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보시고, 저만 또 이야기해가 될 사항은 아니고.

(「말씀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의견이 있어도 김영호 위원장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본 건은 하매 오래 전부터 교류가 있었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는, 정리했는 자료이니까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제8조2항3에 보면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인근 지역주민 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를 주민들 참여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한 5명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명 정도 수정하는데 과장님, 어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위원회 위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김영호 위원 2명 더 늘려도 11명이잖아.

○김영호 위원 주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인데, 주민이 없이 하면 그러면 원활하니 더 빠르긴 빠르지.

○김영호 위원 5명 정도, 그 지역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주민을 배제시킨다든지 없앤다든지 이거는 좀 모순이 있고 또 우리 상위법 기준 한도 내에서는 또 하는데 별문제가 없지요?

○김영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저거 의견이 없으면 위원장님, 수정해서 5인으로 늘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11인 이내 이래 되어 있으면 11인까지가 들어갑니까? 10명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미만은 안 들어가는데

○위원장 박세채 이내는 들어갑니까?

○김영호 위원 이내는 11명이 포함됩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7페이지 거기 개정안에 신설 제5조1 있죠, 그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이래 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결정고시 하기 1년 전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인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렇더라도 그래 되면 혹시 이 이후에 이게 이사를 와가지고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되면 1년 이후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거주지역에 최소한 3년은 살면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면 이런 사람은 전혀 없다고. 그러니 무작정 1년 전에만 이사 온 사람만 혜택 보지 나중에 일이 있어서 다른 걸로 생활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었을 때는 이런 부분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그거는 뭐 없어도 괜찮겠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여기 어떻든 간에 이쪽 영향지역에 와서 이사를 왔는데 그전에 안 왔다고 해서 계속 이에 의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계속 말썽이 생기죠. 만약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 본인들은 3년이든 5년이든 거주되면 혜택은 준다하면 그쪽에서 말썽이 없어지지, 또 그럴 그것도 되고.

○한정우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김영호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지금 현재 영향지역 안에 있는 주민 이주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그 지역에 이주시킨 지역이라든지 다른 게 들어와서 내가 영향권이다 이래서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영향권에 어떤 저걸 행사를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당부라 하면 당부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산동에 면 봐도 참 이게 기피나 나머지 어려운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여기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 8,800만원 지금 3년간, 3년간이네요?

○구자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표한 연도 내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만 딱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한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화장장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구자근 위원 최 주안점은 그래 두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들, 도면 설치함)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저기 도시계획 정비 이래 가지고 업체들 들어오면 한 번씩, 아예 처음부터 이래 만들어 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한 번씩 자문 받고 안 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난달에 또 이 옆에 것 했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예, 옆에 것 했는데 옆에 것 했는 내용하고 이거 지금 이번에 했는 내용하고 내용이 너무 소홀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문이 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서로 어차피 이게 떨어지면 또 좀 별개고 하지만 바로 붙어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옆에 필지하고 지금 필지하고 또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산업도로 저쪽에 우리가 33m로 늘린다 했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쪽에 입주 그 옆에 단지는 거기 소음 관계 때문에 녹지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도 연계가 되어서 하여튼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단지, 저건 어떻게 처리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지난달에 했던 데는 메인도로라 해서 그 부분을 20m 도로로 했다가 아마 옆에 주차 관계 때문에, 주차 관계 때문에 지금 5m로 늘려가지고 도로 편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거기 지금 25m가 됐는데 이쪽 필지는 지금 20m거든요.

○한정우 위원 20m인데 이걸 연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괜찮겠어요?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한정우 위원 도로가 염려스러운 것이 25m 도로가 자칫하면 8m, 10m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쪽이 주차 대기 시작하면 1단이 아니라 2단씩 막 들어온다고. 급하면 거기 대버리거든. 그러니 그 부분에서 이쪽 필지는 20m 그대로 바로 넘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면 그걸 잘 하여튼 조화롭게 잘 좀 해 주시고.

제일 그겁니다, 걱정은. 여기 전체가 다 자꾸 개발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개발될 것 같으면 지난달 거, 이달 게 모토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옆에 잘라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도로 쪽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십몇층도 있어요?

○한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정우 위원 거기 없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사실 저희 선거구 지역이라서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또 이래 넘어가가 안 되거든. 도시가 지금 여기가 지금 완전 낙후되어 가지고 계속 개발이 가야 되는데 틀이 되기 시작하면 그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게 잘 해 놔야 그래 나머지 부분도 잘 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나중 또 교평 대상은, 아, 교평 대상은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으면

○한정우 위원 예,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최종 계획안은 아니지요? 오늘 정비구역 지정받고 나면 더 상세계획도가 나오지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우리 한정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주위하고 좀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먼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2020년 장기계획인데 저희들 여기 의견 청취해서 의견 청취를 받으면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지금 여기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들 속에 어린이공원이 142개 또 그 밑에 소공원이 이렇게 쭉 장기적인 계획들 속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시에 일정부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맞게 다 해소가 되나요?

○구자근 위원 물론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주민의 수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맞춰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 가는 건데 또 그렇게 하면 보면 소외된 부분들이나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20년 계획 속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다음 40년은 어떻게 삽니까, 그죠? 다 내 터전들 다 양보하고 지금 오늘이 있기 까지 다 그렇게 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공단1,2동은 동네 이름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옛날 그래 따지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때는 그랬고 이렇고 저렇고 떠나가지고 다 그렇지마는 이 어느 누군가의 의지만 있으면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 질 때 진정한 주민화합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기 장기계획들 속에 빠진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검토해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후에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한 번쯤 헤아려 줘야 됩니다.

○구자근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선 정도 되면 그렇죠? 한 번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그게

○구자근 위원 정확한 규정이 사람이 살다보면 그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아니면, 자주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내가 “과장님 4년 동안 한번 보는 게 내가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부분들 다 이래 할 때 “4년 동안 과장님, 언제 차 한 잔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 이야기했는 부분

(「야, 큰일났네, 이거」하는 위원 있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웃으며)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위원장 박세채 이거 예를 들어 말입니다. 단지가 조성될 때 어린이공원으로 이래 지정을 한번 받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요? 체육공원으로 예를 들어서 바꾸려고 하면.

○위원장 박세채 아니, 보니까 제가 봉곡동 같은 경우에는 큰 공원이 많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구 측 좀 큰 데는 체육시설도 일부 넣고 하는데 작은 500평(1,652.9㎡)단위의 그런 어린이공원은

○위원장 박세채 예, 주 어린이시설물이 설치되니까 결국 들어오는 건 농구골대 하나 갖다 놓는 게 다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봉곡에는 어린이공원이 많아요, 다 많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위원장 박세채 예, 그건 저도 이해하는데 봉곡동만 해도 인구가 얼추 되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기왕이면, 큰 거 축구 하러는 가겠지만 작은 부분 이렇게 잠깐 모여서 족구라도 좀 하려고 이래 하려고 그러면 학교운동장 말고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거가 이래 밀집되지 않은 부분 단독주택 얼마 없는 이런 부분도 공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하나를 좀 바꾸면 어떻겠나 싶어서 어떤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봉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지 구성된 게 8년, 9년 되거든요. 초창기 일찍 했는 부분에 지금 가보면 벤치고 뭐고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차피 보수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걷어내고 체육시설을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그럼 그건 어린이공원으로 한번 지정되면 용도변경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야 되네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도시 녹화 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허복 위원 대도시 가보게 되면 어느 도시나 그 도시에 가보면 도시가 잘 살고 깨끗하고 시민들 환경이 삶의 질이 높다는 걸 뭘 보고 느끼느냐 하면 나무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만 보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규격에 정말 멋지게 가로수가 또 이래 식재되어 있는 걸 보고 시민들이나 누가 봐서 진짜 기분 좋고 여름에, 우리 구미는 이래 보면 가로수가 이 빠진 것 처럼 드문드문 빠지고 없어지고 베어내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거 계획은 없습니까?

○허복 위원 올해는 왜 안 했어요?

○허복 위원 몇 년 되었는데, 지금. 가로수가 대구시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일정하게 관리를 잘 했는 표시가 납니다. 구미시는 예를 들어 서 이거 지금 10년생인데 내년에 심으면 10년짜리를 식재합니까?

○허복 위원 그 나무는 어디서 납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 어린 나무 심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비슷하게 커 나갈 것입니다. 너무 우리 나무가 관리가 이래 보면 주로 보면 우리 시청에서 우리 방송국 쪽에 그쪽에만 관리가 잘되고 나머지는 시장님이 안 다녀서 그런가, 나무 관리를 안 해요, 전부 없어, 나무가. 드문드문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 씩 있어요. 그런 거 앞으로 계획을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는데 도심부터 심어놓고 다른 데 심지. 그거 뭐 사람도 안 사는 데 그런 데만 자꾸 심어놓고 사람 사는 데는 심도 안 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탑다운제로 인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못 하십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보식 확충은 언제 하는데요? 언제요.

○허복 위원 지금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게 표시가 왜 나는가 하면 내 가게 앞에 가게 점포 간판 가린다고 다 베어낸 데도 많습니다. 왜 그거 관리 안 하는데? 그거요, 예?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다 베어내면 나무가 있겠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시민들도 전국적으로 다 나무심고 다 하는데 구미시민만 어디 별납니까? 관리 잘 하고 이해 잘 시키면 되지.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허복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을 배려를 좀더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자꾸 형평성이 자꾸 이래 되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사실 그 지역이 공단동이라고 해서 아예 전혀 공원지역이 또 없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우리 2006년도하고 2020년도 지금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여기에 보면은 물론 이제 갈수록 우리 생활수준이라든지 2020년 되면 또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지,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잘 안 살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녹지가 많고 이래 되는 부분은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 있는데 이게 물론 9월10일날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거기서 혹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 건지, 이게 약 보면 3.5배가 됩니다. 이랬을 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의 피해가 갈 수가 있다고. 자기들 공원지역이 너무 많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이쪽에는 너무 없어서 문제고 한 쪽에는 너무 많이 지정되어 내 재산 사유재산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공청회 할 때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래서 그쪽 근린공원에서

○한정우 위원 근린공원이 대부분 보면 산줄기 해가 전체적으로 이래 하는데

○한정우 위원 그쪽에서 공청회에서 특별한 그것도 없었네요, 그죠? 이래 보면 사실 밑에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어떻든 간에 보셔가 또 한 쪽에는 없고 한 쪽에는 또 있고 이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시유지 같은 데 있으면 공단이나 비산 저쪽에 해서 하여튼 안 되도록, 가다가 나무가 없어 가지고 썰렁한 데 있고 나무가 쫙 있는 데 있고 이래가지고 또,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나무가 우리 허복 위원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뻐끔뻐끔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사고 나면 이래 받아가지고 또 없앤 것 많이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또 그 부분이 안 심겨진다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나무에, 나무 하나를 하겠다 하면 그것도 벌금인가 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한정우 위원 받으면 받는 즉시 이게 수정이 되어서 이게 지금 나무가 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서더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이참에 내년에는 전체가 시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이빨 빠지지 않도록 그래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장천에 천생산 빠지고, 빠졌는 게 들어가서 늘어났다 하는데 그건 당초 2006년까지 들어가 있는데

○김영호 위원 칠곡군 지역은 우리가 거론할 것 없고.

○김영호 위원 아, 2006년도에 여기 계획에 보면 장천 들어가 있고 맹 변동이 없잖아요, 2020년도 계획 대비표 봐요, 총괄표. 들어가 있는데 뭘, 장천 변한 게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김영호 위원 똑같습니다. 2006년도 하고

○한정우 위원 늘어난 부분이 어떤 우리가 설명이 좀

○김영호 위원 늘어난 부분은 없고, 장천은. 늘어난 건 산동에 보면 지금 근린공원 지정이 안 되어가 있는 지금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 있잖아요, 장기계획이.

○김영호 위원 생태숲 말고는?

○김영호 위원 참생태숲 그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잖아, 두 군데 늘어났는데 한 군데뿐이라고 그래요, 참.

○김영호 위원 총괄표 보라 하니까. 늘어난 게 근린공원 두 군데 아닌가.

○한정우 위원 근린공원 두 군데 늘어난 거

○김영호 위원 한 군데라고 그래요, 자꾸.

(「근린공원「자연공원법」에서 넘어온 천생산공원도 근린공원이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천생산공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천생산이 왜 여기 나와요? 산동에 나와야지.

○김영호 위원 근린공원이 총괄표 보면

○김영호 위원 산동에 하나도 없다가 2006년도, 2020년도에는 2개소가 있잖아요.

○김영호 위원 근데 뭐 한 군데라고 해요? 면적이 엄청 새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어디 한 군데는 또 어디라요?

○김영호 위원 새로 지정하는 데?

○김영호 위원 왜 그래요?

○김영호 위원 왜, 상당히 평수 많은 것 같은데 그래 해 놓으면 사유지 다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김영호 위원 참생태숲 거기는 시유지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도시계획 지정이

○김영호 위원 이거는 언제 반영되었어요? 그럼 2006년도까지는 없다가 2020년 계획에는 들어와 있네.

○김영호 위원 이거 주민공청회 했다 하더니 그러면 언제 했어요? 9월 며칟날 했다 하더니 작년에 반영했으면

○김영호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 거라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회를 무능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영호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책임을 물어야 돼.

마음대로 해 갖고 의견만 제시하라 그러면 의회기능이 없잖아요, 예?

○김영호 위원 당초 입안하고 할 때 의회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조율이 안 되면 그걸 도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아예 넘기지를 말아야 돼. 마음대로 작성해가 의회 의견만 제시해라 이러면 지 멋대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도시 기본계획 할 때 사실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져도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가는 안 된다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은 다 그 쪽에 주민들하고 매일 지금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턱 바뀌었다 하면 사실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민들한테도 설득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한테도 설득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는 구미시 전체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턱 되어 버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 그 두꺼운 것 계획하고 적당히 사실 넘어간 거예요. 적당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다 못 챙기고 이게 됐는지 안 되었는지 구별도 안 되고 전체적 면적도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606키로제곱미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 방대한 거를 도시계획위원회 했다면서 간략하게 그것도 축소해가 딱 가져오니까 누가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됩니까? 안 되지. 거기다가 주민들이 공청회 한다 온 천지 다 해 가지고 한다 그 사람들이 내 땅이 들어가는지 관심 잘 안 가져집니다. 가져지면 당연히 와가지고 ‘내 땅이 왜 들어가노?’,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설명도 듣고 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갑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녹지과에서는 도시계에서 이게 정리되어 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면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 그건 없다고. 없는데 단지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우리도 아, 이건 해야 된다 정말로 전체 도시를 2020년도에 55만 같으면 55만, 60만 되는데 그에 대한 도시에 맞는 녹지도 있어야 되고 다른 주거, 상업 이런 게 되어야 된다 하면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 사실 전혀 뭐 그게 안 되잖아요? 설명해도 사실 이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정리해 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변경변경 해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좀 하셔 가지고, 녹지에서는 지금 전체 그 부분도 다 아나, 도시계에서 정리해가 된 부분을

○김영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새로 임천공원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저걸 누락을 시키고

○김영호 위원 아니, 의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의회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회 결정 저게 없고. 함부로 당초 넣을 때 올릴 때 자체계획에서 빼버리라니까. 뭐 의견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의견 어떻게 내는데요? 내고 그냥 반영도 되도 안 할 것 의견만 내라, 내라고 해 가지고는

(김영호 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입안 자체부터 의회하고 맞아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되지, 마음대로 해 놔놓고 의회의견 들어라, 의견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안 내면 안 낸 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해요, 책임을 물을 테니까.

○김영호 위원 지금 5대까지 흘러오면서 전부 힘만 다 빼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얘기라. 그걸 올리는 건 누가 올려? 집행부에서 올리잖아요. 의회 의견제시 해라, 의견제시가 뭐 나와 봐도 그냥 멋대로 올려버리면 끝나 버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했다 하고 그러면 의회 하나마나잖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의견만 자꾸 제시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석호진 위원 이 본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안이 작성이 되면요, 최종적으로 그 멤버들한테 협의가 되고 주민공청회 협의가 되고 완벽하게 작성이 되면 마지막 의회에서는 결정권이 있는가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그게 가능한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의회 청취 의견제시 받는 건가요? 의회의 합의사항, 승인사항인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단계이니까

○석호진 위원 그 법을 입안하고 개정할 때 도시계획변경안을 A에서 B로 5년, 10년마다 변경을 하잖아요?

○석호진 위원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토대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거 만들 때 그 최종안을 확정 짓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에서 NO하면 안 되는, 부결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한정우 위원 의회를 거쳐 가는데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안을 다 짜서 그대로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다 가버렸어.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어도 그냥 해 줘버렸어요. 그게 왜냐 하면 결정을 내놓고 의견을 내시오 이러니까 그렇거든. 그 결정을 내기 전에 의회에 사전조율이 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빼자고 하면 빼주고 이래서 넘겨야지 안 그러면 만들어 놓고 의견만 해라, 의회의견은 이렇더라, 관심도 없이 던져놓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올려놓으면 그대로 가지, 의회에서 암만 한들 있습니까? 효과 있어요? 없잖아요.

○김영호 위원 에헤, 지금까지 바뀐 게 없잖아요.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의회 의견 들어가 반영된 것 있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비한데.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집행부 마음대로 안을 짜 와서 의견만 내시오, 의견 안 내면 치우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집행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 뭐 한데? 의견만 제시하려면 하고, 안 하면 없는 걸로 가고, 그러면 뭐 하는데 가져와요? 필요가 없어요.

○김영호 위원 기본계획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절차 자체까지 저는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이거 뭐 집행부만 알았지 누가 아는데?

○허복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민공청회를 했다 하는데 어디서, 어디서 합니까, 주민공청회는 주로?

○허복 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공청회를 누가 가는지 설명해 줘 봐요, 몇 명을 모아서

○김영호 위원 공청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진석 위원 대상을 어떻게 모아서

○김영호 위원 자, 공청회 할 때

○허복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설명을 쭉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무슨 신문에 어떻게 공고해요?

○김영호 위원 자, 봐요.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그 지역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한테 공원으로 한다는 걸 알려 주면 왜 의견이 안 나오겠어요? 그냥 신문에 보든 말든 우리는 공고 내놨다 또 다른 그 지역하고 해당사항 없는 사람 모아놓고 공청회 하는데 의견도 없다, 당연히 없지, 있겠어요?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허복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걸 또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해당지역에 녹지공원으로 조성되는 지역에도 다 우리 서면으로 집에 가정에 통지서를 보내고 합니까?

(「그건 안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거 안 하면 뭐 합니까? 농촌에서 그 신문을 보나, 뭘 보는데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 신문 또?

○허복 위원 농촌에 인터넷, 쓸데없는 소리.

○허복 위원 진짜 답답네.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하니까 해당 주민들 아무도 모르지, 뭘 묶이는지.

○석호진 위원 아니, 이거요.

○허복 위원 그럼 공고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개선방법은 이렇게 좀, 내가 지난번에 내 한 건 있어 가지고 관심이 있어가 해 봤는데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변경되었습니다. 10년 주기로 되지요?

○석호진 위원 10년 주기로 A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있다가 어린이공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도로도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이래 되면. 그러면 특이사항 변동되지 않은 사항 말고 변동된 사항은 그 지역의 해당 의원들 시의회 전부 다 변경되고 이슈사항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떻고 A지역의 뭐뭐가 어떻게 되고 도로가 산이 되고 산이 도로가 되고 B, 그래 전체를 해야 내 구역에 되는 것만이라도 공유가 된다고요, 전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멤버들이 의결을 하고 시에서 집행부하고 해가 합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걸 토대로 공청회 한다 그러면 산동지역에 있는 땅이 도로로 변경되는데 봉곡동 사람 관심 없어, 와 본들.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상으로 문제가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겠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그런 특이한 지역이 포함되는 시의원들 하고 그 지역에는 필히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돼, 앞으로는요.

○김영호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가 땅은 넓지만 쓸 수 있는 땅은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구미시가 흘러온 게 그거라. 면 지역 땅은 넓습니다. 전부 녹지고 이래서 공장이나 뭐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도록 다 용도를 다 그래 만들어 놨잖아, 못 쓰도록 만들어 놓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김영호 위원 ‘인구증가가’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서울 같은 데는 어떤데? 그러면 다 묶어야 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본계획 자체를 지금까지 흘러온 게 의회 무시하고 도시과 실무담당자 안을 설명하면 고개만 끄떡끄덕 하고 전부 다 이래서 그냥 가버렸잖아요. 의회는 뭐 의견 내든지 말든지 의견만 제시하라 반영 되든 안 되든 법으로 그렇다 해가 넘어가버렸고 지금이라도 개선은 해야 됩니다, 그걸.

○김영호 위원 아무 책임도 없고 나중에 가면 원래 이렇다, 시민들 한탄만 하고 앉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땅 많은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 책임도 책임 누가 져요?

○김영호 위원 승인하고 할 때 다른 시군 매로 입안을 잘 해가 효율적으로 해 줘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못 쓰도록 만들어 놨으니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전체적인 기본 입안부터 해서 조금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공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까지 동원해서 해야지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착오가 덜 생기는 거고 그런데, 비밀이다 해서 혼자 다 해 버리면 전부 보고하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사인만 하고 치우잖아요.

○김영호 위원 공청회나 모든 게 형식적으로 했잖아, 지금까지.

○석호진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변경계획안을 수립할 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OK돼가 잠정안이 나오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 안 중에 이제 산동에 이런 안이 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조차도 잘 모르는 안이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어떻게 알겠느냐? 제3자가 했다네, 전체를 봐서는 하겠지마는 구미시 전체를 봐가지고는 잘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지역에 편입되는 사람이나 자기 소유자나 아니면 그 지역 의원들은 전부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라요. 지금 간단하게 들어보면요.

○석호진 위원 앞으로도 변경이라든지

○석호진 위원 변경 되었는 내용 전체 리스트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석호진 위원 최소한 그 지역 의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다는 못 해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하면 더 예쁘게 갈 수가 있지요.

○김영호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임천공원은 누락을 좀 시키고 기본계획이 그렇더라도.

○김영호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반론이나 어필을 안 해 주면 또 뭐 심의위원회 그냥 가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가 버리데.

○김영호 위원 협의를 거쳐도 예를 들어서 산동에 공장 진입로 도시계획 변경 심의할 때 심의위원 그 많은 중에서 한 사람 장난으로 실 짚어도 그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설명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도시계획 그것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깊이 생각 안 하고 벌로 “이의 없습니까?” 방망이 두드리면 또 손도 못 대고 번복도 못 하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 바꾸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김영호 위원 일례를 들어서 전부 그런 사항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하고는 안 맞는데 심의위원회 교수 한 분이 딱 하니까 반론도 안 해가 방망이 두드려 놔놓으니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또 다시 번복도 못 하고 그래가 애를 먹은 적이 있잖아요?

○김영호 위원 전체 어떤 다수결로 했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으면 그게 방향이 바뀌었을 건데 가만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엉터리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엉터리 안 하는데 왜 안 했다가 억지로 또 바꾸어 주고, 구미발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어 줬다가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바로 피해를, 구미 전체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의견만 제시하라 하지 말고 당초 할 때부터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건 안 하더라도 할 때부터 어떤 충분한 협의가 되고 의견을 들어서 해 줘야지 나중에 의견제시 이건 법적절차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형식을 취하더라도

○김영호 위원 5대 지금 후반기부터는, 그전에 1대부터 5대 전반기 때까지는 그래 했더라도 이제는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5대 후반부터는 이런 어떤 결정도 의견만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쪽에서 받아들인다는 의견만 제시하라는 형태로 하면, 입안하고 할 때부터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영호 위원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최소한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전체를 놓고 한목에 이래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문가도 아니고 그 많은 분량을 일일이 다 못 체크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작년에도 할 때 사실상 우리 공청회하고 주민들이 공람했을 때 이의제기 들어온 것 우리 의회에서 전부 합해 백칠십 몇 건인가 받고 그건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한번 좀 더 긴밀하게, 업무상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시 전체를 놓고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사전에 좀 이래 협의를 해서 일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런 당부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제가 지적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동료 위원들이 하실 말씀은 다 드려서 이해가 다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참 주민공청회를 했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언제 했는지도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이 나온다는 건 이게 참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선산, 무을, 옥성 공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좌석에서 일어나서 도면을 가리키며)

○허복 위원 농지 아닙니까, 거기에?

○허복 위원 농지 아닙니까? 거기에.

○우진석 위원 아니,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삼거리에서

○한정우 위원 언덕배기 올라가는 쪽에

○한정우 위원 산 쪽에 언덕배기 딱 올라가면

○우진석 위원 오른 편은 농지고

○한정우 위원 농지 지나 가지고 뒤에 산

○한정우 위원 언덕배기 딱 올라가 오른 편에

○허복 위원 그 그림으로 봐서는

○우진석 위원 언덕 올라서서?

○우진석 위원 언덕에 소각장 과거에 소각장하다 만 곳?

○우진석 위원 그래 됩니까? 맞습니까?

○허복 위원 전부가 산인데 거기 공원녹지 묶을 필요가 뭐 있노? 거기에.

○우진석 위원 좌우측 다 산인데, 거기?

○허복 위원 예, 전부 산인데.

○허복 위원 전부 사유지로 뭐 하러 묶나, 그래? 저런 데를. 아예 검토할 때 빼버리지.

○한정우 위원 도시계획에 녹지비율

○우진석 위원 근린공원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그냥 공원으로 그냥 고시만 해 놓습니까?

○우진석 위원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그게 무슨

○석호진 위원 사람 안 사는데.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떡 나누듯이 전체 면적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저기 쪼개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진석 위원 다음 설명해 보이소, 또.

○우진석 위원 농협연수원요?

○우진석 위원 연수원 뒷산?

○우진석 위원 거기는 독동입니다. 생곡 독동인데, 화조리가 아니고.

○허복 위원 일대 뒷산을 보고 그거보고 하는 거구먼.

○우진석 위원 또? 이거 농소 묘지공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허복 위원 사방으로 둘러봐도 산이고, 들이고 그런데 그래 하면 응기난다, 지역주민들.

○우진석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야, 과장님. 진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순 엉터리입니다.

○우진석 위원 공원묘지 있는 곳이 행정구역이 어디인지 압니까? 농소가 아닌데요.

○우진석 위원 농소가 아니고 초곡이지요. 순 엉터리입니다, 지금.

○허복 위원 용역을 줘놓으니까 과장님도 몰라요, 지금.

(웃음소리)

○우진석 위원 그 지역이 초곡입니다, 일단.

(「이 위치가 바운더리가 넓다보니까 소재지 마을이 2개씩, 3개씩 끼어있다 보니까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도 그건 묘지공원은 농소까지 걸쳐지지도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우진석 위원 그리고 공원도 지정을 하려면 어떤 지역의 생활권 개선을 위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높은 산 지정해 놓고 무슨 무의미한 걸 지정해 놓습니까?

○우진석 위원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요식행위로만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녹지기본계획 총괄표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2020년 계획에 근린공원이 한 군데 있는 게 네 군데 늘어나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선산읍.

○김영호 위원 맨 뒷장에 봐요, 맨 뒷장에.

○허복 위원 그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산이라.

○우진석 위원 3개가 늘어났고 어린이공원이 없던 게 12개가 생겼고 아, 13개인데 12개로 줄었고 소공원으로 1개 바꾸고 뭐 이러네요.

○우진석 위원 근린공원 세 군데는 추가 지정할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이소.

○우진석 위원 계장님 설명해 봐요.

○우진석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어허, 계장님.

(우진석 위원, 웃으며)

그건 옥성은 옥성이지, 어떻게 선산입니까, 그게?

○김영호 위원 선산이 면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김영호 위원 하나에서 4개 되어서 3개가 늘어났는데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견청취 이거 오늘 우리 의견만 듣고 끝나는 겁니까, 이거?

○한정우 위원 여기서 도시계획까지 반영이 되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내가 봐서는 여기 녹지과에 아무리 해 봐야 도시계획이 변경돼? 여기는 도시계획이 정해진 거를 다 만들어 왔는 건데.

○위원장 박세채 근본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입안할 때 벌써 공원은 녹지를 얼마, 자연녹지 얼마, 대지 얼마 이런 식으로 전체 구상을 시에서 다 나누어서 하는데

○허복 위원 이거 하고는 틀리지 싶은데, 위원장님. 지금 도시계획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도시계획이 용역이 지금

○허복 위원 예, 결정될 때가 되었는데 이거 지금

○허복 위원 그럼 지금 오늘 뭐 하는 건데요?

○위원장 박세채 세부적으로 일 짜나가는 거는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색칠해 가면서

○허복 위원 우리가 오늘 의견제시 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발표가 되는데 지금.

○김영호 위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더라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건 누락을 시키라고.

○김영호 위원 그래, 상위계획은 되었더라도 일단 누락시켜요.

○허복 위원 그럼 의견제시를 하시죠. 된다 하니까.

○우진석 위원 물리적으로 지금 그럼 몽땅 다 지금 의견을 하나하나 다 의견개진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연중에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허복 위원 이거는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이 알아도 지역주민들하고 토론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결정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우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오늘 의견제시를 하는데 제대로 된 의견제시를 해야 원성을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용 설명도 없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행정구역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요식행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견제시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이 알아야 되고 이해당사자가 알아야 되고 오늘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내용이 나오고 결정이 지어져야 하는데 지역의원인 저도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자, 상위계획이라는 것이 국장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체 녹지공간을 전체 면적 중에 몇%,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그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도시계획 입안할 때

○우진석 위원 기본계획 입안할 때 면적까지 단위별 면적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다 되어 있는 걸 뭐 하는데 의견을 받아요?

○한정우 위원 이걸 녹지과에서 관장하니까

○위원장 박세채 마음대로 이럴 방법이 없다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아니.

○김영호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건 누락시키고 올리라 하니까. 실시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우진석 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함)

결정 다 된 걸 지금 의견 받아서 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것을.

○우진석 위원 사업 시기?

○허복 위원 설명하지 마이소, 국장님. 위원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이건 의견서니까 동의해 달라는

○우진석 위원 그럼 이건 의견제시, 의결이 아니지요.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써 절차를 밟기 위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자, 국장님. 이게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되나요?

○허복 위원 안 해도 돼요.

○위원장 박세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요?

자, 그러면 어차피 정회할 것도 없이 이래 합시다.

지금 봐서는 지역구 해당되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일단 이번 달에 이걸 보류를 하고

○위원장 박세채 개별적으로 좀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합시다. 내가 봐서는 수정해야 될 게 아니고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이 너무 악법인 게 지금 해당 지주들도 모르지? 지금 저래 묶여가 있는 거. 도시계획으로 되는 거.

○허복 위원 알아요? 지주들 다?

○허복 위원 지주들 저거 냈습니까? 공람할 때 우리 이의제기 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공람을 누가 다 하나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지.

○김영호 위원 안 가르쳐주는데 뭐. 공람을 하고 누가 보나요? 통보를 하든지

○허복 위원 이의제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허복 위원 이의제기 반영이 되었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런 절차 없었어요. 다른 사람 불러다 놓고 했는데 무슨 이의제기가 있어요? 없지요.

○허복 위원 주민들도 모른다 하면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은 보류를 하시든지 다음에 의견청취 듣는 걸로 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허복 위원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각 지금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은 좀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허복 위원 일단 추가됐는 지역에

○위원장 박세채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거꾸로 해, 거꾸로. 거꾸로 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직판장 이 문제는 이제 뭐 그렇게 위탁을 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마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건 상행선이고 우리 하행선에 센터에서 하는 게 있지요?

○우진석 위원 그것도 이렇게 어차피 또 해야 될 것 아닌가 모르겠네?

○우진석 위원 그건 이렇게 조례를 한 군데 묶으면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시행할 때, 이제는 건축하는 중이니까 그걸

○우진석 위원 아, 그럼

○김영호 위원 위탁단계에 가면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진석 위원 아, 그렇지요?

예,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개.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지금 농업인 경영단체에 위탁할 예정이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단체가 아까 말하듯이 지도자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데 한 군데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다른 단체에서 불만을 좀 안 가질까요?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경영단체에 준다는 말이에요. 위탁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미시에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하행선은 지도자단체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슷한 또 여성농업인단체가 또 있을 거라고. 이런 단체에 불만이 안 있겠느냐고.

○석호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체가

○석호진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조율이 다 되었다 하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 예.

○허복 위원 그 말씀만 하면 되는데.

○석호진 위원 앞으로 이거 2개 상하행선 통합해야 되겠네요. 상행선은 여기서 하고 하행선은 센터에서 하고 이건 뭐 이런 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했는데 내려오는 데 건 주관부서가 다른 데고 올라가는 데 주관부서, 이거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이런 건 통합시켜야지요.

○석호진 위원 예, 예.

○김영호 위원 단체가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김영호 위원 작년부터 바뀌었지요?

○김영호 위원 경영인이 출장소로

(웃음소리)

○우진석 위원 센터보다 출장소가 힘이 더 있잖아.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