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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10.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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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7월23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장 제출)

3.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4.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부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장 제출)

○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변경안 1건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 녹색생활 실천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노후화되고 협소한 낙산보건진료소의 신축 부지를 확보코자 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유지인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639번지 687㎡를 처분하고 도유지인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0-1번지 1,088㎡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성심요양원을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안한 식사 제공을 위해 급식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어르신들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4.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여가시간 확대로 증대된 복지·문화·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 및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심과 원거리임을 감안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시설 확충과 시민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많은 위락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철저히 비교 분석함은 물론 유희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더불어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레저 및 체육공간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는 유원지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량주공아파트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과도하게 높게 적용된 용적률은 공동주택세대와 인근 주민들의 상호 간 조망권 및 일조권을 다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도량사거리에서 원호 구간의 출퇴근 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건립된 낙동강 녹색체험관을 관람하고 낙동강 살리기 30공구 구미보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최근 낙동강 구미보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소장과 관리단장으로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청취하고 치수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하여 실시되는 구미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구미시민들과 친화될 수 있는 가고 싶은 하천, 생명이 깨어 있는 강을 만들어 구미의 관광명소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개원 후 처음 개회한 임시회에서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알차고 심도 있는 심사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17분)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연구 활동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휴가철 더위 속에 가족과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문창균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김성근
  • 이진하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전희영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영호
  • 의원김수민
  • 의원김재상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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