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2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1.3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월30일(수) 오전9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사회복지국》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보육과

- 생활안정과

- 종합허가과

- 민원봉사과

- 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과

- 문화예술회관

- 시립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사회복지국》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보육과

- 생활안정과

- 종합허가과

- 민원봉사과

- 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과

- 문화예술회관

- 시립중앙도서관


(09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와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사회복지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고 배려받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외됨 없는 보편적 복지와 다 함께 행복한 가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으로 희망을 키우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국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금년도 1월 1일 자로 구미시 조직개편으로 당초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는 당초 6개 계에서 4개 계로 줄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있었던 희망복지업무와 여성정책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3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로 따뜻한 보훈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11만 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월 5만 원의 예우수당 지원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연간 200만 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입니다.

구미시만의 특화사업으로 법적 제도권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단체, 기업체, 복지관련 단체, 구미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하여 구미복지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인식 개선과 관심, 참여를 유도할 행복나눔박람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사람 책 도서관, 영유아 문화체험마당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13쪽(316쪽) 연말 이웃돕기 희망나눔캠페인 추진입니다.

매년 연말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금활동 참여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잠재 기부자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고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사랑의 열매달기, 성금모금 생방송을 통해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월 14일까지의 모금목표 대비 실적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 11억 1,300만 원 모금으로 목표대비 120%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모금활동에 참여 협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17쪽 양성평등으로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정책 운영을 통한 누구나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직자 및 시민교육 강화로 성평등의식 확산과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직업능력 역량강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11개소, 공중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 36개소를 운영하여 여성은 안심하고 도시는 안전한 명품여성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게 되어 내일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신규사업으로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입니다.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 중서부권을 아우르는 민족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민족교육과 학습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당초 새마을테마공원 내 글로벌관에 설립하기로 계획 중이었으나 새마을테마공원 운영권이 경북도로 확정되면서 공단 내 유휴부지 등 제2의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고 기념관 건립방향과 규모에 대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념관 설립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무연에서 인연으로 작은 장례식 운영입니다.

무연고자 및 무의탁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고인을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관내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화장에서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재정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연고자의 경우 마을보듬이가 상주역할을 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도와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복합위기가구를 위한 가족회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중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사회부적응 방황 등으로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심리적인, 전문적인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로 빠른 사회적응과 가족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누가 하실?

아, 있습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 뭐 특별한 거는 아닌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때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이선우 위원 운영이 이제 민 주도를 할 수 있고 관에 서포터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그 사업들을 민 주도형 그 보장협의체 있는 6개 분과들 그대로 운영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6개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대로 운영되고 그다음 그 분과위원장님들과의 소통들을 좀 중요시 해 주시고 실무자들에 대한 문제들 실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던 시스템들도 하나로 관리체계들이 좀 합쳐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꼭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복지과는 늘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국장님 올해 사업 잘해 가지고 행정개편하면 복지과에 많은 인원이 충원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이 잘 수행되는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니 그때 이제 여러 작년 한 해 동안 복지과에 대한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런 그런 부탁들에 대한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에 대한 신규사업 일단 2020년에 상하반기에 아, '19년에 하반기에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휴부지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것 상징적일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안동에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구미에 머,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머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관광산업 역사도 역사지만 관광산업으로도 매개로 삼아서 갈 수 있으니까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독립운동기념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부지역들을 담아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좀 잘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물들이 아니고 비어있는 건물들 잘 활용하고 그 특색들을 살리고 구미의 이야기들 좀 잘 넣을 수 있는 계획안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어, 예. 과장님. 저도 같은 민족독립운동기념관.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홍난이 위원 이것 꼭 계획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제 이선우 위원하고 좀 반대 의견이에요.

지금......

○부위원장 김낙관 200억. 아!

홍난이 위원 (웃으며)금액도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홍난이 위원 구미시 돈 많아요, 그죠? 역사디지털박물관에 뭐 기록물 보관하는 거에 새마을테마파크도 지금 그냥 무용지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건물만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운영을 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것 하나 없는 시설물들이 널려있죠? 전체적으로 널려있습니다. 널려있는 상태에서 이 계획안을 또 올린다는 것은 그냥 구미시는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 안 하는 게 그냥 일상생활화 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좀 많은 재정이면 이런 것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이 어디 제일 크게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1차로 보고 드렸을 때 위원님도 그런 말씀 계셔 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날 실무진하고 우리 안동에 있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가보고 나서 거기에 계시는 관장님이라든가 연구관들로부터도 많은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받고 또 그때도 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냥 이렇게 기념관 설립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위원님들 그때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콘텐츠가 확보되는 게 우선이다 하는 그런 저거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난이 위원 이것 좀 사업을 뭐 이렇게 계획하신다고 계속하실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홍난이 위원 저희는 계속 제지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게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걸 해야지 다시는 이런 건물들로 저희 뭐 지금 재정도 엄청나게 열악한데 이 부분으로 자꾸 이것 업무보고 때 자꾸 올리시면 저희는 뭐 또 제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그래 위원님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가 이제 관광인프라 구축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아니 과장님, 저희 여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몰아서 답하는 것하고 우리 김재우 위원님 듣고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똑같을 거예요.

김재우 위원 예,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동에 다녀오셨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안동에 몇 번 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그 민족운동독립관 독립운동기념관이 안동에 있는 게 구미라는 자체가 구미에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사실은 민족운동 시작된 게 구미입니다. 구미를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거기 가보면 경북으로 돼 있는데 구미에서 시작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 설명하는 사람한테 반박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는 부분이 그게 우선입니다, 지금. 구미서 시작된 부분을 구체화 시키고 집중화 시키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현충일 기념사업은 준비하시죠? 담당부서시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현충일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3.1운동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3.1운동 담당은 총무과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업무가 총괄적으로 하는 총무과의 업무는.

이지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업무분장이 구미시 업무분장 기준상 그렇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업무는 저 뭡니까.

이지연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일이라 하는 거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도 홍난이 위원님이나 이분들처럼 새로 또 새로운 건물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3.1운동이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훌륭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만드신다면 저희가 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하여튼 위원님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저 합니다만 업무가 이렇게 여러 부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 업무는 이제 보훈업무거든요. 보훈업무기 때문에 보훈업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훈공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지원관리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3.1운동 그러면.

이지연 위원 그런데 예, 이 업무하고 예 3.1운동 이번에 100주년 기념일이 연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 잘 융합하셔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그 뜻을 잘 기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담당부서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참 부서 전달이 달랐어요.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이지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지연 위원 예, 100주년이라서 특별히 기대를 하는데 어느 부서인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그게 업무가 좀.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홍보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3.1운동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지연 위원 예, 계획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추가.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저요.

○위원장 김춘남 다른 분 안 계시면.

이선우 위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해요, 해요.

이선우 위원 예,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사실 3.1운동 100주년 행사들을 외부에서 시민단체들 기획하고 참여를 이미 이제 내년에 해보자라고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 의미 있지만 저는 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여러 번 문의도 하시고 여러 단체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찾기 힘든데 시민들은 그 담당부서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주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예, 구미, 경북에서 구미에서 시작되었고 인동에는 또 3월 7일인가요? 그렇게 이렇게 퍼져나간 그 시간들 때문에 조금 1주일인가 늦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희 끝나고 나서도 이제 1달 남았으니까 1달 동안 빨리 홍보 시작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안주찬 위원 총무과, 문화관광, 우리 또 복지 이 정책과 이렇게 업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좀 애매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또 구분하기도 또 애매하고 또 한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이런데 대체적인 분위기가 100주년 기념인데 실제 인동에서 이선우 위원 했듯이 3.1운동 사업비가 올해 또 삭감이 됐어요, 일부가. 우리 국장님이 주지할 거는 과거에는 그 동결 내지는 약간 증액이 됐는데 삭감이 됐는데 100주년 기념하자면 최소한 동결은 됐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앞으로 좀 필요해요. 그것 좀 일부 삭감이 돼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그거는 지금 문화파트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3.1운동에 대해 가지고는 간부회의 때 지시도 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의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에 100주년 기념에 대해 좀 더 뭐 과장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활성화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예산이 뭐 삭감돼 버리니까. 그 부분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위원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공통적으로 위원님들 계시는데.

안주찬 위원 그 뭐 소관은 문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그 뭐 안주찬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인동에 계시니까요. 3.12 그 기념탑은 옛날에 뭡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건립하고 행사는 지금 문화과에서 했습니다. 그죠?

안주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했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도 당초에 문화과에서 올렸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훈업무입니다. 보훈업무라 하는 거는 훈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해서 보답하는 일입니다. 유공자.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공자로 보훈청에서 명단이 내려오게 되면 내려왔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지원사업 하는데 그 업무로 진행하는 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대구지방보훈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국가유공자 명패달아주기 하는 것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2월 말부터 이래 해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적인 업무는 문화부서에서 당겨오고.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김용학 국장님하고 이성칠 국장님하고 협조를 좀 하라 이런 뜻이라요. 그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독립운동기념관은 시비가 200억 들어가는데요. 저도 홍난이 위원님하고 김재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자, 작은 장례식도 지금 마을보듬이에서 상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마을보듬이 예산이 4,050만 원 잡혔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률적으로 150만 원 똑같이 지원은 안 됩니다. 잘 되는 데는 무조건 지원을 더 하고 안 되는 데는 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그거는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될 때 그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조건부로 가결시켜주겠다”하는 이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현재 김낙관 부위원장님 말씀따나.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보듬이 활동을 잘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좀 못하는 데는 적게 주는 차등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데이터 자료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중하로 해 가지고 잘하는 동, 읍면동 몇 개, 또 중간쯤 몇 개, 못 하는 동 몇 개, 이래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전혀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조금 사기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등해 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 할 수 있도록끔 그 재배정 시기는 한 2월 말이나 3월 달 중 하여튼 3월 중으로는 재배정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위원장 김춘남 여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도 그렇고 어제 저기 문화재단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여 간담회 해보든지 의논을 한번 하고 여 신규사업에 올리십시오. 저희들이 추천했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넣어도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신규 한 개도 안 올려 줍니다. 왜 안 올려주냐고 물으면 그게 이제 공모가 돼야지 이제 그때 올린다 그러는데 이런 것 아무 조건 없이 작년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을 지금 30분 허비합니다. 저기 어제 문화재단도 하려다가 말았는데 문제가 되고 예산이 한 개도 없는 걸 왜 올려서 이렇게 자꾸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것 때문에 지금 20분 시간 흘렀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것 시장님 주요사업이라고 시장님 사업만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업도 예를 들어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면 저희들 같이 뭐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공모합니다. 이거는 한 개도 안 올라옵니다.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당연히 다 올려야죠. 그런데 유독 이 2가지만 올린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아직 아무 예산도 없는 걸 왜 올려가 이렇게 위원님들 계속 이걸로 지금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위원장님 기념관 요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새마을테마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상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것 작년에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방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게 시장님 주요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무턱대고 이래 떡 올려놓으시면 어제도 문화재단 때문에 어제도 30분 소비했어요. 아무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는 거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왜냐 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까지 올려서 올려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고 그리고 구미에 왕산 허위, 길재 다 개인 저 지금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아서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어놨는 것 건물들이 몇 개입니까, 지금? 지금 왕산기념관에 도서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지어 놓고 거기 5명 근무합니다. 거기 경북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역사디지털기념관 지금 금오산에 얼마 들여서 짓고 있습니까? 전부 넣을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제가 압니다. 국비 들어가면 그것 할 수 없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지만 미리 이렇게 건물 뭐 땅 찾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세요, 왕산기념관에. 3일만 한번 가보세요, 그 건물에 몇 명이 오는지. 저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건물 해도 됩니다. 맞잖아요. 거 도서관 필요 없습니다. 그 상모에 정수도서관에 가면 됩니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 텅텅 비어있습니다. 도서관도 비어있고 강당도 비어 있고 1층에 그냥 허위선생님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그런 것 고민해 보고 이런 것 올리세요. 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그만 짓자하는데 다시 땅을 찾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진짜 왕산허위기념관에 3일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무용지물로 거기 3층까지 매일 그 유지비도 안 나옵니다. 근무 5명 합니다. 거기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길재 야은선생님 해 갖고 거기도 지금 많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도 한옥 건물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땅을 찾지 말고요. 그 왕산기념관은 해도 됩니다.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잘 지어놨는데요. 산 밑에. 그 대표 아닙니까? 우리 왕산선생님. 거기 같이 하면 되죠. 안동도 있는데. 저희들 이것 땅 사는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 안 줄 겁니다. 과장님. 그것 염두해 두시고 그래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우리 SK유치 집회가 있는데 우리 회의를 좀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오전에 마치고 그래 가는 게 아마 좋지 싶습니다. 그 갔다 다시 또 우리 보고 받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만 설명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신규사업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3개 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35,000여 명의 어르신과 16,000여 명의 장애인들의 보편적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업무 과부하로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복지변화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 시민들에게 좀 더 촘촘히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는 6개의 주요사업과 4개의 신규사업으로 주요사업 1, 2번은 노인복지사업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생활시설, 돌봄지원,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인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신규사업만.

○위원장 김춘남 신규사업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 예.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노인복지회관 분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포화상태로 분관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에 따라 분관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어르신 취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는 전문 직업훈련프로그램사업인 앙코르라이프사업에 3월경 복지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난 회기에 건의된 사항으로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가정에, 가정들이 많은 상모사곡지역과 양포권역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32쪽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내장된 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작지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인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저도 빨리 간단히 할게요.

그 일단 어르신 취업훈련 프로그램 이제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뭐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도 되고 있고 굉장히 60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죠. 아직 청년이시죠. 그래서 이 사업들 꼭 공모 잘 공모하셔서 꼭 되게 진짜 많은 노력.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열심히 노력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관심갖고 지켜볼게요. 정말로 구미에 진짜 필요한 사실 젊은 인구 우리가 젊은 구미가 젊다고 하는데 노인인구 또한 우리는 젊은 분이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꼭 이것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드디어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때 어머님들이 오셨을 때 아이를 한 분이 데리고 오셨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있어봤고 그런 과정에서 더더욱 느껴졌던 많은 부분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왜 이걸 못 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빠른 대처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충이 되었으니 더욱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으로 확대되는 것들 아, 기존사업으로 확대되는 모습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공설숭조당 건립 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9년 5월 공사 준공 및 개관으로 돼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이제 공설숭조당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법적 조치를 작년 연말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것도 모두 정리가 다 되었고 그다음에 운영권은 저희가 작년 12월 위탁만기 종료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2022년까지 선산공원묘원에서 재위탁 하기로 결정이 났고 저희들이 이제 공사는 우회도로는 턱 낮추기부터 저희들이 그 연수 살수차까지 지금 공사를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고 5월에 개관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장미경 위원 지금 5월에 개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장미경 위원 저희 얼마 전에 주민간담회를 소통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장미경 위원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상태로 개관을 하시면 막는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길이.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 예.

장미경 위원 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대란이 일어나는데 대책도 없이 개관을 하겠다고 한다는데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못 살겠다고 막겠다고까지 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가 지금.

장미경 위원 제 말 듣고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 예.

장미경 위원 개관에 앞서 분명히 우리 구미시는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입니다. 이 3만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존에 10,000기도 지금 명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길을 전혀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로가 확충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개관을 한다는 거는 주민보고 죽으라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못 살겠답니다. 위험하고 지금 사고도 굉장히 빈번하고 나고 있는데 그분들 무섭답니다. 여기 대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대책안을 갖고 개관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무방비 상태에서 개관 안 됩니다. 사람 몇 명 더 죽어 나가면 하실 건데요. 아시잖아요, 사망사고 나고 있는 것? 그 길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 개관해 갖고 이 많은 분들 이 차량들이 오기 시작하면 거기 교통지옥이 됩니다. 교행이 안 됩니다. 그 길에 대한 대책안을 갖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가 도로과를 농정과를.

장미경 위원 지금 충분히 예 수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주민하고 다시 한 번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냥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아마 무력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먼저 길 부분을 해결하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니까 뭐 셔틀버스 운행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셨는지 그럼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하십시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임시방편으로는 안 됩니다. 이 주민 2번 죽이는 것 하시지 마세요. 거기 계시는 선량한 분들 악에 받치게 하셔도 안 되고 2번 죽이셔도 안 됩니다. 편안하게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하고 개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따로 추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그 과장님 저는 장미경 위원하고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 지금 숭조당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보상을 해 준 것들 아닌가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에 보상을 해 주고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렇게 했는 부분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시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 한다라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저 들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문이 열지 못하게 만든다라면 보상되는 것부터 원점에서 보고, 원점에서 보고 해결되고 나서 여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같이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예. 과장님 그 부분.

장미경 위원 오늘 시간이 별로 없다 하시니까 뭐 나중에.

김재우 위원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간담회 통해서.

김재우 위원 예, 간담회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집행부하고 의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저도 똑같은 문제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설 연휴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어쨌든간 설 연휴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지금 부지매입도 늦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용을 해서 문자서비스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오시는 분은 뭐 선산초등학교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뭐 11시 돼서 오시는 분들은 뭐 선산중학교에서 차를 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지금 대란이 일어날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부위원장 김낙관 없어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직접 제가 갔었거든요. 당일날도 한 2시까지. 그런데 명절 때는 어느 지역 어느 도로든 다 막힙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국토 그 거도 건의를 해도 사실은 허락을 못 받았던 거였고 이번에 농로라도 좀 확보를 해보려고 농정과도 해 보니까 그게 해당 국도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대안으로 주차장을 해볼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저희가 가보면 위에 주차장조차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비어 있습니다. 차가 교행이 안, 잠깐 밀린다 교행이 안 된다는 차원이지. 그래 갖고 제가 설 다음날도 갔었거든요. 2~3시 때는 거의 평상시 흐름대로 갑니다. 그래 제가 올해까지 뭐 그거를 어떡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올해까지도 상황이나 이런 추이를 보고 어떤 대안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사실은 저 선산 입구 쪽에서부터 주차장을 몇 군데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도축장하고 몇 군데 큰 넓은 데를 학교는 저희도 다 알아봤었습니다. 학교도 그 덕촌 뭐 신기리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학교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 이제 도로 들어가기가 위험하고 해서 중간중간에 셔틀버스 자체가 그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에 약간에 이제 어떤 막힘에 막힙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는 그 당일날 저희가 안 그래도 계장님하고 다시 한 번 나가보자 했거든요. 설날 당일날. 그래 갖고 다시 대안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도 사실은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온갖 농정과도 가보고 뭐 국토 그 저 그 도로 국도 관리하는 데도 가보고 다 해봐도 대안이 사실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루 보고 넓은 대지의 땅을 평상시에 쓰도 안 하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너무 큰 손실인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이든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런 중대사안일수록 흥분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죄송합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위원님 지적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 대안을 찾아보고 이 과장님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일을 열심히 안 했다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실제 우리가 100억 200억 사가 건물 짓는데 농지 그것 한 500평(1,652㎡) 산들 얼마 되겠어요. 필요하면 사야지요.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안으로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안주찬 위원 예를 들어가 뭐 50만 원이다 500평(1,652㎡)이다 얼마 안 하잖아요. 우리 그 지금 큰 사업에 비해가는. 그것도 연구를 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우리 과장님이. 여 장애인 요 과에는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 장애인.

○위원장 김춘남 이것 다 소화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사실은 장애인계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몇 명이 있습니까? 장애인계에?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6명이 하는데 5명, 직원 5명, 계장 1명 이렇게 5명이 하는데 뭐 이제 지금 장애주차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1달에 근 하루에 저희가 50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왜냐 하면 국장님 저번에 우리 아동복지하고 장애인 쪽에는 여 조직개편할 때 인원을 조금 늘려주라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우선 뭐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김춘남 이것 진짜 과부하 걸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또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인사계에도 저희들이 협의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리면 다른 어떤 부분에 또 줄여야 되는데.

○위원장 김춘남 제가 그랬잖아 행복추진단 그것 필요없어요. 8월 달에 끝나면 그, 그 행복추진단 1계에 4분이 있어요. 계장에 지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조정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최대한 뭐 인력이 좀 확충이 되도록.

○위원장 김춘남 그거는 제가 없애 주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장애인하고 아동복지에 진짜 이것 안 됩니다, 운영이.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지금 장애인 인증 BF인증받는 지정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지금 BF는 그 장애 지체장애인협회 한 군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아니요. 뭐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이럴려면.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BF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 인증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7군데로 알고 있는데.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BF인증?

(「장애인 편익시설이 아니고 BF」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아, 아. BF는.

○부위원장 김낙관 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 BF는 제가 건축 쪽이라서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김춘남 그것 계장님 우리 김낙관 위원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관계로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가족지원계장 정명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평소 저희 아동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동보육과는 1월 1일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보육업무를 포함한 가족지원, 아동친화, 드림스타트로 4개 담당 20명 조직으로 개편되어 한부모 및 아동과 보육,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이 행복한 구미를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업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7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 신규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만3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소득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가정의 육아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조례 제정과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 및 부모상담, 교육, 육아정보 제공, 부모양육지원 및 놀이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는 육아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국비 10억 원을 확보 2021년까지 확장단지 내 공원에 총 사업비 40여억 원을 들여 지상3층, 연면적 1,400㎡ 규모로 일시보육실, 장난감도서관, 체험실, 상담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내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1년까지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공보육 강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유아들은 정부지원보육료 외에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 한도 내에서 부모부담 보육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지난해 전액 시비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오던 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되어 올해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만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구미시 마을돌봄터 설치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며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돌봄터 사업입니다. 전국 1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경상북도 9개 시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1억 4,200만 원 사업비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4명 인력 지원과 기자재 구입, 위수탁 공모 등을 통해 올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동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계장님이 좀 체크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방금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그 노인복지, 노인장애인과도 인력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 그 지난날 행정안전국에도 이것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 보육과부터 보육계부터 보겠습니다.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올해 보육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1,724억 4,900만 원.

김재우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전체 우리 구미시 예산에 한 10몇% 되죠? 13~4% 되죠?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1조, 1조.

김재우 위원 1조니까요.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1조.

김재우 위원 한 계에서 움직이는 게요.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보육계에서 어린이집 지금 구미 시내 한 500여 곳 되죠, 그죠?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아, 보육은 1,270.

김재우 위원 1,200억 원요?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10% 정도 되네요?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한 계에서요?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또 30억 이상 또 지원이 됩니다.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것 관리감독 해야 되죠?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7명이죠?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금 500개 정도 되죠?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487개입니다.

김재우 위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7명이서?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한번 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현재 저희들 조직으로써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재우 위원 아니 최선이 아니고 지금 벌써.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올해부터 지금 3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시 예산이 지금 보조가 들어갑니다.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김재우 위원 이것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시작되었는데 이것 지금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저희들 뭐 낮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뭐 11시, 12시 뭐 2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예,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가족지원담당 정명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것 지금 당장, 예, 당장 지금 3월부터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지도점검하고 안에 내부 업무하고 좀 분리가 되었으면 좋은데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인사계하고 협조 협의해 가지고 조직은 안 되더라도 인원은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어떠냐 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50개도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50개도 관리를 못해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500개 되는 어린이집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할 건지 정말 심히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것 우리 집행기관인 수장인 시장님한테도 이야기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도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과가 이 보육계입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예.

김재우 위원 행정안전국장님한테도 제가 전달을 했고요. 다시 국장님한테 전달을 했고요. 시장님한테 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사전에 빨리 방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있겠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느 담당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된 건지 저소득층 자녀가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가 방학이 되면 급식비 지원을 한답니다. 방학이 되면.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무료급식 대상이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급식비 지원이 된답니다. 방학 때마다. 통장 입금이 된답니다. 카드에. 카드를 쓸 수 있다면서요. 하루에 얼마씩인가 카드로 쓰면 이틀인가 삼일 이내에 안 쓰면 소멸된대요. 그게 무료급식자가 해당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학 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체크카드에 돈이 들어오는 거라. 그것 아무도 본인이 스스로 그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일제 좀 정리를 하고 좀 막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한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큰일입니다, 국장님.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거기 뭐 지역아동센터도 나갔는데 나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관리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애는 안 다니고 있는데 계속 카드는 갖고 있고. 참 이것 큰일입니다.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인사계나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하셔가 이 장애인하고 예산 진짜, 주고 끝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좀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입니다.

평소 생활안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4개 계 총 24명 직원이 290억의 예산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3건으로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생활안정과 신규사업으로 행복더함 건강 캘린더 제작입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적절한 약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필요한 병의원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기 위해 건강 캘린더를 제작 의료기관 방문 시 날짜별로 관리하여 수급권자 스스로 질병에 대한 인식 후 의료이용 형태를 개선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과다의료이용을 방지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두 번째 신규사업인 맞춤형급여 사례집 제작입니다.

맞춤형급여는 조사 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 내용과 사례를 수집하여 법령과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선정기준을 표준화 객관화하여 복지급여 누락사례를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복지급여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복지제공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청년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청년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단에 일하고 있는 청년과 신규로 신청된 청년수급자 10명으로 카페 사업단과 편의점 사업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훈련과 경험을 통한 기술습득으로 취업과 창업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활안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 자료 요청 좀 하고 싶은데.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이선우 위원 청년자활사업단 운영이 자활센터사업비 지출 지금 1억 8,000인가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10명에게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할 예정 이런 계획안들 나왔어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요거는 기존에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 중에 청년들을 별도로 이렇게 청년들을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단 이렇게 2개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계획안이 나와 있으신 게 있나요, 지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작년에 아마 수립한 게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럼 계획안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좀 꼼꼼히 좀 보고 싶어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예. 그 자료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자활센터 담당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얼마 전에 여기 센터에서 나오셔서 판매 그 만드는 제품들 판매하더라고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예, 예. 아름다운 사업단.

이선우 위원 예, 저 너무 좋아서 설 지난번 명절 이번 명절 저는 구입해서 많이 나눴더니 받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감사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제품 질도 예 너무 좋고 저도 만족해서 잘 쓰고 있고 특히 비누는 피부에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홍보하세요. 제품이 좋고 또 이 사업들로 인해서 그 수요, 아, 그러니까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려 주시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판매대만 놓지 않고 더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까지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충분히 제품으로써의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많이 홍보하셔서요. 자활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10분간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신규사업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허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허가과는 2019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시민만족과 업무에서 인허가 업무만 따로 분리되어 신설된 부서로 기업민원, 농정민원, 환경산림민원, 건축민원업무를 시민과 소통하며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진 중인 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 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공장설립 관련 사전홍보 및 지도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장 미착공,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입니다.

많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장, 건축 등 허가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복합민원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합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옛날에 기업에서는 원스톱 민원이 지금 여기서 다하는 겁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아, 다 그런.

○위원장 김춘남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것?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그 농공단지는 투자통상과에서 그대로 하고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일반적인 그.

○위원장 김춘남 결국은 또 다.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 또 하고 있네요.

왜냐 하면 김천 같은 경우는 가면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다 그게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고 해 준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는 기억이 있어서.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건축허가는 어차피 공장건축허가는 저희들이 다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 내주고 있습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위원장 김춘남 정말 그런 민원이 여하튼 “구미는 가면 복잡해서 못 하겠다”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송구스럽지만 사실 김천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5단지까지 개발돼 있고.

○위원장 김춘남 예.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김천은 국가단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그.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 작은 거다 보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민원이 금방금방 해결이 되잖아 그죠?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저희들은 대구보다도 훨씬 더 복잡습니다. 수요가 많고.

○위원장 김춘남 이제 그런 걸 민원인들은 모르니까 이제 가서 거기는 가니까 금방 되는데 구미는 여 가라 저 가라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사실 뭐 시민들로 봐서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은 지금 뭐 대구경북 할 것 없이 영남 최대의 우리는 산업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양한 법률이 또 적용되고 뭐 산집법이라든지 뭐 농공단지는 또 개별법령에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는 건축민원에 대한 종합허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걸 원스톱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가 되는 게 공장, 그리고 일반 건축물, 그러니 아파트를 제외한 거기에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개별 법령이. 그러면 거기서 뭐 전용 뭐 산지를 개발한다든지 농지를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환경에 저촉되는지 요런 게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뭐 도로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개별 법령은 또 다른 과에 협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만 뽑아서 만들은 부서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민원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도로과 가면 도로과는 공원녹지과 가라, 공원녹지과 가면 건축과 가라, 건축과 가면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정말 저도 이렇게 민원을 접하다보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럼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아! 저희들한테 오면 오시면요. 뭐 다른 부서 업무라도 어차피 흘러가는 내용은 알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사전 복합 뭐 회의라든지 요런 걸 해 가지고 뭐 각종 부서에 요래 요렇게 순서를 가르쳐 드립니다. 물론.

○부위원장 김낙관 향후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면 종합허가과로 가면 무조건 되네요, 어쨌든 간에?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저희들이 설명은 다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친절히 해서 앞으로 뭐 우리 과 업무 아니라도 우리 소관이 협의부서도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화를 하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과로 바로 가라 그래요. 통상적으로.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뭐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거는 그런 전화는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종합허가과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박영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서서히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허가과가 생기고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허가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지금 현재 종합허가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이 과에서 발생되는 구미시의 친절도 이런 인허가 관련 부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핑퐁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고 여기서만 사전에 걸러져도 구미시 행정민원의 반은 저는 걸러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중대한 이런 민원업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기 보니까 371페이지 보니까 사전심사청구제도 있고요.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 아주 좋은 제도거든 사실은요. 이게 허가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활용을 좀 잘해 주시고요.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이 2019년도에는 정말 구미시에는 이제는 뭔가 민원을 청구하면 원스톱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한테 정말 적극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점점 더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고 불평불만들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적극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잘하시면 저희 의원들 민원도 좀 줄어듭니다.

(웃음소리)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시민만족과에서 종합허가과와 민원봉사과가 분과되었으며 저희가 하는 업무는 각종 민원접수 및 통합민원 발급과 여권사무 대행 업무와 가족관계등록 업무,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이관됐는 생활민원바로처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관됐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는 7건이며,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원장 김춘남 신규사업만.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공직자 마인드 전환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입니다.

전 직원에게 4개 분야 17개 항목의 설문지를 통한 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친절도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친절을 실천하여 공직자 친절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민원봉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 민원봉사과(웃으며) 제일 일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또 부탁을 드려야 되나 예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교육을 지금 연 4회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예정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600명이 넘잖아요.

홍난이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그래서 이제 민방위교육장에 이제 소집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제 각종 업무도 봐야 되니까 4회에 걸쳐 갖고 타이밍을 정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저희들이 자가친절도를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얼마만큼 친절한가를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걸 요거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 부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잘못됐는 부분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요. 지금 뭐 전체 이렇게 모아 놓고 그 교육을 하는 것보다 요즘은 CS서비스 해 가지고 강사가 직접 현장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 좀 많이 변화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이럴 때는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주민 이제 민원을 처리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CS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은 반영해 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경상도잖아요. 경상도의 특유의 있죠. 그러니까 인사하고 이런 게 좀 부끄러움이 많은 게 직원들한테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불친절하지 인사를 왜 안 할까” 그래서 “왜 이럴까 이 사람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전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 다 그랬을 때 이거는 습관이 안 됐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인사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끄러움을 깨고 습관화 되는 거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서비스기관입니다. 시는 서비스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기관인데 서비스기관에서 그러니까 막 뭐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아 가서 기분은 안 나쁘고 와야 되는데 시민은 인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인사를 안 하는, 워낙 바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습관이 되면 바빠도 인사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CS교육으로 한번 대체하는 방법을 교육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맨날 민방위 그쪽에서 하다보면 전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시의원들의 1일 민원 처리업무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 운영위원회 저희 말씀은 드려놨지만 저희도 이만큼 피부로 느끼는 게 이게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서 바뀌고 전화를 한 군데 드리니까 제가 3번을 예 3번을 연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부서를 정확하게 캐치 못할 때가 있겠죠. 있겠지만 좀 친절하게 어떤 태도로 “아 이러실 때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이렇게 반응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로 전화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여기 연락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드리게끔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런 민원봉사실이나 뭐 이쪽에서 이렇게 민원봉사실만 포함하는 게 전 부서에서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 시민들은 내가 잘못을, 그러니까 잘못 전화를 했지만 부서를, 이렇게 다시 전화 올 수 있게 해 주는 것만 해도 감동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전 직원은 아니더라도 위원님처럼 이렇게 이제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그 강사가 가 가지고 이제 민원 응대하는 걸 캐치를 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 우리 당직 서잖아요, 업무시간 이외에?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예, 당직 부서별로 당직을 한 사람씩 다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그건 총무과에서 시청 당직실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아니면 어떻게 지금 부서별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몰라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점심 때 말씀입니까? 아니면?

홍난이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야간.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야간 근무는 총무과에서 당직을 짜 가지고 1층 현관에 당직실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홍난이 위원 해서 저희 그때 저희 신평파출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당직이라는 의미는 서비스를 계속 이어간다는 뜻에서 당직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어서 좀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하면 “우리 업무 끝났습니다.”라고 그냥 표현하고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비스기관인데 어느 정도의 당직 그것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민원 제증명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아니면 저기 뭐고 생활민원바로처리 민원이 있거든요. 시청 당직실에서 전화하면 민원처리하는 거는 그 이제 처리해야 될 부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당일당일 근무시간 넘어도 바로처리 담당 공무원들은 다 정해 놨습니다. 매일매일.

홍난이 위원 우야튼 간에 그거는.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생활민원처리반이 따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매일매일 근무자가 근무시간 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연락이 오면 거기로 바로 연락을 해서 현장 바로 출동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업무가 끝났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 끝나서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것 제보를 받은 게 아니고 그 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런 걸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시가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 좀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직자들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방금 홍난이 위원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일부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인도가 미끄러워 가지고 위험하다라고 하니 동사무소에서 저녁에 바로 나와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 긴급한 업무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김재우 위원, 홍난이 위원을 보며)

일반적인 민원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녁에 긴급하게 해야 될 이런 부분들?

홍난이 위원 아니 좀 급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친절도 관련된 부분들은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사실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사실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시민들과 직접 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좀 판단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친절도 관련된 부분 교육은 저희들하고 가장 가까운 여 구미경찰서 민원실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바로 어마어마한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한번 국장이나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바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바뀌었다 다 바뀌었는데 구미시는 아직도 완벽하게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한번 그리고 교육청도 그렇게 딱딱하다는 교육 공무원들도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죠?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한 번쯤 정말 어떤가를 지금 현실을 보고 그리고 타 시도를 많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뭐 제 같은 경우에 타 시도 업무를 많이 보러 가고 하는데 좀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준비를 하시면 저희 구미시도 이제 그런 말을 안 들을 기회가 올 시기가 2019년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부탁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는 이제 업무 중에 좀 반가운 게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분리되어야 된다고 했던 행정종합관찰제 및 생활민원바로처리가 드디어 민원봉사과로 갔네요. 제대로 된 업무가 제대로 된 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노력들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인원이 안 그래도 부족하신데 이것까지 처리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또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 일단 올해 해 보시고 또 진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할 과들은 이렇게 자꾸 피해갔는지 싶을 정도로 조금 걱정이 돼서요. 제가 연말에 갔더니 여권업무 때문에 막 꽉 차 있더라고요. 민원실이 봉사실이. 그 정도로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웃을 새가 없으실 것 같을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저 좀 여유가 없어서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충실하게 하시는데 미소지을 수 없는 상황들 이거는 우리가 또 변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신경 써서 특히 민원봉사실에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부서잖아요. 꼭 그런 부분들 바뀔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많은 업무 과중이 되겠지만 많은 노력과 예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입니다.

저희들은 직제개편 없이 업무를 추진 중이며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3건, 신규사업 1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쪽 신규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매일 1,100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로 결핵발생 및 전파에 취약합니다.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회, 구미보건소 협조를 받아 추진하겠으며 검진결과 양성반응자 발견 시 복지관 출입금지 조치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찾는 동안에 우리 그 어르신들 민원 많던데 거기는 예산 한 개도 안 올라왔네? 사무실, 주차장 뭐.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강의실이 지금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를 4시까지 마감합니다. 왜냐 하면 장천까지 이래 가려고 하면 4시돼 출발해도 어르신들 집에 가려고 그러면 거의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4시 이후에는 노인들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노인들이 오지를 못 합니다. 그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땅 주인하고 뒤에 섭외를 했는데 가감정 했는 것하고 자기 하는 게 가감정이 한 12억 되는데 대충 이제 어딘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인 요구가 1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어봤습니다. 한 7번 이제 만나 가지고 “어르신 파십시오. 파십시오”하니까 “아니, 시에서 필요하면 내가 주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7차례 만나다가 부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더 안 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의지를 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우리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던데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 복지관 인사 못 하러 갑니다.(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교육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구미시 평생교육원은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이 평생교육원으로 통합되어 1과, 2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74명, 예산은 167억 원입니다.

744쪽 담당업무는 평생교육 정기과정 운영 및 읍면동 맞춤형 교육, 평생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공연 전시를 비롯해서 시립예술단,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예 그 중앙도서관과 인동분관, 상모정수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작은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5쪽 주요시설은 488석의 대강당, 강의실 19개, 1,211석의 대공연장을 비롯해 4개의 공연장이 있으며, 5개의 도서관과 2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8쪽입니다.

교육과정 및 공연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 문화강연, 성인문화강좌, 도서관학교 등 297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30여 회의 기획공연과 전시 공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9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9년도에는 배움에서 꿈과 행복을 키우는 명품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민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문화 및 인문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람중심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은 담당과장 및 관장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생교육원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규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규주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감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2과 4계 22명에서 1과와 2계 15명으로 축소되었으며 평생교육 총괄계획수립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기타 평생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등은 본청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고 시민들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평생학습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1쪽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은 총.


(참조)

평생교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신규사업만.

이선우 위원 신규사업이 없어요.

장미경 위원 질의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남 없어요?

장미경 위원 예.

(「질의만」하는 위원 있음)

(「예, 신규사업 하나도」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조규주 신규사업은.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저희들 좀 오늘 오후에 가야 돼서. 우리 위원님 보고는 다 안 들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757페이지에 시민대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요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평생교육과장 조규주 예, 시민대학원은 7개월 과정인데 장수대학, 장수대학은 이제 60세 이상이 이수를 하는데 그 장수대학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장수대학으로는 부족해서 또 대학원까지?

○평생교육과장 조규주 예, 예.

홍난이 위원 나중에 박사과정까지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규주 요것 이제 주1회 하고 있는 건데 또 장수대학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홍난이 위원 요거는 사업 진행하는 것 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 저희 뭐 이제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고요. 예, 대학원까지는 좀 오버신 것 같아요.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저희가 저렴한 수업료라든지 또 지원되는 것들이 또 많은데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사업이라고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좀 너무 과한 내용들이 교육들이 좀 많고 제가 또 사업에 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여기 저희 시에서 교육받고 이랬으면 체육대회까지 저희가 또 진행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조규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런 체육, 체육대회까지 저희 예산이 많아서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다 모든 체육대회 뭐 대학교에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너무 과한 요런 정책들은 좀 빼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려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그 평생교육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그 과장님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 그 계장님이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경제전문가고 투자통상에 전문 계장님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하매 구미경제가 이런데 물론 뭐 계장 한 분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평생교육 해 가지고 이제 노인교육이나 시민교육에 증진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가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가요?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저희들은 예 우리 저 분이 지난 1월.

안주찬 위원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1월 인사에서 발령나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나 저분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커피 한잔 먹어본 적도 없고 익히 이제 전 국장님들한테 제가 익히 들은 얘기입니다. 구미경제가 이래 어려운데 이거는 나중에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원장님이요. 건의를 하시더라도 예?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기회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계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예.

안주찬 위원 구미경제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더 보충해도 시원찮을 판에.

장미경 위원 그래 전문가를 엉뚱한 데다가.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안타깝다 그죠? 저도 오늘 처음봤네. 계장님 저가 계신 것. 늘 투자통상과에서 진짜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야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한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관리계장을 맡고 있는 한재환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주요사업 4건과 신규사업 1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67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기획공연․전시 추진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계장님, 신규사업만.

○관리담당 한재환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 예술회관이 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개관. 예, 30주년에 맞게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도 우리 예술단원들과 협의를 잘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 운영을 작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도 이제 과목도 많이 늘리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희망을 키우는 청춘대학 운영입니다.

70세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행복한 주민생활을 위한 자기개발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동문화복지회관의 대표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화예술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하면 뭐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랑 또 요즘 매일 만나시거든요. 문화예술회관 계장님들 저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자,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사안들이 사실 있어서요. 제가 조금 시간 바쁜 건 알지만 거의 다 끝나가기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사항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 일단 공연기획계장님.

(이선우 위원, 발언대를 가리키며)

좀.

(윤희정 공연기획담당, 발언대로 나옴)

하반기 작년, 아, 1월에 지금 오셔 가지고 사실은 업무파악하시기도 바쁘신데 작년 하반기에 예술회관 공연들 제가 거의 다 갔었어요. 그 하반기 공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브로드웨이 42번가 드디어 왔어요. 대형뮤지컬이 10년 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형뮤지컬 여태까지 30년 역사 중에 총 3번이었습니다. 그죠?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예.

이선우 위원 그 이유는 이따 또 시설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랬고 점유율도 꽤 좋았고 관객들 반응 너무 좋았습니다. 예,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아, 예. 저희들 그 2018년도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오면서 거의 93%의 관객 점유율하고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큰 공연들을 유치를 못하는 거는 우선은 공연장이 협소를 해 가지고 큰 공연이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예술회관이 30년이 되다보니까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만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노후화되고 협소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기획을 하면서 저희 계에서 큰 공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연도 지금 못 가지고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대시설이 개선이 된다면 뭐 광화문연가라든지 캣츠라든지 뭐 지킬앤하이드 등 큰 공연들이 와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계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웃음)

예, 사실 제가, 제가 주장했던 바였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형공연들만 오면 관객점유율 70퍼센트가 외지에서 오십니다. 한번 오면 혼자 1인당 쓰는 돈이 30에서 50만 원이에요. 공연 티켓 1장당 가지는 금액 이제 10만 원이 넘고요. 거기서 우리가 비용들 추산하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공연장이 협소하다라는 의미는 이따 시설계장님한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자, 예술회관이 올해 예산들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조금은 올라서 편성이 되었지만 안동이랑 구미가 지금 인구는 거의 구미가 3배 정도 되죠. 예산 차이는 어떻게 되죠?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아, 저희들 지금 2019년도 예산으로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안동은 거의 20억 정도고, 포항시가 13억, 저희가 6억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인구 대비 3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이번에 1/3입니다.

이선우 위원 심지어 기획전시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예.

이선우 위원 기획전시예산은 아예 없어서 저희 전시물도 거의 막 빌려오다시피 막 싹싹 빌어서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술회관 저희 뛰어놀고 저희 졸업앨범 사진 찍고 저희한테는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는데 예술회관을 갈 일이 없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왜, 볼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개선하는 것 저희가 안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시민들이 예술회관 찾고 시에서 하는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계속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미시 자체에서 기획했던 송년음악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뭐 5만 원 막 3만 5,000원 구미시 송년음악회인데 왜 돈 내고 가냐 막 이런 것들 보고 제가 갔거든요. 나오실 때 모두 기립박수치고 나오셨어요. 구미시가 이만큼 기획력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공연 너무 많고 매회 매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년 아니죠. 2019년에 상하반기 공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 잘 올해처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사항 하나가 예술단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단이 최근에 노조를 결성해서 지금 규정안에 복무규정안에 대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해서 25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고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차차 5분발언이나 이런 기회들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섭단체로서 협상대상자가 되셨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과도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에서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회 이제 아닙니다. 본인들의 자유의지가 모여서 40명, 50명, 100명이 넘는 단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것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줄 아셨더라고요.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들 멋집니다. 그 노조들과 협상 잘 하셔서 단호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예술단에 단원이 없으면 예술단 운영될 수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20년 가까이 굉장히 박봉 중에 박봉이죠. 공연 연주비도 연비랑 합쳐도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을 받고 구미시립이라는 프라이드 가지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평정기준 때문에 지금 또 구제신청 하신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많은데 저는 이거 우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거든요. 위원님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제가 통로역할 잘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설계장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열 기술담당, 발언대로 나옴)

자, 아까 그 예.

○기술담당 김창열 예.

이선우 위원 대형공연.

○기술담당 김창열 예, 기술계장 김창열입니다.

이선우 위원 가져오면 우리 돈 벌 수 있습니다.

○기술담당 김창열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리고 구미예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중문화 핵심은 뮤지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에 대부분은 클래식공연에 돼 있어요. 제가 브로드웨이 42번가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게 소리가 안 들렸어요. 지금 뭐 계속 뭐 증축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시스템 한번 볼까요. 음향 조명 지금 언제 교체하고 안 됐죠?

○기술담당 김창열 지금 음향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술회관이 '98년도 10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그 음향 조명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공연할 수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클래식은요 라이브공연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무대가 굉장히 잘 울리게 되어 있어서 2층 같은 경우는 소리가 굉장히 맑게 잘 들리는데 뮤지컬은요 구미에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뮤지컬은 오케스트라가 올 수, 오기가 협소해요, 공연장이. 그러면 그 녹음된 음반으로 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대가 되더라도 조명과 음향이 그걸 못 받쳐 주죠. 그다음에 바턴이라고 하는 무대 거리장치가 부족해서 사실 브로드웨이도 무대설치 다 못했어요.

○기술담당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빠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축계획은 있으시잖아요?

○기술담당 김창열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뮤지컬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4월 달에 저희들 주 관람층인 여성분들 한 60% 그다음에 보통은 30에서 50대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추천하는 공연이 뮤지컬이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술담당 김창열 그리고 그게 이제 그다음에 대중공연 쪽으로 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이 저희들보다도 한 3년 더 일찍 '95년도 5월 달에 개관했는 포항문화예술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지금 시설 개보수를 원래는 180억 정도의 어떤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부 그것도 전체적인 개보수가 아니고 일부 개보수를 하려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60억 정도 해서 1차적인 개보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 부로 해 가지고 30년이 경과된 건물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어떤 그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합한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국비, 저희들은 시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좀 설명도 드리고 예술회관이 추후 저희들 그 시민들이 쾌적하고 그런 환경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노력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 저는 조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공연장이요 대공연장이 관객 객석은 대공연장 수준인데 무대는 중형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오려면 무대 뒤를 증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뮤지컬들이 회전무대들 요즘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무대만 증축되면 지금 예술회관의 수익 10배 이상 뜁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 모여드는 인원이 구미시민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것 꼭 해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는 의원님들 제가 앞장설테니까 그리고 안전해야 됩니다. 예, 안전해야 되고 지금 예술회관은 구미의 상징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건물로써 상징이니까 그곳에서 증축이 되어서 대형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계획 잘 세우시고 설명 충분히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술 살릴 수 있는 것 저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생각해요, 구미시. 그래서 계획들 잘 세우시고 앞으로 계속 도울 테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담당 한재환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립도서관장 김덕종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0......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와 지식이 공유하는 동네서점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실은 동네서점이 좀 경영상 모든 애로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동네서점에서 이제 활성화 사업으로 “동네서점에서 작가와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특히 삼일서점 외 한 2개소를 지정해 갖고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강의 횟수는 한 15회로 해서 테마강의로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예창작 작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미 시민이 구미 시민 중에서 상주하는 작가 중에 등단작가 한 1명을 초대해서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5월까지 1년 동안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독서동아리 운영 등을 시행해서 읽기보다 또 쓰는 그런 어떤 인재를 양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D프린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어린이 3D프린터 관련 장비를 도서관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에 응해서 반드시 좀 시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바쁩니다, 저는.(웃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예.

이선우 위원 또 제가 또 독서운영, 독서 뭐지 뭐 운영위원이 아니겠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독서문화진흥위원.

이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웃으며) 원장님이랑 얘기하다가요.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한책 하나구미 운동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정식 명칭이 한책 하나구미?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한책 하나구미 운동이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운동이라는 단어를 뺏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좀 더 부드럽게 운동이라기보다는 어 뭐 캠페인도 좋, 캠페인 뭐 우리 다, 우리말이면 더 좋겠지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책 하나구미 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한책 하나 이제는 다 아세요. 이 한책을 1년에 정해서 하는 것 아시는데 좀 더 단어가 운동이라는 게 가지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의미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 명칭에 대해서도 공모하시면 시민들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실 거라서 저는 요것 공모를 좀 해 가지고 시민 아이디어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한책 하나 아니고 올해부터는 담당자님 계장.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아동독서가 들어가서.

이선우 위원 예, 어떻게 됐죠?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파트별로 성인, 성인 1권, 그다음 아동들에 대한 책 1권 이렇게.

이선우 위원 예,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말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제 아동 책은 우리가 굳이 읽으려 하지 않고 조금만 좀 나이대를 높여서 하면 아동들이 읽기 힘들어서 대부분 좀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좀 많았더라고 생각해요. 저 매회 보다보니까. 그리고 책을 선정할 때 선정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조금 아쉬움들이 늘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서 올해는 나눠서 한다는 것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령 나눠서. 그래서 많은 추천 받으시고 저도 꼭 1권씩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반가웠던 게 동네서점 활성화였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 동네, 구미에서 유명한 동네서점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든 작가와의 만남을 많이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오세요. 그리고 호응 정말 좋아요. 구미에 아름다운 동네서점들 되게 많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걸 구미시에서 한다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들 동네서점들과 잘 연계해서 그리고 많이 알려 주세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만족감이 높으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785페이지에 3D프린터 체험교실 운영.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홍난이 위원 아, 요에 아이디어가 좋아요. 여기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금 계속 신규사업들이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다른 부서보다는 훨씬 좀 개혁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왜냐 하면 또 이런 것 해서 체험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또 뭐 뭘 짓는다든가 체험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없이 시립도서관 안에서 요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정해진 건 아니신 거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올해 공모에 응해서 반드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게 오히려 비용 대비 아이들한테 접근성도 좋고 이게 좋은 취지인데 혹시 공모를 꼭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못하면 못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이나 저희 쪽에 좀 말씀해 주시면 따로라도 이렇게 사업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게 정말 시민한테 다가가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다 고쳤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차량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 몇 년 됐습니까, 차량?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차량 그게, 그게 한.

(「5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이동도서관 차량이 고장나서 자주 고장난다면서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저게 그 차량도 운발이라고 제일 처음에 좀 좋은 차 받으면 고장 안 나는데 나쁜 차 받으면 또 가끔 고장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 저는 한 십 몇 년 됐는 줄 알았습니다. 고장이 자주 난다 그러길래.

자, 지금 동네서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와 지식이 공유하는 동네서점 활성화 방안도 있는데 도서정가제가 되고 나서 동네서점이나 뭐 일반 큰 서점이나 가격은 똑같죠?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가격이 도서는 정가제 아닙니까, 예.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되고 나서 동네서점이 더 힘들어 한다는 얘기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요즘은 접근방법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책을.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지금 교육청이나 아니면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에서 구매를 하는데 사이트에 올려버리면 거기에 지금 페이퍼컴퍼니들이 거의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품목만 추가하면 서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쪽 페이퍼컴퍼니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아, 예.

(김덕종 시립중앙도서관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서담당 이선임 아, 그 개소가 지금.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서점 대상으로.

○위원장 김춘남 여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나와서 설명을.

장미경 위원 나와서 설명을 좀 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사서담당 이선임 예, 사서담당 이선임입니다.

안 그래도 도서구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매월 우리 관내서점 위주로 이게 돌아가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이제 얼마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많이 완화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서점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매월 이제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별로 하니까 한 2회 정도 2주 간격으로 그래 되는데 책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기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래 가지고 한 1년 정도 4번 정도 그런 경우에 이제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서점으로 돼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 아닌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그거는 뭐 제가 말귀를 이해 못해서 그런데 고르게 분포가 동네서점이 한 10개 뭐 이렇게 큰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 페이퍼컴퍼니는 저희들이 적극 막고 기존 소재를 둔 서점에서 응찰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봉곡도서관에 책을 구매를 한다면 봉곡에 있는 서점을 경쟁입찰을 부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 지금 시립도서관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 책을 사는 것 보면 정말로 그 페이퍼컴퍼니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 하여튼 구미교육청도 문제지만 시립도서관에서도 향후라도 지역 동네서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그게 뭐 가장 활성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서담당 이선임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서관 주변에 서점으로 봉곡도서관 같으면 봉곡 주변에 있는 서점을 예 받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안주찬 위원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아닙니다.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아니 인상이 뭐 별로.

이선우 위원 와 이카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아니 없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저는 뭐 도서관장님으로 가면 영전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관장이면 영전했죠.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웃으며)그래 뭐 인생사 다옹지마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도 했듯이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뭐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안주찬 위원 저희들은 다소 뭐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여 인동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예.

안주찬 위원 인동도서관이 그 열람석이 400여 석이고 시청각실이 70몇 석인데.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안주찬 위원 주차장 활용을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늘 구조상, 구조상. 그 뭐 계단이라든지 들어가는 출입구를 구조변경만 하면 충분히 10대는 더 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 시설개선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제안 하나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저는 그냥 제안인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이선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선정하실 때도 동네서점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 붙이시?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붙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붙이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이선우 위원 예, 그것들이랑 슬로건 혹시라도 한책 하나구미 운동도 만약에 바꾸실 계획이 있어서 하시면 서점들 활용에 들을 좀 많,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하시기는 하지만 서점들 많이 가시거든요, 요즘 다시. 가서 문화공간으로 많이 즐기시니까 그 여러 서점들에 꼭 그런 내용들을 공모할 수 있게 같이 좀 서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꼭 마련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제가 와서 도서관이 지금 현재 변해서 옛날에 뭐 책 빌리러 가고 책 빌려보고 이런 어떤 개념적 성격보다가 지금 뭐 창원 같은 데는 바다도서관 이런 데 가보면 이것도 도서관도 재생으로 시민이 북카페를 한다든지 같이 뭐 다양한 어떤 접근시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와보니까 상당히 그 좀 폐쇄적이고 구조가 좀 그래 돼 있어서 좀 더 시민이 접근이 좋고 그런 컨설팅을 지금 중앙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있고 원북 원시티가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한책 하나구미 운동인데 운동이란 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저도 거부감이 있어서 뭐 부산 같은 데는 원북 원부산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한번 그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또 시민의견을 들어서 좋은 그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안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시립도서관 좋은 정책들 많이 나오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칭찬 많이 하시는데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저 우리 원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저 우리 지역에 보면 문화센터라고 하나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소형 작은도서관과 우리 시립도서관, 그리고 봉곡도서관 등등 연대해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읍내에 문화센터로 있는데 실제 그 목적은 작은도서관 개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시에 여러 가지 지원체계라든지 관리체계상 뭐 효율성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연대해서 목적은 거기 작은도서관 개념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라든지 시립도서관 영역은 아닙니다만 해서 같이 연대해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들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우리 도서관 릴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우리가 그 도서 릴레이에 그 기관에 포함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시고.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예.

강승수 위원 거기 책은 뭐 기존에 다른 책들 구해서 자선 그 시민들이 일부 저걸 해줘서 있습니다만 그 뭐 운영 인원도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인 문제가 가미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그걸 같이 한번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검토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고아는 뭐 선산은 도서관이 있는데 고아는 도서관 접근성이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뭐 작은도서관적 개념으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강승수 위원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한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네도 도서관 있습니다. 정수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있습니다. 거기도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 정수도서관에 누가 근무하시죠?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류상훈 부관장이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오늘 안 오셨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오늘 휴가중이라서 지금 현재 그 계장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정수도서관도 있습니다.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권기만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 사회복지국
  • 국장김용학
  • 복지정책과장변동석
  • 노인장애인과장안진희
  • 가족지원담당정명자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종합허가과장박영일
  • 민원봉사과장남상순
  • * 평생교육원
  • 원장박성애
  • 평생교육과장조규주
  • 관리담당한재환
  • 공연기획담당윤희정
  • 기술담당김창열
  • 시립중앙도서관장김덕종
  • 사서담당이선임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서철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