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저번 조례 때 그것 뭐 장학금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보류돼 가지고 또 다음 달에 올리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확실히 좀 해 주이소.

○위원장 박세진 의원들 일일이 찾아 뵙고.

○위원장 박세진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과 업무능력입니다.

종합검사를 2년치 묶어서 내가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깊이 있게 받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금액을 배로 높이고 그죠 2년에 한번 받으면 더 안 낫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 예,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확인해 볼게요.

총무과에 주요업무 우선순위가 제1순위가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예요.

○손홍섭 위원 또 안전재난과에 업무가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 지속 추진이다. 결과적으로 CCTV를 곳곳에 설치해서 안전한 그런 도시를 구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총무과는 우리 시 청사나 또 읍면동, 출장소 이런 관련된 한정해서 이러한 것을 안전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CCTV 안전도시 구현하는 것은 안전재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분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중복되잖아요. 지금 안전재난과도 업무 우선순위를 1번을 둬놨고 총무과도 1번 뒀어요.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통합하세요. 통합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이게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시 청사라든지 관련된 우리 사업소라든지 출장소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체적인 우리 4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안전시스템은 안전재난과에서 구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업무분장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안 되겠나 보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이래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237쪽에 여기에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 산하에 우리 공무원 노조라든지 또 이렇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수기관 민간기업까지 공동연수를 한다 이런 것은 총무과 나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노동복지과에서 업무를 그래 빼앗아 와 가지고 총무과에서 이걸 말이지 주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내가 확인하는 건데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에 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노사문화 민간기업 공동연수까지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아니 우리 직원들하고 사업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총무과에서. 그러나 여기 보면 민간기업 공동연수를 한다 이래 돼 있거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 표기가 잘못됐어요. 공동연수 한다는 것은.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 합시다. 어차피 제가.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활동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손홍섭 위원 이때까지 이런 협의체가 없었던 모양이죠?

○손홍섭 위원 예, 없었는데 여기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렇게 좋습니다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뭘 해줘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 보고 내용에 자랑스럽게 신도청시대를 더불어서 뭘 이렇게 한다고 힘을 줘서 이야기 하는데 신도청시대가 구미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런 것이 고심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동부지역에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출장소를 개설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실질적으로 여기 8개 시․군 같으면 여기 구미라든지 우리 출장소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구미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인데 단순히 여기 보면 그저 뭐 협약 체결해 가지고 정보공유하고 뭐 시장․군수들 뭐 이렇게 뭐 서로 뭐야 세나 불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투로 흘러갈 개연성이 농후하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좋아요 이것 하면 여기서 우리 이쪽 중․서부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도청에 한번 방문하면 먼 거리를 오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시간적인 비용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 구미지역에다가 서부권 출장소를 요구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좀 더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업무의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손홍섭 위원 하면 그런 방향으로.

○손홍섭 위원 어드바이스를 좀 해서.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의장단 협의회가 그런 모임이 있죠.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시간낭비 외에 내 큰 보탬이 안 되는 걸로 내가 분석을 해요 내 나름대로.

우리 시장․군수들이 모이는 그러한 것은 각 지역에 좀 이렇게 플러스로 작용하는 그러한 것에 좀 같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업무 제가 안전재난과에도 이렇게 업무를 봤어요. 보니까 안전재난과에 업무하고 이게 총무과하고 어떻게 업무가 말이야 그렇게 중복이 되어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느냐. 업무 컨트롤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 한마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시적으로 구)금오공대에다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모든 시설이나 인력이 지금 집중운영하고 있다고.

○손홍섭 위원 지금 관제센터를 어떤 옮기는 거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홍섭 위원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내일이면 되겠지. 내 임기 중에 별일 없으면 되겠지.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임대기간?

○손홍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 감정원을 매입하는 그 로드맵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한발도 나간 게 없어요.

○손홍섭 위원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제센터는 금오공대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금오공대에서는 자기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경고받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아시죠?

○손홍섭 위원 그렇다니까, 그래.

○손홍섭 위원 빨리 그것 추진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제센터는 정보통신 소속이죠?

○위원장 박세진 안전재난과로요?

○손홍섭 위원 아니 전부 우리 국장님 소관이라.

○위원장 박세진 그것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좀 정리 좀 돼 갑니까?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 달에 현장방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산업에 있다가 기획으로 와서 지난번에 이통장협의회 재신임 건에 대해서 문구를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이통장을 통해서 제가 좀 언성을 좀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통장 선임의 건 문구를 한번 좀 다시 수정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229페이지에 지금 우리 이통장님들 수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회의비하고 우리 지금 조금 되는 이렇게 이통장 뭐 급여입니까? 수당 회의비가 별도로 있지요?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그럼 회의수당이 4만 원이고 이렇습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시․군단위로 조금 다릅니까?

○한성희 위원 뭐 회의비나 이런 것도 전혀.

○한성희 위원 아, 지침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다면 다른데 제가 듣기에는 일부 시․군에는 이 회의비나 이쪽으로 해서 더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지를 않고요. 지금 이것 해외연수비 같은 거는 우리 지금 여기에 뭐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구미시 관내에 대부분 이렇게 동일하게 해외연수비도 책정을 하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더 증액했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예, 예. 올해는 얼마해서 갔습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니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여 이통장만 올려줘도 이렇게 문제는 없는가요?

○한성희 위원 제가 가는 그런 폐단을 없애서 좀 많은 우리 통장님들을 보내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노 하면 어차피 임기가 2년, 2년, 4년 또 뭐 계속해서 10년, 20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좀 많은 인원을 보내줄 취지가 있다면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 옳다고 보지 지금 타 우리 지금 구미시내 이 유사한 단체들을 비교해서 2,000만 원을 주다가 또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다른 지금 우리 단체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을 수혜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새롭게 이통장이 되는 분한테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침도 각 읍면동에 좀 잘 이렇게 전달을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과장님 저도 또 여기서 우리 공개석상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성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좌우지간에 속 시끄러워 죽겠어 내가. 예.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성희 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한성희 위원 개정을 했는 게 그 내용이 “2년하고 재임하고 4년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인원의 뭐 2/3 이상인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면 또 연임할 수 있다”하는 그 문구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게 차라리 “10년, 20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유권해석을 하지 그 “2년 재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놔 놓고 다시 또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하면 그 문구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저는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연임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해도 된다 하면 그 문구를 필요가 없는 문구인데 수정했다 하면서 한 개도 변화된 게 없으니까.

○한성희 위원 통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다른 게 통장님은 동장님한테 제가 봤을 때 99% 관계가 있고요. 1%만 그 통장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영향이 있는 거로 알고, 마을에 지금 우리 면단위는 이장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반대로 99%의 영향이 있고 면장님 읍장님한테는 뭐 마지막에 그것 뭐 임명장 주는 것 밖에 없어요. 통장하고 이장들 달라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게 할 사람이 없으면 한다 하는 그걸 자꾸 내세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순리적으로 그게 그 룰에 자기들이 맞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를 제기할 필요없는데 자꾸 변형을 시킨단 얘기입니다. 예.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가 이 보니까 아이 자기들이 봐서는 서류상 이의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던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정하영 위원 재선임하는 재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2년 연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디 몇 사람의 통장 몇 사람에 그걸 우지좌지 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전체 다 해당 되겠어요. 해당되지 않지.

○정하영 위원 공식적인 것 말고는 그것 공식적인 것 말고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 책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지. 안 그래요? 책에 나와 있으면 그것 알지.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것 하실 때 참고 한번 해 주이소.

이통장을 같이 조례에 묶으니까 그 안에 통장 문제, 이장 문제, 읍면에 이장 문제, 이통장을 같이 한 조례에 하니까 어려운데 이장 문제도 또 구분이 또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읍단위에 면단위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읍단위 같은 데 소재지 큰 동네는 조례상에 2번을 하고 1번을 더 하자면 주민 1/2 참석 과반 득표를 얻어야 된다는데 이장 하는데 주민이 3,000명 이래 되는데 그 마을에 누가 그 참여할 성원 자체도 안 되고요. 그 조례가 유명무실해요. 이러다보니까 통례적으로 총무과에서는 넘어가고 또 이게 이제 쉽게 말해 개발위원 자체 몇 명 했는 거기서 이래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 조례를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 의견을 듣고 또 읍면동 중에서도 큰 동네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해서 속 시끄럽다 하는 것 그것 한번 말썽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통장 그 안에 통장 선출은 어떻게, 뭐 재임 이런 것도 포함됐겠죠. 그다음에 이장 8개 읍면에 이장, 이장 문제도 인구 얼마 이상되는 데는 현실적으로 그 조례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서 다시 다음 우리 회기 때나 이럴 때 빠른 시간 내에 하면 더 좋죠. 보통 통장은 잘 모르겠는데 읍면동 이장은 12월 말 1월 달에 항상 이게 많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 갖고 말썽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성희 위원도 하고 우리 다 했지만.

(「조례 개정을 해요」하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을 해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김태근 위원 이걸 조목조목 따져서.

○정하영 위원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한번 하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잖아.

○김태근 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정하영 위원 안 하려고 했잖아.

○손홍섭 위원 우리가 발의하면 되지.

○김태근 위원 그럼 우리가 발의하면 됩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의원발의 해가.

○김태근 위원 그래 우리 한성희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시든지 해가 뭔가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하면 돼요.

○정하영 위원 그래 지난번에 행감 때, 행감 때 공개적으로 했는 얘기인데 그걸 말이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행감하는 이거를 자기들 밖에서 봤다 하더라고 다 볼 수 있는데 다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몇 사람이서 말이죠 온데 돌아다니면서 난리 쳐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그것 컨트롤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자……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손홍섭 위원 말씀대로 그런 걸.

○손홍섭 위원 예, 자, 조례. 제가 정리를 한번 하자면.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 잠깐만요. 아직 정하영 위원님 아직 덜 끝나서.

○손홍섭 위원 아, 아직 끝난 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짚으려고 얘기했는 거니까 좀 총무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 좀 해 줘요.

○손홍섭 위원 그래 조례는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왕 나왔는 김에 이런 게 있어요. 각 해당 읍면동장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 이현령비현령이라 그죠?

○정하영 위원 그렇지.

○손홍섭 위원 어떤 데는 보면 그걸 가지고 최소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것 뭐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데는 시험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각 동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조례와 규칙을, 규칙도 같이 좀 이렇게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규칙도 이렇게 같이 한번 좀 참고를 첨부를 시켜서 우리 참고 좀 하게. 그러면 이런 잡음을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봐요.

그런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 새겨보면 이통장들이 지역구 우리 의원들하고 또 읍면동장들하고 중간에서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요인이 돼요.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다시 심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하영 위원 예, 잠깐만 한마디.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우수 이동장 워크숍 이것 90명 2,000만 원 이건 뭐예요?

○임춘구 위원 몇 쪽을 이야기 해 줘요.

○정하영 위원 아니 200

○정하영 위원 90명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갔잖아?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정하영 위원 90명 가요?

○정하영 위원 90명 가는데 2,200만 원 소요됩니까, 예산이?

○정하영 위원 그러면 1인당 24만 원인데. 1박 2일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1박 2일.

○정하영 위원 1박 2일 하는 것 맞아 그래 1박 2일 하네, 맞아.

○정하영 위원 그래 좌우지간에 통장 문제 그것 좀 확실히 해 봐요. 안 하면 예산이고 뭐고 다 잘라 버릴 테니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229쪽을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조용합니다.

자, 이통장 바뀌었는데 이장들 왜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 이장 말고 통장들 각 아파트 서로 하려고 합니다. 4명, 5명 나와가 뭐 우리도 저희 동 같은 경우 시장님까지 면담 요청하고 뭐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 많아요. 사기진작을 너무 많이 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체계와 규칙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게 통장들 해외 갈 때요 맨날 가는 사람 갑니다. 지난해도 올해도 어땠습니까? 회장들만 갔어요, 통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체계 좀 잡아 주이소. 한 5년에 한 번 가든지 우예든 5년 이내에 갔으면 회장이고 뭐고 안 가야 되죠. 동네 요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해외연수를 자꾸 금액을 낮추는 이유가 올해 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우쨌든 간에 그 체계가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만 올해부터 229쪽을 다 없앱시다 그만.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손홍섭 위원 예산할 때 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예산할 때 안 올리면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올리지 마이소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 구미시가 조용할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제가 이거는 대책을 찾으라는 말인데 정말 제대로 된 총무과에서 통장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의원들 피해 보고 동에 골만 파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229쪽을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없애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예 없애는 게 맞아요.

○위원장 박세진 그래야 누가 뭐 좀 1명씩 이래 해가 일할 사람이 하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보통 보니까 이번에 도에 행사를 많이 구미에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총무과도 그렇고 지금 안전재난과도 보니까 내년에 도에 행사를 갖다가 다 유치해서 구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걸 구미에서 다 하겠다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하필이면 내년에 그래 하려고 이렇게 유치를 다 합니까? 경상북도의 일을?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그 부분은 뭐 여기 안전재난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보니까 전부 도행사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산 때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지금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라 해 놨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그냥 설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부위원장 김복자 그 마을회관에 마이크 설치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면 그게 돼 있으면 미리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국가도 안 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요즘에는 아파트 이렇게 건축을 지을 때 지금 안전재난과 일은 아니겠지만 지을 때 내부 시설 쪽에 그런 걸 내진하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있는데 그거를 관리를 여기서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요거는 마을회관에 마이크 설치로 나오는 금액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아니면 SNS로 이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자 가는 것 이걸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진이 발생이 했을 때 피난처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인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파를 내진을 많이 받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그런 대피소가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전재난처에서 요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부위원장 김복자 각 지역마다 동별로 뭐 피난처 뭐 이렇게 있다 요런 구역에 피난 이런 것도 또 홍보용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또 각 아파트별로라든지 이런 데 붙여놓을 수 있도록 구비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반상회 안 하던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공문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전재난처에서 그 과에서 이렇게 각 동별로도 한 번씩 이렇게 실사를 나가보셔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문만 띄위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크게 효과를 못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별로도. 맡기지 말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우리가 동장님 거기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잘돼 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가 특별한 게 없어요. 예, 특별한 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4건이 올라왔는데 그저 뭐 행사하는 거고 4건 중에 지진발생 대비 이것이 새로운 것이 있고 이거는 뭐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3건은 단순 행사란 이야기죠 그죠. 내가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에도 안전문제가 업무를 또 이래 관장하고 있고 안전재난과 업무보다도 더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정작 안전재난과에서는 신규사업에 행사 3건을 제외하면 별거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느낌을 받는데 이러한 단순행사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뭐 차기 연도까지 언제까지 이전 완료하겠습니다.”라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 참 걱정이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중학교 생활안전 순회교육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기 누가 교육을 합니까? 계장님들이 하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것은 안실련 주든 뭐 어디를 주든 간에 이런 것은 학생들 직접 상대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하도록 그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손홍섭 위원 모르기는 그것 뭐 시에는 아나 시에도 모르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안실련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남의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학생들 상대해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러는 것은 나는 업무 우선순위가 안 맞다고 봐요. 교육지원청에서 안전 우리가 직접 안 할 것 같으면 안실련을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손홍섭 위원 아니 보세요, 그래.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런데 20개교에 돈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딱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업무는 앞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관제센터 지금 사무실을 구)금오공대 사무실이 실제 금오공대가 사용하도록 교육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옮겨줘야 되지 그걸 말이지 그것 뭐 배 째라 하는 식으로.

○손홍섭 위원 그런 사업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 좀 듣고 좀 말해요!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예, 과장님. 얘기 다 끝나면 그래 답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뭘 자꾸 막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 해요!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지 수긍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물론 주무 사업부서에서 잘하겠습니다만 행사 위주로 그것 뭐 민방위 창설이라든지 또 향군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 없던 행사들이거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고심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뭐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안 해도 되지!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하는 거죠, 그죠?

○손홍섭 위원 맞잖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대의기구에서 시민들이 뽑아 가지고 대신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일을 해라” 하고 뽑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43만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 하는 것도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걸러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적은 인력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안전재난업무 방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한번 보세요. 총무과보다도 이 안전재난에 관심을 덜 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이것 총무과 업무하고 안전재난과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이야기 하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 아니 다른 업무 사업부서에서 이래 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는 지금 4건으로 왔는데 4건 중에 3건이 행사라는 이야기라. 아! 그러면 행사에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다시피 지나치게 도단위 행사를 구미에 유치 경쟁을 하듯이 사업부서별로, 그런 인상을 줘서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시민들이 “지금 말이지 구미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심지어 행사가 전부냐 이렇게 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전해 듣거든요.

그러면 그 전해 들으면 우리가 시정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유도하는 것이 또 의원들의 책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여기 다른 위원님들 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도 깊게 그래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신규사업 1번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를 하면 이 예산도 1억이나 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 이전에 구미공단에 지금 위험물 취급하는 데가 굉장히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런 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러면 위험물 취급에 대한 거는 전혀?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뭐 굳이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해 가지고 뭐 구미가 따로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대외적으로 알린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제센터에 지금 현재 CCTV 있는 게 전부 다 방범용이에요?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교통도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교통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그럼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는 교통하는 게 있어요?

○정하영 위원 주차단속 CCTV는 또 교통 뭐야.

○정하영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정하영 위원 아, 그것도 합니까? 그것도.

○정하영 위원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위원장 박세진 정하영 위원님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게 원래 요번에 현장방문 가면 한번 가려고 했는데 다음 달에 임시회 하면 관제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얘기는.

○정하영 위원 예, 자, 그래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는 얘기대로 현장방문할 적에 하기로 하고. 자, 우리 민방위대 창설은 3,000명에 예산이 2억 들어가고 뭐 향토예비군 행사는 1,000명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나 많이 차이나는고?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것 뭐 행사하는 것 우리 가보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그래 왜 그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이지? 3,000명 같으면 이거는 인당 2억으로 계산하면 6만 6,000원 정도 들어가요. 1인당에. 계산해 보면. 그런데 도단위 민방위 참 뭐야 향토예비군 10,000원밖에 안 돌아가잖아.

○정하영 위원 그것 왜 차이나냐 그만큼 많이 나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행사 계획할 적에 인원수 없이 어떻게 행사계획을 합니까? 인원수부터 계산을 해가 행사 예산을 잡는 거지.

○정하영 위원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기념식 실제훈련 사진, 뭐 전시장비, 뭐 체험행사 이래 놨는데 그래 물어보잖아요. 제가 왜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지? 왜 그래 들어가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제 저희들도 이게 작년에 올해는 수원시에서 했는데 거기서.

○정하영 위원 거기도 들어갔어요?

○정하영 위원 그것 뭐 좀 뭐 맞춘 모양이구만.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잠깐 좀 쉬었다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좀 해 주세요, 보고를.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어차피 지금 기존 하던 거는 10번까지는 거의 다 아니까 의원들. 신규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신규사업 1번 다문화가족 새마을지도자 양성 교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좀 많이 불려가 행사해 가지고 돈 쓰는 것 말고 다문화가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예산 많이 잡으셔도 됩니다. 좀 뭐 이런 사업 쪽으로 좀 발굴 많이 하고 사실 다문화센터에서 물론 기본 거주여건은 다 되지만 거기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행사거든요. 거 다문화 가지고 구미 생색내는 것만 하는데 이런 예산은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좀 더 다문화가 구미에 오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그래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거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에 이게 지금 완공을 언제쯤 예상하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산은 다 확보되셨나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자꾸 늦어지고 이런데 이거를 내년까지는 임기 마칠 때까지는 그것 해줘야지 다음에 무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우는 아 젖 더 준다”고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자꾸 조르셔야지 예산도 빨리 나오고 하시지 그래야 빨리 집행을 하고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다문화가족 새마을지도자 양성 교육 우리 위원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신다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 다문화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할 게 아니고 다문화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밀어줘야 되지 이걸 별도로 또 관리한다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문화사업이 약간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런 교육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행사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 돈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1회성으로 뭐 음식 하나 만들려고 나가고 뭐 노래 한번 부르러 나가고 거의 행사가 전부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다문화 쪽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시에서 관리가 돼 줘야지 만이 이분들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다문화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들이 필요한데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 그냥 행사성 와 가지고 행사 하루 끝나고 나가면 이분들이 하루 시간 다 뺏기고 오히려 자기들 마이너스라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과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또 시에서 다문화을 만들고 지도자 만들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납기 3일 남았습니다.” 맞춤문자 서비스 이것 잘 했네.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근 위원 어, 이것 잘 했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주요사업은 됐고 신규사업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주요사업 1번 2022년 103회 전국체전 유치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게 할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인력보강 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제가 이 봐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원들 하는 거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정말 이게 전국대회를 정말로 유치할 의지가 있는가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는데 아직도 계장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죠? 보강계획을.

잠깐만 과장님 안 되면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이 유치계획에 대해서 인력보강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의회에서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도 계장 1명 있으면 우예합니까? 우예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왜 하라 하는가 하면 물론 뭐 다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죠. 계장님 다 주사님들도 다 업무가 있는데 T/F팀을 만드는 거는 특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보이라는 얘기고 정말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꼭 해야 되겠다 구미시민을 위하고 구미경기를 위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라는 거지 뭐 체육과에서 다 뭐 진흥과에서 당연히 다 신경써야 되죠. 이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실제 신동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2017년까지 완공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금 2016년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주찬 위원 그래 이 사업이 그래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 2017년까지는 무리인데. 안 그렇겠어요?

○안주찬 위원 여기 운동장도 들어가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또 막상 사유지 지주들이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유사한 곳 맨드로 또 협의가 잘 안될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진입로에 철망 쳐 놓은 것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안주찬 위원 그거는 어떤 강제조항은 없어요? 도로로 현재 사용하는데 그 사유지다보니까 철망같은 것 이런 것 쳐 놓은 거는 법적인 제재는 없어요?

○안주찬 위원 문제없어요?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재감정 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옛날에 염려하던 것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강동복지회관 진입로도 아주 우습게 돼가 있잖아요, 모양이? 사전에 미리미리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체 계획에 차질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사업은 추진하고 도로는 나중에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원활히 지금 현재는 현실보상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옛날 맨드로 그것 뭐야 공시지가 내지는 이렇게 보상은 안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 줘가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누협회에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 우리 기획위원회 뭐 위원장님이고 저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향후 동력 문제는 체육회 이관을 했지만 쉽게 말해가 1～2년 안에는 동력 문제를 거론도 하지 말고 지금 무동력 그 카누 체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도 그렇더라고요.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안주찬 위원 카누에 현재 맨드로 체험행사를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어떤 방향제시가 필요하면 검토가 되겠지만 동력 문제에서는 한 2년 안에는 거론을 다시 안 했으면 합니다.

○안주찬 위원 공통적인 의원들의 의견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우리 시민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할 적에 예산 8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10억을 예상하네요?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우리가 행사보고회도 했죠? 끝냈죠?

○정하영 위원 평가보고회 다 끝냈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불꽃축제 같은 거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니까 85% 만족을 느낀다는데 이거는 나머지 우리 체육행사는 최종 보고회 할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최종 평가보고회에서 어느 정도 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니까 취합은 되어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쭉 다니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 됐다 어느 부분이 못 됐다 뭐 다 각기야 보는 시각은 틀리겠지만 여러분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리라 보고. 자, 작년도 8억 가지고 하고 올해 9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 1억 정도가 공연비가 불꽃축제로 전용이 됐지요?

○정하영 위원 1억 아닙니까? 1억? 1억 갔는 것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아, 또 더 들어가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걸 빼면 8억으로 한 셈이네, 그죠? 8억이 아니고 그것 8억 가지고 한 셈이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잖아 올해 그죠?

○정하영 위원 예, 그것도 그리 간 셈이네.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그 정도 1억 정도 더 증액해야 되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증액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 이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자, 우리 예산 부분에 할 적에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요부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각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기 기준, 자기 동의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죠?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는데 이 예산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우선 전국체전 유치 계획을 지금 뭐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밑에 내용은 보니까 이것 막연한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대한체육회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어, 그래 하반기 좋아요. 거기서 경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경북으로.

○손홍섭 위원 경북으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경북 내에 우리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유치를 희망하는 데는 없나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결론적으로 좀 불확실한 미정이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자, 자. 핵심을 내가 핵심 질의할 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전국체전 우리 메인구장이 결과적으로 여기 종합운동장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거기에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출입을 위한 개설에 따른 용역을 예산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손홍섭 위원 언제 했는데요, 언제 했는데?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송정동에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지칭을 하는데 중앙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진입로를 전국체전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가 중단해 놓은 상태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말씀을 빌리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일대에 계룡건설인가 해 가지고 아파트를 3,000여 세대를 지금 조합을 구성을 해서 아파트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휴일만 되면 구미시내 방방곡곡에 이렇게 가로기도 이렇게 부착을 하고 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택시기사들이나 또 일부 시민들은 전국체전을 빙자한 특정 아파트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사곡 박정희 생가 가는 거기에 공원부지를 터널을 뚫든가 또 아니면 이 절개를 해서 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해요. 그 분야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한 말씀 덧붙이면 현재 야구장 부지 일대에 아파트 정확하게 몰라 한 3,000여 세대를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행정행위를 아직까지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하필이면, 하필이면 진입로가 없어요, 아파트 진입로가. 그죠? 진입로가 없는데 그 반대편에 이 형곡동에서 사곡 넘어가고 사곡 5거리 일대에다가 공원지역을 이 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그런 전국체전 메인운동장에 진출입을 위한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소리로 분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의혹입니다만 충분히 그렇다면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아직까지 경상북도에 체전이 오는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더군다나 일선 시․군에는 또 경북에서도 다른 일선 시․군하고 사실상 선의의 경합을 해야 하는 이런 마당에 충분히 오비이락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사는 그 용역을 9,000만 원이나 확보해 가지고 착수한 상태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걸.

○손홍섭 위원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야기가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앙공원 전체를 지금 민자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일부는 공원으로 시에서 시에다 일종의 기부채납이죠.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몇 %를 자기 민자를 투자한 사람이 개발하는 형태로.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냥 던져 주면 되는데 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의혹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용역 자체도 중지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손홍섭 위원 분명히 제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내가 전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또 하나 295쪽에 보면 전국축구대회 뭐 이렇게 유치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지산체육공원이 축구장이고 뭐 전부 국제규격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제규격에 맞는 구장을 다시 지금 재구축하기 위한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이렇게 이런 행사를 규격도 안 맞는 행사를 전국행사를 이렇게 유치해서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겠죠.

○손홍섭 위원 그래 안 맞는데 거기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늦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왜 이것 국제규격을 이렇게 착안을 못 했을까 지산체육공원 구축할 때에.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새로이 지금 침수구역을 확장을 해서, 확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는 건설과 하고는 업무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사업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야기 하는 어떤 국제규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과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새로이 지금 다시 또 만들어야 하는 우를 범했는 거거든요. 그죠?

○손홍섭 위원 앞으로 어디서 하든 간에 업무 원활한 소통을 해서 이런 규격 미달로 인한 그런 이렇게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소.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도대회 몇 개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뭐 기존 하던 것 하고 다 포함해가?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예를 들어가 새마을배드민턴 대회나 뭐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세진 그것 전국대회라요?

○위원장 박세진 그럼 기존하고 지금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도대회하고, 도대회가 몇 개 되는가, 계장님 혹시?

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도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우리 위원들 기획위원들 다 줘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과에도 보면 지금 뭐 도대회 전국대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특히.

○손홍섭 위원 각 부서에 전부 취합을 한번 해 줘 봐요.

○위원장 박세진 예.

(박세진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우리 각 부서에 전국대회 도대회. 예, 그것.

○부위원장 김복자 시대회도.

○위원장 박세진 아니 시대회 말고, 각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자리에 정확하게 자료 파악해 가지고 그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은 7개 체육 중에 그죠 아까 손홍섭 위원 얘기했는 것 295쪽인데.

○위원장 박세진 고등학교 경기를 이게 과장님 정확하게 해 줘야 생활체육시설로 만들다보니까 규격이 조금 적어졌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양쪽으로 조금만 더 늘리면 돼요. 5m, 3m인가 요래만 늘리면 되는 거를 배수로 때문에 못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건설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배수로 약간만 물리면 1개만 제대로 쓰면 거기 4개 구장이 나옵니다. 지금 기존 1개는 국제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래 협의하실 때 아이템을 넣어 가지고 많은 예산 자꾸 든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고등학교 축구를 초등학교 축구를 거기서 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동락구장 뭐 학교 보조구장 이래 다 흩어지니까 집중이 안 돼요.

○위원장 박세진 그죠?

○위원장 박세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올해 예산을 분명히 우리 건설과인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하면 다 정말 분위기도 나고 “아! 체육대회 멋지게 했다.” 고등학교 여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가 내년에 예산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동락공원 가고 보조운동장 가고 뭐 학교 가면 다 흩어져가 이것 대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대회 분위기도 안 납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래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머리 쓰면 큰돈은 안 들지 싶은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늘 수고 많으신데 업무추진능력이 이런 게 참 치밀하고 잘 하시는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특히나 진미동에 제가 이제 무조건 좀 밀어붙이는 성격으로 38억 들여 가지고 하천을 일부 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동장이고 우리 회계과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는 게 이제 소방서 이전하고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로 쉽게 말해가 10억 들여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리는 거고. 도에서 이제 20억 들여서 소방서를 신축할 겁니다.

○안주찬 위원 계획이 그래 돼 있는데 우리 뭐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가 있었고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시청사 관련해 가지고 설계비가 새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의회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로 해 가지고 3억 3,000입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 내용은 어떤 거죠?

○안주찬 위원 303페이지요.

○안주찬 위원 외기 말이죠?

○안주찬 위원 냉온수기 하길래.

○안주찬 위원 어차피 나중에 마스터플랜 나오면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시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를 지금 한다 그랬는데 내진설계 용역비가 올라와가 있는데 내진설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한 그 설계에 따라 보강한다고 지진에 대비가 된다고 이래 보시는지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안주찬 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 좀 이래 청렴하고 공정하고 뭐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지금 각 동마다 애로점이 있는 게 소규모 경로당 개축이라든지 뭐 증축이나 이런 사업이면 우리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총괄적으로 이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공사 소규모 공사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공통발주를 주다보니까 설계를 또 한 가지 또 두 가지 이런 단위로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래 설계를 하다보니 전체 계획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좀 이래 개선을 해서 시급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설계용역비와 관련없이 좀 추진을 좀 차등화 둬서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뭐 경로당 증축 문제는 겨울이 다가왔는데 아직 설계 중이라 하는 이런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쯤 지어놔야 되거든요.

○안주찬 위원 물론 큰 개축은 아닙니다. 뭐 방 1개 정도인데 그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있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우리 도량동 청사가 지금 현재 공사가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중단 안 됐어요?

○정하영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송정은 이제 잘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3～4일?

○정하영 위원 예산확보는?

○정하영 위원 아니 내년도 분 말입니다.

○정하영 위원 다 됐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시설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정하영 위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이소.

○정하영 위원 공기를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딜레이 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거 제가 나는 뭐 개인적인 저거는 아닙니다. 그 사실상 우리 동주민센터 지금 곁방살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전세 들어가 있잖아요? 전세 들어가 있는데 전세 비용도 1달에 그게 1,200? 1,200 몇 십만 원이죠? 1,200 몇십만 원 주고 있으면서 그것 좀 공사 좀 빨리 했으면 좋겠두만 그렇게 시간을 끌고 말이지 참 답답해요, 참말로.

○정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내가 뭐 때문에 보자 했는 줄 압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계장님 내가 한번 보고 싶어가 내가 여기서 처음 이제 봤죠?

○정하영 위원 그것 참 답답해요. 내가 하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가 계장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8쪽에 보면 지진대비 청사 내진보강설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도 다 하고 있는데 2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난안전과.

아니 거기 말고 재난안전과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재난안전과 255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36억이 돼 있습니다. 36억 중에 재난안전과에. 2017년도는 3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는 지금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6억이, 5억이 잡히고 이것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여기 읍면동 청사에 요래 있습니다. 27개 읍면.

○위원장 박세진 아! 방송시스템이고. 아, 예, 예, 예. 아! 이거는 지진내진설계.

○위원장 박세진 아,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