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택호·홍난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택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임오동 지역구를 둔 무소속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1년 구미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협의안을 제시해 준 집행부 소통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2018년 조직개편 때에는 당시 담당 국장의 폐쇄적 행정으로 의회 의견은 철두철미하게 무시된 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조직개편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혈세 용역비 5,000만 원을 조직개편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현안 문제점이 너무 많아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선 자치가 출범하기 전 초대 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미시가 경북에서 경제,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최고를 자랑했고 지향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은 시민들이 더 앞서서 시정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상기해 보면 민선 단체장의 임기부터 행정이 단체장 눈치 보기가 시작되어 선거 전시 행정화되어 무사안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행정도 타 시군에 비해 뒤처지기가 시작한 것 같으며 시정에서 경영마인드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고비용 저효율 행정이 되어 타 시군에 비해 행정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이 시정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모든 결과 데이터상에서 시정에 최하위가 너무 많이 돌출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고견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질도 만족도 면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어느 하나 자랑할 수 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에도 시민의 큰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오히려 행정이 퇴보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가장 중요한 2020년 예산 편성 하나를 보면 예산 편성 때 재원이 너무 부족하여 사후 추경 때 필요한 700억 원을 남겨두지 않고 250억 정도를 남겨놓고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코로나19로 인해 두 번 추경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이 없어 사상 최악의 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선7기 들어와 세 차례 직원 증원에서 단기간에 129명 최대로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순수 시비만 60억 원의 예산 투입 요소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호봉 상승과 급여 인상과 추후 연금을 감안한다면 이는 엄청난 혈세 낭비 요소로 시민들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의회에서 앞으로는 신규 증원과 부서 증설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지금 90개 과에서 2개 과를 증설한 92과로, 또 담당 계는 5계 증설의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현실은 행정이 전산화, 정보화로 업무 효율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현재 인구 감소가 또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타 시군에 비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런 실책을 반복하지 말고 이번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민선7기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첫째, 행정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직의 정예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4 및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4 균형인사 정책이 잘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94호 지방공무원의 균형인사 운영지침의 4장 관리에서 임용, 5급 공무원 이상 임용 목표제, 인사 교류, 교육 훈련, 조직 관리 등 상기 법·령·지침이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의 원칙을 잘 적용되면 인사 불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되며, 직원들에게도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구미시 행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부서 간 업무 향상에도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서 분과가 절대 능사가 아니며 업무 효율성과 관리 측면에서 대과로 유지하는 것이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 전직 공무원들의 실무 경험담을 전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의 장기 갈등 문제 등도 우선 소장 직제를 복수화하고 일정 기간 직원들을 정예화한 후 복수직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본 의원의 조직개편은 도표로 갈음합니다. 참고로 본 안은 총무과의 가안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적색 글씨 부분이 저의 신규 안입니다.

끝으로 5분 발언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체감 지수가 높아지기를 학수고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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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김택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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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평·비산·공단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해 애써 주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규모가 작은 행정동 통합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시의 행정구역은 2읍, 6면, 19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1999년을 마지막으로 20년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미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를 겪으며 명실상부 내륙 최대의 산업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구역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교통, 정주여건 등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권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정동 통합,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2019년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미를 크게 나누어 보면 송정·형곡권, 상모사곡권, 선주원남권, 인동권, 산동·양포권, 선산·고아권 등으로 인접 동과 경제 생활권을 합쳐 권역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원평동, 신평동, 공단동 등 규모가 작은 행정동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다른 동에 비해 더욱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미시 10,000명 이하 행정동을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9월 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수 10,000명 이하 동이 9개 동이고 그중에서도 5,000명 미만의 동이 7개나 됩니다. 원평1·2동, 지산동, 신평1·2동, 공단2동, 광평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5,000명 미만 7개 동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수를 보면 공단2동, 광평동을 제외한 5개 동은 모두 인구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와 비슷한 조건의 타 도시와 비교해 보니 타 도시에 비해 구미시가 행정 효율성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자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20년간 이어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 효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의 인구수는 20,000명에서 30,000명 사이라고 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동들을 통합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역별 통합으로 주민들 간 반목과 불화, 행정의 서비스 질 약화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되나 장기적 관점으로는 운영비를 절감하고 유휴 인력을 보다 필요한 곳에 투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구미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구미시는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어렵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기업만 믿고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가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구미 곳곳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무용지물의 건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행정이 지금 구미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라 생각됩니다.

현재 구미시 재정은 바닥이 드러났고 어렵게 딴 공모사업 예산도 시 매칭 비용이 없어 반납해야 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면 단위는 제외하더라도 면적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행정동은 재정비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와 산업에 집중하여야 하며 기업들이 입지 조건으로 최우선시하는 문화,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도 개선하여 구미시 미래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시민들과 의회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은 현재 추진 중인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을 더 과감하게 진행하여 구미시 재도약의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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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홍난이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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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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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6개 사업 431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오태공원 조성사업 20억 원과 중앙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2건의 사업을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법정 출연금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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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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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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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5G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포베이 방식의 단위에서 평면 적용, 단지 내부 오픈스페이스 확대 등 주택 수요의 트렌드를 반영한 정비계획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사업의 운영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제출 건으로써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위탁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 방법을 제시코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의 운영 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업무의 위임 범위 등 위탁 운영 관련 조항, 배출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형 운영 조직인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4-H활동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H활동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심의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운영위원회 간사를 현행대로 지도육성담당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명확히 하고 4-H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창사시에서 개설 예정인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통상협력사무소 개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출연 금액에 대한 단서 조항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G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력사업인, 주력사업과 연계한 5G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3차원 결함 검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기술개발 사업의 출연 동의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재부품 산업 관련 실증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스마트산단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출된 출연 동의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존 제품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지능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 모듈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된 동의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기획 발굴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에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G 핵심부품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G 핵심부품 융합제품 개발사업의 3차 연도 예산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경북 지역에 특화된 상용 가능한 5G 융합제품·서비스·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첨단의료기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성과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인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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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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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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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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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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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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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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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이상 4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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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5G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