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실
- 미래전략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행정안전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정보통신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 감사담당관실
- 미래전략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행정안전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정보통신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는 주요업무는 구미시가 추진할 시정방향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부서별 주요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먼저 받고 부서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소통하는 청렴감사 구현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직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시스템 확립입니다.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자체감사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명예감사관 활동, 감사결과 공개 등 열린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7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구미 실현입니다.
청렴콘서트,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해피콜, 청렴상시 자가학습, 지속적인 민관협력 등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구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8쪽입니다.
현장중심 예방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기․분야별 현장중심 예방감찰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원가심사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계약원가 심사대상 기준을 전국 최고수준인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여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11건 사업에 1,403억 5,500만 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23억 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해빙기 및 강우기 등 안전 취약시기에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사업장에 공사시공 및 현장관리 실태점검으로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방중심 감사제도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전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규제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이 어려운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특허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을 포함한 공정별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 뭐 계속사업들은 큰 변화가 없이 꾸준히 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들의 질의보다는 오히려 저는 신규사업보다 주요사업 중에서 계속사업들이 과연 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감시, 아니 감시가 아니라 감사들 그리고 감사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하면 나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실의 직원들을 굉장히 일함에 있어서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들었던 생각이고요.
두 번째 특정감사 중에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감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 어떤 권한 때문도 있겠고 구조 때문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저희들 감사부서가 본청을 비롯한 우리 전 부서 한 80여 개의 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 감사한다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으면 되게 좀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지적해 가지고 특별히 또 과하게 또 지적보다도 사람을 위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또 사전예방도 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정분야에서도 어떤 뭐 저희들이 이제 사업추진이라든지 공정하게 집행했는 것 투명하게 집행했는 부분을 공부 서류로 또 확인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모든 분야가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가, 아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미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서를 꼽으라면 저는 감사담당관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 역시 감사담당관실에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문들을 제기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말이 길어, 앞에 서두가 길었던 이유는 가장 취약한 것은 직원들이 아니에요. 보조금이나 위탁사업 외부에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곳에 대한 감시 감독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정수대전 건만 몇 건입니까, 그죠? 아,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내부적인 뭐 개인의 일탈이나 협회의 일탈까지 우리가 다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렇지요, 예.
○이선우 위원 그러나 그 감사 기능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했다면 이분들이 이런 일탈들이나 또는 협회에서 이런 것 이런 규정을 어기는 일들이 과연 이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 감사부서가 위탁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보조 전체에 대한 모든 행정의 지도감독권은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있고 저희들이 건건이마다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또 공부를 또 확인해 가지고 지적은 사실 있지만 최근에 뭐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공정한 심사 안 됐는 이런 부분은 감사부서가 뭐 책임없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사업부서가 좀 면밀하게 지도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사업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전혀 변화가 안 느껴지는데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는 새로운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잘 하겠습니다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시의원들이 8대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듣다가 끝나겠습니다.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해서 갖고 오십시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 여기 지금 11, 잠깐만요.
여기 11페이지에 심지어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감사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있죠,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안에서는요.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들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청렴콘서트든 이런 것들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대상에 있는 사업들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감사실은 뭐하고 계시는지 감사실의 역할이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감사부서에서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직원 15명이 한 80개여 부서에 대해서 자체 감사활동만 하는 부분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렴부분도 하고 복무도 하고 계약원가 심사하고 공사 안전 여러 가지 하고 더더욱이 구미시에 민원사항을 감사부서가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저희들이 뭐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사전예방은 완벽하게 다 하면 좋겠지만 어떤 또 한계점도 있고.
○이선우 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앞으로 더 그래 개선돼 나가도록 적극 감사활동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맞습니다. 뭐 작정하고 보조금을 편취하고 작정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그다음 작정하고 건설비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서류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했을 때 가져지는 파워들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감사실이 명확하게 구미시의 감사실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주시는 업무계획안을 받아 봤으면 하는 게 그리고 업무계획 내년에 또 이제 확정된 업무계획에서는 당장 보여졌으면 하는 게 제 저희 모두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우리 자체 감사에서 이제 감사활동을 다 하면 좋지만 저희들도 감사기관이 감사원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도 있고 경상북도 감사실도 있습니다. 상부 감사기관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매주 거의 나와 가지고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계속 감사활동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체감사활동을 사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파워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이러한 징계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조화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구미시는. 봐주기 덮어주기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느꼈고요. 경험했고요. 그것들이 앞으로는 담당관실이 가지는 파워들이 더 강화되기를, 오히려 담당관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담당관님. 사실은 많이 개선이 됐죠,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년에 비해서는 예전 뭐 우리 뭐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많이 보여지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건 이 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의지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보조금을 다시 또 제안을 했을 때 엄청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또다시 집행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룰을 좀 명확하게 정해줘야 국장님 아 저기 담당관님도 일하기가 좀 편하실 건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룰이 사실은 룰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룰을 잘 안 지키고 민원에 대해서 굴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뭐 부조리가 워낙 많을 수밖에 없죠.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보조금 타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가 특히 문화예술 쪽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집행기관의 의지로 이게 자꾸 담당관실 감사담당관님한테 자꾸 몰아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각 부서별로 해서 아니면 국별로 해서 룰을 명확하게 합의해서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재를 안 가하면 누구 하나 눈 깜짝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잘못했지만 예산을 계속 집행해 주는데 구미시는. 반영해 주고 의원들은 거기에 또다시 승인을 해 줍니다. 우리 하루이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문화대전 계속 문제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랬지만 집행기관에서는 또 반영을 해 주고 의회에서는 감사기관이지만 그거를 또 묵인하고 승인해 줍니다. 항상 그게 반복되면서 지금 담당관실에 그거를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기관도 문제, 사실은 의회도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청렴하게 갈 수 있을까 보조금 문제를 안 일으키, 그러니까 부조리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세 구성원들이 다 머리 맞대고 룰을 정확히 지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협약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한테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분이 또 보조금 또 심사를 하시고 또 예산심사도 하시고 저희 또 감사부서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많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일단은 감사관실에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늘 바람 잘 날 없는 부서가 감사관실 같아요. 최근에 그 농촌지역에 금오산맥우 명품화사업에 관해서 지금은 2차전이 준비하고 준비가, 준비가 아니고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최근에 들었어요. 참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고 그 감사관실에서도 일단은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제가 여기서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나온 결과물을 저한테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참고적으로 제가 금오산 맥우는 저희들이 한 2개월가량에 걸쳐 가지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또 상급기관에 또 컨설팅 감사도 다 의뢰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처분 이후에 이제 또 보조사업자가 저희들이 어느 보조사업 단체든지 어떤 영농법인이든지 감사처분이 부당하다고 되게 강요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법령이라든지 공부 서류로 또 확인해 지적했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이제 처분 저희들이 제가 말씀은 사무실에 한번 가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이제 지금 또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라 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나중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온 결과물은 저한테 좀 서류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손귀성 서류는 한 좀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금 소송도 문제가 깔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면 요새는 공무원도 어떤 문책이라든지 감사를 하면 어떤 소청절차 소송절차를 밟고 이 보조사업자들도 다 그래 절차가 들어옵니다. 예, 아직까지 이것 공개하기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진행상황이라도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님 감사하실 때 그 감사하실 때 어떤 점이 제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감사를 하는지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어떤 점을 말씀?
○신문식 위원 감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잘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목적에 맞게 그런 걸로.
○신문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함에 있어서 제일 기준이 되는 거는 저는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순전히 온전히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즉 그렇게 되었을, 그렇게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법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을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법령에 근거해서 아 이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그런데 법령이 안 맞는 안 맞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 법령에 안 맞게 그렇게 집행이 되는 데 있어 갖고 있어서 감사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그 결과랄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감싸주기 하고 제식구 감싸기하고 덮어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금오산맥우 우리 송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제기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좀 주시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제가 아까도.
○신문식 위원 수사하고는 결과보고서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하고 수사관련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까 저기 신 위원님도 법령 얘기 하셨지만 법령하고 법에 비공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 예 자료 좀.
○감사담당관 손귀성 좀 제가 구두로는 말씀을 드리지만 주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명하신 분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조사를 했고 그 감사한 결과보고서 제가 분명히 받아야 되지 싶은데 안 주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십디다. 줘야 된다 받을 수 있다 의원들은. 받을 자,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 안 줄 수, 안 주는 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아니 줄 수 있다고 돼가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안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거는 의회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절대 뭐 권위에.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 우리 이것 안 줄 테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하시오 우리도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합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니요. 요구하시는 거는 의회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되고.
○신문식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은 감사를 처분하니까.
○신문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피감사기관 아닌 보조사업자도 요새는 감사실에 와 가지고 막 큰소리를 치고 자기를 합리화 시키려 하고 잘못이 없다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부서 사실은.
○신문식 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은 소신껏 감사를 했는 부분이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구두적으로 처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신문식 위원 그분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직까지는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죠. 지금 감사 다 끝나셨지 않습니까? 감사를 8월 말에 끝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감사는.
○신문식 위원 그런데 8월 말에 끝이 안 나시더라고. 그래 계속 제가 요구 말씀을 드렸고 그것 또 8월 말도 그전에 지금 한 3개월 여유를 두고 지금 8월 말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그렇게 시간 걸리는 것도 정말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를 나왔는데 의원들한테 안 주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주신다면 정말 이거는 의회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권위에 저희들 감사에 대해가 뭐 의회에 권위.
○신문식 위원 집행부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 반기를 드시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금 아직.
○신문식 위원 물론 안 준다고 해서 이게.
○위원장 최경동 예, 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담당관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자, 감사결과에 대한 그 결과를 자료를 주느냐 마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할 바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바로 하기 위해서.
○신문식 위원 지금.
○위원장 최경동 그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어떤 결과서를 주는 게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의원님 만나서 충분히 설명은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뭐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업무를 함에 있어서 뭐가 미심쩍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자꾸 진행이 되어서 결과지를 주느냐 마냐의 문제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아니 아직까지 10분 있으려면 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그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 이야기 그 사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어떤 말씀을 하셔 갖고 제가 여기서 다시 짚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의원님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은 꼭 지적이 뭐 바로잡게 됐나 이런 부분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피감사기관하고 보조사업자도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요새는 뭐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 이제 법령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기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사례도 보고 컨설팅도 하고 보조금 지원했는 부처에 상부기관 질의도 한 다음에 감사를 소신껏 잘했다 말씀드리고.
○신문식 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담당관님.
○위원장 최경동 자, 됐습니다. 됐고요.
○신문식 위원 담당관님. 아니 국가재산을 마음대로 부셨는데 멸실이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니 그 부분 저희들 아니 그래 다 지적을 했으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들이 아무 문제없다 우리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인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손귀성 인정도 안 했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법령해가 기준대로 다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왜 그걸 왜 강력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하고 감사결과 처분도 그래 다 나갔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감사결과보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뭐 동료 위원들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1,500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23억 절감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각 들성지하고 우리 인동에 체육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일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개입찰 건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의 권한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공사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도 뭐 입찰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는 뭐 명확히 모르겠지만 혹시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입찰과정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요런 부분은 제가 뭐 별도로 이야기 하시면 한번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내가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지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업무보고 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권한이 있다면 실제 공개입찰에서 도급 1차, 2차 내려가는데 저는 아무리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마진율이 30%, 35%에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1차 도급에서 25%를 절감하고 내주고 그럼 2차에서는 얼마를 해가 그러면 3차에 넘어간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되면 나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공사부분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 건축 전문가들이 감리를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떤 방법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변화하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성 있는 성과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체감형 창의혁신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구미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주요사업 4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주요사업 1건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부처 정책 추진방향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즉시성 있게 미래핵심 국책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원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현안에 맞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체감형 시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쪽, 21쪽은 연례적인 계속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는 더욱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대응 신 발전전략 수립․추진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잘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주도의 안정망 강화 기반 위에 디지털과 그린의 2개의 축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중심으로 국책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 연계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통․공감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출발점은 역지사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선․후배 간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여 경직되어 있는 조직문화를 역지사지의 유연한 조직문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안녕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그 20쪽에요. 지금 뭐 다른 것들은 계속했던 사업들 중에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어떤 그 사업 중에 상상플러스 미래디자인단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어떤 결과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요것 자료로 내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뭐 한국판 뉴딜사업은 이제 경북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다 하는 거니까 특히 경북에서는 더더욱 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맞는 신 발전전략 수립계획들, 아, 그런데 이제 뭐 조직개편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부서가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비슷한 기능을 하시겠으니 잘 부탁드리고. 저는 좀 신선한 게 23쪽에 있는 리버스 멘토링 저는 사실 멘토가 선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서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멘토가 후배고 오히려 반대로 현재를 배워가자 요즘 또 젊은 직원분들 워낙 센스 있으시고 굉장히 또 솔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요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나의 상사이고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움츠러들 수 있어요. 멘토인 후배직원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목적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 신규사업들, 신규사업 우리 내부적 신규사업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 요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대공감,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판 뉴딜 대응으로 저희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도시재생의 문제를 신규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완성된 게 없죠,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지금 진행 중이죠.
○홍난이 위원 다른 데는 다 완성돼서 추진하고 마무리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부분은 시장님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과정 중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시작하는 부분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시장님 와서 시작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도시재생은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도시재생 뉴딜이.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홍난이 위원 그것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그 부분은 그때 시작하다보니까 이제 어차피 사업추진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건 진행과정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두를 못 잡는다는 거죠. 정부의 지침이 아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눈에 딱 보이는데 우리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다른 데는 다 추진하고 거의 완성될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시작을 했는데도 아직도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뉴딜사업도 똑같다는 거죠. 다른 데는 지금 벌써 발 빠르게 사업계획서를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 발표된 지 꽤 됐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한국판 뉴딜은 7월 5일 날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경북 도내 어느 시군보다 빨리 그동안 보고회를 2차까지 해 가지고 79건의 과제발굴은 지금 했고요.
○홍난이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 부분을 갖고 부서에서 발굴했는 그 사업만으로는 부족을 해서 저희들 과에서 구미형 한국판 뉴딜 구미형 뉴딜사업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홍난이 위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항상 정부사업들이 방향성이 명확한데 우리 구미시가 그거를 발맞추고 못 나가고 나중에 저희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니 예산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다른 데는 결과물이 다 나와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 드리고 그렇게 안 되게 부서에서 미래전략을 짜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늦는 구미시가 아니라 더 발 빠른 구미시가 되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맨날 뒤따라 가는 것 경북에서도 제일 뒤처지는 이런 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끄럽습니다, 시민들한테. 경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면 뭐합니까.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늦게 있는데. 발 빠르게 하지를 않는데, 김천 상주를 따라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더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위원장 송용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 21쪽에 보니까 시민체감형 인구정책 콘텐츠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인구정책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임여성들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우리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요. 젊은 분들이 아니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자궁을 갖고 있는 가임여성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자궁없는 남자들이 앉아서 국가예산 써가면서 위원회니 뭐니 그런 걸 조직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가 늘어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시의원이라는 죄로 이제 막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가적으로 못 한다면 한번 그런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좀 소통하는 방법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치분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전국에 비해서 많이 늦지요. 우리 구미시도 많이 늦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 자치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서 저희들 자치위원회 막 급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지금 끌고 나갈 그런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22년에 자치회로 넘어가기 전에 자치위원들이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발굴할까 이런 거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 현재 미래전략과가 이 부서로 갈까 저 부서로 갈까 고민이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만족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제가 뭐 그 조직부분에 대해가 제가 뭐 어떤 관할하는 그 부서장은 또 아니다보니까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하지만 소신을 좀 밝혀 보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하지만 당초에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신설을 했을 때는 전략이라는 구미 어떤 미래전략과제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만들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미래라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만 할 게 아니라 창조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송용자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렇다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총괄기능의 역할을 할 부서든지 뭐 어디든지 꼭 미래전략담당관실을 떠나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좋은 소신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 아까 인구정책 말씀하셨는데 복지가 인구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러 아이디어가 왜 이렇습니까. 경북 국제 젤, 저번에도 얘기해서 복지가 인구정책이고 그 얼마나 지원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유가 되면 이제 낳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파라디아 아파트에 보육 그 돌봄센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아이를 퇴근시간에 맞춰서 올 때도 애를 받을, 못 받을 때가 있거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특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조금, 조금 더 그게 조금 자유롭죠. 예,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점점 보급돼 가는 게 인구정책이라고 저는 생각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을 비롯해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홍보수단 다양화 등 홍보환경 변화에 맞춰 핵심시정 성과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대외적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시민 공감에 중점을 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적 도시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주요사업 5건은 계속 진행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구미시 YOUTUBE 영상 콘테스트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있는 소재에 대해 국민들의 패러디,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등 다양한 연출의 영상작품을 공모를 개최해서 친근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구미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심사 70%와 함께 전 국민 유튜브 공개심사 30%를 추진해서 영상공모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유튜브 채널 홍보강화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홍보채널 일원화를 위한 통합 홍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정뉴스 위주의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SNS, 소셜기자단, 시정소식지, 보도 자료 등 다양한 시정 정보를 포함한 통합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시정홍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 가독성을 높이고 시정홍보 효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아, 예.
담당관님 신규사업 저는 기대돼요. 예, 왜냐 하면 지금 사실은 충주가 유튜브로 지금 서울시를 따라잡아 갔거든요. 그죠? 그 공무원의 그 아이디어 참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자율권을 많이 맡겼다는 거죠, 그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런데 뭐 우리는 처음 이제 시작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예 이거는 그래서 충주 사과 사과 하면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는지 저는 그거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충주시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홍난이 위원 그 아이디어를 너무 좋고 자율성도 되게 좋았어요. 우리도 그런 자율성을 줘야 개성있는 유튜브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또 이것 뭐 다 전 국민 누구에나 이렇게 열려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주제가 어디에 딱 박혀 있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유튜브에서 제일 핫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핫한 게 지금? 모르시죠?
그러면 안 되죠. 범내려온다가 제일 핫합니다. 그죠? 그 패러디가 계속 지금 안동, 경주, 그리고 발 빠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발 빠르게 패러디를 해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많이 봤고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핫한 지금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시고 간다면 흐름을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특히 홍보담당관에서는 그 흐름을 빨리 파악하시고 유행을 빨리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구미시가 홍보나 그죠 도시 이미지나 그리고 뭐 농산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제일 뭐 제일 많이 아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 홍보하실 때도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고 기업 유치에도 더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담당관실에 직원분들은 여기 홍보담당관실들은 더 이렇게 발 빠르게 유행에 더 빠르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번에 안동에서는 우리 코로나 시국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뭐죠? 이모님 그것 따라 해서 홍보 되게 잘 했어요. 공무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떻게 홍보하는지 그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돈을 많이 들인다고 홍보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요즘은 전광판 아무도 안 봅니다. 어떡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제 동영상도 안 보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한 컷, 동영상 아쭈 짧게, 길게 하면 안 봅니다. 참 유치한 B급들이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것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아, 더 하시고?
○이선우 위원 예, 저 해야 됩니다. 저 이제 시작, 안 했는데 한 번도.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지금 이제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되게 공감하는 게 이제 세대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여러 계장님들 하고 좀 소통, 주무관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변,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자율성을 주신 것 같아요. 해봐라,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우리 특히 고아 관심리에 계신 그 요르신이라고 그 중앙방송에 나왔던 분 활용해 가지고 유튜브 찍으셨는데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홍보가 홍보가 안 됐다 라는 것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홍보영상을 찍었는데 그 홍보영상이 있으니 잘 안, 이렇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좀 아쉬웠지만 사실 그런 기회들 잘 없거든요. 전국적 이슈를 끄는 분들이 구미에 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을 때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보담당관실에 발 빠른 일단은 그 역할들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직접 그것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뭐 다미 뭐 둘째 뭐 다미 뭐 그것 그때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진짜 우리가 가발쓰고 나가서 찍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희가. 예,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어저께인가 봤더니 드라마 촬영도 구미에서 이제 하네요. 아,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 담당이기는 한데.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홍보 진짜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페북에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더 좀 활용하시고 SNS 좀 더 활용하셔서 구미도 이런 것 한다 정말 기다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저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SNS 서포터즈들이나 이런 것들 운영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이선우 위원 홍보 말고 시정감시단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홍보에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담당부서가 애매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심에 기획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 토미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이선우 위원 토미, 토미 맞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토미 이제 지금 대상 아니 대상은 없고 나머지 이제 그 차상부터 해 가지고 입상까지 해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우수상은.
○이선우 위원 그것 활용방식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지난 저희들 보면 마스코트 때문에 공모전을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개월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164점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최우수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뭐 시민들이 공모는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우수하고 장려를 뭐 상을 시상을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 이제 보면 거기서 나왔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마스코트하고 캐릭터 변경은 뭐 필요하다 하는 건 공감은 뭐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바꾸는 것은 지금 막대한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미 환경에 지금 맞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향후 토미의 이미지를 활용 가능한 디자인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SNS나 유튜브 등에서 이미지로 이제 바꿔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한정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규모를 더 키워서 이모티콘이나 굿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안 그래도 수상작들을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산업 부분에 쓸 수 있는 이미지 캐릭터, 그다음에 아이들의 과학 뭐 과학에 관한 것 이미지 캐릭터, 그다음에 뭐 놀이에 관한 이미지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캐릭터를 미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캐릭터들이 저는 그랬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도 되게 괜찮겠다 하는 이미지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더, 지금한테 맞는 그래픽 정도가 그러니까 활용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미 지금 예.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내년에는 예 규모를 더 키워서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최우수상은 없었지만 우수, 장려상들을 활용하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놀아날 수 있게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재미있는 걸 찾게 됩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유튜브가 지금은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플랫폼의 그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홍보를 하실 때 그 홍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기대와 함께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 한 가지만 추가.
○위원장 최경동 아니 잠시만.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도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조금 달라졌어요. 긴 것을 싫어하다보니까 카드뉴스 그런 것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도 한번 좀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셔도 지역에 있는 뭐재치있고 이러는 분들 작가들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시장님을 조금 희화화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여기서 구미시에서는 시장님도 실수를 하면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거를 하는구나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또 잘하는 것은 또 잘 한다고 또 같이 또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좀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 시정홍보가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현재는 좀 잘되고 있는지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홍보라 하면 하기사 뭐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많고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담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도 보면 이제 관광부서 또 농업분야 기타 특정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자기 나름 부서에도 전략적으로 홍보를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고.
○부위원장 송용자 음, 부서에서?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저희들은 또 이제 그나마 이제 보완됐는 게 시민명예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홍보담당관 윤희영 거기서 감시단 기능은 아니지만 어떤 행사나 또 주요사업 현장에 가서 잘못됐는 것 이런 걸 뭐 우리 시정 게시판에.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홍보담당관 윤희영 그래서 또 어떤 개선점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공감누리 이런 데에 또 본인들의 어떤 의견 생각 시민들의 등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런 방향을 우리가 같이 잡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SNS 쪽이나 유튜브 쪽에서는 SNS서포터즈라고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SNS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은 못 가지만 사이버상에 블로그나 유튜브 어떤 그런 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유튜브는 이제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전담직원이 배치되기 전에는 조금 구독자가 적었습니다. 지금 그 반면에 전담직원이 배치되고 나서는 한 1,500명 정도 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SNS 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구미시에서 홍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구미시장이다 이럽니다. 그런 것 모르고 계시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글도 잘 쓰시지만 하루에 2개씩 어떨 때는 3개도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있었던 일을 가장 자세하게 사진과 사진을 첨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기자가 그래도 뭐 출입기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놀랄 만큼이에요. 그럴 정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도 많아요. 구미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감안하셔서 홍보전략을 가능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공무원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 유치하지 않나 하지만 시민이 즐겁다고 하면 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좀 관심가진, 시민들이 많이 시정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난이 위원님. 아까, 예.
○홍난이 위원 예, 저번에 이제 제가 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 인트로 음악이 안 깔려요, 그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아, 예. 지금.
○홍난이 위원 예, 안 깔리고 디자인도 없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구미시, 구미시청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와 닿아야 돼요. 인트로 음악이 하나 딱 들어가고 아 이거는 구미에 아 구미시청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벌써 청각으로 느껴야 되고 시각으로 바로 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부서에 얘기를 했었거든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길래.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홍난이 위원 지금은 담당관님이 확인해 보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도와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뭐 왜냐 하면 인트로 음악을 하려면 좀 작곡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인트로 음악이 좀 재미있게 강력하게 딱 때리는 게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면이 딱 들어가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토미가 뭐 요번에 했다하니 예전에 우리 뭐 거북이라도 다시 넣든가 토미 그걸 다시 넣어 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딱 넣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들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런 게 먹히지 공익적인 것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먹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익을 하나씩 가미시키면서 우리의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앞으로.
○홍난이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간단한 것 질문할게요.
SNS서포터즈들 활동들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 없어서 재작년에는 아 작년에는 중단했었었거든요, 중간에.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게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거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가능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어저께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구미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신 전문가를 뽑으신 부서가 홍보담당관실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세 분이 계십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좀 처음에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시는 자율적 어떤 창의력들이 계속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다음 딱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부위원장 송용자 저희들 얼마 전에 구미시 5공단을 홍보하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나왔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그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아주 좀 이렇게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당진시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을 똑같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저것 좀 뜨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한번 좀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제가 불만을 이왕에 영상을 찍는데 돈 들여서 찍는데 좀 상큼하게 안 되냐라고 좀 불만을 토로했더니 돈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적은 비용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차라리 국가5공단 말로 듣던 것하고 그런 영상을 봤을 때에 그 실망감하고 그런 거를 비교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다고 영상으로 찍는 것은 꼭 돈만 많이 들여서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찍는 것 보니까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거든요. 한번 좀 그것 좀 찾아서 한번 보시고 남들하고 남들 것을 좀 우리가 베끼는 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것도 제2의 모방이라고 생각, 모방도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2의 창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것을 좀 같이 그렇게 좀 사람들한테 좀 눈에 좀 딱 뜨이게 그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탁월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뉴스 끄트머리에 우리 5공단 나올 때 “저것 왜 하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5공단 나와서 “아! 저게 5공단 선전하는 건가보다” 그것도 눈을 뜨고 가만히 봐야 되지 처음에 딱 봤을 때 “저것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돈이 적어서 금액이 적은 거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을 제작할 때는 돈이 적더라도 그런 영상은 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참고로 다른 시군에 광역단위나 시군에 저희들도 영상 만들 때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하면서 일단.
○위원장 최경동 자, 담당관님 송용자 부위원장님 말씀 잘들으셔 가지고 그에 맞게끔 그렇게 영상 제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위원장 최경동 저도 한 가지 시정소식지 공감누리 있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것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보시기에 잘 만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시정의 전반적 소식지를 시민들한테 지면으로 하는 건 지금 공감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 봤을 때 뭐 잘 만들고 있고.
○위원장 최경동 그게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하단 얘기네 그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이제 제가 인근 시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연찮게 이제 인근 시의 어떤 성격의 책자와 함께 같이 이래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제가 비전문가지만 2개를 봤을 때 그 내용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우리 구미시 공감누리가 인근 시의 책자보다 많이 기획력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거만 보면 내 게 어느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비교를 통해서 하여튼 아까 담당관님 얘기처럼 이게 그만큼 시정홍보에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좀 발전시키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우 위원 저.
○위원장 최경동 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지난번에 구미시를 홍보하고 있는 영상들을 만들었을 때 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던 거와 마찬가지 또한 송용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 이런 홍보영상물이 나오면 물론 홍보담당관님하고 집행기관에 있는 간부님들 사전 체크를 하겠지만 나가기 전에 의회에도 “우리 이런 것 만들었습니다. 나갈 겁니다. 구경이라도 한번 해 보이소”라고 나 같으면 좀 뿌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한번 주면 의원들한테 영상 이래 한번 뿌려주면 될 겁니다. 메일로 뿌려주면 “우리 이런 것 나갑니다.” 그러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아 이거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약간 있으면 각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구미시 시청 홈페이지를 지금 보면서 정보통신과하고 아마 많은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구미시청 홈페이지 뭐 저희들은 자주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시민도 들어가다시피,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우리 왔을 때 구미시청 홈페이지 보면서 이것 뭐 뭔지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 막 획기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딱 뜨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홍보가 지금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잘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영상이 나오면 또 이런 영상도 올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래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행정안전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행정안전국은 시민중심의 열린시정 구현과 시민이 참여하는 예방중심의 안전실현, 정보기술을 활용한 소통행정, 안정적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신뢰세정 추진, 건전재정 및 조세정의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행정수요와 시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과 시민이 주도하는 구미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당직근무 제도 개선입니다.
숙직 휴무 제도를 일직근무에도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휴식권을 보장해 당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당직근무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승진임용을 위해 집합교육 연간 7시간 이상 이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공직자과정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교육의 선제도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있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법률적 소송과 민원처리에 따른 부담을 줄여 적극 행정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무직 및 기간제 직무분석 추진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해 정원조정 및 인력재배치를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 총무과야 뭐 전반적인 것들을 다 총괄하고 계셔서 또 사업들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149쪽이요 지금 시민이 주도하는 구미형 주민자치 실현에서 우리 주민자치회로 가야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발족이 23개 읍면동이 다 됐습니다. 그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선우 위원 요것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23개 읍면동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이나 또는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취합하셔 가지고 내용들 중 어떤 회의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전체적인 회의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교육계획은 주민자치위원들.
○이선우 위원 아닌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교육계획은 22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이선우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23개 읍면동에서 각각.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아,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그 말이, 그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동에서 추진할 때.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취합을 하셔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선우 위원 회의가 한번 했는 데도 있고 두세 번 했는 데도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2022년, 2022년에는 이제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활용,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회의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어떤 안건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요. 제가 150쪽에 이게 사업 그 당직근무제도 개선에서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선우 위원 사업개요에서 내용 있잖아요? 그 숙직근무자 휴무제도를 일직근무자에게 확대 시행, 일직근무자에게 확대 시행 이것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글을 봐도 잘, 잘 이해가.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당직근무 평일에는 저희들 숙직이라든가 하면 그 익일 날 보통 휴무가 제도적으로 지금 휴무를 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날이나 토요일 일직할 경우에 그다음에 날 휴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 일.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직원들이 휴일 날 당직근무 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똑같은 이제 5일 내에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선우 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주말에 하시는 숙직이 아닌 일직근무자들에게도 같은 제공하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그걸.
○이선우 위원 아, 예. 이거는 당연히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을 반납하시고 일하시니까. 예, 됐고요.
151쪽에 공직자 아카데미에 강의 이제 하시는 주제들이 이제 지금 현재 맞는 현재 맞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재까지 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교육들도 시행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시행들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교육들이 시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는지 요것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다 말씀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테니까.
자, 그리고 152쪽에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이것 신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선우 위원 요것 보상 범위를 선정한 부분이 다른 어떤 뭐를 기준으로 이 보상범위에 대해서 정하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현재 행정종합배상공제가 각 부서별로 여러 방향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일괄 전부 다 같이 처리를 해 주는 대신에 고의적인 그러한 사항은 배제가 됩니다. 과실에 의한.
○이선우 위원 예,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뭐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요것들을 잘 구별하시는 것도 사실은 또 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범위를 정하시는 기준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 말고 조금 더 상세한 것 있나요? 상세한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상세 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주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있으면 예 자료요청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아, 제가 가장 좀 문제로 생각, 문제라 문제로 조금 인지한 게 제가 공무직 기간제 지금 현재 공모직으로 일반공모직 아까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직 그리고 앞으로 또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관들에 필요한 업무분석, 인력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선우 위원 새로운 사람을 뽑기 전에 있던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구미시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 그리고 구미시의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또는 이 공무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뭐라죠. 상사들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적인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현재 있는 공무직 분들의 애로사항들도 좀 청취를 해 주시기를, 왜냐 하면 이분들은 노조가입 안 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별도 공무 노조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 공무원노조에는 가입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거기는 다른.
○이선우 위원 안 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다르게 노조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별도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총무과장 박주영 별도로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현재 일반직 그러니까 개방직으로 나와 있는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의 특히 6급 이하 7~8급들 보니까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애로사항들 구조안에 들, 그러니까 공무원의 구조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좀 청취하셔서 요것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저기 보니까 몇 페이지지 공직자 아카데미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151페이지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예, 뉴딜사업 뭐 이렇게 개념정리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이렇게 나가서 교육하는 것 좋습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이런 방향성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교육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가는 것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한 분의 경찰관을 보고 많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구미시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분의 예전에 한번 민원봉사실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래요. 그래서 그분 초청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것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같은 공무원이고 우리가 사실 공무원 조직들이 항상 말하는 게 소극적인 행정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뭐 법적인 것 이것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처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 세계에서. 그래서 어떻게 경찰들은 이제 변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행정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그분이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그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 중에는 이때까지 본 중에서는 그런 분을 잘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 한번 보시고 그런 교육들이 직원들한테 더 많은 그러니까 인식전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 위원님 찾아 뵙고 한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불합리한 행정조직개편.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우리가 언제하고 지금 안 하,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선우 위원 몇 페이지예요?
○홍난이 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행정구역.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홍난이 위원 국장님 찾으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2018년 12월 때 이제 용역의뢰 및 착수를 했는 걸로.
○홍난이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홍난이 위원 그전에 언제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하셨냐고요? 시에서 주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한 적이 언제 있었냐고요? 강제로 한 것 말고?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90 몇 년도고 그게?
´99년 3월에 있었는.
○홍난이 위원 그게 위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 자체로 한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때는 중앙 그 인구 얼마 이하 뭐 이런 그게 있어 갖고 그에 맞췄는 해당되는 동에 의견을 들어 갖고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구미시에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처음이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20 몇 년 동안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세월이 변하고 그죠? 시대에 지금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는 이제 처음이죠? 제가 10년 전 데이터를 봤습니다. 지금의 지금 뭐야 1만 명 미만의 행정동들이 그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약간의 동 옆에 동으로 이사 가고 이렇게 해서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제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발이 심하죠.
(전화기 진동 소리가 남)
이때까지 구미시는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걸 제대로 추진하시고요. 당위성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국장님 지금 전화기 볼 시간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말하다가 전화기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아니, 소리가 좀 시끄러워 갖고 껐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우선은 이렇게 못 했던 것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구미시는 일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지금 저항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소극적인 직원들도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제 다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질타는 저한테 오기는 오는데 그것도 즐기겠습니다. 우선은 국에서 얼마나 제대로 추진하실지 좀 보겠습니다. 그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신평1, 2동이나 여러 동 통합문제가 좀 거론되고 인원 이하되는 동에 대해서 지금 설문을 좀 통해서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정말 10년 20년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대기업만 믿고 아무런 인프라 구성 안 했고 그냥그냥 세금 받아 가지고 어디어디 쓰고 다른 도시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은 뭐라는 줄 이제서 왜 이제서 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당위성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국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는 직원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아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1쪽에 보면 인공지능 기반 AI 영어회화 학습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예산은 2,000만 원 있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사를 불러다 강의를 들으면 강사비가 나가지만 여기 인공지능은 강사비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실제 대면 강사를 통해서 할 때 영어라든가 이런 외국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좀 꺼리는 부분도 내가 능숙하게 이래 대화가 되고 하면.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서로가 좋은데 이거는 또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각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런데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왕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누군가가 강사비를 받으면 생활에 다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우리 코로나 시대라서 학원 같은 데가 사실 위축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것이 쓰여 가면서도 지금 같은 데는 좀.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게 이제 직원들 의견을 좀 수합을 해 보니까 직접 강사를 통한 이런 교육보다는 자기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 이런 외국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이 아닌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좀 선호를.
○부위원장 송용자 예, 공무원들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사람들하고의 영어회화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기계는 좀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사실 좀 2,000만 원을 써가면서 500명한테 필기도구 같은 건 나눠 주시나요? 그 쓰이는 것을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 상세한 그건.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총무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용 등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시스템 구축에.
그러면 지금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계속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주영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강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려울 때 왜 이 사업을 택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잠시만요, 김재우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 총무과장님도 배석하셨는데 저는 지난 10월 16일인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날 두 분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고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 하면 부서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부서 간들 충분한 협의를 하셨겠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 의견을 가지고 다시 부서에 협의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그전에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사전에 먼저 이 가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부서 간 협의를 한 다음에 가안을 만드셔서 그리고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10월 16일 간담회를 거치고 일정에는 10월 30일 날 확정을 한다라고 돼 있던데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의원님한테도 물었고 옆에 있는 의원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의회 우리가 결정한 거를 가지고 다시 부서에 가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들 하시고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좀 헷갈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서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의회 의견하고 부서 간의 의견, 노동조합 의견을 종합적으로 갖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실은 그게 또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늘 가장 고심이 되는 부분은 직렬별로 사실은 자기들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직원들 많이 합니다. 그렇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직개편과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나오시면 그게 100% 다 반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그걸 반영이 돼 갖고 저희들 조직개편, 조직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직을 편성을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장미경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장미경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 8대에 들어오고 1차 조직개편을 하셨을 때 저희들은 그 말을 수용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나온 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때 했을 때와 똑같은 실수를 명칭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게 달랐고 또 저희들 의원님들의 의견은 정말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듯한 그런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때 의견을 정확히 제가 뭐 파악은 지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요번에 저희들 사전에 일일이 다니면서 들은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는 반영하기 위해 갖고 시설관리과라든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장 위원님께서 좀 더 이래 정확한 그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한 번 더.
○장미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날 명칭부분이나 어떤 이 부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10월 30일 확정하기 이전에 그러면 저희 간담회 때 했던 의견이나 부서 간에 조율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거를 제가 의원님들 한번 찾아뵈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분한분 찾아 뵙고 지금 설명을 또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갖고 의견도출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조직개편입니다. 필요하면 한 번 더 간담회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바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됐는지 그후에 협의, 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저희들한테 의회에다가 저는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정을 해도 늦지 않고요. 이다음에 왔을 때 부결 아니면 통과인데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저희 의원들과 의회 뜻이 맞지 않다면 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해서 결과를 통보하듯이 간담회를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들 의견을 내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도 피드백도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의원님들하고 얼마만큼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 결과를 갖고 이 확정안이 10월 30일 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미경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도요 지난번에 비해서요 의원님들한테 개인 의견 물었죠. 그리고 간담회 했죠. 또 의회 또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했죠. 지난번에 비해서는 3단계 4단계 더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은 보여요.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견 좀 받아달라. 간담회라도 해 달라 통 사정을 했는데도 무시해 버리고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사실 좀 칭찬해 주셔야 돼요.(웃음) 안타깝지만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항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우리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다시 그 의견을 가지고 노조와 또 집행기관에 또다시 의견을 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모으고 난 최종 단계에 우리 장미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하고 또 한번 보자. 결정을 하겠지만 보자 이 뜻이기 때문에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장 위원님 그 시간을 한번 갖도록 저희들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국장님 148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관련된 것 동 통합 관련된 부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김재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통합을 하고 있는 일부 동의 통장들이 반기를 들고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저녁 먹다가 그 전화를 받고 주민이 통장이 주민한테 이야기 해 갖고 의원을 안다 그러면서 느그는 왜 그런 식으로 동 통합을 하려고 그러냐고 주민이 통장이 친구인데 옆에서 술먹다가 열받아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 한판 붙어버렸어요, 사실은. 어떻게 통장이 구미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동 통합을 하는데 반대를 할 수 있느냐 통장 누구냐 그 통장이 누군데 그걸 반대할 수 있냐라고 바꿔라 그랬어 내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게 한판 붙은 적이 있는데 통장이 통합하는 걸 반대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통장이 있다, 있습니다. 그거요. 체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시에서 해 오고 있는 시정을 통장이 반기를 든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느 동인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시정계장님 반기를 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의 할 때.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이 왜 반대하는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홍난이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당위성이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다음 세 번째 주민 여론수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지 않고 지금도 통장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통장들을 통해서 뿌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게 전체 주민의 뜻이냐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요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기득권의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공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득권 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그러느냐 그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을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아니다라고 좀 설득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 이름을 결정하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정서에 맞는 동 이름 결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자율성들은 줘야 된다. 이 부분이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동 통합을 하겠다라고 간담회를 한다 그러니 동 통합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동 통합 하느냐. 그렇게 왜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동 통합 하느냐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죠. 물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왜 안 물어보느냐고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너희끼리 하느냐 지금 물으러 왔지 않느냐라고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것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부의장님.
○안주찬 위원 예, 저도 뭐 사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또 동료 위원들 할 기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적극 행정력 부재다 하는 거는 홍난이 위원이나 김재우 위원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을 하되 정신교육이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춤교육이나 지식은 선배로서 또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 행정에서 적극성 이런 정신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점인 인사가 뭐냐 하면 국장 과장이 6개월 만에 바뀌는 것, 물론 뭐 앞으로 시정을 하고 시정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인사위원회 역할이 좀 나는 의심스럽고요. 특히나 또 뭐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행안국장님이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안 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다수가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만 하더라도 저쪽으로 가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라고 뭐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때는 시계가 안 가네요. 빨리 하려 하니까.
(웃음소리)
(전문위원, 시간 타이머 맞춤)
○위원장 최경동 일찍 끝내실 줄 알고.
○안주찬 위원 예, 이게 참 사실 중용이라 하는 게 힘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시간이 남아가 와가 참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양반들보다 더 바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왔다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정생활은 인기성 위주로 하는 것 다 보이잖아요. 그런 스스로 좀 이래 뭐 솔직해야 됩니다. 특히 안 오시면서 뭐 이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식으로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셔 가지고 자기가 그래 주장을 하고 이거는 좀 우리 고참으로서 업무보고는 좀 간단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저도 부족하지만 또 우리 고참 의원님들 좀 협조를 많이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직개편이 참 오랜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있어야 또다시 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다시 이거를 불합리하니까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 이런 출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아, 이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시인하고 보완을 하려고 해서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주 한다고 해서 이게 흉을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노력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것 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부서에서. 2년을 지금 행정 이때까지 안 했던 몇 십년 동안 안 했던 걸 갖다가 지금 2년 안에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행정안전국 그리고 총무과 너무 고생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건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하고 또 저번에는 의견들을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서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말이 다 옳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해 가서 안을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그런 면에서 좀 말하고 싶었고요. 아까 뭐 김재우 위원님 말씀에서 저도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에 가서 그 통장회의를 하는데 의원을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구미시의 현실이에요. 통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통장협의회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의원님들 참석하는 걸로 예.
○홍난이 위원 의견은 저희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개혁적으로 가기 위해서 동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들을 갑니다. 조금 빠르지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중도로 가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이런 목소리 높일 거면 통장회의 이제부터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동장님이 그걸 제지를 안 하십니다. 문제는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 이제는 시장보다 더 힘이 파워가 세요.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하게, 지금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국장님? 저는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예,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위원장 최경동 방금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물론 뭐 우리 시민 중에서 자기 개인 의사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관계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그거는 뭐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면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아까 이제 알아봐 달라고 했던 걸 공식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153쪽에 있었던 현재 일반 기간제 공무직 부서별 개방직, 그러니까 전문직 개방, 전문 개방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전문 임기제 말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전문 임기제.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선우 위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지금 제가 받은 명단에는 현황에는 2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요것 제가 받았는데 요 분들 아니고도 뭐 공무직 분들 있으니까 애로사항 청취를 반드시 하셔서 자료를 만드셔서 제공해 주시길 기간은 뭐 좀 길어도 됩니다. 뭐 연말이 돼도 되니까 반드시 청취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요거를 사업으로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예 업무보고 좀 공식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위원장 최경동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집행부 안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의논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맞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직 내부사정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어떤 의견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또 상충되는 부분까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배치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게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별로 나왔던 의견들을 또 같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집행부에 전달할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일련의 조직개편 관련 과정이 원래 순서대로 시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하여튼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여튼 예.
○위원장 최경동 아니, 간단한 답변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지금 시간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지? 과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거는.
○인사담당 강유현 11월 초에 입법예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게 이제 입법예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알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전에 끝내야 되고, 그전에 이제.
○위원장 최경동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저희들이 예.
○위원장 최경동 그래 그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왜 또 의회 그런 소통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의회 시의회 우리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이미 거쳤고요. 간담회도 사실은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간담회는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기가 좀 촉박한 부분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그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의회하고 소통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일이 매듭매듭 안 지어지는데 그러면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그런 거고. 하여튼 그러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게 제대로 조직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서로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아까 우리 홍난이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조직개편 아무리 잘해도 과연 다 만족할 수 있는 조직개편 안 나옵니다. 아까 의회에서도 조직개편 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울 거는 도우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래서 좀 온전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직렬별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챙기려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말 혁신적인 어떤 이왕 하는 조직개편 하고 말고 마는 표도 없는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라 좀 혁신한 조직개편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안전재난과 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
○김재우 위원 다 합시다.
○위원장 최경동 다 할까요?
○이선우 위원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홍난이 위원 다 해요. 다 해.
○위원장 최경동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어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저, 계속사업 말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튼 보고를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아, 156페이지 신규사업.
(「8」하는 위원 있음)
(「158」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자꾸 뭐 자료가 뭐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 158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중심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2차 공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속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서비스를 구축하겠으며 산재사고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위원님들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전재난과 관련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좀 바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일부 받았고 확인은 했는데 스마트산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목적 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 관련된 부분 지금 간단하게 여기 다목적 CCTV 설치사업도 우리도 지금 150대에 1억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마트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 CCTV 비용은 우리는 1억, 2억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데 거기는 장난이 아닌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제가. 안전재난과장 박재범입니다.
예산편성은 기업지원 쪽에서 하고 저희가 사업시행만 저희가 스마트산단하는 전문분야가 어차피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만 저희가 하도록 돼 있고 저희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려고 그러면 서버라든지 이런 것 구축하려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관제센터에서는 어떤 부지 캐파가 적어서 거기에는 구축을 할 수 없고 저희가 다른 데 구축해 놨다가 또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버 구축관련은 통합관제센터를 향후에 최종적으로 이전할 부지를 선정한 후에 저희가 서버라든지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환경안전과하고 같이 해서 대상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미시는 통합관제센터가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은 구미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그때 내 스마트산단에 회의할 때 구미시만큼 관제센터가 잘 돌아가는 도시가 잘 없어요.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지금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했는 경험들을 그 산단에서 돈을 줘, 돈이 어차피 우리 구미시 예산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구미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운영비까지 나중에 우리가 걸머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김재우 위원 그랬을 때 안전재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관제센터를 운영했고 시설을 했는 그런 구미시의 노하우를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컨트롤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딱 해 가지고 이것 했는 것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생각을 하시지 마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도 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과장님 나는 2년 있다가 여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년 이내에 이게 구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았는데 과장님이 이 돈 가지고 잘했니 못 했니 우리가 받아야 되니 마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했던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기준과 그 기술들을 같이 접목해 가지고 나중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대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중심의 사회생활 변화에 따라 과기부 주관의 전액 국비지원 교육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거점센터 1개소와 SOC교육장 7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강사와 서포터즈 32명을 지역에서 채용하여 교육장별로 5명 내외의 소그룹 지도를 통한 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공WiFi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다중 집합시설인 관광지, 공원,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 등 구미시 전역에 시민 맞춤형 WiFi존을 설치하여 시민 통신비용 절감 및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팝업창의 알림이나 각종 시정소식들과 연계하여 시정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홈페이지 대량 접속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적인 특정 이슈나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시홈페이지 동시 접속 폭주에 따른 시스템 다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버 접속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163쪽에요. 국장님 대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추진 이름이 되게 거대하면서 이것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로 추정하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라 갖고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교육장별 희망하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일반시민.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선우 위원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세대층에서?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나이 많은.
(이선우 위원, 집행기관석을 가리키며)
○이선우 위원 뭐라고 하시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나이가 예, 예. 조금 더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선우 위원 아, 그러니까 디지털에 아직.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선우 위원 디지털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선우 위원 재사회화의 목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과장님? 예,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요 이것 맞는, 이것 막 이런 홈페이지 다 좋은데요. 여기 WiFi조차 잘 안 터집니다. 지금 막 컴퓨터 계속 서요. 이것 자료 찾다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서 좀 한번 보시기를 저 지금 이것 연결한다고 계속 껐다 켰다 하거든요.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것 맞는 것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의회 쪽에 약간 좀.
○이선우 위원 예, 의회 쪽에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가 5시 이후 되면 WiFi가 컴퓨터 데스크탑이 잘 안 될 정도거든요. 이것 참 이렇게 된 김에 예 이것도 좀 신규사업으로 좀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우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너무 빨리 하려고 숨이 차신 것 같아 가지고.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예. 수고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에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명예기자들이 쓰는 뉴스를 제가 한 번씩 가끔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김재우 위원 명예기자들이 뉴스가 올라와 그때그때 올라오더라고요. 명예기자들이. 올라오는 뉴스를 보고 내가 새마을테마파크 공원 옆에 코스모스 그것 올라와 있어 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한번 가봤습니다. 휴일 날 가봤습니다. 가 가지고 내 처음 가봤죠. 코스모스 있다고 해 가지고 갔는데 아 휴일인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낙동강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낙동강에는 버글버글한 거예요. 뭐 핑크뮬리 좀 있고 코스모스 좀 있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칠곡 가산에 이제 수피아 갔었죠. 그래 가면서 가산 수피아 사실 그것 별거 아니었어요. 돌담 쌓아 나무 조경해 놓고 꽃 심어놓은 것밖에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익사업 하려고 준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돈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니고 땅파 가지고 나오는 돌 담 쌓고 조경 갖다 심고 이게 끝이라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데 코스모스 이것 좀 심어놨다고 사람들이 막 휴일 날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알려내는 명예기자단 이런 활동 이런 것들 시청홈페이지에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앞으로도 더욱더 홈페이지는 활용 홍보 이런 것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정말 좋은 이런 시청홈페이지가 되고 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국장님. 저는 163페이지에 디지털교육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송용자 현재 정보화, 정보화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뭐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선산교육장이나 제가 선산교육장이나 인동도서관, 도량교육장 뭐 그런 데는 잘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아무래도 예 좀.
○부위원장 송용자 잘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거기 있는 농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고 농번기 때 일하는 시간과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시간이 서로 달라서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걸 운영하면 저녁시간이라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면 훨씬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촌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 자기의 농산물을 SNS로 광고를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에 있는 월급쟁이들보다 이분들이 더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면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되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도 각각 또 종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복숭아를 위주로 하고 어떤 분은 멜론을 위주로 하고 이러면 당신들이 그런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다시 SNS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그런 것을 좀 점수제로 강사들한테 그거를 뭐 고과점수로 인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라도 기업으로 치면 한 기업입니다. 한 가정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갖고 특산물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판매할 수 있고 이러면 하나의 기업으로 보시고 그런 것을 풀 서비스로 해서 뭐 유튜브를 제작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매듭을 져 주는 것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 사업에 한번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 운영입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 지방세 항목란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을 개설하여 지방세의 주요세원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 전에 세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자동계산기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Wetax 링크와 연결하여 다른 세목도 계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액 계산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시정 홍보사항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연중 78만 건의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제작 시 뒷면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소식 등을 게재함으로써 시민에게 유용한 소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문화관광 축제행사, 일상생활에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금고지서의 이미지를 더욱더 친근하게 개선하여 시정과 지방세 납부에 대한 관심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같이 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징수과 주요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외수입 업무역량 극대화를 위한 찾아가는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체납유형 현황 등을 파악하여 세외수입 고액체납 발생부서 방문을 통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및 체납처분 요령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월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효율 극대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입니다.
분양 예정인 재건축 및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단을 확보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세정과, 징수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이선우 위원 홍난이 위원님 제일 먼저 아니에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먼저.
○위원장 최경동 아! 맞아. 홍난이 위원님 아까 벌써 했지. 예.
○홍난이 위원 신규사업에 국장님 자동계산기 시스템 운영, 이거는?
○이선우 위원 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아. 죄송해요. 170페이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170?
○홍난이 위원 예.
○이선우 위원 170.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아, 세정과네요.
○이선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이 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미리 세액 예측한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홈택스에서 웬만한 거는 다 되던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이거는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거 링크를,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위택스도.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거는 위택스 지금 되고 있죠?
○세정과장 변동석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민들 가장 접근하기 좋은 우리 홈페이지니까.
○이선우 위원 아! 연결.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거기에 자동계산 시스템을 연결해서 본인들이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방세가 되는 때가요. 취득세든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 지방세고 재산세 다 맞지만 뭐 거의 다 대부분이.
아, 이거는, 이거는 내용이네.
그런데 홈택스에서 다 해요. 굳이 해야 되나 나는 이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도 홈택스에서 그 자동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원화 해서 할 필요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모르겠지만.
(장미경 위원, 홍난이 위원의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체크해 줌)
이것 비예산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그것 우리 홈페이지에 그 계산 예.
○홍난이 위원 아! 그냥 이렇게 시스템상에 연결만 해 준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그래 하면 그게 가능.
○홍난이 위원 아,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아, 그거는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예산 들어가는 거는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비예산 사업으로, 예.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취지네요. 예, 고맙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나 예산 들어가는 줄 알았어.
○이선우 위원 저도요.
○위원장 최경동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홍난이 위원 예, 저는 끝났어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아마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에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연간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징수과장 박래섭 연간 체납액이 지방세는 지금 390억인데 시세는 280억 됩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박래섭 지방세 같으면 도세하고 시세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 한 380~90억 되고, 지방세만 한 280억 됩니다.
○장미경 위원 올 연말까지 이 체납돼 있는 것 회수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박래섭 작년에 한 230~40억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 그래 갖고 한 10% 보면 딜레이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들이 한 200 전후 해 갖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한 140억 징수 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희들 171페이지 보니까 분기별로 내는 세들이 있는데 혹시 자동차세는 지금 저희들이 선납을 하면 몇 % 할인혜택을 주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10%, 연 10% 예.
○이선우 위원 연 10%인가.
○홍난이 위원 10%입니다. 10%, 연납 10%.
○장미경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말고도 저희들이 내는 세금 중에 연납을 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게 또 있나요?
○홍난이 위원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예.
○장미경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네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쨌든 세금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그다음에 예산도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낼 수 있는데도 그냥 잘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꽤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이 연납 제도도 조금 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누구든지 어차피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지금 연납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 공무원분들부터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또 이거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가산세를 내는 것도 좀 방지하고 또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혜택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171쪽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 전체사업 요 사업 자체가 정말 작은 부분인데 그걸 활용한다는 작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의외로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작은 아이디어 내 주셨지만 큰 효과를 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징수과 177쪽에요. 신규사업에서 지방세 체납액 아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라는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선우 위원 요것 혹시 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지역 있나요? 아니면 구미시만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징수과장 박래섭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징수과장 박래섭 타 지금 시군에 지금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거의 없고요.
○이선우 위원 예.
○징수과장 박래섭 전국에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요것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장단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이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징수과장 박래섭 저희들이 체납징수 관계는 전체 재산조회를 다 하고 이런 분들은 세금 어디 숨겨, 돈을 숨겨놓고 뭐라합니까, 그것? 지하.
○이선우 위원 예.
○징수과장 박래섭 그런 걸 도출해 내기 위하기 때문에 어떤 반발보다는 이런 것도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자료분석 하셨을 테니까.
○징수과장 박래섭 예, 예.
○이선우 위원 요것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징수과장 박래섭 예.
○이선우 위원 저는 좋아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박래섭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 했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현재 지금 구미시에 모든 유행어가 “돈 없다”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의원들도 나가서 민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금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돈 없다”라는 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좀 불안하죠. 사는 것도 팍팍한데 구미시도 “돈 없다, 돈 없다”하니까 이제 불안감으로 오는데 언제쯤 되면 이 좀 숨구멍이 트이는지 좀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글쎄요. 저도 그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도 금방 뭐 지금 개선이 된다고 하는 말씀드리기는 그하고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이게 구미시 재정이 상태가 양호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개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말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여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예.
○세정과장 변동석 세정과장 변동석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세정과장 변동석 우리 지방세 예산안이 예산이 작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가장 큰 기업체에서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세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도 전체 예산에 78%를 감했는 금액이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연초에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악화되고 경기악화와 더불어 내수 소비도 이렇게 부진하고 또 대외적으로 수출도 격감되고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득세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국세인데요. 국세가 일부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로 2014년도 1월 1일부로 이렇게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2014년도.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기존 국세로 있던 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국세에서 이렇게 경감을 받아야 될 어떤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경감요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적인 예로 이월소득공제라는 소득공제 내용도 있고 경감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 납부세액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2014년도 독립세로 변환이 되면서 경감이 안 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018, 2019, 2020년도 현재까지 경감 안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로 인한 각종 세금에 대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결과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외국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소송에 이렇게 취하에 돼 있고 이렇게 패하는 일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 구미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태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세정과장 변동석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께서 언제쯤이면 지금 그런 예산사정이 좀 나아질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세정과장 변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부위원장 송용자 잠시만 과장님.
○세정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송용자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면 시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세정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송용자 자, 그러면 자 ´17년, ´18년도에 들어오던 세액보다 ´19년도에 얼마 적게 들어왔고 ´20년도에 얼마 적게 들어왔고 ´21년도 얼만큼 적게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게도 들어오는데 또 토해 낼 세금도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토할 확률이 높으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송용자 아휴!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가 제가 고구마 먹은 느낌입니다. 요청을 안 드릴 걸 하는 생각입니다. 그야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도 토해 낼 세금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는 62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9년도에 우리 구미시 지방세 시세가 4,475억을 징수를 해 가지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징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세정과장 변동석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세수 목표가 3,517억, 그런데 3,517억인데 지금 10월말 현재 94%가 징수됐습니다. 징수목표액 대비해서는 금년도 징수목표는 무난히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요. 내년도는 방금 말씀드린 이와같은 경정청구권으로 인하고 경기악화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또 이렇게 880억 정도가 감소된 금액이 2,636억 원 지금 금년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러면 내년에 680억 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올해는 얼만큼 덜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올해가 880억 정도가 감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880억?
○세정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당장은 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쯤 되면 요 난국이 좀 타개가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이제 경정청구로 인한 요것 해결은 저도 그러니까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금년도 내로 개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되게 되면 모든 일괄적으로 하여튼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권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기악화에 대한 부분도 경기가 호전되는 거를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2022년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세정과장 변동석 보고 있는데 다행히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경기가 악화가 순화가 돼 가지고 지역경기가 좀 살아 가지고 세수를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이구 물어본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해요.
예, 그럼 일단은 이렇게 좀 어려운 시국을 우리 시민들은 그냥 견뎌야 된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신 건 알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솔직담백하게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 주셔서 시민들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돌아가셔도 되고.
국장님, 171쪽에 있는 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게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반응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요구사항이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걸 집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고지서를 볼 일이 없는데 그래도 좀 시간 있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는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이러는데 가능하면 글자 수를 좀 작게 해도 글씨 크기를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민의 요구를 전해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변동석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보려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정청구액이 행안부에서 유예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집행하는가요, 내년에?
○세정과장 변동석 지금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환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유예 좀 가능하죠, 그거는 일단?
○세정과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경정청구 유예는 그죠?
○세정과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지금 600억, 내년에 600억 정도 예상되죠?
○세정과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그 유예 가능 방법을 좀 빨리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정과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익히 알다시피 제가 뭐 매년 이야기하지만 이미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세 수입 들어오는 것 이미 예상됐던 거고 그 예상된 수익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을 기점으로 구미시 부도를 일단 선언을 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지금 큰일 났다 선언을 해 놓고 나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지금 이래 갖고 계속 그냥 덮어가면서 어떻게든 말아서말아서말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도 있습니다만 다른 또 국고보조금도 있고 또 교부세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예, 물론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지금 교부세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교부세를 우리는 구미는 국가공단을 끼고 있는 수백만평의 국가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부지는 국가공단이고 관리는 구미시가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기재부에 이런 부분들 우리 관리비 줘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구미 지방의 현실들을 설명해 내고요. 그래 갖고 우리 관리비라도 줘 낙동강 유지관리비, 공단 국가공단 유지관리비 너희가 안 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부세 너희가 결정했지 않느냐 줘라고 강력한 요청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해야 만이 우리 보통교부세를 교부세 확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것도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변동석 예, 위원님 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는 9월 달에 기획담당관하고 저하고 같이 행안부에 교부세과에도 찾아가 가지고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기업도시로써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를 좀 더 줘야 된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계속해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장래 행정 및 주민복지 수요 증가 대비와 유휴 공유재산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발굴한 공유재산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실수요자에게 대부․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 부출입구 설치공사 등 노후화된 기존 청사의 환경개선과 시설물 보수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품이 오래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아직까지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서에는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청사 흡수식 냉난방기 기존 버너를 고효율 버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뭐 유휴 공유재산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내년에 할 예정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현재도 그.
○홍난이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하고 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군데에 그게 있지만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을 지금 시에 개방하고 도서관 건축을 해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고맙게도 시민한테 개방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좀 집중하실 게 그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 시부지가. 시부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그게 고용노동부인지 산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고용노동부 같아요. 폴리텍대학을 관리하는, 그쪽에 좀 저희 예산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100억 수입이 잡힐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매입할 수 있게 그분들이 매각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그거를 우리가 뺏을 수는 없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홍난이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 폴리텍대학이. 다른 걸로 폐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요건 매각할 수 있게 그래서 좀 거기서 그 어느 부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처에서 매입할 수 있게 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이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좀 더 어필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것 홍난이 위원님 하신 건 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진짜 이렇게 되니까 되게 간단해졌는데 그 184쪽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선우 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낙후된 청사 환경 중에 여자화장실을 꼽겠습니다. 특히 의회 4층 화장실은 문이 안 잠깁니다. 막 어.
○장미경 위원 많이 그래도 보수하고 다 했는데.
○이선우 위원 보수했는데 또 안 잠겨요. 이게 그런데 관리자께서 남자분이라서 접근하기 힘든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수한 것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하셨어요. 또 틀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여자화장실에 전반적으로 시청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지를 않나봐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관리는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하셔서 들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화장실 얘기로 끝내야 되네. (웃음)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주찬 부의장님. 예.
○안주찬 위원 김재우 위원 하려고 하는 것 제가 뭐 좀 간단히 할말이 있어 가지고 생각난 김에요.
넘의 동네 뭐 재산이 이런 거니까 매각해라 하는 의견 주기도 좀 민망합니다, 사실은. 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또 지금 100억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200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약 4억이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연간 잡히죠? 물론 3억이 잡힐 때도 있고 이런데 실제 주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시청사에 중앙계단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중충하게 누가 오면은요. 어디 뭐 창고 들어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개선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했는지 재작년에 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환하게 방문객들이 기분 좋게 들어오도록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국장님이 올 연말에 예산이 남아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의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양측에 시트지가 있습니다. 고급 시트지입니다.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고 바깥에서는 안에 안 보이는 시트지인데 그것 다해 봐야 또 얼마 안 듭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개선이 빠른시간 내에 하고 방금 화장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도 국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방금 뭐 100억도 말씀하시고 또 200억도 또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는 수백억짜리 몇 개를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익히 뭐 우리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이 부분들을 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농산물센터 이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래 발전적 방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제 비전을 좀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징수과하고 뭐 나중에 기획예산과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구미시 재정이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 얼마나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유통센터가 더욱더 농민들에게 같이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면서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심도있게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에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다음 만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 30초.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아이디어가 딱 들었는데 농산물센터가요. 외곽으로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산단에 되게 많아요. 그럼 접근성 좋죠. 우리 농산물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되게 좋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는 산단에 이제 1공단이나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기획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부지는 뭐 나중에 뭐 또 아파트를 뭐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이 산단이 지금 자꾸 빈공간으로 남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개혁적으로 좀 그렇게 추진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농수산물센터가 되게 잘 활용되지 않을까 우리 예산들어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장, 위원석을 가리키며)
없어요?
(「음, 음」하는 위원 있음)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기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경제기획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포스트 코로나와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도정방향과 연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정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현안사업과 공약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납세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문화확산으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사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간단히 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기획예산과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국장님, 말씀. 안 일어나셔도 돼요.
시기적으로 이제 국장님 오시고 나서 또 분석도 해 보셨겠지만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조직개편도 조직개편이지만 지방채 발행안 다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정말로 전략적으로 시기적으로 예산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지방채를 쏟아부어야 하는 과들이 진짜 우리 사업들 우리가 진짜 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산의 전략적 분배, 시기적 예산 분배들이 해당 과들한테 정말 전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느 국으로 가든 파이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방향성 예산 방향성을 어디로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안 들릴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입은 추계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 세입도 거의 확정이 지금 덜 됐고.
○홍난이 위원 아,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또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그게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일단은 뭐 앞서 맨날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속 연속사업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봐서 뭐 배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부세 확정금액이나 그 금액을 보고 나중에 별도의 편성방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저는 그거에 제가 말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어느 세대에 포인트를 맞추실 건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세대.
○홍난이 위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홍난이 위원 항상 지금 항상 기성세대 아주 연륜이 있는 분들한테 포인트를 맞췄다면 어떻게 방향성을 전환할 건가 예산도. 그게 방향성이 명확해야 예산이 배분이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뭐.
○홍난이 위원 그게 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고민을 지금은 고민을 못 하시죠. 예산이 뭐 없어서 신규사업을 못한다고 하니.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좀 더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 지원한다든가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우리 지금 뭐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지금 또 예산에 또 하나를 또 예산과에서 다 하는 거는 아니죠.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 만약에 관광으로 했을 때 아까 코스모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1,000억짜리 코스모스 공원이 있습니다. 1,00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보러가지 않아요. 코스모스 보러 가는 우리 1,000억짜리 새마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이 아닌 그죠.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관광이나 우리 구미시에 관광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너무 건축 위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도시나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뭐 체험시설도 좋지만 건축 안에서 체험시설이 아니라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그 뭐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또 제가 또 말씀드리려 그러니까 또 짜증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괜찮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하고 내하고 지금 2년째 지금 뭐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 알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힘들 것입니다. 제가 힘들게도 많이 하지만 우야겠습니까 힘들어도요. 살림하는 사람이 뭐 같이 살림 잘하자고 힘들게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운영 가능합니까? 부도 안 내고도 가능합니까? 구미시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현재는 부도는 안.
○김재우 위원 버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버틸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버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예, 한번 버텨 봅시다, 그러면. 정 안 되면 과장님 손드이소. 방법없어요.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이제요. 안 되면 손들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 참 부도라 하는 말은 뭐 기업이 도산한다 하는 의미인데 그것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직원 기타 복지도 못해 주면 그 자체도 부도예요. 못해주면 하던 걸 못 하면. 어떻게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내가 징수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세정과하고도 같이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구미시에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모시고 행안부 교부세과 가 가지고 바짓가랑이를 잡든 말든 교부세 좀 많이 받아 오이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교부.
○김재우 위원 여 구미 있어가 될 게 아닙니다.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서울에 방 얻으이소. 호텔 얻으이소. 얻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해 주면 교부세 과장님을 만나든지 행안부 장관을 만나든지 국장님 만나시든 집 앞에 기다리든 타 시도에 관련된 도시에 시장님은 보니까 이틀 사흘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사무실에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든 해가 교부세 좀 더 받아올 준비를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여기는 우리 또 새로운 국장님 오셨다시피 여기 국에는 또 과에 업무파악 끝나고 나면 과장님도 일하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서울에 호텔 얻어 가지고 어떻게든 좀 더 받아와가 살림살 준비 하입시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교부세과는 세종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세종에 있어요?
(웃음소리)
그럼 가깝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세종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가든가 해 가지고 정말 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고생많고 힘들게도 많이 하는데 힘 내시고 살림 좀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 경제국장으로 와 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근무하신 지 며칠 되셨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오늘이 8일째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8일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설명하시려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고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살림살이가 굉장히 좋은 시설에 오셨더라면 웃어가면서 보고를 하실 텐데 어려운 시설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기였다면 국장님을 아마 모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와 주신 만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미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페이지에 보면 2022년에 국가지원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아주 반갑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전략적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략적인 확보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저기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보고 받으셨겠지만 행정적인 말투 마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가 국장님을 원하는 것은 바깥에서 활동하셨던 그 쌈박한 아이디어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행정적인 것 안에서 찾지 마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냥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적인 확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일단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답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걸 좀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대를 좀 집중해 가지고 구미시 주된 시민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 했던 게 오늘 날에 그 예산과 관련된 트렌드가 시비만 가지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민간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센터라든지 뭐 쇼핑도 하나의 지금 현재는 문화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런 것들을 살기좋은 구미 특히 이제 노동과 관련돼서 노동정주여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굳이 시비만 때려 넣어서 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면 민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보자 하는 것들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뭐 생활SOC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과학기술 관련 부분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GERI 문제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산학협력단 교수들하고 이제 같이 저녁을 하면서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예전에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면 뭐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돼 있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제가 IT를 30년 해온 사람이니까 당신들의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트렌드에 더 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쳐다보고 돈 주는 역할 할 생각아니고 우리 구미에 맞는 구미시에 맞는 정책을 혹은 그런 공모를 하지 않으면 돈 안 주겠다고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좀 더 효과적인 시비 사용, 그리고 그게 리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지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주여건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산단대개조사업 요와 관련해서 정주여건 부분과 관련된 예산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마찬가지로 시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최대한 그 사업에 기본방향을 지키려면 아까 교부세 말씀도 하셨지만 가능하면 시에서 지원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뭐 이건 진행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부위원장 송용자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한테 보고 받으신 그 내용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외부에서 국장님을 모셨으니까 저는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구미시에 지금 돈 없는 건 알고 오셨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중앙에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나는 것 그냥 말씀하세요. 책에서 찾지 마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만. 예, 전략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전략적으로는 뭐 일단 구미형 일자리 이런 것도 있지만 구미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사업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펼 수는 있는 건 아직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우리가 5G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5G 테스트베드 우리가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걸 5G 테스트베드만 하고 돈 깔고 마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걸 해서는 뭐에다 써먹어야 되느냐 하면.
○부위원장 송용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자율주행 차량을 돌아다니게 하는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현대자동차 같은 데다가 자동 여기다가 테스트베드사업 그 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니까 현대자동차도 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테스드베드 기존에 이제 LG유플러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정부한테도 그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자율주행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지원비용들을 끌어와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들 지금 생각 중의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토털사업으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5G라는 것 사실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자율주행이 되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소 안심은 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접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예, 우리 8일된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래도 업무파악이 지금 다 안 되셨을 시기인데도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되고요. 우리 사실 우리 구미가 호기였으면 외부에서 국장님을 모셔 왔겠습니까. 어려워서 우리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지금 말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GERI에 돈주는 것도 사실은 그냥 구미 먹여살려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주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다 파악해 볼 우리 시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파악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주는 돈이 나중에 우리 구미시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또 지금 전략적인 확보에 관해서 한 가지지만 제가 좀 답변으로 다음 마음의 위로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구미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저는 간담회장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아까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우리가 듣던 답변은 아니고 나름대로 소신과 또 이렇게 고집 또 이렇게 그런 신선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부의장님.
○안주찬 위원 예, 국장님. 뭐 우리 여 전략적 지원예산 확보 이 항목에 눈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 마지막에 보면 중앙부처 인맥형성해서 자유롭게 좀 정보도 공유하고 예산확보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IT쪽에 다년간 근무하시고 또 서울에 모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하고요.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비확보를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같이 한다고 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요구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구는, 그리고 이제 그 룸을 만들어주는 거는 뭐 국회에서 국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는 아이한테 떡이 더 오는 거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위원님 말씀 중에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제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서 룸을 만들고 그리고 저기 뭐 당장 생활SOC나 혹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뭐 신공항 이야기하면서도 그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신산업 유치에 대해서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능하면 최대한 동원하고 알음알음으로 해서라도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구미시민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구미가 이렇게 좀 쇠락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제조업체 제조업 도시들은 다 비슷한 상황인데 구미는 좀 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구조조정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제대로 잘 잡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구미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시점에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안주찬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안주찬 위원 충분히 잘 알아 들었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안주찬 위원 또 그러자면 우리 집행부,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또 우리 원활히 하도록.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경제기획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도.
○안주찬 위원 그게 우리 구미를 위한 거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및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최경동
- 송용자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손귀성
- 미래전략담당관박은희
- 홍보담당관윤희영
-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박주영
- 인사담당강유현
- 안전재난과장박재범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세정과장변동석
- 징수과장박래섭
- 회계과장지영목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