. 국장님의 능력이 있다 하셔서 시장님께서 인사조치를 하셨겠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바라본 배정미 국장님의 무능력함을 아주 실감합니다. 입법예고라는 걸 하기 전에 먼저 의회와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이 안을 정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과연 모르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초짜이지만 국장님은 수십 년 여기에서 행정업무를 하셨던 분인데 과연 이걸 모르고 하셨습니까? 저는 알고 고의적으로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만큼 오랫동안 이 행정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무시당해야할 만큼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이 행정사무감사에 내보내셨을 때는 그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보내셨을 거고 그옆에 동석하셔서 앉으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의 태도는 저희들 앞에서는 “협치하겠다.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영혼없는 말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에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데 “그래 당신들은 말해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다.” 그렇게 해 갖고 저희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장님께서 시장님도 무시했고 의회도 무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똑바로 처신하지 못하시니까 이러한 결과가 옵니다. 부시장님의 말씀처럼 절차상에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서로,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한번 알리고 나면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이전에 왜 한번 저희들하고 수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못하신 겁니까! 모른 척 하신 겁니까! 무시하신 겁니까!

보입니다. 고의적인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감당할 자신 없으면 물러나세요. 그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책임을 아랫사람한테도 전가하지 마세요. 위에 계신 분 바보 만들지 마세요. 지금 국장님이 앉아계신 자리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서는 “협치하겠다. 상의하겠다.” 하셔 놓고 책임 못 지시는 말도 하지 마세요. 최소한 뱉으신 말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세요. 몇 번이고 이러한 절차를 오류를 범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걸로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게 그토록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왜 먼저 자진하셔서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하고 또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하십시오. 하셔야죠. 그 절차를 밟아야지만 개편을 할 수 있는데, 국이 늘어나면 의회에 저희들 위원회 구성도 달라지고 이러한 절차들도 있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모르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십 년 하셨는데. 불과 몇 달 하지 않은 저도 아는데 국장님께서 왜 모르십니까? 이거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며 이런 거에 변화가 있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다 같이 알아야 될 문제고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왜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하셔서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아, 앞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 조치 후 통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대답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까? “예”라고 답변해 드릴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디에 어떻게 반영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입법예고 다 하셨고 명칭도 저희는 모르는데 시민들이 먼저 알고 묻는데 그 명칭 정하시기 전에 물어라도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거듭 말하지만 물러나세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오십시오. 시장님 욕보이지 마시고, 의원들 욕보이지 마세요.

우리 충분히 협치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공유해서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 조치해 놓고 후 통보해서 우리한테 “예”라는 대답만 강요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 허수아비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당할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해놔 놓고 통보하는 것 그만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변명하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자, 부시장님. 부시장님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하면 부시장님 “의회와 소통이 다소 미흡하다”라는 표현을 아까 세네 번 썼어요. 이게 다소 미흡한 겁니까? 소통을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다소 미흡한 겁니까?

○부시장 이묵 예, 뭐 용어 선택에서 잘못 됐으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언론이나 지역 시민들로부터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묵 일단 뭐 저 일단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어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알고 계시냐 모르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소통 안 되는 것?

○부시장 이묵 시장님은 뭐 큰 틀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지만 이래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절차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이 알 수가 없죠.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느끼기는 조직개편안은.

○부시장 이묵 시장님은 항상 간부회의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많은 협의하고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부시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켜 달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형태들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시장 이묵 예, 죄송합니다. 그런 절차상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누이 했지만 그런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정말 집행부하고 잘해보고 싶고 또 협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무슨 협치를 하며 어떻게 잘 한단 말입니까? 아 답답합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뭐 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왜 화가 나냐 하면 이 건만 있어서 화가 나는 건 아닐 거예요. 아까도 다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폭발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좀 구미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협치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게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요인인 것 같고요. 행정감사의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캐치는 못 하더라도 저는 요번 인사 건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인사 건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우리의 의견을 듣고 있는가? 듣고 있고 아, 그 전에 문제되기 전에 인사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는 인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숭조당 문제로 참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분 인사가 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공유재산 문제로 많이 대두됐던 그런 문제도 직원들 직무유기를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시고 계시는지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 한번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집행기관에 지금 구미시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 저희를 얼마나 무시하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뭐 부시장님 이런 일이 올 줄 몰랐다면 부시장님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부분을 제가 감사 때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8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주시하라고.

○부시장 이묵 예.

○김택호 위원 수없이 주문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결과가 오늘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예의주시했습니다. 정말 집행부가 잘 되고 새로운 민선 시장님이 정말 전에 관료 출신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님으로 시민의 기대수치를 채워줄 것을 강력히 소망하며 의회도 정말 뒤에 공부 열심히 하고 뒤에 그에 못지 않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전혀 그걸 모르고 안 따라 줬는 결론이 오늘로 나타난 겁니다. 마치 도시계획 재정비 하듯이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부시장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부시장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전광석화같이 007 작전같이 이렇게 해서 의원들은 시민들의 언론에 난 자료 가지고 답변하다가 전전긍긍하고 의원들이 설 자리를 없게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마지막 경고로 받아 주십시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절대 의회가 전에 같이 간과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표를 이 정도로 몰아세우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묵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부시장님. 아이가 시험 점수를 100점 맞아 오면 엄마한테 빨리 얘기하죠. 그런데 시험 점수가 나쁘면 최대한 숨깁니다. 아마도 의회하고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의회의 의견과 다르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의견이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 8대 의회에서는 의원님께서 한 분 한 분이 현명하십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 뭐 오늘, 오늘의 우리 업무보고 자리지만 특별하게 만든 자리라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차원에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직,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데 다른 것도 빼고 다른 건 뭐 기타 부분은 빼고 자, 우리가 의회의 존재 가치가 집행기관에 인식하는가가 우리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마저도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하는 부분, 헌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가벼이 여긴다라면 우리가 의회의 기능으로써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도 또 제가 이 의원님들과 같이 자리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행기관 많은 분들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도 또 앵무새 같은 자리만 될까 말만 하는 자리만 될까 순간적인 비위만 맞추는 자리만 될까 늘 또 두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법적인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무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 요번에 조직개편안에 입법예고기간, 이 예고를 철회하고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시정방향에 가장 기본인 방침에 가장 기본인 공감대, 상생, 희망, 하나도 의회와 소통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배려된 조직개편안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수반됐으니까 이 입법예고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다시 원점으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절차를.

○위원장 김춘남 예, 부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이야기를 다 듣자 하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협치” 참 제가 여기 여 우리 열 분 계시는데 제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시간을 너무 낭비합니다. 지금 쭉. 사실은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들 때문에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낭비를 너무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1시간입니다, 부시장님. 물론 부시장님이 여기 나오신 거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소통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소통이 하나도 안 됩니다. 소통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통이 되는데 이게 다 그럼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하라고 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시장 이묵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실무적인.

○위원장 김춘남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하고는 소통이 집행부는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부시장 이묵 실무적인 뭐, 저 위원장님 이 사실상 우리가 사전에 설명하고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떤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 실무적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 저희들이 조금 미스했는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답변이 일관입니다. 계속 지금 의원들이 하면 계속, 물론 부시장님 그 말밖에 지금 할 수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묵 예.

○위원장 김춘남 이 지금 건건입니다.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말이 아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선 관계로 그런 말씀을 다 들으신 부분에 대해는 제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것 입법예고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저희 의원들 말을 빌자면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 시작하셔서 저희 의원들 말을 충분히 청취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 해도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그래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 오늘.

○강승수 위원 잠깐만 그 대답을 좀 들어 주십시오.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제가 마무리.

부시장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 주셨는데 이게 늘 소통이 안 되고 사실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보니까 오늘 장시간 우리 부시장님 고생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드린 말씀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뭐 최근에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송구스럽게 만든 거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고 물론 이것뿐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집행부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아마 지금 의회하고 뭐 소통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오늘 뭐 실제로 피부에 느낄 정도로 와 닿습니다. 모든 것은 또 제가 또 책임질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죄송스럽게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씀하면 자주 뭐 그걸 자꾸 몇 번 해 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총괄을 다 하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부시장님 늦지 않습니다.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새로 하셔도 됩니다.

○부시장 이묵 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간부공무원 뿐 아니고 직원들하고도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요번 의회와의 관계 요런 문제에 있어 저희들 실무자들이.

○위원장 김춘남 아니, 부시장님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협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집행부와 협치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저희들이 조금 연결을 못 했는 그 책임은 또 특히 그래 가지고 또 시장님한테 누를 끼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 이하 우리 간부들 정말로 자숙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하고는 다시 좀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래도 이선우 의원님께서도 간담회 문제에 대해서 좀 업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간담회 어떤 모든 것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간담회 안건이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데 부시장님 그런 지나간 이야기는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아니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서 새로 시작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 이묵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에는 좀 부적당한 것 같고 현재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입법예고기간 중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어떻게 소통을 제가 잘하는지 우리 부시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 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자꾸 제가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뭐 의회는 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발언하게 되었는데 자, 부시장님.

○부시장 이묵 예.

○강승수 위원 아까 말씀처럼 뒤에 후에 보고 받아도 됩니다. 되는데 의회의 존재가치를 지금 무시하는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은 우리 10월 달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간담회 안건이 4개 들어왔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이 중대 사안을 입법예고기간 앞두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하고자 마음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이것? 난 놀랐습니다. 엄청난 중대 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하고자 마음도 없고 요청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각 상임위 때 거론하고자 해서 간담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들어왔으면 반드시 열었어요. 10월 달에 시간요청하고 우리 할애하고자 했으나 하지 않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법적인 요건인 행정사무감사에 주요 요구사항도 무시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원점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다시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건 소통과 시정방향 모든 수사 아, 처사를 무시한 절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장님의 독재 이거는 실무 과장님과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분의 실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시장님까지 같이 이거는 다 같이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절차를 다시 입법예고 취소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묵 뭐 다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돼 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 뭐 우리 강승수 의원님 말씀 충분히 뭐 경청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정 운영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보니 저희들이 또 예 소임이다 보니 그렇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

○부위원장 김낙관 10분간 정회합시다.

○강승수 위원 10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방향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추진방향은 참여와 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구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실현,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확보, 선진새마을운동 추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화합체육,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이룩해 맞춤형 감동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내실있는 행정지원을 통해 민선7기의 참 좋은 변화를 이루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총무과장 문창균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쪽 읍면동 순회 간담회 추진입니다.

읍면동 지역 순방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리더십 함양과 업무수행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공직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문직위제 및 직위공모제 시행확대, 임기제 및 전문임기제 채용제도의 적극 활용, 시정성과 거양자의 실질적인 포상 및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직렬 재배치와 복수직렬 확대 운영으로 보다 유연한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면평가 시스템 개선 운영, 인사 상담제 활성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장벽없이 소통하는 열린 인사행정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입니다.

선진 교육환경조성과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학기금 조성, 서울 구미학숙과 구미시 향토생활관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문의사항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신규사업.

○총무과장 문창균 아, 240......

○위원장 김춘남 신규사업.

○안주찬 위원 신규사업 보고해야지.

○총무과장 문창균 예, 죄송합니다.

245쪽입니다.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의 법적 책임성, 의사결정의 파급력에 대한 가치교육을 강화하고 시정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양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과 노사 신뢰구축을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와 상시 대화방 운영, 정기간담회, 노사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노사문제의 합리적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상호 수용된 협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사관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49쪽입니다.

첫 번째 위 투게더, 함께 만들어 가는 당직문화 개선입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공무원을 숙직근무에 편성함으로써 남성공무원의 숙직근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직원들의 만족할 수 있는 당직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입니다.

법정동 행정동 불일치 문제, 읍면동 간 인구 면적 등의 불균형 문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편안을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상시․지속적 업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전환과 마찬가지로 2단계 역시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상시․지속적인 기간제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환 검토 및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노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직원 위탁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체수단으로 운영 중인 위탁보육시설을 직원 자녀가 재원 중인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법적 위탁보육의무를 이행하고 직원 자녀보육을 적극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총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미경 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미경 위원 총무과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있는데 불합리한 조직개편 추진안은 없는데 이게 혹시 계획된 신규사업은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행정구역 개편 그때 강승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용역을 주려고 원가 계산용역을 먼저 주고 나서 조직개편에 대한 그 용역을 바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주 중으로 아마 저희들이 시행할 겁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먼저 용역을 하셔서 지금 입법예고까지 가셨는데 이 행정구역 개편보다 훨씬 더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듯 한데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아, 그거는 행정.

○장미경 위원 아니 답변은 뒤에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미경 위원 지금 과장님은 조직개편 하시면서 이 오랫동안 행정사무를 보셨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무시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지 않으셨던 건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시고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 무시되셨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거는. 예,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 양 상임위원회 9월 17일인가 8일쯤에 한번 박사님 모시고 와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이제 취지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의원님들 요번 회기에 간담회를 하면 의견을 들으면 아직 11월 26일 정기 제2차 정례회 동안 기간에 1달 가량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미경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을 하나 바꾸십시오.

입법예고는 그냥 이 집행부하고 의회 내부의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장미경 위원 시민들한테 모든 걸 알리는 것 그 순간부터는 이미 뱉은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을 뱉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할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입법예고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미경 위원 하고 나서 철회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시기 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오랫동안 하셨는데 모르시는 바 아니었을 건데 이게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장미경 위원 먼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 하십시오. 저희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협조할 겁니다. 하지만 문서상에 있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앞으로는 먼저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한 게 있다면 오셔서 설명하시고 저희들이 이해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제가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조율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재우입니다.

방금 장미경 위원님이 참 무겁게 지금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접고 새로운 업무에 좀 다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위원님들한테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김재우 위원 많이 힘드실 건데 이제 좀 힘 좀 내시고 새로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좀 부족하고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더 제가 먼저 조율할 수 있는 그 담당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2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교육인프라 조성 관련된 지원예산 관련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번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인프라 개선 관련된 부분들 지원을 받을 때 돌아가면서 학교 이제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언제 순서인가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학교들은. 그랬을 때 보통 3,000만 원 내외에서 아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써 실효성이 아주 작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아주 작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계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인프라 구성 관련된 부분 지원하는 부분요.

○총무과장 문창균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좀.

○김재우 위원 예, 계장님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계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 이건호 예, 교육지원계장 이건호입니다.

제가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97년인가 그때부터 지금 저희들 15년 가까이 학교에 교육지원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그 당시 한 90여 개가 됐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저희들이 90개를 이렇게 순회적으로 하다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거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기준했고 지금 15년 정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하드웨어 쪽은 거의 다 충족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신설학교 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 요런 부분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시피 하드웨어적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묻고 있고요. 이게 만일에 예산이 되어서 다시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순위 결정하는 부분들이 30개 학교를 3,000만 원씩 준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으니 정말 교육시설을 개선해서 가지고 3억 아니면 1억이 들어서 교육시설을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학교에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시점에서는 정말 이 학교에 교육여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아니면 30개에 9억이 들든 한 학교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업무효과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지원담당 이건호 예, 최종 기준이나 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또다시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행정구역 개편 또 다시 구미시민의 여론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구역개편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도 아마 구역개편의 어떠한 안이 나오면 이런 조직개편과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저희들은 민의를 같이 안고 가는 의원들입니다. 이 민의를 같이 안고 가는 의원들 속에서 이걸 정말 조직개편 구역개편이 나오면 충분한 토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김재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목소리 좀 크게.

(웃음소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은 정말 좋습니다. 안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공무원 되기 하늘의 별따기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부위원장 김낙관 뭐 적게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1년, 많게는 뭐 3～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좋습니다. 안은 좋은데 이게 파견․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구미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이 지금 정규직 전환 2단계 안에 구미시의 계획은 뭐 몇 명을 어떻게 정규직 시키고 뭐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 개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바로바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1단계 우리 보건소 산하에 기간제 포함해서 작년에 아, 올해.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30?

(「31명」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31명이 하매 전환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몇 명 중에서요?

○총무과장 문창균 전체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먼저.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우리 인사계장이 세부적으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박노돈 안녕하십니까?

인사계장 박노돈입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요번 달 4월 달에 우리 저희들 전체 그거 기간제하고 용역 포함해 가지고 대상은 440명인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이제 상시 이제 그 상시 지속적인 업무 가능한 자로 판단됐는 인원이 80명입니다. 그중에서 전환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보건소에 31명을 1차적으로 전환했고, 2차 전환은 그 아까 용역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다시 2차 전환지침에 따라 가지고 다시 심의 절차과정을 거쳐 가지고 채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이 만약에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심사규정이라든가 그런 것 친인척이나 친인척은 배제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까?

○인사담당 박노돈 그런 것까지 세세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어차피 전환심의회를 구성해가 심의위원들께서 그 심의 자치단체별로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사항은 연중 9개월 이상 그다음에 뭐 향후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한 인력에 대해 가지고 심의대상자로 그것 하도록 그래 지침 가이드라인은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역으로 따지면 공무원 할 필요 없잖아요. 거 들어가서 한 9개월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데 굳이 어려운 공무원시험 칠 필요 있습니까?

○인사담당 박노돈 이게 뭐 저것 고용노동부에서 장 2017년도 7월 달에 전환지침이 내려와가 지금 시행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정부지침에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어려운 공무원시험 공부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한 1년, 뭐 3년만 2년만 지나고 나면 공무원되는데. 이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그거는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고, 공무원들 신분은 이제 공채 모집이고 이제 무기, 현재 이제 공무직이라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거는 보통 통상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이제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이제 「근로기준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우리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제한돼 있습니다, 숫자가.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도 그 규정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일반 공무원 공개경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위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총무과장 문창균 예.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시에 원칙을 정해서 일단 뭐 친인척을 배제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합리화 시켜서 정말 그 규정에 맞는 직원들을 차차 이렇게 정규직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알겠습니다. 전환협의체 구성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 노사 전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또 세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잘못 하면 또 하나의 병폐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총무과장 문창균 하여튼 저희들이 그 자료 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참고해서 개선이나 또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이것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위원장 김춘남 틀면 이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 자료를 어떤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전환을 한다는 상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인사담당 박노돈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고용부 지침이나 이런 세부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이 납득, 예, 그런 상세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아침부터 좀 많이 서로 힘들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읍면동 순회 간담회 추진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동읍단위 하고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문제가 많았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저희 일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이 잡혀 있었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일정. 결국에 저 참석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여기서부터 이런 것 또한 저희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민소통간담회로 명칭이 나오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 밖에 걸려있지 않고 물론 맞습니다. 뭐 시의원, 주민대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장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시민소통간담회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저희 지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전제인지 아니면 으레 그래 해 왔기 때문인지에 대한 또 의문들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질문들을 미리 주십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질문을 저희들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선우 위원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웃음소리)

○총무과장 문창균 그리고 이제.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읍면동에서.

○이선우 위원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짜여진 대본 안에 짜여진 질문들이 늘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답변들 듣기 위한 어떤 구성들 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것들이 자유롭게 토론이 될 수 있는 간담회가 아니라 해야 하는 질문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물론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과정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질문하신 분들의 뜻들이 과연 그렇게 하면 제대로 진행될까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 보고, 물론 또 이제 앞으로 또 현장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준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좀 더 열어서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연초에 이것들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저희 일단 첫 번째 본회의 이 회기 기간에 절대 가지고 오시는 일 없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두 번째 의회에 다른 일정들이 있는지 꼭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지 꼭 협의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그 일정 속에서 저희 개인들과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빠지는 일 없도록 빠져서 굉장히 곤란한 일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4쪽에 교육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오후에 저도 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학교들에 대한 기사들이 많아요. 구미에도 얼마 전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교육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기 전에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배제하거나 순번을 미루거나 해야 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어떤 권한들을 발의하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 교육자료를 받는데도 굉장히 현장에서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요청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기 너무 어려워 하셨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결국 저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게 이런 게 다잖아요.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원천적인 배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순번을 미루시거나 아니면 지원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오늘 물론 회의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 반드시 가해져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노력들 현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 너무 큰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기사를 접했는데 그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이 올라오면 그 책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서 업무계획을 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지연 위원 총무과에서 시행하신 여러 주요 업무들의 주요업무계획의 수혜자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전하고는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통장 사기진작 도모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 숫자도 물론이고 이․통장의 숫자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 쪽에는 농촌이 뭐 장천이나 해평 이쪽 이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풀베기까지 하시고 예 그런데 사기진작 도모에 방향이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해외연수, 워크숍, 한마음 연수대회가 과연 이분들이 실제로 행하는 수행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주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은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우리 이․통장연합회에서 이제 이장님들 또 통장님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 총무과에 이제 사업을 건의를 해서 지금처럼 이루어지고 개인에게 이제 주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자기들 어떤 고생하고 지역에서. 금전적인 보상은 뭐 1년에 한 23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통장 의견을 듣기보다는 연합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여태 추진해 오다보니 이런 쪽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역구에 가시면 이장님들 또 통장님들 그 의견들을 반영하는 대부분의 이제 좀 다 거르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위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지연 위원 저는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통장 수를 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그게 이제 지금 이․통장 수는 지금 특히 이제 9월 달에 인구비율로 보면 형곡1동이 좀 증가했고 산동, 양포 요 3개 동네 정도가 지금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총무과장 문창균 그런데 지금 뭐 산동에도 우리 이장님들 아파트 문제가 되고 또 아마 경북에서도 우리 이․통장 숫자가 좀 작다고 느껴집니다. 그 구역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산동면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문창균 거기 이장은 많이 해 달라 하는데 또 수요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저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같이 의원님들 의견을 꼭 한번 수렴해서 한 번 더.

○이지연 위원 예, 그래 제가 조금, 예.

○총무과장 문창균 뭐 증원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구미시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방향성이 시민이 아니라 조직으로 많이 보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지연 위원 이분들이 워크숍 가고 해외연수 가고 연수대회를 좀 궁극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걸 지원해 주고 그게 그것이 시민에게 어떤 이득이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이 행정개편하는데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겠어요? 그 이전에 행정개편을 하다가 안 된 경우가 많죠? 이 용역을 줬다가도 못한 겁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총무과장 문창균 예, 요번에는 지금 뭐 우리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또 요번에 많이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차피 행정개편을 하게 되면 또 조직개편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조직 저것 조직진단 해서 조직을 지금 다시 하면 사람을 좀 많이 늘려야 하죠? 이런 부분에서 행정개편이 빨리 될 수 있으면 이게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이래 문제가 생겼는데 원점으로 돌려서 조직개편과 같이 조직개편 하면 사실은 증원을 그만큼 많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항간에 밖에서는 진짜 격무부서에서는 많이 달라 그러고 진짜 그렇지 않는 부서에서는 공무원들 너무 많다고 밖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행정개편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게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부 의원님들과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조직개편이나 행정개편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증원 부분에서도 좀 그 뭐 제가 듣기로는 30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야 한다 하는데 이게 이제 격무부서와 격무 아닌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때 행정개편 때 의논했던 것처럼 이래 동 주민센터가 합쳐지고 그러면 이렇게 증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문창균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조직개편이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의결될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증원이 한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도내에서 구미시가 공무원 숫자가 인구 비례해서 제일 작습니다. 애로사항이 지금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여튼 나중에 추이를 보고.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만약에 또 행정개편을 하게 되면 또 조직개편을 또 새로해야 되죠?

○총무과장 문창균 그거는 이제 행정구역 개편은 별도로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어쨌든 문제가 된 것인 만큼.

○총무과장 문창균 예, 차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만큼 저희들이 아까 의원들 의견들 다 그래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입니다.

2019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주요업무 5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255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매월 4일 안전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소방서 경찰서 민간기업 시민 등이 함께 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 등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경찰서와 협조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도입하여 범죄발생요소를 사전에 줄여나가는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256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 시행입니다.

재해위험 공공시설물 정비하고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재해위험 공공시설물 보수․보강,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약 42,000여 명이며 교육은 소양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능력과 사태수습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과 심폐소생술, 화생방 등 실기위주의 교육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6,300만 원으로 CCTV 270대를 설치하여 범죄에 노출된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현재 관제요원 36명이 8시간 3교대로 CCTV 2,993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현재 기준 각종 범죄검거 실적이 70여 건이 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공원 등의 상시모니터링과 각종 생활방범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으로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범죄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방범, 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서 뉴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 구축으로 2019년 12월까지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256페이지에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구미시에서는 이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다들 하셔서 없는 문화까지 들춰 가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고 문화를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참 역발상 같습니다.

천년을 해서 이루어낸 거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물로 지정하고 그거를 지키는 데 대해서는 단돈 1～2억밖에 안 드는 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하면서 없는 거를 굳이 구태여 만들려고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쭙냐 하면 지금 저희 구미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천년이 지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게 화재가 한번 나면 부득이하게 이 보물들이 있는 데가 산속입니다. 그러하다보니까 화재가 나면 소실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천년이 넘는 1,600년을 거슬러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구미시고 또한 소방훈련을 하고 소방차를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차가 못 올라갑니다. 보물로 지정을 했다면 지키는 것 또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와 더불어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없는 거를 수백억씩 들여서 만들지 마시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화재가 산불은 자연재난입니다.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 거고 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소실되고 나면 복구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소방도로가 진입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서 저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또 했습니다만 확실한 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로 그거는 문화재 구역하고 조금 진입부분이다 보니까 구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다보니까 진입부분에 대한 일을 진입도로를 할 수 있는 관련된 부서하고 새마을과나 안 그러면 선산출장소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익히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일하게 저는 응대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과에서 서로 책임회피 하지 마십시오. 문화재는 그 한 곳에 있는 거지만 그 문화재를 보러 가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입니다. 또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길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서로서로 책임을 미루어가면서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우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재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 범죄 검거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시고 구미시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 구미시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우리 직원이 교육훈련 가 가지고 오지를 안 해요. 예전 같으면 빨리 좀 도망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웃음소리)

“뭐 하고 있냐고 도망 안 오고” 그러니까 “나가면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시고 교육훈련도 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라 이것 교육훈련 통보를 통장 이장한테 통보를 하게끔 해 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스템을요. 교육훈련 통지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재우 위원 예, 통장, 이장에게 통지서를 전달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 예비군훈련을 우리 애들이 하는 걸 보니 다 인터넷으로 다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훈련 받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굳이 통장한테 갖다 줘서 이장한테 줘서 전달을 해줘라 말아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미 구시대적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이런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민방위교육을 지금 4시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 하는 게 있고 실전 우리가 훈련을 하는 3시간 있고 그래 4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사이버를 사이버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가 맞는 거기에 취향에 맞도록끔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통지해 주는 것 말입니다. 통지?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아, 통지해 주는 것.

○김재우 위원 예, 우리가 언제언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연락을 해 주는 부분이 통장 이장들이 그 수발로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한번, 계장님한테 답변 한번 위원장님 들으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계장님.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민방위계장 이정규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원해야 그거를 이제 메시지라든지 카톡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리장을 통해 가지고 통리장들이 민방위 대장입니다. 그래 그분들 통해 가지고 대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지서 수령증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로 통지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병행하고 있다 그러니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부분들이 이통장한테까지 부담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직무가 뭡니까? 제가 자세히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는 이제 안전관련입니다. 안전에도 지금 보면 자연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사회재난부분과 자연재난부분 그리고 전시 대비한 민방위훈련 관련 크게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CCTV 관리를 하고 관제센터 운영 관리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 중에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조사하고 선정과정이 끝나갑니다. 그죠? 2018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조사 및 선정과정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조치를 긴급한 대상지를 받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지연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다 공문을 보냅니다. 일괄 보내 가지고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 당장 내년 우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다 받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긴급한 것부터 현장확인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사업 선정하고.

○이지연 위원 주민센터하고 실제 시민들 사이에 갭이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갭?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거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지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방재계 우리 직원이 3명입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 전체 이래 읍면동에 전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통해서 올라오는 것 대상지구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 7월 4일 폭우 때 저희 양호동에 그 금오공대 들어가는 그 지하도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곳에 어르신 한 분이 다치신 거는 혹시.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었고 구미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거기는 인적도 드물고 대신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확실합니다. 혹시 이번 대상지에 들어갔습니까?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거는 도로과에서?

(「그거는 도로과에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도로과 소관이라 가지고. 예, 예.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예.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신데 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어느 곳에 말씀드릴지를 잘 모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이 이제 모든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시설을 하고 다 합니다. 도로부분 역시 도로과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체 시설물의 총괄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선 위험하고 재난우려가 있다 싶은 거는 우선 해당부서에서 다 조치를 합니다. 하다 그러나 거기에 도저히 못 미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손을 대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께 공유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좀 더 쉬운 언어와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 그다음 하나가 카메라 저희 CCTV 설치입니다. CCTV 설치가 시민들 안전을 보장한다는 시각에 동의하기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를 보면 카메라를 구매를 하면 당연히 여러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쓰여집니다. 이 부분이 단지 도로가 범죄 사각지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에 있는 CCTV가 모든 상황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시민들 모두 다 제 차에도 블랙박스 있습니다. 예, 성능 좋은 걸로 달아 놨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감안하셔서 CCTV가 늘어나면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하고 또 집 안에 범죄에 대해서를 대응하실 방법을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예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흐릅니다. 이것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거는 주택관련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이지연 위원 예, 안전재난과는 해당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주택은 별개로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네. 과장님 그래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입니다. 30층에서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내려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화재 비상벨이 울렸는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뭐 재난 재해사고 있을 때 우리 또 연휴 때 늘 고생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 같습니다. 타 총무과 안전행정국에 타 부서도 잘하지만 안전재난과가 특별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CCTV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도 운영은 잘하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장원방이나 이런 역사살리기에 좀 치중을 덜하고 우리 관제센터도 시청 관내로 이동을 해서 넘의 집에 더부살이 하지 말고 가까이 있으면 통제가 더 잘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그 100억만 하면요 그 시외버스터미널 불평 있는 그 리모델링 다 하고 우리 관제센터 이전해 가지고 우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의회 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장 때 공약을 했는데 뭐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썼는지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한 해가 넘어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우리 강승수 운영위원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이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임기가 올해 말인지 내년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안주찬 위원님의 같은 얘기로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옥계에 불산 그때 사태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과가 구미에서는 더더욱 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에서는 시에서 그만큼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전혀 많이는 안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뒷받침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다들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획을 잘 하셔서 거기 말씀하셨던 그 관제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안을 한번 해 주, 기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아니 제안 드릴 게 뭐냐 하면 한번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비 많이 왔을 때 동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거는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 사용방법을 몰라서 양수기가 안 돌아갔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이 많은 거는 이해하지만 거기 배치됐을 때 여직원이 너무 많은 것도 한번 뭐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 여직원이라서 못한다 이렇게 인식되지 않게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분만 발언권 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니까 참 이 짊어져야 될 짐이 되게 많습니다. 과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 저는 좀 전에 우리 안주찬 전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또 어제 그저께 어제죠 우리 김재우 위원님 주차장 문제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청사를 좀 개편, 개편 신축 개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실은 이게 7대 때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세월로 봐서는 벌써 뭐 한 5년 차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이리 듣고 이리 나가는 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심히 속상합니다. 정말로. 똑같이 소통부재의 문제가 또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좀 귀중하게 들으셔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발의했는 제안했는 의원님에게 오셔 가지고 “아, 이런저런 절차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설명을 좀 해 주면 다 이해하실 부분들도 많은데 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번 8대에는 민선7기와 시의회 8대에는 꼭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좀 개선하면서 부수적으로 우리 의회 또 건물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하면서 왜냐 하면 하면서 통합관제센터 이전문제 우리 의원님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본청으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발언 안 해서 그렇지 다 뜻은 다 똑같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 자꾸 무시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안 그러면 작게 용역해서 결과로도 좀 도출시켜서 좀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현장방문했을 때 협조가 아니고 효율적인 부분을 좀 제시했는데 우리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경찰서에도 이제 범죄라든지 뭐 예방과 또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구미가 치안이 최고다 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시민들 욕구는 한도 없고 끝이 없고 보다 더 안전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도시계획처럼 우리 방범카메라에 대해서 구미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된다는 기본계획 방향 목표 요거는 용역을 좀 줘서라도 기본틀을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 왜,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아, 안 그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뭐 마무리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하고 이래만 해도 시민들은 만족하고 행복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뉴스 보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 구미 뉴스 3개 나오던데 전에 우리 안전재난과는 음주운전하는 것까지 CCTV가 잡아 가지고 뉴스 나오던데 뿌듯합디다.(웃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검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에 대해서 많은 또 배려와 또 관심을 또 보여 주시는 우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시대에 부응하는 참된 새마을사업 전개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마을작은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공공의 가치성을 좀 더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린이 도서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를 좀 확충해 나가도록 좀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은 40군데인데 아마 내년도에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알뜰바자회는 한 10년 동안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완전하게 정착이 됐습니다. 물품가격에 대한 인상론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문 상인들이 장터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운동 전개입니다.

사실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환경과 자연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자연보호단체 회원들의 의식 확립을 하는데 중요할 것 같아서 교육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시절 때부터 자연보호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캠프나 또 찾아가는 학교 방문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구미시 관내에서 행해지는 자원봉사 사업은 구미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365포털사이트 자원봉사센터에 포털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입된 회원수는 9만여 명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단체 수는 690개 정도 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상해를 입게 되면 저희들 보장성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요. 또 활동시간에 따라서 연간 50시간 이상이 되면 카드도 발급하고 또 활동시간대별 배지도 또 지급합니다. 그것 뭐 300시간 이상 되면 파란색, 최고 뭐 3,000시간 이상 되면 붉은색으로 해 가지고 또 배지를 또 차등해서 저희들이 또 배지도 지급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의 의식도 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자원봉사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된 지가 올해 11기까지 저희들이 배출했습니다. 최근에 또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중심을 둬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민행복추진단입니다.

시민행복추진단은 2014년도부터 시행해 왔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5기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시에서 행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의 의미도 있고 또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또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정에 순기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종합관찰제 및 생활민원 바로처리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출퇴근 때 그리고 출장 때 또 주민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제 접수를 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저희들이 접수처리된 게 1,109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민원 24 바로처리 운영은 순수한 시민들에 의해서 또 신고를 하는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6월까지 한 1,121건이 접수처리 됐습니다. 주로 접수되는 민원들이 교통이 제일 많고요. 다음에 도로, 또 환경, 쓰레기 분야의 순으로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비매칭 보조사업인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은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9개 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을 주로 요하는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토지보상이 필요없는 그야말로 재난에 의한 응급복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한 수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내실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69쪽입니다.

구미시 대학생 봉사단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내년도에 무슨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새로운 아이템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도 좀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장래에 자원봉사 리더로서 육성해 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운영은 여름과 겨울철 방학을 이용해서 이용할 계획이고요. 한 50명 정도 모집해서 정예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많은 인원은 필요없다. 그래서 내실있게 추진하자 그래서 이들한테 책임감도 좀 부여를 하고 또 자아실현을 하는 계기를 또 만들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새마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업무보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가 새마을회인지 새마을과인지 사실 구분이 이게 저희 구미시에 중요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인지 똑같이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내용들을 다 보시면 거의 자원봉사, 여기 새마을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요 민원처리 운영 요것 생활민원처리 운영 그것 말고는 다른 거는 특히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요런 것 빼고는 거의 다 자원봉사에 관련된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 업무보고 뿐이 안 나, 올라올 수 있는 이 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게 됐고요. 다른 뭐 사업들은 뭐 추진할 수 있는 게 지금 새마을과에서 드물죠. 하시기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들 뭐 새마을과에 내에 업무 비중도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사실 주민편익사업에 예산들이 가장 많고 저희들 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살기 좋은 구미만들기 예산 그런 사업의 성격의 부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고 그 외에 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 일부 또 보조도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타 이제 그중에서 또 새마을 또 계에서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기보다는 또 인력이나 또 그런데 좀 벅차서 협치 차원에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새마을회 단체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뜰바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을 줘서 거기서 공동으로 좀 추진을 좀 하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것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하는 그거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굳이 과에서 할 필요한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게 봉사단체 주요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과에서 이제 새마을뿐만 아니고 이제 바르게, 자연보호 단체들이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고 또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추진하는 일도 따로 있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관하면 될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봉사센터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굳이 새마을과라는 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업무를,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을과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들이 이게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업무보고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왜 조직개편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 내용들이에요, 지금. 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이원화가 돼 있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새마을과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효율성 문제. 지금 뭐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효율성 문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봉사단체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가는 지금 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지금 봉사단체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홍난이 위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 민원실도 가봤고 보건소 민원실도 가봤습니다. 인사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 했는데도 크게 인사하시는 분이 없고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경상북도기 때문에 제일 보수적인 곳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사를 바빠서 못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전혀 안 바쁜 상황에서도 여기가 군대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민원처리 과정들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시는 일처리 잘하시고 다 해주시면서 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친절도에서는 빵점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 교육을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갔을 때 “어서 오십시오. 뭐 앉으세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뭐 인사하는 직원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없으니 요런 걸 좀 시정하셔 가지고 직원 교육에 시의 얼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느끼는 게 거기서 제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재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번 8대 들어 가지고 과장님 참 힘드실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변화라 생각하고 정말 참 잘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 이것 새마을과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저는. 이것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된 사업들은 통․읍․면․동에 지금 예산도 편성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진 부분을 새마을과에서 한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과 중복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는 이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새마을과에서 왜 하느냐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질문을 받게 되면.

○김재우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새마을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굳이 뭐 새마을과에 꼭 있어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해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저희들이 수년 전에 넘어왔는 업무고 뭐 새마을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에서는 관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관장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과에서 하면 되고요. 소규모 편익사업들은 동사무소에서 해도 되면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간에 이걸 총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더라면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 사업들 다 정지시키고요. 이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숙원사업들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에 관련된 동사무소 예산들도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끌고 와서 이 과에서 집행을 하든지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가 쉽겠죠. 그래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혹시나 행정조직개편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과장님 혹시 뭐 저희들은 모릅니다. 행정조직개편 사실 알다시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야기 나온 게 있는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없고 저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행정기구도 설치도 뭐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런 측면에서 뭐 접근해도 좋은 또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신 곳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또 앞으로의 일들도 또 헤쳐나가셔야 되는 것 많아서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가 등원하고 나서 계속 새마을과에 계속 지적했던 게 얼마만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도서관에 대해서 꾸준히 도서관 업무로의 이관 정확하게 도서관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다른 분들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민원 24 바로처리반 운영 또한 여러 번 이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요 부분에 대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업무분장 또는 이관에 대한 고려 어디까지 하셨고 논의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첫 번째로 이동도서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도서관하고 또 관계자하고 또 한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뭐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물론 이제 도서관 쪽으로 도서관 업무 기능이 이제 도서관이니까 도서를 다루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저쪽으로 이관을 하든 해 가지고 했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이동도서관에 밑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칫하면 직원으로 도서관에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 또 뭐 특혜 시비도 있고 해 가지고 또 다시 또 깊이 한번 고려를 해야 할 문제고 그래서 여기 또 내치자니 그건 또 노동 그 관련 법령에 또 저희들이 위배가 되고 해서 그래서 목하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그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하던 회원들의 또 사기 문제도 만만찮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까지 또 노력해 왔던 그런 어떻게 또 다독거려야 할지 여러 가지 두 가지 고민에 저희들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나 또 이런 부분에 또 통합의 문제는 이것도 새마을과에 또 굳이 해야 되느냐 또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어느 과에서든 시에서는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될 문제지 이거를 뭐 새마을과에서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어느 부서에서든 존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중에 뭐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담겠습니다만 지금 제 선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할 그런 또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 위원 논의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러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고민은 뭐 해 봤는데 이걸 어느 부서에 보낼지는 큰 틀에서 또 이 규칙에 또 담아야 될 또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희가 사실 뭐 모든 과들 지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나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들의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인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업무보고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 또한 업무의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도서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반대 또는 뭐 사기 이런 문제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지만 지금이 적기임은 확실히 모두가 알잖아요. 이때 이관하고 서로 업무분장 제대로 해서 각 과가 전문성 있게 일을 하시기를 새마을과가 새마을에 관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시길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업무계획에 잘 넣으셔서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리고 도서관 건은 지금 진행된 부분이나 고려되는 부분들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뭐 연일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이 새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제 일원화 문제 이게 좀 전에 우리 모두에 다뤘던 이제 조직개편과 모두 연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 전달해서 조직개편할 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자라고 해서 시작되어졌고 또 집행부에도 또 같은 마음이었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관계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 번 또 질문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봐서도 새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 시민들도 되게 복잡해 하고 더군다나 어떤 불편한 시설이 나타났을 경우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새마을작은도서관에 과거에 어떤 도서 정책에 의해서 독서정책에 의해서 실은 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만들어졌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실제 시점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시설이 미비하면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보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갖가지 지원, 시설지원 기준에 의하여 또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계속 봉착돼 있기 때문에 아 일원화해서 도서관이든 새마을도서관이든 또 요 근간에 근년에 설치되었던 작은도서관이든 이러한 것을 도서의 한 맥락으로 집중시켜서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하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좀 건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들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통 안 된 관계로 모두에 우리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의견들이 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이건 제가 봐서도 작은도서관, 도서관, 새마을도서관, 늘 이렇게 뭐 속속들이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잘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도?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 또 하나는 또 마을회관과 경로당 부분 실제 마을회관과 경로당부분이 과거 그 정책을 실시할 때는 참 좋고 지금 정착이 잘돼 있어요. 이제는 유지, 유지하고 활성화도 잘되고 있고 유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안 있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조직개편 때 좀 가미를 하자라고 해서 좀 매끄러운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내놓자라고 우리 의회 의도였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요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때 뭐 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과장님. 과장님이 제일 저희들 구미시민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하죠? 우리 새마을이 제일 많죠?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봉사 그 기수가 기수 졸업한 사람들이.

○새마을과장 박수원 회원 수가 한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한 3만 5,000명 정도.

○위원장 김춘남 3만 5.000?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새마을지도자 있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새마을부녀회 있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새마을은 한 2만여 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춘남 부녀회 지도회 다 해서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것도 뭐 직공이라고 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다 포함해서.

○위원장 김춘남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미시민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들 뭐 행정이나 저희들 시의원이나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됩니다. 결국은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과장님 그 점 잊지 마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하시면 같이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시간절약을 위하여 세정과, 징수과 및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을 함께 하려고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세정과 과장님, 징수과 과장님 같이 나오셔서, 예.

(회의장 정리 중)

예, 그러면 세정과 과장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징수과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장호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정과는 내년도 사업은 주요사업은 4건하고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7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징수목표액 달성 및 CLEAN 세정 구현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5,569억보다 43억 7,500만 원이 감소된 5,525억 2,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중 시세는 13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732억 6,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도세는 176억 3,500만 원이 감소된 1,792억 6,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시세는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의 신축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하고 자동차세 신규 등록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방소득세가 다소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의 감소 등으로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탈루․은닉 등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시세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유형의 열린 세정 운영으로 청렴한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인 법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분, 취득세에 대하여 신고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방법, 과세대상 및 유의사항 등 신고․납부에 대한 맞춤형 납세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납세자의 미신고 미납부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기업 친화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00개 정도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납세자 납부편의시책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방세는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스마트고지서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모범납세자에게는 매년 11월 중에 전자추첨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자 30명에게는 1년간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제공하고 기타 지방세 납세자 100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3개 법인과 개인 3명을 선정해서 납세자의 날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70조2항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16일 날 「구미시 납세보호자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되 6급 1명하고 직원 1명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번 시행 중인 조직개편안에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납세보호관을 임명하여 지방세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세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징수과장 남상순 징수과장 남상순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이 4건이고 신규사업 1건인데요.

281쪽입니다.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관리입니다.

시 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속한 세입처리 등 안정적 자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시 세입 현황은 목표 1조 2,578억 원, 징수 1조 1,622억 원으로 목표대비 92.4%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세입을 극대화 하고 세입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조세형평 실현입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고질체납자에 대해 납세 당위성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81억 8,6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89억 7,600만 원으로 총 67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징계획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신속․정확한 채권관리를 통한 조기 채권 확보와 부동산, 차량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기법 전파 및 통합적 지도관리로 징수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지침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내년에 부과할 것이 올 10월부터 내년에 합니다. 조사대상은 한 2만 7,000여 가구 되며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사의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연 2회 4월 말 9월 말 결정공시 됩니다.

284쪽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하여 구미희망더하기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환급금은 2,190건에 6,547만 원이며 3만 원 미만 소액 미환급금이 4,936건에 4,182만 원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각종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카드 수납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현금만으로 수납하는 제증명수수료를 카드납부를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하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6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부서는 지금 현재 제증명수수료를 인증기로 수납하는 35개 부서로 사업비는 2,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지비스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가상계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구축비를 한 1,700만 원 정도 절감하고 2,3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카드수납시스템을 통하여 부과와 납부를 수납을 동시에 처리하고 카드사에서는 수납한 수수료를 5일 이내에 시금고로 자금이체를 해 줍니다.

기대효과는 카드 수납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징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정과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예.

○장미경 위원 혹시 저희 구미시에 지금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계시는데 그 부과하는 자동차가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아, 그 세부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자동차세는 우리가 1년 거둬들일 세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1가구 보통 보면 2대 3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세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업체를 구미에 두고 있으면서도 주소, 대표자의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어디서 냅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그것 안분해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체하고 본사하고 지역별로 안분해서.

○장미경 위원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정과장 이장호 개인은 사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소지로 냅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장호 예.

○장미경 위원 그럼 혹시 이 개인 사업자들도 엄청 많은데 구미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주소지를 혹시 사업장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사실 지난번에 주민등록이 이제 인구가 줄어서 저희들이 이제 전입신고 독려반도 편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익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꺼리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동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1년 평균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일치해서 전입신고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거는 절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원은 우리 구미시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는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권유를 합니다. 이분들이 주소지를 사업장이 있는 이 구미로 옮기게 되면 소득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서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자동차는 자동으로 옵니다. 그럼 자동차 늘어나죠. 인구 이동되죠. 그다음에 소득세 늘어나죠. 저희들은 1타 3피를 할 수 있는데 좀 절실하게 한 번쯤 권유해 보셨습니까? 저는 꼭 한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예,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보니까 이걸 강압적으로 못 하는 점이.

○장미경 위원 강압이 아닙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구미가 잘돼야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그 회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 자동차를 굴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주들한테 구미시에서 혜택을 보는 만큼 구미시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한번 간절하게 간청해 보십시오. 들어주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예,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우입니다.

시지정 금고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지금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죠?

○징수과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계약관련이 언제까지 계약돼 있습니까?

○징수과장 남상순 올 연말까지입니다. 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두 군데 다요?

○징수과장 남상순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 선정 관련돼 가지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과장 남상순 공개모집.

○김재우 위원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그래 그 공개모집을 하면 결정은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물론 하겠죠, 그죠? 결정을?

○징수과장 남상순 그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징수과장 남상순 예, 9인으로 해 가지고 물론 여기 의원님 두 분 들어가시고요.

○김재우 위원 아, 예.

○징수과장 남상순 교수님 두 분 들어가고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징수과장 남상순 변호사.

○김재우 위원 예.

○징수과장 남상순 공인회계사, 세무사, 집행부에 두 분 그래 가지고 9명이 심사위원회.

○김재우 위원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남상순 예, 예.

○김재우 위원 내년 연말입니까?

○징수과장 남상순 내년에 되면, 지금 현재에 금고 그 계약기간이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2016년도에는 보니까는 그게 7월인가 공고를 했더라고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징수과장 남상순 그러니까 이제 내년쯤도 가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들으셨다시피 과장님한테 들었다시피 내년되면 재계약 관련된 부분이 시의원이 두 분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드시 한 분을 좀 추천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꼭 추천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참석,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징수과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어느 한 시점에 그러면 오늘 날짜로 10월 24일부로 마지막 잔고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남상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금은 또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재우 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잔고증명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남상순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남상순 예.

○부위원장 김낙관 저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들 지금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지역금융에 가산점제도를 두지 않으면 이것 평생 대구은행, 농협중앙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징수과장 남상순 그런데 이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 기관에 가산점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0일 자로 일단 도에다가는 공문발송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가산점 요청이 있으니까 행안부 예규, 예규거든요. 예규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이게 계통을 밟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도로는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유 잘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남상순 도에서 이제 행안부로 다시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단장님 예 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과 단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7건, 총 20건입니다.

먼저 289쪽부터 302쪽 주요사업 13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낙동강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상레저인구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산시에서 개최되는 제57회 경북도민체전 3연패를 위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20년 제101회 전국대회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선산읍 노인체육시설,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여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과 보조경기장 등 복합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시청 운동선수단과 스포츠 토토 여자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구미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업체 근로자와 동호회를 대상으로 스포츠 장비 지원과 지도자 파견,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운영 등 직장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 내 팀워크 조성 등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구미시민사랑리그 G리그 운영입니다.

가칭 G리그는 종목별 대항전으로 동호인 수와 경기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기간 중 구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리그전 운영으로 구미 대표 종목별 대항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수상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구미시 낙동강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내에 생존수영장과 다이빙대 등 생존수영 강습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과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각종 수난사고나 재해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가족사랑 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파크골프, 수상레저스포츠, 슐런 등 3종목을 선정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교실을 운영하여 평소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즐겁게 소통하는 가족문화를 창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해평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해평 게이트볼장이 국가산업단지 5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설치요구 등 대체 게이트볼장 설치가 필요하여 금년 7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실내․외 게이트볼장 각 1면과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협동조합형 K3리그 시민축구단 창단 준비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가칭 구미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조성하고 타 구단 벤치마킹 등을 통해 2020년 팀을 창단하고 2021년 리그 참가를 목표로 구미시의 현실에 적합한 시민축구단 창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장애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차별없이 체육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직장인 체육 육성을 발전시키고 공공체육 시설 확충 등 구미체육발전과 체육을 통해 시민이 소통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체육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에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2020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 준비입니다.

2020년 10월에 주개최지인 구미시와 도내 13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47개 종목과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6개 종목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과 단계별 업무추진으로 내실있는 대회를 준비코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단계별 주요사업 및 부서별 업무분담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하여 촘촘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구미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업무 등을 조정해 나갈 것이며 또한 대회운영 준비와 홍보를 위하여 숙박시설 점검 조사와 교통 소통과 주차대책을 수립하고 성화봉송 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입니다.

2020년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로 노후화된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본부석, 관람석 의자설치 및 구조보강, 장애인편의시설, 육상트랙 및 잔디 교체 등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한 450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경 착공하여 2020년 6월 축제개최 이전까지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체전을 계기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은 전국체육대회 개최 기간 중에는 부족한 시도운영본부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이고 1층에는 볼링장,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핸드볼,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실내경기 전 종목이 가능한 체육관으로 사용됩니다.

사업비는 약 244억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12월경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말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함께 해요! 전국체전” 시민다짐대회 개최입니다.

2020년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17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로써 주개최지역의 역사 문화 미래 성장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 시의 위상과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국체전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지원하는 시민다짐대회는 전국체전 준비상황 홍보영상물 상영, 범시민서포터즈 발대식, 성공기원 퍼포먼스, 디데이 카운터기 점등식,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사전 붐업조성을 하여 시민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제101회 전국체전은 43만 시민이 전국체전 성공개최의 주역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참여체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인 시민다짐대회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있고 알찬 행사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시 안전한 경기진행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관내 17개 경기장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써 경기장의 전반적인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전기․통신 등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으로 2019년 6월 말에 착공하여 2020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체전에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체육관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체전기간 중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써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에 총 6개 정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10억으로 국비 7억, 시비 3억 원으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말까지 준공하여 전국체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한 두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낙동강 스포츠레저 스포츠체험교실을 해서 일전에 잡음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다시 시행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거기는 이제 생존수영을 곁들여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이 계획대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또 우리 G리그 운영 계획안이 있고 시민축구단 창단계획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재원에 대해서 한번 계산은 해 본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K3리그 축구단은 지금 당장 내년과 2020년에는 아직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중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좀 재정이 호전될 때 실제 리그에 참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립할 때까지 한 4, 5년에서 10년까지는 시 재정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구단을 보게 되면 연 한 6억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협동조합형 시민구단으로 육성해 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최소한 그러면 30억 들어간다는 얘기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뭐 일찍 될 수도 있고.

○안주찬 위원 이것도 이것 말고도 또 많지 싶은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이제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 30억 내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안주찬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래서 이 구단은 또 인건비가 어떤 마지노선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선수 같으면 연봉 예를 들어서 연봉 1,300을 예를 들어서 못 넘는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래 기준은 있는데 운영을 하면 또 추가로 운영비가 어떻고 차량유지비가 어떻고 또 코치단 섭외비 감독 선임비 이런 게 우리가 생각 못하는 기구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아마도 그런 부가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전체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 공감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출발 덜렁 해 놓고 나중에 뭐 예산이 이래 더 들어가니 우리는 줄여야 되니 뭐 창단하기 전에 없애야 되니 이런 절차를 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3G 대회를 운영하는데 있어가 축구장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는데 우리 국제규격 야구장이 야구 일반 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국제규격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은 지금 동락공원에 하수처리장에 이제 하나 설립된 게 있는데 그냥 경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관중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전국대회 개최는 거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3G 대회를 한단 말이죠? 그전에 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3G는 야구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K3 축구입니다.

○안주찬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구미시민사랑 G리그 운영도 야구에 축구, 야구, 마라톤 3개 종목이 포함이 돼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아!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동호인 리그다보니까요 정규 규격은 없어도 가능한 대회입니다.

○안주찬 위원 정규 야구장이 없어도 가능하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예. 동호인들이 나와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추진단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결국은 이것 뭐야 복합스포츠센터 짓겠다는 얘기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봐도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국장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국장님이 너무 이래 침체되어 있어요. 인상을 좀 펴시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아, 예. 괜찮습니다.

○안주찬 위원 일을 하다보면 늘 그래요. 그래 뭐뭐 내가 잘못이 없어도 부하직원이 잘못이 있고 내가 또 이래 뜻한 바가 아니더라도 또 질타를 받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항상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수렴하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걸 자꾸 담아 두시면 안 돼요. 풀고 이래야 되지.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재우입니다.

저는 조금 위원장님 잠깐 우리 위원님 시간 좀 할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빨리 하시라고요?

○장미경 위원 아니요.

○김재우 위원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 여기 299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그런데 이것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 세금 주고 쓰레기만 구미에 남기고 가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회 관련된 부분들이 스포츠를 유치를 해야 만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인정한다면 당일 날 행사하고 떠나버리고 다음 날 행사하고 정말 잠 한숨 자고 가는 행사들을 했을 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서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이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과장님 생각합니다. 정말 인근에 있는 도시에처럼 며칠씩 대회를 하는 행사, 며칠씩 뭐 하는 행사 뭐 볼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대회 볼링장 해 봤자 오늘 와 가지고 볼링대회 하고 내일 되면 집에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틀만 하면 게임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구미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스포츠마케팅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이제쯤에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당일 이틀 대회를 행사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나중에 되면 세금을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안주찬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상안전체험, 수상안전센터 운영 30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여름에 수상안전센터를 활용했는 인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인원, 예산은 뭐 이미 뭐 용역비로 줘가 있지만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 부탁합니다. 제가 올 처음에 요청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족사랑 스포츠교실 운영 여기도 또 뭐 수상레저와 같이 묶어서 수상레저,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 수상레포츠에 왜 이런 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만 좀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 7월 달에요. 그때 한번 또 우리 이선우 위원님께서도 이제 생존수영부분에 이제 거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통영도 현장견학을 갔다오고 해서 여기는 생존수영을 넣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 초․중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현장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서 수영법을 가르치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화재 탈출법이라든지 선박이 침수할 때 탈출법이라든지 그 교육을 연계하면서 수상레저체험을 5종을 갖다 하는 그런 루트로 연결하다보니까 이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에 단장님 묻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재우 위원 저한테 이제 볼링장 건립 이전 검토안이 안 된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라고 저한테 이제 들어왔습니다.

단장님이 혹시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저한테 줬는 걸 드릴 테니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김회식 전국체전추진단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지난번에 청원 건 할 때 그 이전검토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성 생활센터 건립은 출발이 2018년 4월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신청해서 지금 올 6월에 도 투자심사를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은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걸 합치려 하면 이게 사업비가 2개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보조사업하고 생활체육 보조사업이 2개 사업을 한 건물 안에 법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돼가 있습니다. 별개의 동을 지으면 그것 첫째적으로 안 되고 또 같이 따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 금액이 20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상 3개월 정도가 행정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이 볼링장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못하는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서 이전은 힘든 것으로 그래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도 어느 한쪽 사업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 하려하면, 그러면 이제 전국체전 사업비를 포기하게 되면 시비부담이 훨씬 또 늘어나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설명 같이 다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었으면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국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뭐 나중에 예산으로써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으로써 다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단장님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구미에 수영장 건립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이제 지금 원평, 공단, 구포, 선산, 인의, 고아 인의, 고아, 이까지 이제 구미에 체육장이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또 다른 지역에서 수영장을 요청하겠죠. 그럼 몇 개 더 들어가야 구미시에 수영장을 다 깔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신규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일단 담당과장으로서는 더 이상 어떤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신규사업을 계획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과장님 안 됩니다. 상모사곡도 하나 지어야 되고 저희 형곡도 하나 지어야 됩니다.

○홍난이 위원 공단동도 지어야.

○김재우 위원 공단도 하나, 공단에 있어요. 공단은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웃으며)신평도 지어야 되고.

○김재우 위원 저 내년되면 상모사곡도 하나 지어 주시고 형곡동도 하나 요청할 겁니다. 어떻게 다 책임지시렵니까, 과장님?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비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사실 운영비 부분은 우리 공공체육시설물은 사실 운영비를 100% 채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주민에게 돌아가는 복지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사실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를 돌려준다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 이해합니다.

우리 시민에게 체육스포츠와 복지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걸 끝으로 정말 고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심 좀. “뭐 국회의원이 국비를 받아왔다. 누가 뭐 국비를 받아왔다. 이런 사업을 하자” 저도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국비 어떻게 요청해 가지고 한번 받아와 가지고 저도 할게요, 지역에. 정말 생각해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활용을 좀 잘 하시고 효과를 좀 보시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이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합시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미래도 좀 생각하고요, 과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운영한다 그랬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낙동강 수위를 10m를 내린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운영이 가능합니까? 수위를 내리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칠곡보를 수문을 열어서 수위가 1m 정도 낮아지게 되면 뭐 폰툰이라든지 시설들을 새로 보강을 해야 되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칠곡보 수문 개방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사실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고 건설과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 개방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과 건설과가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장미경 위원 대처를 해 나가는데 저 위에서 낙동강 수위를 10m를 낮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들도 모르는 공청회까지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많은 돈들을 들이고 계획했는 이것들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어떤 폰툰을 연장 설치한다든지 거기를 대비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장미경 위원 그죠? 이게 1m만 낮춰도 수위를 낮춰도 그런데 10m를 낮추면 이 많은 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 놔도 좀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공공체육시설물 정비에 297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지난번에 아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혹시 이게 위치 돼 있는 데 대해서 일련번호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일련번호는 과거에 설치한 데 없고 해서 일부 보니까 이제 스티커를 발부를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부서 체육진흥과 뭐 고장 시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부분에 스티커는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아예 알루미늄 판으로 그걸 제작해서 붙일 그런 계획입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코자 합니다.

지금 구미시 관내에 아마 많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고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손을 보아서 장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동을 하든지 하면 충분하게 좀 정비를 하면 재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대대적인 여기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일련번호 작업을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번 위치에는 어디고 여기에 몇 개 시설물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력을 넣으셔서 이것 조사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예, 하세요.

○부위원장 김낙관 아이구 체육진흥과장님 주말마다 쉬도 못하고 행사장 다닌다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 G리그나 K3리그나 여자축구나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자꾸 하시려 그러죠? 이것 체육진흥과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나중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뭐 내년에 시행한다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특히 또 G리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체육회에서 협회에서 협회장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게 전적으로 신규로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단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G리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단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면 뭐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직장체육 활성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 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러지만 2020년 이후에 매년 뭐 6억씩 7억씩 8억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동강체육공원에 지금 주차장 아, 축구장이 몇 개 면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거기는 지금은 7개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 규격이 지금 국제대회 하나도 할 수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한 제가 알기로 5개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국제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전국단위, 요즘은 국제규격보다는 전국단위로 해서 68m에 105m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이 축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7개 있으나 마나 저 북삼에 하나 있는 규격 운동장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관리 자체가. 그것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하여튼 그 부분은 시설관리부서인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축구협회에서 그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밑에 배수상태라든지 잔디관리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체육회에 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미시체육회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사실 이 체육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모든 체육회 관리 뭐 운영 모든 방안들은 사실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하시는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제가 어떻게 뭐 어떻게어떻게 하라 이런 저거는 못 하겠고 사실 이제 운영부분이나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면서 동시에 사무국과 서로 조율을 잘해서 말썽이 없는 체육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흘러가는 형태로 봐서는 말썽이 많겠던데요. 그 설설설에 의하면 지금 그 설설들이 하나하나 맞아들어가요, 퍼즐이. 그래 마지막설까지 설이 퍼즐이 맞아 들어가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런 것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제가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어둡게 시작해서 그런가 우리 전부 다 기운들이 다 빠져있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도 좀 이래 기운 좀 내시고.

저는 두 가지만 뭐 하나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참말로 아까 김재우 위원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한데 우리 '19년도에 체육시설들이 좀 뭐 몇 개 지어진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강승수 위원 각 권역별로, 실은 우리 뭐고 실은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국민소득이 증대가 되고 생활환경이 변하고 또 생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취미활동이 달라지고 활성화 되는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실은 이 권역별 생활체육시설을 관심종목이 많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권역별로 추진하고자 해서 오랫동안 참 몇 년 동안에 많은 분들과 수의 끝에 의논 끝에 이제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뭐 보자 대표적으로 고아읍 생활체육센터나 인동권에 고아권역에 생활체육센터나 인동권역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나 실은 이렇게 많은 국도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잘 실제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 권역에 있는 시민들은 바람이 있었고 진짜 이것 하나에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쏟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건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바람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동에 무슨 시설이죠 그 부실공사 있었던 문화공원 문화시설입니까? 강동문화시설 그 부분에, 그 부분에서 부실공사가 나오게 된 과정들이 조직상의 문제다 관리감독에 애로점이 많다 우리 내부조직에 의해서 또 실은 우리 체육과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한 분씩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토목은 둘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두 분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강승수 위원 이번 '19년도 사업에는 건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강동문화회관처럼 부실공사의 우려가 또 염려되는 과정에 실은 관리감독 손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강승수 위원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어떤 전문분야에 어떤 그룹을 TF팀을 구성하든지 시 계를 만들든지 조직을 강화해서 서로 협조해서 부실공사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업들이라서 혹시나 또 부실공사가 안 될까 해서 또 시민들에게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미리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직을 좀 강화시키든지 해서 뭐 그러한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시 한 번 이 추진해 주심에 많은 노고를 한번 치하드리고요. 아마 지역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추경 때 자료를 갖고 오셨을 때 저랑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체육공원에 야구장 펜스 설치를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들 보호로 말씀하셨고 예 저는 시민입장에서는 입장금지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차이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체육은 말씀대로 복지하고 문화입니다. 이 혜택은 모든 시민들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는 여성직원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체육진흥과는 지금 여성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의견이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 제도가 뭡니까, 과장님?

예, 국가예산이 성별에 불균형 없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의 사업은 지극히 성별 불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규정되어진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은 예산의 이름으로 집행이 되어지고 그럼 시민의 삶과 문화를 결정짓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 혹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잠깐 보내고 쉬는 엄마 그리고 여학생들이 체육진흥과에 어떤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교 취약종목에 저는 보고 경악했습니다. 복싱, 레슬링, 육상, 유도, 태권도, 검도, 사격, 이게 성별에 균형적인 시각으로 지원이 종목이 결정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 부분은 성별 차별보다는요. 도민체전 종목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사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취약부분이고 또.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체육은 복지라고 하셨는데요.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은 예 저는 분명히 우리가 숙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뭐 요것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성별 영향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예산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반드시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저희들 보면 이제 성별부분은 특별히 뭐 저희들이 어떻게 건물을 하나 지어도 뭐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요즘은 뭐 수영장을 보더라도 남녀 같이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배드민턴을 쳐도 그렇고 요즘은 또 더 넓어져 여자축구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남녀가 즐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을 남녀 딱딱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지연 위원 예, 여자는 여자축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현재는.

○이지연 위원 축구는 남자축구 남자태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래 지금은 하여튼 여성들이 뭐 저희들 실업팀에도 뭐 볼링이라든지 테니스 이런 부분들은 여성 남성 이렇게 혼합복식 이래 가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앞으로 하여튼 여성부분을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지역행정을 한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아니면 결정단계에서 성별 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성인지예산 제도가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저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휴 우리 과장님 가을에 뭐 1주일에 행사가 막 체육행사가 4개씩 있던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것 어찌 업무 좀 줄여줄까요? 진짜 많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관람 자주 오셔 갖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예산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스포츠마케팅 이런 거는 우리 전국체전 끝나면 좀 줄여야 되겠다 진짜 많다 그죠. 아휴 여기 보니 뭐 전부 전국대회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회계과장 이관응입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은 31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4건 313쪽에서 315쪽, 317쪽은 평소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업무로 보고서로 대체하고 4번째 316쪽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청사 신․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동면 행정복지센터와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는 1980년대 건축한 건물로 근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무엇보다 복지허브화를 위한 주민복지공간으로 시급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산동면 종합행정복지센터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노후된 읍면동 청사도 시민소통의 최전선인 행정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8쪽 알기 쉬운 구미시 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서의 기술적 내용,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차트와 그래프를 적절히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직관적이고 효과적이며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19쪽 구미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매입 건입니다.

현재 구미소방서 청사는 40년 된 노후로 인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근무환경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소방서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소방서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관 훈련장 및 체험위주의 시민 소방안전교육장 건립에 필요한 신축부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8,429㎡에 약 95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5년 분납 조건부 계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미동 119안전센터는 도부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도부지 소유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공단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시청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원인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관리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명제어, 대기전력차단, 냉난방설비 운영 등 전기, 기계설비의 자동화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절감효과를 보면 연 한 25%가 절약되며 금액으로는 약 9,000만 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5년 정도 되면, 아, 6년 정도 되면 투자한 5억 원을 회수할 수가 있고 이 시설은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시청사 홍보전광판 설치 건입니다.

본관 앞 홍보현수막 설치로 인하여, 설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사업 시책 등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입구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 설치 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전광판 유지보수를 하고 홍보담당관에서는 미디어전략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활용을 하면 우리 본청이라든지 의회 건물에 현수막이 걸리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청사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회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일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 의회 건물을 핵심으로 해서 시청사에 관한 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 잡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것 반납했어요, 우옜어요? 지금 우예 됐죠?

○회계과장 이관응 그건 지금 현재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용역 중인가요?

○회계과장 이관응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중간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요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또 다른 안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글쎄 말이죠. 내가 이래 최근 좀 뭐라 하나 우리 회계과장님이 늦게 업무를 맡으셨지만 나는 이 용역비가 2017년도 잡혀 가지고 2018년도 3월쯤 용역 의뢰해서 우리 이 판단에 따라가 연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진행 중이란 말은 연말 예산에 뭔가 우리 액션을 못 취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제가 지난해 2017년도에 5월 달에 오니까 그 예산이 반납이 돼가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이. 그래서 새로 다시 의원님도 말씀하셔 세워 가지고 지금 올해 추경에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몇 월 달이었죠?

○회계과장 이관응 지금 우리가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그때 조석희 지금 소장님이 지금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걱정하지 마라 다 인수인계하고 반영해 놨습니다.” 하는데 실제 결과로 보면 인수인계가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그걸 내가 체크 못하고 감시 못한 책임도 있지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특히 과장님들이 했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향후에는 특히.

○회계과장 이관응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요. 소소한 민원이 주민들 하더라도 다 메모해 놓고 우리 다음 날 출근해가 과장님 불러가 체크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계장님보고 민원인한테 전화 좀 해 달라하고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업무추진 방법도. 그러니 지금 또 한 해 늦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뭐 빠르게 하면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보는데 이것 또 우리는 또 분명히 운영위원장 간에도 또 인수인계가 됐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또 우리 김재우 위원님 주차장 문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관제탑 이전 문제.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문제하고 같이 묶여가 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그것 다 같이 묶여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요. 그것 옛날에 조석희 소장 말로는 38억 하면 다 해결된다고 했어요. 임시 가견적상. 그러니 그거는 이제 뭐 신빙성은 없지만 구두 계약이고 구두 조회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진할 거며 앞으로요 우리 지금 뭐 김재우 위원님 상세한 발언은 내가 이게 끝나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강승수 위원하고요.

나는 한 가지 더 공단소방본부 얘기는 제가 마침 그 공단소방본부에 구미시로 100억 95억 줘가 사주는데 내가 방해하는 인물로 그렇게 각인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 우리.

○안주찬 위원 예, 저는 분명히 소방본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가 도에 95억 상당하는 돈을 들여가 도에 사준다면 우리는 그래 진미동 주민센터가 약 1,000평(3,305㎡)에 약 1,000만 원하면 약 100억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그걸 우리 시로 이첩을 하라 양도를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거에 따라가 우리 시장님도 업무보고 시 동의를 하셨고 수락을 하셨어요, 의견을.

○회계과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을지역 장석춘 국회의원하고 해가 도지사한테 이 업무협조를 하라 그랬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그래 “그럴 구만” 이래 돼가 진행을 해 왔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일일이 챙겨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일을 할 때도.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춘남 위원장, 김재우 위원에게)

아,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김재우 위원에게)

○강승수 위원 먼저 해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김재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했는 부분들이 주차장 건립 관련된 부분들이 시청사 관련된 부분하고 새로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일에 이번 연말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용역결과가 만일에 100억이다 150억이다라고 예산이 책정돼 갖고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아, 그전에 우리 회계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시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예산 신청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요건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요걸 어디 건립을 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그게 들어가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타당성용역이네 그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먼저.

○김재우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주차장 건립이나 청사 관련된 건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 넘어간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그래 지금 이제 요 타당성 요결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 추경부터 이제 반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내년 추경부터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김재우 위원 아니면 이번 빨리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연말 예산이 되기 전에 예산을 만들 수 있으면 집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용역을 해도 거기서 또 중앙투자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걸 거쳐야 되고 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반영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당초예산에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우선 당장 주차장 건립을 하는 부분은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건립하는 그 비용은 우리가 예산은 잡으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그것도 같이 지금 주차장 건립이 주차장뿐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개략 잡고 있기는 뒤편에다가 이제 안주찬 위원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도 활용하고 건물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만 해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들어가고 거기 사무공간도 들어가 가지고 사무실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럴 우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 내에는 어차피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나옵니다. 그 중간 결과가 나오거든 제가 요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한번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재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계장님.

○예산담당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예, 잘 들으셨죠.

자, 보겠습니다.

결론 내 주겠습니다.

분명히 합의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 못 짓는다.” 그런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뭐 상모사곡동이나 뭐 이런 동사무소는 빨리 지어줘야 되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고분군 만드는데 120억, 분수대 하는데 70억, 영상미디어센터 하는데 50억, 장원방 하는데 100억, 뭐 생태공원하는데 뭐 학서지 150억, 어마어마합니다. 돈 뭐 50억, 100억은 그냥 장난입니다, 사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 복지에 필요한 민원에 필요한 주차장도 하나 못 지어준다 이거는 앞으로 오늘부로 계장님, 국장님, 오늘부로 쫑냅시다, 이건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김재우 위원 오늘부로 쫑내 가지고 연말에 설계용역 비용이 나오면 반드시 내년 추경에 이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과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기획예산 다 계시니까 약속하는 걸로 쫑을 냅시다. 이거는 내년에 사업예산에서요. 추경에서.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그거는 용역 나오면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일단 우리 안에 문제부터 좀 제일 좀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조하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다 하니까 저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저도 뭐 같은 맥락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너무 잘 됩니다, 이렇게.

(웃음소리)

제가 시청사 관련 개선사항 속에 주차장 문제 관제탑 문제 뭐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은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볼 때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오늘도 이 보고를 잠시 들으면서 작년에 '17년도 '16년도 시작되었죠, 시작은?

○회계과장 이관응 예.

○강승수 위원 예산 세워서 했는데 참 우리가 또 몇 번 동안 앵무새밖에 안 되었구나 한 수십번 수백번 해야만 하나 결과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한번의 우리 의회에 대한 위상문제가 자꾸 의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김재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결과 왜 이렇게 늦춰졌는지 참 되게 그래요. 물론 설명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강승수 위원 들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제때제때 설명을 좀 해 주고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강승수 위원 그래야 또 다른 개선안을 제안도 할 것이 안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너무 간과하는 그런 행동을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주차장 뭐 재난센터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빠른시간 내에 뭐 늦었지만 빠른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시켜서 내년도에는 꼭 한번 결과를 도출시켜 보도록 그래 저도 뭐 재청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응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저도 이야기하기 정말 싫은데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 구)신평2동 그 관리 건으로 한번 너무 과장님한테 저도 세게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관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변상금 고지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요게 이제 이달 말까지 지금 그 기한입니다. 이달 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의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이제 법적 조치로 이제 우리가 변상을 부과하고 11월 초에는 실 변상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요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좀 안 했던 직무유기죠, 그죠?

○회계과장 이관응 그게 이제 그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또 핑계 같고 변명 같은데 사실은 저는 2월 달에 그런 게 와 가지고 4월 달에 뭐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 걸 보고 아 이건 문제가 없는 건으로 그래 생각했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작년이었죠? 올해가 아니고?

○회계과장 이관응 작년 예.

○홍난이 위원 예, 작년 건이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거라도.

○회계과장 이관응 예, 이제.

○홍난이 위원 익명제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것 제가 또 감사관실에도 여쭤보니 지금 뭐 일을 안 한 거 부분에서는 징계처분이 뭐 하실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관응 꾸지람 실컷 들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꾸지람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안 했을 때 직무유기를 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꾸지람은 저도 그것 한번 듣고 말고 안 하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아, 그거는 해야 되죠.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해야 될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 한번 그냥 욕 한번 듣고 안 해도 될 것, 예, 아니.

○회계과장 이관응 아닙니다. 그건 욕,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래 욕 한번 듣고 말면 되겠지만 이건 안 하고.

○홍난이 위원 그래서 제가 징계처분이 안 내린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해당사항이 되겠죠. 해당사항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징계나 문책이 없다 하면 요건 저희 다음 회기에 시정질문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감사과하고 얘기를 어떻게 나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하고 내년도 청사 관련된 부분 주차장 관련된 부분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뭐 늦어 가지고 빼먹었다 이래 가지고 못한다 이래가 또 내년으로 미루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집행한다. 한다”라고 기획을 좀 잡으시고 메모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산계장 박정은입니다.

일단 저기 주차장 건립 관계는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도 투심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 투심이 1월 달에 지금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 달에 신청을 하면 3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그다음에 또 용역심의를 그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용역이 두 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다 통과된다면 아마 하반기에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중에 어떤 절차 되는 과정을 우리 계장님.

○예산담당 박정은 예.

○강승수 위원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용역결과가 나오고 투심 나오고 하면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에게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야만 서로 오해 없고 오늘 우리가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속기록에 기록에 정확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모든 오늘 했는 이야기의 근거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대화 내용들입니다.

○예산담당 박정은 그것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그 추진하는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추진과정을 회계과에서 요약해 갖고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요.

○강승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웃음) 바로 지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지금 예 질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강승수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같은 주제다 보니 같이 다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응 예.

○이지연 위원 우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의회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또 하나가 제가 뭐 이번에 이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처음 받는데 예 조금 제 생각에 이상한 부분들이 뭐 다른 과이기는 합니다. 뭐 금오산에 불빛음악분수 70억, 관광안내터치스크린 5,000만 원, 지금 여기 시청사 홍보전광판이 8억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예.

○이지연 위원 예, 설치비도 있지만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또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설치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는 전기료 정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운영에 좀.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 시청 1층에 그 큰 화면 2개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이지연 위원 그것 하나 또 새로 이번에 중고로 새로 구매하는데도 몇 천만 원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그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래 교체하려고 하면 그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이거는 더군다나 바깥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관응 그렇죠.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예, 여기에 보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21세기에 맞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홍보전광판 설치 유동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몇 명이나 다니는지 혹시 이것보다는 모바일 쪽이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 반드시 맞다는 거는 아니지만 추후에 분명히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를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저희 지역에 인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의 안 옵니다. 진짜로.

○회계과장 이관응 이제 민원이 시청에 일 그래도 한 1,000명 이상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이지연 위원 예, 시청에 민원인이 덜 오도록 하는 게 우리 시청이 잘하는 일이 맞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일단 요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청에서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로 봐서는 또 금오공대는 요렇게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유동인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그렇죠.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은 지금 구도심은 보다는 새로 조성되는 부분에 인구가 많고 시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전광판을 야외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여름하고 겨울을 지나야 되는 부분인데 유지보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덧붙여 제가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신평삼거리에 신평삼거리 맞죠? 거기 전광판이 있는데 처음에 그 전광판을 세웠을 때는 엄청 호응도가 좋았어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나무에도 가리고 저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전광판 있는지 압니까? 신평삼거리에?

○회계과장 이관응 송정공원 앞에 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 옛날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에는 그 전광판이 눈에 늘 들어왔거든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김춘남 위원장,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저도 이 돈을 들여서 그 전광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 전광판이 사실은 옛날만큼 호응도가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선사업이 먼저인지 생각하셔서 뭐 이게 우선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광판을 생각하게 하는 이 예산이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오늘 국장님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춘남
김낙관
강승수
김재우
김택호
안주찬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구춘서 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이묵
* 정책기획실
예산담당박정은
* 안전행정국
국장배정미
총무과장문창균
인사담당박노돈
교육지원담당이건호
안전재난과장이용우
방재담당이재봉
민방위담당이정규
새마을과장박수원
세정과장이창호
징수과장남상순
체육진흥과장김용보
회계과장이관응
전국체전추진단장김회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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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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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시청공무원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