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본회의에서 실ㆍ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ㆍ소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개략적인 보고는 이 자료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안 그래도 저하고 또 제 사무실에서 구)금오공대 건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왔는데 지금 한 4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만 하고 있지 뭐 뚜렷한 결과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저나 또 시장님도 주민들 대표들 하고 만날 시간이 있으면 항상 제일 현안이고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은 맹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얘기가 그 얘기라.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구미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할 수 없으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알아서 무슨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놔두든지 하지 지금 현 지사인 김관용 지사께서 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 부분을 뭐 혁신클러스터다, 뭐다, 이래 해 가지고 시작을 해가 또 자기는 떠나고 없고 후임자가 그 모태를 갖고 한번 해 보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 뜻에 의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 보겠다 이래 됐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시장님 지금 하매 1년 반이 지나 넘었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주민들하고 뭐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야기 안 했을 때 뭘 이렇게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해가 상의해 본 적도 없고, 맨날 거짓말하는 거 아니가, 시의원 자체도 똑같은 이야기만 자꾸 반복하니.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민들한테 거짓말장이가 된 그런 사항이라. 지금도 그래 시에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어봐도 중앙정부에서 “NO”해 버리면 백지 뭐 준비하고 했던 부분 하나도 이용가치도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항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거든 고마 맡겨 놔놓고 구미시에서는 손을 놔버리면 국회차원에서 국회는 정치권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뭘 유치해가 하든지 시에서 추진하고 연구했던 부분 하나도 지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4년 내도록 계속 이 소리만 할려는지 답변 한번 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 대통령 공약사업에 모바일허브가 구미로 한다는 게 확정적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모바일허브가 구미에 유치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없는데 지금 우리 4공단도 확장되고 과학연구단지 그것도 조성도 지금 4공단 확장지역 대우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전자연구관이나 모든 그 연구시설 그런 부분이 또 4공단에 다 지금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공단 옆에 부지 더 좋은 데다가 결집력 있게 한 쪽에 모아서 하면 되고 꼭 굳이 구)금오공대 자리에다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중앙, 우리가 키를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걸 자꾸 거기다 연계시켜 가지고, 안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때 땅을 팔든지 어떻든지 그냥 놔놓으면 될 건데 시에서 도시계획결정권자가 구미시장이다 보니까 다 하고 싶어도 구미시장이 도시계획 변경을 안 시켜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 놔놓고 나중에 안 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이래 그냥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유치도 안 되고. 뭐 투자통상과장으로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계속 보고만 연속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뭔가는 시작했으면 끝이 좀 볼 수 있도록 매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서, 요즘 말이야 TV 방송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시의원 가가 말이지, 맨날 말로만 그러고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며 할 수도 없고 여론은 여론대로 안 좋고 말이지, “뭐 하고 있느냐?” 이러면 맨날 그 이야기만 하면 해도 아무 그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했다고 해도 거짓말 했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요.

○김익수 위원 시민들과 우리 지역의 이 아픈 고통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뭔가는, 용역비도 지금 다 수립되어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적극적으로

○위원장대리 김태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다른 위원님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43쪽 장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이래 갖고, 구미시하고 장사시 양쪽에 다 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이 내용에 축제 한마당 개최하고 민간단체 예술공연,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이렇게 4,000만원 예산을 갖고 구미시에서도 하고 장사시에서도 하냐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금년에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장사시에 할지 구미시에 할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그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뜻은 만약에 구미시에서 먼저 추진하게 되면 말입니다. 제가 날짜가 보니까 10월19일 체결 이래 갖고 10월 중에 사업추진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다문화축제가 되어야 되잖아, 그죠?

○임춘구 위원 만약에 구미시에서 주최하게 되면 이 예산 4,000만원을 또 다문화축제 거기 같이, 내용이 예술공연 및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이렇게 있으니까 더 우리 축제하고 이거 하고 같이 하면 예산도, 예산을 더 업을 시키든지 그러면 더 뜻있는 10주년 기념행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4월이나 8월 사이에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참고하셔 갖고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래도 전년도에 제가 10월에 했던 시정질문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한 흔적들이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과학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되었지요?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구 뭐 경산 이렇게 여러 곳하고 같이 됐는데 그거와 과학연구단지, 과학연구단지와 그다음에 이게 연결이 됩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과학연구단지가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1, 2, 3, 4단지를 다 한 거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어떤 차원이요?

○박순이 위원 어떤 하나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이천......

○박순이 위원 하려고 하고 있으시면서 준비되어져 있나요?

○박순이 위원 물론 아니지요, 아닌데 그러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느냐 하면요, 현재 똑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13일날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 규제개혁방안 62건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 안에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구미시의 경우에는 어떤 걸 준비 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똑같아요.

○박순이 위원 지금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된 것 아니냐.

○박순이 위원 느낌이 아니라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구체적인 안이 다 나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죠?

○박순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모든 거에 근본적인, 우리 구미 이 앞에 우리 경제통상국 자체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기본적인 목표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외국인 유치하려고 애를 썼고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었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에 전략적으로 하나로 뭉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순이 위원 했고 또 벤치마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앞선 데 대구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와는 비례로 늦게 왔지만 우리도 구미 4공단 등 외국인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뭉그러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1, 2, 3, 4단지에 과학해서, 과학연구단지요? 과학 뭐지요?

○박순이 위원 과학연구단지, 그거와 별개로 움직이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최종의 목표는 똑같잖아요.

○박순이 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한 군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각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은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지금 T/F팀을 구성하셨죠? 구성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없고? 그다음에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계획은 있던데요?

○박순이 위원 그건 아직 안 구성이 되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짜고 있는 파트가 우리 경제통상국에

○박순이 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짜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머리를 모으면 보다 더 확실한, 보다 더 발전적인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걸 앞에서 이렇게 딱 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바로,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이 집 혼자만 될 일이 아니고 경북, 경산 다 같이 뭉쳐서 돌아가야 되는 판이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T/F팀을 빨리빨리 해서 또 작년과 올해는 다르잖아요.

○박순이 위원 지금 또 정권도 바뀌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했는 여하에 따라서 당길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걸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 계획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T/F팀도 만들고 시민들의 그런 어떤 제안서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각 분야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뭉그러뜨려서 가면 시간낭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낭비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순이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묻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려요.

○박순이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서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본 것 중에서 조금 미비했다기보다는 조금 간과한 게 뭐냐 하면 제 시정질문 안에서 1공단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부탁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전체적으로 준비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1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박순이 위원 27쪽요?

○박순이 위원 2월 중에요?

○박순이 위원 이 안에 1공단도

○박순이 위원 예.

그리고 신성장 동력산업도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그런 게 나오나요? 나와 있나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2월이 지나면 알 수 있겠네요, 구체적인 게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경제통상국 내에요, 뭐 각종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자유구역 지정 토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산업 지속적 발굴 및 유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련의 일들만 해서 기업사랑운동, 기업사랑운동 전개 1 대 1 맞춤형, 기업애로 신속해결, 산학연관 협력사업 강화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하고 있어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전략적 기업 유치활동 전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 전개만 하면, 내 이 장표를 보면요, 전개만 해요. 우리 구미시에 오면 이렇게이렇게 좋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요. 일반홍보물 동영상 미디어를 통해서든 또 밑에 보면 신성장 동력 지속적으로 T/F팀 구성도 했네요?

○석호진 위원 그래 해 본들 결과가 저는 이걸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무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 본들 몇 개 업체가 이 구미에 유치 오겠습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다시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장표를 가지고 홍보를 해 본들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기업들 그리고 올 수가 없어요, 메리트가 있어야 오지요. 나는 되게 좋은데, 다시 말해 텔레비전 만드는 사람은 되게 잘 만들었다는데 사용자 쓰는 사람 소비자가 별로 안 반겨요, 브랜드를.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구미에 오면 인센티브가 있고 메리트가 있어야 옵니다. 다른 시군구 어디보다도 월등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5년 감세를 한다면 구미는 예를 들면요, 10년 감세를 해 주고 고용창출을 100명만 하면은 100명당 연에 1억씩 보전을 해 주고 뭐 어떤 기업에 10명이 늘어나는 만큼 1,000만원씩, 예를 들면, 예입니다. 이런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진짜로 유치 들어오려고 하지, 껍데기는 좋아요.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뭐가 혜택 되고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이 좋습니까? 행정규제가 더 좋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기업이 구미에서 떠났는 기업이 몇 개고 들어온, 유입된 게 몇 개입니까?

○석호진 위원 3년간 역으로 해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호진 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면 많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와야지요. 구미에 있던 CEO가 칠곡, 김천으로 막 떠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기업지원 그런 개념으로 설문조사 하면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주변에서 붙어있어야 교통, 물류인프라, 물류비나 이런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지요. 구미가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좋아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석호진 위원 공단이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고 편리하고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진짜로 이래 보면은 제가 1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설립을 할 때 김천, 칠곡, 구미, 왜관에 4개 정도만 놓고 어디로 갈거냐 판단하라고 그러면 선뜻 구미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그런 게 안 생겨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좋은데요, 여기서 한 개 접목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우리 구미에 인구유입도 되고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시군들보다 좀 차등화 되고 조금 더 높은 메리트가 있는 이런 유인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한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30쪽과 31쪽을 펼쳐봐 주세요.

30쪽에 맞춤형 Target 활동전개 하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 전략 그다음에 주한 외교사절단ㆍCEO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이 제목만 타이틀만 보면 뭐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큰 타이틀 속에.

그런데 큰 타이틀 속에 미국 포춘 매거진 및 日산 노무라경제연구소 선정 100대기업 이런 데다가 e-메일이나 서한문 발송해서 그 사람들 홍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 정말 좋다” 해 갖고 움직일까요? 또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적에 이렇게, 물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는 건 좋지만 ‘구미와 연고가 있는 기업 우선 발굴(LG, 삼성 등 협력업체)’ 지금 LG도 많이 떠나고 있죠? 올 초에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상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한 외교사절단ㆍCEO 작년도에 했어요. 2007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말이 오고 가면서도 치러냈어요.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투자유치 설명회 하셔가지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실제로 성과가 있었나요?

○박순이 위원 물론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물론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렇게 움직여서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먼젓번 시정질문 할 때도 보충질문으로 하려다가 말았어요,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참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빼가기 위해서 또 알토란 같은 기업의 분사 그러니까 제2공장이라도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 시청 이런 시장님 내지는 이런 우리 전략팀들이 얼마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지, 사실은 우리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빼 가기 위한 그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하자, 이렇게 해요. 매달려요. 그런데 이래서 e-메일 보내고 서한문 보내고 LG와 연결해 있는 협력업체, 협력업체 지금 전부 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나타내는 건 좋지만 보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달라붙어야 돼요.

○박순이 위원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시장님도 세일즈맨이라야 돼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이제 한 2년째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어떤 일본인 기업이, 기업에서 일본인 기업의 또 다른 일본인 하청업체에서 땅을 구하고 뭘 허가를 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중간에 서서 봤어요. 봤는데 우리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이 안에는 요거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외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인기업이잖아요? 일본인기업에서는 이게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서 부탁을 하는데 그거를 못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 걸리고 상위법에 걸리고 어디에 걸리고 여기에는 이것만 있어야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일본돈 들고 와서 우리한테 땅 사 갖고 하겠다는데 그것조차 뒤 못받쳐 주면 그게 외국인을 위한 헌신적인 최대한의 서포터를 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규제완화라는, 여기 규제완화 아닙니까. 기본 틀을 깨고 규제완화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마인드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위에 법, 기존 법, 다른 기업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됨으로써는 해야, 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저게 뭐냐면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이번 지정으로 지역에서 시급한 기반시설이 조기 구축됨과 동시에 각종 규제완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각종 규제완화,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세혜택 물론 이 뒤에 거는 지금 구상해 왔다고 치고요. 각종 우리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기업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되었어도 향후 우리 조금 있으면 이게 완화가 되고 하면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OK가 되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둘러서 하면서 더 이상 놓치지 말자, 다른 데로 뺏기지 말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박순이 위원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요 업무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업이 가장 잘 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강한 의지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통상국 소관 우리 일괄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노 싶은데, 이런 안입니다.

○박순이 위원 좋아요.

○김익수 위원 의자를, 과장님들

○위원장대리 김태근 과장님들, 우리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과장님들 발언대로.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부동산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석호진 위원 같이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태근 같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진행을, 작년에 이런 사업 설명은 안 들었지만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승인하면서 대충 이 내용을 다 들어봤는 거니까.

○석호진 위원 맞아, 맞아요.

○김익수 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고

○박순이 위원 어제도 그냥 우리가

○김익수 위원 이 책자에 없는 것도 물어볼 건 한 번씩 물어보고 이래 해가 하면 안 되겠나.

○석호진 위원 순서 없이.

○김익수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리뷰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끝냅시다. 일괄 상정해 가지고 일괄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은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어제 그저께 보고받은 책 중에서 29쪽이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순이 위원 우리 재래시장에요, 우리 시내에 거기가 원평동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중앙시장의 땅이 시 땅입니까?

○박순이 위원 구미시 소유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에 있는 건물은 개인 거고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우리 올해 재래시장에 땅 임대료를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경제통상국과 이거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시장 잘 되라고 막 서포터하고 뒤로는 임대료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많은 부분이 아니어도 지금 기업한테도 뭐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지원을 하고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도 정말 대형마켓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아주 극소한 돈이라도 이건 기분문제 거든요. 물론 어떤 법에 의해서,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왜 임대료를, 올렸어요, 지금. 그럼 장사는 안 된다는데 임대료를 올리고, 죽어라죽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아까 어디 무슨 과죠? 회계과하고 이걸 하세요. 하셔서 임대료 요만큼 얻어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절약하고 절약해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박순이 위원 무조건 다 안 되는 거 아니어도 우리 자체 땅이 몽땅 구미시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죠? 그러면 안 되는,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점이 잘못되었다면 거기다 아케이드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박순이 위원 시에서 빌려준 땅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런 데서 임대료 또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도 올렸을 거고

○박순이 위원 예, 알아보시고요,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사업명이 미확정 되었다하는데 우리 구미시 관내 재래시장 몇 개 중기청에 신청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작년 연말에 심사하고 이랬지요? 중기청에서 작년에.

○임춘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임춘구 위원 그거 말고 중앙시장, 선산 재래시장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중기청에서 확정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지원대상

○임춘구 위원 그때 심사 도에서 중기청에서 심사하러 오셨을 때 제가 가봤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때 그분들이 대통령이, 여기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게 지원을 한다 이러는데 이게 새 정부 들어오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 우리 지역에 신청했습니까? 구미시에 재래시장 중기청에 신청했는 거 말입니다. 자금지원을 신청했는

○임춘구 위원 4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지정됩니까?

○임춘구 위원 조건이 맞으면 다

○임춘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비부담

○임춘구 위원 국비하고 시비부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다 이거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 하고 중기청에서. 4개를 했는데 4개 다 우리가 지방비를 시비를 보탤 수 있으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1순위? 그래서 거기 심사대상에서 점수가 자부담 10%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부담 10%?

○임춘구 위원 그때 제가 도에 나오신 분한테 제가 얼핏 들었는 게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거라, 재래시장 임대활성화 이게, 자금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답을 잘못했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계장님, 이거 때문에 지역에 시의원, 국회의원 제일 애 먹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기 지역에 재래시장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이 분들이 과에서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게 자부담 10%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걸 누누이 좀 강조를 해 줘야 되는데

○임춘구 위원 신청해 놨다고 힘써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임춘구 위원 아.

○임춘구 위원 계장님, 자부담을 중기청에 신청할 때 자부담 예치통장도 같이 내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상인들은 재래시장 상인들은 중기청이나 국비를 많이 받고 싶지요, 그죠? 많이 받고 싶은데 자부담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부담을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일정 10%니까 하고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한 논리로 국비나 지방자치 시비는 공짜 같으니까 많이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임춘구 위원 자부담이 안 되면 심사대상에서 하여튼 제외될 확률이 많겠네.

○임춘구 위원 후순위로, 그러면 작년에 4개 신청했는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임춘구 위원 그러면 또다시 올해 다시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시민의 수요에 맞는 노선운행 이런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에 제일 큰 병원이 순천향, 차병원 특히 순천향 그런데 노인들이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하니까 인동, 옥계, 진평, 원호, 봉곡에서요, 가는 차가 하루에 한두 대밖에 없대요. 증설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거든요.

○석호진 위원 어른들이 병원에 가려는데 노선이 갈아타야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불편하잖아요, 환자들이 노인들이.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를 좀 증차를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간을 시간을 좀 단축을 하시든지 어떤 그런 건의를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노선 정리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공단 특성상 출퇴근이 우선이고 또 노약자, 노인들을 위해서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개 건의하고 싶은 건 큰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기간을 갭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의 사업을 보면요, 유사합니다, 거의. 제가 사기업 생각으로 마인드로 딱 어찌 생각하면 부서 통폐합 해 가지고 경제통상과로 해 가지고 그 과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맞지, 여기 보면요. 과학경제과에서도요,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중소벤처기업 육성, 창업촉진 이렇지요? 투자통상과에서 기업유치 활동, 기업유치 전략적 홍보 이런 유사해. 거기다 재래시장 이런 것만 있는데 이걸 한 부서에서 하면 인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고 인력도 재배치 할 수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한 부서에서 모든 경제에 관한 건 통틀어가 한 부서에서 책임 있게 다 하는 게,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웃으며)

○석호진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80쪽 하나.

인구 과소지역 수요대응형 버스운행 해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 사업은 진짜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금년도 예산 있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1대, 그래서 저희 시골지역에는 8개 읍면지역에서 진짜 적은 차 필요합니다, 그죠? 오지 차량에 사람 타는 숫자에 비해서 차가 참 상당히 크고 유류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에 좀

○임춘구 위원 문제점에 업체가 정차를 기피한다 하는데 이 문제는?

○임춘구 위원 예,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에 비즈니스지원센터, 종합 비즈니스지원센터를 금오공대에 한다고 하고 과학경제과에 보면 동국단지 안에 학교에다가 또 비즈니스지원센터가 있고 이것도 2개 과에 중복된 그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또 뭐 비즈니스지원센터를 또 만든다고 그 큰 금오공대에다가 김성조 국회의원한테 해가 20억을 170억 중에 배정을 받아가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옥상옥이라, 중복되고 기존 하는 데도 옳게 잘 되도 안 하는데 하는 부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 안 해도 좋은데요. 한번 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꼭 양 과에서 똑같은 일을 중복되게 하는데 그 좋은 땅에다가 좀 멋진 브랜드를 좀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맹 되도 안 하는 구상, 유치한 그런 것만 지금 한다고 그러고 앉았어.

이번에 구정 밑에 제가 우리 지역에 뭡니까, 마트가 3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까지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재래시장도 둘러보고. 한 마트에 3만명, 4만명씩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건 김천, 상주, 점촌에서도 고속도로 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3공단에 하나 더 들어서면 재래시장은 불 보듯 안 되는 건 뻔한데 그나마 그래도 아케이드 설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조금은 나아진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과학경제과장님, 저거 상품권 그거 없지요?

○김익수 위원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봐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면 또 답변을 내가 한번 듣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구광역시나 이런 데도 상품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더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 우리 시에서 1년에 각 실과에 포상금 이런 거 주는 것 있지요?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상품권이 우리 재래시장 구미에도 도입이 되면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주면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도 또 사용이 되고 또 그래 하면은 일정부분이라도 그게 이제 시장 활성화에 좋은 부분이 아니겠나, 안 그래도 이번에 연휴 때 시장님 이하 우리 신평시장에 각 실과에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전화가 오셔서 우리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 직원을 데리고 와가 순대국밥 집에 국밥도 팔아주고 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맨날 거기 와서 똑같은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춘천시, 광주 광역시에는 보면은 시에서 모든 각종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상품권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하니까 그거하고 연계되고 또 상품권 도입이 되면 시민들도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또 구미는 기업체가 많잖아요? 기업체에서도 우리 KTX열차표 판매하듯이 기업체에서도 그런 걸 좀 하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마트에 가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을 더 가미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시나 익산시나 이런 데는 큰 기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1차적으로 공무원한테 배당이 되다보니 공무원한테 부담을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장웅재 계장님, SNS 나오는데 보니까 중앙시장에 이런 부분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팔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TV화면에 나오고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 좋은데 구미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하기 좋은 부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주지만 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민과 기업과 같이, 같이 살아 더불어 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면 회사에서도 뭐 상품권을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 그런 걸 현금 10만원, 20만원 달랑 주는 것보다는 지역의 상품권을 이래 도입해가 주면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른 시군보다는 조건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한번 빨리 해서 더 참신하고 좋은 부분으로 가미해가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동복지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69쪽에 보면 우리 근로자아파트가 여기 송정동에 개나리아파트 있고 신평에 금오아파트가 있는데 보니 요즘 개인집도 20년 넘어가면 전부 재건축 다 하거든. 하는데 이건 보니까 32년씩 되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보니까 싱크대 교체한다고 100세대에 500만원 예산 달랑 해가, 씽크대를 내가 안 그래도 의구심이 있어 두드려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김익수 위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함)

○김익수 위원 예, 씽크대가 50만원으로 애들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말이라, 이런 건 너무 행정이 이래가 안 되는데

○김익수 위원 그리고 개인 민간집도 지금 20년 넘으면 재건축 한다고 지금 다 하는데 32년씩 되는 여기다가 말이지, 시장님 맨날 명품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하는데 근로자들 공장하기 좋은 여건도 만들어 주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그 회사에 기숙사가 노후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도 32년 되어가 5만원씩 들여가 씽크대 고쳐 놓은 집에 여기 들어가 참 외풍 있고 추워서 생활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든지 다른 부분에 돈을 좀 아껴가지고 그래 해야 근로자들도 근로의욕도 나고 말이지, 내가 다니는 공장은 중소기업이고 이래가 기숙사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해 줘서 다른 데 홍보를 해도 구미는 구미시에서 말이지, 이래 해가 근로여건을 회사에서 해 주고 생활하는 부분은 또 시에서도 이래 해 준다라고 이래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빨리 한번 찾아내 보시라고.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그건 내가 한 부분만 이야기한 거고 32년 되어가 살면 추워서 거기 자겠어요? 밤에 겨울에. 여름에는 덥고, 지금 많이 비어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신평1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장기라고 할 것도 없고 이런 건 바로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가 뭔가 재건축을 하든지 시행해가 딴 방법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줘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일단 일괄 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묻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통단속 한다고 그래 되어 있다고.

○김익수 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 박대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하실 때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차가 어디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라 이래 했는데 뭐 동마다 전부 받아가 했는데 또 하기 좋은 데만 하고 안 한 동에는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동에는 그러면 차를 어디 지붕에다가 얹을 수도 없고

(웃음소리)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서 머리 위에 싸 짊어지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만 할 게 아니고 뭔가 대체 주차장 부지를 좀 마련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우리 구미시 전체 차가 몇 대입니까?

○김익수 위원 15만대인데 220면 가지고는 그거는 부족해도 태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항에 주차면을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이런, 땅을 도저히 빌릴 수 없는 지역도 있다고.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에는 무인카메라 하고 또 우리 단속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평시장 앞이나 이런 데는 순대국밥 한 그릇 4,000원짜리 먹으러 왔다가 몇 만원짜리 끊기면 오겠어요, 기분 나빠서? 그런 때는 점심식사시간 때나 저녁식사 때 시간 때 이때는 탄력적으로 그때는 좀 단속을 안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건, 시내에 막 360도 회전하는 그거는?

○김익수 위원 그것도 시내 상인들 대리점 하는 사람들 물건 갖다 넣을 때는 일단 차를 대 가지고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보따리 한 개 내리고 한 바퀴 돌아왔다가 또 대가 한 개 내리고

○박순이 위원 맞아요.

○김익수 위원 아이고, 이의신청을 그게 그래 열 사람이 걸리면 몇 사람이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의신청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차면 그것도 그래 하고 시간도 좀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 어느 지역에 다 의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과 맨날 생활하기 때문에 맨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다고. 그런 부분을 이런 상임위 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하면 시정에 즉각즉각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소리를 시에서 귀를 기울여 준다는 이런 부분이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줘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우선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낙동강리조트건설 있잖아요? 그거는 용역이 2007년도에 들어갔네요, 그죠?

○위원장대리 김태근 우리 여기 과 소관이

○박순이 위원 여기 과가 아니지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위원장대리 김태근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박순이 위원 경제통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67쪽에요, 아시아인의 문화축제 다문화축전과 통합 추진계획 이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박순이 위원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요?

○박순이 위원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고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아까 김익수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 조금 한 개만 덧붙이겠습니다.

거기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600억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이자보전이 한 30억 정도 되지요?

○석호진 위원 예, 예. 중소기업을 할 때 운전자금을 설 명절에 1년에 4차례 지원을 합니다, 한 600억을. 이자보전을 시에서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1년에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아까 김익수 위원님 티켓 그 상품권을 만들면 그냥 이래 생가지로 만들면 공무원들한테 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 안 주게 하기 위해서는 10만원짜리 티켓을 7만원에 다 파는 거예요. 그래 30%를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보조하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사면 시장에 가면 10만원어치 살 수 있어, 사실은 7만원에 시에서 사 가지고. 그럼 그 상품권은 재래시장밖에 활용이 안 돼, 식당도 되고 저거도 되는, 큰 어느 일정기준 이상은 제외하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 데는 안 되고 그래 중소기업 조그마한 국밥집이라든지 아니면 재래 신평시장, 인동시장 같은 데 되도록 그래 해 가지고 10만원짜리를 3만원 부족분은 우리 시 재정에서 조례를 만들어가 운전자금 지원 이런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년에 한 30억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업체에서는요, 10만원짜리 상품권 다른 거 안 사고 무조건 이거 삽니다. 이거 사가 얼마나 세일 30%나 세이브 돼, 그래 가지고 선물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그럼 그건 무조건 시장에 사야 되는 거라,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보충으로 이래 설명하니까 우리 잘 아이디어 잘 해 가지고 만들든지 조례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인위적으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봅시다.

○김익수 위원 박과장님, 그래 해가 히트 한번 치이소.

(김익수 위원, 웃으며)

멋지게 하나 만들어가.

○김익수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아까 여쭈어 보려다가 저기 했는데요,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남유진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구미~인동간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박순이 위원 이게 건설이에요? 도시교통 문제인데요?

○박순이 위원 그게 만약에, 만약에 시행이 되었을 때는 건설과가 될 것이고, 그죠?

○석호진 위원 운전, 유지관리만

○박순이 위원 유지관리만이다? 지금 아까도 우리 석호진 위원이 여쭤 봤잖아요? 인구 과소지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어떤 연결되어질 적에 그 부분에서도 연결이 되어 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공약을 걸어놓으셨으니까 제1단계나 2단계에서 형곡 순천향병원~인동 이런 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에 나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6,300억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건설국 쪽에서?

○박순이 위원 교통과 연결되는,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상관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예, 없습니다. 없고 간사님,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다른 과장님들 우리 시에서 계속하는데 오신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간단한 인사나 한번 위원님들 하고 소개나 한번 받고 소감 듣고 마치도록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답변도 한번 해 봐야 질이 난다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은 일괄 검토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또 올해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드리면서 심사가 이루어졌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 주요업무 계획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괄 회의를 종료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순이 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일괄 우리가 본회의장 또 상임위원회별로 또 우리가 예산을 또 다 세우도록 했었으니까 유인물에 대체해서 일괄 검토하고

○김익수 위원 그 현안 사항마다는 매달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때 과별로 질의응답 부분으로 하고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좋은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익수 위원 예, 예. 한 가지는 묻고.

○박순이 위원 주민들하고 토지지주들 하고 합의를 잘 보셔서 잘 되었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평(㎡)당 가격이 많이 비싸게 되었나요?

○박순이 위원 합의를 봤어요?

○박순이 위원 잘 하셨네요.

○석호진 위원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이 부서도.

○김익수 위원 현장투어도 한번 하신다면서?

○김익수 위원 3월 달 임시회 때 우리가 한번 현장에 한번 갈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방금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단지 관계도 이주단지 그걸 주민들이 원치 않은 걸 시에서 이주단지 만들어가 굳이 주고 해서 촌에 그 사람들이 향후에 큰 부가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그분들 원하는 대로 시에 일하기 편리한 대로 그래 하시기로 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듣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우리가 3월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현장 우리 방문하셔 갖고 그때 현장을 보도록 하고 그때 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다른 질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 늘 또 수시적으로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래 보고를 받으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2월18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