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0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 활동 등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국은 총 5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6명의 직원이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7쪽 일반 경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상생 협력과 혁신 성장으로 도약하는 구미경제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기업 지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안정 도모, 공감하는 허가 행정 추진을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국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기업지원과 5건, 투자유치과 4건, 노동복지과 8건, 일자리경제과 5건, 종합허가과 4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상세한 주요 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기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구미시대를 맞이하여 구미가 국내 디자인 산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AI 산업 구조 전환에 맞춰 디자인 혁신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80억 원 규모의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5억과 도·시비 5억 원을 매칭하여 인프라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센터 착공에 돌입하여 2026년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구미경제 동향 분석과 구미경제 혁신포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조사하고 산단 입주기업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미경제 혁신포럼을 운영하여 구미시에 알맞은 경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2쪽 기회발전특구 추진입니다.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올해 6월에 정부로부터 56만 평(1,848,000㎡)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는 데 성공하였으며 투자기업에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구미산단에 맞는 특화사업을 중앙에 건의 요청하여 성공적인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글로벌 성장 잠재력 갖춘 강소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올해부터 구미시는 기업 성장지원 혁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소규모기업, 허리기업, 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제공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및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시 허리기업 성장 레벨업 1+1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 50억에서 500억 미만의 또는 고용 인원 2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 금액 내에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매칭하여 상용화 기술개발과 시험 인증 등 기술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허리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구미시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출 500억 이상의 미래 월드클래스 성장 가능한 기업인 선도기업에 성장 기반 구축과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D 기획이나 성장 로드맵 수립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스마트 혁신 지원으로 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선도기업 발굴·육성하여 튼튼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구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토털 솔루션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비나 수출보험료,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제품제작센터나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기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토털 솔루션 사업은 기존의 인증, 특허,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에 기술닥터 사업의 기술 사업화 개발 프로그램 및 패키지 지원을 더해서 더욱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196쪽 혁신적 창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수한 창업기업의 육성은 구미시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구미시만의 차별화된 창업 지원 정책의 특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는 구미시 뉴벤츄얼 창업 지원사업과 혁신 부분에서는 구미형 팁탑 스타트업 육성 사업 그리고 글로벌 단계에서는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단계에 맞춰서 창업기업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구미시 창업 거점 스타트업 필드 구축입니다.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초기 창업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 신규 기술 기업들의, 창업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딥테크 창업기업 성장 펀드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는 경북 G-Star펀드, 혁신 단계에서는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를 통하여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하나만 질의만 하겠습니다.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에서 우리 보니까 경북,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유치를 해서 여기 아마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시비 63억 들여서 이제 가는데 이거 뭐 기획위에서 제가 방송을 좀 봤거든요. 예, 거기서 나온 거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 한번 잘 나중에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건 잘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산업부에 이제 소속된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와 있는 제조혁신디자인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를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제조혁신디자인센터는 스마트 산단에 지정된 산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환으로 지정돼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 센터에는 1명의 정규 직원과 3명의 계약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치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정규 직원만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업무 영역이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기업에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디자인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도 디자인을 자문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두 기관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아마 내년까지 디자인센터의 업무가 이제 사업비가 내려오고 정리가 되면 산업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거를 흡수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이제 구미로 유치했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보면 대구에서 아마 통폐합이 안 돼서 이제 아마 출자·출연 기관 해지를 통해 가지고 아마 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잘 지금 들은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지금 곧 예산이다 보니 이런 걸 정보를 잘 주셔야 저희도 판단할 수 있으니 그거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18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국가산단의 가동률이 전국은 84.8%라고 했는데 구미는 66.8%, 거의 이제 3분의 2밖에 가동이 안 되고 3분의 1은 가동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 비해서 구미가 국가산단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질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그거는 가동률은 지금 현재 지금 저희는 지금 가동률을 산업단지를 통해서 가동률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신용하 위원 아, 예, 그런데 전국에 하고 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다른 지역에 전국 평균이 지금 84.8%고요. 근데 구미는 66.8%니까 거기에 비해서도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3분의 1 기업이 지금 이게 기업체 수에 대해서 66.8%가 지금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구미에 있는 2,477개의 국가산단에 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한 800개 정도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업 지원에 대한 이 사업 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하고자 하는 게 구미경제 분석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한번 업무보고에 한 꼭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통계 수치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1차적인 자료는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금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나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구미가 갑자기 올해 갑자기 66.8%가 된 거는 아니라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장기적으로 좀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실업률도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더 많거든요. 지금 구미는 4.5, 전국은 2.9%, 3%가 안 되니까요. 굉장히 좀 많고 이런데 저는 기업지원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이거 보다 보니까 191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신속 대응이라는데 저는 지금 신속 대응 그게 아니라요. 되게 좀 장기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는 신속 대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탄소국경세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하고 미국 우리가 뭐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다른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아직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준비가 좀 안 되고 지금 있는 부분에서도 떨어지는데 그런 내용이 좀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세부적인 부분 시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정보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도 참 그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분석이 조금 필요해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산업부나 이런 통계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갖고 저희들도 가동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몇 년 치나 몇 개월 치를 놓고 분석을 해서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가를 조금 분석할 필요가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조금 더 우리 좀 깊게 국가산단 우리 1산단부터 지금 5산단까지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197페이지에 보면요. 구미시 창업 거점 스타트업 필드 구축 해서 종합비즈니스센터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제 만들겠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죠? 창업센터를.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만들 때 저희가 약간 이거는 저는 도서관하고 비슷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이는 곳, 요즘에 도서관이 딱 맨날 그 칸막이 있는 데서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열린 공간이라 생각되고요. 거기서 창의력도 찾아주고 하는데 좀 많은 지역에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 공간에 딱 모아놓고 거기서 계속 공부해라, 연구하고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창의력이라는 게 진짜 쉬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잠자면서 이래 나올 수 있고 이런 그 공간이 좀 여유롭고 좀 저희가 아마 서울지역 지금 보면요. 인터넷으로만 찾아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다녀보시고 좀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진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무조건 하나 만들어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로 리모델링 건축 도면 구축 및 용역 입찰 계약을 바로 2월 달부터 바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더 준비 기간이 좀 있어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예.
○신용하 위원 좀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저거한 부분들이 가동률 같은 경우는 지역의 지금 기업 가동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따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 1년 치나 뭐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가능합니다.
○장세구 위원 가능한 부분이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가동률은 이제 구미경제 지표를 보려 그러면 뭐 최근 3년 정도는 보면 이게 가동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뭐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각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분기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좀 상황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제 본 위원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 가동률이 구미공단의 가동률이 75% 전후에서 거의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로는. 근데 그게 이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뭐 90%, 100%가 안 되고 늘 70%대에 머물러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내년도 해야 될 이제 주요 업무 부분에 나는 한 가지가 구미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조업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조업이 실제로.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가동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수도권에 비대해지고 있는 저런 국가공단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가동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기업 내지는 구미에서 기업을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해서 힘이 드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한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수출액의 거의 한 30%를 담당했던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전체적인 지표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오래 시간을 끌고 지금 우리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고민해 보면 답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다음 과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 꼭 과별로 이렇게 다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들이 직접 하고 과장들 배석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낙관 정회 해서 잠시 얘기할까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입니다.
좀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말씀되었던 그 공장 가동률은 이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 이제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 이제 70%라는 게 저희들 이제 구미공단에 만약에 이제 100개의 기업이 있는데 70개 기업만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업체가 있는데 1개 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산량 캐파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생산량을 이제 100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건에 따라가 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서 생산량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200페이지 아,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는 전체 세부 사업은 16건이고 신규사업 8건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 사항입니다.
1-1번입니다.
AI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산업 선도, 이거는 이제 전 산업 분야에 AI 자율 공정 도입 가속화와 AI 데이터센터의 수요 급증에 따라서 5산단 내에 국내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로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를 지원하고 집적화시켜서 연관 산업 육성과 지역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반도체 특화단지 경쟁력을 위한 유망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입니다.
저희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얼마 전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150억 포함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맞추어서 구미지역 반도체 대기업, 앵커기업과 협력 가능한 중견기업들을 발굴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신공항 배후도시 주요 민간 자본 유치입니다.
제조업 유치는 당연한 것이고 신공항 배후도시로의 기능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복합 쇼핑몰, 아웃렛, 호텔, 리조트 등과 같은 이런 민간 자본들을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 전문성·홍보 강화 편에 2-1번입니다.
투자 협력 에이전트 제도 운영은 투자 환경과 산업 동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법인, 투자운용사, 산업연구원,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산업 동향 파악 및 신속한 컨택 포인트를 선정해서 투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MOU 체결 및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 마스터 회의 개최는 MOU 체결 및 보조금 지원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투자 유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서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 독려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번 외국인 투자·국내 복귀기업 협의회 구성·운영은 관내에 외국인 투자와 국내 복귀기업 유치 및 사후관리를 좀 확대하고 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를 통해서 추가로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미시에 외투 기업은 일본 기업이 20개, 미국 기업이 11개, 독일 둘, 프랑스와 네덜란드·슬로베니아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3-4 지역 행사와 연계한 신(新) 공공외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2025년도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또는 지역 행사와 연계한 주한 외교단 및 관내에 파견 외국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시의 투자 환경 및 산업 현장을 투어하고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서 구미시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4-4번 고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시행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산단공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이고 지금 환경개선 사업 범위 내에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서 전체 102억 사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고아 농공단지는 '8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또 건물 안전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현재 고아 농공단지 내에는 51개사 806명이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공시설 건축 기획과 공공 건축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입니다.
예,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14건, 신규 5건, 부서 연계 사업 1건입니다.
먼저 208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1-2 찾아가는 노사정 현장 소통DAY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정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협력적인 노사정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12개 기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2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건물 외벽을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마감하여 빗물 누수를 차단하고 지하층 공동세탁소 바닥 보수와 칸막이를 제거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12쪽 근로취약계층 권익 개선 사업입니다.
3-1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생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연 최대 14일 동안 최저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7명이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21명에게 1,4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 대 1 심리 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단 교육으로 감정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건전한 노동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기관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대면 심리 상담 93명, 요양원·아파트관리소·콜센터 등 13개 사업장에 집단상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214쪽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를 늘리고자 구미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30에서 39세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을 장려하여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숙련기술인 발굴 및 활동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작업환경 구축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우수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작업 환경개선과 교육·홍보 분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인 고용부 구미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중대재해 발생 예방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화성 화재 폭발 사고 및 소규모 사업장 내 산재 취약계층인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지속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선정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 상담센터, 외국인 주민공동체 대표와 산업안전교육 자료를 공유하여 센터별, 나라별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외국인 주민축제 등과 연계하여 안전 홍보부스 운영,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8-2 구미시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입니다.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4 구미시 산업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입니다.
산업안전 전문가를 지킴이로 채용하여 시에서 발주 도급한 공사장의 현장 지도점검, 유해 위험 요인 발굴을 하여 안전관리 개선 및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7건으로 총 24건입니다.
그중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1-2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고 주민등록 주소가 구미시인 만 19세에서 4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반기별 150만 원씩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난 해소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2번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의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0.8% 있습니다. 이 0.8% 분에 대해서 1년 분을 최초 1회 한 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 0.5%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전년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3-2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단절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영업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33쪽입니다.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보다 밝고 환한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산 봉황시장에 노후된 등기구 또 형곡시장프라자 건물 외벽을 개보수하여서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또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 또 SE(Social Economy)구미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인 SE구미 상생 프로젝트는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현장 수요 기반의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신규 판로 개척 등 상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이윤식입니다.
종합허가과 주요 업무계획은 총 4건입니다.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0쪽입니다.
공장 등록, 종이 없는 온라인 신청 활성화입니다.
기존 사무실 방문 접수를 통한 공장 등록 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대상은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미등록 공장이며 제조업소입니다. 공장 등록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41쪽입니다.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 홍보 강화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제4종·5종 대기 배출사업장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톤 이상인 1·2·3종 대형 사업장은 방지시설에 자동 측정기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10톤 미만인 4종·5종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개정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 비대면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합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국장님으로부터 첨단산업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평소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첨단산업국은 총 3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7명의 직원이 구미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미 미래 첨단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국가 첨단 전략기술 연계, 주력 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체계 구축, 지역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노후산단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으로 K-신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신산업정책과 31건, 반도체방산과 22건, 전략산업과 24건으로 총 77건입니다.
상세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신산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 15건 총 3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미래 5년 동안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00여 건의 과제 사업을 발굴을 하고 내년도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책 사업화 해서 지역산업의 견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해서 금년부터 5년간 추진하고 메타버스 아이웨어는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국책 사업화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가상 융합기술을 위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XR 디바이스 사업은 1단계 종료하고 내년부터 2단계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가상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동북권 메타버스 사업이 일몰이 되고 내년도부터 가상융합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 가상융합지원센터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구미가 지원센터 공모가 되어서 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휴먼 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산단 연계 조성 사업으로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인력 양성, 공연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과기부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258쪽입니다.
융합기술 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3-1번, 3-2번은 현재 각 부처에 건의해 놓은 사업으로 11월 국회 예산심사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3번은 현재 정부 과기부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3-4번은 계속사업입니다.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AI 서비타이제이션 사업은 현재 연구용역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정부에 건의해서 사업화 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이하는 계속사업으로 서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은 내년도 3월 달 개소 예정으로 11월 달에 석사과정의 학생들 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66쪽 첨단산업 전문과학관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있는 전문과학관이 노후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정부에 전문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의한 상황입니다. 금년 국회 예산심사 때 타당성 용역비를 국비를 건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번은 지금 현재 5개 대학에 11개 사업으로 각종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사업은 현재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내년도부터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6-2번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청년 친화형 국가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브랜드 산단은 현재 산업부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방림 부지는 현재 구미시하고 LH가 공동 사업자로서 방림 부지에 대해서 청년들과 관련된 가상융합 사업이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번입니다.
구조 고도화 계획은 내년도부터 2단지부터 4단지까지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을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공간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관련돼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입니다.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본 사업은 현재 해당 시행사 공모를 공고를 끝났고 현재 대상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데 설계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산업위에 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반도체방산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총 22개 사업에 신규 9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Complex)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지역 특화 반도체 생산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반도체 전 공정 실증 공간인 미니팹(Fab)을 조성하고 제조 설계부터 최종 패키지까지 전주기 실증 및 기술개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직 사업 계획 단계지만 관련 부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콤플렉스 나중에 사업 내용을 단위 사업으로 좀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는 방위산업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고 외국 기업이 오랜 독점으로 90% 이상 현재 수입에 의존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기업의 국방용 반도체 상용화 능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역량 있는 지역기업이 방위산업·반도체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 자립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성능 검증 및 평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분석용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화 사업 지원 및 신뢰성 평가, 표준화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 8일 날 선정되었으며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구미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 역량을 집적화하고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미국가산단 내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지가 집적화 되면 기업의 이용 편의성 증대와 신속한 기술 혁신 촉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기술력 경쟁력 확보와 신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우수기업 유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반도체 인력 수요 증가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5-1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입니다.
금오공대와 영남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은 지난 7월 4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300억으로 내년부터 관련 학과 개설 및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다음 5-2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이 기업과 협업하여 첨단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께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지난 7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구미대가 선정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기업과 함께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3 반도체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 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재·구직자 중심으로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및 협력 고등학교·대학생·구직자 대상으로 단기 특강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288쪽 방위산업 특화단지 유치 사업입니다.
방위산업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역의 방산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용역을 착수하여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방산 R&D 시설, 실증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용역 과업을 진행하여 내년 특화단지 공모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9쪽 방위산업 R&D 기관 유치 사업입니다.
구미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과 같은 체계 기업과 130여 개의 방산 기업들이 집적하여 있지만 방산 R&D 기관이 현재 부재하여 지역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 유치를,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및 구미분원 설립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께서 발의 및 하셨고 국방위원회에 현재 접수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23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R&D 기관 유치로 산학연관 방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전략산업과장 박영표입니다.
295쪽부터 전략산업과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AI 첨단로봇 융합 도시 조성 건입니다.
먼저 첨단로봇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추진입니다.
지역 로봇 관련 기업 중심으로 지역 특화 첨단로봇 산업을 육성하여 연구개발, 제조, 인재 양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전주기 로봇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모 여부 및 시기는 미정이나 산업부 문의 결과 내년에 공모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로봇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2025년도에 있을 국토부와 산업부의 다부처 공모사업입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설로봇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다중로봇 제어 기술 실증 및 인증 기업 지원 등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설로봇 앵커기업 유치 및 관내 로봇기업의 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건설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의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0페이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먼저 전주기 데이터 기반 전기차 배터리 진단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5년도에 있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하여 전기차 배터리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배터리 전주기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전자파 무결점 평가 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생애 전반의 이력 관리 및 AI를 통한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I 자율 제조 기반 LFP 수계 전극제조 통합 시스템 개발 건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LFP 전극 생산공정에 AI 자율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지역기업 및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첨단 소재·부품 산업 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혼방 섬유 F2F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입니다.
내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구미 해중합실증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하여 혼방 섬유에서 원사에 가까운 섬유를 각각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기관 및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신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성피혁 제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 운영시스템 기술개발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합성피혁 섬유 제조라인의 AI 자율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기업 및 관련 기관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내년 용역비 1억 원으로 구미시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구미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안정적 공급 계획,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으로 지역 에너지 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외에 계속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입니다.
지역별 에너지 이용 불균형 해소, 서민 경제 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 대상자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산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첨단산업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도체방산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4월 달, 작년 4월 달에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받고 10번 사업에 보면 방위산업 특화단지 이거 신규로 뜨는데 이 2개 사업의 차이점 그리고 또 연계성 이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앞서 선정됐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한 개의 이제 사업 내용입니다. 한 개의 사업이라 하면 총 499억으로 해 가지고 한 개 우리가 반도체 소재·부품 평가센터 됐듯이 한 개 사업으로 방산청에서 나왔는 선정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저희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처럼 이것도 이제 방산 분야에 이제 첨단 특화단지로 다시 공모를 낼 거라는 이제 저희가 있어 가지고 그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이제 그런 선정 공모사업이고요. 방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방클에서 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저희가 방위산업 첨단 특화단지에 메인 테마로 잡아서 관련되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센터 구축이라든지 좀 더 사업 확장을 좀 키워 나갈 거고요.
또 방산 기업들이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이제 특화단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 특화단지에 우리가 또 방산도 이 단지도 이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측건대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정지원 위원 뭐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유무인 체계에 관련되는 통신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도무기 나가는 추진체계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 우리 종류라고 하기는 그렇고 분야별 중에 어떤 걸 특화를 해서 좀 이 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나요? 그래도 전문적인 게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유무인 체계 그리고 이제 LIG 하고 있는 그런 유도미사일에 관련된 추진 유도하는 위성통신 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앞서 지정돼 있던 반도체 특화단지와도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반도체가 사실 방산 분야 어떤 부분이든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같이 좀 연관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유치한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어떤 한 사업의 일환이고 그 사업 안에는 주로 종류가 많지만 하여튼 단일 사업이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단일 사업입니다.
○정지원 위원 이제 방위산업 특화단지는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처럼 우리 관내 전체 단지 내에 이제 방위산업이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예를 들어서 뭐 세제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또 아니면 어떤 지원사업 뭐 인재 양성 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이제 우리 특화단지 유치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름이 비슷한데 이제 조금 이제 혼동이 왔는데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위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하려면 아직 시기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대략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앞선 사례를 보게 되면 한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공고가 날 것 같고요.
○정지원 위원 예.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내년 7∼8월 정도 아마 선정 발표가 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타당성 용역 들어갔네요, 보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지금 입찰 공고 중이고요. 아직 업체 선정 안 됐지만 그 선정해서 용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7-2하고 7-4 그죠, 7-4는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근로상생 복합 지구에 통합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쪽에 7-2에는 청년 주거시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명희 위원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합 공공 임대주택 여기는 평수가 어떻게 돼 나옵니까? 이거는 뭐 정해졌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LH가 주관해서 참여해서 하고 8평(26.4㎡)에서 12평(39.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청년 주거시설 여기는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7-2번에는 지금 현재 기존의 방림 부지가 약 한 20년 이상 미사용하고 있는 필지를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매각 의사 결정을 회사에서는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기가 전체가 3만 9,000평(128,700㎡)인데 3만 9,000평을 어떤 형태로 청년들을 위한 1산단 경쟁을 위해서 가져갈 것인지를 LH하고 같이 연말까지 활성화 구역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구체적인 것들은 그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직까지 이거는 뭐 상세히 나온 게 없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명희 위원 근데 여기 8평에서 12평 이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정됐는 거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런데 대부분 필요한 게
○이명희 위원 여기 행복주택 이것도 8평에서, 6평(19.8㎡)에서 10평(33㎡) 아닙니까, 여기 LH 했는 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대부분 수요가 아마도 기업체 청년 근로자 기숙사
○이명희 위원 기숙사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기숙사 용도가 수요가 많고 가족 단위 들어오는 거는 공단 내에 들어오는 건 조금 뭐 다른 또 의견도 있어서 기숙사 형태로 운영이, 수요가 많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기숙사 형태 운영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7-4는 몇 평, 몇 세대입니까, 여기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여기는 얼마 안 됩니다. 200세대 미만입니다.
○이명희 위원 200세대 미만이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저희는 8평에서 12평 이런 거는 지금 좀 안 맞지 않나 암만, 기숙사로 쓰면 괜찮은데 혹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새로 하는 사업에 그죠, 7-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폭을 본다면은 차라리 25평(82.5㎡)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런데 이제
○이명희 위원 기숙사 들어가면 그죠, 그거 뭐 8평, 12평 맞는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래서 저희들 LH하고 분석 결과는 방림 부지에 들어가는 콘셉은 거기 홈플러스 바로 맞은편이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래서 거기에는 청년 기숙사와 그다음에 20평(66㎡), 30평(99㎡)까지 포함한 것으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 플랜을 아마 짜봐야 구체적인 수요 분석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도 청년 주택이 청년, 서울도 그죠, 청년 주택이라고 당첨돼 들어간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25평 이상이더라고. 장래성을 봤을 때는 여기는 25평 이상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
○이명희 위원 한번 토론하고 연구 분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도 두 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부터, 우리 2-1에 배터리 진단 플랫폼 구축,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시기 적절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이 사업과 함께 우리 앞서 2-4번에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실증 구축도 하고 있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2-4번부터 먼저 설명 좀 해 줄래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2-4번 BaaS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한 어떤 기존의 안전성이라든지 검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설비 및 장비를 구축해서 앞으로 재사용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설비를 만들었다, 그러면 구미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여기서는 이제, 이제 사용 후 배터리를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성능에 이제 앞으로 재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안전적인지 이런 부분들 판단해서 재사용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는데 제 말은 사용 후 재 배터리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검증을 하잖아, 그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다시 그 업체에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이 사업에서 다 한단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여기서는 이제 시험하고 검증하는 체계이고 말씀하신 부분 이제 앞단에 이제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오는 부분 수거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 그다음에 이 재활용 부분은 또 관련 업체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성능 검증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것이 구미에 있냐고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말씀하시는 이제 아마 재활용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일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단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현재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추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실증 사업을 BaaS 실증 사업을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놔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 그러면 구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했다, 예, 예.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지금 현재로는 그때 저번에도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산단 내에 지금 들어오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외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거 구축 전에 좀 그런 부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요. 구미에서 산단을 지방산단을 하려고 준비해요. 그러면 우리 국가5산단까지 있지만 이런 사업할 수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럼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사용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공장이 없다면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줘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지금 시스템은. 맞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짓을 그 행동을 우리가 왜 하냐 말이라요. 우리가 미리 이것을 하기 전에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그 공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거라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안 그래도 관련 기업들 지금 문의도 많고 투자 유치 분야에도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업 투자유치 분야하고 해서 그 부분도 좀 풀어나가도록 미리 센터 구축 완료되기 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구미에서 연구하고 이제 실증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 ‘뺏긴다’는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양진오 위원 이거는 사전에 미리 지방산단을 한다면 지방산단과 협의하고 농공단지도 몇 군데 있잖아, 그죠? 우리 농공단지들도 그쪽 지역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쪽 분야로 맞춰나가는, 환경을 같이 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 실증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산업정책과,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 걱정하는 부분을 저는 다른 방면으로 조금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지금 7-4 공단 도시재생 이거 지금 LH공사하고 하는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현재 공고를 했고 2개 팀이 컨소시엄에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 설명회를 이루어졌고 11월 중순까지 2개 컨소시엄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컨소시엄 시행사와 저희들 LH하고 같이 설계를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절차를 합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 몇 세대죠, 계획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여기는 지금 임대주택은 지금 200세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7-2번에 또 LH하고 사업 준비하고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것도 장 주택, 좀 전에 기숙사 얘기하던데 장 그런 쪽이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예, 여기가 총 3만 9,000평인데 아까 우리 반도체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반도체 거기에 연구단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도체 그 시험평가센터나 인프라들이 그 부지에 들어가고 거기가 10,000평(33,000㎡)을 시가 이제 R&D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2만 9,000평(95,700㎡)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연말까지 저희들이 LH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림 그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 LH는 주택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맞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그럼 이쪽도 이제 주택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LH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구미시와 논의된 거는 거기에 토지 사업 2만 9,000평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뭐 몇 평은 어떤 용도로 쓰고 상업시설, 주거시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토지 사업까지만 저희들이 협의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토지 사업에서 그 해당하는 부지가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 5,000평(16,500㎡)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들어가는 건 문화 관련 부서에서 만약 한다든지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만약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거는 민간이 매입을 해서 들어와서 그 2만 9,000평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획을 짤 건데 그 계획을 연말까지 활성화 계획은 국토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LH하고 같이 계획 수립까지는 LH하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번에 이쪽에서 하는 것은 LH에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토지 계획에 대한 사업이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기숙사 얘기하는 건 뭐라, 그러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1공단 내에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제공되는 기숙사가 이제 시내의 여타 지역에 있는 원룸이나 기타 등등이 제공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산단 내에다가 청년들은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주거시설을 일정 부분 여기에 좀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양진오 위원 저도 공단 내에 기숙사 필요한 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료 위원이 지적한 얘기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 지역에 가축 관련 시설들을 하매 20년, 30년 전부터 해 오던 시설들이 있어요. 그 시설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앞에 하던 우리 가축 관련 시설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렇듯이 농촌 환경에 맞는 그런 시설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인허가 나가 다 지었어요. 다 시설을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공단 지역에 우리 최초로 할 때는 공단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건립을 하고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다른 시설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앞에 했던 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온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공에 저 할 때 7-4 할 때 이거 억수로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과연 그쪽 지역이 초창기 섬유 중소기업 단지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었어요. 그러면 섬유 특유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주택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 냄새로 인한 민원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생길까, 안 생길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1단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저 남구미IC 입구에 있는 그 위치가 대기질에 대한 냄새 부분 일정 부분 있는 거는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에 이쪽에 삼성 홈플러스 인근에 그쪽에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해소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당시에도 모 업체가 들어오면서 다른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줬지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것이 생기면 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사업들이지마는 반대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이라요. 거기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라요. 그런 공간을 추후에 생기는 일로 인해 가지고 앞에 기업이 하는 데 위축을 당한다? 그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농촌도 가축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추후에 들어오는 다른 시설 때문에 여기가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그 현실을 간과하면 안 되고 사업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그런 준비 안 하고 막 이래 급하게 하다 보면 앞에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는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부담으로 돌아오면 그 주위에 있는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감안해서 계획 수립할 때 차질 없이
○양진오 위원 설명할 때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꼭 좀 감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요, 잠시만요.
266페이지 5-2번 첨단산업 전문과학관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진행 상황 중에 보면 이제 과기부 건의를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전문과학관이라면 우리 시에 맞는 뭐 전자나 이런 관련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 한 2,000만 원 가지고 내부적으로 타당성 계획을 연말까지 지금 짜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 놨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과기부에도 건의도 하고 11월 달에 국회 예산심사 때 과기부의 예산 2억,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억을 세워 달라고 지금 현재 건의하려고 국비 건의하려고 현재 국회하고 협의를 다 마련된 상황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아직 이제 스타트 단계네요? 지금 이제 막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과기부 입장에서도 과기부도 그 과학관 육성 계획이 금년 5년 계획이 올해 나왔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국립은 광역 단위 1개소 그다음에 공립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데 아마 기본적으로 인구 30만 명당 1개소는 필요하다는 게 과기부의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작이 과기부에도 타당성 용역을 자체적으로 다 지방형 공립도 과기부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용역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금 어디로 보십니까, 우리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부서 생각에는 현재 있는 위치에 주차장도 좋고 해서 그 인근 일원에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들 부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 위원 적정 위치가 사실 또 중요하고 사실 지금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부모님이나 학교나 뭐 아니면 어떤 단체들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문과학관을 이제 스타트 시동을 거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가 또 더 다른 것도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연계된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연계된 거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달에 용역이 우리 자체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나오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같은 과에 2-3에 디지털 휴먼 특화 거점 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제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이거는 이제 휴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가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류에서는 뭐 인기가 있는 게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우리 가상 아이돌이 지금 현재 산업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VR, XR 디바이스 그다음 가상융합지원센터 여기 꼭지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만들어지면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가상 융합 산업에 청년들이 다 거기에 많이 유입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과기부를 상대로 해서 그거를 스튜디오를 하나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하나 만들고 또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상영할 수 있는 공연장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공연장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인력 양성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기획이 된 게 디지털 휴먼 특화 거점 조성 사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약간 메타버스 관련 느낌이 나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하게 다 씁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뭐 산업 현장에 가상 시뮬레이션 통해서 뭐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전쟁하는 것으로 쓰기도 한다든지 엔터테인먼트 쪽부터 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이거를 지금 기획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지원 위원 이것도 방림 부지인데 방림 부지 어디에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방림 부지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3만 9,000평 중에 R&D 부지 10,000평을 빼고 나면 나머지 2만 9,000평 중에 그중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부 공원도 좀 조성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마는 아마도 중간에 공원이 들어오면 노변 미니 공연장 정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거기 공연도 하고 이 스튜디오는 그 10,000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가상 스튜디오 R&D 부지를 거기에다가 센터를 거기에다 같이 어울려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 위원 구입하게 된다면 반도체 소재·부품지원센터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간단 말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그 부지가 전체 10,000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면적이 저희들이 판단은 약 한 6,000평(19,800㎡), 7,000평(23,1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남는 한 삼사천 평의 이제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를 보고 아마 거기에 입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스튜디오는 그 부지 내로 그리고 나머지 이 부지 부위 말고 LH가 개발하는 그 부지에 또 공원이 생기면 그 공원 내에 또 간이 무대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또 간이 무대나 공연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정지원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이런 거 아이디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방산과 아까 양진오 부의장님 말씀하는 데 이어서 하면 우리 소재·부품 평가센터나 이제 연구단지를 조성하면서 어찌 했든 간에 반도체 관련은 이제 제일 가장 큰 이제 민원이 뭐냐면 결국 냄새나 이런 관련 민원이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LH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어떤 사용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청년 주거 공간이나 이런 게 이제 옆에 있으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어떤 민원이 들어오겠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에서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연구센터기 때문에 연구센터에서 발생하는 그런 뭐 일반 기업체 같은 그런 소음 문제라든지 민원은 현재 발생되지 않고요. 이게 뭐 저희랑 유사한 시설이 전부 다 카이스트 뭐 포스텍 이런 학생들 캠퍼스 안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생길 수 있다면은 거기 입주가 안 됐던 상황이었어서 저희는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이걸 구축하고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몇 번 문의를 해 봤을 때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도 같은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특히 이 물성 특성 평가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화학 제품들 이런 걸 좀 많이 쓰거든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기준치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한데 어떤 실험이나 어떤 실증이나 해 보면 그게 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옆에 다 개발을 한다 하니 이런 거를 한번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번 토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0% 납니다, 그거는. 그 근방에 또 다른 1공단 내에 또 다른 섬유 공단 냄새들도 좀 나니 이제 그런 게 아마 섞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도 좀 염려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또 말을 해 주시니 제가 한 번 더 알고 있는가 과에서, 파악을 했나 이제 그걸 이제 묻고자 합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에
(자료를 찾다가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아, 이거는 뭐 계속사업이라서 제가 따로 자료만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자료 요구 좀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지금 방림 그 부지에 대해서 되게 여러 부서에서 지금 막 혼합이 돼 갖고요. 지금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뭐 문화 쪽으로도 거기다가 뭐 미술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모든 부서 이거 우리 산업건설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지금 방림방적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모아서 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임기동 전문위원을 보며)
그건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 자료를 국별로 해서 좀 받아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짧게, 짧게.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 과장님, 272페이지에 7-3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2, 3, 4단지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지금 1단지는 하고 있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1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과거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에 여러 가지 1단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구조 고도화 계획이 원래는 산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법을 개정해서 광역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가 끝났고 내년도에 2, 3, 4단지에 대해서 구조 고도화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소진혁 위원 계획만 지금 하고 내년에 계획하고 그럼 내후년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구조 고도화 계획이 발주가 되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소진혁 위원 1년 정도?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1년 정도 보고 그 과정 중에서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콘텐츠도 담아 넣는 작업도 내년에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후내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구조 고도화 계획이 산자부장관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소진혁 위원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승인 절차까지 밟으려면 1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 3단지 같은 경우 노후화된 공장들이 많고 휴폐업 공장이 많아서 지금 뭐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올라와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2, 3, 4단지다,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표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우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 선정되는 분도 있고 미선정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선정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통보를 해 주는데 미선정되시는 분들한테 통보해 줍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그 부분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미선정된 부분을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나는 언제 되노? 됐으면 됐고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운영하는 게 있고 그 건물이나 주택에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별로 신청을 했는데 그 가부에 관한 사항은 주택이나 건물 짓는 사업이 국가가 운영하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 융복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잠깐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위원장 김낙관 근데 일반인들은 신청을 하면 시에서 통보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보가 안 오니까 12월 달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확인해 달라 하는 겁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자, 우리 309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이게 농어촌에 한정된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동은?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왜? 동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이건 이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이제 소형 저장탱크를 구축한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에 관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아니, 동이라고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는 데는 이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거는 5-2번의 관로 구축 사업을 동 지역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동 지역에 있어요? 아, 그건 확인해 볼게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이제 세대수라든지 동의율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조직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22명의 직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6쪽 부서별 주요 업무 및 일반 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2025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중심 도시로써의 정주 여건 조성,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확충을 정책목표로 하여 6개 추진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 추진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로 시설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하천 재해 예방 및 낙동강 둔치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머무르고 싶은 수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주거비 지원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님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낙관 무선 마이크 드려요, 무선 마이크.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구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금년 3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충분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주민 공람공고 후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하여 내년 하반기에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0억 이상 관급 공사 및 민간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홍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총 22개소에 26회의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초 대비 지역업체 참여율이 공사 2.88%, 자재 3.45%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통한 지역업체 홍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확대로 건설현장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공항 배후 신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95%, 관련 부서 협의 및 합동 검사 중에 있으며 2024년 11월 공사 완료 후 2025년 환지 처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34쪽입니다.
신공항 배후 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30년 통합 신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5공단 주변인 산동읍 인덕리와 적림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덕 지구는 11% 공정률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동 지구는 9월 9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어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통합 신공항 대비 정주 여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 경계 지역 도시개발 지원입니다.
우리 시 경계 지역에 민간조합에서 추진 중인 인의 지구, 봉곡 신도시 지구, 부곡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5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구미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6년 1월 27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계획으로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공장, 판매시설 설치 불가능함에 따라 기한 내에 수립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죽장지구 외 16개소의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세부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계획으로 민원사항 해결 및 현실성 있는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지역 개발 유도 및 경제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선진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구미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은 계획적 도시계획 및 공공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시, 시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고 일관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거주 만족도의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2025년도 도로철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는 537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3건, 타기관 사업 10건, 총 27건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 4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45쪽 원호∼문성 지구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원호 및 문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호 지구에서 문성 2지구 일원에 4년간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최적 노선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25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출퇴근 시간 주 간선도로의 교통 정체가 해소되어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비산 우회도로 확장입니다.
신평동 일원 비산 우회도로의 상습 정체에 따른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평교에서 구미천 경계까지 3년간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연장 820m,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 간선도로의 차량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46쪽 세 번째 형곡∼금오산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금오산 주 진입로의 상습 정체와 금오산도립공원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형곡동 진달래 아파트에서 금오 테니스장으로 연결하는 도로 연장 430m, 폭원 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5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금오산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금오산도립공원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끝으로 553쪽 탄소 중립을 위한 스마트 도로 조명 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량과 연계한 가로등 밝기 자동 조절 시스템을 4공단 일원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 도로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밝기를 자동으로 낮춰 전기요금이 절감되며 또한 전기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전천수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먼저 낙동강 뉴웨이브 사업입니다.
낙동강 일원에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낙동강 야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강 체육공원 내에 그 편의점 앞에 그 일대에다가 이제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데 구미 스타워즈랑 드림 브릿지, 꿈꾸는 정원 등을 이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6월 달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1개 업체가 지정되고 10월 달에 착수 보고를 이제 미래전략과랑 낭만관광과 젊은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는 최종 보고를 거쳐 가지고 낙동강 야간 경관 명소화 장소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 도시로 변모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한번 되면 시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낙동강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구미대교에서 구미대교 좌안에서 동락공원 가는 길입니다. 테마 화원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조성해서 공원녹지과로 이제 이관을 하고 그 교량은 내년 상반기 중에 조성해서 낙동강 좌안에서 동락공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살이 구미캠핑장 추가 조성입니다.
낙동강 양호대교 밑에 오토캠핑장 50면을 추가 조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9m에 9m인데 이건 조금 확장형으로 해 가지고 10에 11m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 내년 말에 준공해서 시설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바람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낙동강 둔치를, 제방하고 둔치를 활용해 가지고 장거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전국적으로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80킬로의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다음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극한 호우가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습문천을 신규 예산에 국비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곡천이나 한천, 성수천, 백곡천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 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입니다. 하천 진입로 원격 차단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금오천하고 구미천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노천, 한천, 이계천, 낙동강 체육공원 일부에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강우 시에 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미천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낙동강에서 지금 현재 구미천 그 남통동 축협까지는 산책로가 지금 개설돼 있는데 축협에서 대성지까지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올해 남은 게 1.1킬로인데 올해 300m를 하고 내년도에 800m 해서 낙동강에서 대성지까지 도심 내에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데 최근에 보면 극한 호우로 이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돼 가지고 범람이 이제 줄고 있는데 소하천에 이제 잦은 범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소하천 이제 강우 강도를 상승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에도 범람 사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직영 하천 골재 채취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낙동강과 이제 감천에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낙동강은 이제 저희들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내년에 감천에 61만 루베를 추진해 가지고 2026년까지 하천 골재를 채취해서 시 세입을 올리고 시 관내에 이제 건설 경기에 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입니다.
2025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 총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6쪽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원도심 중심 기능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메인 거점시설 1개소와 연령별 거점시설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상 어울림 플랫폼 ‘소통’ 조성 사업은 금오시장 일원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 지속하고자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주변 공용 공간을 조성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오피스, 전시 판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67쪽 건강 커뮤니티 카페 ‘행복’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경로당 신축을 통한 시설 개선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구미시니어클럽을 이전하여 사무실 및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4년 12월 착공, '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문화공간 ‘상상’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영유아·어린이 대상으로 안전한 교육 놀이 공간 및 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 및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하였으며 '24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568쪽 다음은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추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금오산로 22길 가공선로 지중화를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걷기 좋고 매력적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11월 산자부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4년 상반기 한전과 이행협약 체결, 지중화 사업 승인을 진행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4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569쪽 다음은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4년 4월 시착공하였으며 '24년 10월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11%입니다. 연내 골조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 준공 후 운영 준비를 위해 12월 개소 및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570쪽에서 571쪽 간판 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배기철입니다.
주택과는 세부 사업 총 10건으로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7건입니다.
574쪽 동 지역 빈집 리모델링 활용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 353가구 중에 빈집 5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에게 5년 동안 유상 임대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타 부서 필요 시에도 공급합니다. 해당 사업으로 구미시에 낡고 방치된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빈집 재활용 시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빈집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575쪽입니다.
동 지역 빈집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2022년 동 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 12가구를 선정하여 3등급 불량 빈집 10가구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4등급 철거 대상 빈집 2가구는 공익 용도로 사용 동의가 가능할 경우 철거한 후에 시민 행복주차장, 주민 텃밭, 공동 놀이마당, 주민 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량 및 철거 대상 빈집은 2022년도 기준 65가구입니다.
576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농촌 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 일반 빈집은 256호, ‘특정빈집’은 41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촌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관리 및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의무 사항입니다.
577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9개소를 추진 중이며 정비사업 시 발생되는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 중재 및 행정 관리를 철저히하여 정비사업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7쪽 구미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관내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 운영으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입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김천구미지회와 협약하여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구미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 및 구미시 인구 유입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81쪽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비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현재 지원되는 전세금 융자 금액이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자가 입주 대상지를 선정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원 금액을 당초 1세대당 6,000만 원 했던 것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당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임차급여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82쪽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미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석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석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는 584쪽에서 593쪽까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총 7건입니다.
먼저 584쪽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구미 5국가산업단지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산동면 구역인 1단계는 2021년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해평면 구역 2단계는 2032년 완료 예정입니다. 일반 공업지역 위주의 2-1 단계와 주거·상업지역 위주의 2-2 단계로 진행하며 총 사업비 46억 원으로 도로 및 지하 시설물 등의 지하 공간 정보를 디지털 수치화, 지도화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환경, 수질, 교통 등 필요한 분야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85쪽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40억·지방비 40억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서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을 위해 서울 등 기 구축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고 관련 업체의 용역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 부서, 기업체,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는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7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토지는 총 25만 7,000필지이며 이 중 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약 18만 필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연 2회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과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및 7일 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7월 1일 기준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분에 대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588페이지에서 589쪽 부동산 거래시장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이 업무도 본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1쪽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건물정보 현행화를 통한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 간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건축물대장의 총 대상 건수는 1,089건으로 내년에는 339건이 현행화 대상이며 현장 조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기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92쪽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부여 확대 사업입니다.
임차인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관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대상인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건수 3,474건 중 현재 약 57%인 2,005건을 부여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다가구 주택 300건, 약 3,600가구에 대하여 상세 주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9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2030년을 완료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세계측지계 좌표에 의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구미시는 총 40개 지구에 14,200필지가 조사 대상이며 이 중 21개 지구 약 7,710필지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율은 54.7%입니다. 사업기간 내 조정된 수납액은 60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사곡동·상모동 일원 990필지에 대하여 2026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 지금 한 개씩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철도과, 질문은 길면 안 될 것 같고 짧게 그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4 543쪽에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놨는데 이거는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스톱 상태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 입구 부분에 여기 지금 기 도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민원도 있고 이래서 한번 현장 조사 그다음에 기술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꽃동산하고 관계없이 진행을 시킬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도량∼지산 간은 장래적으로 여기 지금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꽃동산과 관계없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원래 원 사업은 꽃동산하고 관련 있는 사업 아닌가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뭐
○장세구 위원 이 원 사업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꽃동산하고도 여기 지금 또 관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도량 여기 봉곡에서 지금 송림 네거리 원호 문성 쪽으로 나오는 길이 하나기 때문에 좀 이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시면 이거는 뭐 매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터널은 안 됩니다,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건 또 기본
○장세구 위원 터널 개설은 안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거 설명드리고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터널은 내가 봤을 때는 도량하고 지산을 연결을 해도 터널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교류가 없어져요. 차만 들락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접 동이 교류할 수 있는 내가 봤을 땐 도로 개설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낙동강 체육공원 연계도로 이거는, 이거는 일단 이 공사는 2.3킬로, 이거는 어디, 어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우리 거기는 지금 비산 우회도로에서 여기 지금 또 체육공원 들어가는 데 그 2.3킬로에 우리 수자원공사에 해 갖고 좀 도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다리 만들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 할 거예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다리 예, 그 결정돼
○장세구 위원 공사비가 이거 갖고 되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비는 이제 더 기본 및 실시설계 하면서 공사비 나오는 대로 이제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건 좀 증액을 하더라도 하여튼 뭐 설계가 잘돼 가지고 체육공원 행사할 때마다 좀 이게 좀 저거 하는데 교통이 좀 체증이 안 되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또 비산 우회도로 확장 이건 뭔가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비산 우회도로는 여기 지금 우리 신평교에서 지금 우리 산호대교 가는데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또 병목 현상이 되고 좀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4차로를 6차로로 지금 우리 구미천에서 여기 지금 거기 보면 지방하천도 있고 또 여기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지방하천 구간에 신평교에서 국가하천 경계까지 820m 됩니다. 거기를 이제 1차적으로 4차로를 6차로로 하고 그 산호대로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그 이후에 한 1.7킬로 되는 부분은 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면서 추후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어차피 이게 하실 것 같으면은 이 구간은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래도 이제 좀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안쪽으로 하고 그 안쪽 들어가면 우리 구미취수장 뒤쪽에는 또 우리 한전 철탑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설 비용이 또 여기 지금 한 60억 이래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타 기관 그다음에 부산청 여기 지금 협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후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사실은 이게, 이게 실제로 보면 제일 쉬운 공사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미천 쪽에서 축대를 쌓아올려서 이거 2차선 확장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오래 지금 시간을 끌고 오다 보니까 이 계획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할 거 같으면은 산호대교 강변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신평천까지 하여튼 쭉 따라오는데 거기 물론 뭐 불법 사유지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할 것 같으면 다 확장을 다 하는 걸로 그래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순차적으로 예, 계획 수립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질의할 건 많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좀 궁금한 건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근데 비산 우회도로 확장하는데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 안 했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 다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좀 소통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장 김낙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런 거 있으면 상의하셔야죠. “그게 어딘고?” 이렇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꼭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4-2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그죠? 죽장지구 외 16개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이명희 위원 여기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16개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자료 주시고.
또 도시 건축디자인과, 그죠? 1-4번 선주원남동 금오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이명희 위원 이게 468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46억.
(「46억」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 46억? 46억 들어가는데 이거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이명희 위원 다시 지금 재개발지구 하고 주택지 이렇게 신규하는 데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때 할 때 허가 낼 때 이거를 먼저 지중화로 그거를 허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그게 이제 하는 기관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산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사업 부서 예를 들면 통신, 전기, 도시가스 이런 기관마다 다 예산 수립 시기라든지 이런 게 달라 가지고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46억 들어가면은 그거 할 때 원호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해 놨는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는 한 40억 대면 다 지중화로 할 수 있다 하던데 그때 허가 낼 때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중화로 안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전봇대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저기 어디고, 창원에 가봤는데 우리가 그때 도시계획지구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도시가 우예 좀 깨끗하더라고. 뭐 때문에 깨끗한가 보니까 거긴 옛날 전주인데 작아서 그런지 전주가 없어서 그런지 도시 이미지 경관이 너무 깨끗한 걸 우리 이미지를 받고 왔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이명희 위원 받고 왔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차차로 지금은 뭐 허가 나간 데 이런 데는 쉽지 않겠지마는 앞으로 이제 허가 내줄 때는 그걸 좀 고려하셔 갖고 그게 돈을 그 사람한테 예산 절감해 주는 거, 임시는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래로 봤을 때는 구미시도 깨끗한 도시가 될 것이고 또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거를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지금 아마 신규부터는 지금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상의를 하셔 갖고 조금 강하게,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이거 지중화 안 하면 안 해 준다, 구미시도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 개만 더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강바람길 조성 사업 이게 앞에 하던 사업에 이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아, 예,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구미천 합류부에 그 습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신규로 지금 선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4대강 살리기 할 때 했는 사업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지금 현재 구미천 합류부 1.3킬로 이거는 환경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는 얘기가 끝났습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예, 점용 허가가 예, 받았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거기에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뭐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천과장 전천수 예, 이제 장비 들어갔습니다.
○장세구 위원 거기는 어떤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뭐 데크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하천과장 전천수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요, 그거 기존 토사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이제 매트가 필요하면 보행매트를 하고 그 구간에는 습지가 있어 가지고 이제 보행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가능하면 이제 데크가 필요하면 데크를 하는데 가능하면 토사로 해 가지고 보행매트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게 그래 똑같은 이름으로 강바람길 이거 뭐 어디 이상한 데다가 나무를 심었던 그 사업인데 또 강바람길 하면서
○하천과장 전천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장세구 위원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 뭐 안 파도 되는데 다 줘파갖고 지금 내용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데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근데 이게 사업 기간이 보니까 2023년부터 해 놔서 그거하고 연계되는 건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 파크골프장은 하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이거 왜 이걸 안 넘겨주고 앉아 갖고 거머쥐고 앉아 가지고 그래 계속 저래 하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극한 호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천과에서.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하수과하고 뭐 우수·오수 이거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당 50mm, 시간당 100mm 하는 소리를 이제 한 근래 한 2∼3년 안에 들어보는 얘기들인데 그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천 재해 예방뿐만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에 이거는 우리 국장님들끼리 모이시든 해서 홍수 경보가 몇mm 정도에서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고 이런 뭐 예비 발령들이 쭉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천뿐만이 아니고 이 시내 우수관 관로 계획도 거의 시간당 한 30mm 정도에 설계가 돼가 있다 보니까 그 이상만 넘어가면 도로에 무조건 물이 찹니다. 20cm, 30cm 물 차는 건 그냥 장난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돼서 어디부터 원망을 듣느냐, 하천에서 물이 제대로 안 빠져 갖고 이 도심에도 물이 찼다, 이렇게 원망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미지역에 앞으로 시간당 집중호우 그러니까 극한 호우가 얼마 정도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거국적으로 좀 잡아주시고.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국장님한테 말 난 김에 한 개만 좀 뭐 부탁을 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장세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공항 관련해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브리핑도 하고 공항 관련된 철도 계획이나 도로망 계획에 있어서 경상북도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고된 거는 발표된 거는 많아요.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시적인 건 여기 보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한번 정리를 하셔서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저희들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정도는 그래도 공항 관련돼서 우리가 인접 도시로써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앞에서만 실컷 보고 하고 보고회 하고 뭐 발표회 하고 쭉 해 놔놔놓고 지금 하나하나 빼먹고 있어요, 지금. 살살 숨기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의 수장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3년 차 접어듭니다. 임기 3년 차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성적표 가지고 다음에 선거 하러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아, 공항 관련된 준비를 이만큼 했습니다, 선거운동 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 같으면 전혀 한 게 없다라는 이 시민들 걱정만 들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셔서 최소한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이 공항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도로 설계들이라도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이번에 2040년 우리 도시계획 하시면서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 인도 없는 거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그거 혹시 이번에 개선됐습니까? 초등학교 주변 인도 없이 등굣길 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우선 선산 지역 부분은
○양진오 위원 아니, 선산 말고 구미시 전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그 도시계획 할 때 점검 체크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그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말 그대로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제 소로 이하, 중로 이하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미리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아니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더 못 하게 됩니다. 그래 학교 주변에는 초등학교 등굣길 주변에는 다시 한번 일제 점검하셔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4-2 지구단위계획 이거 20년 내용 연한 걸려서 새로 지구 지정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때까지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상당수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그거 지금 대표적으로는 말 그대로 도시 교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하고 나서 말 그대로 주거 비율 자체가 안 맞아서 집 짓기에 애로 사항이 좀 의견 사항이 상당수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구단위계획 여태까지 지정됐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개발 안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개발 안 돼 가지고 조만간에 20년 내용 기한에 걸려 풀린 이런 게 다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조금 자세히 업무보고 한번 해 줘요. 왜냐 하면 이게 구미시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다음 도로철도과입니다.
고아 예강IC 언제 넣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토지 보상합니다.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지금 거의 착공 들어갔습니다.
○양진오 위원 33번 우회도로가 언제 완공됐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정확한 날짜는 그거 이천
(「'22년 6월」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시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올해 착공 들어가면 내년 후내년 가야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내가 좀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공사 착공 들어갔습니다. 빨리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무을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8호선, 이거 원래, 원래가 '28년이었습니까? 준공 공사하고 기간이.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무을 도로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1구간, 2구간 이래 나눠가 있고 하는데 2구간 이제 선산 포상에서 지금 무을 송삼까지 하고 또 2구간은 이제 웅곡에서 또 송삼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구간은 이제 준공이 다 됐고요. 1구간은 지금 2028년도 지금 경상북도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국회의원도 신경 많이 써서
○양진오 위원 이거는 하여튼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나중에 방송 끄고 조용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용히」하며 웃는 위원 있음)
(웃으며) 그래요,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양진오 위원 도시재생 사업 지금 시행하죠? 내년도 신규사업 3개 올라왔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지금 기 공모된 금오시장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다 새로 건설하는 겁니까, 3개 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신규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도시재생은 노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뭐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관광적이나 이런 거를 좀 투입해서 주민도 참여하고 해서 좀 활력을 좀 일으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제일 처음 취지는 노후된 공간 활용 그리고 재생이었었거든요. 근데 1번에 보면 ‘소통’ 플랫폼 1층에서 5층 85억짜리 짓고 그다음에 1-2번에 보면 커뮤니티 ‘행복’ 5층 건물 37억짜리 짓고 그다음에 어린이 문화공간 17억짜리 4층 건물 짓고, 건물만 짓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생사업 하고 남는 게 보면 보통 이제 기반 시설 중에 이제 건물이 많이 남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 주도 참여하는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각종 해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나중에 재생사업이 끝난 뒤에도 각종 자기 마을은 자기들이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건 뭐 과장님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마는 답답해서 합니다. 이건 도시재생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해야 되죠, 이런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에 건물을 다 지으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카페하고 다 우야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오시장 일원에 어린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린이 수 파악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제가 수치상으로는 모르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뭐 많은 어린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양진오 위원 여기 주변 환경 지금 그림 그릴 수,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환경 속에 어린이 문화공간 ‘상상’을 조성한다? 과연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행복해하고 여러 어린이를 데려 올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다른 지역에 이제 뭐 다른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지역은 기존에 이 부지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더 뭐 사용하는 거를 좀 더 새로 리모델링 신축해서 좀 이용자가 좀 적더라도 좀 거기도 좀 혜택을 주자고 그런
○양진오 위원 이용자가 적은 게 아니고요. 주거 밀집 지역에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 하면 백번, 천번 뭐 앞에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쪽 공간에 얼마나 없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좀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산 때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과장 배기철 예.
○양진오 위원 1-1번 빈집 리모델링 사업, 우리가 동 지역 1∼3등급 1년 이상 미사용한 주택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동 지역에.
○주택과장 배기철 1∼3등급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이 사업 리모델링 사업 그거 대상이 1에서 3등급 빈집 1년 이상 사용 안 한 집이잖아, 그죠?
○주택과장 배기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숫자가 동 지역에.
○주택과장 배기철 390개, 400개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400개 정도 처리해요? 400개 이거를 원하는 대로 해 주려 그러면 10년, 한 100년 해야 되겠네, 그죠?
○주택과장 배기철 아, 그건 아니고요.
○양진오 위원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주택과장 배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제가 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요.
○주택과장 배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필요한 사업, 하지만 400개가 넘는 이 환경을 갖춘 주택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1억을 들여서 5채 5억을 들여가 해요. 그러면 해당되는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니까 좋을 수가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주택들 그 주택들 395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택과장 배기철 아, 그게 아니고요. 동당 최대 이제 1억 했는데 비교적 양호한 주택은 1,000만 원 들 수도 있고 2,000만 원 들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1억을 잡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전에 해 본 적은 없고요.
○양진오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 이런 건 줄 알고 국비 있나, 도비 있나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주택과장 배기철 아닙니다.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양진오 위원 순수 시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아이디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빈집 정비를 하는 게 낫지요.
○주택과장 배기철 예.
○양진오 위원 정비를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싹 치우고 뭐 5년간, 3년간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공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주민들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1억을 쓴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사업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내 물어봅니다.
○주택과장 배기철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냥 여기서는 업무니까 그냥 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배기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576페이지 빈집 실태조사에 누가 했죠?
○주택과장 배기철 이거는 저 선산출장소 있을 때 이제 해 놓은 일입니다.
○양진오 위원 직원들이 했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주택과장 배기철 예, 용역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 밑에 있는 결과표에 산동읍에 한번 볼래요?
○주택과장 배기철 예.
○양진오 위원 빈집 미해당이 제로라요.
○주택과장 배기철 예.
○양진오 위원 100%가 빈집 비율이라요. 이거 제가 뭐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이걸 우예 해석해야 되죠? 해석 좀 해 줄래요?
○주택과장 배기철 예, 빈집 미해당은 실제적으로 주거 그 기거는 하지 않지만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용이 일부는 되고 있다는 그런 거고요. 물론 거기에 지금 빈집에 지금 조사했는 것은 전기라든지 수도 사용량이 없는 빈집을 그때 사용했을 때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네. 그 밑에 한번 보면 선산, 고아, 해평에는 120개·68개, 118개·74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배기철 예.
○양진오 위원 근데 산동읍은 61개에 제로로 돼 있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배기철 아, 빈집 미해당 말이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주택과장 배기철 빈집 미해당 그 제로는 이제 빈집 미해당은 없고 61가구가 이제 조사됐는데
○양진오 위원 전체 다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배기철 빈집 추정 물량이니까 빈집이라는 얘기죠. 예, 빈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빈집 추정이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계속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이 데이터가 맞다는 얘기네, 그죠?
○주택과장 배기철 예.
○양진오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조용히 내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택과장 배기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원섭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양진오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구미시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잡혀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도시계획 잡힌,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섭 위원 뭐든 도시계획 잡혀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도시계획은 사실상 전 국토에 대해서 잡혀 있다고 보셔야 되고 국토계획법 생기면서 구미시는 전체 613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 봅니다.
○김원섭 위원 잡혀 있는데 아니, 특정 구간 그 지도로 따지면 빨간 줄 그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우선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나눠서 이렇게 보셔야 될 건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비도시 지역대로 이제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도시 지역에서는 뭐 말 그대로 지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주거 지역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잘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을 말씀하신다면 그거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김원섭 위원 계획을 잡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김원섭 위원 어디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아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예, 예.
○김원섭 위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우선에는 계획 잡혀 있는 것 중에 미개발 돼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김원섭 위원 개수로는 표현, 개수가 안 나옵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개수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좀
○김원섭 위원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데는 도시계획이 잡히는 대로 빨리 뭐 도로를 확장한다면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잡아놓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 근데 계획만 잡아놓고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럼 도로철도과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우선 부담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 잡을 때
○김원섭 위원 제가 몇 개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데는 오래됐는 거는 몇 년씩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말 그대로 20년이 지난 부분은 또 실효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김원섭 위원 한 10년 넘었는, 계획 잡아놓은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시설로 보면 사실 1,000여 개가 넘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 책에 오늘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도로철도과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많이 잡아놨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잡아놨는 것 같아요. 잡아놨는 것 같은데 다른 도시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집행을 안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미리 잡아놓은 거는 그러면 계획이 의미가 없다는 거라요. 그러면 계획을 다시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는지 과장님은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로철도과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여기 지금 미소지움 우리 말씀하시는데 김원섭 위원님 그 지역구에 여기 지금 도로 여기 고속도로 옆에 지금 농로 지금, 지금 5.5m 그 폭이 현재 형성돼 있는데 어쩌면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중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중로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 도심지 좀 우선으로 하고 우리 고속도로 우리 공사하면서 했는 그런 부분에도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지금 한번 뽑아보고 있습니다. 뽑아보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좀
○김원섭 위원 저는 저희 지역구에 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여기 지금 미개설 됐는 데는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보고 중인데 뭐 저는 입 다물고 있으니까 뭐 안 해 주는갑다 싶어서.
(웃음소리)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전천수 예.
○김원섭 위원 얘기를 입 좀 뗄까요, 저도?
(웃음소리)
○하천과장 전천수 예.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하천과장님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잘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내년 중에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배기철 예.
○김원섭 위원 1-3번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여기 지금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특정빈집’은 철거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배기철 예, 철거 대상입니다.
○김원섭 위원 철거 대상, 그럼 ‘특정빈집’은 예를 들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철거 대상 해 줍니까?
○주택과장 배기철 아닙니다. 철거 그 빈집은 현재 법으로써는 철거 대상이 맞습니다. 맞고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김원섭 위원 예, 동의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면 다시 집을 지어도 됩니까?
○주택과장 배기철 아닙니다. 철거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주민 텃밭이라든지 주민 전체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김원섭 위원 다시 집은 절대 못 짓습니까?
○주택과장 배기철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기철 예, 3년에서 5년입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다.
○김원섭 위원 3년?
○주택과장 배기철 예.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겹치는 건 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531페이지에 도시계획과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하겠다고 531페이지에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금액이 10%도 안 넘어요, 그렇죠? 이번 올해 1월이나 8월 거의 2.8%가 증가했다고 해도 자재는 뭐 올해도 그러니까 30%가 안 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70%까지 자재 사용하고 하도급도 한 70%까지 관내 업체를 이제 물론 강제할 수 없고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굉장히 문 닫는 데도 뭐 큰 기업도 많이 힘들어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하도급으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 전에 한번 만나니까 그런 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제발 좀 우리 구미 안에서 뭐 건설하는, 건축하는 데는 좀 우리 지역 내 우리 업체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도 많이 사용하고 해 달라고 하는데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이거 우리 내년에는 한 몇% 정도까지 인상할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 자재를 쓰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 문제는 이제 민간 공사 부분이 사실 그런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최저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좀 신경을 많이 써 주고요. 내년에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또 뭐죠, 퇴직률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활성화를 추진하신다고 하니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한번 물어보고, 523페이지에 도로 현황 자료에요. 도로철도과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국도가 한 700m, 일반지방도는 한 400m만 하면 포장률이 100% 될 것 같은데 왜 거기는 한 1.1킬로만 저희가 포장하면 100% 달성할 것 같은데 일반국도에 보니까 한 700m, 일반지방도 400m 이거는 뭐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계속?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국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로 관리청이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국도까지는 우리가 또 방금 우리가 또 필요한 구간에는 또 여기 주문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니, 뭐 이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어서 이게 비어 있는지 싶어서, 근데 이거 합계를 보면요. 이게 맞아요? 연장은 261킬로미터, 포장은 277킬로미터 했으면 없는 도로에도 포장을 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일단 통계에 고속도로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도로공사하고 그다음에 일반국도, 국도, 국지도 이거는 또 여기 국토부에 부산청에 또 하고 지방도 이거는 또 경상북도에 자료를 여기 수집해서 정리한 내용이라 가지고
○신용하 위원 이거 합계가 맞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길은 261킬로미터 있는데 포장은 277킬로미터를 포장했는데 포장률은 100%, 누가 넘어야 되는데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예, 예, 그건 뭐
○신용하 위원 이거 뭐가 이게 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게, 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저는 특히 일반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혹시 포장 안 된 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갖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국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형 개량을 하게 되면 포장은 다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 국도 같으면 이제 선형 개량을 하게 되면 노선이 좀 작아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예, 이거 좀 자료를 보다 보니 자료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그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장봉섭 예.
○위원장 김낙관 아, 참,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지금 민간 공동주택이 아파트 짓는 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보통 뭐 현대 힐스테이나 이렇게 여기에 지금 우리가 홍보세일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조해요, 실적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저희들이 이제 본사에도 한번 다녀, 두 군데나 다녀왔습니다. 광주도 다녀오고 서울 힐스테이도 본사에도 갔다 왔는데 첫째 원인이 지역업체들의 이제 기술력이 이제 자기들 생각보다는 좀 달린다, 협력업체가 전국에 네트웤이 돼 있답니다. 협력업체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 공사를 발주를 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그 협력업체 요건을 맞추는 업체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지금 협력업체 우리가 얘기하는 1차 밴드 있고 또 그 밑에 또 2차도 따라 오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만약 1차가 안 된다 하면 2차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그런데 1차가 안 되면 2차는 더 영세하고 기술력이 더 달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예 그 자체를 아마 안 받아주는 걸로 그래서
○위원장 김낙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을 좀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꽉 쪼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들은 그냥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놔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두고 보자면서 막 그런 말까지 쓰고도 했는데 나름 이제 또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나중에 하자 관계라든지 이제 지역업체가 잘못되면 그런 건 자기들이 다 또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그런 업체를 많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지금 우리도 지역 건설업체 만나보면 정말 어렵다 그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어쨌든 돌파구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다고만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하여튼 주기적으로 지금 지도 단속도 계속 시키고 지금 TF를 구성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교통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주기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방안으로 해서.
○위원장 김낙관 그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뭐 지역 장비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지역 장비를 쓰는 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 장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뭐 자기가 못 들어간 분들이 구미지역 장비 써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면 다 지역 장비라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도 그렇고
○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홍보세일즈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나 자재나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선산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장님으로부터 선산출장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선산출장소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선산출장소는 농업의 혁신과 대전환, 지속 가능한 잘사는 농촌을 2025년 비전으로 정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로 지속 가능한 혁신 농업 체계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농산물 선진 유통 시스템 강화,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복합 산림관광 도시 조성을 목표로 6개 부서 111명의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균형발전, 농촌 경제의 다각화로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촌 환경개선으로 농촌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 미래 지향적 축산 환경과 반려동물 문화 조성,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해 부서별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세워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 농업 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의 혁신과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선산출장소 주요 업무계획은 총 38건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장 이연희 행정민원과장 이연희입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민원과 소관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1건, 현안 사업 1건, 계속사업 3건입니다.
692쪽 선산출장소 관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선산출장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원 200여 명의 업무 편의와 효율 향상을 위해서 휴게공간 등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관사의 가치 보전을 위해서 사업비 4억 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농업정책과 '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11개 사업으로 신규 6건, 계속 5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8쪽 1번 미래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 대전환 선도입니다.
1-1 구미 특화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장천면 오로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생산·유통·가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종합 공간을 조성하여 소득 향상 및 농촌 기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의 도비 공모사업으로 도 업무협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청년의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2번 쌀 적정 생산 대책 관리입니다.
2-1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벼농사를 논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공급과잉 해소 등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702쪽 3번 스마트 원예로 잘사는 미래 농촌입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이 대두되면서 3-1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2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기존 온실농가의 스마트팜 전환과 신규 농가에서 필요한 스마트팜 설치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 유입 및 안정적인 농업 경영 정착을 유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704쪽 4번 농촌 지역 보육 여건 및 인력 수급 개선입니다.
4-1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보육 환경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무을, 옥성면을 시범 지역으로 읍면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 주도형 돌봄 공동체 발굴 운영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2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입니다.
고용보장, 숙소 제공의 농가주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가별로 지원 방법 및 시기 등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검토 등 현실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농번기 인력 수급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재경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현안 사업 1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08쪽입니다.
농촌 활력 UP!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 사업, 농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 종합개발 사업 등 농촌의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목적이고 현재 완료 지구로는 무을, 옥성, 도개, 해평 4개 면에 6개소로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지역의 정서 및 특성에 맞는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감소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활력이 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5건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입니다.
2025년도 농식품산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과 사업은 총 7개 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먼저 718쪽 간편식 제조·포장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간편식 제조·포장 분야 푸드테크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인프라와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간편식 원재료 가공, 개발, 장비 실증, 포장 기술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푸드테크 산업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한국식품연구원 외 5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뒤쪽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축산과 신규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8쪽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가공시설인 무을농협 발효사료 공장 내 생산 설비와 기계 장비의 현대화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이며 2014년 무을농협 발효사료 공장 준공 이후 노후화된 생산 라인과 기계 장비를 현장에 맞게 현대화시키고 개보수하여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 도모하여 관내 한우농가 및 젖소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급육 생산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평가 결과 '25년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729쪽 공동자원화 바이오차 설치 사업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합한 바이오차를 생산하여 축분을 비료로 재활용하고 관내 악취 민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25년도 공모사업 신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30쪽 구미칠곡축협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입니다.
도시 팽창으로 상당수 축사 가까이에 대규모 거주지가 형성됨에 따른 악취 민원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농림부 최종 공모 결과 신청 사업비 15억 원 중 5억 6,000만 원만 사업비가 산정되었지만 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 신규 1건, 계속 6건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 1건, 주요 현안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0쪽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산읍 노상리 일대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정원, 치유의 숲, 산림 레포츠, 숲속 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5개의 단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산 휴양타운 실시설계 용역 중지 사유였던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이 9월에 완료되어 현재 도에 조성계획 승인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기인 만큼 산림휴양타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구미에코랜드 아이 친화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미에코랜드 내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인 아이 친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시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에코랜드를 더욱 활성화하고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다음은 75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최근 기후 환경 변화로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재선충병 고사목 방제 누락 시 우량 소나무로의 피해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써는 방제 물량이 한 11만 5,000본 이상으로 추정되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주요 가시권 및 생활권 주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사목 위주로 하반기에 2만 7,000본에 대해서 한 35억 원을 투입하여 방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방제에 한 8만 8,000본, 예방나무주사 100㏊, 훈증더미 제거 1,000동을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별화된 방제전략 수립 및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제를 통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선산출장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방금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한두 개만 좀 질문 좀 할게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에코랜드에 아이 친화숲 조성도 지금 계획을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나 뭐 지난번에도 잠깐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캠핑장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산림과장 정봉화 현재 저희가 이 아이 친화숲은 과거에 저기 우리
○소진혁 위원 참살이.
(장세구 위원, 소진혁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 안 돼요?
○소진혁 위원 저기 안 돼요. 비산 체육
○산림과장 정봉화 과거에 야생 그 단지로 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다 꽃이 없고 이래서 여기다 조성할 계획이고 거기 캠핑장 쪽은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안쪽으로 해서 거기를 한번 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측량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혹시나 뭐 저희들이 좀 뭐 도움 되려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코랜드가 처음에 이제 개장을 하고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코로나 3년이 지나가고 나서 굉장히 좀 활성화가 확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구가를 하려고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모든 조건이 제가 봤을 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근데 딱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에서도 거기 또 현장 방문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환경이 그만큼 잘 갖춰져가 있으니까 밑에 쪽에 1박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 물 다 모든 게 다 갖춰져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낙동강 체육공원보다 사실은 더 좋은 캠핑장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땅이 있고 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근에 아니면 구미시민분들이든 아니면 인근에서 가족들하고 캠핑을 좀 즐길 수 있는 1박 하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에코랜드도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델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산림과장 정봉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사업을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건 큰돈 들어갈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현장으로 봤을 때는 큰돈 들어갈 게 없고 캠핑장 부지만 닦아내면 거의 다 이제 닦여가 있는데 토목 좀 하고 해서 전기시설 넣고 그다음에 수도 상수도시설 넣고 이러면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뭐 국도비까지, 국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면은 얼마나 뭐 계획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면이라도 아, 에코랜드에 캠핑을 할 수 있네라는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747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돌배가 아직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또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돌배가 지금 우리가 심고 나면 5년 동안 국도비로 해서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5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돌배가 무육 단계에서 한 10년 정도를 해 줘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밑에 풀이 안 나고 하는데 다른 나무가 안 자라고 하는데 저희 공주 같은 경우에 밤나무 심어놓으면 한 10년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 안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림청에 지금 몇 번을 건의하고 해외에 가서도 이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 국도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 아직 5년 안 지난 것도 있고 5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지에서 마을 주민들이 좀 깎는 부분, 약 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좀 풀베기 사업 좀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주요 업무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시비가 12억이 들어가는데 풀베기 사업에만, 병해충 방제 사업은 7억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 하지만 풀베기 사업까지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은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정봉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량 농가에서 다 가져갑니다.
○장세구 위원 농가에서 다 갖고 가고 풀은 우리가 베줘야 되고 약은 우리가 쳐줘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할 때 손 댈 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는 걸 끝까지 이거는 하고 나면은 관광 상품으로 꽃이 피고 뭐 열매가 이건 열매만 열리기만 열리면 뭐 이건 약재로 들어가서 이건 판로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돌배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렇게 지금 탈을 많이 일으켰는데 앞으로 또 5년을 이렇게 해서 5, 6, 7, 8, 9, 5년을 또 이렇게 매년 10억 이상 이렇게 들여서 순수 시비만 지금 12억인데 이렇게 들여서 앞으로 이 관리를 해 주고 그럼 총 10년이 경과하고 돌배 수령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수명이 보통 저희가 지금 접목묘 했는 거는 3년 만에 수확이 나오고 그냥 일반 실생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돼야지 열매가 열리는 게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총 수령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그냥
○산림과장 정봉화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이, 50년은 말도, 그건 관리 잘했을 때 말이고 자, 그럼 30년인데 10년 동안 우리가 키우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뒤에 20년 뭐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내가 봤을 때 10년이에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이게 소득이 얼마 정도 농민들한테 지주들한테 소득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건 좀 알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봉화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돌배나무 숲을 조성하는데 지금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고 거기에 이 산에 뭐 이렇게 나무 다 베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땐 산림도 많이 훼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돌배꽃 보러 오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현재 지금 꽃이 이제 지구별로 좀 다르게 피어서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전혀 안 맞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얼마 정도 소득이 되는지는 한 번 보고를 따로 해 봐 주시고 일단 위원장님,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700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이게 동 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께서 제가 행사 중에 만났습니다. 이번 수매량이 가루쌀 때문에 수매량이 줄었다고 저한테 원망을 하시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가루쌀 때문에 수매량이 적어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소진혁 위원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소진혁 위원 어른들이라서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량이 조금 많다고 생산량이 좀 많아 가지고 지금 농촌에 있는 논타작물로 그러니까 벼농사가 아닌 다른 농사로 조금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저희 농업 자체가요. 그래서 가루쌀 전문 올해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은 해평의 해평농협에서 35.4ha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은 10월 말쯤에 이제 선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선정이 되면은 정부에서 이 가루쌀을 다 수매를 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수매량 관련해 가지고는 공공비축미 미곡의 매입량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작년에 공공비축미가 지금 조금 21% 정도 정부에서 수매량이 조금 저하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에 농사라든지 뭐 이렇게 농가에서는 뭐 풍년이라기보다는 조금 생산량이 덜 나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소진혁 위원 시에서 생산 수매량을 줄이고 예전보다 작년보다는 줄고 그런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4-2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예, 지금 이 관련은 저희가 이제 고용보장이라든지 숙소 제공이 농가에 부담이 또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수요 조사를 지금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형 저희도 계절근로사업 이거를 한 군데 정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내년에 유도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거를 지금 한 군데 지금 선정을 위해서 올려놨는데 선정이 올해 되면은 아마 30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급 계획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수요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수요 조사는 읍면동에 있는 그 작황별로 해서 얼마큼의 그 인력이 필요한지 일정별로 그러니까 뭐 내년 1월부터 12월 안에 필요한 인력을 다 농가별로 해 갖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축산농가도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축산은 제외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축산 분야는 좀 제외입니다. 축산 분야는 1년 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개별적인 농가에서 그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렇게
○김원섭 위원 1년 내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원섭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계절근로자가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분야에서 이제
○김원섭 위원 5개월 들어오지 않습니까? 5개월까지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원섭 위원 최장 또 연장이 또 몇 개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연장이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원섭 위원 3개월 그러면 8개월 가능한데 다시 그다음에 또다시 또 외국 근로자가 다시 또 들어오면 되는 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근데 이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여기서 받는 거는 ‘축산 분야는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형.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농촌활력과에요. 708페이지에 보면 농촌 거점 사업하면서 만들어진 곳에다가 이번에 내년에만 3억을 투입해서 활성화 사업을 또 진행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넣어서, 그 내용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재경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거를 지금 이제 규정돼 있는 그 내용을 3억을 들여 가지고 3억만, 소프트웨어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농촌활력과장 김재경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만약에 우리 해평 정다운센터에 좀 더 그 프로그램을 더 넣어 갖고
○농촌활력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농촌활력과장 김재경 예, 예.
○신용하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기 729페이지 축산과에요. 우리 공동자원화시설 바이오차 설치 사업 이렇게 했는데 지금 1안, 2안이 있는데요. 이게 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축분의 안정적인 처리로 악취 저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축산과장 전호진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1안의 문제점은 인근의 주민 반발 예상이다, 이거
○축산과장 전호진 그게 일단 저희가 지금 바이오차에 대한 건립에 대한 예시를 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첫째, 지금 바이오차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문제점이 현행 법 규정이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농지 전용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하고 가공법을 별도로 지금 개정을 정부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농지에 설치를 못 한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안은 농지 전용을 안 하는 방안으로 하나는 해 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에너지화 사업 저희들이 빈 공터라든지 다른 잡종지에 할 계획인데 아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경제성 검토에서 실제 모델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의성에 한 10톤 규모의 조그만 소규모 시설은 있는데 저희들이 한 이삼백 톤짜리 규모로 하려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조금 돼야 되는데 실제 모델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26년도나 '27년도쯤 이게 구체화되면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차로 할지 에너지화로 할지 그거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연계는 에너지나 같은 바이오차인데 정부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거는 바이오 연계 사업으로 그건 명칭을 정했고 이거 에너지는 새로 신규로 건립을 할 때 에너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지원 방안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점에 나온 주민 반발 예상은 만약에 자연순환센터 거기다가 만약에 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동에서의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전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한다면 주민들 별도로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제가 표시한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730페이지 보면 이제 이게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이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름이 하나는 자연순환센터라고 나와 있고 공동자원화
○축산과장 전호진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정부 지원사업 명칭이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 명칭이 공동자원화시설이고 축협 자연, 자체 이름이 자연순환센터라서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올해도 했던 것처럼 조금 냄새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거
○축산과장 전호진 예,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됨에 따라 저희들이 세정탑을 좀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겠다 그 내용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우리 악취저감TF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구성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거는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TF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형식적으로 가지 않고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산림과 우리 지금 장세구 부의장님 우리 에코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캠핑장 조성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한번 추진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주민들이 하기에는 또 사업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에코랜드가 저도 이제 예전에도 가보고 요즘에도 가보면 밑에 너무 이렇게 뭐죠, 조성이 밑에만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숲에 예전에는 밑에가 없을 때는 다 숲으로 올라갔거든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그전에는 생태숲으로 갔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숲이 예, 숲이 활성화가 좀 많이 됐는데 요즘에 가보면 다 밑에만 계시지 사실 뭐 숲까지 가는 거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서 이제 오시면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몇 주 전에 한번 거기 한 바퀴 빙 돌았거든요, 숲에.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너무 오래됐어요. 거기 손을 이제 안 대고 있는 거죠? 아래쪽에 우리 모노레일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그 자연경관 그쪽 밑에만 투자를 하지 실제로 위에 가보면 너무 오래돼 갖고 사실 아이들이 오면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보기에도 안 깔끔하고요. 거기 뭐 안내 표지판도 그렇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743페이지 아이 친화숲 조성할 때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넣어서 그 안에 아이들이 뭐 그 밑에까지만 뭐 자생식물단지 방면의 놀이공간 거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조금만 더 손을 보면 좀 위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거기 좀 한번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알겠습니다.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 끝나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2-2번 논타작물 재배 지원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명희 위원 계속사업이죠, 그죠? 이게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벼농사 재배하는 면적이 7,059ha인데 올해는 조금 줄어 갖고 6,875ha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이 조금 되면 저희한테 공공비축미라든지 이런 매입에 있어 갖고 조금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그죠, 과장님. 조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이번에 제가 추곡 수매하는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이명희 위원 다 아시죠? 다들 어르신들이 의원들 지나가면 막 쌀값, 나락값 너무 내렸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 젊은 사람이 계시길래 제가 권해 봤습니다. 권해 보니까 농사를 꽤 많이 지으시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더라고. 아주 부정적이더라고. 왜? 쌀농사가 쉬워서 자꾸 쌀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런 걸 모르더라고. 이거를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을 그죠, 그래서 청년들만 모아서 젊은 사람들만 모아서 어른들은 또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아서 하고 국장님,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 내년에는 11월부터 타 작물이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이명희 위원 미리 교육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조금
○이명희 위원 좀 늦은 감이 있고 늦더라도 이거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업농촌 예산이 총 얼마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1,300억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1,200억
○이명희 위원 1,200억이에요? 거기에 1,200억 중에 무상급식도 들어가 있죠? 그건 별도입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들어가 있을 건데.
○이명희 위원 유통축산과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저기 유통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학교 급식으로
○이명희 위원 예, 학교 급식, 학교 급식.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이명희 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농식품산업과하고 유통축산과 별개입니다.
○이명희 위원 다 포함된 건데 저희들이 지난부터 쌀 판매 촉진해서 8억을 지원해 주고 그때 9억을 했습니까? 8억 했잖아, 2023년도에는 그죠. 해 주고 올해도 3억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저희는 홍보 효과는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 위원 근데 우리가 그거 뭐 한 포에 지원해 주는 게 3,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전혀 효과는 없습니다. 그거 쌀 거기에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좀 연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지금 뭔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00억 중에서 거기서 몇%를 떼 갖고 쌀농사 쪽으로 지원해 주든지, 그죠? 그거를 그 예산 범위를 넓혀서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농업농촌에서 예산 안에서 그 부분을 뭐 10%를 떼든지 20%를 떼서 쌀 쪽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3억, 8억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를 한번 내년 예산 올라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조금 조정하셔 갖고 농민들한테 조금 정말로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농민들 쌀 소비 촉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제일 원인은 요새는 뭐 아침밥을 안 먹고 밥을 안 먹는 게 제일 원인인데, 원인인데 그래도 뭐 또 농사를 많이 지으니 무슨 또 혜택이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 수매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는 안 되잖아. 정부에도 건의하시고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뭐 하고 있지만 다들 문제가 되니 구미시가 처음으로 좀 나서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그거 이제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혹시 하나 질문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735페이지 우리 중성화 사업 TNR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거 5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 사업비 돼 있는데 이 정도면 몇 두 정도 중성화 사업 되나요?
○축산과장 전호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저희들 포획, 이 전체 예산은 우리 동물보호 관련 예산이고 저희들 20만 원 두당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 세워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500두?
○축산과장 전호진 예, 500두 규모해 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경북 도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받는 편인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최상위로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회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8팀, 9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정원 40명, 현원 38명, 임기제 공무원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을 교육하는 미래농업교육관과 5,40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식물연구동, 친환경미생물배양소, 농산물안전분석실, 식물병원, 종합검정실, 친환경 축산관리실 등 시험 연구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 영농시설 구축과 스마트 농업 육성, 청년과 여성농업인 양성을 통한 미래농업 환경 조성,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등 농업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목표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 도농이 상생 발전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농촌지원과 9건, 기술개발과 1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기술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9건 중 신규 6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0쪽 농촌 청년 선도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3명 이상의 농촌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1, 2, 3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6차 산업 방안을 모색, 농촌 지역에 로컬 매장도 운영하며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와 체험장 등 설치 운영으로 청년의 활동이 그 지역과 그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청년 선도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21쪽 청년농업인 디지털 농창업 기술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미래농업 자동화 시스템과 시설장비 도입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청년농 디지털 환경 관리 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감소 및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22쪽 스마트팜 청년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선도농가에 업체 본사에서 스마트팜 ICT 장비 및 기술, 시설, 유통 노하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농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본사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육묘 등 생산자재를 구입하는 가맹점이 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패를 겪지 않고 바로 성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스마트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 역량을 갖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농외 소득원 창출과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은 물론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반가공 및 간편식 상품화 시범 사업입니다.
식품시장의 변화와 성장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반가공품 및 간편식인 밀키트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간편식 메뉴 개발 활성화 도모 및 판매처 다각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국내산 식품 원료 생산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25쪽 동 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축입니다.
동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지산동 일원에 신축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임대를 할 수 있어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 인접해 있는 고아읍 농민들에게도 접근성의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기술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은 총 12건이며 핵심사업·신규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0쪽 구미 식량 대전환 밀밸리화 강화입니다.
밀밸리화 기반 조성을 '23년에서 '24년까지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밀, 콩 이모작 생산단지를 무을, 옥성, 도개 3개소에 125ha 조성하였고 내년에 1개소 추가하여 4개소에 165㏊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600ha까지 확대하여 대구경북 밀 산업의 중심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832쪽 시대 변화에 맞춘 프리미엄 쌀 생산 사업입니다.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단지는 '23년도에 100㏊, '24년도에 200㏊, '25년도에 300㏊ 확대 조성하고 또 소비자 기호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품벼 대체 구미 전용 벼 품종을 선제적으로 선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834쪽 우리밀 구미호(好)라면 개발 및 상품화입니다.
구미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라면축제에 우리밀 라면을 홍보하여 구미를 우리밀의 성지로 특화하여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가 다 함께 상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5쪽 하미과 멜론 재배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구미 특화 작목으로 육성 중인 멜론의 다양화를 위하여 재배 관리가 용이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하미과 멜론을 확대 재배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6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안전 지원으로 취약계층 수거 처리 불편 해소 및 불법 소각 근절로 산불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제정하였고 올해 상반기 실시 결과 호응이 좋았으며 내년에 수요 증폭 시에는 추가 시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8쪽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종자 생산단지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정부 보급종자 부족을 해소코자 구미 특화 벼품종과 밀, 콩, 감자 등 채종포를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기술개발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미과 멜론 이번에 지금 한 달 전인가요? 아마 한번 먹어보고 품평 했을 건데 반응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봄작형은 맛이 굉장히 좋고 아삭아삭하고 이제 보존 기간도 좀 길고 그랬습니다. 근데 추석이 올해 이제 9월 초로 아주 고온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추석 대비했는, 재배했는 거는 조금 이제 봄작형보다는 조금 못 했습니다, 맛이. 그리고 보존 기간도 조금 너무 고온이라서 줄었는 것 같고 그래서 고온기의 재배 작형을 조금 더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가 소득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작목으로 우리가
○정지원 위원 우리가 그러면 캔털루프에서 이 하미과로 이게 다시 좀 업종 품종 변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캔털루프도 이제 하고 있는데 캔털루프가 이제 열과나 이런 문제점이 많고 이래서 선호도가 조금 이제 하는 농가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하미과를 해 보니까 이제 캔털루프나 일반 머스크 멜론보다 재배하는 게 재배 기간도 짧고 재배하는 게 조금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선호가 좀 농가에서 선호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도 우연치 않게 시식을 한번 먹었는데 어? 전에 것보다 생각보다 안 다네, 당도가 좀 브릭이 좀 약한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한 달 전인가 그때 한번 이제 10월 달인가 9월, 10월 초인지 9월 말인지 한번 품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게 잘 나왔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봄에 이제 했는 거랑 지금 추석 근방에 나온 거랑 맛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데 혹시 왜 그런가요? 뭐 기온도 기온이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고온기라서
○정지원 위원 고온이 가장 큰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예, 예, 너무 고온이라서 한 40도 가까이 막 이래 가니까 이제 그걸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확대 보급이라는 건 올해 이제 우리가 한번 시범 사업 한번 해 보고 이 나머지를 다시 농가에 보급할 건데 기술이 많이 누적되었을 건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하미과를 하겠다는 농가가 좀 어떻게 되나요?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지금 한 10호에서 우리가 한 20호 정도를 시범하려고 합니다.
○정지원 위원 멜론 농가가 보통 몇 호 정도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110호,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고온기에 또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호에서 20호 정도 일단 시범 재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지원 위원 시비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번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아직 위원님들은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우연히 알아 가지고 봤는데 또 먹어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내가 먹었던 거보다 다른 느낌이 나서 근데 제 입이 정확한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좀 고온이 계속 지속되니까 아마 그런 기후 환경으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이거 잘 보완해 주시고 널리 확대 보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823페이지에요. 농촌지원과에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 사업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어떤 거를 내가 가공하는 농산물 가공을 창업하겠다라고 하면 뭐죠, 기계부터 다 자기가 구입, 이 지원금으로 다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 생각에 뭐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하면 뭐 기계 같은 건 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게 이런 기계들이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제품을 한번 생산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범 생산해 볼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기술센터에서 이제 가공센터를 이제 연말에 준공할 계획인데 그러면 장비가 한 10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한번 해 보려면 기술센터 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건 좀 다양한 장비들이 좀 들어오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예,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는 거야 뭐 장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막상 처음 하다 보면 이거를 연습도 해 봐야 되고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도 우리 또 판단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원이 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구미에는 이제 몇 집 신청을 했었었는데 도에서 심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신용하 위원 아, 이미 좀 어느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결정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예, 심사를 다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고 도에서 하는 사업 이제 개소수가 한 10개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미가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제 긍정적인 뭐 이야기는 하고 가셨는데 이 사업비로 이제 그 장비들을 구입할 수가 있고 시설 같은 것도 뭐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저는 뭐 당장 이 가공창업에 뭐 참여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 좀 다양하게 해 갖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이 그걸 다 사서 한번 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용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다양하게 요즘에 좀 다양하게 사실 농작물이 판로를 하려면 팔려면 그냥 한 번 더 가공하면 좀 더 가치가 고부가가치가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저기 834페이지에요. 기술개발과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우리밀 구미호(好)라면 이거는 우리 지금 뭐 농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 브랜드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자체로 합니다. 농심에는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하고 대기업이라서 한 번 공장 한번 돌리기에는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구미호(好)라면 개발하고 상품화하려면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데가?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OEM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여기는 없고 다른 곳에 있긴 있는데 OEM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제품 생산은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우리가 이제 레시피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레시피 같은 거를 좀 개발해서
○신용하 위원 개발하고 디자인만 하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거를 OEM으로 방식으로 해서 생산해서 거기다 이제 우리 브랜드 붙여 갖고 한번 해 보겠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구미 라면축제가 이제 우리 라면이 없습니다. 우리밀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우리밀로 해서 이제 라면을 상품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금 사업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이거는 직접 저희들이 이제
○신용하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용역해서 이제 개발 용역을 좀 해서 하고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하려면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또 끝나는 이게 행사에 한번 라면축제 때나 이렇게 한번 내놓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라면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레시피가 이제 개발되면 그걸로 이제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전해서 계속 많이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신용하 위원 우리 그래서 밀 제분공장 이번에 이제 또 준공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걸 활용해서 아무튼 우리밀이 자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밀은 재배를 하긴 하는데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판매가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뭐 이게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다양하게 뭐 빵도 하고 뭐 라면도 하고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저는 뭐 다른 기업에 우리 위탁을 하는지 뭐 이것 때문에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우리밀 호(好)라면 개발 및 상품화 이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지금 완주에도 보면 감자짜장면 뭐 삼육에서 감자라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보통 라면은 대기업에서 만들잖아요. 농심, 팔도, 삼양, 풀무원 이런 데서 만들어도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밀 이거 구미밀로 OEM 주려 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그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재료는 전부 다 우리밀로 하고 거기서 조금 브랜딩은 또 되겠죠, 그죠? 우리밀만 다 넣어가 되는 게 아니니까 라면에 그래 이제 그 스프나 이런 것도 개발해서 서울라면 있는 것처럼 서울라면은 우리밀로 안 하거든요. 수입밀로 하는데 그것처럼 구미 라면축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낙관 이제 라면축제를 보고 하면 안 돼요. 라면축제는 3일 합니다, 3일.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봐서는 지금 완주의 감자짜장면이나 삼육의 감자라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그대로 OEM으로 해서 구미라면 우리밀로 해서 이렇게 OEM 방식으로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짧은 게 아니잖아, 유통기간이 짧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 그래요, 이거요? 감당을 못 하지 싶은데.
자, 이건 하여튼 생각을 좀, 예산 때 볼 테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이건 잘 생각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이게 읍면 겁니까?, 동에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동에도 다 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하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투자유치과장엄기득
- 노동복지과장유태란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종합허가과장이윤식
- *첨단산업국
- 국장김팔근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신주선
- 전략산업과장박영표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도시계획과장장봉섭
- 도로철도과장강신해
- 하천과장전천수
- 건축디자인과장장재덕
- 주택과장배기철
- 토지정보과장김영석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행정민원과장이연희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농촌활력과장김재경
- 농식품산업과장김선현
- 축산과장전호진
- 산림과장정봉화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 위원장대리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