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황종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으로부터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인사말 이런 거 다 생략하시고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기술정보원에 이래 갔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기술정보원에 가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제가 아마 누차 기술, 전자정보원의 업무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것도 내가 볼 때 특별 뭐 자체에서 연구 개발해서 자체의 그 수익이나 이익금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본취지가. 그래서 앞으로 뭐 1년만, 2년만 해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많이 따오고 국비사업이든 기간사업을 따와서 우리 스스로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운영비도 계속 이렇게 우리 요구를 하고 하는데 지금 하매 이미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수익으로 해서 스스로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대조를 못해 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규모가 언제까지 계속 더 늘어날 것인지 앞으로 자체 연구개발 수익금으로 해서 그 희망이 보이는지 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 72페이지에 농촌마을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라고 해서 1,000가구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 화재라는 것은요, 우리 도시 밀접지역에 LPG나 도시가스나 위험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도시에 밀집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더 많은 사상 인재, 재산피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농촌지역에 특별히 이래서 1,000가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LPG 사업한다고 이미 국비 따와가지고 그 시설까지 다 해 줬어요, 예? 다 해 줬는데 또 왜 그거 안전시설마저 안전이 어디가 더 우선입니까? 물론 어르신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시 밀집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국가적인 그 재산규모나 손실규모가 엄청나게 더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도시의 서민아파트 예? 서민아파트 모범적으로 서민아파트에 1,000세대든지 900세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그게 우선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험한 수준에서 불이 났을 때 더 많은 피해가 나고 사고 인명피해나 더 많이 날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농촌에 띄엄띄엄 있는 집에 그 안전시설 하는 그게 뭐 여기 농촌, 도시를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났을 때 피해가 더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가스시설은 겁나고 도시가스는 겁 안 납니까? 똑같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도시가스든 LPG든 관을 통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더 위험성이 있고 화재가 발생 시 더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더 염려되는 그런 서민 도시 서민층에도 좀, 도시 배관사업 이거 많이 해 줬잖아요.

○안장환 위원 싹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 아파트 서민아파트 위해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 자동타이머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맞죠? 그래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되실 건데 자꾸 그렇게 해요? 안전을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정곤 위원 이게 과장님, 대구연구개발특구 구미지역 확대지정 지금 보니까 추진방향 대구시, 경산시와 협의 후 미래부와 사전 조율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대구라든가 경산에서는 구미가 같이 하게 되는 거 별로 반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죠?

○김정곤 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봐서는 우리 지금 현재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 차원에서도 R&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국방신뢰성센터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코 이거 뭐 언론도 났고 한데 박정희 뭐 컨벤션센터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최근 경주에 우리 구미코 비슷한 건물 시설물 하나 생겼죠? 그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미코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뭐라 그러나, 질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세에 있다 하는 이야기 들리는데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솔직히 대구 엑스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이게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일부 공감하신 분도 계시지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부분 해 가지고 잘 의논 좀 해 주십시오. 또 진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진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도록 행사만 하지 뭐 전국규모대회 뭐 한번 제가 가보니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장환 위원 이름 바꾼다고 운영이 되나.

○위원장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지난번 국방신뢰성센터 구미유치를 실패를 했어요, 그죠?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아쉬운데,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방부 품질관리원에서 그거 했는 거잖아,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품질원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으로 해서 구미에 한 20여 명이 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과 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한 업무를 같은,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구미에 와 있을 때 과연 업무협조나 그들하고 교류라든지 정보라든지 그걸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국방부 품질원에서 구미 주재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사곡에 저한테 그 건물을 얻어달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 비밀도 보장되고 이래서 개인 건물을 얻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걸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 품질관리원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오면 정말로 금오공대 같은 데 자리를 배려해 주고 그 사람들 임대료 내고 있어요. 보증금 뭐 1억씩 해서 월 얼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관을 우리가 끌어안고 정보도 공유하고 과연 이 사람들 하고 나는 친하게 지내고 정보를 교류했다면 국방부 신뢰센터가 구미에 유치되었다고 나는 봐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업무협조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해서 앞으로 그런 걸 많이 하세요.

○안장환 위원 이 사람들이 모든 우리 전부 기업에 가서 여기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미시는 거기서 싹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국방신뢰성센터를 또 뭐 해서 뺏기니까 다른 뭐 구축하자는 또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사람들과 통화해서 교류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해서 같이 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하도록 하세요.

○안장환 위원 지금 말고도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20여 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모바일센터 안에 다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 4급 와서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 이름도 투자통상과인데 지금 신규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한 5,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대충. 뭐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5단지 기업유치 본격추진 제목도 이렇게 해 놨는데 5단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우리 공단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 기업유치가 안 된다, 지금까지는 본격 추진을 안 했다는 말씀인 거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천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그죠?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고개를 끄덕임)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기업을 살리는 방편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느끼는 감이 지금 기업유치도 되지 않고 지역경제가 힘들고 따라서 인원도 빠져나가고 이런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리 해 봐야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업유치 활동이나 이 추진하는 그 실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탁상행정이다 이렇게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 미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진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하고 또 R&D 쪽으로 하고 기술개발 연구 쪽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늦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인배 위원 금방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가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다음에 신성장 뭐 동력아이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중소기업이 되었든 대기업이 되었든 우리 행정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하고 또 시장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뛰면서 진짜 기업유치 활동을 때로는 뭐 찾아가서 읍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점을 제공했을 때에 기업유치가 온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연구를 해서 진짜 찾아가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신규사업만 해서 5,000억 들어가지만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뭐 우리 지역경제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도 하되 그런 노력 내가 말씀드린 그런 진정한 기업유치 노력이 현실적으로 해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좀 진짜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본격 추진을 안 하고 지금부터 본격 추진을 한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구미는 뭐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매년 업무보고 이런 거 하실 때 달변가라서 그런지 뭐 걱정할 거 한 개도 없고 구미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 김인배 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미근로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맨날 11만 명,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 11만 명이면 구미시민의 4분의 1 아닙니까? LG, 삼성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원청에 근무, 원청에 있는

○임춘구 위원 9,000명, LG는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11만 명 중에서 3만 4,000명이 LG, 삼성에

○임춘구 위원 그래 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11만 중에 한 6,000명 더 보태갖고 4만 명 봅시다, 그죠? 나머지 7만 명은 다른 기업에 또 LG, 삼성에 대한 하청업체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와중에 지역 상공회의소 하고 협조를 구한다 이러는데 이분들이요, 하청 처음에 받는 거를 1차밴드라 합니까? 그다음 1차밴드한테 또 받는 게 2차밴드 이렇게 하죠? 이런 구조로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1차, 2차 하는 분들이 LG, 삼성이 잘못되면 전부 다 무너지니까 이분들이 지금 심각해요. 예? 이렇게 예산이 조금 전에 신규사업만 해도 5,000억 된다 하는데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투자통상과장님 말로만 계속 하시지 말고 이거 가서 뭐 어디 행사장 가서 뭐 이름도 복잡해요. 이래 하다 보니까 뭐 국방 ICT, 의료기기, 전자부품 뭐 초강력 3D 많이 쭉 이래 설명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1차밴드, 2차밴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내막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LG가 뭐 파주로 간다, 평택으로 간다 뭐 이래 되면 다 외국으로 간다 이래 하니까 이런 분들이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게 시민들한테 그대로 먹혀들어가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이러니까 상공회의소 이런 데 가서 과장님이 수시로 특히 투자통상과가 제일 많겠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업은 가야 되지만 당신들이 이런 정보도 주셔야 됩니다. 주셔갖고 그분들이 굳이 이게 업종을 바꾸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중소기업 체제로 많이 확대한다 하는 거 그건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자꾸 사석에서 흘러나온 말을 무심코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또 불안한 거라요.

○임춘구 위원 그런 데다가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5분발언 했나, 시정질문 했나? 그 과정에 인구가 증가가 둔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체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장님 하고 열심히 하시면 이게 평상시라도 과장님, 상의 상공회의소 회원이 한 1,100명 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수시로 해서 우리 구미가 그분들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우리 구미는 희망이 있다, 우리 5공단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기업을 해야 되지 이분들이 자꾸 불안한 마음에서 기업을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현실에 처해졌는 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찾아가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기존 있는 체제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투자통상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전 계장님들 통상국에 해당되는 기업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내일부터라도 그런 정신 자세로 해 주셔야 되지 매일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지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고순도 공업용수 국토부에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이런 데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거 계속적으로 사업을 또 타 지자체에도 공모를 합니까?

○김정곤 위원 이거 끝입니까?

○김정곤 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잘 되면 타 이제 확장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전자정보원 기술원 방문했을 때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OT사업 또 여기도 홀로그램 또 사업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이런 경우는 자, 사실 제가 봐서는 글로벌 대기업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기술개발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와 같은 기술이 발달하고 난 뒤에 부품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뭐 가상연구소도 있고

○김정곤 위원 글로벌 큰 기업도 못하는데

○김정곤 위원 아니, 대기업에서 큰 글로벌 대기업에서 그 많은 그 뭡니까,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도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앞으로 이게 기술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모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홀로그램 여기는 구미시 말고 딴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뇨, 타 지자체. 타 지자체도 이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홀로그램 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우리 구미시만 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세요?

○김상조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다 동료위원들 다 지적했는데 투자통상과장님 하시면서 기업에 가가지고 애로사항 특히 물류 도로망 지금 계속 떠드는 게 구미KTX 역사인데 투자통상과장님으로서 교통행정과장님, 도로과장님, 도시과장님 하고 이래 대책회의 한번 해 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어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대번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전번에 LG 1조 500억 투자하면서 그 석상에서 바로 이야기 나왔잖아요. 구미까지 오는, 서울서 내려오는 김천구미역까지 오는 거보다 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까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책회의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지금 저희들이 바깥에 듣기는요. 만약에 투자통상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기업이 억수로 잘 돌아가는 걸로 들리는데 우리는 가면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작년에 건의도 한번 했잖아요. 기업 애로사항을 우리 의원들도 한번 동참해서 가자고, 특히 중소기업에. 그런데 왜 안 하데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관에서 하고 우리 의원을 데리고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런 데 가서 막장토론을 한번 하자니까요.

○김상조 위원 그냥 막 노박 투자, 투자, 투자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서 들으면요. 우리는 거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욕을 많이 들어요. 무슨 애로점, 애로점, 애로점 있다는데 안 해 준다는데 제가 건의를 몇 번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팀을 나눠서 한번 같이 가자고.

○김상조 위원 그거는 투자통상과장님이나 그 기업하시는 분들 더 많이 알죠,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알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지, 중소기업 이런 데나 무슨 회의할 때 의원들 몇 분을 분담을 해서 우리도 거기 가면 우리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서 가서

○김상조 위원 구미시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애로 부분도 이야기하시면 칠곡군만 해도 모든 문서를 가서 떼 줘요. 우리는 와봐야 떼 주잖아요, 아직도.

○김상조 위원 그래 자랑은 해요, 저도 알아요. 이제 자랑은 하는데

○김상조 위원 나중에 우리도 끼어서 난상토론, 막장토론 한번 하자니까요.

○김상조 위원 나중에, 그렇잖아요. 소비자는 고품질을 원하잖아요. 근로자는 또 고임금을 원하고 기업가는 저임금을 원하고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뭘 아껴야 됩니까? 물류나 모든 수단을 아껴야 되는데 그에 대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에 LG 디스플레이 사장님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여섯 번 회의했는 거 다 비밀로 해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김상조 위원 의회 쪽은 모르잖아요.

○김상조 위원 다는 안 되죠, 다는.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김상조 위원 아니면 그 지역에 하시는 기업가들도

○김상조 위원 같이 한번 와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상조 위원 다 구미를 발전시키자 하는 거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우리 김정곤 위원님 물어봤는 거 하나 덧붙여 물어볼게요.

고순도 공업용수 이거 그냥 일반 공업용수죠? 고순도라 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재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위원장 윤영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인가 어디 보면 우리 LG 디스플레이 하고 4공단에

○위원장 윤영철 예, 그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윤영철 뭐가 달라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래 말하냐면요. 자, 물이 이제 물론 급수가 있을 수 있는데 돈은 거기도 1,500억이에요. 이것도 또 2,000억이야. 뭐 국비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는 건 공업용수 어떤 데는 그러면 재처리해 갖고 1,500억 들이는 그게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고요. 예?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또 고순도 물을 또 이용해야 되고 물론 기업마다 고순도 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아까 중수도도 필요할 수 있는데 단지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가 나오겠습니까? 저는요.

○위원장 윤영철 그게 물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 예? 순도에 따라서 물 얼마나 좋은 물인가에 따라 기업이 유치될 거라 그래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4공단에 중수도 쓰는 데는 그러면 기업이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사업은 제가 필요한데 제가 하는 거는 어느 지역은 중수도 처리시설 해 갖고 1,500억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또 고순도 해서 또 2,000억이 들어가니까 지역별로

○위원장 윤영철 예, 그래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정곤 위원 신규기업 쪽이라고 말씀을

○위원장 윤영철 자.

○김인배 위원 세척할 때 물은 순수 이런 걸 써요. 그런데 냉각수 쓰는 거는 이런 물 쓸 필요 없거든.

○김인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각 기업이, 기업이 이게 장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김인배 위원 공업용수 들어오면 기업에서 이게 순수 만들고 하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 비용을 줄여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렇지.

○김인배 위원 부담을 줄여줘서 투자유치에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죠?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협의회 있죠? 내년에 우리 운영비

○위원장 윤영철 왜 그래요? 아까도 해서 조금 전에만 해도 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는 이런 시설에는 지원을 못해 주면서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기가 꺾여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비도 못 받고 못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가갖고 이 모니터링하고 저걸 받으렵니까? 어디 가갖고

○위원장 윤영철 참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거 수백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데가 그래 다른 데는 30명, 40명 해도 예산 지원해 주고 진짜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뭐 중소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더니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안타까우면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든 간에 노력해서라도 해야 되죠.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른 분 있습니까, 혹시 다른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아사히글라스와 노조 간에, 노사 간에 불법, 불법요, 파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현재 아사히글라스 노조 하청노조 하고 사 간에 지금 어떤 대화의 진척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래께 제가 퇴근하는데도 시장님 뒤에 따라 차에 가는데 시장님 차를 세우고 시장 나오라고 해서 차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정도로 서로 교섭하고 타협하고 회의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데 왜 그렇게 시장님 나오라면서 그렇게 자꾸 더 격렬해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나는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아사히글라스 그 사장은 국정 거기에 나와서도 국정 청문회 출두했잖습니까. 나와서도 법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했으면 법, 법 하면 법을 빨리 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독촉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서 그에 따른다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래야 무슨 전진이 있는 거지 우리 구미시는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은 뭐 일말의 책임이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이에요, 근본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 도덕, 근본적인 그 고의적 책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로 그 사람들이 어디 시장님한테 취업시켜 달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든 누구한테 가서 대화할 수 없으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서로의 중재역할을 제대로, 제대로 빨리하고 법으로 갔으면 법도 빨리 법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 계속 1년 갈지 2년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사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사가 잘못하도록 분명히 글라스 사장이 우리가 찾아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재역할을 빨리빨리 속도를 내 해야 되잖아요. 시청 정문 앞에 저래 해 가지고 저도 지금 드나들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전에는 저를 우호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막 제대로 일 안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참 입장이 곤란하고 시장님도 곤란하고 모든 시민이 곤란한데 이거 중재역할을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엉뚱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 ‘이달의 기업’ 해 가지고 사기를 게양하고 있죠?

○김정곤 위원 이달의 기업 선정할 때 그 목적이 뭐였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김정곤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노동복지과에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기업체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라 그러죠, 이달의 기업 선정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서비스 뭐라 그럽니까, 서비스 새로 요즘 많은 게 카페, 식당 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창업을 할 때 우리 그런 쪽도 한번 청년들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이달의 가게’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봐서는 굉장히 그것도 기발한 생각 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 저기에 신규사업에 고령근로자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내에 경북북부 근로자 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뭐 이것은 100% 아마 국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아파트 경비도 근로자고 물론 노조가 있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아까

○김인배 위원 요양보호사

○김인배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여기에 뭐 여기서 다 건강검진

○김인배 위원 아, O.K.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네요. 그래서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오라 하면 안 옵니다. 제가 북부 근로자센터 유치할 때에 노동복지과 하고 고생 했는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다 이제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걸 서서히 이제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면서 이제 이게 단체로 이렇게 접수가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것은 이런 것은요, 진짜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렇게 지켜볼 것인데 거기에 간호사들, 의사들 하고 해 가지고 월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도 그렇고 그쪽에 찾아가가지고 일정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직접.

○김인배 위원 안 그러면 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을 못 냅니다.

○김인배 위원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요?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센터 자체는 우리 소외계층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피부에 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해요, 바로」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 이전에 다 못하지 싶은데.

○임춘구 위원 자, 기획에 10분간 정회하는데 우리도

○위원장 윤영철 정회할까요?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목 여기 다 있으니까

○안장환 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합시다.

○안장환 위원 질문하는 데만 답변하도록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요. 신규사업만 해 주시고, 예?

○안장환 위원 질문하는 것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신규사업만 하시라니까요.

○안장환 위원 묻는 데만 답변하도록

○위원장 윤영철 질문은 우리 또 주요사업 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뭐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량동 4주공아파트와 파크 사이에 하도 주차난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심각해서 주차 한 70대 정도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가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10시 되어 나가봤고 며칠 동안 계속 다녔는데 그 차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주차장에 꽉 찼는데 한 100여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도 그 인근에는 전혀 해소가 안 되고 내나 꽉 차 있어요, 아파트나 그 소방도로에. 그래서 저희 참 야, 100대 정도면 이쪽에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뭐 반영은 안 되고 차는 꽉 차 있고 화물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화물주차를 구미 전 지역에 내 하라는 이야기는 뭐 인력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야간 주택가 아파트 서민 특히 아파트 서민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난이 그때는 굉장히 좀 완화될 시점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집에 1대, 2대씩 서민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야간에 주차난이 굉장히 최고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화물차도 먹고 살고 참 전부 집 근처에 세우고 싶은 거는 다 이해하나, 그 1대가 오면 뭐 하나, 승용차 너덧 대가 주차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지역에 야간단속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찍 한 6시 되면 주변을 이래 돌고 하는데 정말 경고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한다는 안내 문자도 한번 써붙인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정말 구미시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장도 하고 차후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이라도 좀 해서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복주차장 확대 조성이라고 해서 뭐 100여 대 해 가지고 예산 1억 남짓하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확대’ 했는데 언제 한 적이 없잖아요, 별로. 행복주차장 지금 건립한 데도 별로 없고 예산도 1억 가지고 그 100대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100대 주차장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 사업이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와 닿고 아, 이걸 해 놓으니까 주차난이 좀 완화가 되었구나 아, 좋아 이 정도는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이거 100대 해 가지고 어디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산 1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도량동에 예를 들어서 100대 예산 다 가져와도 거기도 전혀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 전체 예산으로 거기다 1억 가지고 뭘 행복주차장, 행복, 행복하겠습니까? 100대 주차장 만들어서.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아니, 뭐 IC 하는 데 300억, 400억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IC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살고 매일 사용하는 그런 데부터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좀 행복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뭐 어떻게 예산이 뭐 1억, 10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줍디까?

○안장환 위원 주는 건 아니지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옛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안장환 위원 공간이 왜 없어요? 돈이 없어 그렇지 왜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요, 화물차 단속을 하면 적어도 주택가는 아니더라도 문성 저쪽 새로 난 길 같은데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집 가까이 갖다놓으려고 하는 거지 화물차 세울 데는 아직 많습니다, 외곽지역에. 그래서 그 1대로 인해서 엄청난 법을 위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리고 행복주차장 예산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적어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한두 개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도량동 지역에는 제가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윤종호 위원 그래 같은 게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어쨌든 그 민원에 저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버스 간선, 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내 주변하고 선산하고 인동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양포동 갖다가 이제 4만 7,000명 올해 한 5만 명, 내년에 5만 3,000이나 5,000명 갑니다. 가는데 인동으로 돌아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실질적 60대 이상이 되는데 시내 쪽으로는 1시간 반 만에 배차가 있어요. 이런 문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요,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2012년도에 불법주정차 요금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라고 많은 것을 강조하고 그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쪽 뭐 아케이드가 전부는 아니고 실은 주차문제 이런 답변이 최고 많이 나왔어요. 그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올린 거 알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답변을 여기서 답변을 준비 다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시정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가 시정질문 하기 때문에 답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어떤 해법을 좀 잘 찾아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건 뭐 시정질문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봄부터도 과장님과 수차례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 일부가 올라왔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과장님 하고 작년에 저 하고 약속하기를 작년에 차를 전기자동차 예산 얼마 몇 대 올렸죠?

○윤종호 위원 4대 올리고 2대 하셨죠?

○윤종호 위원 올해 안 올리기로 하셨는데 또 2대 올리셨네요, 그죠? 올리셨는데 전기자동차 여기서 전기버스의 요금이라 하는 거, 전기버스가 아니죠. 그 유류대라 하는 게 절감효과 이게 전기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전기세?

○윤종호 위원 여기서 배터리값은 아니죠?

○윤종호 위원 별도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비 절감효과 해 가지고 경유버스는 6,700 대 가고 전기버스는 3,800이 들어가요.

○윤종호 위원 눈으로 보이는 건 전기세가 싸겠죠. 과장님 차는 뭐 타고 다니시나 몰라도 뭐 차 1대 갖다 승용차 한 5억씩 이래 가지고 연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가면 타고 다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진짜 전시행정의 진짜 말 그대로 표본이에요. 이게 2014년도 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전기버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순이 많은 차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고 홍보에 현수막을 구미시 전체가 곳곳이 다 붙었어요. 전번에 올해 봄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버스 탈 때 과장님께서 기다렸다가 전기버스 탄 적 있습니까? 버스가 내 시간이 급한데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LNG 경유버스가 지나가는데 탄 적 있냐고요.

○윤종호 위원 반갑기야 반갑지.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그런 내가 이래 올려서 안타까워서 지금 나중에 또 깊이는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윤종호 위원 10년요? 10년 같으면 줄잡아도요. 내가 봤을 때 배터리 한 3번 갈아버리고 이래 버리면요, 전기자동차는 차량 가격만 원가에 포함되어 버리면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 10년간 탔을 때 연비를 갖다가 그래 쳤을 때 보면은 전기자동차 하고 경유차 하고 이래 비교했을 때는 전기자동차가 어쨌든 전체로 따졌을 때는 내구연한 따졌을 때 2배 이상 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민들이 여기에 환경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해 놓으셨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산화탄소 증가, 화석연료 고갈, 먼저 문제가 있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미시가 발빠르게 이 정도까지 많은 차를 갖다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불편사항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이 보완이 되고 나서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때 전시행정용으로 쓰실 때 자동차 그쪽에 우리 구미시에 선물 주면 다음에 조금 사줄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이번에 예산에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려 하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갔는데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또 지나고 나면 예산 올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그래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시키잖아요, 진짜.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 가지고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윤종호 위원 자, 자, 여기까지 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 가지고 몇 번째, 저번 작년 예산 때부터 계속 짚었는 부분이고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하실 때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약속을 하셨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아요, 그래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윤종호 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하는가 이해는 하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아니, 보세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전기차 시대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니까 전기자동차 안 하고 LNG 비해 가지고 30% 이상 많게는 50% 절감 된다 이걸 가져왔어요.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배터리 가격이 1억씩 갑니다. 3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죠?

○윤종호 위원 자동차 가격이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술의 진도가 하매 자동차 가격이

○윤종호 위원 6억 5,000에다가 거기다 배터리 1개 사면 1억씩 가요. 그래 10억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있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셔가지고 보완점을 세우고 금방 말씀 가격이 이래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사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예? 이렇게 예?

○윤종호 위원 자동차가 많아야 상용화됩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자, 그만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버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동료위원들이 아까 투자통상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TX에서 우리 기업체까지 또 특히 인동 강동 쪽으로 오는 선로가 시간이 출퇴근시간이 걸리면 대부분 40분에서 1시간씩 걸리니까 이게 KTX 역사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구미가 지금 여러 가지로 빈약합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정에 전반적으로 도로과, 도시과, 우리 투자통상과,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미에 이렇게 정말로 도로망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물류비나 인원이 쾌적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특히 이번에 37년 만에 개편된 이 대중교통이 신설된 동 아파트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면 단위 또 저희들 장천 지역에서 동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른들이 도저히 구미역까지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을 환승을 해서 구미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교통행정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게 많지 싶은데 이번 예산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또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신규사업에 토지·임야 신규등록 대상토지 조사·등록인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목이 뭐 천이라든지 구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지정이 안 된 그런 토지도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토지를 명확하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뭐 예를 들어 건설부라든지 뭐 농지개량조합이든지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시로 귀속시키면 안 돼요? 이름도 없고 주인도 없는 땅 구미시에 있으면 그거 왜 또 국가로

○안장환 위원 토지에 대해

○안장환 위원 국가로 보고 이제 부서를 이제 정해 준다 이 뜻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예를 들어 귀속된 인접 토지가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접 지역에 그거로 국유지로 인해서 내 재산을 행사가 좀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귀속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바로 개인에게, 그거 뭐 특권이라면 특권이지만 인접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사람이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나는 특혜라고 보지 않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 주기 이전에 인접 토지들이 그 토지 원활 이용, 국토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는 방향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 도시 기반사업이나 모든 도시 발전에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게 많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어느 특정에 인접 토지가 그 혜택도 받는다고 해서 그게 특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어차피 구미시민들이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상조 위원 토지 옛날 정리했는 특별조치법이 '79년도 있었죠?

○부위원장 한성희 '9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고는 없죠?

○부위원장 한성희 아닙니다. 또 '95년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요? 10년마다 그러면 계속 토지 이렇게 해서 특별조치법 해서 이렇게 이전하고

○김상조 위원 요새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지는 60평(198㎡) 미만이라도 분할이 되던데 농지나 임야나 이거 전답은 이게 안 되더라고. 200제곱미터 200헤베는 분할이 되는데 198 이래 되니까 이게 분할이 안 돼요.

○김상조 위원 0.2 이래 모자라서

○위원장 윤영철 최소 면적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최소 면적 안 되던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도 막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지적과니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올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런 걸 어디 한번 중앙법이 안 바뀌니까 안 되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게 이제 지적과니까 한번

○부위원장 한성희 개발행위를 하면 되지

○김상조 위원 애매하게 안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 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예, 전용 사업부서인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가 보니까 거기 등록사업 대행업소 있잖아요, 번호판. 그 단일업체예요? 뭐 제가 업체가 몇 군데서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민원 하고 우리 시민들 하고 접하는데 가서 기분이 썩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절해야 되잖아요. 좀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하시고 또 공무들만 건강증진 뭐 화합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데 또 나는 자체 공무원들 그런 화합의 업무보고는 처음 받아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론 공직자들도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야만 시민을 기분 좋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짧은 시간에 업무를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김홍태 투자통상과장을 보며)

예, 오늘 국장님 대신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주요 전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이, 별 말씀을.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앞에 똑같이 신규사업만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예, 제가 먼저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원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도 보완을 잘 하셨고 하셨는데 여기 아니라도 일반 주택가에 하시면 단독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CCTV보다 단속용 CCTV보다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좀 단속을 하면 좋지 않을 것이냐 이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건 자체 이동이 항상 가능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전혀 편성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요?

○박교상 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박교상 위원 요구는 하기는 하셨었나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룸 지역 시범사업으로 여기 나왔는데 사실 원룸 같은 데는 RFID로 이거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거가 거의 일정치 않은 분들이 안 많은가요? 계속 이사를 가고 다니고 이래 몇 개월씩 있고 이런 분들인데

○박교상 위원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저걸 주나요? 안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결국은 원룸 주인들이 원룸 세대 단독 한 원룸 세대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밀집지역의 전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보는데 거기서 어느 한 주인의 허락을 득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딴 데도요. 원룸이요,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지역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그렇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반주택 여기 봐도 원룸만 있는 게 아니고 원룸에 옆에 주택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것도 같이 이래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원룸지역은 그 RFID로 하고 있고 그 옆에 단독주택 몇 세대 있는 데는 하지 않고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내 앞에서는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은 좀 있긴 있네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처음부터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하실 때 허가를 낼 때부터 해 가지고 같이 저걸 하셔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유도를 허가 낼 때부터 좀 유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이게 더 실효성이 더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원룸지역 불법쓰레기 잘 했는데요. 이 함에다가 저건 한번 연구해 놨어요? 쉽게 생각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용어

○김상조 위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는 중국계, 어느 지역에는 그러면 스리랑카 이렇게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 제가 뭐 때문에 아냐면 상모지역에 보면 우리 상모초등학교에 일요일 날 보면 자기들 나라끼리 축구시합을 하더라고. 브라질 뭐 중국 그래서 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 우리 상모지역에 보면 철로변이 있어요. 철로변 쪽하고 고속도로변 쪽에 과장님 한번 봤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너무나 많이 방치를 해요. 많이 버려요. 그런 쪽에는 또 이게 놓기가 좀 쉬워.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주민대표들 하고 환경미화원 또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그때 토론회 안 했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나왔는 게 지금 전혀 이거 반영이 안 된 게 몇 개 있네요, 그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요구했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였습니다. 봉투에 담을 때부터 하매 근원적으로 차단하자 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마트에서 지금 나가는 음식 그다음에 우리 배달하는 거 일회용 여기서 지금 쓰레기가 안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일회용에서 지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나왔는 안이 저도 그때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봉투를 우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직접 고마 통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시켜 먹는 데서 보급해 가지고 바로 주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는데 이 부분에 전혀 검토가 안 됐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 통으로 해도 음식물은 이게 뭐야, 나오는 거는 통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일반 통닭이라든지 뭡니까, 족발이라든지 이거는 통으로 못 넣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 그냥 배달왔는 그대로 버리고 가니까 그 자체를 고마 그 업체에서 요새 퀵 시켜도 3,000원 하는 것도 요새 그거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구입 안 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자기 부담해서 막 시켜 먹는데 가장 지금 쓰레기양이 증가되는 게 지금 일회용이라, 그게요.

○위원장 윤영철 그거 대책 한번 세워 보세요, 그거.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378쪽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이래 있고 저희들이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 2,8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이거? 다 나갔습니까, 그거?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 밑에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도 3,000만 원 다 나갔어요?

○임춘구 위원 여기 밑에 신청 산정방법이 경지면적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농작물 소득정보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지금 연중 해 놨는데 그 뒤에, 그 뒤에 신규사업에 내년도 야생동물 순환 수렵장 운영 내년 11월 달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 농작물 할 때는 우리 수렵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연중 해 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개 조 강동, 강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유해조수가 왔을 때 신고하는 방법 절차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주민들이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건데 자, 읍면에 신청을 해서 환경안전과로 가는데 이게 야생 유해 야생동물이 활동이 밤으로 합니다.

○임춘구 위원 낮에 안 해요. 제가 저희 농촌지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지금 한 4개 정도 품목 외에는 농작물을 할 수가 없대요. 참고로 들깨, 도라지, 고사리, 참깨 이 4가지 종목 외에는 전부 피해를 주니까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6시 넘으면 퇴근을 하죠?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죠? 어떻게 야생에 내려 왔을 때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 저는. 총기는 야간에도 내준다고 보는데 이거를 과장님 연구 한번 해 주이소. 해 줘서 바로 유해조수단한테 마을이장이, 우리는 주민들은 마을이장한테 신고를 하면 마을이장이 바로 유해조수단한테 이 절차과정을 두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가면 유해조수가 출몰했을 때 바로 포획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행동반경이 멧돼지 같은 거는 몇십 킬로 되는데 뭐 오늘 나왔다고 지금 새벽에 나왔는데 신고해 갖고 가면 저 상주 가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잡아요? 이게 계속 중복됩니다. 이게 야생동물 개체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뭐 친환경식품 해서 도토리까지 다 주워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하시는데 사업은 잘하시는데 이 시스템을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소.

○임춘구 위원 밤에도?

○임춘구 위원 밤에 누가?

○임춘구 위원 환경안전과가 밤에 숙직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이때까지 그래서 잡은 경우가 있어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과장님,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고 계시는데 11시 넘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이 단계가 너무 늦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유해조수단한테 뭡니까, 특별기동대 5분 대기조를 여기 좀 가동해 줘서 바로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우리 탄소제로교육관 10만 돌파를 앞뒀는데 그러면 10만 돌파 같으면 1년이면 하루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왔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안장환 위원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연 예산이 한 3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안장환 위원 그럼 거긴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어떤 개인에게도 가능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했을 때 민간위탁의 모든 그 관람객들이 내나 어차피 무료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무료죠?

○안장환 위원 물론 저는 그래 애초에 그랬어요. 금오산에 탄소교육관이 우리 구미시에 교육관이 있을 때는 물론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한번 보세요. 예산이 1년에 한 4억씩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거기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체험을 하는 뚜렷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국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의 혈세가 앞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년이면 50억이고 예? 20년이면 10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갖고 과연 거기에 걸맞은 그래서 이런 탄소제로교육관이 10년 이후에도 정말 이 시스템으로 아이들에게 관람할 그런 게 정말 있겠나?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애초부터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정말 앞으로 전망 우리 유지 관리하는 데 대해서 구미시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걸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20년, 30년 하는 우리의 교육장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새로운 이거요, 한번 간 시민은 다시 가지를 않을 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체만으로는 누구도 가서 감동을 받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정말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철화 시대가 오면 구미나 이런 데 30분 시대가 오잖아요. 자랑은 실컷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 아이들이 와보면 별거 아니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현 시대에 맞게끔 아,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서 정말 그런 민간위탁에 가서 하다못해 관람료 500원을 받든지 600원을 받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민간인 공모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하게 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동락공원만 그러면 이렇게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현재 인원은 어떻게 대여료 이래 할 때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이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정식직원이 하나요?

○윤종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거 잘 분배해 주시고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게 이제 자동차가 옛날에 자전거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전시성밖에 안 되었는데 동사무소에다가 빨간 자전거 그걸 타는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가보시면 바람조차도 없는 차들이 많고요. 먼지가 앉아가지고 먼지투성이에요. 그래 누구 훔쳐간다고 색깔을 그렇게 칠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들 보기가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미역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게 나가 있는 게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물론 동락공원의 사례를 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구미역에 내리는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면 좋은데 걷는 것보다 자전거 타기를 또 더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내 그 중앙시장을 한번 들어가더라도 자전거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 안 되었을 경우는 버스를 타러 가는 구간만큼이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인시스템이 진짜 필요한 거죠. 짧은 구간을 가더라도 다시 타고 갔다가 여기 타고 오거나 A 동사무소, B 동사무소 이렇게 하는 건요,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형식밖에 안 되죠. 우리가 구미시에 자전거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 A구간에서 이제 그런 이제 꼭 동사무소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구미역에서 타고 갔다가 어떤 중앙시장 안에 세워 놓을 수도 있고 어느 구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 구간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활용방안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도 활성화 방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착 좀 잘하셔 가지고 주민센터 내가 아니고 주민센터 내에서는 차 타고 갔다가 자전거 타고 다시 거기 어디 나올 일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인시스템으로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리고 순환 수렵 있잖아요, 여기 조금만 덧붙이면 시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11월에서 2월 달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가 뭐 좀 잘 보이나요? 잡초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아,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체 수를 갖다 줄이는 방향이네, 그죠?

○윤종호 위원 지금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 이게 이제 계획을 갖다가 이 날짜에 대한 것도 표기도 중요하지만 개체 수에 좀 파악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100만 마리가 있다, 여기서 멧돼지 같은 건 1년에 10마리 이상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개체 수를 방향 대비해서 10%까지 줄인다 하는 이런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많이 늘었네.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예산에 올라오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상이 충분히 안 되고요. 또 그리고 뭐 그 10만 원이 기준인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최대 금액도 정해져 있고, 200인가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 농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거를 이것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아, 참 그 탄소제로교육관에요, 바깥에 그 사용설명서 좀 붙여 놔봐요. 그거 설치해 가지고 이게 어디 필요한지를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작동만 하는데 이게 어디 무슨 원리인지를 모르더라고, 전부 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외부 바깥에 바깥 시설물에 해 놨는 거 있죠? 보니까 바퀴 굴리니까 이렇게 전기 들어오고 하데.

○위원장 윤영철 이건 뭐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위생과 소관 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안장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가공공장에 대해서 또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 구미시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그러면 지도 감독은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합니까?

○안장환 위원 법상에 되는데 그러면 편의상 선산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 되었다 하던데 아니라요?

○안장환 위원 동의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위생 점검은 위생과에서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 ‘깔끔 배달음식점’인데 중화요리나 통닭이나 피자나 족발 배달봉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이제 대형이래 마트 가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유도해 담아주는데 배달 봉지를 이거를 좀 건의를 해서 구미시 하고 위생과 하고 이래 맞춰서 쓰레기용기 봉지 안 있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변형하면 10리터, 20리터 이렇게 한번 변형해서 그걸 배달봉지로 좀 이렇게 맞춰서 그 반면은 자기들 상호 넣어주고 반은 구미시로 쓰레기봉투 넣어주고

○부위원장 한성희 그게 아까 했는 거잖아.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소행정과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걸 배달봉지가 너무 난무하거든요. 이걸 한번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김상조 위원 꼭 청소행정과 하고 또 위생과 하고 다르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게 음식물쓰레기로 하지 아니, 봉지 하지 말고 그럼 일반봉투로 하세요, 일반쓰레기로.

○김상조 위원 그렇지.

○위원장 윤영철 자, 어차피 족발에 뼈다귀 나오면 이거 음식물 일반 어디로 가냐면 찌꺼기에다가 일반으로 가요.

○김상조 위원 안 되잖아.

○위원장 윤영철 그까지 안 되니까 하죠.

○김상조 위원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위생과에서 이렇게 구미시에 만약에 그런 제재를 하면 제재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건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충분히 시에서요, 이거 권장하면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이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홍보되고 예?

그리고 또 ‘깔끔 배달음식점’ 다 깔끔하게 다 합니다, 모든 음식점이. 자기 수익을 위해 가지고 조금씩 깔끔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선정되면 뭐 혜택이 있나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러냐 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개 보면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은 대개 보면 분리를 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배달시켜서 원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싸 그대로 버리게 지금 되었다니까. 그래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유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해 보세요, 그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거기에 업주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토론할 때도 업주들이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야 당연히 하죠, 쓰레기봉투 값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위생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자.

○임춘구 위원 연구해 봐요.

○임춘구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 간단하게.

우리 대표빵이요, 지금 이게 시식회 이런 걸 좀 해 보셨는가요?

○윤종호 위원 지금 브랜드가 금방 말씀하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맛도 중요하고 안에 그 어떤 상징성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이게 우리가 포장재 다른 데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제 구미에 그래도 상표 브랜드를 달려고 하면 경주 같은 데도 황남빵 하고

○윤종호 위원 보리빵 몇 개 있죠?

○윤종호 위원 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상징화가 되고 이걸 갖다가 브랜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빵 잘 만드는 곳 3개 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는 안 되걸랑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거 브랜드를 붙여 드릴 때는 그냥 여기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서 그중에서는 구미시에서 빵을 잘 만든다 그런 브랜드 붙어서는 안 되걸랑요. 그게 아니고 좀 차별화 되고 이게 미각적인 면이나 맛이라든지 뭐 어떤 안에 내용들 또 모양들 어떤 시장성에 내놔서 브랜드 가치 있을 때 실은 구미라 하는 브랜드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좀 시식회라든지 여기 좀 다양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김인배 위원 다음 회의 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