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산단혁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은희 위원 이게 기대 효과에 보면 전문인력 10만 명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근데 정말 필요한 인력이 몇만 명 정도라고 알아야 될까요, 저희가? 4번 기대 효과.

○추은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혹시 담당 팀장님 와 계시나요? 팀장님이 아시면 대신 답변 좀 하시죠.

(김대실 산단혁신팀장, 이연희 산단혁신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설명함)

○추은희 위원 아뇨, 제가 궁금한 건요.

○추은희 위원 지금 구미시잖아요.

○추은희 위원 구미시에서 현재 그 전문인력이 몇 명이며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급인력 양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러면 2023년 계획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체 목표가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추은희 위원 구미시가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추은희 위원 아직?

○추은희 위원 모르십니까?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앞으로의 목표 뭐 기대 효과 이런 거를 구미시에 맞춰서 사실은 좀 이 사업에 대한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출연안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 출연안의 해당 부서가 우리 뭐죠, 신산업정책과인 줄 알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산단혁신과에서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제가 생각에는 고급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지연 위원 교육기관에서 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군산 그다음에 여수, 부산 이런 데에는 대부분 산학융합원이 지역에 있어서 그쪽에서 산업 쪽하고 이런 인력 양성사업을 주도를 하시던데요.

○이지연 위원 우리는 그 출연 대상 기관이 경북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인데요.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에서의 이 양성사업도 이렇게 산단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으로 출연이 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 자료가 예, 저희한테는 안 왔는데요.

○이지연 위원 왔으면 제가 아마 이런 질문 안 드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산단, 경북산학융합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지역의 내용을 좀 찾아보면 좀 일찍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사업을 진행하셨던 건 그럼 그때도 출연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도 국비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도 국비를 처음에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국비가 없어지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더 넣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네요?

○이지연 위원 결국은 책임은 기초 지자체로 온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산단혁신과에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 의회로 넘기시면 위원님들이 특히 이제 경제 쪽에는

○이지연 위원 경제나 뭐 기업 지원이나 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말씀들을 안 하세요.

○이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가 부실해요.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저는 여기에서 봤을 때에 충분한 검토는 하셨겠지만 저희가 총사업비가 7.5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금 추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구미 안에서 인력을 몇 명을 양성시키겠다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이 바로 안 나온 상태에서 과연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 예, 남는지 모자라는지 의회로써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이 5개월 동안에 350명을 양성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350명에 대한 계획하고 추후에 12월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 성과 평가하고 저희한테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건 답변을 지금, 지금 뭐 충실히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에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봐주세요.

이게 원래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하는 이 꼭지로 몇 년 계획이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초에 이게 연차별 사업으로 갔을 때 최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2년 사업이었습니까, 5년 사업이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2년 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미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해서

○장세구 위원 앞으로 3년을 더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좋은 장비가 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시비를 좀 더 태워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연속해서 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먼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그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거 5개년 사업에 중간에 지금 국비가 짤렸는 걸로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은. 5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짤리고 이게 시도비 알아서 충당해 갖고 너희가 하려면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국비 지원사업은 2개년으로 끝이 났는데 이 장비 투자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가 있다 보니까 인력 양성을 시도비가 조금 일정 부분 한 뭐

○장세구 위원 4억 정도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인력 양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네, 4억이?

○장세구 위원 도비만 해가 있고 이제 시비는

○장세구 위원 추경에 이제 시비 2억 8,000은 추경에 들어와야 되네요?

○장세구 위원 도에다 얘기하이소. 5 대 5로 매칭하자고.

○장세구 위원 3 대 7은 아니고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시에서만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도에서도 내가 봤을 땐 충분하게 이런 데 늘 지사님 다니시면서 자랑만 하시지 말고 매칭을 좀 충분하게 해서 이런 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제가 봤을 땐 도의 지원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뭐

○장세구 위원 뭐 과장님이나 건의를 해서 시비 부담을 좀 최소화해서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이 사업이 앞으로 딱,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보면 3, 4, 5년 내에 마무리를 할 건지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이 사업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 뭐 어차피 이거 지금 출연 동의안 올렸는 거는 예산 달라고 지금 올렸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거 말고 뭐 여기서 내용을 더 봐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이 정도의 결과 예를 들어 갖고 연말이 되어서 뭐 3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충분하게 우리가 고급인력 양성을 이만큼 했다, 그 결과물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인지하셨죠?

○위원장 박세채 예, 그 추경예산 하기 전에 자료도 좀 더 요구한 대로 다시 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이거 우리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김영길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비가 지금 160억 돼 있잖아, 그죠?

○김영길 위원 이게 당초 하고 우리가 300억이죠?

○김영길 위원 국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김영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운영을 잘못 하는 거고 당초예산대로 해서 그 토대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움직이는데

○김영길 위원 그걸 확대함으로써 거의 140억 정도가 줄었다 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 도나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을 과기부에, 어디? 이게 어디?

○김영길 위원 예, 그쪽에 한 번 더 요구를 해 갖고 증액을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도비 매칭이 '21년, '22년, '23년에 가면, '23년 같은 경우에 지금 도비가 뭐 2.7, 우리 시비가 6.3 이래 나와가 있는데 이게 거의 시비 부담이란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도에서 보면 거의 다 뭐 경상북도가 구미시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고 뭐 이래 지사님이나 각 과에서 특히 우리 도의원들이 오면 자기들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도비를 많이, 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시에 지금 부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하고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도비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영길 위원 어차피 이 국비 지원이 이래 됐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김영길 위원 도에도 이걸 더 한 번 건의를 해 갖고 도비를 더 받도록 해야 되지 이 매칭이 이래 돼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리가 포항이 우리보다 먼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됐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우리가 첫 번째 됐으면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예, 이상하게 구미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이 사업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그죠?

○이지연 위원 예, 2기로 출발했는데 다른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광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를 찾아보게 돼요.

○이지연 위원 포항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이렇게 팀을 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우리 구미는 현재로서는 금오공대가 고군분투하는 걸로 보여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기술이전도 있었고 투자 연계도 있었고 고용 창출도 있었고 뭐 예, 신규 창업도 늘리고 어쨌든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는 데이터에서 보여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국비죠. 구미에서는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대기업은 들어올 땐 반갑지만 나가면 지역사회 자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구미 안에서 단단한 기업들을 만들어 내자라는 걸로 우리가 이 특구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아마도 포항보다도 더 구미가 당시에 어려웠는데 구미가 먼저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국비가 말씀대로 300억 원에서 줄어들고 '25년 이후에는 국비에 대한 계획도 현재 없고 뭐 이거 지금 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국회의 어느 위원회 사업이죠?

○이지연 위원 과학, 과학기술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아까 했던 스마트제조는요? 이건 산자부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국회의원 두 분 계신데 뭐 국비 받아오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 뭐 과장님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보니까 국회 해당 위에 다른 의원이 연구개발특구법에 관련해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예, 지자체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론을, 여건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발의를 했다라고 해요. 우리 지역의 의원 두 분께서도 뭐 이만한 노력은 하실 거라고 보고요.

우선 걱정되는 부분은 다음에는 이 두, 이런 산단혁신과의 자료 주실 때

○이지연 위원 이거 같으면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에서 받으셨을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공단에서 받으셨잖아요.

○이지연 위원 받으시는 자료를 그대로 의회로 올려주세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간결하게 이래 정리했는 내용들이 위원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음에는 이 내용이 좀 두꺼워도 좋으니까 내용을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특히 우리 이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평가대회도 하고

○이지연 위원 의원님들도 예, 많이 가셨는데 의회 안에서도 이 출연금으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국비가 뭐 처음에 300억에서 뭐 절반 정도로 160억으로 줄었는데

○이지연 위원 이 정부 부처에 대한 설득하고 예,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국비만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올라오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정부 부처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것도 과장님,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왜 이게 예상이 안 됐어요? 전혀 예상이 안 됐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예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2022년도에 벌써 국비가 계획보다 20억이 줄었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당연히 뭐 20억으로 줄어든다 하는 이런 얘기들 계획들은 하매 미리 발표가 됐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왜 이제, 이제 지금 절반이 지난 지금에사 우리가 고민하고 봐야 되는지 그게 난 좀 의아스럽네요.

○장세구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경제 분야만 왜 이런, 이런 사항들이 계속 국비가,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최초에, 국비가 중간에 까지고 중간에 날아가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든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하고 정부 기관인 과기부하고 약속을 해 갖고 시작이 된 건데 왜 이게 일방적인 약속 파기가 되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 내 생각 같으면은 아, 그럼 우리 사업 접겠다 했을 때 과기부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는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네요. 차라리 이 뭐 시비고 도비고 다 필요 없으니까 고마 이 사업 여기서 중단할게, 그렇게 했을 때 과기부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약속을 먼저 파기를 했는데 무슨 반납을 해요? 약속을 자기들이 해 놔놓고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줄여 가지고, 줄여가 가는데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을 이 지자체에서 지금 다 부담도 다도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일부만 부담해서 사업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과장님 생각했을 때 자, 올해 10억 더 달라 하는데 10억 더 줬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최초에 목표했던 자, 1차, 2차 사업 시행을 했는데 이거 사업 결과 나옵니까? 결과물이 나와요? 1차 연도, 2차 연도에.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하고 그걸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자, 올해가 3차 연도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3, 4, 5, 5차 연도에 국비가 뭐 예를 들어 갖고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어들었는 거에 그것도 3분의 1을 이 시비로 갖다 충당을 해 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뭐 72억 정도의 예산을 쓰다가 지금 올해 지금 10억 더 달라 하는 얘기는 39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럼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앞에 1, 2차 연도에 나왔는 거하고 그 결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건지도 봐야 되고 그러면 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24년, '25년도에 과연 이걸 어떻게 목표를 우리가 세워서 끌고 가야 될지도 지금 고민해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또 본예산 해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이거 또 내년에 또 추경 잡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년도 계획을 내놔놔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 시비가 작년에 11억 9,000, 올해는 16억 3,000이 들어가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과연 우리가 이 정도 사업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비가 2024년도에 지금 여기는 계획은 20억으로 되어가 있지만 이것도 담보 못 하잖아요.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장세구 위원 그럼 담보가 됐을 때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연간에 한 50억이 필요하다,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야지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면 같이 그냥 내가 봤을 땐 엿먹어 봐라 하고 아니, 뭐 국비 줄였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그냥 아예 차라리 난 이 돈을 그냥 삭감을 똑같이 삭감시켜 가지고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가 한번 붙어보는 것도 돈 더 받는 방법이 아닐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비, 국비 60% 줄였으니까 우리도 이거 6억 3,000에 60% 확 줄여 가지고 고마 뭐 이래 갖고 결과물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고, 결국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을 갖고 가다가 왜 이렇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가감, 팍팍 줄여 나가는지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절반도 안 지난 이 시점에서 5개년 계획 중에서 2년 지나고 지금 한 3년은 너희가 알아서 해 봐라, 이건 내가 봤을 땐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결과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는 도대체가 우리가 얼마 정도 당초에 얼마 정도를 부담을 해야지 이 사업이 최소한 명맥을 유지해서 2025년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좀 해서 미리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어서 산단혁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이거 빨리 좀 추진돼야 되는데 왜 이게 두 차례 사업 변경이, 뭐 필요로 해서 했겠지만 이게 사업 변경 자꾸 하면 이게 늦어지잖아요.

○김영길 위원 이거 두 차례 사업 변경하면서 우리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추가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변경이 됐어요?

○김영길 위원 증액됐어요?

○김영길 위원 증액된 그 부분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아까도 뭐 질문 잠깐 드렸는데 주차, 주차장 면적이 1,669평방미터 한 500평이 줄어들어요. 근데 주차 면적 기준 100대에서 변경 100대 되는데 500평이 줄어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호 위원 전 뭐 500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뭐 하여튼 수정했다 하시니까

○이상호 위원 이게 줄어들면 이게 주차 폭 공간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요?

○이상호 위원 그대로입니까?

○이상호 위원 그대로인데 어떻게 500평이나 줄어들었죠? 앞에 보면 뭐 대략 그렸다는 뜻입니까?

○이상호 위원 전 뭐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건이 오늘 세 건이나 되네.

○장세구 위원 자, 이거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국장님.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공단 도시재생 위치까지 한 번 변경이 되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변경이 되고 뭘 하는데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혀 설명을 안 해 줘요?

○장세구 위원 자, 이거 정말로요. 그때 이거 순번 때문에 막 여기 의회 내에서 싸우기도 하고 별 정말로 이거 치열하게 해서 공단 재생이라는 걸 갖고 가요. 그런데 계획을 변경해도 설명도 안 되고 뭐 왜 늦어지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안 되고 도대체 지역구 의원들 이렇게 무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세구 위원 그리고 자, 공청회하고 했다 하는데 거기에서 안건을 받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땐 난 조금 여기서 기분이 좀 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이거 9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여기 나와요. 이것도 설치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오만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거 지역 주민들 의견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봐 줘야지. 왜 지역구 의원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그래 자꾸 이런 것 갖고 계획만 자꾸 늦어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안 맞아요. 아까 설명할 때 분명하게 얘기 안 했습니까. 지역 주민 의견 청취라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담아내야 되지 그래 왜 자꾸 여기 와서 엉뚱하게 딴 사람들 생각들을 자꾸 담아내려 그래요? 공단 재생혁신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걸 어떻든 사업을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큰 교감이 있어야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지금 절차만 겨우 밟아가 가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장세구 위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왜 지역구 의원인 저희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누가 했어요? 과장님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누가 가장 많이 알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다 못 오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누가 알아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협의도 안 하고 어떤 계획이 바뀌어도 나중에 나는 듣고 있어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리고 지금 공단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려서 좀 이 건명을, 이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순천향병원 솔직한 얘기로 그 지역에 공단에 주차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주차 공간이라도 지하를 좀 더 파든지 해서 그런 공간이라도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주차 대수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 건물 다 짓고 나면 이 사람들 쓰는 것도 부족해요. 그러면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수가 다 차 있다? 이런 건 난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도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이 공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 면수가 이렇게 줄여놔 놓으면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의 주차 문제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땐 상상이 초월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순천향병원 측하고 또 우리 시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도 좀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고 이건 불 보듯이 뻔해요. 딱 한번 나중에 한번 보이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최소한 한 1,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더 넣어주지 않고는 그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내용 진행되는 거는 뭐 저희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자료 한 개 턱 던져주면 그게 다예요. 옛날에는 안 이랬습니다.

○장세구 위원 처음부터 시작될 때 전부 다 여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주도해서 갔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구 의원들 다 빼고 없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난 중간에 붕 떠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을 더 이상 수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의견제시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산동 그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읍에서 우리 관계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하매 두 차례 우리가 그 부분에 회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일부를 좀 그때 요구를 좀 했었거든.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좀 해소가 좀 됐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주차 면수하고 우리가 보건소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 또 그 안에 뭐 기둥이라든가 소회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고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지적했었는데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산동 읍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이제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정책을 하셔 갖고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나 좀.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아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 건물을 실시설계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랑 보건소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구미에서는 처음인가요?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김민성 위원 고아읍도 같이 돼 있다고요?

○추은희 위원 고아읍은 같이 안 되어 있는데.

○김민성 위원 그래서 이제 여쭌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복합으로 같이 들어온 것 같은 경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이 또 많을 거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을, 시민도 많을 건데 건물 자체를 조금 친환경적으로 조금 이제 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건물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예전의 틀에 박혀져 있는 건물 형태보다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친환경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 가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역에 조금 이제 돋보이는, 모양이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을 좀 실시할 때 설계하실 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년 이상 경과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산동읍 인구를 얼마를 계획으로 잡은 거죠?

○이지연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한테 올린 건 어떤 의견 청취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제5항에서 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검토 결과 의견에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토록 규정 신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이 해석이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

○강승수 위원 택시에 휠체어를 장착해서

○강승수 위원 그러면?

○강승수 위원 택시에 모셔서?

○강승수 위원 택시를 활용한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그 택시에는 특별한 혜택 지원이 나가나요?

○강승수 위원 그럼 이해를 기존 택시에 장 기존 택시에 일반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활용하기가 불편하니 택시 기사분들 좀 불편해 하니까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줘서 택시 활용률을 높이자, 뭐 이렇게

○강승수 위원 개연성이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가 택시 콜 했을 때 이런 자기의 불편 사항을 다 이야기하면 콜 받는 곳에서 그런 안내를 다 해 줍니까?

○강승수 위원 광역 쪽으로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강승수 위원 예, 뭐 자세한 건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도 충분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휠체어 슬로프 장착 차량 열아홉 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휠체어 사용자가 6,526건이고 비휠체어 사용자가 16,732건인데 그럼 휠체어 사용자만 이거 부름콜을 이용하면 나머지 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관외 목적지에 도착한 후 두 시간 이내에 다시 이동할 경우 재이용할 수 있음,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기존에 비휠체어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제 생각은 충분한 대안을 세워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통과시켜 놓고 이 불평불만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관외 아니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름콜 열아홉 대 휠체어 슬로프 있는 장착된 차량을 불렀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혜택이 줄어들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씩 늘어나면 좋아지는 거지만 기존에 16,000건에 달하는 이 비휠체어 이분들이 택시 타고 이용하세요,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 정책이 이게 좀 미스를 보인 거잖아요. 순수하게 그 휠체어 분들을 배려해서 열아홉 대가 진행되고 올해 또 하반기에 2대 해서 스물한 대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을 너무 풀어놨다가 쪼으면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던 분들이 이제 불편해지는 건 분명한 기정사실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나타날 수도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데이터로 보면.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금 뭔가 대안을 세워놓지 안 하고 그 택시를 이용하세요, 택시에 뭐 예산 지원되고 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그 휠체어 슬로프 장착된 차량을 사용하다가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복지가 확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급하게 통과시켜 놓고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지금 예산 제가 처음부터 요구한 게 이게 콜센터에 우리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수요 데이터가 안 잡혀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요와 공급이 이게 맞춰가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열아홉 대가 휠체어 슬로프 이거를 더 늘리는 방법을 찾든지 택시도 대안을 찾아서 이제 순수하게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못 하니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와서 택시로 전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호 위원 보완을 하는 건데 또 보완을 한다고 해 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계속 문제 이렇게 수습하다가 불평불만이 우리 민원이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보다가 좀 제대로 해서 그것까지 커버,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기존에 16,000건 지난해 16,000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택시를 이용해도 아니면 장거리에 갔었을 때도 두 시간 정도라든지 아니면 택시 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 달에 한 건밖에 없다면 하루에 한 건이라 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상호 위원 보완을 해서 그 휠체어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도록 우리가 판단을 내렸다면 그분들한테도 대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호 위원 기존에 이 휠체어를 차량을 이용해서 갔다가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상호 위원 그럼 우선 과장님 생각은 그 바우처 택시를 일단 도입해 놓고

○이상호 위원 추경이나 규칙에 좀 더 상세하게 세우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분명히 약속을 해 주세요.

○이상호 위원 이게 그 휠체어 슬로프 장착 차량을 이용하지 못 하더라도

○이상호 위원 그에 상응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장거리 사용할 때 충분히 똑같이 기존에 해 왔듯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세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문서화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 추가적으로 충분한 그 도의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좀 부탁을 드려서라도

○이상호 위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쪽도 그냥 주먹구구식보다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해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지금도 판단이 안 서고 지금 진행해요. 수요 내지는 예산 추정치가 어느 정도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막 개정을 잘 이렇게 줄 듯이 해 놔놓고 실제로 지급이 못 되면 이건 좀 패착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간단한 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 아까 우리가 이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을 때 한 100대 정도 한다 했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우리가 그 요금을 10,000원 나온다 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3,000원

○김영길 위원 시에서 보조가 7,000원

○김영길 위원 또 택시기사 인센티브 1,500원

○김영길 위원 이거 인센티브 기사한테 1,500원 준다 하는 건 내 이해를 하겠는데

○김영길 위원 이 요금 부분 이거 이걸 어떻게 산출 이렇게 했어요?

○김영길 위원 아니, 예시인데 그래 10,000원 나왔을 때 본인이 3,000원이고 7,000원은

○김영길 위원 아니, 이게 비율이 이게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김영길 위원 시내버스하고 이거는 비교하면 안 되지, 여기는 택시인데.

○김영길 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 갈, 이게 병원 갈 때만 쓰는 거죠?

○김영길 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추은희 위원 그러면 엄청, 예산은 엄청날 것 같은데.

○김영길 위원 이게 추계 예산이 나옵니까?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라 했는데 무슨 65세라는 게 명시될 필요가 있나요?

○이정희 위원 65세라면 요즘 젊어서

○위원장 박세채 여기 선정되면 오래 못 살아요.

(웃음소리)

선택 안 되는 게 좋아요.

○이정희 위원 아니, 70세 돼도 요즘 젊은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뭐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때에 택시 이용을 이제 수월하지 않아서 뭐 인센티브로

○이지연 위원 예,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사실인가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게, 그게 지자체에서 하실 수, 가능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전 좀 놀라웠어요.

○이지연 위원 그거는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운송 수단을 직접 운영하고 특히 택시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이지연 위원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뭐 짐을 많이 든 사람 혹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콜을 안 받을 때 그것도 다 지원하실 건가요?

○이지연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인센티브 지원이 어디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전혀,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선 그냥 검토하시는 내용인가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이걸

○이지연 위원 저는 일단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항상 무엇이든지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본질을 다 놓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인센티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정확한 그, 이게 지금 현재 화물 전용 주차장 대안책이네요,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 밤샘은 안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뭐 이래 해 갖고 어떻게

○김영태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이게?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화물 주차장 때문에 참 여러 해 동안에 참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반대급부도 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도로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강승수 위원 해지를 했고?

○강승수 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법이 아니고 조례가.

○강승수 위원 화물 자동차는 화물 주기장에 등록된 주기장에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주기장에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주기장에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에 해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여기서 지금 현행 기준대로 하면, 기준대로 하면 등록된 주기장에 주차를 안 하면 다른 곳에 주차하게 되면 다 과태료 대상입니까?

○강승수 위원 화물 주차장 이외 또는 등록된 기준지에 주차해야만이

○강승수 위원 대상이 아닌데 그 이외는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그런 사항을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한해서인가요?

○강승수 위원 지금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관내의 후보 예정지 아, 이런 곳들은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곳이 있지 싶은데 그런 거 없이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면 괜찮은데 없다라고 하니 우선 조례를 현황도 모르고 조례를 만드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주기장을 하게 되면 임시기 때문에 그럼 임시 주차장으로 명명할 수 있는 국토법이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이래 되면 우려되는 부분은 수요가 급증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에 행정에서 보는 사람들이 실제 아파트 인근에 이 대형차가 많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등록된 주거지를 벗어나도 된다 하는 어떤 문호 이제 문이 열리는 셈인데 그러면 그 수요가 엄청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이런 염려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늘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양면성이 있는데 과장님, 저는 자료 하나 요청드려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 구미시 관내에 화물차 등록 되어 있는 그 화물차들 차고지가 반대로 여쭈면 제대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고 또 제대로 주차하지 않는 차량만 되는지 혹시 그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미경 위원 이게 현실하고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단속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를 하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온다는 민원 때문에 제대로 주차 단속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문제가 솔직히 밤에 운동을 하러 나가든 어떡하든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으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온전히 우리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의 편리함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주거지역에서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을 느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이나 예, 딸들을 가진 엄마들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전 0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우리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밤샘주차인데 장기 주차입니다. 초저녁이 됐다고 해서 거기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은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말은 밤샘주차인데 아닙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렇게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땅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그런 많은 정책들은 땅이 있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입도 해야 되고 또한 재원이 필요하면 공유재산을 매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원초적인 거를 피해서 임시방편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영 화물 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받는 건 부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가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책임 회피로 보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조례안을 하면 우리가 지정도 해야 되고 또 뭐 사유지도 우예 보면 특혜도 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시설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면은 우리 시유지가 있어도 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영길 위원 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후보지로 뭐 대망에 한 2,000평 이거 임대료 줘야 되잖아요.

○김영길 위원 고아 농공단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이소.

○김영길 위원 거기 지금 안에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도로도 잘 돼 있고 안에 지금 뭐 분양 거의 안 됐죠, 아직?

○김영길 위원 그 분양 될 때까지 쓰면 돼요.

○김영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이소.

○김영길 위원 이거는 일반산단이잖아요.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