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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8.09.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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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9월28일(금)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홍난이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이지연 의원)

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5.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

8.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

10.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홍난이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이지연 의원)

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김재우․권재욱 의원 소개)

8.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택호․신문식․이지연․최경동 의원 발의)

9.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김낙관․신문식․양진오․이지연 의원 발의)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주희 의원 대표발의)(마주희․안장환․이선우․이지연․최경동 의원 발의)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김태근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미 볼링동호회 대표단 및 시민의 눈, 구미 농민회 여러분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난이 의원)

○의장 김태근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홍난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3만 구미 시민 여러분!

신평․비산․공단동의 지역구를 둔 홍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미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출범한 민선7기 장세용 시장께 시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세용 시장께서는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로 시정 슬로건을 채택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참 좋은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일부를 위한 구미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구미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6기까지 23년 동안의 시정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 건축물들을 무분별하게 신축하였고 운영계획 등 종합적 대책도 없이 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초과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를 우려해 관리의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신축된 공공 건축물 대부분을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구미시설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하수처리장 관리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단의 방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13개 팀에 이사장, 상임이사를 비롯한 360여 명의 인력으로 연간 479억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시민의 혈세가 500억 원 가까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며 이 몫은 그대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고 환경사업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의 과감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한다면 운영의 합리성과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방대해진 시설공단을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구미시의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과감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어려워진 구미시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구미시 발전에 힘을 결집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세용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시 시민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시설공단 인사운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설공단에서는 임원의 친인척 직원 채용권,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 등 여러 문제점을 봤을 때 이는 인사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오기까지 6개월의 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해도 무방할 것을 굳이 시설공단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후임 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되며 정실인사, 보은인사의 극치를 보여준 결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세용 현 시장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우선 구미 적폐의 온상, 남유진 전 시장이 임명한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및 임원들의 일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 타 시도의 경우 민선7기 출범에 맞추어 산하 기관장의 일괄 사표를 미리 받았고 새로운 시․도지사가 기관별 업무 추진 실적을 재점검 한 후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장에게 재신임 여부를 자발적으로 묻는 것이 산하기관장의 책무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채용 건은 누차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며 공개채용에 참여한 시민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공단 인사 채용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채용 부분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 채용에 있어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방침을 세워 정실․보은인사 등의 특혜 의혹 없는 진정한 변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운영의 경영 전문가를 적극 채용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높이고 발전적이고 책임성 있는 시설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튼실한 시설공단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예,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이지연 의원)

(10시39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재우․이지연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형곡․송정․원평․지산․광평동 지역구 주민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구미시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구미의 작은 변화는 우리 역사 변화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구미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오를 지적할 때마다 저에게 조여 오는 수많은 조언들은 지역 주민들의 표심과 미래를 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표심이 아무리 매섭다 할지라고 옳은 일에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저를 당선시켜 준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지만 지금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똑똑해야 국가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구미 시민이 편해지기 위해서 과감히 시장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금오산 정상 다녀오셨다는데 맞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그게 뭐 특별한 소식이 되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건강 이상설이 많으신데 금오산 정상으로써 건강 이상설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현재 거주하는 곳이 어느 동이신지요?

○시장 장세용 예, 저는 송정동입니다. 송정동 1번지.

(김재우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김재우 의원 송정동 1번지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송정동 1번지가 저쪽 왼쪽 구석입니다.

○시장 장세용 금오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다음 화면.

그리고 푸르지오캐슬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송정동 복지센터까지 거리가 6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평1동하고 신평2동 거리도 630m 거리에 있고요. 형곡1동과 형곡2동은 850m 거리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 1번지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동 1번지는 행정구역상 선주원남동 관할이고 가까운 600m 이내에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7킬로가 떨어진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칠성주택은 법정동이 원평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에는 불합리한 행정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 이후 한 번도 행정동과 법정동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행정동과 법정동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장세용 예,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시정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제8대 구미시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의 골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1999년에 30개의 읍면동을 현재 27개 읍면동으로 하는 행정개편 이후에 인구가 33만에서 42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20년 가까이 행정구역 개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생활권과 일치 않는 행정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혼란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보면 이 행정동이 형성되면서 과거에 법정동들이 몇 개로 쪼개지면서 이 행정동으로 포함되면서 여러모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를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지금까지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 주민 갈등 문제로 회피했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신 저쪽 자료화면과 같이 5,000명 내외의 소규모 행정동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인구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선주원남동과, 인동동, 양포동은 분리시켜 시민 중심의 생활권역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합니다.

추진 시기는 민선7기가 막 시작된 지금이 최적기라고 볼 때 시장께서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전략과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예, 사실은 행정구역 개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청 지방 행정의 게으름 탓만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봉책으로 그냥 덮어온 이런 측면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실 참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간 구미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지역개발, 지리적인 여건, 특히 역사적인 전통성이라든가 행정․재정적 효과 등을 분석한 이후에 이러한 개편이 이번에는 단연코 한번 실행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미시의 행정을 제가 3개월 보면서 느낀 것은 시민들의 작은 이해관계에 대한 집착이 아주 집요하다 할 정도로 거기에 따라서 행정 당국이 다양한 특히 자치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는 작은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점들이 계속 됐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을 한번 설정하겠다, 이런 것이 저의 방향이고 이것은 첫째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일단 따르고 그다음에 의원님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 행정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이번에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과 함께 새롭게 이런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가 특히 그동안 너무 경제, 행정 중심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 복지, 또는 도시재생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행정 체제를 새롭게 한번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선배․동료 의원들도 많이 지적해 주신 구미시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의 방향과 목표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이 방향의 목표는 기존의 체제가 지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행된 측면, 그런 점을 과감하게 정말 극복하고 도시를, 대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의 방향, 특히 문화도시의 방향, 나아가서는 복지도시의 방향 이런 거까지 연관시켜서 한번 진행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의 의견이 사실 엇갈립니다. 작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의 작업을 지금 먼저 진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일단 결정되면 과감하게 진행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이런 행정조직 개편은 시민의 편, 시민의 생활에서 개편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구미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 예산 대비 민간보조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시장 장세용 2018년도 우리 시의 본예산 1조 1,000억 중에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이 392건에 760억 총 예산 대비 비율은 6.9%입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382건에 342억 원으로 비율이 3.1%, 따라서 2018년도 민간보조사업이 총 774건에 1,102억 원이니까 한 10% 정도 보조사업비.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보조사업에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특정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북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보조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한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장세용 현재 민간보조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그다음에 단절되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신규사업이, 올해 같으면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무분별한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또 반드시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은 분들을 뵙고 더러는 식사를 하고 더러는 인사를 드리면 첫 번째 요구사항이 보조사업을 어쨌든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특정단체가 독점하는, 또는 특정 개인이 문제에 계속 개입하는 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 1개 사업이라는 기본원칙을 지켜 나가고 특별히 개인이 주도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는 아주 특별히 강력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점도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외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 보조사업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일몰제를 통해서 계속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국도비 매칭 민간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가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체 분석 결과 이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시장 장세용 예,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국비를 받았다,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야 될 때 그 요청을 받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여기에 수긍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가 계속 작용합니다만 국비와 도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비를 매칭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타당성, 또는 정당성, 실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리고 일부 국도비 지원으로 시비가 매칭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 중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낮은 사업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전반적인 보조금 사업의 조정 방향과 예산절감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장세용 실제로는 이미 국도비를 통해서 시비가 매칭돼 나간 그런 큰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사업들은 결국 또 운영비 부담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가 다양한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시설 관리를 통해서 나가는 운영비가 우리 예산의 한 10% 넘습니다. 1,300억 정도가 1년에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짓기는 쉽고 운영은 어렵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미에는 이런 건물이나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타나는 정도로 큰 경우도 아니고 소규모의 건물, 시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는 다 인적 자원이 투입돼야 되고 또 관리 운영비가 또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1,300억이라 하는 거액이 이렇게 거의 소모성에 가깝도록 써먹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 여러분들 함께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체 30명만 만들면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다, 이게 시민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단체 30명만 만들어서 보조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다, 30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구미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듯 보조금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보조금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외부감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 장세용 참 이게 30명인지는 모르지만 웬만하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와서 또 축사도 한번 해 달라고 워낙 불러 대서 정말 시장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조직은 또 일정하게 또 격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씨앗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거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김재우 의원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신 데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예, 우리 시는 전국 12위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불황으로 인해서 31위까지 재정 건전성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껏 우리 시는 잘사는 도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 흑자 도시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경북에서는 김천, 의성, 청도, 고령, 봉화, 안동, 영천, 칠곡군 등 8개 단체가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하였고 포항시는 겨우 750억 원의 부채만 남아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부채 탕감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줄어들면 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부채는 있어야 재정 운영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국 지자체와 비교한 구미시 재정 여건, 부채 현황, 재정자립도와 부채 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예,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 살림 규모가 1조 4,697억 원, 1조 5,0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본다면 자체수입이 5,800 정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4,670억, 그 외에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4,0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체수입이 4,500, 의존수입이 4,400억 정도, 그 가운데 세출이 사회복지 분야가 현재 3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도 1,037억 원 11%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재정 규모가 매년 2% 증가하고 사회복지비가 특히 계속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그해 또 약간의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한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2017년 결산기준으로 채무가 1,788억 원, 올해는 아마 1,800억 원이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맞물려서 계속 채무가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다면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9년 연속 1위로써 채무 비율이 14.1%로 주의단계가 25% 비하면 아직까지 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북에서 가장 높은 채무를 지고 있고 전국체전에서 또 많은 또 채무를 져야 하고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동안 4년간 어쨌든 이 채무를 2,000억을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장으로서의 재량사업은 거의 하지 못한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최소화한다, 그것이 제가 시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현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구미시라고 하는 이 정도의 규모로 봐서는 어느 정도 채무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북에서 가장 높은 채무, 같은 규모를 가진 좀 더 큰 규모를 가진 포항시에 비해서도 채무가 너무 높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경제 사정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채무가 높다는 데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추구하고 채무 감소를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화면. 그다음 화면요. 예, 도내 채무, 지방 채무 현황이 구미시가 가장 높습니다. 포항은 SOC사업 때문에, BTL사업이네요, BTL사업 때문에 높은 거고 도내에서 구미시에 제일 높습니다.

다음 화면요. 전국에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구미가 16위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가 채무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시, 인천, 부산,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만 저희들 시보다 잘사는데 채무 비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광역단체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채무가 높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적정 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장세용 우리 구미시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견뎌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란 점은 분명히 자각하고 있고 저도 우리 공직자 사회에 적극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많은 분이 오셨는데 아마 직접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전국체전 하겠나, 이런 우려를 해 주시는 분이 아마 우리 구미 시민으로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경우는 상환 기간이 좀 긴 중장기채를 중심으로 돼 있고 또 나아가서는 고금리 지방채는 저금리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공직 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솔선수범해서 저의 재량사업비는, 시장의 재량사업비는 거의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어쨌든 채무의 2,000억 돌파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연간 이자 지출 비용이 6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미래 비전을 위해서 다수의 우리 의원들이 이거 용역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큰일났다, 정말 이런 상황이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의원들조차도 구미시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게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구미시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공단 가동률이 떨어지고 오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숨통은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행사나 대규모 시설투자가 아닌 5공단 분양 및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시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 시의 부채 상환 계획과 재정 건전성 향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장세용 그래도 우리 지방채가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 데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또 능동적으로 조달하는 그런, 먼저 파악을 하고 또 큰돈이 드는 예를 든다면 상수도관 개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제일 고민 중에 하나는 현재 벌써 한 3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주로 이루어진 상수도 개체사업이 사실은 더 큰 고민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채의 기채가 지금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어쨌든 적정 수준의 채무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사실은 드리기 어려운 현실을 많은 의원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당면한 우리 시에는 2020년 전국체전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전국체전은 인구 350만 명의 부산광역시에서조차 220억 원의 국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체전 유치를 과감하게 포기한 상황에서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 구미에서 대회를 유치한 배경과 대회 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유치 배경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부산이 반납한 전국체전을 2017년 2월 3일에 신청 공고가 나고 2월 28일에 선정되는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사실 너무 임박하게 일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구미시를 이 기회에 한번 새롭게 알리는 방법을 대외에 알리는 이런 기회로도 삼겠다는 그런 또 야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가 오직 공업단지, 또는 공업도시, 회색도시로만 알려져 왔는데 새롭게 그동안 준비해온 문화도시, 예술도시, 스포츠도시 이런 구미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한번 보이고자 했던 그런 좋은 선의가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선의를 더욱 더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컨대 경상북도 도가 추구하고 있는 경북문화재단의 설립에 맞추어서 구미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거나 또 나아가서는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기존 시설을 이용하든 또는 약간의 개설을 하든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정주여건 제공과 함께 향상도 함께 우리 문화도시로서의 구미의 위상을 확장시켜 서 구미가 아주 복합적인 도시고 저력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기회가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납해서는 우리 국가든 우리 구미시든 경북도가 서로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렵다 하더라도 이 기회를 우리가 구미시가 잘 살려내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총 사업비는 1,124억 원, 1,124억 원이고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시민운동장 외 리모델링 사업비가 450억 원이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비가 244억 원, 그리고 각 경기장 개보수비가 60억 원, 그 외의 다양한 문화예술, 개․폐회식 이런 운영비가 80억이고 또 결정적으로는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SOC사업 대통령길이라고 불리는 도로 개설에 290억 원이 소요될 거라는 계획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218억, 도비 265억, 시비 641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조차 최소한의 추정 비용일 뿐입니다. 구미시가 부담할 시비 예산의 대부분은 부채로 채워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고아 생활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링장을 조성하면 180억 원의 시비 절감과 시민들 간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체전 개최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사실 그동안 원래 전국체전을 위한 총 사업비가 처음에 계산으로는 1,745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극도로 아끼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1,100억대로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소한의 비용을 현재 산정해 놨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더 확장될 여지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볼링사업장의 문제로써는 고아에 진행되고 있는 시설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사업이 전국체전 관련된 사업이고 그것은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업이고 사업의 진행 과정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속성이 다른데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또 적극 고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줄이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든 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미시청 내에는 18년된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구미시청 내에는. 그리고 640명의 본청 근무자가 있는데 주차 대수는 400대밖에 안 되고 시민들이 민원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떠하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 수의계약이나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타 도시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의혹을 저 본 의원은 제기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시정에 대한 아주 폭넓고 깊은 이해를 통해서 시장에게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재우 의원 고맙습니다.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고쳐서라도 다시 키울 준비를 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평, 산동, 장천, 양포 지역구 시의원 이지연입니다.

우선 오늘 귀한 시간과 수고를 내어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각자의 생업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해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를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는 43만 구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말과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장세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귀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구미 시민은 기적과 같은 선거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십 년간 특정 정당 일색이던 구미를 그리하여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며 민심과 유리된 채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가던 구미는 결국 시민의 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구미 시민은 역사 이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기대는 언제든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은 시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시정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43만 구미 시민을 대신하여 구미시장께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미 시민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서 장세용 구미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장세용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어떨 때 느끼십니까?

○시장 장세용 시민들을 볼 때마다 또는 아주 짧은 순간의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도 그런 높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부담을 느낍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이유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예, 평소에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을 또 뵙고 선거운동 시기와는 또 다르게 더 많은 시민들을 좀 심도 있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또 기업하는 분들이나 노동자들 이런 분들 좀 더 심도 있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 또 인수위원회 시절에 또 다양한 시민들께서 시민정책 제안을 또 많이 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민들께서 구미에서 바라시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그동안 당연히 공업도시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게 기본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많은 기업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또 방문해도 어느 정도 중견기업을 방문하고 더 밑에 있는 기업이라 해야 될까 좀 소기업 이런 데 대한 방문이 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실제로는 기업하기 좋은 것도 크게 없었다, 이렇게 서로 우리 시 우리 행정 당국이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하실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기업하기 좋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많은 또 토론했습니다만 결국은 과거 우리가 잘 아는 도로, 항만, 물류 등이 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자 시민들이 살기 좋아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시가 공업단지로써 초기에는 과거 또는 주변에서 이주해 온 분들 노동자들이 연령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지 않는, 어린 자녀들 그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 구미에서 뿌리를 박고 또 자녀들이 혼사까지도 하게 되고 손자도 보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구미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리고 이 구미에서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구미에서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또는 혼사까지 치른 분들이야말로 진짜 구미 시민으로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제가 이제는 이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흔히 우리 말하는 정주여건이라는 말로 합니다만 정주여건이라는 말도 너무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말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시행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경제 회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5공단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1공단을 어떻게 재생시키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청에서 여러 번 전혀 성격이 다른 분들을 세 팀을 만났는데 세 팀 다 질문사항이 똑같았습니다. 경제 우째 살릴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한 팀은 목사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의 기본 생각이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어떻게 뭐 중앙정부와 또는 대기업이 해결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해의 폭이 시민들께서 상당히 넓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대기업이 해결한다, 또는 중앙정부가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함께 우리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고 또는 노동자들이 살아나가기 좋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어려운 가운데서 도리어 또 생성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분들의 깊은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직 대기업만 이야기한다, 또는 경제만 이야기한다, 중앙정부만 이야기한다고는 보지 않고 그분들이 현재 바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공단 조기분양, 1공단 재생사업, 나아가서는 첨단공업도시로서의 5G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연관되지만 정주여건과 연관되는 교육, 문화, 특히 교통에 대한 아마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신 양포동에 가면, 또 선주원남, 봉곡, 도량으로 가는 교통에 대한 의견이 청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KTX 문제, 북구미IC 문제, 또는 명문학교 육성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추구해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역시 젊은 분들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육아맘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정주여건, 또 교통 문제, 나아가서는 교육 문제, 나아가서는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놀 데도 없다고 하는 이런 원성을 받을 때마다 상당히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을 제가 잊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저의 정책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답변 끝나셨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끝났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방금 시장께서는 우선 첫 번째로 지역경제 회생, 두 번째 정주여건 개선, 세 번째 노동자, 시민, 아동, 여성의 복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염원을 인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인 구미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와 함께 출발한 제8대 구미시의회는 이번 9월 한 달 동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6년 자료를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감사와 심사에서 수년 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강력히 조치되고 못하고 여전히 재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측의 답변과 대응 방식조차 무기력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주관과 부시장 주재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은 거기에 들어있는 텍스트와 숫자는 단순한 문자들이 아닙니다. 2019년 이후 구미 시민의 삶과 인식을 규정하는 하나의 의미들입니다. 떳떳하게 제시된 정책기조를 숙지하고 정책기조에 발맞춘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그리고 주관 부서와 협업 부서 간의 다양한 정책제시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데다 정책기조가 충분히 공유 숙지되지 않은 채로 계획되어지는 주요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구미시의 정책목표, 정책기조, 그리고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그동안 소통이나 공유되지 않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제가 공약으로써는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크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상 제가 시청에 시장으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없는 위원회가 도리어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위원회는 다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도리어 좀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참여해서 내가 한마디했는데 그게 실행되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제가 도리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주춤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시정을 움직여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또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민단체들도 좀 독특하다 하는 데 대해서 또 제가 약간의 또 충격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민만 할 때는 아니고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적어도 시정의 정책목표와 기조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숙지되고 이것이 또 바탕 두고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좁게는 의원님들께 와서 보고 드려야 되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과거에도 잘 되지 않았고 아마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들이 시장을 하시면서 그냥 명령형 일이 운영돼 나갔다고 한다면 공직자 사회가 기본적으로 관리자로서만 운영돼 나갔다고 한다면 저는 공직자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내서 같이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 공직자 저희죠, 공직자들은 익숙지 않은, 익숙지 않은 시장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모색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저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사회에 계속 설명과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하는 어떤 시민단체다 이런 식으로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왜 숨어 있지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고 일단은 조례로써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다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설정해 보고 사안별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라 하는 게 우리 교육부에서 있었지만 공 서로 미루기로 될 수도 있는 이런 점을 우려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시정의 방향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멀고 좀 더디겠지만 어쨌든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구미시의 우리 공직자 사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나를 따르라식의 지도력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정책목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저의 정책목표는 기본적으로 크게 본다면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나아가서는 좀 줄여서 말한다면 여기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행정, 첫 번째가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명한 행정 그것이고 나아가서는 공정한 행정 그것이 저의 방향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세용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실제로는 정책목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공유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누구나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어느새 취임 100일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며칠 뒤에 제가 저의 정책목표를 좀 더 정리해서 시민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것들에 바탕을 두어서 어쨌든 앞으로 4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지연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행정,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최우수 목표로 해서 시장님의 정책기조 제시가 구미시의 2019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에 뚜렷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공유의 방안으로 제시하신 기업현장소통협의회와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을 특별히 기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과다양한 방식으로 구미시의 정책목표, 정책기조, 시정방향에 대한 공유와 숙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미의 여성친화도시 네이밍이 어색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구미시의 성인지 감수성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습니다. 구미시 행정의 성차별적인 요소의 해소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의견 형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강력한 인적 자원인 여성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 동등한 자격이 아니라 친구 자리를 내어주는 구미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머무실 건지 아니면 한발 더 나아가서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의 새로운 동력을 구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우리 구미시가 2013년 12월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2018년까지 5년간 계속 1차로 지정을 지속해 왔고 제2차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지금 구상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전임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불모지에 가까웠던 구미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신 점은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늘 아쉬웠던 것이 우리 공단 50년 역사가 첫 출발점이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구미를 위한 구미 발전이 구미의 역사성은 거의 지워져 있다는 것을 늘 아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 구미를 만들어 온 분들이 우리 구미 시민 모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저는 생각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특히 잊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 구미를 너무 특정 어떤 힘이나 집단이 구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위축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시장이 되고서 좀 놀란 점은 여성계에서 여성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여성들이 그렇게나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여성회관이 왜 하나 없느냐에 대해서 참 미심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 구미에서 여성들이 계속 동원되는 여성, 행정과 또는 정치에 동원되는 여성으로서 자족해 왔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일정 권력과 가까이 가는 그것으로써 여성이 마치 자기 자신의 권력인 듯 착각해 오는 그런 역사가 너무 오래됐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회관 명칭은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여성가족부장관을 만나서 여성회관을 지어달라 하니까 여가부는 힘이 없다고 해서 의회로 가서 여성가족위원장을 만나서 현재 이 문제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여성들인 우리가 여성회관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도 십시일반 좀 돈을 모아놓고 그래서 시청에 우리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 이래 말하면 훨씬 더 강력한 추진력이 나올 것인데 안 계시니까 하지만 자꾸 지어달라고만 이야기하시고 이런 데서 넘어서기를, 저는 우리 구미 여성들이 넘어서기를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제가 온갖 말을 들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에서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오직 봉사했다, 여성들이 봉사만 하는 쪽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만들고 또 새로운 틀을 새로운 구미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안해 주실 때 저출산이니 고령화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아울러 남성들이 하는 방식보다는 또 다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아무리 투입되어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자기 일이, 이분들이 제시해 내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약간의 농담입니다만 제가 이제는 바뀌었지만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 안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결혼 경험이 별로 없거나 출산 경험이 별로 없거나 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실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도를 실마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구미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여성활동을 통해서 노력해 온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아주 주체여성으로 거듭나면서 이 구미를 또한 여성친화도시로서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럼 왜 구미의 남성들은 남성문화회관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시장 장세용 아마 지금 있는 게 다 남성회관일 겁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구미시 행정에 성차별적인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을 여성이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도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라는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현재 인구 정책에 대한 해법과 우리 구미시의 인적 자원의 활용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시도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여성 시민의 참여 방식을 제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통약자인 여성, 청소년,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동한 이동권 행사에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주차난과 주차단속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메인도로와 이면도로 심지어 시청까지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과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환경은 주변 상가의 매출을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근처 주변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과 주차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시민의 요구에 구미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현안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의 대중교통 운영 능력은 시민의 다양한 이동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해지자 각 가구에서는 결국 자부담으로 차량을 소유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용차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는 만성적인 주차난, 대중교통 정책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교통약자 배려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미시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혁신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미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시장 장세용 이 도로 교통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지금 구미시의 특징은 길은 많은데 잘 통과되지 않는 참 그래서 어째 보면 필요 없는 길이 많이 만들어진 것, 작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길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아주 복잡한 길의 형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은 원활하지 않은 이게 현재 구미의 문제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역구인 옥계지구만 하더라도 실제로 완전히 신도시, 21세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21세기 신도시가 가보면 거의 70∼80년대 도시계획처럼 이런 정주여건, 주차, 공원 이런 문제가 전혀 배려되지 않은 도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미시의 이런 도시 건설과 계획의 역량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사안성시킬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18개소에 648면의 행복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언 발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주차장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만 물론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 드릴 수 있겠고 빨리 화물터미널을 빨리 조속히 완공해서 화물차의 무분별한 주차를 첫째는 막아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좀 더 첨단화하는 이런 방식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역시 공약사항입니다만 양포동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러한 전자 앱을 통한, 앱을 통한 교통알림서비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든가 스마트도시로 만듦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청에서도 현재 교통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래서 교통 문제를 배치하고 배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 되도록 첫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계지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그다음에 선주원남, 봉곡, 도량 쪽으로 다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면서 첫째는 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미시가 도시로서의 특징이 바로 중심이 비어 있는 도시, 그리고 외곽 지역만 자꾸 뻗어나가는 도시, 이것은 무분별한 외곽지 개발 허가가 남발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발 허가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리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진행 돼 온 개발 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동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도시 체계, 구미는 결국 현재는 크게 보면 한 5개의 덩어리로 구 도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주 도심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 도심이 없기 때문에 5개를 서로 연결시키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트램을 한번 다녀보면 어떨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램을 도입하면 한 2,000억 정도 들고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1,000억이 더 드니까 한 3,00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가능하면 많은 시의원들이나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다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한번 중앙정부와 특단의 협상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구미의 교통 체계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스마트도시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사실은 아주 난제 중에 난제가 도시 자체가 형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좀 개편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성지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확장단지, 옥계 지역 이런 데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서 또 적어도 교통 문제에서는 스마트도시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일단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지, 트램이 결정타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의논드리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지연 의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구미시의 대중교통의 비효율적 운영은 시민들께 단지 불편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중요한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실망스럽긴 합니다, 시장님. 하지만 신 도시 지역의 일부 노선의 신설과 개편이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교통 불편 해소 노력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름과 겨울 또 궂은 날씨에 버스정류장에서 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채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헤아리는 구미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6.13 선거를 준비하던 그때의 우리 모두를 떠올립니다. 구미 시민은 우리에게 이번에는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기다리지 못하고 시민이 먼저 스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혁신이라는 뜨거운 화두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구미시가 시민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 짜여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과감한 혁신과 변화는 시민의 당연하고 현명한 요구입니다.

오늘 구미시장께서 밝히신 정책목표는 시민, 시의회,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가 경청하고 엄중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장의 정책기조를 존중하되 다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소통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주여건의 혁신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드는 시티 플랫폼 구미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서면질문 답변자료(김택호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김재우․권재욱 의원 소개)

(11시46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앞에서

안장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안장환 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근 우리 안장환 의원님 5분간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낙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 정책 추진과 지원 체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장려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조사휴가, 장기재직휴가 부여 일수를 늘리고 모성보호휴가, 보육휴가, 포상휴가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와 정부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금고의 (재)구미시장학재단에 대한 기탁금 6억 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 후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1억 5,000만 원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융자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전세입주보증금 확대지원으로 전세 주택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 건은 제101회 전국대회 유치에 따라 건설되는 복합스포츠센터 내 볼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및 시민 갈등이 상당함으로 시민 화합 및 민간 볼링장과의 공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체전 개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청원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 의견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김낙관 기획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안장환 의원 예, 의장님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안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저 안장환 의원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의사 진행 일정 7항에 보면요,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립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 청원 건을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자고 하는 내용입니까?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미시 관계, 체육 관계자께서 이 청원이 과연 받아, 이 청원 건에 대해서 볼링장을 건립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립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태근 일단은 우리 안장환 의원님께서 또 우리 7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안장환 의원 이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청원 건인지 반대하는 청원 건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의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태근 우리 안장환 의원님 질의에 우리 답변은 김춘남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태근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여서 충분히 의논을 하여서 찬성의 건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환 의원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해서 볼링장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볼링장 찬성을 했습니다. 아니 건설 반대. 그러니까 건립 반대.

안장환 의원 건설을 반대하는?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예.

안장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 볼링장을 건립하지 않고 과연 우리 전국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태근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사실 저희들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7대, 8대에 걸쳐서 1년 3개월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복합스포츠센터 내에 볼링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층에 볼링장을 쓰고 그리고 2층에는 17개 시도의 전국체전 관련해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 자체도 복합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저희들이 볼링장 이 자체 복합스포츠센터를 무산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장환 의원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안장환 의원 우리 저는 산업위원회 소속입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래서 우리 본 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부분이 타 위원회에서 청원 건이 반대됐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묻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안장환 의원 그렇다면 담당 국장께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이렇게 볼링장을 건립을 못한다면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또 큰 주체는 시장님이시니까요. 시장님께서 과연 이 볼링장을 건립하지 않고 전국체전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으니까

이선우 의원 관련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의장 김태근 잠깐만 마치고 난 뒤에 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이 볼링장 건립을 전국체전 운영에 있어서 첫 단계로 삼아왔던 것은 이미 전국체전 시작 허가를 받고 시작되었던 과정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째된 일인지 일부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이런 지금 상황까지 청원서까지 나오고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도 한번 만났습니다만 막무가내로 저를 만나서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큰 하자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안장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정에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이 물론 통과하더라도 시장님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우리 안장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안장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이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9월 정례회 기간 동안 이 볼링장 그러니까 복합스포츠센터 건에 대한 질의도 많이 받았고 저희가 충분한 토의 과정들과 그다음에 많은 질의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저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지금 방청을 오신 많은 분들의 요구도 마찬가지고 청원서 채택에 관한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 청원서가 채택되고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항들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우리 이선우 의원님 질의 내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청원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우리 채택의 건을 놓고 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선우 의원 예, 그러니 집행부 쪽에서 지금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청원서가 채택돼서 넘어가고 나서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이 답변은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이 되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로 의견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그 의견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저희들 복합스포츠센터가 무산이 되면 국비 반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 상황을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집행부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로 일단 의견이 통지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선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충분히 됐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재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의장님.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220억 이내에서 전국체전을 집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하시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저희들이 복합스포츠센터를 짓겠다라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국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도비, 시비해서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 만약 이 사업이 무산된다라면 지원받은 국비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김재우 의원 반납이 아닙니다.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왜 반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일단 사업 성격은 복합스포츠센터를 짓는다라고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왔습니다. 그럼 변경하게 되면 다시 재검토, 또 용역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새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의원 반납은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김재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는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너무 앞당겨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재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권기만 의원 제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태근 예, 예. 권기만 의원님, 예.

권기만 의원 의장님, 사회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무국장님, 또 의사담당 계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이에요. 상임위에서 하는 그런 의사 진행은 하면 안 되신다고. 도와주세요. 도와가지고 원활하게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거기 가만 앉아서, 앉아서만 계실 거예요? 참고하세요. 참고하십시오. 우리 담당 계장님 참고하시고요.

○의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기만 의원님.

우리 국장님은 우리 의견서 결과서를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왜 합니까?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서로 알고 정말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서 결정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맞죠?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그렇다면 이 예민한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건립을 하라고 우리가 승인해 줬던 부분이 타 위원회에서 이렇게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반대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원 건이 우리가 무작정 반대, 찬성한다고 집행부에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본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된 우리 청원 건이 집행부에 넘어가서 안 돼, 원안대로 하겠어 하면 우리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자는 겁니다.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23명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안장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앞 대 7대에 해서 저희들은 그거는 몰랐습니다. 그때 거기서 통과된 건 몰랐고요. 그거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11명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 집행부에서 더 깊이 고민하라고 저희들이 찬성의 의견을 내서 저희 동의를 한 겁니다. 안장환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찬성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아닙니다. 그게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든지 동의를 위해서 의결하자는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우리 안장환 의원님, 우리 안건

권기만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권기만 의원 이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근 우리 권기만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저희, 윤종호입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면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원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다루어서 집행부로 가게 되면요,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 다시 하시면 돼요.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도 잘못됐어요. 청원이 채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향후의 문제지, 여기서 청원을 채택하는데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지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에서 이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제7항에 대해서는 청원 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결론만 놓고 하면 된다고 본 의장은 그래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충분한 또 우리 안건은 충분히 배부가 되었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돼 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받아줄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해서 지금

권기만 의원 의장님, 지금 의견이 상충되니까 조율을 좀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제가 본 위원으로서 본 산업건설위에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자고 승인을 해 줬는 건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타 위원회에서 이를, 청원 건과 반대의견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자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찬이든 반이든 청원 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장 김태근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배정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안장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우리가 의견을 계속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반박심이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숙지를 다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장 김태근 그래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내용 숙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먼저 청원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물은 거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 청원 건이 집행부에 통보가 되면 당연히 심도 있게 검토를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단호하게 제가 안 된다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 집행부에 통보가 되면 시장님 이하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우리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택호․신문식․이지연․최경동 의원 발의)

9.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김낙관․신문식․양진오․이지연 의원 발의)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주희 의원 대표발의)(마주희․안장환․이선우․이지연․최경동 의원 발의)

(12시46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재욱 산업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모자가족 근로자인 경우 자녀 동반 입주를 허용하여 입주율 증가 및 모자가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많은 곳에 농업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권재욱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51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9월 5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 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하였고 예산집행 현황과 의정 홍보활동 현황 등에 역점을 두며 서류 검증과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집행부에 접수되는 다수민원을 지역구 의원과 공유, 전문위원 증원 요청, 의원 역량강화 방안 증대 요청 등 총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조치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구미시설공단을 포함하여 총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963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 검증과 답변 청취를 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35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미흡으로 동일 건으로 재지적 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과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요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정책기획 분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인허가 비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실시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국비사업의 선택과 집중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티투어 및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의 내실화와 야외 공연장 설치로 무대설치 사업을 절감케 하고 구미 대표축제 개발을 권고하였으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 개선으로 시정 홍보 강화와 민선7기 출범에 맞추어 시 상징물 개발, 새로운 구미시 브랜드 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 분야입니다.

이원화된 업무 통폐합과 토목․건축 전담 TF팀 신설, 동주민센터에 적정한 인력배치 등 조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 각종 재난 대비 매뉴얼 숙지, 지속적인 예방 훈련을 통하여 재난 대응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주민편익사업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일률적인 새마을알뜰벼룩장터 물품 판매가에 대한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선수 발굴을 통한 장기적인 실업팀 육성 방안 강구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국궁장의 적절한 조치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행정 효율성 증대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 신․개축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사 수급 관리 계획 검토와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감독, 각종 공사,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지원 강화, 읍면동 마을 보듬이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공설숭조당 관리 수탁자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해지에 대해 행정 조치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향후 숭조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방안 마련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선산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시설물 개선 및 위탁금 인상 방안 마련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급식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스톱 민원서비스 대상 확대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제안의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공통 분야입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의 시설 이용료를 민간 요양병원 수준으로 평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 시점의 정책방향 재점검, 의약품 구입 및 재고 관리의 문제점 개선과 보건증 갱신 검사 문자알림서비스를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의 반복적인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연찬을 강조하였고 각종 행사 시 지역 주민에 대한 인력 동원 최소화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37개 부서에 대한 806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특정단체나 개인이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분야입니다.

5공단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며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와 대기업 동향에 따른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당부하였으며 시내버스 전수조사를 통한 각종 사고예방, 버스노선 개편, 버스 및 택시 정차 구역 분리, 중앙선 침범 사례가 없도록 농촌 지역 전수조사를 통한 중앙선 절선, 시내버스 하차벨 확대 설치 등을 통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교통행정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분야입니다.

개별 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과 농약병 수거 및 잔류 농약 처리방안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읍면 지역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거점 수거방식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지역 및 축사, 축산물 관련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분야입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의 문제점과 분양가 인하 방안과 함께 재검토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전에 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원조성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과 공원 내 시설물 설치 시 시민 만족도가 높은 시설물 위주로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 조형물 제작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동락공원 내 설치된 국궁장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오산 배꼽마당 진입도로 개설, 올레길 데크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정, 축산, 산림 분야입니다.

대표농산물 발굴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금요 직거래장터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수질 오염의 주범인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는 노후화된 관로의 신속한 교체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 관로를 철저히 정비하여 폭우 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구미시설공단에는 운영체계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자료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3시07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입니다.

세입은 1조 4,374억 3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456억 7,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1,795억 6,1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82%로 나타났으며, 예산액 1조 3,917억 2,400만 원 대비 세입은 103%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84%가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세 및 미수체납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방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하였으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7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6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9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억 3,8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구춘서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홍태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배정미
  • 복지환경국장박성애
  • 건설도시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평생교육원장김용학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송용자
  • 의원신문식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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