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복지환경국》
- 주민복지과
- 사회복지과
- 가족지원과
- 시민만족과
- 노인종합복지관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사업소》
-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복지환경국》
《직속기관》
《사업소》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10년 복지평가 우수지자체에 걸맞은 특수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환경국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겠으며, 현대적 화장시설 준공으로 선진장사문화를 정착하고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구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입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6건으로 시간관계상 주요사업은 2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7개 정부지원 바우처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수혜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쿠아로빅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리고 아동건강관리, 문제행동아동과 장애인, 은둔형 청소년들의 비전형성과 정서순화심리치료 등 7개 정부지원 바우처사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호국보훈단체 및 회원 예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해 현충원, 그리고 한국전쟁격전지 등 안보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사망위로금 지급 등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나라사랑 캠페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구미보건소와 평생교육원 등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 그리고 건강강좌 등을 연계해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 보훈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분기별 1회, 10개 보훈단체 100명 정도의 회원과 함께 다중이용 장소나 학교 등하교 시간을 이용한 캠페인을 전개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23쪽입니다.
희망 다드림 노크사업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삼성 워킹페스티벌 기부금을 마중물로 해서 현금과 현물․재능 복지서비스용 펀드로 조성하고 지역 내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히 복지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수급신청 탈락가구 약 1,000세대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해서 시민과 또 개개인의 맞춤형 욕구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내년에는 열심히 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 참여 참 쉬워요” 온라인 욕구조사 소통 링크입니다.
“복지 참여 참 쉬워요” 이 사업은 기 구축 중인 시홈페이지 가입 시민과 그리고 시홈페이지와 링크된 SNS 가입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과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관련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운영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지속 가능한 복지실현과 함께 복지체감도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번째 새내기 부모 육아교육 “어쩌다 부모! 참부모 되기” 사업입니다.
올해 경북도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과거와 달리 부모역할 습득이 어려운 새내기 부모에게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부모 역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또 육아부담 가중 등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또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부모역할을 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고 가정폭력과 또한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이 튼튼한 도시 구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하트 앤 하트 복지희망 맞춤형 알리미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복지대상자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또한 복지급여 혜택이 중지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구축활용 중인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 내에 UMS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복지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맞춤형 알리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변동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권리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2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취업 디딤돌 교육 실시입니다.
기초수급자 취업 디딤돌 교육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중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돌봄, 대학생 등의 사유로 지원 중인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과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수급자에게 대상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개설 분기 1회, 또한 연 4회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단기특강 형태의 구조화된 강의를 월 2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디딤돌 교육을 받은 기초수급자들이 차후에는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기부여와 함께 적극적인 디딤돌 역할을 해서 안정적인 자활․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주요업무계획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아무도 안 하는데,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10년 동안 복지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되고 있음을 노고에 또 경하를 드리고, 그것 뭐 주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중심을 두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예, 저희들 10년 우수평가에 주요 초점은 평가항목들이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얼마나 정부정책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줬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었고요. 또한 복지계획을 저희들 4년마다 또 이렇게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그 복지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맞춰서 시민들에게 집행을 했느냐 등 그런 분야도 평가가 되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 어떤 개별적으로 제가 뭐 어떤 부분이다 딱 짚어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예, 그런 분야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솔 사고가 난 지 한 2년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 아직도 후유증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횡령한 그 돈 예산 지금 우리 환수를 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건 조금 이따 사회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사회복지과.
○손홍섭 위원 하는데 우리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니까 아이러니해서 그래 하는 거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호국보훈단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지금 6.25참전자하고 또 월남참전자 등 이 사람들 명예수당하고 이렇게 위로금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보훈수당은 지금 현재 도비 해 가지고 지금 9만 원 보훈예우수당 나가고.
○손홍섭 위원 도비 얼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도비 10,000원.
○손홍섭 위원 어, 10,000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 시비 8만 원 해서 9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에 대한 수당은 또 65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은 지금 23개 시․군에 보면 저희들 두 번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금 문경이 좀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문경시.
○손홍섭 위원 문경, 칠곡?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칠곡은 얼마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칠곡은 저희보다 작게 한 6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그것 저 뭐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리스트는 제가.
○손홍섭 위원 자료를 하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 선정은 어디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에서 하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실제 지금 운영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파트별로 뭐 노인, 장애인, 보육 쪽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에서 개별적으로.
○손홍섭 위원 선정절차 내가 궁금한데 한번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먼저 이제 저희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저희들 기준에 맞게끔.
○손홍섭 위원 그래 읍면동에서 하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과에 조사계와 관리계가, 조사계와 통합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서류가 저희들 시에 오면 저희들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공적자료라고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 사람의 개인적인 수입이 얼마냐부터 부양가족이 얼마 되느냐 그거와 더불어 또 금융 쪽에 또 저희들 동의를 다 조회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넘어오면 이제 보통 평균 신청에서 책정까지 저희들은 뭐 평균 한 3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금융동의가 좀 많이 지연돼서.
○손홍섭 위원 자, 제가 이제 묻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공적자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혼인 내용도 보면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사실상 별거 상태고 법적으로 정리만 안 되었을 뿐인데 하여튼 부인이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 혜택을 못 받아요, 장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방법은 어디 구제방안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것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서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가구형태를 출장해서 점검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나 없나도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 보호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직접 출장을 가서 방문 조사를 하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다 됩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조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뭐 한번 조사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또 계속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또 재책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항상 수시로 가능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아주 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장애자고 또 그러나 요즘 뭐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또 뭐 별거하고 이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도망을 갔는가 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손홍섭 위원 도망을 갔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도망을 가 가지고 이렇게 뭐 은행 이렇게 수입 조회하면 나오는가 봐. 나와 가지고 수익이 있으니까 수입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것 이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서류로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혜택을 볼.
○손홍섭 위원 그래 혼인을 빨리,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 정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비라고 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긴급구호비도 나갈 수 있고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뭐 산업에서 왔다보니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김재상 위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여기 317쪽에 보니까 토탈 오아시스 뭐 House 하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요 사업은 주로 뭐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 오아시스 House 사업은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까지 보호를 필요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구미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비를 들여서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말하자면 봉사단체를 모아서 기부를 받아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사업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집을 수리하고자 하면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배를 전공하는 도배전공자들.
○김재상 위원 예, 예. 배 과장 그 정도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요런 사업이 보니까 이제 우리 각 동네마다 이제 뭐 마을 보듬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그 단체와 협의해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죠. 활용을. 협의회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렇구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난 또 우리 또 시에서 하고 또 그쪽에서 중복되게 하는가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니요. 민간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분들 상당히 열심히 하던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보람도 느끼고 보기 좋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신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금오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금오복지관에 뭐 다른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금오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분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채용은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채용은 일단 복지관에서 책임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시에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가는데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직원 채용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이 이제 꼭 관여라기보다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채용했다 그러면 누가 채용됐는지, 또 채용했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 선정 뭐 이렇게 채용하고 하는데 저희들 권한은 행사하는 거는 없고요. 단지 선정과 나가고 하는 그 모든 전반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 선 채용 후 보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일종의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뭘 걱정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구미에 또 근로자 뭐 문화센터라든지 각종 이래 많습니다. 위탁했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구미요양병원처럼 노조를 설립해서 만약에 그쪽에 있는 운영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구미시에까지 와서 자기들이 또 여기 점거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봤는데 한 20명 정도가 노조가 만약에 결성되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노조가 결성되지 않도록 모든 걸(웃으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안 되면 좋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항상 염두해 두고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채용할 적에도 각별하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불순분자를 사전에」하는 위원 있음)
어, 또 사전에 또 면접을 통해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면접.
○김재상 위원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모집하는 게 안 맞나 채용하는 게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면접도 같이 시에 같이 면접관으로 가서 함께 하시자는 말씀으로?
○김재상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김재상 위원 복지관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복지관뿐만 아니라. 구미에 위탁업체 몇 개인데 다들 그래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떨 적에 내가 이래 다른 단체 이래 위탁 가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손님 같아요. 뒤에 쭈뼛쭈뼛 서 가지고 그쪽 위탁 장한테 꼼짝도 못하고 표가 있어 그런지 뭐가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지자체장이 그렇게 잘 모시라고 시켜서 그런지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꼼짝 못하니까 담당 뭐 계장이나 담당은 뭐 벌벌벌벌 싸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채용할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을 관여라기보다도 참여해서 올바른 덕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내가 제안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복지를 하니까 예우 차원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뭐 그 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도점검 사후에 이제 조직인력 이것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조직인력에 대한 점검 행정지도, 지도점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자기 주면 자기 법인에서는 또 법인운영규정과 세부 이제 운영세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채용하는 데는 관여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고를 받고 하는데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살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뭐 아주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복지파트에서 노조 하는 그거는 엄청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심려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요. 국장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서로가 조금 민감한 부분 서로가 감추고 모르는 척하고 지금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한 번쯤 우리가 들춰내서 대화를 해서 좀 준비하는 것도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적에 대처가 쉽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법인에 인사위원회에 담당 부서장을 꼭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주는 항목을 넣어달라 그 부서 담당 부서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을 인사위원으로 같이 넣어주면 목소리를 내고 면접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뭐 법인에서 좌지우지 해 버리고 행정기관은 이제 뒤에서만 보고받고 사후에 지도점검이 되기 때문에 걸러내는 이 망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곧 좋은 방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또 형곡동에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거기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잠깐만. 우리 김 위원님 연장선에서 저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재 관계 법령상에 우리 사실상 우리가 위탁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위탁했음에도 사실상 관여가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채용만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
○손홍섭 위원 아니 감독권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당연히 가지고 지도점검 하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소위 일종의 연고권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위탁기간이?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당 당해 법인에서는 자기 소유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이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덧붙이자면 해당 법인의 소위 운영위원회라는 것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선정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 법인에.
○손홍섭 위원 그것도 해당 법인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법인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꼭 운영위원회 넣어 주십사 우리 시 요구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 각 시설마다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고.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요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무슨 뜻인지 새겨들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저도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우리 복지과 주민복지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240억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240억?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320페이지 보면 공감하고 일하는 복지 실현을 하는데 이게 보면 아낌없이 주는 행복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생계급여 지원이 183억.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여기 쭉 다 나와 있네. 이게 거의 주네요?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쭉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또 “저 사람은 말이지 우리하고 뭐 사는 게 말이지 더 잘사는데 말이야 혜택을 더 받고 자기들은 못 받고” 뭐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리고 뭐 공공근로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또 “저 사람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고 말이지”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정확하게 그게 “당신이 해당된다 안 된다”하는 그걸 우리가 검증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에 가서 이렇게 그것 뭐라 그럽니까. 넣어 보면 뭐 재산하고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된다 하두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딱 나옵니다.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지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은 전산시스템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개개인의 뭐 자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인적 공적 자원들이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구축할 때는 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재산이 얼마고 자식은 누구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가 전산으로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신청서에 의해서 쳐 넣으면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전산시스템이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 뭐 거기에 뭐 어떤 재량행위를 해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시스템에서 이 사람은 대상자다 아니다 차상위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책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공개에 의해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절차 받아 다 공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겉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시에 일을 하다보면 부정수급대상자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이 부정수급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 책정할 때 행복e음시스템과 금융기관에서 통보왔는 것과 다 어떤 기본 원칙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 보면 거의, 거의 99.9%가 정확합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는 거는 뭐 어떻게 저 사람이 대상자 아니다 이렇게 해도 시스템상에 문제는 거의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 동에 복지담당자들한테 가면 딱 넣어보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정확합니다.
○정하영 위원 시스템에 거기 넣어 보면 다 나온다 이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다 나옵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생계급여 지원에 보면 3,871세대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요걸 제가 나눠보니까 474만 얼마씩 돌아가는데 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요게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보통 기초수급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금 저희들 관내 기초수급대상자가 9,000명 정도 됩니다. 세대 수는 한 5,800세대가 되고요. 거의 1인 기준 뭐 2인 기준, 3인 기준, 4인 기준, 적용 방법이 다 다릅니다. 생계비 주는 게.
○정하영 위원 그래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보통 이제 1인 경우만 대충 하면 1인 생계급여 받는 건 한 40만 원 조금 못 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얼마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인 얼마, 2인 해서 상세하게, 자료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정하영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러니까 말로써 이렇게 다 다르게 다양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맞아, 받는 게 달라, 그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또 맞춤형 그래서 복지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생계가 또 다른 지원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도 한번 해줘 보이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 지지해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은 사회적 약자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1,000여 개의 시설과 40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7건 중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주요사업입니다.
시립화장시설 건립지역 지원사업으로 옥성면사무소 옆 대지에 연면적 790㎡의 지상 2층의 사업비 30억 정도로 다목적강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어제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년 11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공설숭조당 2관 건립입니다.
기존 숭조당 유골안치 만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옥성면 초곡리에 3만기 규모의 공설숭조당 2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률로 내년 8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37쪽 공설숭조당 2관 건립에 따른 이용객 편익사업입니다.
내년 하반기 3만기 규모의 공설숭조당 2관이 완공되면 추석과 한식 때 성묘객들의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진입도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 주차장 확장, 국도 59호 확장, 2관 후면 사면정지, 쉼터 조성 등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1억 2,000만 원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권역별 순회 경로당 운영 교육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지원비,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등 보조금이 연간 18억 원, 개소당 47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나 어르신들은 보조금 관리에 대해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과 보조금 등 회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대상 인원이 100명 안으로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도연합회에서 경로당 운영 및 회계교육을 이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9쪽 농촌지역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개소로 형곡동 2개소, 황상동 1개소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실정으로 이에 장애인복지 소외지역인 읍면지역의 4,500여 명의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읍면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농촌지역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감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40쪽 저소득층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료가 시설별 월 10만 원 정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월 10만 원, 차상위계층자 월 5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재정 내실화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내 영유아 인구 최다며 지역 특성상 젊은 인구유입이 많은 젊은 도시로 육아정보 허브기관인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가정 양육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 대비 투자심사 대상 건으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 예산확보 후 건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342쪽 시립 금오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금오어린이집은 건축 한지 20년이 넘어 영유아들을 보육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올해 8월 민간기관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5,000만 원으로 전경련과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어제 3억 원을 지원하는 MOU를 서울 전경련에서 체결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희망이 있는 위기가구 가족사진 제작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일환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100세대에게 가족사진을 액자에 담아 제공함으로 가족중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사회복지과 행사에 행사가 많지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물론 도행사도 있고 시행사도 있는데 어저께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가 있어가 우리 의장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에서 나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의전을 굉장히 좀 무례하게 한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알고 의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미시 행사는 무조건 시의원 먼저 인사시키고 소개하고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아침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공식적으로 각 국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이것 특별교육을 총무파트에서 전 직원 실시를 하고 예우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교육을.
○위원장 박세진 예, 동사무소까지 그 체계를 정확하게 잡으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것 정확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이 구미 관내에 약 390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지금 노후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뭐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경로당이 좀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어떻게 준비는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 지금 설명은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경로당은 저희들 한 390개 정도 되는데 매년 신축 대여섯 군데와 그리고 개보수사업 5개에서 1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돈은 얼마 정도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돈은 3억 정도 지금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경로당이 뭐 신축했는지 몇 년도 안 되는데도 누수가 일어나고 또 이게 저희들 지역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구도 보니 대부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새로 신축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좀 이렇게 잘 어르신네들이 쓸 수 있도록 또 과장님한테 한 개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산업 쪽에는 뭐 일련의 지금 사태가 뉴스에 계속 지금 어제부터 또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우리 기획 쪽에도 만약에 산업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더더욱 이 사회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계장님들 좀 현명하게 또 철저하게 집행되는 부분, 복지시설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근본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역할이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이번에 또 중국 얘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장님하고 사실은 견학을 가서 사회복지시설을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저희들 정부에서는 참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걸, 제가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 갔을 때 중국 돈으로 547엔 자식이 없는.
(「위엔, 위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네들 중국 위안화로 547위안씩을 주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젊을 때부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들어와서 개인 경비도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12만 원 그 범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회시설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모습을 보고 그게 시내에 원남성 시내만 해도 약 5개, 6개 정도 있는 거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못사는 나라라고 지칭했던 그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정말로 자식이 없이 부양가족이 없는 분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미시도 정부만 믿지 말고 좀 사각지대가 있는지 잘 살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유능하신 계장님들 좀 부탁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333쪽에 여기 생활관리사 파견 이게 독거노인 안전 확인이라고 돼 있던데요. 이 생활관리사가 지금 1,12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생활관리사가 지금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생활관리사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각 시설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생활관리사 따로 있습니까, 자격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생활, 요양사나 요양사를 생활관리사라 그럽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생활관리사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거는 이걸 누가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금 이것 뽑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에서는 하지 않고 보통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민간단체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어느 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단법인 뭐 이런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독거노인한테 가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그것 저희들 확인 다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확인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가서 확인을 해 봅니까, 이걸?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확인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어디어디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설에다가 저희들 어떻게 가는지를 어느 집에 어떻게 가는지를 그 개인별로 대한 현황을 다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이게 지금 개인한테 가는 이 부분이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이것 관리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마다 각 센터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제가 생활관리사라는 말이 생소해서 어쭤본 거고요. 이 독거노인들한테는 사실 실질적으로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인원도 좀 부족하다 하시고 한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에서 믿을 게 아니고 그래서 동에서 무조건 뭐 사회복지사한테 맡겨 가지고 “알아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한번 나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요것 한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 이것 사항도 우리가 뭐 센터라든가 노인복지부터 장애인센터도 이게 개인한테 위탁 개인한테 주고 시에서 그냥 보조만 해주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솔복지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개인한테 이렇게 줘서 뭐 지어서 뭐 건물을 갖다가 무상으로 위탁받고 지원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를 진짜 구미시에서 제대로 운영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자본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자꾸 개인 쪽으로 나눠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노인복지도 많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커오는 아이들한테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들 뭐 많이 낳으라 해도 안 낳잖아요, 지금. 사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인구 안 늘어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각 유치원들도 보니까 지금 막 애들 지금 유치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는 좀 시에서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제대로 좀. 그 지금 인원 뭐라 해야 되노 그 애들 보육애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어린이집.
○부위원장 김복자 예,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을 먹고 있어요, 지금. 막 자기들 나름대로는 광고도 하고 막 하는데 시에서 이 부분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이제 공모 신청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예산확보 올립니다. 내년도에.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 장소는 어디로 지금 생각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원평동 일대 지금 장소.
○부위원장 김복자 원평동 일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음,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것도 지어 놓고 이것 또 위탁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일단 공모사업에 일단 저희들 신청해서 예산확보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서 아직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 육아로 이래 하는 거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사실인데요. 이게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시 또 위탁을 줘 버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아를 이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많지만 시에서 되도록 이래 건립해 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좀 진짜 시에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이래 뭐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나중에 위치가 선정이 되면 제대로 좀 이렇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하고 연속 되어서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운영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일단 국비신청이.
○강승수 위원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위해서 건립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일단 저희들 이제 아이들이 많고 젊은 도시라서 복지허브화 저희들 지금 보육시설이 한 498개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고요.
○강승수 위원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럼 이 지원센터에서 육아를 직접적으로 뭐 지원하고 뭐 돌봐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위탁하고 있는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적인, 관리센터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관리센터. 복지허브 이제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허브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허브하는 기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오픈도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이런 기능적 역할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이 센터 건립을 짓지 않으면 못 하는가요? 지금 어떠한 불편이 있어서 이러한 건립을 센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그런 게 저희들 이제 어린이집이 한 5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일과 육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들, 부모들도 대상도 해야 되고 지금 문경하고 김천에도 지금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도 육아 보육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하는데 어떤 불편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 센터를 건립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 어떠한 관리로 운영해 왔는데 무엇이 불편해서 이 건립을 하는 센터를 건립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불편하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사실은 저희들 시설이 있는데 이제 보육시설도 있고 각종 여성센터도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이 사실 어렵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센터가 하는 역할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은 저희들 도종합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산에.
○강승수 위원 도종합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없어서 경산에 계속 위탁해서 도종합센터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구미 관내는 몇 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어린이집이 498개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 전부 도에서 관리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까, 아니면 과장님 정리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구미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강승수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첫째는 정보제공입니다. 지금 아이맘 카페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한 25,000명 되고 있고 이마트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자기들이 이제 물물교환 이런 거를 합니다. 이제 뭐 전체 애들 엄마들이 애 버뜩 안 큽니까. 옷이고 뭐 자료고 장난감이고 저가에 서로가 이제 경제에 경비절약을 위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린이집도 500개 되는데.
○강승수 위원 그렇지.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술이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의 역할 또 자녀양육, 어린이집 운영 방법 개선 이런 또 각종 육아정보 제공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권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기회에 국비 공모를 10억 받아 가지고 나머지 돈을 보태 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찾아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유지를 찾아서 이제 시유지에 건축비만 해서 건립을 해서 이걸 이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이것 뭐 지원센터를 건립 하지 말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지금은 어떠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것일까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좀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동에서 관리하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현장 접근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39페이지에 농촌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 농촌지역에 장애인이 등록된 수가 어느 정도인데 왜 이것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읍면지역에 저희들 등록된 장애인 수는 한 4,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읍면지역에 전혀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강승수 위원 장애인 중에 등록된 장애인이 4,100명쯤 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수급자는 한 400명 정도.
○강승수 위원 800명?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4,1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이 4,800명, 4,100명 중에 800명쯤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느 지역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읍면 중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주로 제일 많은 게 지적․자폐성이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적?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역적으로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실제 요 앞에 다른 지역에 또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있었는데 읍면지역에 마냥 들어가는 것인지, 읍면지역에 장애인이 얼마나 돼서 뭐 기초수급자 얼마 되는지 이런 파악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아!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렸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아직까지 지역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운영하게 되면 잘 근본적으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계획 보고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어 있지 싶은데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리부서입니까? 아니면 완전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 이관되어서 손을 뗀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 있고 저희들 아직도 남아 있는 일들은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같이 하고 관리권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관리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강승수 위원 사회복지 컨트롤 하면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고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모셔서 질문할 게 몇 개 있어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 관련은 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조금 위탁을 하는데 세부적인 운영 요건 시설공단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구미시에 시민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올 11월 1일부터는 이제 지금 하루에 4기 정도 이렇게 하고 개장, 개장은 오후에만 하는데 요부분은 하루에 한 3기 정도 되는데 11월 1일부터 요걸 오후에 하는 개장 3기를 6기로 늘린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우리 5공단 이제 조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운영에 좀 묘를 살려서 자기들도 이제 금방 직원을 채용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이걸 어느 정도 기술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4기 하고 개장 3기 하고 하면 7기 안 됩니까? 이걸 10기 이상으로 늘려 달라. 그런 이제 타 시․군에서는 보통 보면 지금 김천 뭐 의성 이런 데 상주 있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1구 정도 요래 되고 있고 우리 시가 한 4구 정도 전체 하면 4구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개장이 한 3기.
○강승수 위원 개장이 4구?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아니 일반 화장이 4구.
○강승수 위원 4구밖에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4구 오고, 개장이 3구. 그러면 이제 개장 이걸 우리 공단조성하는데 많이 드니까 11월 1일부터는 좀 100%로 늘려달라 했고 6기까지로 그래 하기로 이제 아침에 제가 시설공단이사장님하고 의논을 그래 했어요. 해서 세부적인 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만 저희들은 시민들 의견을 계속 여론조사를 합니다. 각 동네 물어보고 또 노인회 가서 노인복지회관에 제가 서너 번 갔어요. 가서 물어보고 해서 어르신들 의견도 들어보고 장례식장, 장례식장이 열댓 군데 됩니다, 시내. 여기 전체 전화를 해 보니까 이제 화장신청을 예약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예약을 합디다 보니까. 장례예식장에서 예약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러면 거기를 풀코스로 지금 5기 중에 4개 화장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기는 이제 예비로 좀 쉬고 있고 그래 하다보니까 이게 1시간 10분 정도면 풀코스로 싹 돌아가는데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뜨거우니까 식히는데 또 한 50분 걸려요. 그러니 2시간쯤 걸리는 거예요. 이래 오후에 개장 3기까지 하고 나면 직원들이 파김치가 된다 제시간에 퇴근을 못 한다 이래서 그러면 말이지 야근수당이라도 좀 줘서 하자 이렇게 하니 우리가 인력진단을 당초 할 때 9명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뭐 6명, 7명, 이러다가 이제 동네 기간제 요원까지 해서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9명이 하는데 해보니까 이제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것 또 뒤집어 줘야 되고 뭐 이런 수동작업도 좀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라요.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이제 인력의 어떤 노하우가 좀 부족하고 한데 시민이 바라볼 때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예.
○강승수 위원 우리 구미시가 화장장이 건립되어서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번에 화장장 건립지역에 다목적강당이 투입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실제로 가동을 해 보니까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다 받아주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거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우리 사회복지과니까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시신 하면 좀 표현이 그런가요, 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연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번에 어떻게 여러 번 좀 사항을 좀 알게 되었는데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한 미흡함 속에는 뭐 인력적인 문제 조직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겠지만 상당히 저 자신도 실망을 좀 많이 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도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 나갈까요? 하는 상당히 좀 답답함이 있어요. “아, 그거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들어가면 제한되어 있고, 세부적인 실무 운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 불만이 생기는가를 잘 한번 컨트롤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인력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에 우리 집행부의 문제지 주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라. “인력이 부족해서 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내부적인 운영상의 사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보살펴 주셔 가지고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쪽 지역에 관련된 또 다른 지원사업도 들어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자꾸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면 뭐 하나 마나 한 정책이다라는 생각들이 나오니까 물론 자리 잡기까지 몇 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그러한 미스 난 부분이 좀 적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 미팅해서 그것 문제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많이 늘려야 돼요. 인력이 모자란다 소리는 우리가 실력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부끄러운 소리예요. 왜 그걸 공공연하게 시민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서 숙련이 안 됐다. 그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거는 주민들한테 내뱉을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첨단시설 갖춰 놓고 나는 그 소리 듣고 되게 놀랐어요. “우리가 아직 숙련이 안 되어서” 그거는 내부 조직상의 문제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다시 한 번 컨트롤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은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제가 모셔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셔서 내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뭐 오늘 그 자리 아니라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만약에 전출금 여기서 나간다라면 전출금 한번 가지고 제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강 위원님 고마운데요. 저희들 그래서 직원 1명 더 다시 더 추가채용을 시켜줬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투입 더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투입을 더 했습니다. 더 했고 그것도 11월 1일부터 개장부분 우리 시에서 다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00% 더 늘려 가지고 3기를 6기로 하루에 6명 더 개장 더 받아주니까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가 상주하고 시설이 부족한 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시설 충분하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뭐 다른 시․군에는 인근 시․군에는 아무런 불편 없이 다 돼요. 왜 그럴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러니 이제 저런 거는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구미시 화장장 형편을 모르고 종중에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한 번에 뭐 10기나 20기를 가져 와서 뭐 의논도 안 해 보고 대번 컴퓨터에 신청을 하니까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대번에 뭐 기대치는 얼마를 가져와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노 하니 이제.
○강승수 위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것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지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그 정도 사정은 아니고 1구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더 빨리 인력을 보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잘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일 부족한 그것보다도 실력이 부족해 이런 말들 해서는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구 중에 지금 몇 구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4기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우리가 총 8기 규모 면에서 3기는 공간을 비워놨고.
○위원장 박세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5기를 첨단으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4개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물론 지금 뭐 강승수 위원 말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미시에 돌아가시는 인구가 한 10년 전부터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1,250명 나옵니다. 정확하게 전후로 변함없어요. 이게 10년 동안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러면 하루에 많이 돌아가시고 화장해 봐야 이게 진정이 되고 나면 2구, 3구입니다. 많아야. 물론 한꺼번에 몰릴 때도 있는데 굳이 2구만 운영해도 될 걸 4구까지 운영한다 하는 거는 처음부터 나중에 가면 그 2구는 정말 인력채용도 과할 수 있고요. 예, 그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것 감안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것 갑자기 노인 돌아가시는 노인 수가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그 수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운영을 무조건 지금 급하다고 4구씩 5구 이거는 안 맞습니다. 3구는 어차피 우리가 저거 할 때 예비비로 이래 예비로 놔두는 건데 그래 하여튼 뭐 인력문제도 그렇고 이것 다 구미시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것 장기적으로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지적장애인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지체장애인은 신체가 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신체와 정신적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안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복합장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저희들 주로 중증장애인이라 해서 주로 주간보호센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번에 335쪽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사업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24개 사업에 8억 7,900만 원 편성이 돼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 평생교육 사업은 300만 원하고 1,100만 원 다른 데는 2억이고 1억이고 이것 왜 요것 형평성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왜 요거는 차이 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요것 나중에 따로 내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듣기로 하고, 요즘 장사법이라 하나 장례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 요즘 마찰이 조금씩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간혹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선대 때부터 쓰던 장소에 뭐 예를 들어서 증조부 뭐 고조부 그죠. 그래 또 할아버지, 아버지 다 썼는데 모친이 돌아가셔 가지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300m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600m.
○김재상 위원 직선거리? 300입니까, 6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600m입니다.
○김재상 위원 600m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600m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는 장례법에 또 위배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윗대 다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엄마도, 아버지도 거기 계시는데 엄마를 못 모시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지금 현재 장묘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개정된 장묘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협조를 좀 해야 돼요. 단순히 민원이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셔서 앞으로 더 안 쓴다든지 그런 거를 절충점을 참 찾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군데서 앞으로 그런 것이 이제 발생되리라고 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하고 그런 데 좀 염두해 주셔 가지고 주민과 또 상주들 간의 마찰이 없도록 예, 꼭 법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불법묘지 관련으로 저희들 민원이 굉장히 읍면동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이 이제 고발하시는 분이 그 묘지 관련법을 딱 아시고 저희들 들어와서 저희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다른 법률보다도 이렇게 딱 법에 딱 맞춰서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장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무래도 읍면지역이 그런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많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원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접수하고 그게 아니고 찾아가서 상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의 마찰을 줄여주는 게 맞다. 윗대 100년 전부터 그래 뭐 150년 전부터 있던 거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갑자기 그것 그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선산을 활용 못 한다 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업무를 많이 숙지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도 복지전문 하시다시피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두 분이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춰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지수를 좀 높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벌써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 화장장에 지금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충격이라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연관해서 올해 쭉 보니까 뭐 복지업무라는 게 뭐 신규사업이라고 특별한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역시 특별한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 화장장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숭조당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숭조당에 보니까 지금 뭐 2017년까지 우리 3만기를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2관.
○손홍섭 위원 2관을 건립돼 있고 또 그 주위 인프라 구축하고 이래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숭조당이 우리 유골을 지금 다 안치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손홍섭 위원 지금 뭐 옛날 컨테이너 임시 안치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직도 조금은 이렇게 안치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 실태를 한번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 덧붙여서 이 공설숭조당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이 공설숭조당하고 우리 화장장하고 연관해서 각종 루머도 이렇게 만들어진 바도 있어요. 그런데 공설숭조당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이것 1관에는 10,170기인데 만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관 3만기를 내년 8월경에 준공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설숭조당 운영은 이게 사단법인 공원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단법인 그래 지금 거기 핵심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재단법인 공원묘원에서 지금.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 법인은 어떠한 법인체 성격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법인 종사자들은 누구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 재단이라는 성격은 그 이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것이 보통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공원묘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직원들은 재단법인에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에요. 제가 지난번에 뭐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추모공원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 그러니까 종합장사시설을 구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사실상 화장장 이제 단일 사업만 한단 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유골들을 또 이렇게 모시고 뭐 각종 이렇게 하려니까 이 숭조당하고 업무가 중복된다 그래야 되나 말하자면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업무를 그 사업을 줄이고 이렇게 화장장으로만 한 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장님 내용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재단법인 이사장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손홍섭 위원 이름 기억이 안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정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정현기 이사장.
○손홍섭 위원 그 내용 잘 아는 우리 계장님 어느 분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정현기.
○손홍섭 위원 예, 나오셔 가지고.
(권혁성 장사시설담당, 발언대로 나옴)
그래 재단법인에 그분은 어떤 분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손홍섭 위원 아니 그 관련된 내가 법규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예, 거기 운영은 당초 숭조당 1관이 건립될 당시부터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에서 위탁 받아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재단법인이 누구냐 이 말씀이잖아요? 누가 운영하나.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대표자는 정현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정현기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양반이 이제 초대 이제 이사장이에요?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은?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표자로.
○손홍섭 위원 그 뭐하는 분인데요?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선산공원묘원 운영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이 숭조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설숭조당이니까 구미시 소유라고 봐야 되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구미시 숭조당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은 재단법인 특수법인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실소유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단에서. 맞잖아요?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실소유자는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누가 어떻게 위탁을 했다는 얘기에요? 누구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구미시에서 선산공원묘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일종의 연고권이란 거 해 가지고 사실상 이 뭐라 그럽니까. 종신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어른에서 자식한테 넘겨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장사시설담당 권혁성 그 대표자는 그 아들은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뭐 실질적으로 아들이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그 업무량이 그것 뭐 루머가 단순 루머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여기 우리 추모공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기능을 다 갖추는 소위 말하면 종합장사시설이 되었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단순 화장장으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 숭조당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루머가 나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해서 이 이제 숭조당에 한번 보십시오. 숭조당에 보면 2016년도부터 아니지 2000몇 년도입니까, 여기? 2103년도부터 75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또 지금 그 배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도로하고 예, 예.
○손홍섭 위원 지금 32억을 아니 이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1억.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1억.
○손홍섭 위원 예, 예. 이걸 지금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어떤 특정 개인을 또 특정 법인에 지나친 시혜를 주는 것은 그것 특혜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지금 그것 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한동안에는 재단법인 관계자가, 관계자가 고급 승용차를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그것 뭐 루머도 많이 나돌고 이래 했었어요. 사실인지 나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루머가 안 만들어지도록, 안 만들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또 제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에 솔복지법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해당 사업을 물론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집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솔복지법인에 사고 당시에 횡령한 게 있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횡령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게 환수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것 문제점이 지적돼 있던데 환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저희들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재단이 정상화 되고 아직 그것 이제 피의자가 사실은 아직 형을 살고 있는 중이라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솔복지법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임시 비상체제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비상체제 운영하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사하고 대표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왔으면 그것을 우리 한번 브리핑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것 브리핑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그것하고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솔복지법인, 그다음에 숭조당 관련된 것.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추모공원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화장장 세 가지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세 가지 예, 예.
○손홍섭 위원 화장장을 만약에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한다면 그게 하나의 우리 시민들도 어쩌면 의아해 할 거예요. 세 가지를 주문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짧게 짧게 시간 많이 지체하고 해서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안정 지원, 가족지원 뭐 학대 이런 거는 전부 다 법정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단체, 장애인 단체 사업, 사업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사업은 법정예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법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도 잠깐 물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정예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이 단체들이 많이 좀 뭐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주로 또 활발히 단체별로 저희 단체가 9개나 되다보니까 9개 있고 한데 단체별로 좀 특성상 활발히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행사보다는 주로 안에서 운영을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단체별로 특성이 약간씩 다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다 요구하는 사항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항상 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에.
○정하영 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고 저희들도 항상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면 쭉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법정예산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사업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우리 생활관리사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생활관리사가 지금 제가……
○정하영 위원 생활관리사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생활관리사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료에는 1,100 몇 명 있던데 아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까 1,140명.
○정하영 위원 4억 9,200이 생활관리사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어느 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4억 9,200?
○한성희 위원 333페이지 나옵니다.
○정하영 위원 333쪽.
(「생활관리사 44명이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44명이죠?
(「예, 예」하는 담당 있음)
그래 44명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1,120명 어르신들한테 쓰는 비용이에요?
(「그게 관리사 인건비 해 가지고」하는 담당 있음)
4억 9,200이?
(「예」하는 담당 있음)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하는 담당 있음)
생활관리사가 두 군데 위촉, 저 위탁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정 위원님 이것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해 보이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이게 재가노인복지센터가 구미에 성심재가노인복지센터 선산에 있고.
○정하영 위원 그렇지. 성심하고 예, 맞아.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구미 또 이제 금오재가노인복지센터 이래 센터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두 군데.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이 센터에 이제 저희들 이제 안전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어도 1달 후에 발견되는 수도 있고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는데 아주 중증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 안부를 물으려고 하니 옛날에는 이것 우리가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요구르트를 갖다줘 가지고 뭐 한다든지 계량기를 이제 전기계량기나 수도검침을 해서 죽었나 살았나 있나 없나 판단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 이래서 이제 노인재가복지센터에 44명의 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 운영비 교통비 이런 종합 토털해서 이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전체 다죠.
○정하영 위원 그래 중증장애인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정하영 위원 중증장애인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장애인이 아니고 어르신 노인 분들.
○정하영 위원 노인, 독거노인?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노인들 독거노인들 예. 무의탁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 안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게 뭐 소방서하고도 해결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습니다만 안전에 관련된 걸 도저히 할 방법이 없으니 이걸 이제 이분들을 생활관리사를 이제 해서 말벗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2개 2개소 2개소에.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정하영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것 이제 생활관리사가 사실상 한 동에 보니까 뭐 한 사람 두 사람씩 돼 있더라고 이래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편성이 돼 있두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거를 이제 성심에서 관리하고 이래 하던데 그래서 이 돈이 이제 4억 9,000 이게 요 생활관리사 운영하는 비용이네,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인건비인데 좀 이제 옳은 인건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렴하게 주고 있는 거죠. 44명 1년 내 가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옳은 인건비를 못 주고 시간당 이렇게 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그 운영하는데 또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 또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불만족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 어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당연히 정 위원님 요거는 그럴 거고. 저희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영세민 신청을 옛날 그 이제 말로하면 영세민이라고 요새 수급자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초기 상담하거든요. 하면 시에 보고되고 시에서 이제 심층상담하고 방문조사하고 각종 조회하고 해서 책정을 하는데 탈락되는 가구 한 1,000세대 되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법으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법으로 다 지원 안 되겠습니까. 뭐가 되든지 되는지 법으로 지원이 안 되는 아까 이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처럼 이제 뭐 마누라가 어떻게 하고 뭔 소득이 있다느니 또 혼자도 4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더라도 자기가 알바를 했다 예를 들어서 조사해 갖고 한 15만 원 뭐 20만 원 알바비 받아 먹는다 하면 그만큼 빼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별로 다 틀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 우리 나눔워킹페스티벌에 1억 5,000만 원을 받고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서 불합격했는 이 1,000세대 위기가구를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토털 지원을 해 주겠다 교육이든 의료든 뭐 주거든 전부 한번 다 빼 가지고 종합지원해 주겠다 이런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하는데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뭐 다 포함해서 토털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정예산이 아닌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최대한 예.
○정하영 위원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는 또 이것 뭐고 333페이지 자료만 좀 한번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 요 부분하고, 노인요양시설 44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이런데 44개소 1개소에 간단한 큰 내용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아까 또 339페이지에 우리 농촌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이게 농촌지역에 장소가 대충은 과장님은 결정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선산읍에 읍.
○한성희 위원 아, 읍에다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뭐 별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뭐 관계는 없고 그냥 선산에 지금 있는 시설 어디 옆에다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 읍면동 선산, 이제 전체에 한 4,100명 되는데 가장 중심인 읍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읍에.
○한성희 위원 장소는 지역은 아직까지 참, 지역은 선산인데 위치나 이런 거는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치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방문 할 때 우리가 재단에 대해서 실사를 할 수가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재단에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아!
○위원장 박세진 재단운영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법인에 말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사회복지법인에 말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일부 이제 재단에 청소년 이런 거는 재단에 가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그 시설에 한정된 거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원장 박세진 그래 예를 들어 법인에서, 아니 구미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거야 할 수 있죠. 당연히 보고받고 후원금 받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 시설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연말에 재단홈페이지에 들어가.
○위원장 박세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면 껍데기만 이래 보고 오거든요. 이런 구체적이고 그죠. 사실 아까 답변을 좀 저보다 못하시는 게 추모공원은 제가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아는 게 숭조관 예산이 나오고 나서 추모공원이 들어섰는데 추모공원은 앞으로 숭조당 등등 이래 수목장 이런 것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 때문에 일단 뭐 화장장만 지어놨는 거지. 그 설명을 그래 계획이 있다 하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자꾸 드리려고 해도.
○위원장 박세진 예, 잠깐만. 예,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전부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제대로 된 우리가 좀 현장방문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고.
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구미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장애인복지시설 또 장애인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이것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애인시설보다는 어린이 쪽으로 자꾸 시설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하고 또 지금 장애인 15개 그 장애인이 있는데 그 사무실이 따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에서 보조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 보조하면서 이게 뭔가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장애인들 편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봉곡동에도 보니 몇 군데 있고 뭐 송정동에도 있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어떤 아까 어린이집 컨트롤타워가 있듯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필요 안하겠나 생각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지원과는 주요사업 8건과, 신규사업 7건입니다.
주요사업 1건과 신규사업 7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먼저 주요사업으로 가칭 가족행복프라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2월 삼성전자 임직원이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기탁금 23억 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상북도공동모금회와 삼성전자 구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협력기관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이후 민간협력기관으로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탁금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뒤 준공단계 또는 준공 후에 건축물을 구미시로 무상귀속한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차례에 걸쳐 경상북도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공동모금회 심사소위원회 배분분과 실행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실시설계 발주를 거쳐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구입비는 20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355쪽 저소득 가정 청소년기 여성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최근 저소득 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전파되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복지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내년부터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1,000명에게 분기별 1회씩 여성 생애주기에 필수품인 기본용품인 위생용품을 현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 “범죄 無風! 안전 女風!-공중전화 안심부스 설치”입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안심부스로 개조하여 범죄대피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여성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여 길거리 등에서 범죄위협을 받는 시민이 대피해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나 경광등이 작동되고 112센터와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KT나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여성대상 범죄예방과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등 도시 트랜드에 걸맞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이동하는 여성근로자의 쉼터 ‘女休’ 조성입니다.
돌봄종사자나 학습지 교사 등 특정사업장 없이 이동하는 1인 근로 형태의 여성근로자들을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에 쉼터를 조성 시정도 함께 홍보하는 틈새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선진여성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여성지도자로서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타 단체들은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실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국내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해외와 국내를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9쪽 위기청소년 심성개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탈 행동이나 게임중독 등 다양한 중독증세를 보이는 위기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자신의 행동과 갈등 원인에 대하여 탐구하여 부모 자녀 간 관계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기별 1회 위기청소년과 부모 80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부모자녀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역아동센터 행복 드림 한마당 사업입니다.
관내 50개소 지역아동센터 1,300명의 아동과 종사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연합체육대회, 재능발표회, 작품전시마당을 통합 개최하여 앞서가는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향상과 취약계층 아동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해평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기준 및 「식품위생법」상 식당급식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비 5억 4,400만 원과 시비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관 숙박시설을 개보수하고 급식실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산청소년수련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내계단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족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356쪽에 보시면 공중전화 안심부스 설치가 돼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에 지금 할 예정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안심부스는 지금 장소는 아직 물색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미정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이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두 곳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데는 50여 개소를 지금 설치되어 있고 부산이나 대구, 전북 전주시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도 구미에 설치하시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1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체크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시범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홍보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해 놓고 나면 여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홍보도 좀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쉼터도 여기 아직까지 어딘지 안 되어 있네요? 여성근로자 쉼터 이것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데 특히 이제 장소도 이제 공공기관 하면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가지고 일단 1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면 보험사라든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조사 좀 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입니다. 360쪽에. 이게 지금 아동수가 50개소면 아동수가 아까 전에 1,300명이라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난번에 2개소가 지금 폐쇄시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제가 와서 폐쇄한 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2개소를 폐쇄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2014년도에」하는 담당 있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건 제가 와서, 그 전에는 있었는 것 아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전에 2개소 폐쇄시켰는데 지금 그 폐쇄시키고 난 다음에 늘려진 거는 없어요?
(「예, 늘려졌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늘려졌어요?
(「예」하는 담당 있음)
몇 개가 늘려진 거예요?
(「2개 늘려져서 50개소 됐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아, 2개 늘려져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각 한 보니까 한 센터당에 26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가보면 26명이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1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위치적으로요. 뭔가 좀 임대료가 좀 싼 데를 찾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음침한 곳 뭐 이런 곳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전체 한번 가보시면 돌아보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밤에 저녁에는 이렇게 전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데도 많고 보통 2층, 3층에 올려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있는 데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 이게 정부지원이 조금 빈약하다보니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빈약하다기보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싼 데를 얻다보니까 음침하고 좀 으슥한 곳에 또 뭐 좀 싼 곳에 좀 미비한 시설 미비한 곳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내가 몇 번 나가보라 하잖아요. 이것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학생들은 4명도 없고 어떨 때는 뭐 2명도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밤늦게는 문 닫은 데도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시간제한이 거기서.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시간제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신고해 줄 때 학생들이 한꺼번에 뭐 학원처럼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학원 갔다 오는 친구도 있고 일찍 방과후 마치고 오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것 설명 안 하셔도.
○위원장 박세진 설명 안 하셔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50개소마다 명단하고 아동수하고 주소하고 딱 대입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다 좀 한 번씩 배부를 해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해평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 지 제가 얼마 안 됐다고 보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합니까, 이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리모델링보다도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게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몇 년 전에 했어요, 거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그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방이 지금 옛날에는 20명씩 이렇게 수용하는 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최대한 10명을 초과하는 방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에 지금 불합격되기 때문에 방을 지금 큰방을 작은 방으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제가 여기서 이제 애들 이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해 봐서 알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거기가 한 번은. 안에 화장실 바꾸고 또 이게 다 새로 했거든요. 했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제가 이제 올해 와가 그것을 못 챙겨봤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법령 충족하기 위해.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지금 뒤에 여기 보니까 조리실 증축하고 배식하는 것 거기는 조리실 이런 거는 사실 좀 미비하기는 미비해요. 뒤에가 되게 지저분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막 나뭇가지 그냥 떨어져 있고 바닥도 엉망이에요. 거기 가보시면 물이 막 그냥 흥건하고 이렇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개보수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 내가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다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 하실 때 제대로 좀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로. 전부 우리 위탁이잖아 지금? 대구업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위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대구업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지어주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래 구미에서 이런 걸 빌려 가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어려워요. 임대료도 비싸고 그렇거든요. 그럼 구미.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맨날 관리 철저히 해도 지금 우리가 구미시민들이 쓰려고 하면 힘들단 얘기에요, 이거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어제 그저께도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저는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해봐서 좀 미비한 것도 있고 방도 사실 리모델링 많이 했어요. 왔는데도 좀 덜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자체가 지금 문제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또 구미시민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실 까다롭기도 하고 잘 안 해 줘요, 그리고. 가보시면. 평상시에는 가면 그냥 1명만 딱 있어. 어떨 때는 문도 없는 것도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사실 거기도 수지가 좀 안 맞아서 운영주체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그런데 시설을 놀리면서 대여하지 않는다고 그래 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닙니다. 놀아도 다 안 해 줄 때는 안 해 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별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수지가 안 맞으면, 체크해 주시고. 일단 요거는 제가 이래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계획 잘 수립을 하셨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에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며칠, 월요일날 24일날도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간담회에서도 한번 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날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상정을 했고 11월 달에는 보류되었다가 12월 20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승수 위원 예, 그 절차 과정은 과장님 잘 알겠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뭐 위탁동의안 내주면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해서 단계단계 넘어갔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지금에 와서 기 처리 되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는 좀 부적합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최대한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쪽에서 그쪽 여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문제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다수가 또 문제점 있다 하면 한 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물론 과장님 하신 일이 아니고 그 전자에 다른 과장님 추진해 오셨는데 뭐 어떤 동의안을 받았고 그 진행됐기 때문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단계적인 뭐 추진과정에서 하나의 궁여지책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기 여성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품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걸 물품지원 아니고 현금지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왜 꼭 물품지원을 해야 되죠? 물품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물품지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정부에서 30억 1,000만 원인가 지금 반영되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이 보건소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건소에도 이 정책이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중복된 정책인지, 가족지원과와 보건소와 대상자가 다른지 싶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지금 여쭤볼 참이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정부지원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끼운 게 아니고 올해 추경예산도. 재정경제부에서 30억을 의원님들이 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8월달에 이걸 신규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 신청받았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이걸 끼워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지금 보건소에 와 있는 거는 올해 급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내년도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년도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도 사업이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내년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지원을 하는 거고,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보건소로 이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 올해 쓰는데 내년도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 지원이 같이 하는가 싶기도 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겠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사업이 똑같은 정책을 2개 동시에 하니까 왜 일원화 하지 왜 나눠서 하는 걸까 저희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왜 물품지원을 해야만 되는가 싶기도 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청소년들이.
○강승수 위원 물품지원 하게 되면 각 여성마다 취향이 다 다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청소년들이 현찰을 주면 이걸 안 사고 다른 데 씁니다. 그리고 나면 또 그때 가면 또 물품이 없어서 사용할 때 되면 사실 또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으로 지원을 중앙정부도 그렇고 물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위생을 좀, 위생 쪽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물품 쪽으로 방향을 몰겠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현금 줘 놓으면 미리 써 버리는데 꼭 필요할 때 가면 또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안심부스 설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연하게 위에서 내려온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지구 어떤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이 사업을.
○강승수 위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 사례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대체로 지금 반응이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지 문제점이 있었으면 저희들 반영을 안 하죠.
○강승수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 설치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운영이 잘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는지 싶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50개 한 게 아니고 일부 하다가 효과가 있어 서울시도 지금 늘려나가는 그런.
○강승수 위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좀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서울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 대구, 전주시라든지 광주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이러한 적용이 될 가능성 많다라고 그런 거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싶은데. 아까 답변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실적을 받으니까.
○강승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그냥 막연하게 찾아보고가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이게 이제 장소도 KT라든지 이런 데 KT전화박스를 지금 저희들이 활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설치 장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강승수 위원 예를 든다면 뭐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제 생각은 이제 사고위험성이 좀 높은 쪽에 하면 효과가 더 안 크겠나 이래 봐 지는데.
○강승수 위원 그런 쪽이 그래 대략 어디쯤이냐고? 아니 설명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인데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미시 실태를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터미널 쪽이라든지 또 부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장소 선정은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것 또 희망 신청도 받고.
○강승수 위원 아니 장소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게 지금 우리 시에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하는 건지? 그러면 그.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지금 보도자료에 보시면 우리 시에도 이런 사건사고들이 청소년 상대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종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사무감사 때도 왜 다른 단체는 다 가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안 하느냐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것도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제 국내를 가는데 국내 갈 때는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의견도 있고 여성단체 의견도 있고 해서.
○강승수 위원 선심성입니까? 아니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1,200만 원 좀 올려 가지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선심성이에요? 아니면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또 의회 또 저희들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걸 또 묵과할 수는 없고 다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그러한 내용을 좀 알고 싶었고 왜 이거를 작년에 하지 않은 것을 왜 그래 했는지 싶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설명 안 되어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입니다.
평소 시민만족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 감동형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하고 신규사업 2건인데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405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412쪽입니다.
시민행복민원실 민원접수 시스템 개선입니다.
날로 증대하는 여권민원으로 인해 혼잡해진 민원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제증명 발급창구의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교체하고 여권교부 안내창구에는 순번대기시스템을 신설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전산망 1회선을 추가 확보하고 여권교부 안내창구를 기존 하나에서 2개로 증설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민원창구 직원 감정관리 힐링모션 교육입니다.
감정노동 직무자인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직무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부서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신힐링 체조 및 움직임을 활용한 심리치유와 감정 조절 트레이닝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창구 직원들의 심신안정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민원업무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 없어」하는 위원 있음)
뭐 시민만족과 특별한 것 없지요?
○부위원장 김복자 친절하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부탁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는 결재의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도로포장 같은 것 요구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 현장방문 없이 향후에 발생될 그런 부분도 없이 생각없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요게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동에.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야금야금 농지전용 또 하천포장 요래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주변에 인근 쉽게 말해서 물론 개발행위는 좋겠지만 아무짝에 쓸모 없고 오히려 난개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래 건축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만족과에서 각별하게 염두를 좀 두고 앞으로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 법에 충분히 관계될 수가 연루가 될 수가 있다고 내가 미리 사전에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저희 지금 현장 안 나가는 거는 아니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각 농지전용도 그렇고 개발행위 이런 것 할 때 저희들 직원들 현장을 나가봅니다. 나가봐 가지고 그 주변에 민원피해가 많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농사에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 논에 지장없나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 저걸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도 본 의원한테도 그런 부탁이 간혹 들어와요. 부탁이 들어온다고. 쉽게 말해 맹지를 아무 쓰잘데기 없는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를 그 하천부지 도로를 하면 현안도로로 인정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부지를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라.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또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를 또 통제하게 되면 또 상대민원으로 또 역으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최대한으로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 잘 좀 부탁드리겠고.
국장님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그 불법가건축물인데 그죠.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불법가건축물이 이래 샌드위치 판넬로 이래 지어져 있는데 거기 앞에까지 오수관이 깔려가 있더라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하여튼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는 도로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고 거의 산 중턱 앞인데 과거에 거기 뭐 닭도 키우고 뭐 이래 하던 데인데 거기 앞에까지 그래 가지고 그 오수관이 깔려가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건물을 양성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어떻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거는 이제 우리 오수관 까는 거는 하수도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처럼 그거는 이제 오수관 수도관 이것도 수요와 용량에 맞춰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은 내가 아는데 이게 장기기본계획이 아니에요. 거기는 장기기본계획을 할 수 없는 곳이고 또 계획도 할 뭐 내용도 없는 곳인데 누구 입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내가 오해가 있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금오산에 금오천 정비를 잘 했지요. 금오초등학교 교각 밑으로 가시면 정화조 냄새 썩는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거기 동 이름이 각산이라 하는 동네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한 관에 묻어 가지고 그게 내려갑니다. 지금도. 이 도심지에. 그래서 그 물이 내려가면 이 금오천 정비했는 냄새가 그렇게 독하게 납니다. 그런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쓰려면 제대로 쓸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만족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인허가 맞춤형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이라 했는데 이것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어디 사전예약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실무진이 접수받고 시간 이후에 뭐 상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주로 이제.
○강승수 위원 뭐 민원 생기면 현장 출동하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강승수 위원 그런 보완채널이.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뭔가 하면 직원이 1명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달 건축 같으면 그 직원들이 계장까지 4명 있는데 출장을 계속 다 한목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도 항상 그것 또 상담하는 그건 가능합니다. 전부 다 비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럼 중간에 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출장을 보낼 때 항시 같이 안 나가고 항상 또 다른 대응할 수 있는 분을 보는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뭐 여기 사업계획하고는 좀 별다른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우사, 우사가 지금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과정에 있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선산출장소 그쪽에서 지금.
○강승수 위원 농정과 어디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기서 협의를 해 주나요? 아니면?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지금 건축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는데 그 양성화 과정이 겉으로는 양성화 과정인데 내부적으로는 양성화 하기가 쉽지가, 세부적인 건축규정을 따지다보니까 겉으로만 형성되는 그 정책일 뿐이지 아주 현장에서는 그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축법」이 있고 여러 가지 개별법이 다 있겠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다. 정책만 좋은 거지 실제 이 우수같은 경우는 형질은 안 바뀌고 단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형질 저것 농지전용은 없이 그것 할 수 있으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러니까 농지로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좀 최대한 범위 내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뭐 많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다녀보니까 실제로 뭐 대부분 우사를 하다보니까 좀 더 달아내고 한 부분이 양성화 시키는 과정인데 중앙정책은 참 좋은데 현실에 현장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모든 분들 사실 이래 나오면 그것 이제 규정을 전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요것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뭐 좀 사실 소소한 거지만 또 양성화 안 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뭐 주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강승수 위원 뭐 축산농가에 어떠한 여러 가지 뭐 편의사항을 좀 해주자 하는 중앙정부 차원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최대한 뭐 현장감을 좀 살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민원계 계시죠, 계장님.
○환경산림민원담당 고재동 예.
○강승수 위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개사육 개.
○환경산림민원담당 고재동 예.
○강승수 위원 그에 의해서는 관련 규정사항이 없던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각 지역마다 상당히 개사육 때문에 그 돼지나 소 같은 거는 냄새만 가지고 있지만 개는 소음까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의 뭐 바탕으로 해서 좀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 소관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거는 유통축산.
○환경산림민원담당 고재동 환경안전과에서.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환경안전과에서 관리.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소음은 환경안전과고.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런데 세부적인 거는 우리 환경.
○한성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세부적인 거는.
○한성희 위원 유통축산 쪽은 이거는 비식용이기 때문에 아니라.
○강승수 위원 그렇지. 유통축산과에서는 종합적인 큰 뭐 내부 부분이고 개별적으로는 환경 뭐 농지, 산지 해서 다 정해지는데 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아무런 세부적인 정책이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강승수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장 박세진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지금 다른 걸 하는데 나중에 다른 과에 해 가지고 답변 정확하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드리도록 그래 하세요. 답변할 필요없고.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업계획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러한 계획이 빠져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셨죠?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시민만족과에서 주관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요 관련과에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세진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2017년도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4건과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내실 있는 어르신의 전당 운영은 어르신들께서 큰 부담없이 노후생활을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식비 지원과 무료셔틀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할매할배 백년인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6개 과목에 60여 개 강좌를 수준별로 구성 운영해서 동아리 13개반 600여 명의 활동지원을 하겠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강사 애로사항 청취와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건강증진 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찜질방,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420쪽 할매할배 안전관리 교육 강화입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신규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물 확충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개관 이후 꾸준하게 이용회원이 증가하면서 시설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불평과 시설확충 건의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시설물 신축에 비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어, 가만있어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김재상 위원 지금 강동이 언제 개관이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강동복지회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강동문화복지회관은 노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관계없이? 아. 선산은 또 우리 계획도 있잖아?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선산도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인원이 버스로 많이 이동하다보니까 복잡기는 복잡죠. 뭐 탁구장 가보니까 좀 협소합디다. 그래 옥상에 해 가지고 그것 미관은 안 해치겠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업자를 불러 가지고 건축업자를 불러 가지고 구조진단하고 예비조사는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거기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뒤에.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뒤에 게이트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별도로 있지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김재상 위원 그곳에 이용객이 많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거기도 회원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식사가 상당히 맛있는 모양이라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김재상 위원 그래 뭐 식사를 잘해 가지고 거기 2,500원이면 어르신들이 보면 거 옆에 냉면집이고 이쪽으로 보면 단체로 많이 와요. 한 번씩 점심 먹으러 가보면. 그런데 거기 식사가 맛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지원금액은 많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노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 거기에 2,500원 밥값 싸다고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가지 마라 해야 될지 노인증을 받아야 될지?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그러니 뭐 많은 인원은 오시지 않고요. 주변에 뭐 행사있고 이제 오셨다가 오시는 분인데 그걸 뭐 우예 또 만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거는 좋게 평가를 해야 될 건지 하여간에 뭐 지금처럼 계속 잘하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할 거는 없고.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또.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래하면 또 뭐라 하겠고, 그러네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물 금오산 밑에 하고 또 몇 개 짓습니까? 몇 군데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노인종합복지시설은 구미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강승수 위원 이제 이 사업계획에는 없고 해서 우리가 권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강승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자르지 마요.
○위원장 박세진 예, 그거는 뭐.
○강승수 위원 새로운 사업계획이니까 알았지요?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아까는 뭐 잘못 했어요.
그래가 선산에 노인복지회관 지을 계획이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요. 지금 노인복지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지금 계획수립을.
○강승수 위원 그럼 요 바운더리 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것만 관장하고 계시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강동지구 선산지구 그래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관장님 제가 어르신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우리 13개 반에 600명이 해서 이게 4,300만 원 예산을 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 우리 복지회관에서 지금 단체가 동아리단체가 13개 단체에 회원들이 한 6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정하영 위원 아,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지금 대표적인 거는 요요 뭐 예술단도 있고 이런데 매월 매주 이래 가지고 병원이나 요양소 이제 공연도 하고 순회공연을 지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이동하는 수단이나 이런 데 쓰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산은 뭐 조금씩 지원이 교통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그럼 교통비 왔다갔다 이동 수단.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그거는 이제 우리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아, 봉고차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봉고차로 운송하고 뭐 하기는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적다고 얘기를 안 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많이 하지요.
○정하영 위원 하지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장님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내년도는 조금 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이래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니까 또 어르신들 하면 우리가 또 사실 특별히 또 할 말이 없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빠진 게 있는데 위원장님 한 번 더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관장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강승수 위원 실제 노인복지회관이 과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산부분, 강동지역 인동부분, 고아지역에 시니어파크 공원이 조성되면서 거기 노인복지회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제 아마 추진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노인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조금 이관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많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이용시설이 구미에 하나인데.
○강승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아주 과밀하죠. 그래서 노인 전체 인구는 우리가 3만 1,000명이니까 시대를 봐가면서 위치 그러니까 강동 쪽 선산 쪽 이래 보는데 강동 쪽에 복지관이 이제 저쪽에 문화파트에서 건립하는데 노인분들도 같이 쓰도록 우리가 협조요구를 좀 하고,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시책에 반영하도록 검토 중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시니어파크가 내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하면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이관해서 그 이동이 좀 적도록 한번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자꾸 복잡게 하지 말고요. 좀 선산이나 이런 데 6억 투자하면 뭐 건물 잘 지어 멋지게 하겠구만 항상 그쪽 의원들 그것 요구하는 게 많은데 좀 분산 좀 시키지 이것 옥상에 가건물 짓는다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그거는 이제 가건물 짓는 요거는 당구장하고 이제 탁구장이 지금 회원들이 당구장이 한 250명, 탁구가 2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협소한 옛날 조그마한 회의실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손목도 많이 다치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성희 위원 예, 예. 과장님 편리함은 좋은데 이게 또 어르신네들을 옥상으로 올려서 이렇게 가시게 해서 이런 안전사고에 문제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뭐 화재나 이런 데 하면 조치야 뭐 소방법으로 다 하겠지만 대피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어르신네들이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지금 급하다고 이 개축하는 문제는 한 번 더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그건 건물을 일단 공간을 확보를 하면 배치계획은 또 한번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과장님. 예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좀.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장으로부터 구미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우리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 그리고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 초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보건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저희들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도시, 수요자 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미래지향적 건강환경 조성, 주민편익 공공보건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 사업별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동희 보건행정과장은 교육관계로 의약계장 이해숙 의약계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담당 이해숙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의약계장 이해숙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출장으로 제가 보고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06쪽 첫 번째 의약업소 업무지원 가이드 사업입니다.
신규개설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운영상 필요한 법규와 행정상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종전 위반사항 적발에서 예방하는 행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07쪽 두 번째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 방역 서비스입니다.
방역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세대, 다문화가정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해충 구제를 접수받아 무료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08쪽 세 번째 성인 A형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B형 예방접종은 정착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20～30대에 A형 간염 발생이 증가하여 A형 간염환자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이자 해외출입이 잦은 관계로 A형 간염의 풍토성이 높은 지역으로 출장 시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성인 20세에서 39세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유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09쪽 네 번째 무료결핵검진 확대입니다.
전체 결핵환자의 35%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외국인 결핵환자도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노인과 외국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흉부 X-선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결핵전파를 차단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입니다.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사업장, 유치원, 경로당 등 생활터에 직접 찾아가서 대상군 건강문제별로 심뇌혈관, 방문건강, 치매,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주요사업 9개, 신규사업 4개입니다.
주요사업은 차질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LET'S WALK 건강 계단입니다.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은 권장신체활동을 하지 않아 10대 사망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최근 이슈되는 걷기운동을 확산하고 질병위험요인을 감소하고자 일상생활에서 짬짜미 걸을 수 있는 걷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강계단 조성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기존 건축물에는 지상3층까지 계단 이용 홍보물을 설치하고 신축건물에는 건축과와 협의 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검토사항으로 200세대 이상 동별 1개소 이상의 건강계단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버스 외부 영상홍보를 통하여 걷기 홍보와 19개 동에 우리동네 걷기 강좌 순회교육, 바른걷기 자세와 운동교육으로 걷기 건강 리더자를 양성하여서 금오산올레길에서 실시하는 워킹데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걷기운동 인식변화로 건강생활실천을 향상하고 계단사용 증가로 걷기 일상화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628쪽 두 번째입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운동입니다.
구미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9.9명, 전국 26.5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구미시 안전도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접촉이 많은 공무원과 이통장 부녀회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예방 울타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 공무원과 요양보호사, 시설종사자, 일반인 등 2,55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내년에는 구미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한국표준형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생명사랑 지킴이 역할과 자살 암시하는 신호 보기 외에 역할극 등을 통하여 보고․듣고․말하기 3시간입니다.
교육 이수자는 자살관련 인식개선 유도와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조기발견과 자살률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세 번째 장애인 희망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희망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주1회 3시간 10주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는 보건의료실무협의회 장애인분과와 연계하여 선정하고 내용으로는 도구를 이용한 재활운동과 일상생활 동작훈련, 비즈공예를 통한 손가락과 팔의 소근육 활성화 훈련으로 장애인들에게 재활기능 향상과 성취감으로 재활의욕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네 번째 산후조리원과 함께하는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출산비 부담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후조리원 8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세자녀 이상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을 10%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자체 홍보물품 제작시 저출산 극복 문구 삽입과 산후우울 예방교육 실시, 또한 산후우울 선별검사를 통하여서 고위험군은 전문기관에 의뢰 및 추후관리를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육아용품 대여 알뜰시장 운영과 안전용품 꾸러미 배부 등 조리원 내 보건소 출산장려 홍보물 책자를 배부하여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인동보건소.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인동보건지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 사업,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637쪽입니다.
4050 다이어트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년층 주민을 대상으로 줄넘기 기초교육 및 실습을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예정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규칙적인 운동습관과 지속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관내 8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8개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런데 우리 여 원평동에 지금 하나 짓고 있던데 조리원 허가는 이 보건소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산후조리원 우리가 신고하면 사업장 등록해 줍니다. 예.
○정하영 위원 건축하고 이런 거는 조리원 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서 허가를 하는데요? 허가를?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건축은 상관없고 우리는 산후조리원 개설하면 인력 사업장 거기 시설장하고 종사 인원하고 이런 것 보고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등록해 줍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경유하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아니 시설, 시설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시설기준은 저희들은.
○정하영 위원 시설기준은 거기서 안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하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시설, 시설기준은 없고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 이런 거는 거서 하고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우리가 하면 인력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인력 간호사 1명 뭐 몇 명당 몇 명 이런 것 인력 기준해가 저희들이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보건소에도 결국은 경유해서 허가해 주는 그런 셈이지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허가는 아니고 등록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신고제로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신고제도입니다.
○정하영 위원 신고제로?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건축법에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으면 신고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감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맞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맞는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인력기준이 맞나 이런 걸 봅니다.
○정하영 위원 시설은 안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크게 관여하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산후조리원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감염 이런 것 때문에 감염 이런 것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뭐 조리원 몇 명 근무하는가 인력기준 그것 보고 1년에 상하반기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정하영 위원 그 조리원 자체가 자기들 병원하고 연계해서 자기들 하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병원하고 연계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정하영 위원 그래 자기들 하겠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그거는 영업적으로야 하겠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던데 그래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다음에 아니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 소장 소지형입니다.
주요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그 주요사업 중에 다섯 번째 노년기 건강플러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로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치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예쁜치매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읍에 2개씩 면에 1개씩 해서 총 10개소를 2016년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치매환자들 경증환자 1명과 인지저하자 또 일반자들을 포함하도록 해서 15명에서 20명 내외에 한 그룹으로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주로 손으로 자극을 하는 꽃화분 필통만들기 인형이나 부채 등을 만드는 인지자극 훈련, 또 체조교실, 노래 음악, 회상요법 등을 통해서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에 지금 10개소를 운영하는데도 한 프로그램이 8개월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 퇴근 후에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증진실을 오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에 저희가 그 직원에 또 퇴근시간이나 이런 거를 또 복무규정 때문에 그걸 못하는 대신에 진료소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 시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어서 2017년에는 7개소를 신규로 개설해서 17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 내 몸이 행복해지는 운동처방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이나 만성질환을 예방을 위한 기초검사를 해서 그 맞춤 거기에 맞는 맞춤형 운동처방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신체활동 실천율을 증가시키고 만성질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혈압, 맥박, 체성분, 기초체력 등을 사전․사후에 검사를 해서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체성분 인바디를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나머지는 운동처방사 인건비 또 교육자료 등으로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 흡연 타파 도전 금연 골든벨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일상적인 흡연예방교육에서 탈피해서 학생들의 금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금연 골든벨 퀴즈나 패자부활전, OX퀴즈, 레크리에이션 등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금연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선산중학교 1개소에서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2017년에는 초등학교 13개교와 중학교 7개, 고등학교 5개, 관내 25개교 7,900명을 대상으로 모두 금연 골든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똑똑한 엄마되기 다문화 해피맘 교실은 지금 결혼이민여성들 다문화 임산부 20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주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분만과정이나 모유수유, 라마즈 호흡법, 태교교실 등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다음 658페이지 다음에는 어르신 자살 및 마음의 감기 예방입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질환 및 중독악화를 예방하고 노인의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또 우울증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상대로 할 것이고 자살예방교육이나 맘 울타리 교육, 또 생명사랑 병의원 약국을 지정하는 등 노인 자살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뇌 똑똑 치매건강교실은 고령사회의 도달에 따른 치매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증 치매환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3년 전부터 벌써 예쁜치매쉼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 보건소 인력을 이용해서 운영해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만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증 치매환자의 치매 진행 속도도 지연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치매환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역지리정보 모기계측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모기 매개 감염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이어서 감염병 매개체 발생 정보에 근거해서 방역지리정보와 모기성충자동계측시스템 디지털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모기발생 정보를 통해 방역시스템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9월 말에 2대를 선산보건소 내에 1대를 설치하였고 또 1대는 고아 문성에 여우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기존 공원이나 설치돼 있는 거는 유문등을 통한 포충기로써 그냥 잡벌레들까지 다 들어오고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계측을 해 가지고 모기를 1주일에 한 번씩 전체 계측이 되기 때문에 방역을 할 때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서울에 질병관리본부와 수원 쪽에서도 많이 하고 서울에서 하는데 저희가 시험적으로 2대를 일단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암모기만을 CO2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암모기만을 모으기 때문에 계측이 디지털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바로 되어서 매일 계측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얼마나 모기가 있고 어떤 방역약품을 써야 되고 또 이걸 함으로써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 면을 더 하고 그다음 해는 4개 면을 다 해서 일단 선산에 시험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소독체계에 전부 과학화와 또 체계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여쭙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고아지역도 선산보건소 소관이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강승수 위원 우리 고아지역 돌아가는 사항은 잘 몰라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강승수 위원 이야기 좀 해줘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예.
○강승수 위원 오늘 우리 보건소장님 이 사업 명은 누가 짓나요? 아주 탁탁 튀게 잘 지으셨는데.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직원들이 토론해서 지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보니까 사업명이 아주 탁탁 튀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고 잘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역정보지리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잘 적용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시범지에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직 9월 말에 해서 보통 성충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충은 3월부터 방역을 하게 되면 연무나 연막 방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성충이 이제 한여름부터 보통 11월 지금 중순까지 한 1년에 6개월 정도만 이 기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달 이제 관리를 하면 카운트가 되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정보를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 결과치를 보내주는데 6개월 정도 하는데 지금 9월 말에 했으니까 10월 정도만 카운터가 됐는데 많은 지역에 어떤 방역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모기 개체 수가 확 줄었다든가 이런 거를 보니까 확실히 그전에 그냥.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떤 계측기가 있는데 거기 모기가 들어가면 성충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 수집해서 전파도 이렇게 보건소 토털 시스템이 어디 있나요? 선산보건소에 있나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기계 자체는 선산보건소 내에 있고.
○강승수 위원 토털 관리시스템은?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기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강승수 위원 아니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카운터를 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강승수 위원 아, 관리본부 그래 서울에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강승수 위원 서울에서 한 데이터가 선산보건소로 내려오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전부 소프트웨어가 전부 거기서 해서 결과를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관내에 설치했으면 하는 장소가 대략 어느 몇 개나 추정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많으면 많은 대로 좋은데.
○강승수 위원 많으면 좋은데 적당한 정도가?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저희가 지금은 일단 문성에 여우공원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니까 거기 하나 했고 선산보건소 내에 이제 관리를 위해서 하나 했는데 내년에는 면에 산동하고 장천하고 그다음 해에 4개 면을 하는데 구미에도 당연히 전체 시민들이 많은 곳이나 모기가 많은 곳에는 하면 지금 예산으로 제가 듣기에는 포충기 유문등을 통해서 그냥 전기로 태우는 그런 것들을 하면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려면 이런 거를 많이 설치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 골고루 제가 봐서는 참 좋은 정책 같은데 동지역하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강승수 위원 동지역은 우리가 저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뿌리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강승수 위원 하니까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실태 비교조사 할 필요성이 있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강승수 위원 요런 사람 많이 가는 공원부지에 설치했는데 실은 우리 농민들 대상으로 모기 때문에 뿌리는 약 나가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실제 들판에도 해서 그 정도 차이를 많이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기계가 1대 400만 원인데 처음에 이제 시험적으로 해보고 좀 좋으면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를 한 번씩 좀 연락을 좀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강승수 위원 또 한 개는 뇌 똑똑 치매교실 건강교실 이름이 사업명이 참 좋아요. 뇌 똑똑!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요? 되게 궁금했었는데.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보통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
○강승수 위원 직접 출장을 가셔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가셔서 한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마을별로.
○강승수 위원 안 그러면 나는 모셔와서 하는가 싶어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인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부 치매담당자들이 나가서 뭐 만들기도 하고 체조교실도 하고 주1회 뭐 노래교실도 하고 프로그램도 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요원들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보건소 직원도 있고 기간제 따로 사역합니다.
○강승수 위원 따로 해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도움을 받아서.
○강승수 위원 기간제를 해서 같이 나가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각 마을별로 정해서 예.
○강승수 위원 아, 성과는 어때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지금 기존에 치매쉼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그래도 호응이 좋아서 마을마다 이제 원래는 이게 운영하게 한번 사업을 하면 8개월씩 걸리니까 마을을 돌리려고 했는데 기존 하던 마을에서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뭐 없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신규로 그 기존에 것은 그대로 두고 신규로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소장님 치매환자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이 가늠을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지금 치매환자는 선산인구가 7만 정도로 예상하면 노인인구가 지금 12,000명 정도 12%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유병률을 9.8% 정도로 치매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1,150명 정도가 치매환자라고 추정을 하는데 등록된 추정환자는 6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월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라는 게 종이가 있는데 한 장짜리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그러면 거기에 간단한 거를 체크하면 이분이 인지가 약간 저하됐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정밀검사를 병원에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이야기 더 하도록 하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선산보건소 내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 한 600명이 치매환자로 대충 가늠이 된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등록환자는. 예, 예.
○강승수 위원 구미보건소는 얼마쯤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남자 65세 인구가 보면 동지역은 한 18,000명,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1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9.8% 유병률을 따지면 저희들도 등록인원 한 600명 7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대신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위탁해서 관리가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거를 잘 몰랐다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소장님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하고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재상 위원 어차피 뭐 우리 보건 쪽으로 전부 다 하는 이 사업들인데 기본 골격은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기본. 그러니까 크게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시혜사업 같은 경우 공히 선산이든 구미든 공히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지역적 특색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단은 먼저 특색있는 사업은 그쪽 지역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성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또 확산시켜서 하고 이런 식으로 환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선산보건소에서는 하는데 구미보건소에서는 안 한다, 구미보건소에서는 하는데 선산보건소는 안 한다. 그렇게 또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골격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뭐 특별히 선산보건소에서 의욕이 넘쳐서 나는 이걸 또 해보고 싶다. 아까 내 이래 보니까 좀 상이한 부분도 많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여기 뭐 기획행정위원회는 용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웃음소리)
아!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용어도 막 희한한 용어도 많고 여 지금 보건소 내 용어 적어놨는 것 보니까 이것 뭐 도대체 이것 뭔지, 짓기도 잘 지어요. 중앙에서 이런 사업 명칭은 없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금연요?
○김재상 위원 예, 클리닉 하는데.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금연은 지금.
○김재상 위원 올해 예산에?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올해?
(「올해 전체 한 3억」하는 담당 있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신규사업 말고 전체, 예. 그건 제가 잘……
○김재상 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 지금 2017년도에는 1억 9,500만 원 올라왔네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왜 그래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2016년도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올해 전체 아직 가내시 내려왔는 것 확정 내시는 아니고 가내시인데 한 2억 얼마 정도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그래 2억 원이나 드렸으면 금연인구가 많이 줄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저희 다른……
○김재상 위원 노력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뭐 금연 그것 붙이는 것 달라 하면 그냥 스티커 줘 버리고 뭐 그랬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눈에 뭐 성과가 확확 띄면 좋은데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볼 때 금연 뭐 담뱃값을 올려도 금연인구가 별로 안 줄고 금연사업 처음에 하려면 의욕이 넘쳐서 초에는 좀 하는데.
○김재상 위원 자, 자. 소장님 됐고요. 그거는 뭐 다 아는 거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김재상 위원 이제 답변을 간단하게 하입시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금연인구가 줄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 효과가 나오고 또 데이터로써 얼마든지 담배를 금연했다 하는 것 나오고 학생들 초․중․고 해 가지고 그것 뭐 금연 뭡니까? 아까 뭐 보니까 뭐.
(「골든벨」하는 위원 있음)
골든벨 하는데 이름도 잘 지어요. 그래 가지고 반응이 좋았다 하는데 그 학교에서 담배를 얼마나 애들이 끊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하루 잘 놀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닙니다. 그 받아들이는 청소년 시기에 그랬고 앞으로 담배를 필 기회가 많은데 그전에 그냥 단순히 뭐 화면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는 뭐 늘 하는 말이고 한데 성과가 사실 건강사업이니까 눈에 확확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김재상 위원 아, 예. 맞습니다.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아까 너무 반응이 좋았다 하니까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요즘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는 뭐 관계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하는데 모기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김재상 위원 올해 뭐 몰라 다른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모기가 좀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갑론을박 좀 그걸 표현을 하자면 세운다 할까 그래 가지고 뭐 내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날씨 관계로 모기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김재상 위원, 구미보건소장을 보며)
소장님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날씨 올해 여름에 있어 가지고 아마도 유충 자체가 사는 게 물이 고인 데 이런 데 유충이 많이 사는데 가물어 가지고 올 여름에는 모기가 통계학적으로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년에 모기 유충이. 그런데 날씨가 다시 비가 오니까 9월부터는 다시 모기가 전년도 대비 한 15% 정도 다시 또 증가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소장님 왜 그런가 하면 맞아요. 날씨 때문에 물도 요번 가뭄이 많았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물이 또 상대적으로 수온이 뜨거워지니까 유충이 부화를 못 한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재상 위원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래 가지고 그게 신기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다음에 이야기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하여튼 저도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한성희 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 관할 전체가 지금 우리 신축이 조금씩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지금 울산 이번에 대재앙 사태를 보면서 제가 저희들 지역구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가 다른 지형보다가 도로하고 너무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해서 비가 갑작스럽게 100mm 200mm 왔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보건소가 가장 먼저 침수에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좀 앞으로 신축을 할 때는 저희들 부지에서 보건소로 진입하는 거는 평지면 어르신네들이 다니기가 좋은 줄은 압니다만 하여튼 부지 전체를 너무 지형하고 맞춰서 이렇게 까내는 형태를 취하지 말고 좀 돋아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여기 657페이지에 다문화 해피맘 교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이게 복지환경국 관할에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에 교육하는데 이 금액이 작으니까 프로그램을 우리 보건소 프로그램을 그리로 합쳐서 한번 강의를 해 주면 시내도 좀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안 있겠나 이왕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 면단위는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이 앞으로 학교에 거의 절반에 자녀를 차지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만 예산이 작은 관계로 좀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이 특히 우리 임산부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요 지금 한정해서 20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래 교육프로그램을 좀 일원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평생교육원장 김구연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평생교육원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균등한 교육 기회부여와 양질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평생학습 기반 구축, 사회적 통합 교육, 주민밀착형 평생학습으로 조화로운 학습기반 조성을 통한 배움으로 꿈을 잡는 세계속의 명품 평생학습도시 구미건설을 위하여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5건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원관리과장은 교육관계로 서무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서무담당 김칠수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 서무담당 김칠수입니다.
지원관리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0쪽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청사 계단 미끄럼 방지 러버타일 설치입니다.
통행이 많은 청사 보행계단의 기존 대리석 바닥재를 미끄럼 방지용 고무타일 설치로 수강생들에게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01쪽 노후 지붕 폴리글라스 교체 및 옥상 정원정비입니다.
건물 옥상의 노후된 자연채광용 폴리글라스를 교체하여 누수방지 및 실내 밝기를 제고하고 하늘공원 정비로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입니다.
내년에 평생교육과는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부응하기 위한 정기 평생교육과정, 그리고 일상 속의 배움을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교육 운영, 그리고 생애주기별 대학 과정인 여성대학, 장수대학, 시민대학원 등 다양한 주요사업 9건과 내년도 구미평생학습도시 10주년 행사를 비롯한 3가지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714쪽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평생학습도시 지정 10주년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구미시의 우수한 평생학습 정책 및 성과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구미의 미래상을 제시코자합니다.
총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모두가 함께 하는 구미 평생학습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평생교육정기과정 수강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 내년에는 수강생 출석, 지도 및 건의사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편 장기수강생이나 미수료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과정뿐만 아니라 야은아카데미, 테마특강 등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강좌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SNS 등을 통해 공지하여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New life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4종류의 전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 미용자격증반, 옷수선반, 제과제빵기능사반 등 자격증반을 추가 개설하여 조기은퇴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창업 대비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육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건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10주년 행사에 거의 10억이 들어간다 그죠? 아, 1억이?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9,5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거의 1억인데 이걸 행사를 1억 들여 가지고 뭐 행사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이것?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뭐 우수작품도 전시하고 그래서 내년 10월 중에 한번 한 2일이나 3일 정도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차라리 그러면 이것 우리가 뭐 한마음축제 할 때 그 시점에 날짜도 그 시점인데 같이 부스를 만들어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물론 뭐 행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한마음축제 때도 뭐 저번에는 우리 행복박람회는 그래 한번 했습니다만 이건 10주년 행사로써 좀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코자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렇기는 한데 10주년 행사비용치고는 행사를 1억 들여가 하루 이렇게 며칠간 하는 거에 돈이 사실 좀 아깝기도 하고 요부분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계획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절감 차원으로.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하여튼 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각 동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들은 선정은 누가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동에서 합니다.
○정하영 위원 동에서 해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동에서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그, 동에서.
○정하영 위원 동에서 하면 동에 누가하는데 동장이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동에서 뭐 하는, 추천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분한테.
○정하영 위원 그래 동에서 누가 하는데요? 동장이 해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동장이 해서 올립니다.
○정하영 위원 아, 동장이 하는가.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사람 했는 것 우짜라고……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그래 하여튼 뭐.
○정하영 위원 그것 지도를 좀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동장. 읍면동장들이 저거를 뭐 최대한 뭐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나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또 전체 하는 거니까 지도를 좀 해요. 우리가 그것 얘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뭐 동장이 잘했니 못했니 하기도.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부탁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장사시설담당권혁성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시민만족과장조문배
- 환경산림민원담당고재동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의약담당이해숙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평생교육원
- 원장김구연
- 서무담당김칠수
- 평생교육과장우석도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박태병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