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4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3.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소 발생 저감의 필요성과 실천방법 및 체험·교육을 위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지난해 2월 착공하여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추진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시의 기본방향은 기후변화교육의 전문적인 경험과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및 기후변화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일정은 시설 및 전시 체험분야 등 전반에 대한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 하반기에 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동의안으로 시 직영 시 장단점과 민간위탁 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교육, 홍보, 체험활동을 하는 전문 교육관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사업, 수익사업, 교육홍보 사업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뭐 사전에 설명이 잘 됐는 모양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그걸 또……
과장님 위탁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우리 직영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위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노무비라든지 경비, 프로그램운영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니까 3억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빠졌는 게 팀장이 빠져 가지고 저희가 4,000을 더 추가하면 3억5,900만원이 위탁할 때에 그 경비.
○허복 위원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또 우리 직영시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직영시에는 지금 4억2,000만원 정도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우리 시민이 우리 체험관을 이용할 때 시 직영을 할 때 또 시민들이 불편함, 또 위탁할 시 불편함, 뭐 이 장단점은 또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셨어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 주체별 장단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민간위탁시에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정이나 이제 방금 말씀대로 재정에서도 엄청난 그 차이가 나고 전문성에서 첫째 전문인력 배치로써 또 현재 있는 인력 활용 이런 측면에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훨씬 낫다 하는 게 나타났고, 또 단점을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예 보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을 때에 어떤 서비스라든지 친절 뭐 이런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있지만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측면에서 공무원은 좀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대다수는 또 저희가 다른 지역에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거의 위탁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공무원들이 할 때는 불편함이 있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더라도 시정조치가 바로바로 잘 되지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민간위탁시는 위탁을 잘못 하게 되면 정말 시민들한테 불신만 받고 잘 체험관이 활용도가 많이 안 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허복 위원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 민간위탁을 이제 염두 해 두고 하면 어디 업체나 단체까지도 이렇게 염두 해 둔 곳이 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일단은 저희들이 뭐 어디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다소 기후변화라 하는 게 생소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대구·경북권을 우리가 아울러야 되는 그런 좀 막중한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위치가 사실 또 우리 금오산 자연보호발상지고 현재 또 옛날에 자연학습원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경북자연환경연수원이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거기에 자연환경연수원이 지금 상당히 운영하고 있는 게 뭐 즉 말하면 숲해설사 산림청에서 위탁주는 게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린스타트 뭐 홍보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린리더 양성사업 또 그 내에서도 기후변화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이제 뭐 꼭 거기를 지칭한다 하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연수원이 그런 사업을 학습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또 수십년간 지금 운영을 잘해 오고 있고 지금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전문성이나 또 연고성을 고려해 가지고 환경연수원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뭐 우선적으로 그것 또 부지가 우리가 이 부지가 현재 경상북도 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 한 울타리 안에 이제 이게 건립이 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운영이라든지 관리 면에서 기존 전문가 뿐만 아니고 거기 시설 운영해야 될 전문가들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뭐 또 안내요원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박성애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검토결과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환경연수원에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랬을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박성애 이거는 운영기관에 그래 한다는 뜻이 아니고 탄소제로 교육관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구미 우리 경제, 그러니까 공단 친환경 우리 탄소제로를 우리 추구하는 우리 공단환경에 아주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또 하나는 제가 일전에……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관련된 참석을 했더랬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다들 혼쭐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지역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도 그렇고 또 백운재 인근 지역에 역사 뭐 디지털문화관인가 그렇죠? 거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디지털역사문화.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실상 금오산이 그냥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라서 이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해소치 않고는 어떠한 기관과 우수한 우리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도 수용이 불가능할 걸로 확실시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개관을 하고 또 역사문화관을 또 거기다가 신축을 하고 하는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손홍섭 위원 거기 관련되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물론 뭐 지금 현재 주차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걱정을 해 봤는데 현재 연수원에 있는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주차면을 잔디광장 있는 데 거기서 요번에 200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1차로 들어가면 왼쪽에 들어가는 1차 주차장은 그대로 살려두고 위에 이제 그것하고 위에 쪽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 환경연수원에서 요번에 2억8,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면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체육 운동장을 전부 주차장을 하나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그것 없앱니다. 그걸 대안으로 그걸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자체 주차는 16대.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없이 주차문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데가 없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만이 학생들이라든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오든지 또 우리지역에 역사문화관을 관람을 하든지 환경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그죠.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손홍섭 위원 이게 다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 점을 특별히 좀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 또 아까 박성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문제도 이번에 위탁과정을 거쳐 주면 실제로 저희가 먼저 4∼5개월 자체 직영을 해 보면서 지역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용인부 이런 것들도 미리 저희들이 구미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그래 넘겨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트레킹을 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올레길을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차를 주차하는 문제를 그걸 어디 뭐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실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차를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제한, 예, 맞습니다. 그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허복 위원 주차를 하면 어디 대 놓고 들어가면 돼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우리……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아니죠. 그 앞에서 다리 건너기 전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거기서 제한을……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걸 해야 되지.
○손홍섭 위원 행사 때 뿐이 아니고 주말 때 평소에도 그렇지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평상시에도 그걸 해야 된다고 필요하면.
○손홍섭 위원 주말에는 금오산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적극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조치가 안 돼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할 말은 많은데……
(웃음소리)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으로 2012년 9월27일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에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국 최초로 구미에 개소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2015년말 준공계획으로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 잔여 시유지와 산동면 동곡리 소재 국유지를 교환해서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국가특수재난훈련장 유치를 도모코자 합니다.
교환 취득대상 국유지는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433번지 17,633㎡로 기준가격은 12억3,000만원이며, 교환처분 대상 시유지는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31번지 외 23필지 35,032㎡로 기준가격은 13억1,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1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 추진과 설치 계획 중인 국가특수 재난훈련장 유치를 위해 시유지인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 잔여부지를 국유지와 교환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본 교환 취득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관리계획안 검토 중)
이거는 설명이 잘 됐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 설명이 많았지요?
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3.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산업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거듭되면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바라면서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적 정책 개발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모니터단 운영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남동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손홍섭 위원 남동수 과장님.
이제 우리 의회에서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4개월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4개월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4개월 됐으면 아직 내가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6개월까지는 가야 되는데……
(웃음소리)
여성친화도시 우리 인사 총무과장한테 여쭤봐야 할 사항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실제 우리 시청 내에 직원들간에 성비라든가 또 우리 뭐라 그럴까 직급별 여성 이런 사항을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는 모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리직 비율이 6.7%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얼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6.7% 정도, 6.7%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5년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3년시행을 하고 또 2년 연장이 되는데 지금 2018년까지는 개략적으로 15% 정도까지 이제 조정하는 것으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 직접 주무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우선 청내에부터 보직이나 또 승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본 취지에 맞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고,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여성 직원들 분들 애들 육아문제 그런 것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 보면 영육아 시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데 오히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등한시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우선 솔선해 가지고 또 이렇게 민간분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것이 진정한 여성친화도시지 이것 엊그저께 이렇게 선포식 해 놨다고 해 가지고 조례 만들어 가지고, 뭐 언제 2018년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너무나 이게 추상적이다 실질적인 것부터 좀 당장 내년부터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5개 분야에 대해서 80대 과제를 제출 세부과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상 시장님이나 우리 실국장님들이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애들 지금 특히 30대 뭐 이렇게 됐는 우리 여성직원들 분들 말이요. 자녀 육아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도 이렇게 다행히도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처가나 또 친정이 이렇게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럽니까? 애들 돌봐 주는 돌봄이 뭐 이렇게 소위 이모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을 주변에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좀 먼저 한번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런 말 자체가 최근에 나온 이야기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지금 여성친화도시……
○손홍섭 위원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가 몇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50개입니다.
○손홍섭 위원 50개?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손홍섭 위원 50개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는?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제정은 36군데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례 제정한 데가?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34군데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 가서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뭐 영육아 시설 같은 것 여기 공간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하면 나는 안 된다고 보지 않는데.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여러 가지 뭐 청내에도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 과제에 포함해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권기만
- 김성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녹색정책담당관이성칠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회계과장김용학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사회복지과장남동수
- 환경안전과장이인재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