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그죠?

○김영길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김영길 위원 아직 업무 파악 다 못 하신 현상이네요.

○김영길 위원 우리가 건설사업장 우리가 보면 지금 구미에 보면 건설사업장이 한 몇 군데 좀 굵직한 데가 있어요, 그죠?

○김영길 위원 우리가 본 의원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미 업체들이 좀 이게 일을 좀 할 수 있고 자재 납품업체도 구미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항상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잘 이렇게 선별하셔갖고 업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업체 조금 더 넓게 나가서 우리 경북의 업체 또 대구 업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보면 대부분 큰 업체들이 보면은 거의 뭐 대구나 이런 데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민과 또 업체 간에 또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공단에 서부발전소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민원 제기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그 차량도 보면 동네 입구를 통해서 막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많고 주 진입도로가 지금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 도로로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잠을 못 잔다 새벽부터 지금 또 농번기철하고 겹쳐갖고 농기계하고 같이 막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담당관님 그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적극 민원 해결을 민원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접수를 하고 민원 해결을 노력하려 하는 부분 압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나 제기한 그런 의뢰를 받은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장소나 여러 부서에 좀 이렇게 공문을 하달하셔 갖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도 민원을 좀 받고 했는데 지금 농번기철이라 갖고 이제 RPC 이제 나락 수매가 시작됐어요. 해평 같은 경우에 그게 한쪽으로 차를 쭉 세워놓으면 진짜 교행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서부발전소나 5공단에 들어가는 대형 덤프트럭 포클레인 이런 게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막 시비가 붙고 이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해평면에 좀 지시를 좀 해가 저도 하겠지만은 차를 공사 차량은 저쪽 과학고등학교 앞으로 해갖고 한가한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수매 기간이 거의 11월 3일 이상 그 이후까지 가는데 계속 그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더 안 드려도 아시죠?

○이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언급이 안 보이고 부서 간에도 지금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고 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도 판단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요?

○이상호 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이상호 위원 며칠 전에 동의안 때 또 그 담당 부서장님들 표현으로는 누가 해야 될지 아직 정리가 안 된다. 부서에서 이 감사 진행이 가능한지, 그 실장님 답변이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회의를 봐야 되겠지만. 며칠 전에 그런 답변이 이 자리에서 나왔었어요.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매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조례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명기돼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감사가 가능할까요?

○이상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감사실에서 소관 부서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주든 매뉴얼이 있어야 부서에서 민간위탁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든지 지금 정산 보고서 받고 끝이거든요. 그걸 보고 회계 감사했다고 표현들 하고 계시는데 근데 실제로 감사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호 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며칠 합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5일요?

○이상호 위원 동사무소 예산 얼마 나가요?

○이상호 위원 평균 동사무소의 연간 예산 지급이 어느 정도 돼요?

○이상호 위원 안 가나요?

○이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씩이나 하죠?

○이상호 위원 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동사무소에 인건비밖에 안 나가는데도 5일씩이나 감사를 해요. 지금 그죠? 3년마다 종합감사하시잖아요?

○이상호 위원 근데 우리가 1,000억이 나가는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월 12월 지금 내년 업무계획보고하시는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직도 안 나왔다. 그럼 내년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재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쯤에는 좀 이게 민간위탁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랑 감사실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죠. 아니면 조례로 바꿔서 3년에 한 번 한다고 조례를 바꾸시든지. 근데 이게 단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종합감사할 때 이걸 포함시키자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상호 위원 아니면 조례에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으니 이 조례대로 하려면 감사실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총무과랑 관련 부서랑 협의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려서 내년 사업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쯤? 총무과에서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실이랑 주관부서랑 회의했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호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이상호 위원 이게 해야 될 거를 의회에서 개선하자고 서로 얘기가 나오면 좀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하겠다 하겠다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안 나오니 매번 이 자리에서 또 하고 또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상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로 오셔서 앞으로 어려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전에 보여주셨던 성과만큼 각별히 누군가를 잘못을 찾아내기보다는 뭔가 개선을 이끌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주요업무가 그동안 봐왔던 내용하고 별다른 점이 없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어려움이 오히려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공공자금 재정운용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예,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의견들이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못할 때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보셔야 합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담당관실 보시고 특히 거기에서는 우리 지금 진행 맡으시는 저희 간사님이 가장 문제 제기를 크게 하셨는데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리 저금리에 그대로 방치를 해서 주민들이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의 사업비를 축소시켰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감사담당관실 2025년도에 주요업무에서는 사업비를 이끌어내고 행정서비스를 도와줘야 되는 자원이 되는 이런 이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관 부서에 이걸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해요. 저희 업무 내용 한번 보시고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내부에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기획행정으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담당관실로 오신 걸.

예, 저는 뭐 몇 가지 당부 사항 및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당관실의 기조가 처벌 기준입니까?

○김근한 위원 적발 처벌 기준 예.

○김근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 게 적발 처벌 기준이 아니고 예방적인. 그러면 담당관실에서는 권한을 확실하게 발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껏 한 거는 제식구 감싸기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평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죠? 권한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결국 사람이 변해야 행정이 변화된 발전적 행정이 이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김근한 위원 특히 한 가지는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복무기강 부분에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예의주시하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아니고 이건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감시 부분보다는 주기적으로 이거를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나 기타 등등이 왔을 때에 그때 감사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복무 부분이나 기타 등등의 부분에서는 인지를 시켜줘야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동 기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담당관실에서 지금 시상 제도가 지금 활용되고 있죠?

○김근한 위원 좀 많이 늡니까?

○김근한 위원 저는 적발 처벌보다는 시상이 더 건수가 더 많아지는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진짜 사람이 변해야지 극소수의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구미시청 구미시가 이미지가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상 유형, 그다음에 우리 처벌된 어떤 유형별 적발 처리 결과 자료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신규사업이 몇 건이죠?

○김근한 위원 4건요?

○김근한 위원 신규사업은 저는 뭐 우리 담당 팀장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홍보담당관님한테 설명이 더 유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외 공무출장 갔다 오셨죠?

○김근한 위원 구미시에 적용할 만한 어떤 아이템을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5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2025년도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기원 구미 기살리기 콘서트 개최.

○김근한 위원 역대 홍보담당관실에 콘서트나 이런 거 개최한 적이 있나요?

○김근한 위원 이 연계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뭐 주도해서 한 적이 나는 기억이 없는데 언제 있나요? 하게 된 이유는 홍보담당관실에 주도를 해서.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각종 행사나 기념행사든 안 그러면 각종 행사에 주관 부서가 있는데 지금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좀 모아서 좀 임팩트 있게 좀 행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인 연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김근한 위원 아니 콘서트를 해야지 홍보가 더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담당 부서가 문화예술이든 담당 부서가 있고 그 행사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게 저는 들었을 때도 팀장들한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 꼭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업무를 한번 다 떼가지고 구미시가 홍보될 수 있는 건 홍보담당관실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앞으로 다 하실 거예요?

○김근한 위원 과장님이 직접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이 관련해서.

○김근한 위원 아니 출장 일정은 기 잡혀 있었을 거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다니면서 기획행정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신규사업은 사실 보고만 받는 자리지 이게 뭐 이렇게 또 질의응답에 저는 이것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이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이렇게 분리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직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그걸 주관부서도 아닌 홍보 관련해서 더 좀 강화를 해야지 콘서트 개최, 좋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김근한 위원 동의를 얻는 절차를 분명히 밟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이 본 업무 하기 전에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버추얼 캐릭터를 활용한 이색 광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김근한 위원 과장님 저는 이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표현 안 할게요. 관이 주도를 해서 거기에 주입식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하는 거는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초중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 예산 5,000만 원 이거 그냥 업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미시가 어느 시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 구미시에는 다양한 계층에 특색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시에서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캐릭터를 주입식으로 입히는 거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저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창의적 시대에 좀 더 맞게 분야별 테마별로 공모전을 통해서도 한번 본다든지 이게 적극 홍보고 적극 행정 아닌가 싶어요. 이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을까요?

○김근한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관이 주도해서 캐릭터 입히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김근한 위원 어디나 지금 애니메이션처럼 AI인지 뭐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홍보는 시민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건 나한테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구미시가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고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안 그러면 청년들이 그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안 그러면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전을 해서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홍보성과 안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훨씬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주도해 주시길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구미시 홍보대사가 누구예요?

○이상호 위원 올해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올해는 없어요?

○이상호 위원 왜 없죠? 필요치가 않아요?

○이상호 위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호 위원 지역 출신들 연예인들 많잖아요?

○이상호 위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상호 위원 아니요. 바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바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홍보대사를 지정하고 조례도 지정하고 해서 백분 활용할 필요가 뭐 활용이라 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싶어요. 타 지역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지역 언론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매체만 다 올인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뭐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지역 우리 주민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지역 언론이 좀 불성실한 부분 좀 잘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잡음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홍보실에서 정리정돈을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좀 유도할 수도 있고 예산을 홍보비 예산 증액시키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으면 기본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역 언론은 줄여버리고 메이저 쪽으로 계속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홍보비인지 좀 아이러니해요. 뭐 필요로 하면 다 필요하겠죠. 뭐 메이저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한데 지방도 아니고 지역 언론에 대해서 너무 홀대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역 언론분들 얘기도 나오고 좀 이게 홍보실에서 보면 좀 약하면 좀 유도를 한다든지 방법을 좀 서로 논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 언론들이 시민들하고 가장 접해가 있거든요. 서로 좀 회의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면 데이터 분석하나요?

○이상호 위원 자료.

○이상호 위원 자체적으로.

○이상호 위원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여주면서 회의를 하나요? 서로가 불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유도를 하면서 월 몇 회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도를 하셔서 시정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 지역 언론에 나오지 매일 잘 안 나와요. 저희들 활동하는 구미시의회 활동 자체가 지역이고 지방이다 보니 크게 뭐 나쁜 일로 나가기는 쉬운데 좋은 일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지역 언론이 저희들 대변해 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이걸 조율을 좀 잘해 주십사 계속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홍보비 적게 주고 마음에 든다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상호 위원 그 데이터를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시고 기준점을 그 기준점에서 이렇게 좀 차등을 두는 거는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감으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서로 수긍하고 기본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이때까지 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 못마땅한 거는 좀 유도를 잘해야 될 거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더 줘야 될 거고 그죠. 차등을 분명히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박절하게 가면 이 지역 언론 무시하면 흉흉해져요.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자꾸 유도 경제도 이 심리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홍보실에서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리고 이게 좀 각을 좀 덜 세웠으면, 뭐 나쁜 걸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언론하고, 근데 기본적인 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유도를 좀 잘해서 서로 좀 만나서 회의도 해보고 한두 사람 얘기보다가 공론화를 좀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그 홍보대사도 그렇고 지금 행사 콘서트 이 부분도 각 부서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하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면 될 일 같은데 이게 한 달 사이인가 그래요. 그죠? 돈을 수십억을 들어부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구미에 이런 축제형 행사가 너무 많은데,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하고 있는데 한쪽 장르에 치우쳐요. 시민들의 욕구를 좀 수요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해야 될 일을 한쪽 장르에 치우쳐서 행사장 가보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 단가만 높고 수요가 고루 좀 이렇게 되도록 좀 배려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 나오면 서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 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축제도 행사도 이렇게 음악도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살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좀 이래 지적을 하셨는데 언론, 언론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집행을 할 때 말이죠. 한번 그 중앙매체하고 우리 지역 언론하고 데이터를 한번 잡아봐요.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를 설정을 해놓고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중앙매체 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활동하는 거는 거의 중앙매체보다는 지역의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거의 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행사장이나 우리가 모든 이렇게 기념식이나 할 때 나오는 걸 이래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은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홍보비 많이 줘야 돼요. 그분들은, 그냥 그 자료만 받아서 또 앉아서 이래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열심히 한 분들한테는 또 더 많이 이제 홍보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홍보가 뭡니까? 효과입니다. 효과, 효과를 내려면 우리 구미 지역에서 특색 있는 이런 기업이나 이런 걸 발굴을 하셔갖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공업 도시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보다는 지금은 방산 쪽이 훨씬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효과를 많이 안 보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방산 기업체들도 우리가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미에 어느 어느 어느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실적도 오르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많은 그런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효과지 무슨 이렇게 영상 한 개 찍어갖고 막 이 시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리고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이제 막 이래 다가오는데 홍보 영상물 제작 들어갔습니까?

○김영길 위원 들어갔어요?

○김영길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구미하면 공업도시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오면은 우리 구미가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음식 또 특화된 음식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 구미도 이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게 좀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좀 홍보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예를 들면 우리 축산물 우리 구미에 거의 뭐 한 4만 두에 가까운 한우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우리 다양한 이런 데서 우리가 행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가 또 가보면 저렴하고 이러니까 그런 영상물도 좀 찍어서 홍보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갖고 홍보 영상에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계시는 동안에 우리 팀장님하고 홍보담당관실의 업무 범위나 홍보 전략에 대해서 협의를 잠깐 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우리 구미시청 카카오톡 채널이 2만 2,000 맞죠?

○이지연 위원 다른 비슷한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홍보미디어를 다양화했는데 그쪽에서도 카톡 채널이 가장 높았어요. 예, 우리가.

바깥에 좀 조용하도록 해 주세요.

구조적으로 홍보 전략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이미 드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전 저희 기획행정에서 디자인AI 기반구축 사업 180억짜리 창업보육센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요. 현수막 걸리고 저희 동료 위원님 말씀으로는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애를 쓰셨고 그런데 해당 관련되는 비슷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부서 사이도 서로 협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의 디자인 관련 기관에 공통되는 점도 있고 서로 다른 기능도 있는데 이런 조율 없이 올라와요.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도 안 되는데 바깥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산업도 고도화되고 정책도 고도화되는데 어떻게 알린다는 얘기, 그 기반은 첫 번째는 저는 주민들께서 우리 구미시의 행정에 호의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해요.

내가 저 사람도 열심히 한다. 나한테 이익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또 찾아보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잡을 때에 시범 사업 혹은 사업량을 충분히 측정하지 않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갈등을 만들어요. “나는 이제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이미 마감됐어. 그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호의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홍보를 구미시에 홍보하면 안 듣게 되죠. 특히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게 민원에 대해서 시도 의원들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양쪽에 국회의원까지 날짜를 정해서 민원을 받아요.

그러면 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호의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홍보를 주민들이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드렸고 과장님도 동의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호의를 가질 수 있는 구미시정이 되어야 이게 홍보도 되고 이분들이 다시 또 홍보를 해주는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선 제가 의견을 냈던 게 구미시에 150개 이상 되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활용해라. 위원들이 심의하고 자문하고 의결하는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입 꾹 다문다 왜 잘 모르거든요. 위원회 와야 위원회 서류가 주는데 이걸 내가 그 사이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어렵고 돌아가서 내가 이걸 이런 걸 내가 심의했고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돌아 돌아가서 거버넌스를 구미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작금의 이 사태까지 왔다고 봐요. 지역 언론사든 뭐 전국 언론사든 홍보비 준다 해서 홍보된다는 생각 저는 없습니다. 찾아와서 더 묻고 찾아와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산만 투입하고 홍보비 더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렸다가 의원님들한테 동의 못 받는 이런 사안들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언론하고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우선은 우리가 여론 환경 좋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홍보가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전략 수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그대로 되면 우리 구미시가 진짜 발전할 것 같아요. 의회와도 소통 잘하고 또 발굴했는 업무 열심히 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업무 추진을 좀 이렇게 답을 좀 얻어야 돼요. 너무 큰 틀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뭐 항상 보면 우리가 신공항을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뭐 한다 뭐 배후도시로서 우리가 구미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공항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딱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이소. 뭐 있어요, 지금?

○김영길 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 자, 공항 공항 매일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항이 지금 예정대로 하면 ´28년 개항이죠?

○김영길 위원 ´28년 ´29년 개항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에 맞춰서 구미가 지금 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거기에 가는 우리가 기반시설 도로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매일 그 25번 국도 거 가는 거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갖고 한다. 그거 목숨 걸고 있고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공항까지 진짜 지금 하나 지금 공항이 지금 내년 돼 갖고 감정평가하고 보상 나오고 이럴 건데 그전에 도로 큰 거라도 한 개 뻥 뚫어놓으면 거기 오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미 우리가 교통이 좋아서 우리가 진짜 밥 한 끼 먹으러 구미에 가야 되겠다. 우리가 숙소 6개월 1년 잡는 거 그거 잡아 가야 되겠다. 그 8㎞ 되는 거 도로 잘 뚫어놓으면 5분 10분 만에 안 갑니까? 이런 걸 왜 선제적으로 못 합니까, 지금? 예산 타령하고 엉뚱한 데 250억 300억 들여갖고 하려 하지 말고 그런 걸 빨리 선제적으로 하세요, 도로를.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공항 가는 최적의 길인가를 찾아갖고 시장님하고 간부들 회의할 때 그런 걸 좀 강하게 좀 이야기하세요. 지금 가는 도로 지금 돼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김영길 위원 준비해가 예산 잡아 언제 한단 말입니까?

○김영길 위원 국비 따야 되죠?

○김영길 위원 시비 따야 되죠?

○김영길 위원 그래 그거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하매. 8대 후반기부터 해갖고 9대 지금 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실행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하여튼 기반시설 빨리 하는 거 그거부터 빨리 하시고 5공단 2차 부지 지금 한다고 말은 계속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자원에서 아파트 빨리 그 해평지구에 9,700세대지 수자원에서 하는 말이 지금 그것 지어 놓으면 입주할 사람이 있겠나. 아파트 안 지어도 좋아요. 그러면 공장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닦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상 끝난 지가 14∼5년 지났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 1차 부지 지금 분양이 다 됐으면 2차 부지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5공단 경제자유구역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지정해 놓고 보상 다 돼 있는 것도 지금 실행 안 되는데 언제 그 지정해가 언제 한단 말입니까? 되어 있는 것부터 좀 빨리 하라 이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기조실의 중요 기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근한 위원 그렇죠. 뭐 부서 간 업무 조율 조정 그다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부서 아닙니까, 그죠? 이 기조실이 정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냥 프레임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조율이 돼서 우리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계획, 사업 잡을 때 팩트 있게 총괄적인 것도 논의해야 되지만 올해 내년도에 중요 사업의 목표를 한번 잡아가지고 그렇게 또 위원님들한테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달성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요하고 급하고 이런 업무 구분이 돼서 시정에 또 시장님 친위 세력처럼 이렇게 계속 비쳐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미 전체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조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 신뢰성 있는 적극 법무행정 구현 해가지고 이 연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김근한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럼요. 연간 예산 그다음에 우리 실적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지금 찾아가는 이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어떤 법률 행정에 대한 거 지금 시청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권역별 실시 월 1회, 실적 보고도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실제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마는 동,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거의 일상생활할 때 그걸 휴가를 빼서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 운행을 좀 운영을 좀 검토해라라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 대기업 기준으로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수요자 중심 같으면 앵커 기업을 좀 정해서 무료 법률 우리가 보통 교대반 위주로 노동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료 법률 그걸 받기 위해서 연월차를 써서 오는 게 상당히 또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기업 방문을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시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어요?

○김근한 위원 과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예산하고 실적이.

○김근한 위원 구미 주민 대상 아닙니까? 기업체 근로 노동자들이 구미 시민인데.

○김근한 위원 이 대상이 지금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내 말은 노동자가 구미 시민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전체 대상이라 하는 거 그럼 실적도 지금 말씀 못하시면서 이게 무료 법률센터 운영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걸 애용할 수 있는 구미 시민이 여러 직군에 포진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주문하는 게 출근하면 8시간 10시간 12시간은 그 직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게 다수가 있는 수요자가 다수가 있는 단체나 조직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법률,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근한 위원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근한 위원 국장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그럼 시청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담당 법무팀장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김근한 위원 몇 개월 분이죠, 그거?

○김근한 위원 나누기 하면.

○김근한 위원 13건.

○김근한 위원 많다고 볼 수는 없네요?

○김근한 위원 한 기업만 가도 한 10건은 되겠다. 병행해서 시범 운영을 하라 이겁니다.

○김근한 위원 그걸 분기별이든 뭐든, 예. 그걸 지금 뭐 월 13건 나는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수요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명시돼 있잖아요. 법률 사각지대 찾아가는.

○김근한 위원 그걸로 저는 사업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합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더 질의하실?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고 실패하더라도 분명히 남는 것이 있는 부서인데요. 그런 과감함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우려를 좀 표시합니다. 대도시 특례 확보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이지연 위원 우리가 2030년에 구미시 인구를 얼마로 예측했죠? 관련되는 용역이나 이게 있었나요? 어쨌든 감소 추세이긴 하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번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규제 발굴 추진은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요.

정책기획과에서 해서 어쨌든 관련되는 내용이 언급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관련되는 방문 대상의 관내 기업체나 대학, 소상공인회,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산단경영자협의회, 구미상공회의소 등이 있으신데 관련되는 내용을 계획을 좀 촘촘히 세우셔서 예, 이게 사실은 주민들은 국회의원 민원 무슨 방문의 날 이러면 가는데요. 기업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최근에 저는 경찰서를 다녀왔어요. 그 기업체 앞에 신호등 설치가 연달아서 부결되어서 관련 기업하고 여기 있는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분들이 현장에 물론 뭐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가서 이례적이긴 하나 현장에 실제 방문을 해보고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이렇게 교통시설 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한 두 번 정도는 부결되고 조건부로 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물론 도로는 자동차나 물류가 활용하지만 중간중간 사람이 건너는 길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올해까지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규제 발굴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시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거 조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549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이거 혹시 점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점검할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이상호 위원 조례에 보면 시장은 사업계획 사업을 세워야 되고 뭐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들이 많거든요.

○이상호 위원 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례는 549개가 있는데 만들기는 엄청 만들어요. 조례를, 이렇게 이거를 한 번쯤 점검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만들든 의원발의해서 만들었든 근데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 얼핏 하나하나 보는 중인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서도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세워서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데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만들기만 할 거냐 관리를 하고 계신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해 보이는데 아니면 제가 구체적으로 집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오늘 그냥 포괄적으로 이 담당 부서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할 의향이 계시는지 제가 기획위원회에만 자료를 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가 엄청 많아요. 우리 조례를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실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관리 부서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너무 이렇게 대안이 없는 대답을 하시네요. 일단 그럼 제가,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대로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 각 부서별 집행 현황은 부서별 책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서하고 국은 어딘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재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해주셔야 노력을 제가 알죠.

○이지연 위원 예, 예산을 따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따오고 실적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때로 치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쳤는데 점수는 확인 안 해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느 국과 어느 부서가 지금 가장 집행률이 낮나요?

○이지연 위원 대략 파악하고 있는.

혹시 누구하실 분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아니에요.

지금 제가 9월 5일 자에서는 환경교통국 가장 낮은 곳은 선산출장소예요.

예, 이거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는 작년에 이월이 많았던 국이고요.

○이지연 위원 어렵게 예산을 따왔는데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각 부서에 그냥 맡깁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 매년 적극적이셨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산의 집행 능력이 저는 구미시가 약 1억 5,000 정도 아, 1조 5,000억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예산이 더 많아도 쓰기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매년 작년에 넘어온 명시이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지연 위원 그 사업하기에도 급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매달 저는 예산 집행 실적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지금이 10월 말이잖아요. 지금 10월 말부터 해서 11월에 집행이 많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의회에서도 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성과까지 얘기도 안 했어요. 아직, 공무원들이 예산 수립하고 공무원들이 세운 거를 그냥 그대로 써라라는 얘기만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예산 관련해서 담당 해당 부서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시점 그게 안 되어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정부 부처에서 내시 변경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그냥 다 쓰나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소진해야 돼요. 그게 원칙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근데 공무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내가 정부 부처 가고 내가 경북도에 가서 예산 따왔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남으면 내년에 넘겨 쓰면 되지.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1인당 세출액이 주민 1인당 세출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많이 따오면 뭐예요? 쓸 수가 없는데. 그럼 내시 변경 사례는 전혀 없는 거네요?

○이지연 위원 적시에, 적시에 집행되는 게 원칙이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지금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넘기면 되고는 적절한 답변 우리는 원칙을 얘기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월금에 대해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5분 발언했다는 이유로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한 분이.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시장님은 잉여금 줄이고 집행해라라고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각 부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래요. 지금 정도 되면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적어도 과장님 머릿속에서는 파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걷어내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또 예산 이월되고 쓰다 보니까 다 못 썼으니까 내년에 넘겨 쓰면 되지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원칙적인 말씀드려야 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이월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예산 따올, 저는 그래요.

시장님하고 각 국과장님들이 정부 부처하고 경북도에 가서 예산 따올 게 아니라 여기서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 해요.

“무엇이 문제가 있나? 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나? 니는 어려움이 뭐고?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노?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올해 연말에 잉여금을 보면 알겠네요. 그죠?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대구 달성군은요. 중앙정부하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내시 변경했어요. 국비 줄이고 그죠? 도비 줄이고 시비 줄여서 재편성해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하고 똑같은,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게 했는 이유는 국비 따온 걸로 줄인 이유는 뭐겠어요? 관점이 해당 지자체 주민한테 있는 거예요. 주민한테 어떻게 해야 행정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하던 대로 하면 더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과장님한테서 이런 답변을 받은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받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게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가 가장 집행률이 낮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한테는 저희가 지난주에 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파악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부서를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시를 디자인하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근한 위원 63페이지에 산호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 이 관련해서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김근한 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2년 전에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야간 경관 조성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저는 비산동까지 연결되는 데크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동 강서가 양포까지 가기 전에는 좀 단절돼 있어요. 공단까지 도심이 연결되는 그리고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낙동강체육공원은 생활체육 시설이 구축돼 있고, 그리고 이걸 연결을 통해서 구포생활체육공원에 엘리트 체육 시설이 좀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 강 쪽에도 연결되면 야간 조경사업이라는 건 지금 비산동 쪽에서만 비춰지는 걸로 1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밑에 데크도 넣는 사업을 추진 지금쯤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근한 위원 강동 지역에 우리 시도의원님들하고도 정보 공유는 한 상태고 이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굳이 따지면 갑을 강동 강서 지역의 산호대교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뿐만 아니고 생활체육 문화적인 면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해서 비산 나루터하고 이래 연결돼서 낙동강 체육공원 그다음에 이쪽에 구포생활체육공원까지 도보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우리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체납액 관리 비율이 유형 평균보다도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작년 분 혹시 자료를 보셨어요? 우리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라고요. 평균으로 잡으시는 거라고 평균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체납액 관리 비율을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비하면 2021년도에 체납액이 일시적으로 좀 줄었다가 ´22년도 이후로 다시 또 증가하는 비율이 있어요. 체납 관리를 하는 인력은 우리가 몇 명인가요?

○이지연 위원 이 정도의 비율, 우리 정도의 규모이면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9명이면 충분한가요? 정원이 9명인가요?

○이지연 위원 지금 세무직이 뭐 경제산업국 쪽에도 있고 시장님 비서실에도 계시고 근데 우리 쪽에 실제로 일할 세무직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납 징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재무 분석 보고에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미흡하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고 매년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고민 없이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계획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인데요. 다시 이게 체납액에 대한 비율보다도 실제 체납액은 만약에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인력에 대한 구조적인 걸 해결해주고 이거는 인력만 보강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 없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보면 늘 저희 체납액 관리에 대해 재정 효율성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요. 내용을 한번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요. 인력을 어떻게 지정해줘야 될지 인력 9명에서 전체 우리 체납 금액이 총 얼마 되죠? 과장님? 325억이네요.

○이지연 위원 예, 인력에 대한 확보가 우선되어야 체납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최소화하고 역량 강화하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실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우리 단체 보고서에는 빨간불로 나오니까 이거는 구미시에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아시면 오히려 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맨날 대손충당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가 되든 어디가 되든 얘기하셔서 이거는 뭐 대손충당으로 매번 떨어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 직접 챙겨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미래교육돌봄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구청년과 신설된 지가 몇 년째죠? 지금.

○김근한 위원 2년째 이 업무 맡고 계시죠?

○김근한 위원 부서 중에 제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한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생 그다음에 구미 주소갖기 정말 뭐 전쟁과 같이 치르고 있는데 조금 조금씩 데이터상으로는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질문을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109페이지에 1-2 주소갖기, 구미애 주소갖기 활성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입 신고 시에 다양한 혜택 중에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문화예술회관 50% 감면 또 쌀 선물 등이 있죠, 그죠?

○김근한 위원 근데 실제 보면 우리가 이 실제 신청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없죠, 현재?

○김근한 위원 어떤 민원이 제기됐냐 하면 무조건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죠?

○김근한 위원 요즘 뭐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대 외에는 또 퇴근 시간대는 관공서 이용하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마련돼 있나요?

○김근한 위원 그리고 쌀 경우에는 전입신고하고 난 뒤에 신청도 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도 못 받았다는 시민이 있어요.

○김근한 위원 한두 명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김근한 위원 근데 이런 걸 꼼꼼히 좀 체크해서 오배송이나 중복 차라리 중복 지급되는 거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아예 못 받았다는 분들이 안 나오도록 하시고.

○김근한 위원 봅시다. 또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게 무조건 방문을 통해서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개발해서라도.

○김근한 위원 이거 하다가 저도 뭐 이것 관심 사항 중에 하나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구미 주소갖기, 해외 사례를 한번 보니까 지자체마다 카드형 또는 바코드 QR 형태로 해서 패스를 지급하고 이런 패스를 통해서 외국 사례입니다마는 박물관, 미술관, 교통 등 모든 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데 우리 구미도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영주차장의 경우 1년간 무료로 혜택받을 수 있는 시민은 이게 민원행정 서비스인데 바로 앞에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조금 먼 곳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먼 공영주차장을 또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리 시에 새롭게 오신 주민분들이 구미시에 대한 좋은 인상과 그 잔상이 오래도록 계속 머물러 있도록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어느 과든 협업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는 어느 특정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하시되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 국장님 믿고 국장님 추진력 좋으시니까 국장님 믿고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더 촘촘하게 주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고 제 그냥 의견입니다만 이 추가로 다양한 우리 지자체에 전입 시 혜택을 혜택 등을 살펴보니까 무료 건강검진, 타 지역에서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 용기 지급 등 일상생활을 할 적에 이런 거 세세하게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수량은 많지 않더라도 구미시가 이 정도로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인구는 우리가 진짜 느낌만 있어도 그죠 구미시에 정말 이미지 제고가 되고 우리 구미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이거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구미시 저출생 반전 프로젝트 추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젊은 세대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력을 갖춘 30대 후반 40대 부부에게도 근본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이 과연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사회라고 봅시다. 구미가 안전하고 좋은 사회인지 고민하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런 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미에서는 현재 저출산 정책은 낳는 것으로만 포커스에 이래 맞춰져 있는데 각종 우리 영유아 관련해서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인구정책과에서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통해 이렇게 구축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되는데 관련해서는 우리 박 과장님께서 혼자 이렇게 다 안으려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업무보고할 때 수시 미팅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가 아니더라도 그죠 다양한 부서에 걸쳐져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좀 소통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힘내세요.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아까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중 성인지 예산은 세대별로 세대는 감안이 되지 않잖아요.

○이지연 위원 여성이면 성인지 여성, 여성 구미시 여성단체의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50대도 젊은 층.

○이지연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 예산 성인지 역량을 평가할 때에 세대별로 평가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예. 우리 미래교육돌봄국은 대부분 연령대가 젊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실질 영향을 주는 문화환경국 예 그죠 문화환경국이나 도시건설국에서의 지금 성인지 예산 성인지 역량 평가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저도 예산 자료가 예산안 자료가 와도 성인지 예산서는 아예 안 보거든요. 시범적으로 문화환경이 되든 도시건설이 되든 성인지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까 김근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앞으로 구미시 전체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관장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지연 위원 인구에 대한 부분은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못지않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 인구 유출률은 더 빠질 수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한 국이 되든 성인지를 특히 여성 그리고 세대별 여성에 대한 역량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사람인데요. 이유는 청년친화도시나 청년거점공간이라는데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자영업하는 청년 위주인가, 과연 평일 2시에 평일 10시에 이런 행사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청년의 참여를 보장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 여성에 대한 비율이 결국은 도시의 안전한 도시인가 혹은 도시가 다른 바깥에 있는 지역의 인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은 이제 장애인 청소년 아동의 인식을 다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성의 세대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나요?

○이지연 위원 예, 과연 우리가 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 120쪽 보면 지원 사업이 많아요.

홈페이지도 보니까 많고 관련 부서도 좀 다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는 이걸 한눈에 보여지는데 실제 수요자 청년들이 이렇게 막 분산돼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채널을 하나로 하고 상담소를 하나로 해서 연결해 준다든지 이게, 이게 너무 세분화돼 있거든요. 우리 실무 보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도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상담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럼 내가 이게 생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게 방향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거 한 채널로 묶을 수는 없나요?

○이상호 위원 부서도 다르고 보니 전자정보기술원에도 있고 진흥원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이래 나와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분산돼 있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어디 한 군데 가면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그다음에 좀 깊이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은 우선 하나로 좀 해주는 게 물론 이게 홈페이지 보고 찾아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마는 너무, 너무 분산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 가서 물으면 또 혹시나 저쪽 가보세요. 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미루어진다고 해 보면. 이 부분 고민을 좀 해서 방법을 좀 찾으면 좀 일자리도 없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할 텐데 근데 한 군데서 좀 이렇게 상담을 충분히 하고 연결해 주는 방법 좀 상징적인 곳을 한 군데 좀 잡아주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좀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아이돌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근한 위원 질문하시라고 자꾸 쳐다봐가지고.

○김근한 위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미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1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근한 위원 예, 124페이지에 1-1 한번 여쭤볼게요.

아동 권리 및 참여권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

○김근한 위원 저는 제 의견입니다만 현재 구미시의 아동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발달권과 놀권리가 다 존중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저는 아동의 발달권과 놀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정한 조례와 관련되는 장난감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미과학관, 탄소제로교육관, 에코랜드 등의 기능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김근한 위원 이를 통해서 단순 놀이의 차원을 좀 넘어서 아동이 직접 우리가 놀이에 참여 계획도 좀 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죠?

○김근한 위원 동의를 하면 어떻게 이제 협업에 적응을 하시렵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각종 아동 친화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책도 많고.

○김근한 위원 무조건 따오지 말고 실패 사례도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정착이 잘못됐고 정책이 잘못됐는지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 구미에는 플랜만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아이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정말 아동친화도시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우리 저희들 위원님들도 요구하고 바라는 게 어느 지자체는 뭐 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는 뭐 하고 있더라 사실 중구난방식이 많아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는 정책 가운데서 다 못 담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보니까 확신 드는 건 확신 있게 좀 대답을 해 주시고, 예?

○김근한 위원 타 지자체 우수 사례도 있지만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김근한 위원 구미하고 상대 비교도 좀 하시고.

○김근한 위원 그리고,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폐업한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을 유아동 시설로 좀 활용해서 인프라 확충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김근한 위원 다 포함, 일단 아동.

○김근한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이거는 뭐 자료 요구입니다.

우리 새마을24시 돌봄문화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진척이 어떻게?

○김근한 위원 하고 있어요?

○김근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에 뭐야 입찰 공고하고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죠?

○김근한 위원 자료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 및 입찰 관련 서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중복됩니다마는 아동돌봄과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업무에 대한 팀장과 부서장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업무량이 많기로 1, 2, 3, 안에 들어가시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돌봄센터가 개당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지연 위원 근데 이제 정원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옥계같으면 옥계는 굉장히 빨리 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전체 아동 정원에 비해서 초등학생 비율에 비해서 24명이면 이거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개선안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으신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에 최대 이용자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하나복지회에서 하나요? 거기서 하나보죠.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걸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한다면 이게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초등학생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저는 보기엔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하고 이 서비스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만의 특화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기관하고 개인이 결국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관이 설치된다고 해서 우리가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이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데 그럼 전체 수요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에는 돌봄센터 관련 아픈 아이 돌봄센터밖에 없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했죠?

○이지연 위원 정책발전연구원 했네요.

○이지연 위원 특화된 우리만의 이런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실망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놀이혁신 선도지역에 공모했나요?

○이지연 위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요번에 한 10개 정도 됐는데요.

주신 자료에서 특히 위원님들이 앞에 김근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놀이에 대한 발달권 이건 아이들 권리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 놀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절하게 좀 검토를 하셨나라는 생각을 해요.

발달권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여기 4개년 추진계획이 우리가 이게 ´22년도에 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놀이혁신지구 공모에 관련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좀 보았는데요. 연구용역 자료에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놀이터 이제 기후변화로 특히 여름철이 길고 방학이 있어서 아이들 놀이터에 관련된 이야기 보면 지붕 있는 놀이터 모아줄 놀이터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으로 해놓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놀이혁신 선도 지역 사업에서는 굉장히 촘촘했어요. 총 10개 지자체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보시고 우리가 뭔가 현실적인 부분에 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아동의 입장에서 좀 이걸 검토해야 되고 아동을 보육하는 부모의 입장, 그리고 지역의 입장대로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냥 쭉 나열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앞에 위원님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영유아 성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많이 항의했던 거예요. 누구도 만족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고 앞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이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잡혀버리니까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아이 돌봄이지만 과연 이 아이돌봄과의 정책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라는 고민을 해요. 홍보자료는 나오고 홍보자료 낼 돈으로 그냥 정책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동 권리 및 참여권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에 총 사업비가 7,700만 원인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지연 위원 저는 규모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규모 7,700만 원이 정한 근거가 좀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총 여기 1번부터 9번까지의 세부 연번이 있고 총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저는 생각이 모두 다 다르시겠죠.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영유아 성장 검사라고 생각해요. 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대응 체계 운영인데 어느 한 사업도 전체 구미시의 아동이라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예, 모든 사업을 다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제 공백 없는 안심 양육 환경 조성에 조금 더 힘을 주었어도 되는데 사업들이 많이 하고자 해서 보니까 각 사업이 작게 작게 편성이 되면서 사업은 하긴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드문 경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내년에 사업에서는 좀 전체 내가 구미시의 아동이라면 이 서비스를 받았어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사업량을 좀 확충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장검사 같은 경우는요. 시에서는 이 정도라고 했다고 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영유아 성장 검사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후에 예산 심사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좀 그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상호 위원 우리 아이 돌봄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2,080억요?

○이상호 위원 한 명한테 어느 정도 가요? 인원 나오나요?

○이상호 위원 7,000명요?

○이상호 위원 지금 계산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 숲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이게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문 닫는 데는 문 닫아야 되고 132쪽 같은 데 보면 또 확충하게 돼 있고 그죠?

○이상호 위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랑 이게 전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혜택받는 어린이가 몇 명이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 근데 이게 점점 우리 주민복지센터가 있는데 행정만 하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린이나 이쪽에 총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 닫는 어린이집이 점점 발생할 거고 신도시만 또 살아남을 텐데 이런 어떤 대안이라든지 예산은 어차피 계속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지금쯤 고민을 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당장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복지센터도 줄어들 거고 거기서 이게 아픈 아이 돌봄센터 이런 것도 행정이랑 같이 묶어놓으면 일이 좀 많이 쉽게 돌아갈까 이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지금 막 흩어져 있어서 여기저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타운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죠?

○이상호 위원 좀 새로운 발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계속 누가 아이를 돌봐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제 사회가.

○이상호 위원 예전에는 가정에서 나라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보니 뭐 너무 세세해서 부서에도 힘들겠다 싶은데 전반적인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선 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료 정리해서 한번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 하나 질의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그래요?

○김근한 위원 지난 16일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관련해서 저는 특정 과를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자료든 안 그러면 소통이든 상당히 좀 소위 말하면 불통이다 자료를 자료 관련해서 뭐 요청을 드려도 “의원님이 먼저 알아보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아주 부적절한 단어를 해당 부서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다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4-1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가 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근한 위원 그렇죠?

○김근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이 투입될 때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 가능한 학교 복합시설 설치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 제공 이런 기타 단서가 좀 달려 있는데 보통 시내 보면 학교 학교장에 따라 개방하지 않거나 학교의 어떤 사유 시설화되는 듯한 어떤 그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모호하고요.

○김근한 위원 학교장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저는 예산이 투입될 때는 이게 명시가 된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협의가 돼야지만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제 말은 그 기초적인 단계가 말고 실제로 투입돼서 사업이 구축됐을 때도 그냥 학교 사유화예요. 시에서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복합화 시설 전체로 보면 사업에 보면 총 예산이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520억이라는, 5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시에서 일부러 더 가겠지만은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역에 무슨 지금 복합화 시설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공이 됩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주차장은 24시간 개방돼 있습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만약에 구축이 되면?

○김근한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도 지금 협의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 지금 체육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근한 위원 구축돼 있는 거 말고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활용도에 대해서 말이죠.

○김근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시와 잘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 협의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도 보내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 할 때 실시협약 MOU 체결도 하셨죠?

○김근한 위원 MOU 체결 내용도 좀 더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게 학교 사유화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본 사업 취지와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렇게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어떤 뭐야 제재를 가한, 제재보다는 아, 제재도 필요하겠죠. 다시는 이런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147페이지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해서 한 가지 예를 들읍시다.

우리 현재 경북도 내에서 학교폭력이 구미, 포항이 제일 빈도가 많습니다. 횟수가 그죠?

○김근한 위원 예, 학교폭력이 더 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경찰서장 우리 시에서도 업무 협정을 통해 협의하고 그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데 구체적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김근한 위원 저도 몇 개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가해 피해가 아니고 전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결국은 청소년기에 서로 상처를 입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이미 사업적인 게 뭐야 지속되고 있으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감시단 활동 있죠, 감시단?

○김근한 위원 활동 내용 및 유해환경 적발 사례 및 조치 현황 자료 제출하시기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범죄 예방 활동 9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9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범죄 예방활동 9개 사업 어떤 것이 지금 있나요?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 예산 및 상세 자료도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거의 입시 위주 이쪽인 것 같아요. 진학하는 데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또 그다음에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짚고 싶은 거는, 공부 위주로 하는 학생들은 대다수이긴 한데 예능이나 스포츠나 기능이나 기술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입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상호 위원 기존에 해오던 거죠?

○이상호 위원 특별하게 이게 뭐 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상담을 좀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이 생기면 누구랑 해야 되나요?

○이상호 위원 입시가 아닌 예체능도 있어요?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6페이지 4-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관련해서 현재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저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별도의 기금 조례안 마련하라고 했는데.

○김근한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근한 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러면 별도의 기금 조례안도 마련 안 된 상태에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내년 3월에 공모할 계획이라고 이걸.

○김근한 위원 그럼 기금 조성도 안 됐는데 조례안도.

○김근한 위원 안에는 있어요?

○김근한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위촉직 위원 비율 관리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저는 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하겠다는 취지나 이게 발상이 맞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무슨 말씀이죠?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김근한 위원 그 위원회가 어떻게 있다고요?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팀장님.

○김근한 위원 우리 구미시가 지금 성별영향평가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그렇죠. 위원회가?

○김근한 위원 아, 그동안 그럼 부서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안 된 이유가 뭐죠?

○김근한 위원 미룬 거죠. 결국은 미루거나 안 그러면 뭐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저도 들여다 봤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저도 들여다보고 미팅도 한두 번 했잖아요?

○김근한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올라올 때는 우리가 구미가 지금 경북권에서 유일하게 없죠. 그죠? 전국에서도 지자체 중에 없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김근한 위원 이 부서에서 자꾸 해답을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 걸 저 뭐야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시도도 안 했잖아요?

○김근한 위원 추진을 안 해서 제가 하려고 그러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 우리도 시민들의 의견과 안 그러면 각종 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 단어 선택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다른 지자체에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거 구미가 왜 안 됐는지 그쪽에서 다 의원발의를 통해서 했는가요?

○김근한 위원 지금 예정대로 진행하면 언제 할 겁니까?

○김근한 위원 정례회 때요?

○김근한 위원 앞에 것도 다 안 돼 있는데 이거 다 담아서 하려고요?

○김근한 위원 기금이나 이런 거.

○김근한 위원 내년 3월에 공모할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봅시다.

○김근한 위원 부서장께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10-4 출산 축하 박스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그 근거가 조례상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 축하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는 이것도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김근한 위원 구미시에?

○김근한 위원 도비가 들어가도 시에서 그럼 상위 법령에 근거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네요?

○김근한 위원 추가로 그러면 사회보장 협의 등을 거친 겁니까?

○김근한 위원 안 거쳐도 돼요?

○김근한 위원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한 겁니까? 하려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저도 제가 알아본 게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2조 여기에는 해석의 나름인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했을 겁니다. 아마, 해석에 의한데. 그럼 그 근거가 되게 모호하거나 부족한 거 아닙니까?

도 조례에 있듯이 13호에 명확하게 출산, 도 조례에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3호에는 명확하게 출산축하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께는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한 이렇게 설명을 부서장님께서 이 관련해서도 질의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우리 시에 담지 못한 걸 뭐야 도 조례 부서에서 그냥 해석해서 이거를 사업을 출산 축하 박스 지원 사업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김근한 위원 꼭지를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어떤 일을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근거가요. 명확하게 돼 있어야지.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럼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꼭지 사업을 달 수 있다는 그런 해석밖에 안 되는데 행정 이렇게 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보면 가족정책과는 관련 조례나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게 몇 가지 보이는데 부서장님께서 우리 민 과장님께서 그래 업무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개선돼야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김근한 위원 그 말씀 같으면 앞으로도 시의 근거 조례 없이 도에 관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해석해도 적용해도 된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으면 지자체 조례는 앞으로 제개정 없이 그 사업을 적용해도 된다고 봐도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김근한 위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 특색 있게 담아줘야죠. 그게 일의 순서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후에 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163쪽 구미 여성사 발간이 이 무슨 뭐예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 이것 신규입니까? 이것.

○김영길 위원 역사책을요?

○김영길 위원 5,000만 원 줘 갖고?

○김영길 위원 5,000만 원 들여가 용역해 갖고 뭐 나오겠어요?

○김영길 위원 여성사 구미 여성사라고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 그걸 그럼 발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김영길 위원 아, 이거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했는 걸 생각해가 하시네.

나중에 한번 설명 내가 따로 한번 들읍시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얘기하신 김근한 위원장님하고 이게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지 제가 알 수 없는데요.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를 그러면 청년ㆍ소상공인 상생센터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이 근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지연 위원 저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여성단체면 그냥 이렇게 입주를 해 주시는 건가요? 여기에 뭐 행감 지적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도 포함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우리 조례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인데 사무실 제공까지도 포함하나요?

○이지연 위원 이건 몇 조에 해당되는 건가요? 1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구미시의 시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미시의 시설, 기관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제까지 왜 안 했어요?

○이지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양성평등 시책 기본계획이 위에 상위법이 뭐였죠?

○이지연 위원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양성평등 시책, 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올해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 조례가 어떤 조례에 따라서는 사업을 하고 어떤 조례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가요? 연도별 시행 계획이 없나요?

○이지연 위원 이거 의무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지연 위원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의무를 해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부서에서, 부서에서 이런 실수들이 전체 여성 관련 특히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행감, 만약에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 부서가 여성 관련 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 현재 시행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올리신 이 자료들이, 이 자료들로 인해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문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추진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지연 위원 이해 안 돼요.

제가 매일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결산서에 보면 우리 퇴직충당금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1인당 평균 총급여가 6,911만 원이에요. 그만큼 일하시나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151쪽에 농촌 특화 프로그램 찾아오는 방학 놀이터 무을하고 옥성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이 없어서 무을하고 옥성만 하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맨날 시범만 해요?

○이지연 위원 맨날 시범만 해요?

○이지연 위원 다른 데 다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데 하실 건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실 계획 없이 계획을 짜셨다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신다는 게 안 맞잖아요?

○이지연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구미시장 뽑아놨더니 경상북도 구미 국장 같아요. 경상북도 정책만 따라가요. 이래갖고 구미 시민이 특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경북 안에서 구미시가 일반적인가요? 다르잖아요? 인구 정책이라고 하시면서도 사실은 인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맨날 시범 사업만 해요.

시행계획을 조속히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및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