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9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1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본문

제191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1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건설도시국》

- 건설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도시디자인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건설도시국》

- 건설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도시디자인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2015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국은 주요사업 45건, 신규사업 29건, 타 기관사업 9건으로 총 83건이며 낙동강 중심의 도심 속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선진국형 여가문화 조성과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50만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녹색구미 창조를 위해 녹색테마 수변도시 조성, 글로벌 산업도시, 사통팔달 안전도로 구축,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조성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국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건설과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8건 총 15건입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감천지구 시직영 골재장 운영 외 6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조성, 실버그린 볼파크, 유소년 체육시설 사업도 현장방문 및 사전에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경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입니다.

선산읍 신기리에 항공레저 체험장을 조성하여 항공산업 육성과 레저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전국 후보지 15개 중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둔치 모형비행장 조성사업입니다.

남구미대교 하류에 모형비행장 활주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인노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에 호안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8킬로에 99억원이 소요되며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체육공원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미천 합류부에 수질정화 습지 및 수생식물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태하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건설과는 뭐 전번에 설명도 현장방문도 다 하고 했었는데요. 따로 설명 들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낙동강 오토캠핑장 규모가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규모는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200사이트 정도로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장환 위원 면적은 금년도에 당해 차기연도에는 몇 평 정도, 몇 헥타 정도나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제는 한 100사이트 정도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100사이트라면 면적은 평으로

○건설과장 이상곤 면적은 내가 봐서는 한 7~8,000평(23,100~26,4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7~8,000평 정도요? 그리고 차후에 줄여서 한다는데 차후에 공간은 어느 정도 그 캠핑장 인근에

○건설과장 이상곤 우리가 이제 총 부지는 15,000평(49,50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사이트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편의시설하고 이제 조경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연차적으로 한 3년간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 연차적으로 그래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일단 1차적으로 좀 규모를 좀 줄여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시고요. 낙동강변 물놀이장 조성 여기도 또 신규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평 그 솔밭에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물놀이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물놀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해평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러 가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규모가 좀 사실은 해평 솔밭은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산 체육공원 내에 그 이제 오토캠핑장 위에 이제 물놀이 시설을 이제 우리가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중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과연 여기서 물놀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해평에는 정말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 해평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해평에는 이제 거기는 우리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거기는요.

안장환 위원 민간인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그래 우리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기 지금 저희들이 밑에 하면 위에 있는 거는 밑으로 내려 와야 됩니다. 거기는 또 지금 보호구역이고 지금 우리 밑에 지금 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장소도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가

안장환 위원 그래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민간위탁을 줘놓고 또 시에서는 더 대규모의 그런 시설을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평에는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예, 도시과장 박철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89회 임시회 시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에 원안 가결해 주신 덕분으로 대림산업에서 e-편한세상 803세대의 분양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시가 분양계약률 70% 미만 시 공무원아파트 100세대 매입 협약조건은 이행이 불필요하다는 공문이 지난 10월9일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교리2지구 브랜드 있는 업체의 아파트 신축으로 단독주택 28필지 체비지도 100%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주요업무 5건, 신규 2건, 타 기관 시행 6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6쪽입니다.

구미제1국가산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국가1단지에 대해서 금년도 용역비 총 16억원을 확보해서 공업용지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 확충의 개선이 필요한 화물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도로정비 및 확장, 공원녹지 확보 등을 용역을 수립해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 5공단 연결도로 및 군위 신계IC 신설 사업입니다.

5공단에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에 연결하여 포항, 울산, 부산, 동남부권 물류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평 도문리에서 군위 소보면까지 6.4킬로 노선에 대해서 도로확충과 신계리 IC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한 1,70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건의 방문하여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448쪽에요. 문성2지구 도시개발 설명 좀 부탁해요. 현재 진행사항까지.

○도시과장 박희철 예, 문성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약 10만7,000평(353,100㎡) 규모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공사 진도는 한 3 내지 5%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도시과장 박희철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이제 시공자가 있고 시행자가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주민들이 입주자께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던데 그 진행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소유자, 저희 부서에는

정근수 위원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는요, 건축과 나중에 할 때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정근수 위원 일단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시과에서는 사업승인은 해 줬고 건축과에서도 지금

정근수 위원 아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봅니다. 계장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여기는 개발사업만 하는 거고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용지개발계장 남병국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 사전심의 경북도 심의 지금 진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도시과는 다 되었습니까?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어느 과로 넘어갔습니까?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경상북도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에 지금 심의 중입니다.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주택건설 사전심의

정근수 위원 서희 옆에 있는 아파트는 또 거기는 다 완료되었다면서요?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그거는 일찍 진행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는 왜 안 되었습니까? 서희는.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생태면적 확보에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됩니까? 진행됩니까?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예.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 도시과에서는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건축승인 사항만 남았습니다.

정근수 위원 건축에, 알겠습니다. 거기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도 되는 문제인데 우리 5공단에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국회를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거의 이주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지요? 5공단.

○도시과장 박희철 산동 쪽에는 이제 이주 다 되어서 공사 진도가 거의 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일전에 그 민원을 받고 우리 서울에서 의원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어떤 종교시설 부지가 종교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반가정으로 평가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중앙정부 국회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또 이렇게 구미에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습니다. 제가 그걸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느꼈어요, 문제를. 그래도 그거는 어떤 종교시설로써 문화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일반가정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에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간단하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산동 쪽에 이제 대종교가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방문도 한 세 차례 이상 했고요. 보상협의를 다 통해서 또 공탁된 부분도 그 분이 보상수령 다 했습니다. 그래 종교적인 부분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지급이 되었고 다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또 국회에 또 의원까지 찾아가서 불이익을 봤다고

○도시과장 박희철 이제 종교 내부에 이제 종교 그 시설물이 있는데 그 이주비 관계 때문에 좀 시공사하고 좀 협의과정에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이주비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평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감정평가하고 그런 거는 다 만족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주를 일부 해 가고 또 남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담당자하고

○도시과장 박희철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하고 언제 우리 방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 구미가 내륙공단이잖아, 그죠? 기업이 지금 옛날에는 행정에서 정부에서 주도해서 기업을 좀 했는데 이제는 기업도 자발적으로 경제 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미는 내륙공단이란 말입니다. 포항까지 가는 영일만항까지 가는 옛날에 지금 영일만 없을 때는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포항까지 가는 영일만항을 좀 이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을 물류비를 좀 낮춰야 되는데 이거 상주~영천~포항까지 가는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되면 구미에서 시간이 몇 분 절약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이제 선산에서 도개IC를 이용해서 상주~영천 간 가는데 한 1시간 이내 갈 거예요.

김상조 위원 거기서 포항까지 다 해서? 지금 우리 구미가 포항까지 가면 약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과장 의회에서 고생하셨는데 구미 내륙공단하고 포항 영일만항 항구하고 그걸 좀 시장님이나 양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한번 요구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5공단 물류를 이제 동남부권으로 수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해평 도문으로 해 갖고 부계~신계리 또 상주~영천 간 도로에 연결하려고 IC 신설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은 우리가 대표도시잖아, 원칙은 구미에서 가야 되는데 대구 거쳤다 가잖아, 그죠? 그래 돌아서 가기 때문에 한 25분, 30분이 소요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미 내륙공단을 살리려면 옛날에 수자원공사 우리 전번에 현장도 가봤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포항의 수자원공사의 땅값하고 구미시 땅값하고는 구미시가 싸다 하면서 그 대신에 5년 내지 10년을 물류비를 생각하면 구미시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한번 도시과장님이 5공단은

○도시과장 박희철 예, 4공단은 이제 국도25호선이나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또 물류비 수송에 절감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따지면 우리 구미공단

○도시과장 박희철 1단지는 어차피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는 게 또

김상조 위원 구미 공단, 김천에 또 공단, 상주 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내륙공단들을 살리려 하면 이게 물류비를 좀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한번 연구적으로 한번 검토해 줘봐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김정곤 위원 1국가산단 재생계획과 관련되어서 지금 '15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사업비 어떻게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가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일단 이제 용역비만 이제 저희들이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원 확보해서 총괄용역을 다 입찰을 봐갖고 16억에서 이제 용역을 시행하려 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15억 올라갑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내년에 이제 예산에 다 올라갑니다.

김정곤 위원 15억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국비는 이제 50%가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아,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

○도로과장 김교억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입니다.

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 타 기관사업 3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북구미IC 신설입니다.

구미 부곡동 일원에 북구미IC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정규IC 설치 시 350억 정도, 하이패스IC 설치 시는 1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1회 추경 시 타당성 용역비 1억을 확보하였으며 타당성 용역 후 IC 종류결정, 한국도로공사와의 타당성 협의,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받고 도로공사 공사협약을 거쳐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검성I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검성지 부근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구포~덕산 간 도로에 IC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터널확장, IC 신설과 진입도로 1,120m 개설에 국비 43억을 포함 총 138억이 소요됩니다. 올해 5억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50억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구평~3공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동구미 지역 교통량 분산과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사로 우리 시 구간 총 길이 980m에 145억이 소요됩니다. 올해까지 21억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300m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20억을 확보하여 30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구간 1,170m는 현재 노선선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타 기관사업 시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포~덕산 간, 465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포~생곡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동 구간 보상비는 구포~덕산이 500억, 구포~생곡이 600억으로 총 1,100억 정도이며 올해까지 248억을 보상했습니다만 애로점으로는 동 구간 편입토지가 보상되지 않아 공사지연으로 올해 국비 공사비 115억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상지연으로 편입토지 지가가 매년 5%씩 상승하여 보상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부산청에서 동 구간 보상비 4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및 일반회계에서 보상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북구미IC 관련되어서 용역비 1억을 승인을 했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예산 15억

○도로과장 김교억 일단 그 용역이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8개월 해 보고 용역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하겠고 추경 때 10억을 좀 더 확보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과장님 이거 이 북구미IC에 대해서 도로공사 관계자들, 건교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만나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라 합디까?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도로공사 쪽에

안장환 위원 어디서?

○도로과장 김교억 성남에서 만났습니다.

안장환 위원 성남?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가셨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뭐라 합디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현재 정규IC는 좀 B-C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B-C관계만 되면 가능하다고 그래 이야기합디다.

안장환 위원 가능하다고 그래요?○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그 사람들 거짓말 하네. 나는 그 본부장까지 다 만나고 왔어요. 도로공사 관계자 여기 경북지역 본부장도 만났고요. 의원을 통해서,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어요, 저한테.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보고

안장환 위원 전혀 가당치도 안 한 걸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1억 배정했는데 지난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나쁜 일도 아니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줬는데 또 다시 다음 연도에 15억을 뭐, 그리고요. 거기가 김천IC가 또 생겼고 거기서 내륙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면요, 교통대란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건 위원님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가 몰라도

안장환 위원 아니, 도로공사에서 들었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도 도로공사에 가서

안장환 위원 도로공사에서 확실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일단은 그 가능성 관계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도로공사 누구하고 이야기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공사 만난 시점 언제, 누구하고

○도로과장 김교억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도로공사본부, 경상북도 여기 관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몰라, 힘 있는 국회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한번 해 보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본인이 알아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 것을 저한테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건축과는,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주요사업 4건 하고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되도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아파트 사업주체에 물레방아, 시소, 신호등 켜는 바람개비, 자전거 등 에너지체험 놀이시설 설치를 권장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생활 속 녹색생활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4쪽입니다.

24시간 안전건축물 긴급 서비스반 운영입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한 태풍, 돌풍 등으로 인해 건축물 외부 판넬 등 구조물 탈락 등의 위험발생 상황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복구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부도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가 없어 가지고 긴급복구가 사고 발생 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긴급지원반이나 건축물 복구반을 연중 상시 운영해서 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75쪽 품격 있고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관계자 워크숍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임원 및 정비사업 전문업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 교육과 추진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서 연 2회 워크숍을 추진하여 진행절차가 복잡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안목배양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주택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제고로 차질 없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천에 농협 산동지점 앞에 2층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게 아마 부지가 이웃하고 관계 때문에 곧, 제가 보니까 건축물 긴급 서비스반 이걸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아마 그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이웃집하고 토지 관계 때문에 아마 전혀 수리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삼호식당 옆입니다, 농협 앞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이 직원을 보내든 한번 보시고 거기 다치게 되면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이 제도를 내년에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작년에 참 올해 봄에 공단에 가면 풍성월드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그 옆에 가면 그 건물이 계속 준공을 해 놔놓고 점포 전부 비어 있어 가지고 외부 자재가 큰 대형 판넬이 한 4~5m 되는 판넬이 바람에 덜렁덜렁 거려 야간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긴급히 파출소라든지 소방서 출동해 가지고 도로 통제를 해 가지고, 주인 연락 하니 연락도 안 되고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러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주인이 있으면 관리자가 있으면 또 입주가 있으면 관리자들 그 사람들 조치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밤에 포크레인 업체를 큰 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긴급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해 놨는데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 있는 것 같으면. 이 제도 하는 거는 부도나서 입주해 있을 경우에는 문제 안 되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장대리 한성희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자기 건물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건축과에서 아주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가 지금 많이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짓잖습니까? 여러 곳에 그래 이렇게 지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전혀 한 푼도 없이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보면 전부 예산을 많이 따려고 노력하지 정말로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산을 많이 따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중점으로 하는데 우리 여기 건축과에서는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 앞에 이렇게 보고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일 처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래서 앞으로 신규 신축되는 아파트 대단지 공동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놀이시설 이런 것을 적극 홍보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좀 사업을 적극 대처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또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한성희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 공급계획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만4,200여 가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짓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이 몇%가 되고

○건축과장 조문배 112점, 작년 말 기준 112.4%입니다.

김인배 위원 112.4%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다소 염려하는 바가 이게 지금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공단 자체가 어떤 신사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현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이렇게 계속 눈만 돌리면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야, 이거 좀 과잉공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하는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짓는 게 이게 동네마다 거의 다 지어요.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서울 업체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 염려하는 바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과잉공급입니까? 정상적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까지는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분양했는 그 상태에서는 미분양이 이제 없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게 되면 지금 4공단 확장단지에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야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5공단이 지금 저거 하고 되기 때문에 거기 분양이 입주하고 보통 아파트를 지으려 하면 한 3년 넘어 걸리니까 입주 시 되면 그쪽 공장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수요가 안 있겠나 이런 식 판단해서 짓고 있는데 조금 내년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되면 물량이 조금 많다고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제 끝으로 또 한 말, 저희들 면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왜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하수가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마무리도 안 되고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 지금 코스모스축제 하는데 방천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임시로 올해 안으로 준공 안 되었지만 하수관거를 연결해 놨습니다. 연결해서 오수도 지금 빠져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 말 되면 전체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포장관계 그 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아, 예. 연말까지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전체사업은 연말까지 되지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창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가로변 그린윌 조성, 천생산 마제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다목적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인동 도시숲 조성, 원평 그린웨이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동락공원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8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진입로, 기타 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진입로,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는 연말에 나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외 기반시설, 토지보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연관된 사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계획은 내년도 4월경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85쪽 시가지 생활조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송정동 복개천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 복개천 나대지 피복 및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고 옥계 우미린 아파트 앞에 사업비 1억을 투입 방음숲을 조성, 경관을 개선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정동 띠녹지 예산사업 중 도비 2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486쪽 다봉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업비 28억을 투입하여 가로공원, 전망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시설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1회 추경 시 편입 보상 3억을 확보하고 실시 용역을 설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 18억 중 지특 9억, 도비 2억7,000 등 11억7,000만원은 기 확보했습니다.

487쪽 강바람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양호동 한천변 유휴지에 사업비 28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메타세콰이어 터널산책로 및 초화류 분식조성으로 걷고 싶고 녹음이 울창한 힐링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 예산담당관실 및 산림산업과를 방문, 국도비 18억2,000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 10억 중 지특 예산 5억, 도비 1억5,000 등 6억5,000만원은 기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484쪽에 동락공원 레저스포츠시설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시를 하고자 함은 그 사전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수요충족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우리 구미시는 10만 근로자에 연령이 32세로 젊은 층이 지금 사실 갈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청풍랜드라든지 수도권 이 시설이 전부 다 충청도 이북에 전부 있고 지금 이남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저희 의원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 같은 데 이게 우리 근로자를 위한 것도 시민을 위한 거고 시민이 근로자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근로자들 우리 근무형태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간만 이렇게 하는 근로자들 있고 그다음에 적게는 2부제 있지요? 그다음에 3시프트 3부제 교대근무가 있고 지금 4시프까지 이렇게 교대근무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진짜 이게 이용하는 정도 어떤지 이런 걸 갖다 나는 우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수요조사를 좀 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지금 현재 우리가 청풍랜드라든지 중앙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본 결과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서울 인근에 경기도 지역에 이것은 수요가 굉장히 창궐되고 즉 말하자면 우리 국내 쪽 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이남지역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청풍랜드라든지 강원도 이 시설이라든지 이 시설이 굉장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유도하기보다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올 것이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 지금이따나 설문조사 기업부터 해 갖고 지금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충분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설문조사 아직 받은 건 없고요. 지금 용역을 기본설계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사이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조금 전에 동락공원 레저스포츠에 대해서 여기는 단순히 우리 구미가 국가산업공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지금 80억 주변 사업까지 하려면 100 한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되는데 국비확보를 80% 이상 받아오세요. 그럴 자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국비확보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노력한다고 하다가 시행하면 확보 안 되면 또 여기 전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할 때는 산업공단에서 국가산업공단에서 자기 권력 누릴 때는 산업공단 직원들 다 하면서 뭐 돈 들어가는 거는 구미시니까 구미시에 이관하는 그런 꼴, 내가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미도 이제는 구미 자체가 아니라 산업공단이라는 국가산업공단이라는 명분하에 의원들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근로자들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많이 확보해 와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될 때 이런 사업도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마 거기에 맞추어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 언뜻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사업화 되어서 이렇게 올라올 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좋습니다. 단, 구미시에서 10명이 점프를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구미시의 긍지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쓰면 말만 하면서 다른 곳에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국비를 진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예산 국비는 전혀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연말에 나오면 용역 설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 올라 가가지고 국비를 우리 4월 달에 실제로 정식 서면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따려고 예산을 따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추진 중인데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올해 어떻게 얼마나 잡을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는 토지는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유지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업을 해도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용역추진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까?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내년에 어제아래 용역까지 심의하면서 한 2억3,000 정도 일단은 올해 실시설계비하고 그것만 하고 일단 보상은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지금 동락공원 옆에 있는 여헌관 뒤로 있는 게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상해 주는 건데 일단 실시설계만 하고 보상비는 일단 뭐

안장환 위원 그 정도 선으로 올해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이것만 내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일단 당장 지금 시설비는, 시설비는 지금 투입되는 게 없고요.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거의 3일간

안장환 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준비하시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올해

안장환 위원 국비 많이 못 따오면 또 사업도 좀 전환하고 이런 방향으로 차차,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4년 동안 임기 내에 시장임기 안에 하려고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를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드렸지만 언제 시간 한번 내주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체험도 한번 하고 한번 꼭

안장환 위원 시의원들이 바빠요. 그까지 그거 보러, 시간이 없어요.

(웃음소리)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그것만 하루만 좀 시간을 내주시면 지금 여기서 실제 안 보는 거하고 보시면 좀 이래 또

안장환 위원 보면 좋겠지요. 돈 들여서 그만큼 돈 100억 해서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언제 한번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보시면 영 또 아, 이것도 우리 시설에 한강 이남에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해놔 놓으면 진짜 우리 구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쪽에 지금 시설은 아직은 투입을 안 하고 그 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보상비 정도 어차피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런 예, 그래 좀 위원님 그래 양해해 주시고요. 언제 한번 시간 한번 내주시면

안장환 위원 계획을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잘 잡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좀 탑다운 하지 말고 예산 증액해서 100억씩 더 주라 하는 의원, 의원 중에 한 분, 한 사람인데요. 지금 이제 4대강 끝나고 시장님 들어와서 치적 쌓기보다는 전번에 우리 의회 계단 밑에 우리 임춘구 의장님 할 때 그때 시절에 문구가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똑같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저도 지금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금방 낳아서 장가갈래? 아 낳을래? 낙동강은 5년 내지 10년 후를 봐야 되지 먼저 치적 쌓기는 아니에요. 자꾸 보니 국장님 임기 안에 시장님 임기 안에 하려는데 우리 의원들은요, 솔직히 무엇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마을 안길, 시설녹지, 공원부지 이게 더 시급해요. 그 돈 5,000만원, 1억 다 미만이에요. 소방도로 하나 내는 거 3억 미만입니다. 그게 더 급하지 그거 해놔 놓고 진짜 낙동강변에는 나무 좀 많이 심고 수변 심고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번지점프 반대 안 하는, 찬성해 줍니다. 진짜 국장님, 제가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철도는 1900 일제시대 때 냈지만 경부고속도로 그때 시절에 북구미IC 했으면요, 아무 관계없어요. 도로 확장할 때 그때 구미가 요구했었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해줘요. 제 지역구 고속도로 박스 그때 시절 그때 요구했으면 다 되었어요. 저도 의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철도 중간에 가로 막지요, 고속도로 가로 막는데 박스 하나 없어요. 그때 시절에 했었으면 국장님 그때는 아니겠죠. 밑에 저거겠지요. 그때 계획 세웠으면 박스 다 내놨고 다 냈었어요. 그런데 낙동강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의원들은 동네 마을 안길, 쪼만한 길, 시설녹지 정비하는 게 더 급합니다. 그걸 헤아려 주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도로과나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예산 꼭 탑다운제 하지 말고 예산 좀 증액해서 하자 하는 거예요. 뭐 도로 하나 내려 하면 돈 없다 하고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길이 얼마나 막히는가. 이런데 진짜 100억 이거 2~3년 뒤에 가도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언제 지금 이게 준공이 된다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기본설계를 하고 이 사업을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건설과도 가고 노동복지과도 가고 유통축산과도 가고 한꺼번에 다 나눠서 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적으로 오늘은 급한 것도 문제 해야 되지만 여러 군데 시민들이 원하는 데는 다 긁어줘야 됩니다. 긁어줘야 되고 이런 사업 레저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도로

김상조 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약간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빨리 가는 거 지금 스타트 이제 걸었지요. 지금 당장 빨리 가려는 건 없습니다. 지금

김상조 위원 예산을 보면 전부 빨리 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지금은 저희들은 사업은 빨리 하고 싶지만 그렇게 현실은 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5대 말 때, 5대 말입니까, 6대 초입니까? 그때 시절에 12억 용역비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오토파크장도 하라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경비행장 수상 경비행장 때문에 삭감됐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때문에 됐는 게 아니죠.

김상조 위원 그때 시절 그것 때문에 됐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경비행장도 구미가 10대 거점도시로 들어갔고

김상조 위원 12억에 600억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지방

김상조 위원 그래 시책에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가라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서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위원님들 언제 시간을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계획선 내려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간을 언제 한번 내주시면 현장

김상조 위원 도시계획선 내려고 20년, 30년 장기미집행 했는 도로는 왜 안 냅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이 정부시책에 제가 어떻게 뭐

김상조 위원 아니, 정부시책이 아니고 구미시가 도시계획 해서 장기미집행 했는 거 20년, 30년 왜 소방도로 안 냅니까? 이거 지금 받아놓은 지가 낙동강 받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는 우리 구미시의, 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제가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동강 받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아, 장기미집행 갖고 그거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아닌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은 구미시가 전체

김상조 위원 그걸 좀 헤아려 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조사하고 들고 하면 되는데 그 어려운 걸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실권되면 자동 소멸되고 실무자가 듣고 또 녹지 승인 했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실권되거나 말거나 그래 쉽게 도시계획은 구미시가 입안을 했잖아요. 입안하고 난 다음에 진짜 20년, 30년 된 장기미집행 도로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선형을. 그래 제가 이거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도로과에도 예산을 좀 적정히 배분하고 난 다음에 가시라 이 말입니다. 왜 단계적으로 가도 되는데 왜, 자요, 공원녹지과 들어오죠, 건설과 들어오죠, 또 유통축산과 또 들어오지요. 안 하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7경8락 하라 하잖아요. 좀 천천히 가고 쉽게 급한 지역에 마을 안길 정도는 진짜 그걸 좀 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의원들한테 제가 했잖아요. 재작년인가 의원들한테 몫을 한 10억씩 달라고, 의원 몫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잘 하십시오. 우리 방금 김상조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시가지 생활조성 환경조성에 옥계 해마루공원 건너편에 우미린 아파트 방음숲이 있죠? 방음숲.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시설녹지에

김재상 위원 예, 시설녹지에 방음숲 이 문구대로 하자면 차 소리를 막아주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방풍목도 있고 그죠? 방풍목, 방음숲인데 그래 나는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안 맞는 게 우리가 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허가를 하고 짓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올 거 이런 걸 계산해서 시행사 측에 전부 다 그걸 사전에 떠넘기고 최소한 입주민들한테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알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부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부산~서울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1900년초 때부터 해 가지고 경부선 고속도로 1968년도에 할 때 그때 벌써 하매 했는 부분을 지금 이 고속도로 철도 주변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거를 구미시에서 해결하려 하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사특위 왜 합니까? 조사특위 하는 이유가 우옛든 간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자라고 조사특위를 하는, 무조건 안 주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도 도시숲 같은 것 발생되는 부분도 사실 미리 우리 구미시에서 감지를 해서 도시건설국에 감지를 해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입주하는데 만약 그런 걸 다 시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구미시에서 부담해 줘야 합니까? 왜 지금 도량동에도 지금 하나 지금 경복궁 맞은편에 그거 지금 하나 허가 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그 뒤에 바로 고속도로예요. 앞에 도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측에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한번 협조요청 한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사업 승인은 심의하면서 방음벽 관계는 법적 주거지역 내에 65데시벨 이하로 나오도록 설치하라 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앞에도 마찬가지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분명히 여기 방음숲 마냥 앞에도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그 시행사가 그런 부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책임지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 조건은 부여해 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런 방음숲 예산은 이런 데서 우리가 아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조사특위 하는 관계도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뭐 정치적으로 전부 다 포퓰리즘 해 가지고 자기가 이권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해 가지고 여야 누가 잘했다고, 백지 차이입니다. 그렇듯이 그게 전부 다 지방경제로 다 오는 거예요. 지금 하잖아요, 디폴트가 뭡니까? 국가부도예요, 잘못하면. 개인이 나면 개인부도고 지정된 날짜에 못 갚으면 그거 뭡니까. 전부 다 제2의 IMF 온다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도 예산을 쓰긴 쓰되 적재적소에 최소한 도시건설국에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 말마따나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정말 이게 더 급하지 지금 우리가 지금 낙동강에 즐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구미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가. 정말 적재적소에 도시건설국장이 중심이 되어 잘해 달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과장님, 국장님 잘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지금 아파트가 시내를 비롯해서 외곽지도 많이 건립됩니다마는 다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이지 않고 시행사 측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과장 유금순입니다.

우리 시 디자인 경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5건 중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먼저 금오산 사거리 주변에 경관특화 조성사업입니다.

시내 중심이면서 도심의 교통요충지인 금오산 사거리 주변에 사업비 18억원으로 금오교 교량 경관디자인과 특화된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금오천과 아울러서 아름다운 경관특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의 디자인 경관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강변 벚꽃길 경관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00쪽에 공동주택 외부 리모델링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디자인 자문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된 아파트 외부의 리모델링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원할 시에 저희 시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아파트 품격을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색채 가이드라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을 해서 노후된 아파트가 무분별한 색채 사용을 하지 않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색깔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아름다운 아파트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옥외광고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02쪽에 간판표시 계획제 시행계획입니다.

현재는 건물 준공 후에 시행하는 것을 건축허가 시에 건물주가 간판표시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여서 간판의 규모와 표시위치 등을 검토하여 준공 승인하는 절차로 불법광고물 사전방지와 건물과 간판의 조화를 이루어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기 벤치마킹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참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맨날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도시디자인과 많이 좀 사실 뭐 질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차기연도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공동주택 외부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안전도시 옥외간판 시설, 간판계획 이런 업무를 참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예산과 관계없이 구미시 정말 아름다운 주거환경 이런 환경에 대해서 연구한 데 대해서 담당 공직자에게 치하를 보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도 광고물 일제정비를 한번 몇 년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누가 표준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그동안 불법수거 했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지금 거리가 제가 일전에 서울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지금 구미도 일부 했던데 서울에 가서 보니까 거리를 똑같은 간판크기를 가게에 상관없이 했던데 우리 구미에도 계속해서 좀 정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그건 이제 간판 시범거리 조성인데 예를 들면 순천향병원 앞에 10개 빌딩에 그러한 LED간판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상가에도 간판이 시범거리로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금오시장로에 간판 시범거리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신규로 만약에 가게를 하게 되면 그거를 교육을 미리 좀 하셔가지고 지원을 다문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이러니까 미리 좀 정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비용도 덜 안 들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지원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다만 이제 인허가 신청할 때에 저희가 이런 이렇게, 지금 현재 간판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권고사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여성과장으로서 도시디자인과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변 벚꽃길 경관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강변에 있는 벚꽃길은 뭐 벚꽃이 일본꽃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벚꽃이 필 때가 되면 거기에 관광객이 전부 많이 와요,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거기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벚꽃을 많이 베어내요. 그래서 처음에 벚꽃길보다 지금은 좀 이렇게 듬성듬성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쪽에 산호대교 입구에서 저 끝에 남구미 톨게이트 입구까지 진짜 제대로 해 가지고 벚꽃을 갖다가 좀 더 식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벚꽃길이 문제가 뭔가 하면 관광객들이 도로에 주차를 다 해요. 도로에 주차를 하고 이 벚꽃 구경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참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보완이 되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김인배 위원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뭐 도로까지 할 수가 없지만 관련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여기도 보면 물론 금오산도 벚꽃이 좋고 하지만 그래도 구미에 유일하게 있는 벚꽃 관광코스가 이 코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벚꽃도 식수를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야, 진짜 구미에 그 강변도로에 가면 그 벚꽃길 유명하다 이런 의식을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우리 회사가 바로 옆이라서 나는 여기를 자주 목격을 하는데 이게 시즌이 되면 차가 막 도로를 다 막아요. 막고 하니까 그 사고위험도 상당히 크고 하니까 그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분명히 그 교통사고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간판표시계획제 시행 진짜 벌써부터 우리 구미시가 진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경북에서는 유일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벌써부터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서울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혹시나 이게 너무 또 강하게 하다 보면 또 강제사항이 될 수 있고 또 가뜩이나 규제, 규제완화 이러는데 또 규제의 또 하나의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권유하고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좀 이끌어 주시고 너무 강제하다 보면 이거 제대로 이거 이 간판 때문에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뭐 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 도시에 거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윤영철 또 공동주택 내부 리모델링 이것도 또 다 법에 따라 가면요, 우리 건축과에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보조도 받는 대상에서 하게 되면 이거 또 대상이 또 제외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산지원은 아니고 예, 저희가 자문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산지원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악한 데 제가 볼 때 돈이 없어 못하는 게 태반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 현재는 저희가 디자인자문위원회를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색채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 이제 자문을 해 준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아파트가 잘 돌아가는 자치회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요, 자기 스스로들이 외부 쪽이든 다 리모델링도 하고 다 이래 도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진짜 아파트 관리비도 못 걷어서 하는 데는 진짜 방치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저희 인동 같은 데 가보시면 진짜 흉칙스러울 정도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세세히 챙겨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위원장은 인동 이야기밖에 없노, 어디 다른 건 없네.

○위원장 윤영철 다음 예? 김재상 위원님 뭐?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혼자 중얼중얼 했어요.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입니다.

2015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금오산도립공원 주등산로 정비,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보수 이 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08쪽입니다.

금오지 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금오산을 구미의 관광명소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금오지 내 분수대 설치로 탐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고사분수 1개, 일반분수 100여개, 조명 분수프로그램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금오지 올레길 만남의 장 설치입니다.

탐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 제공 및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설치 1개소 및 등산로 정비가 계획되어 있고 '14년 11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레길 만남의 장 한 두 바퀴 돌면 다 만나는데 뭐, 거기 가면 우리 안위원도 만나고 뭐 운동하다 보면 다 만나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오산이 그게 도립공원이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김재상 위원 관리는 그러면 우리 시장 군수한테 전부 다 위임되었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송전탑은 예를 들어 금오산에 송전탑은 지금 크게 4개가 있어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김재상 위원 4개가 있는데 4개 알고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4개가 있는데 거기 만약에 그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료 그거는 누가 받습니까? 혹시 받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계장으로

김재상 위원 예, 그거 잠깐 이야기해 봐요.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예, 시설계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토지가 구미시 토지일 경우나 국유지일 경우에는 우리 사용료를 받는데

김재상 위원 아, 그래 그런 부분은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현재는 그게 아니고 다른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현재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뭐 다른 거는 구미서, 됐습니다, 예. 이제 행감이 아니고 내 하는 이야기는 금오산에 거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예산은 다 들이고 우리가 건물에다가 높은 건물에다가 하게 되면 연간 700만원, 800만원씩 이래 주는데 금오산 꼭대기 그 높은 데다가 우리가 투자 하는데 아니, 안테나 하나에 수천만원씩 안 주겠습니까? KBS도 있고 다 있던데. 그 왜 MBC는 없고 SBS는 없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MBC는, MBC는 있습니다, KBS하고.

김재상 위원 통합해서 하는 거 아니죠?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4개 중에서 뭐, 다 틀리잖아요. 송전탑이 4개나 있잖아, 꼭대기에.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현재 3개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미군들도 있는 것 같던데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TBC 1개 있고 미군 1개 있고 KBS하고 MBC 쓰는 거 1개 있고 3개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제 내가 갔다 왔는데 또 그래 말한다, 참말로.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아닙니다. 3개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 눈이 어디 사팔뜨기가.

(웃음소리)

그게 아니고 어제 내 여기 사진 다 찍어왔잖아요.

(휴대전화 사진을 보며)

그럼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송전탑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 헬기장 바로 옆에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소음이. 그 안에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그 밑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웅~ 하는 소리가 사람한테 왜 막 전기로 이래 그거 주는 맨치로 내 몸에 전기가 통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게 소리가 들리는지

(휴대전화를 들며)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아니가.

(휴대전화를 김정곤 위원 귀에 갖다 댐)

지금 이 소리가 한 50m 뒤에서 지금 녹음했는 거라요, 이 송전탑에서. 그래서 이랬을 적에 시민들이 건강에 가뜩이나 고압선 지나가면 그 집 밑에는 땅값도 땅도 안 팔리고 땅값도 내려나가는데 이 금오산에 올라가다가 건강하러 가다가 이거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해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김재상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정상 올라가 보니까 표지석이 2개가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김재상 위원 현월봉 표지석이, 무슨 정상에 표지석이 2개나 있어요? 높이는 똑같이 976m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금오산을 정상을 정상부분을 반환받기 전에 저희들

김재상 위원 알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 한 60년 만에, 60년 개방하는 걸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갖고 기존에 이게 있었고 60년 만에 저희들 구미에서 구미시에서 시민들과 노력한 끝에 거기에 신 정상석을 표지석을 세웠다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 갖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알 사람, 조선팔도에서 오는데 알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는 올라 가가지고 976m짜리가 저기 한 20m 더 높은데 거기도 976이고 여기도 976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그러면 과거에 밑에 있는 976m는 거짓말 했는 거잖아요, 높이를. 해발 976m 아닌 데를 왜 976m로 해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부러 이제 그게 저희들 없애려 그러다가요, 역사성도 있고 이래 갖고 그래서 지금 해 놨는 뒤에다가 안내문을 해 놨습니다. 원래 저기 있었는 건데 하며 뒤에 안내문을 여기 다시 했다, 60년 만에 찾아서

김재상 위원 그래 누구든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서 보전하려고 놔뒀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보전하는 건 좋은데 미군부대를 어렵사리 진짜 말마따나 6.25전에 그거 반환받아 가지고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보니까 전부 다 금오산 정상에 보이는 건 송전탑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국장님 이하 금오산공원관리소에서 각별하게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린 것 같으면 제대로 좀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통합시켜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4개 같으면 2개로, 2개 같으면 1개로, 1개 있을 것 같으면 없애는 쪽으로 그래 가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현월봉 관계는 뒤에 그 안내문을 써놨기 때문에 아, 저쪽에서 이리로 올라왔다 하는 거

○위원장 윤영철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부러 놔뒀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왕이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표지석이 있어서 예산도 다음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우리 하는 건

김재상 위원 국장님, 이왕이면

○위원장 윤영철 통신장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뒤에다가 돌아가서 볼 사람 없으니까, 뒤에 돌아가다 널쪄요, 거기 보니 천길 낭떠러지인데

(웃음소리)

그 앞에다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내문을

김재상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지석.

○위원장 윤영철 그 표지석을

김재상 위원 그 뒤로 보러 가다 죽어요.

○위원장 윤영철 의미를 좀 역사성을 좀 두려 그러거든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 뜻인 것 같아요.

김재상 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시 이동시키려니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굳이 또 거기만, 어차피 높이가 똑같을 수는 없잖습니까, 눈으로 다 보이는데.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양면론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분

(김정곤 위원, 손을 듦)

안장환 위원님 먼저 하셔가지고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금오산 올라가 봤습니다, 새벽에 지난 주 일요일. 우리 금오산이 이제 미군기지도 반환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았는데요. 우리 금오산에 제가 올라가면서 여러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금오산도 이제는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놨으면 굉장히 좋겠다, 정상이 굉장히 넓고 참 좋은데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안장환 위원 또 그 정상에다가 일정한 요식업 같은 것도 허가를 내 줘서 법정범위 내에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40만 시민이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 반도 안 될 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서 그래도 구미가 상징적인 그 금오산을 정상까지 케이블카 운행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금오지 못 둑에 그 풍력발전소 우리 관할에 우리 공원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안장환 위원 풍력발전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우리 지금 설치했는 지 한 2년 반 되었는데요. 이게 설치 당시는 저희들 금오지 제당에 4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락공원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했는 것인데 동락공원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오지에는 1개가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고 3개는 지금 불완전합니다. 그래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하자 보수기간이 있어갖고 하자 보수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풍력이라면서 이래 돌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서 가로등에 불이 온다고 우리 시민들도 믿고 우리 의원들도 믿고 있는데 전부 눈 속이는 거예요. 전부 전선이 연결 다 되었으니까. 돈이 여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전번 6대 때 예산이 엄청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아니 되잖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조사특위 위원입니다. 그 집행내역과 어떻게 했는지 과정, 누가 어떤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좀 상세하게 어느 업체 누가 언제 인적사항 연락처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안장환 위원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확인도, 업무는 그런 대로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금오지 올레길 만남의 장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지금 해운사 쪽에 그 전망이 선주원남동하고 남통동하고 금오산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인데 거기 금오지 배수지 물 빠지는 곳에 당초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거기에 앞전에 예산 저희들 1회 추경 때 예산 세울 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하기로는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 조금 낮은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정상부분 쪽으로

김정곤 위원 아, 그 등산로 위쪽에 말씀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등산에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형곡동 쪽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마주칩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거기 아니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닙니다. 형곡동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수지 있는 데 저쪽에서 시내 쪽에서 보면 우측에 산이 있잖아요.

김정곤 위원 아, 예. 앞 산의 정상부분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산의 정상에 오솔길이 이래 있는데 그 심한 부분에는 데크 놓고 전망대까지만 데크 깔아서 자연을 하나도 훼손 안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지금 추경 때 우리 예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예산 3억

안장환 위원 변경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닙니다. 3억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당초예산에 3억이 서 있고요. 거기 있는데 위에, 밑에 하려니까 낮아갖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전체 전망이 보이더라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그 위치를 올려갖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기존 있는 오솔길은 사용을 하면서 험한 부분만 데크 해 갖고 계단 놔갖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못 둑에서 몇m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는 한 100m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안장환 위원님. 우리 김정곤 위원님 하시고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금오지 분수대 설치는 예전에 한번 사업을 계획을 하다가 아마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부딪쳐 가지고 그만 둔 사업이지요? 예, 지금 보니까 3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확보는 하셨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국비하고 도비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확실히 70% 그러면 국도비는 확보하시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안 되면 그냥 시비로 하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김정곤 위원 반납하셔야 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닙니다. 지금

김정곤 위원 계획을 이래 잡아놨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김정곤 위원 계획을 잡아놨는데 국도비 확보 안 되면 반납하셔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직 예산 확보가 남아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예산 확보하시더라도.

그리고 이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업무로 올라왔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뭐지, 그 운영비라 그럽니까?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운영비 전기료가 주인데 주 운영인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시사철 뭡니까, 4계절 다 돌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그렇죠.

김정곤 위원 여름철에만 돌리는데 예, 전기료라든가 인건비 또 보니까 뭐 영사기, 레이저, 워터스크린 예, 그 운영비 정도도 어느 정도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그 운영비는 평상시 가동을 하면 한 200이나 250 정도

김정곤 위원 그래밖에 안 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안 하면, 가동을 안 하면 전기가 한전에서 안 하더라도 불입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김정곤 위원 아니, 원평공원 분수대만 돌아가는 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200만원밖에 안 들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저희들 파악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는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올레길 돌 때 1, 2시간 정도 틀어주고 시간대별로 음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민들한테 이제 볼거리 제공하는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계획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일반 형곡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데 그 금오지 같은 거기서 대규모로 35억 같으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형곡은 여기는 한 4시간씩, 6시간씩 돌립니다, 낮에 여름에는.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좀 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김정곤 위원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금오산 주차장 관련 문제입니다. 요즘도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번씩 올라가면 거기 뭐 일반시민들은 물론이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주차장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거기 들어가야 될 게 역사디지털 박물관하고 그 뭡니까, 채미정 쪽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그 주차장 문제를 벌써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금오지 지금 상가 앞 상가단지에 앞으로 장래계획인데 거기에 뭐 어떻게 하면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활용하면 어떻겠나 그러한 복안은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할지 그건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 그러면 또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우리 구미시의 어떤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금오산 소장님, 우리 구미에 저수지가 많잖아,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김상조 위원 특히 이제 금오지하고 우리 해평 저기에는 저수지를 활용을 잘하는데 금오산 금오지에 준설을 한번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준설은 했는 지 한 2008년도 그 전에 한번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김상조 위원 지금 이제는 노래까지 나왔고 올레길 노래도 나왔고 여기 또 분수대 설치한다 하는데 그래 되면 바닥환경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제고를 한번 해 줘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그 준설이, 준설은 우리 구미김천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김상조 위원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일단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조건 뭐 그냥 설치해서 주민들 편익 한다고 좋은데 지금 구미 관내에 농조에 하고 농정과하고 제가 질문을 해 봤더니 수자원, 농조는 빠져 나가려고만 하더라고. 그리고 팻말만 그냥 하나 갖다 붙여놓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니까 자기 농조 거 아니니까 발을 빼더라고요. 이제 금오지는 워낙 관광객이 많고 올레길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환경도 안에 시설물을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는 환경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가 뭐 바닥까지는 못 보잖아요, 잠수를 못하니까. 그거까지도 한번 해야 되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냄새가 지금 안 나는 것 같지만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냄새가 나요, 나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래 그거부터 방지를 해야 되지 시설물부터 자꾸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뒤에 후타는, 분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는 모든 일조권이나 이걸 따져보면 많이 돌려야 3개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닥 준설하고 깨끗이 하고 우리 환경을 더 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쉼터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김재상 위원 올레길 그거 준설 하나 일부 부분적으로 했잖아, 저번에.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5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올 한 해도 윤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지원 덕분에 노후관 수도 개체사업 등 상하수도 관련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수도 5개년 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유수율을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고 경영합리화 및 공정한 요금부과, 직원 친절서비스 생활화와 2공단~4공단 간 공업용수 호환관로 설치, 노후수도관 교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자사업 추진,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업무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가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김만호입니다.

961쪽 업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693쪽, 694쪽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쪽 고객감동 현장조치 번개팀 운영입니다.

단수, 누수, 하수도 범람 등 민원발생 시 상시 민원처리반을 구성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6쪽 상하수도료 사용료 체납징수 전담팀 운영입니다.

총 체납액이 10억2,300만원으로 체납액의 80%인 8억1,800만원의 목표를 세우고 정수처분, 재산압류, 결손처분, 독려반 편성 등 체납액 징수에 업무과 전 직원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도과장 설동주 수도과장 설동주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주요사업 3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2쪽 신규사업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이 낮은 블록의 누수탐사, 내시경조사 등을 통하여 누수량 절감 및 관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평균 유수율은 89%이나 선산지역은 65%인 실정입니다. 본 용역으로 유수율을 85%까지 상승시켜 연간 1억6,500만원 예산절감으로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예,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저희 정수과도 주요업무 3건, 신규사업 1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구미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시간당 200킬로와트이며 구미지역의 일조시간 3.6시간을 적용하면 하루 720킬로와트를 생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정수장에 1일 소요전력 3,000킬로와트의 24%에 해당합니다. 사업비는 6억4,000만원이며 국비 3억2,00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요금 절감과 배수지의 조류증식 억제효과가 있으며 탄소제로도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711페이지인데 주요사업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기존 있는 처리시설이 가동이 27년간 가동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용량이 190톤으로 현재 200톤 발생에 대해 턱 없이 부족해서 새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설계하여 업자가 선정되어서 올해 11월1일부로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3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하수처리장 33만톤 중에서 9만톤을 공업용수로 생산해서 2, 3단지에 다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민간제안서를 받아가지고 2011년도에 한국개발원에 심사 의뢰해 가지고 1차 민투심의 통과하고 금년도 10월에 2차 민투심의 통과되어서 지금 GS건설, 포스코, 금오, 세원 4개 회사가 민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10억원이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우리 구미시의 가축분뇨시설이 원래 환경과 업무였었는데 기존 우리 구미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100톤 정도 전처리시설 없이 그냥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50톤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새로 사업을 이제 전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환경과로부터 올 8월 달에 이제 우리 하수과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 해서 내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75억원입니다.

다음은 716쪽 신규사업입니다.

선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선산 하수처리장 용량은 현재 9,000톤인데 현재 8,000톤까지 유입되어 가지고 적정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선산 교리, 이문지구, 고아 이례지구 등 처리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2,000톤을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실시설계 상반기에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2019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중앙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구미하수처리장이 지금 33만톤인데 지금 현재 처리가 풀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계천에 물이 넘치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수질에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새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구미1단지에서 낙동강 횡단하는 그 관로에서 구미1단지에서 다시 하수처리장 55만톤 지금 그리 물이 못 건너와 가지고 거기서 새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중앙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지금 이계천에 물이 넘는다든지 뭐 하수처리장 하는데 용량이 풀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 사업비는 877억원인데 지금 현재 민간 제안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중으로 KDI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잠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수과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지금 풀로 찼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건 하매 예고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계천 같은 경우는 하매 20년 동안 지금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요를 예측 못했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미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지금 처리용량이 33만톤인데 지금 평소에는 전체 양으로 평균 따지면 33만톤 처리 안 됩니다. 그게 용량이 맞는데 그 피크시간대에 물이 넘치고

○위원장 윤영철 아, 당연하지요. 모든 것은 피크시간대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무슨 예식장이라든지 피크 때는 휴일이나 이럴 때 대상을 해 가지고 모든 설계를 하고 다 하는데 피크 때를 중심으로 안 하고 평상시대로는 뭐 진짜 불편함이 없지요. 20년입니다, 20년. 이거 내가 환경과에도 이야기했고 예? 심지어는 뭐 지금 오수관 뚜껑이 열릴 지경이고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낙동강 4대강 사업 해 놔놓고 그 유입로가, 유입로 하천에 그런 발생한다 하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 이래 심각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처리장 용량 관계는 원래 우리 구미시는 우오수 분리지역입니다. 우수관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비 오거나 하면 가장 이계천에 냄새나는 원인이 우리 하수과에서는 오수관로하고 건축할 때 다 분리해서 완벽하게 하고 또 내년도에는 구평지구에 거기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오수관 안 묻힌 부분에 다시 묻어서 78개 이래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요는 뭐가 문제냐 하면 식당 허가 내주면서 건축허가 외 용도변경 하면서 오수가 우수관으로 연결된다든지 또 가정에 세탁기 같은 거 베란다에 내놔서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그래 버려야 되는 거고

○하수과장 주봉근 그런 양 때문에 이제 오버되는 건데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우리 구미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하수과장 주봉근 그런 문제 우리 하수과도 하수과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식당 허가 내주고 할 적에 오수관으로 오접 되는 걸 그걸 확실히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또 가정에서 베란다 같은 데 물 내는 그런 게 솔직히 뭐 우리가 하수과에서 하기는 힘들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그건 앞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4단지 처리장에 용량이 남아가지고 당초에 2, 3단지에서 오는 오수관도 이쪽 편으로 안 풀어놓고 지금 4단지로 보내고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 하는 게 한번 상하수도 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 오수량으로 따지면 또 용량이 안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 죽겠습니다, 진짜. 그 자전거도로 잘해 놔놓고 멋지게 해 놓고 나서는 냄새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이용 못하고

○하수과장 주봉근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우리 여기 이계천에 작년 2000 올해하고 2013년도에 하천을 실태 조사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1급수 고기가 많이 사는 걸로 경북대에서 조사해 가지고 여기 보고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고기 사는 거하고 냄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수과장 주봉근 오염하천으로써는 이계천이 환경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보면 1급수 어종이 많이 사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저하고 우리 하수과 직원들 다 한번 가봅시다. 가가지고 아침저녁에 출퇴근시간 때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해 봐요.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 예? 제가 직을 걸 수도 있어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냄새 나는 건 우리가 우리 하수도도 일정한 하천에 오수가 들어가는 거는 어느 하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계천에는 복개기간이 길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한목에 냄새가 나고 그리고 복개천 안에서 뭐 솔직히 오수관이 안 들어가도 우수관 자체가 오래 침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개천도 종합적인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최근에 벌어진 사항이 아니고 냄새나는 부분은요, 예? 수십년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누구 하나 지금 해결할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이제 내년도에도 예산을 10억 세워 가지고 인동 시가지 주변하고 그때 오수관하고 정화조 안 되었는 거 계속 분리할 예정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도과에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네 분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집에서 물 먹을 때 수돗물 자십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예, 수돗물 먹습니다.

김인배 위원 국장님은 수돗물 자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먹습니다, 예. 물 뜨러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예, 뭐 수돗물 자신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수돗물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시민들 지금 거의 우리 앞에

(책상 위 물병을 집어 들며)

이거 뭐 수돗물 담아서 주면 되는데 다 사먹지 않습니까? 이 불신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뭐 비단 우리 구미뿐만이 아니겠지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정수과에서 물을 진짜 정수를 잘해요. 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노후배관을 거치고 가정에 들어올 때까지 배관 노후 때문에 불신을 하고 수도꼭지에다가 정수기 달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정수기 거의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중 비용이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노후관 현재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여기 보면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14년까지 15킬로 하고 '15년 뭐 또 20킬로 하고 그래 너무 좀 더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설동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수도과장 설동주 저희들 관내에 수도관이 1,783킬로입니다. 1,783킬로 중에 25년 이상 된 관이 414킬로입니다. 414킬로 중에서 이제 상수도 확충 5개년 계획상 166.4킬로를 그러면 23% 정도 됩니다. 이게 5년 2017년까지 개체를 하려면 419억이 소요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3년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한 60억 투자하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노후관 개체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 우리 정수장 견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정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수도꼭지 나오는 물은 안 좋다고 하니까 시민들 불신이 큰데 이 불신을 없애려 그러면 노후관도 교체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유용하게 수돗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급하지 않으면 수돗물 안 먹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좋은 의견과 시책건의 그리고 대안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박희철
  • 용지개발담당남병국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이관창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장학곤
  • 공원시설담당류형욱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김만호
  • 수도과장설동주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 위원장대리한성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