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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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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0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건설도시국》

- 건설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도시디자인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건설도시국》

- 건설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도시디자인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2016년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는 주요사업 43건, 신규사업 25건, 타 기관 사업 12건으로 총 80건이며 고품격 수변도시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확충을 위해 수변도시 공간재생 및 복합 레저파크의 조성으로 도심 속 여가문화 공간조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기반구축과 미래를 선도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명품 수변도시 건설을 위해 테마가 있는 녹색 복합 수변공간 창출, 글로벌 산업도시를 위한 2020년 구미청사진 제시, 사통팔달 안전도로 실현을 위한 스마트 도로망 구축,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자연친화적 주택보급, 꽃과 숲이 어우러진 사계절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고품격 도시디자인 경관을 조성하고 아울러 자연과 수변이 어우러지는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보하여 자연친화적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국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여기 전체 위원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이상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4건, 타 기관 사업 1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 캠핑장 조성, 체육시설, 관광탐방로,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경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신규사업 낙동강변 강변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여가공간 확충 및 레저활동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연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가 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개선사업입니다.

공원을 찾는 이용객 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지산샛강 도시계획도로 제방 말단부에서 주차장까지 진출입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436쪽 낙동강변 추억의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둔치에 특색 있는 가로수길 및 테마숲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 및 쉼터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37쪽 옥성지구 시 직영 골재장 자갈파쇄입니다.

옥성 시 직영 골재장에 적치된 자갈 160만 루베 정도를 부순 모래로 가공 생산하여 시 경영수익 확충 및 골재수급 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타 기관 시행사업으로는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선산 감천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황산지구 9.8킬로, 습례지구 3.5킬로에 552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는 용지보상 및 저수 호안, 차수벽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출석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의원의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 의원님들이 이 주요 업무를 청취를 하고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조그마한 행사장에 가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가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주요 업무라든지 의회가 열릴 때는 전원 참석해서 청취하고 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제가 좀 답변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425쪽 낙동강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여기에 금년도 착공하는데 지금 이 진척이 우예되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그 공정률이 보면 우리 동락공원 지구에 지금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한 80% 정도 진행되고요. 내년도에 한 상반기에 마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차질 없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436쪽 낙동강 추억의 숲길 조성 해 놨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수종 선택하고요. 지금 대개 숲길 조성하는 데 밀식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수종이 느티나무 같은 거를 밀식을 해 놓으면 그늘 하려고 하는 이 나무가 하늘로만 쭉 올라가 햇빛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다 나중에 캐내야 되면 예산낭비 이런 게 우리 공원녹지과도 많고 많아요. 이런 거 하실 때 꼭 참조해 갖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거 잘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마지막으로 타 기관 시행사업 감천 하천재해 예방 황산, 습례지구인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표토 제거하는 이 흙을 습지에 있는 경작지에다가 리모델링 해 줬는데 이건 차질 없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산 하조리에 한 20개 마을에서 작년 올 우리가 하반기 때 이제 매입해 가지고 필요한 양을 받아보니까 약 38만 정도 루베를 이제 복토를 해 달라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부산청에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사업 중인 게 약 한 10만 루베 정도

임춘구 위원 10만?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러니까 즉 말하면 한 30% 정도가 지금 복토가 이제 예정 되는데 그래 안 그래도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선산읍에서 이장님들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도 협의가 되었다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그 운반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부산청에서는 3킬로 범위 내에서는 무상으로 이제 해 주려 하는데 어제 이제 평균 운반거리를 하다 보니까 약 한 5킬로 정도 그래서 2킬로 정도 이제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청이나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무상 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성희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430쪽요. 인노지구 하천 재해예방 이거 사업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1.8킬로인데요. 좀 공기를 앞당길 생각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게 예, 이게 이제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좀 최소한도로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당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그 지역에 이제 풀이 너무 많고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니까 이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몇 차선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대형버스 교행이 안 돼 가지고 2차선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2차선 도로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도로인데 이게 원래 도로과에서 안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상곤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그게 제방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 건설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사업도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 이 업무가 도로과에서 하는 건 도로인데 도로과에서 안 하고 또 안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1년 돼서 내년도에 거의 준공이 되네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올해 이제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고 내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전부 다 완료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비도 뭐 어느 정도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도비도 지금

안장환 위원 가게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잘 추진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숲길 조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 수종이 포플러 나무 심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게 이제 사실 포플러가 재래수종인데 지금 옛날에는 낙동강변에 포플러 그게 많아 가지고 성냥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좀 테마가 있는 포플러를 그래 활용해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소나무도 많이 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요. 편백나무가 우리, 우리가 제품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리고 시민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인체에 유효한 성분도 많이 나오고 이게 2.2킬로 같으면 우리 구미에 편백나무 숲길도 없고 해서 우리 시민들 선호도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걸 잘 검토해 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옥성지구 시 직영 골재장 자갈파쇄 건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100억 잡혀있네, 그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한 100억 정도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걸로 해 가지고 예상 순수입으로 해 가지고 36억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64억이 마이너스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건설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걸 이제 자갈을 파쇄해서 판매하면 한 136억 정도, 그래 순수입이다, 36억 정도 그래 잡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제가 잠깐 오해를 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최규호 예, 도시과장 최규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439쪽부터 456쪽까지로써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5건, 타 기관 사업 7건을 포함 총 16건 사업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5공단 편입토지 보상으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구미시 토지 적성평가 용역사업으로써 토지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 2017년 4월 30일까지 토지 적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을 시에는 2017년 5월 1일부터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신규 도시계획 입안이 불가능하므로 신규사업 입안구역 검토 및 토지 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을 위한 용역으로 총 6억 원을 투자,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46쪽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괴평 지구를 포함하여 총 9개 지구 면적 1.38평방킬로미터가 구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경상북도의 승인신청 중에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총 용역비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6년 추경 일부예산을 확보한 후 연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됨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재검토하여 2016년 말까지 해제 및 사업추진 대상을 확정하고 2017년 1월 1일 토지 소유자의 해제신청 제도시행에 대비코자 합니다.

2016년 총 용역비 5억 원으로 용역사업을 착수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1,500여 개소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5공단 연결도로 및 군위 신계IC 신설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원안 가결해 주신 내용으로 총 사업비 117억 원에 대하여 사업비 확정 분담안에 의한 추정액 20억 5,000만 원을 2016년도 분담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본선 개통과 동시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용역입니다.

신규고시 또는 변경되는 토지정보의 DB구축과 2016년 상반기에 국토부 표준시스템 8.0 버전 업그레이드와 UPIS 운영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 보수용역을 위한 4,500만 원을 투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으로써는 총 7건으로써 도시개발사업 문성 제2지구, 사곡지구, 신평·광평지구이며 타 기관 5공단 조성, 확장단지 조성, 5공단 진입도로 건설, 5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4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이래서 내년도 예산 5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를 지금 문제되는 지역을 다 파악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이제 우선해제 시설이라든가 단계별 그 집행계획 수립이라든가 집행 가능시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 묻는고 하면 저희 지역구는 선산터미널 앞에 그 도로가 지금 20년 넘게 도시계획에 방치해 놓고 현재 4차선인데 또 거기다 완충 녹지지역을 상당을 해 놓으니까 그 지주들이 피해도 보고 또 개발도 안 돼요. 전혀 그 지주들이 집을 건축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그래 시에서 아무 대책없이 도시계획을 20년 넘게 해 놓고 원성이 많으니까 이런 지역을 과장님 잘 파악해서 내년에 다 정비를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내년도 연말까지 이제 그 사업할 건 하고 해제할 건 해제한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 되어 갖고 판단에 시골에 그래 뭐 그렇게 도로를 완충지역 해 갖고 전부 녹지지역인데 그거를 도시계획을 뭐 어떻게 해서 그래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참고해서 또 꼭 필요한 데는 하시지만 그런 지역 외에는 해제를 해 주든지 그렇게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여기 군위IC 신설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 조례 만들 때 그곳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 동의안 받았는 내용입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맞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사업비 내용이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117억 정도인데 이거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그런 건 기재가 없어서

○도시과장 최규호 아, 예.

안장환 위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 이제 그 제일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구미시 분담금액 20억 5,000만 원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총 117억 중에서 우리 시가 20억 5,000만 원, 군위가 20억 5,000만 원, 민자 사가 62억, 경상북도가 14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어요, 그 내용.

그래서 여기 타 기관 시행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사곡하고 신평·광평지구가 문성하고 이게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조합 구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과장 최규호 지금 문성2지구는 지금 현재

안장환 위원 하고 있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진도 한 15%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안장환 위원 예, 사곡이나 신평·광평지구는 이거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사곡지구는 올 8월 26일 자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지정자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허가를 할 때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계획안이 다 들어와서 허가를 해 주는 거 맞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교통평가 그 심의회도 하고 다 거칩니다.

안장환 위원 예, 평가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곡지구에 옛날에 사곡구획정리조합을 옛날에는 구획정리지구라고 했죠? 그 동사무소 입구 관문에 도로망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때 바로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바로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인, 그건 좀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미흡이 아니라 근 몇 년 동안 정말 구미시가 이런 데 허가를 해 줬나, 그래서 추가로 또 몇 억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전에 인허가 할 때 도로망 같은 걸 잘 보고 그리고 소방도로 같은 거도 요즘은 뭐 6m 도로로써 안 되고 한 8m나 10m로 해서 그런 거도 좀 잘 보시고 그 사업자들의 이익을 떠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걸 갖다가 좀 잘 보시고 그런 거 건의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게 도시과의 업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알겠습니다. 그 심의사항에 거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항상 이 도시개발이 보면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중간에 사고가 나서 10년, 20년 동안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지역의 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에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걸 잘 점검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뭐 억압입니까, 제대로 감시 감독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도로행정계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도로과 소관은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타 기관 시행사업 4건, 총 11건으로써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 신규사업 첫 번째 비산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2.66킬로미터 연장으로 해서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포장하는 데 한 530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도에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과 비산 산호대교 방면부터 10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463쪽 상모~사곡 간 도로는 생가에서 테마구간 1.1킬로에 대하여 총 44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도에 30억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464쪽 북구미 하이패스 전용IC 신설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오늘 오후 2시에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난 추경에 확보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도로공사에 주어서 2016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 및 공사를 착공, 2019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5쪽 경부선철도 상미구교 개량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 2016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북구미 하이패스 전용IC 신설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확정되었어요?

(「담당계장이」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이 행정직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이종우입니다.

위치는 지금 이제 결정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고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아, 그것도 뭐 비밀사항 같으면 뭐 발표를 못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게 지금 이제 이 IC가 개통됨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기대효과에 보면 북부지역에 있는 시민들 15만 명이 그 고속도로 이용을 할 때에 한 10킬로 정도가 짧아지고 도심 통과시간이 25분 단축된다 또 교통체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도량동 아파트 앞에 골프연습장이 있죠?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김인배 위원 그 근처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고 거기 같으면 봉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원래 출퇴근시간 뿐만이 아니라 교통이 많이 체증이 돼요. 그래서 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조금 더, 조금 더 구미대 쪽으로 더 이전을 하면 거기 있는 시민들이 고속도로 이용할 때 북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빠져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내 쪽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시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그 구간만큼 엄청난 또 체증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확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교통 체증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위치 선정을 할 때에 잘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후보지를 3개 지구로 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거의 뭐 아시는 분은 알고 뭐 확실한 거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그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 하고 이용도 하고 고속도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시내 쪽으로 붙으면 구미IC 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러면 또 의미가 좀 퇴색되고 조금 더 멀리하면 시내 교통체증의 분산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좀 검토해서 우리 여기에 도시과에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죠?」하는 위원 있음)

또 다음 위원님?

임춘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계장님 그대로 좀 계시소.

지난 현장방문 갔는데 467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여기 계획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2016년도 우리가 동 지역에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예.

임춘구 위원 그중에서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 100억, 시비 120억 이래서 220억 계획을 세워서 있는데 우리 전체 보상 나갈 게 630~640억 되죠?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예. 내년까지 포함해서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3분의 1이 되는데 내년도 차질 없이 됩니까?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차질 없이 되고 현장방문 시에 구평IC에서 이제 금오공대 구포IC까지 개통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갖고 내년도에 뭐고, 220억 하고요. 내년 추경 때 모자라는 돈 한 100억 정도 더 확보를 하면 개통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 내후년쯤 돼야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업무보고 때 타 기관 사업, 여기는 없습니다. 계장님이 못하시면 우리 김석동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당초계획에 국토해양부 계획에 2015년 준공으로 계획을 땄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역주민들이 동해권에 가자면 구미시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좀 파악해서 내 업무보고 때 좀 알려 달라 그랬는데 계장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당초계획보다는 국비 예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실제 못하고 보상 이런 거 토지수용을 의뢰해서 하는데 예산 확보로 인해 갖고 한 1년 정도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임춘구 위원 1년 그러니까 내년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개통은 좀 어렵고요. 당초 원래 저희들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기타 제반사항 문제점도 일어나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임춘구 위원 예, 맞습니다. 계획은 5년 잡았다 예산 문제 10년,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계장님이 좀 발 빠르게 영덕이나 이런 데 좀 해 갖고 우리 상태를 현 진행 상태를 좀 알아서 동료위원들한테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수시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한성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구미시가 사실 도로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시내는 갑갑한데 지금 IC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 시내구간 도로라든지 정말 심각한 교통난을 위해서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지역을 떠나서 검성IC 같은 경우는 또 4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또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예산이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정말 시민들이 뭐가 더 불편한지를 차순위도 있고 한데 전부 IC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갖다 넣으면 기본적인 도시 흐름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 검성IC입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토지보상 정도만 해 놓고 사업은 좀 미루세요. 연장 좀 연장을 길게 하세요. 돈 다 해 버리면 돈 전부 예산 IC에 다 갖다넣으면 어디다 씁니까? 그 정도는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요, 이 도로과에서 저는 볼 때는요, 앞으로 봉곡, 문성지역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로는 이쪽으로 나오는데 딱 외통수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2년, 3년 되면요, 지산에서 나오는 도로, 봉곡서 나오는 그 도로 제가 볼 때는 IC까지 거기 만들어 놓으면요, 정말 주차장을 방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뻔합니다. IC 하나가 있으면 정체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내리고 올리고 속도 10킬로, 20킬로 가면. 그런 도시 그 도로과에서 그런 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산에서부터 솔직히 봉곡까지 그 중간에 터널식으로 하든지 그 계획이 이미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획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IC에 그렇게 나가는 IC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도 IC 2개만 해도 IC에 구미IC 한번 밀린 적이 없어요. 내 표 주고 표 내고 남구미IC에 1분도 정차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IC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좋습니다. 부지 같은 거는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빚내서 해도 예? 손해가 안 가요. 그러나 사업 공사하는 거는 기간을 멀리 해서 그때그때 좀 그렇게 차후로 미루는 그런 정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도로시설1담당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 그래도 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내년에는 전체 우리 구미시의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도 지난주에도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 해소하도록 그러겠습니다.

IC 부분은 검성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인 시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나서 다시 IC 되려면 비용이 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구간 내고 국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보상하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미 IC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IC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IC가 사실 구미만치 있는지, 몇 개인지 압니까? 이거 전부 계획대로 하면 IC가 몇 개입니까? 가산IC도 실제 우리 IC 아닙니까? 그러면 IC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영천~상주 간 도로도 지금 공사 중이고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쪽 구포~덕산도 공사 시공구간 중이기 때문에 시점이 한꺼번에

안장환 위원 예, 시점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 묘하게 잘하는 것이 정말 행정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차후에 우리가 시설비를 들이더라도 우리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없어서 10년 계획으로 일단 부지하는 데는 하고 나머지 공사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그게 행정이 잘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넌 이렇게 해라 한다고 따라하는 그거, 그게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우리 재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예산은 서서히 편성해도 이런 데는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선순위에서 제가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잡고 계획을 잘 세웠다 하니까 그 계획을 정말 해서 정말 시내 간선도로 이런 걸 좀 계획을 하시고 형곡서 넘어가는 도로 우리 의원들도 지금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 시내 교통망의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국장님한테 제가 한쪽 건의라 그럴까 저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 간 하면서 군위군 하고 해 가지고 우리 20억 5,000만 원 부담하는 거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박교상 위원 IC를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신계IC 예.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구포~생곡 간에 참, 덕산~구포~생곡 간에 지금 우회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IC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덕산에서 고속도로를 넘어오는데 그건 우회국도 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33번 강변도로 하고 연결되는데 거기 다니는 차량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장기적으로 칠곡군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칠곡군에 석적 중리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영천 간 고속도로 내듯이 IC가 그쪽 쪽으로 사실은 빠져야지 연결이 되는 도로가 고속도로 있어야지 구포 쪽도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이용도가 있지 않은 이 도로의 필요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칠곡군과 같이 협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게 도로가 지금 구평에서 3공단 간 연결도로 있습니다. 그게 칠곡군 하고 저게 한 5년 전부터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되어 갖고 전체 그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칠곡군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 지금 해 갖고 칠곡군에서 실시설계 들어가려 그러고 구평 운수연수원 안 있습니까, 그 뒤 도로를 해서 3공단 간 연결하는 도로를 우리 시는 안 그래도 도비를 다시 요청해 놔놨습니다. 내년에 한 50억 정도 신청해서 25억을 도비를 달라 그러고 저쪽에 김태환 그쪽에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올인은 되는데 그건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덕산 간, 덕산에서 구포 사이에 연결되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그건 이제 우리 관내는 이게 장 검성IC가 있고요. 이게 진출입로가 있고

박교상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있는데 칠곡 쪽에는 저희들이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칠곡 쪽에서는 칠곡에서 해야 되는데

박교상 위원 그렇죠, 연결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쪽에 또 특별히 보니까 산악지역이 되어 갖고 IC 지점이 들어가 터널이 많기 때문에 IC 석적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도개 넘어가는 그 도로 거기에서 따야 되는데 남의 관내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못 두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고속도로와 같이 그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 구미 전체로 구포 쪽이나 이런 데 봤을 때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구미 쪽에 도로 교통난을 해소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래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칠곡군과 그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장기간으로 보고 한번 협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 드려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칠곡군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이거 검성IC 들어가고 이쪽에 천생산 들어가고 이에 구포에서 들어가면 진출입

박교상 위원 아니, 고속도로가 연결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덕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차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차량도 그렇게 없고요.

박교상 위원 없잖습니까.

김상조 위원 없지.

박교상 위원 또 결국은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게 오히려 덕산 연결을 시켜주는 게 구미시로 봐서는 훨씬 득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경부선 남구미IC 빠져나가 우리 3공단 간 구평도로 이제 이거는 이도로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 해소 됩니다.

박교상 위원 결국은 그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오기 전에 왜관하고 남구미IC 사이에 바로 빠져버리면 훨씬 득이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할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상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예, 예. 공직 올 연말이면 정년 퇴임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의원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갑을 떠나서 갑 쪽에 이렇게 보시면 교통이 정체가 이렇게 이제 출퇴근시간 너무 정체가 돼요. 두 달 남으신 분한테 내가 권하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좀 해 줘서 비약적으로 해 줘서 갑 쪽에 지금 이렇게 도로망이 진짜 토, 일 되면 금오산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사곡 오거리 출퇴근 보면 너무 비약적으로 정체가 많이 돼요. 쉽게 말하면 가는 데는 10분인데 금오산 사거리에서 금오산 그 구미웨딩까지 가는 데가 20분, 30분 걸려요. 그런 문제를 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와봤지만 경부고속도로 옛날에 70년도 이렇게 개통하고 난 다음에 확장할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2대 때인가 들었는데요. 그때 구미시가 원했으면 거의 다 박스를 만들었었는데 진짜 저 봉곡에서 구미 처음에 저 오태까지 한번 보시면 박스 낼 구간도 안 내놓은 구간이 많아요. 그걸 결국은 이제 도로를 내려니까 구미시가 다 떠안아야 되겠더라고. 약 한 80억에서 100억이 들어가더라고, 박스 하나 내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공직에 계셨으니까 10년 전 20년 전의 일인데 선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못했는데 그걸 대책을 세워 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철도야 옛날에 아직까지 철도는 확장했는 게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건널목 저쪽 교량 표지석 때문에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김천에 뭐 4개인가 5군데 내서 한곳에 냈는 거는 김천시 전액을 부담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마무리 하실 때 비약적으로 정년 퇴임 퇴임사에 한번 구미시 정책 교통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고 이런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교통망이 욕먹는 거는 공직에 계신 분보다도 이게 기초의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도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예산을 증액해서 매년 100억씩 증액하라 해도 이게 관선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행사성은 진짜 많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계속 줄어드는 대책을 국장님이 퇴임사할 때 진짜 민선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고 그렇게 좀 해 줘 봐요. 그게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물론 뭐 갑을 지역을 논하기 전에는, 보다도 주거비 지출액이 갑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이쪽에 더 심각하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저희들 계획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당장 단기사업부터 해서 중기사업까지도, 중기까지도 계획을 수립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예산이 그만큼 못 따라오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철도박스 문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늘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당시는 70년도입니다. 70년도에 통로박스를 100m마다 200m마다 그거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생각을 그래 안 했겠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 그때 우리 구미시 인구가 10만도 안 됐고 그 당시만 해도 구미 면 시절이었습니다. 면 하고 읍 되었는 시기고 시가 안 됐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로박스를 왜 안 냈느냐 그것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70년도에 통로박스를 100m, 200m마다 하나씩 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김상조 위원 아니, 그때 시절에 도시계획도 할 수 있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B/C도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걸 지금, 그걸 지금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계속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인구가 지금 인구 같으면 내야죠, 도시계획 선에 맞춰갖고.

김상조 위원 제가 정치적인 논리로써 발언하면 어째 되려는지 몰라도 구미시 하고 선산군 하고 통합이 되면서 민선시장님이 솔직히 다 저쪽 출신이라서 소외받은 비용도 있어요, 어째 따져보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당시에는 이제 설계기준이 있고 모든 기준이 안 있습니까. 또 B/C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상조 위원 그래 있는데 그래 따지면 옛날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부고속도로 낼 때는 그때 뭐 비전 있었고 국가 봐서 냈습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반대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는 이제 주 간선도로기 때문에 그래 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잘못되었는 거 개선해 나가고 다시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고 저희들이 그만큼 도로과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상조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하잖아요. IC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그때 시절 도로 확장할 때 냈었으면 다 국비 한국도로공사에서 냈을 건데 지금은 다 나중에 필요하니까 시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터널박스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그래 제가 하잖아요. 국장님 공직에 한 40년 고생하셨는데 정말로 퇴임사하실 때는 진짜 긋고 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퇴임사에 이런 거는 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웃으며) 가는 사람이 뭐 이래라저래라 거기서 할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어떤 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못 했는 거 아쉬운 점은 이렇게이렇게 해 보라고 하지만 퇴임사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서

김상조 위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4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갑을로 따져보면 갑 쪽에는 교통이

○위원장대리 한성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진짜 엉망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공직에 한 40년 계셨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이 여기 살아있는데 위원장 앉아있는 사람이 위원장이라.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끝으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KTX 김천(구미) 역사가 있어서 우리 여기에 방금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단지 특히 삼성전자, LG 쪽에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KTX 시간보다도 구미에서 내려서 차량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시간도 사실은 많이 걸리고 하는 이 부분을 투자통상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전반적으로 해서 또 우리 여기 안장환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북구미IC 쪽에 그러니까 북부권에서 시내 하고 전반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또 KTX 역사 하고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기가 어렵다면 이 부분은 우리 구미가 빠른 시간 내 해결을 한번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로과 전 직원님 하고 저희들 투자통상과, 도시계획과를 한번 협의해서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북부권 하고 우리 강동, 강서가 잘 원활히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 조문배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건축과는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3건에 총 10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태블릿PC를 이용한 스마트한 건축심의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의도서를 이용한 심의로 인하여 매 회당 20만 원에서 180만 원 상당의 심의도서 제작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러 부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시 건축심의위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건축 시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PC를 활용한 도서 검토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건축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1쪽입니다.

구미시 Best 건축물 공모입니다.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제외한 관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공모하여 도시경관의 기여도, 주변 건축과의 형태, 색채 조화 등에 대하여 구미시 건축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우수자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을 건축물에 부착해 주고 시공자와 설계자는 상패를 수여하여 도시미관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마다 관리비 집행에 대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공동주택 13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 10분의 3 이상 연명으로 신청한 단지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관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단체를 선정하여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2명 하고 민간 전문가 4명을 점검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474쪽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3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대부분 보니 3억 5,000 정도 하면 저희들이 계속 10년간

정근수 위원 다 돌아갑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10년간 해 왔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제가 보기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조문배 전부 다 지금 계속 같은 사업으로 종류가 이제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에

정근수 위원 이 3억 5,000이 몇 년 동안 지금, 언제 지원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 사업했는 지가 한 10년 됩니다.

정근수 위원 증가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점검해 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 경우는 200만 원 주고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뭐고, 이제 사업 종류마다 조경 뭐 나무 전지라든지 안 그러면 또 도로포장 같은 데,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신청한 단체마다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300만 원 나가는 데 있고 500만 원 나가고 이렇지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건축과는 뭐 별로, 좋은 일만 있네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잠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475쪽에 보면 안전건축물 긴급 서비스 24시 운영 이래 놨습니다. 이거 뭐 어떤 일을 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제 뭔가 하면 기존 건물 같은 거 있어 보면 건축물이 관리가 소유자들이라든지 전부 관리가 안 되고 하면 바람 같은 데 의해 가지고 외부 자체가 탈락되든지 하면 사실 이제 그분들 연락이 금방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크레인이라든지 동원해 가지고 그런 사태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복구 안전 조치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연락해 주는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뭐 많지는, 200만 원 세워 놓으면 크레인 같은 거 또 밤에 동원해 가지고 고정시켜서 안전 조치를 해 놔놓고 소유자한테 관리자 연락해서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김인배 위원 그래서 예산이 200만 원이길래 우리 공무원들 뭐 밥값도 아니고 200만 원 잡아놓고

○건축과장 조문배 이런 사항이 많이는 발생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2년 전에, 2년 전인가 공단에 풍성월드 안 있습니까, 다 비어있는데 그 부분에 외벽 큰 패널이 바람이 불어 덜렁덜렁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복구하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세워 놔놓으면 밤에라도 크레인 같은 거 불러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운영하려면 200만 원 갖고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

김인배 위원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잘될지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긴급복구만 하는 거고 나머지 영구적인 복구는 이제 그 사업주가 건물 소유자들이 파악을 해서 그래 해야 되지 저희들이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청취를 하겠습니다.

예,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48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무궁화거리·동산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과 녹지, 가로변 등에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 어느 곳에서나 무궁화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시가지 생활조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중앙분리대의 단조로운 경관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개선하고자 송정대로의 중앙분리대 등 주요 중앙분리대 4곳에 기존 수목을 재배치하고 배롱나무, 영산홍 등과 관목의 식재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사계절 푸르른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도량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도심주거 밀접 지구가 인접한 도시근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면적 6만 5,000제곱미터에 도심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숲속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힐링과 소통의 공간제공으로 시민들 행복지수 향상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영·호남 화합의 숲 조성입니다.

영·호남 상생협력 방안모색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협력과제로 발굴된 박정희·김대중 전직 대통령 네임을 활용한 지역상징 도민의 숲을 동락공원 야외무대 주변에 조성하면서 영남과 호남 동서화합의 기념숲을 조성하여 우리 시와 전남 목포시 상징조형물과 지역특색의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상호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 영·호남 우호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GIS 기반 공원·녹지 서비스 포털구축 사업입니다.

공원, 녹지, 관광레저, 문화유적지 등에 대한 위치정보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DB구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알기 쉽도록 안내하고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업무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시민 서비스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499쪽 신규사업에 영·호남 화합의 숲 조성 이래서 도비 3억, 시비 7억 이래 해서 10억 계획을 했네요. 그런데 영남에는 우리 동락공원 야외무대 주변 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전라도에는 목포시 삼학도

임춘구 위원 이 섬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옆에 조성을 합니다. 그쪽에도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하고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수종은 어떤 걸 계획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수종은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도목이 느티나무고 또 장수목이 돼 가지고 느티나무 하고 저희 또 박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이팝나무 그런 걸 위주로 심고

임춘구 위원 호남 거는? 호남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호남에는 이제 호남 도목이 이제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나무도 좀 심고

임춘구 위원 그래서 삼학도에 호남에 화합의 숲을 조성하면 섬이니까 남쪽지방이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임춘구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해 가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삼학도에 호남의 대표적인 나무가 뭐냐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호남은 이제 비파나무 하고 편백나무 등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 말 합니다. 그게 우리 기후하고 동락공원 기후하고 맞는 수종을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 예, 예.

임춘구 위원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목포시 하고도 그다음에 구미시에 우리 호남향우회도 있잖아요. 이분들 하고 대화를 거쳐서 이왕 영·호남 화합의 숲을 조성하면 우리 영남에 대표하는 구미에 대표하는 수종을 심고 한쪽에는 또 같이 호남을 대표하는 수종을 같이 심어서 이왕 하는 거 수종선택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해 갖고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공원녹지과 올해 예산 전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115억입니다, 당초예산이.

김상조 위원 내년에 약 얼마 잡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내년에는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215억 못 잡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요구는 사실상 200억 이상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최종적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러냐 하면 철로변에 사업이 오다가 그 기점에서 이제 광평기점에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사업이 좀 덜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도 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거기 하나 더 붙여서 하나 하면 아까 등산로 다봉산이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다봉산은 저희들이 일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매입했었잖아.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해 가지고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매입했어.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도유지는 선주 봉곡에 있는 건데 다봉산은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따지니까 구미 지금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가요. 뭐 효자봉도 가고 다봉산도, 금오산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어떤 출입로는 너무나 잘해 놨는데 어떤 출입로는 욕을 많이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저희들이 이제 공원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서 등산로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시 경계지역은

김상조 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리 이사하고 여기 사시는 분 저리로 이사 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천생산도 가보고 어디 가봤어요. 가보면 진짜 에어건이나 이런 거 설치가 잘해서 제가 공원녹지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내년에 산림과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등산로 입구는 뭐 부지를 매입하든지 그래 하든지 아니면 에어건을 좀 설치를 해서 27개 읍면동에 골고루 순차적으로 하라 했는데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제가 묻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거긴 시 경계지역이 되다 보니까 출구는 칠곡이 되고 중간 부분은 또 구미 시민들이 이용을 또 하긴 많이 하던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하잖아요. 옛날에 아까 '70년대 이때 새마을길 내면서 아직도 길이 사유지가 많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거의 사유지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도로과는 포장을 해 달라니까 도로 노선이 없어서 도시계획선이 없으니까 안 된다 하고 새마을과는 또 가니까 돈이 없어서 미불용지 매입을 못 한다 하고 포장은 해 놔놓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도 산림과 하고 지금 구미시에 이렇게 다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등산로가 꼭 산림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같으면 그걸 좀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좀 매입을 하더라도 똑같이 어느 지역은 가면 에어건 뭐 화장실까지 잘해 놨는데 어느 지역은 사유지라서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가 안에 들어가 보면 또 하천부지가 있어요. 구미시 거 아니면 건설부 땅 국유지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공원녹지과 하고 산림과 하고 좀 저걸 잘 조율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크니까 아까 하듯이 국장님 하듯이 솔직히 구미 갑 쪽은 도로망도 엉망이에요. 또 도로과 예산 따져보면 소방도로 하나 내는 데 한 5~6년씩 걸리니까 그 예산 좀 증액하래도 돈이 없다 안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민선 초창기 하고 관선 때 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차이가 나더라니까,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런 데 공원 쪽은 저희들이 상모사곡동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철로변 쪽하고 아까 산이 나오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등산로 줄기가 많은데도 저도 욕을 딴 게 아니고 똑같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여기는 왜 이러노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유지라서 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언젠가는 머리 맞대서 좀 해결해 줘 달라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도로 중앙분리대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녹지 전문이라고 하시던데 물론 잘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시의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크게 그 사업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봉곡이나 이런 데 근자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 간에 서로 있잖아요. 상권이라든지 분류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서로 이 도시가 봉곡에 들어왔을 때 이쪽저쪽을 해서 양분화 시키고 도시 경제적으로라든지 그 사람들이 찾는 거 이런 게 크게 제가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이 미관도 좋지만 봉곡이나 이런 데는 양쪽에 전부 산이고 산림으로 되어 있는데 또 도로를 중간에서 그 예산을 제가 엄청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 삐쭉한 거 몇 그루 갖다 심어놓으려고 그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예산을 투입한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대구도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에 그렇게 다 했지만 요즘은 거의 철거하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전부 장애입니다. 먼 거리 장애, 교통 장애, 상권 장애 모든 장애인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 그래서 지금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뭐 낮은 걸로 해서 좀 아름답게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큰 나무는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할 때 선정을 잘하시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구미에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는 뭐 그 도로에 할 필요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기존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보완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다 식재되어 있는 데다가 또 뭐 또 그걸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런 목록에 계획하고 할 때 뭐 어디든지 돈 들여서 나쁠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의 가치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정말 모든 기대효과가 10억, 20억 정도 되는 그런 걸 해야 되지 100원 가치 하면 100원 가치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무궁화 같은 것도 식재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무궁화가 병충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무궁화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그게 흉물입니다. 벌레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심을 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산림공원 조성할 때도요. 이거 뭐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역 의원들한테 어떤 계획서라도 한 번쯤은 좀 가져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지금 실시계획 중인데 다음 다음 주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몇 년 계획사업이며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 지역적으로 이런 공원을 하는 것도 참 찬성을 합니다. 다봉 산림공원, 도량 산림공원이 있고 한데 제가 5대 때 했었는가 민선 시장님 되시고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거대한 계획을 잡아오셨던 게 광평, 송정, 형곡을 거치는 지금 수도가압장이라 합니까, 차병원 뒷산을.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중앙공원입니다.

박교상 위원 운동장부터 중앙공원이라 그러는데 그 계획을 엄청 거창하게 잡아 보고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그 계획은 아예 백지화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래 가지고 그 일부 2006년도에, 2010년도에 일부 차병원 뒤쪽으로 조성을 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거기 무슨 조성을 해 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거기 생활체육시설도 좀 있고

박교상 위원 그 계획이 아니죠. 그거는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전체 산을 해서 무슨 체육관부터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건 등산로 일부 정비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거창하게 잡아놓고 시민들한테 하고 나서는 전부 그냥 우야고 전혀 없어져 버리고 딴 데 지역적으로 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하는, 이거는 좀 그 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공원계획은 전체 공원에 대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박교상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그 청사진을 얼마나 크게 떠들었습니까, 시민들한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했었는데 예산 관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잠시 사업을 중단

박교상 위원 예산 관계도 없이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나서는 시민들한테 그래 홍보를 해 놓고 나서 지금은 전혀 유야무야고 지역적으로 이런 계획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사유재산이 있고 그렇게 묶어놓고 나서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개발상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보면 행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개발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때 그 청사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것도 많습니다.

(「맞아, 맞아」하는 위원 있음)

예, 맞지만 제가 대구의 두류공원에 항상 갈 때마다 부러움을 되게 느끼거든요. 구미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걸 느끼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사실은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물론 좀 불편한 것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는 거 없으면, 100% 다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참 크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게 멀리보고 밀어붙일 줄 아는 이런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이래 해서는 이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잡고 할 때는 진짜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고 그래 계획을 잡아야 시민들이 아, 그렇게 가는구나 믿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그때 갖다놓고 지금 와서는 또 달라지고 달라져 버리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박교상 위원 예,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에 예산이 한 7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사업도 기존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래 보면요, 다 숲길이에요. 강바람 숲길 뭐 인동 도시숲, 무궁화 거리 뭐 영·호남 화합의 숲 이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구미의 숲길 그거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 별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로변 숲길도 저녁 6시 이후로 한번 나가보시면 복잡할 정도로 지금 다니고 있고 인동 도시숲도 사실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시 전체적으로 물론 지역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구미에 대표 숲길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숲에 대해서 이 정도로 투자를 하는데 각 지자체 보면 대표 숲길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좀 발굴해 가지고 좀 지역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족들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숲길이 필요한데 다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해 놓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빛깔은 안 나고 동락공원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또 무궁화 심어서 무궁화꽃길 꼭 동락공원에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 그건 영·호남 화합의 숲은 동락공원에 저쪽 야외무대 주변에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영·호남 화합 같으면 차라리 박정희 대통령 공원 그쪽이 훨씬 낫지요. 동락공원 잘되어 있는데 또 뭐 새로 수목도 잘되어 있는데 거기 갖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안장환 위원 전부 정치적인 놀음이지.

김인배 위원 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다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뭔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야, 구미의 숲길 야,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놀자, 그런 숲길 이야기 하라 그러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앞으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바람 숲길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도로 중앙분리대 거기 놀러가나, 뭐.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닙니다. 한천변에 강바람 숲길 메타세콰이아를 심고 해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김인배 위원 메타세콰이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인동 도시숲길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그러한 숲길입니다. 시가지 안에 있어서 그렇지.

김인배 위원 나는 처음에 그거 찾는다고 애 먹었어요. 시의원 되고 나니까 어디 잘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 사실상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김인배 위원 그래요, 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는 그래요. 대표먹거리 하면 아래께 빵 가지고 오던데 대표 숲길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도 오면 막 이렇게 구미 가면 진짜 숲길 멋진 데 가야지 이런 걸로 갖다 좀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 찔끔찔끔 이래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멀리 보고 좀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영·호남 양쪽에 20억이 투자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안장환 위원 저는 나는 양쪽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제를 요구하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고 지금

안장환 위원 화합 나무 심는다고 교류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 하고 했지만 목포시의회나 목포시장이나 의회에 한번 방문하고 우리 의회 간에 서로 교류하고 인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나무가 그게 교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이제 앞으로, 예.

안장환 위원 인적교류가 되어야 되지 어디 물적 교류 그건 교류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앞으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안장환 위원 그거는 언제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정말 서로 교감이 되고 서로 동조도 하고 좋은, 예를 들어 정책 같은 것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이래 오고 가면서 그래 정이 나야 되지 목포에서 누가 지난번에도 왔다 하면서 우리 의회에 우예 “방문을 합니다.” 인사를 한번 했습니까? 사람이 내부적으로 통해야 되지 뭐 나무 10억씩, 저는 이거는 예산낭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앞으로

안장환 위원 영·호남이 서로 되면 좋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데 우리 예산이 20억 들어간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그냥 만나서 우리 그렇게 하자, 그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무조건 10억 나오는, 이거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서로 자매결연을 하면 시장에다 간부 공무원들이 서로 워크숍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피부도 서로 맞대고 이렇게 하고 의회는 의회차원으로써 서로 만나고 서로 그래서 좋은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이래서 서로 가까워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무 그거 나 1억 정도는 내 이해는 하지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닙니다. 그렇게

안장환 위원 나무를 10억 갖다 심어서 어디다 그렇게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 추진하려면 예산이 있으면 어디를 써도 쓸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전액 저는 삭감하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목포시에서는 뭐

김상조 위원 예산 올라올 때.

안장환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예산 올라올 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신규사업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목포시에서 벌써 예산 확보도 다 되고 했고 다 했는데요.

안장환 위원 아, 목포시에서도 우리가 안 한다 하면, 그 민주당 의원이 예산 삭감해서 못 한다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도 한번 만나 봬야 될 거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안장환 위원 만나 봬도 우리가 엎드려서 절 받기 식으로 그렇게 뭘 합니까? 그런 행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목포시의 그 시의회 의원님도 구미를 방문하고 뭐

안장환 위원 언제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안장환 위원 나무부터 심어놓고 옵니까? 인적 교류가 되고 나서 어떤 상징성을 두고 서로 교류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인적 교류를 예,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그게 아니고요, 목포시에 가면 진짜 제가 우리 동장님 하고 목포시에 한번 가봤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저희들이 자매결연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저 소신은 이 10억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고 싶습니다. 제 의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한성희 제가 짧게, 방금 이거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무궁화 거리나 영·호남이 좀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특히 우리 지금 새마을 테마공원이 조성되는 이런 신규 단지에다가 이 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이 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구미시가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이제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공원 쪽보다는 새로운 쪽에다가 좀 이렇게 예산이 투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녹색도시가 되는 데 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했다가 그래 합시다.

김상조 위원 10분간 정회 하이소.

○위원장대리 한성희 이거 건설도시국은

김상조 위원 아, 여기까지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개 과 남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두 과는 별 게 없으니까 이거 마치고 그래 합시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시디자인과 아직까지 있나.

○위원장대리 한성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조 위원 조경사업 있어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대희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총 8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 주요사업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수립한 구미시 경관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 도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발판으로 마련하겠습니다.

504쪽 금오산 사거리 경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신규사업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만 하라 그랬는데.

○위원장대리 한성희 신규사업 위주로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대희 예, 본 사업은 2015년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현재 확보된 예산 7억 원과 좀 부족액을 내년도에 확보하여 명품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회의장 입장)

(한성희 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신규사업 509쪽입니다.

선산읍성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 33호선과 2018년 준공예정인 구포~생곡 간 도로가 교차하고 선산읍의 관문에 위치한 낙남루 일원에 LED 야간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수립한 우리 시의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 약 3억 5,000 규모로 역사성 있는 낙남루 주변을 아름답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510쪽 주민 주도형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의 노후불량 간판 정비업소가 5개 이상 집합해 있는 복합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활용한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하여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 주도의 100% 지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일정 기준을 설정, 주민제안을 심사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토록 하여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광고물을 설치를 유도하여 간판정비를 통한 거리미관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없어요, 나중에 예산할 때.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쪽 금오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금오산 정상에 상대적으로 삭막하고 이래서 금오산 정상 올라가는 양 옆으로 이제 산철쭉을 한 10,000주쯤 심고 또 정상에 이제 대형 망원경을 2대 설치해서 구미시 전경을 좀 감상할 수 있도록 그래 설치하고요. 또 현일봉 그 양 옆으로 상당히 낭떠러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전펜스를 100m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517쪽 금오산 야영장 간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오산 야영장 옆에 이제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그냥 간이로 이래 물 막아 가지고 좀 이래 저걸 해 보니까 사람들이 여름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디다. 그래서 물이 자꾸 이래 새고 이래서 작은 보를 두 군데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여름에 간이 물놀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금오산 저수지에서 물을 퍼가지고 법성사 계곡까지 물이 흐르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작동하다 자연적으로 물이 보에서 갈려져 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잘하시네요. 뭐 필요한 거 하니까.

○위원장 윤영철 없으면 제가 한 개 덧붙여 볼까요?

우리 기존에 금오산관리사무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둘레길 둘러보고 아래 산악회 행사 마치고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진짜 내가 뭐 밤에 둘레길 주변에 공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혹시나 거기 안전문제도 내가 대두되고 거기서 뭐 ‘위하여’를 하고 말입니다. 그래 갖고 물론 공연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 제지할 부분이 혹시 있나, 그걸 누가 관리하는지 밤에, 누가 관리합니까? 혹시 둘레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사실 저희들이 밤에는 이제 근무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자밖에 없는데 야영장에는 야간 근무자가 상시 1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올레길에는 지금 야영 밤에는 당직 근무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약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전요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그렇게 또 하려 하면 예산도

○위원장 윤영철 누구 제지도 하고 말입니다. 거기 마이크 대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합창단도 오고 막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끼리 보니까 건배제의도 하고 하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좀 이거 저거는 무대는 잘 만들어 놓고 잘 해 놨는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게 만들어 놓고 화장실 가보니까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누차 그 부분 지적되고 했는데 다른 부분도 물론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거 그 부분에 좀 이래 인력이 모자라면 진짜 그것도 이런 사업비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하는 관계하고 그걸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화장실 청소 우리 매일 하기는 하는데 또 밤에 늦게 갑자기 와서 사람 많이 오면

○위원장 윤영철 아니에요, 아, 일요일 날 한번 가보세요. 아니, 공휴일 날 한번 가보시면 예? 소장님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고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원장님이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단속할 부분은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모든 시설이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이래 제가 볼 때 내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 금오산 제가 일주일 한 두 번 가는데 제가 갈 때는 청소를 그렇게 잘해 놓고 우리 위원장님 갈 때는 청소를

(웃음소리)

저는 청소 아이구, 뭐 이렇게 깨끗하게 했노, 그 정도데, 일요일 날은 또 사람이 많이 이용하니 더러운가.

그런데 우리 제 5분 발언 보셨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언제, 이번에요?

안장환 위원 전혀 보시지도, 관심이 없으시구먼.

제가 거기 금오산 그 개발에 관광지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 내용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못 봤다니 많이 섭섭하네요.

우리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분수대 설치가 2016년도까지인데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45억이죠.

안장환 위원 45억이라고 이래 했는데 2016년도까지 다 한다 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 어떻게 예산을 이 많은 돈을 확보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지금 현재 그 시설비로 2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비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올해 1회 추경 때 이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 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저걸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놓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정 안 되면 시비를 저희들 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또 특별교부세도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는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10억 이상 못 받아오잖아요, 사실. 최고가 1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다, 10억. 그러면 예산이 도비는 어느 정도요? 도비는 어느 정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지금 봐서는 크게 지금 아직 그거밖에 없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계획 2016년도인데 내년에 준공인데 그 예산도 어디 계획도 없이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나머지는 저희들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금오산도립공원은 이제 도립공원이지만 특별하게 이제 뭐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이 매칭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순수시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우야든지 도비를 한번 당겨보고 또 국비를 당겨보려고 이제 특별교부세 하고 도비 쪽에 지금 계속 우리가 트라이를,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도비 아니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40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부세 10억 정도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 우리 시비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당초에 우리가 지금 45억이라 하는 순수 시비로 계획을 잡았다가요, 이 시비가 원체 많이 드니까 그래 특별교부세 이제 10억을 요구를 하려고 지금 서류를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니까 지금 주려 하고 있고 도비도 또 10억을 좀 하려고 요구를 해 놓은 이런 상태인데 아직 확답을 받은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4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간이지만 2016년도 같으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소장님, 1년에 금오산에서 행사하는 게 한 몇 회 돼요? 위에 잔디밭 하고 밑에 주차장 하고 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거기 이제 큰 행사로 따지면 한 열 몇 건 되고요. 올레길에 그 작은 행사까지 따지면 한 100몇 건쯤 될 겁니다. 매주 매일 행사가 있으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무엇 때문에 하냐면 저도 이제 5대 때부터 와서 했는데 행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무대 때문에 그게 지금 소장님도 기술직이니까 한번 시장님 건의해 가지고 잔디밭에 하고 밑에 주차장 쪽에 진짜 무대를 요새 이동식 무대로 하는데 그 무대 설치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단체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행사에 대한 무대 그런 쪽에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그걸 우리가 금오산 음악분수 그 위에 잔디밭 하고 이거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사가 없을 때는 그 광장에 음악분수를 틀어가지고 이제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말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위쪽에 하든지 그리고 밑에 대주차장 쪽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줘봐요.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행사가 쉽게 말하면 진짜 뭐 많기는 너무 많은데 무대비용 설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밑에 대주차장 쪽하고 위에 잔디밭 쪽에 한번 가설을 설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면 비용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김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기술직이니까 한번 잔디밭 분수 쪽에는 안 되잖아요. 금오산 잔디 분수 쪽은 안 되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그런데 잔디밭에

김상조 위원 아니면 이쪽 쪽이나 사무실 쪽 관리소 쪽 하든지 위쪽으로 하든지 한번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행사는 또 전번 도로망은 전번에 소장님, 도시과장님, 도로과장님 같이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건 빼더라도 무대설치는 한번은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정무대 해 놔놓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거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그걸 한번 해 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수차례 아니, 우리 이 부분은 수차례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선되지 않는 거는요, 무엇 때문에 안 되냐 하면 금오산관리소에서 행사를 안 합니다. 딴 부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김상조 위원 그렇지.

○위원장 윤영철 문화예술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하지 그거는 뭐 그 부서에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되지

안장환 위원 예산 세워 할 이유가 없지.

○위원장 윤영철 공원관리소장님이 예산 세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검토를 한번 소장님이니까 기술직이니까 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일단 검토를 하겠는데요. 저기에

김상조 위원 장소도 이렇게이렇게 해 보면 나와요.

○위원장 윤영철 예산 확보 김상조 위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그런데 금오산에 우리 잔디밭에는 무대설치가 어렵고 왜 그런고 하면 잔디를 많이 빠대버리면 잔디가 곧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10월 달 이후에는 그래도 잔디가 밟아도 좀 덜하니까 우리 행사를 잔디밭을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잔디밭에 그냥 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잔디밭에서 하면 잔디가 거진 다 죽기 때문에 못 하고

(김상조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에 해 가지고요. 금오산 행사 위에 잔디밭 하고 밑에 대주차장에 행사 무대 설치비용만 자료로 뽑아서 한번 줘요.

○전문위원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금오산 잔디밭에는 무대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김상조 위원 아,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이지. 밑에 주차장에

안장환 위원 차라리 그 지산체육공원에 아예 그런 데 몇 개 설치를 해 놓는 게

○위원장 윤영철 제일 좋은 방법은 소장님이 무대 그거 설치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비용 한번 보라고.

○위원장 윤영철 갖춰 놔놓고 대여해 주면 됩니다. 대관료 받아가며 이렇게 비용 받아가면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 와요. 행사 안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소장님, 허가 해 주지 말아요. 그거 안 쓰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사실 올레길에도 지금 무대를 지금 대충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 보면 토, 일요일 때나 매일 거기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거긴 자체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자기들 자체적으로 와서 우리가 신청을 매일 받거든요. 받으면 한 한 달 전에 계속 이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뭐 색소폰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문화행사를 계속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큰 행사가 이제 문제인데 거의 금오산도 어떤 때는 좀 그렇습디다. 왜냐면 큰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고마 체육공원이라든지 저런 데 가서 했으면 좋은데 이 금오산 쪽만 오니까 교통도 밀릴뿐더러 거기에 온 가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좁고 좁은 데다가 관광객들이 원체 또 많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때야 또 모임 행사를 하니까

김상조 위원 소장님, 금오산에 왜 하는지 압니까? 인원 동원이 쉽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그러니 큰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해 줬으면 싶어요. 저희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고

김상조 위원 관광객이, 인원 동원도 그렇고

임춘구 위원 소장님, 위원들 하는 거 종합해서 소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시면

안장환 위원 잔디 거기는 행사 못 하게 해야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거기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아이들 뛰어 놀고 노는 데인데 공 굴리기 하고 놀아야 되지 거기서 맨날 행사나 하고, 낙동강 공원으로 보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허가해 주지 마요, 소장 권한으로.

(웃음소리)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나는 신청하니 안 해 줬잖아요.

(웃음소리)

도지사 이야기 하면 해 주고 시의원은 안 해 주고.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 못하게 해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조 위원 10분간,

임춘구 위원 10분간 정회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예, 정회 요청이 있어 갖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앉아서 거기서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안녕하십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맑고 안전한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로 시민과 함께하는 삶터 조성을 위해 구미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관 개체 등 상수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고 동부배수지 시설개량,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 등 급수 인프라를 확충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자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자사업, 선산 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 기반을 강화해서 수질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 공기업 경영 효율화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 동시에 보고를 청취코자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나오셨죠? 예, 우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설명 안 듣고 바로 질문해요? 설명 안 들어도 됩니까?

박교상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윤영철 아, 신규사업. 참, 우리 과장님 차례대로 예, 신규사업 위주로만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곽인태 예, 업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과는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예, 714쪽 신규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13년, 2014년 2년에 걸쳐서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9.4%, 14.6% 인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91%, 하수도가 35%로 낮은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과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16년, 2017년 2개년에 걸쳐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학생, 시민, 자생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물 사랑 운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호경 예, 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공업용수 노후 송수관로 대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산취수장에서 구미정수장 간 송수관로를 1994년에 부설하여 21년이 경과되었으나 고아읍 송수 등에 따라 2015년 7월 12일 외에도 6차례 누수사고가 발생되어 위험합니다. 관 직경이 1,000밀리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본 관로를 비산우회도로로 이설하고자 하며 2016년도까지 10억 원으로 0.8킬로미터, 2017년도 10억 원을 투입하여 1.0킬로의 공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4쪽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용역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청소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75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촌 연로하신 분들이 청소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 깨끗이 청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25쪽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제74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망별 노후도 및 적정성 등을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공기업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노상철 이어서 그러면 정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정수과는 주요사업 1건과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30쪽입니다.

구미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절기 조류발생 등 수질악화 시에는 현재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맛, 냄새 물질 완전제거가 불가함에 따라 오존처리 및 활성탄 공정 등을 추가하여 조류, 냄새 물질은 제거하고 수질사고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1일 5만 톤의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국도비 80%를 확보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고도 정수처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6년도에는 사업비 14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모의실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11억 원 확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방지시설(펜스)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낚시 및 행락객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1차년도인 2016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고아, 해평 청소년수련원 주변 약 3킬로를 펜스 및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인동가압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가압장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015년도에는 구미정수장에 침전지 위에 200킬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여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33쪽입니다.

취수장 및 가압장 변압기 교체공사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수과에서는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철저한 수질검사 관리를 해서 시민 건강 및 기업활동에 적극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예, 이어서 하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계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46쪽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평처리구역 샛강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산동의 괴평리나 양호동 일원에 하수관로 7.1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2억 원과 지방비 13억,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착공하고 2018년도에 준공하여 지산 샛강 생태공원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산동 임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하수관로 6.6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5억 원과 지방비 15억,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착공하고 2018년도에 준공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되겠습니다.

선산 독동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선산읍 독동리와 생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6.5킬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7억과 지방비 11억, 총 사업비 38억을 투자하여 2016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후에 2017년 1월에 착공하고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정수과, 정수과에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 하수과라? 과장님이 안 오셨는갑네.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예, 과장님 지금 해외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안장환 위원 아, 대신요?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어저께 업무보고에서 기업유치 및 기업애로 사항 힘을 덜기 위해서 고순도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중앙공급 체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수도과 하고 뭐 별개입니까? 뭐 어떻게 업무공조가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

○수도과장 이호경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수도과 하고는 협의된 사항은 아니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5공단 쪽에 지금 1, 2, 3, 4공단 기존공단은 해당이 안 되고 5공단 쪽에 이제 고순도 용수를 갖다 공급하는 걸 갖다가 우리 시에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그렇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저희들도 사실 어제 그 공문을 보고 질의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투자통상과 하고는 업무가 전혀 투자통상과에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수도사업소에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큰 예산 규모로 하는데 진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런 그냥 서류상 이런 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가 이게 참 의심스러워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도과 하고 예를 들어 그 사업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물론 뭐 업무부서는 다르지만 일단 물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하고 어떤 뭐 의견이나 사업내용 업무를 공조하지 않으면 그 업이 할 수가 없죠?

○수도과장 이호경 그런 건 별개의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일반적인 공업용수하고 또 생활용수하고

안장환 위원 일반 공업용수는 그러면 예를 들어 투자통상과서 한다 해도 그냥 수도과에 업무요청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갖고 물을 전반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 하고 해서 투자통상과에서 그렇게 고순도 그 개발이 가능한가요?

○수도과장 이호경 그런데 제가 뭐 알기로는 이제 별도 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우리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 관로 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별개로 하면 그러면 그 공업용수는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 관리합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사업이 완공이 되었다 하면

○수도과장 이호경 고순도 관계?

안장환 위원 예, 공업용수에 대해서.

○수도과장 이호경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하지 않아가지고

안장환 위원 지금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물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투자통상과에서 그 물은 투자통상과에서 관리한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 드리면 지금 5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공업용수를 이제 계획 아직 원인행위 단계이므로 점차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우리 부서도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오면 그때 뭐 저희들이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 드리고 또 투자통상과에서도 간담회나 이럴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원인행위 단계이므로 세부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확정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같은 우리 시 관할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조차 없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페이지 741페이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해양투기는 2012년도부터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처리장 내에 뭘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신규로 뭐 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741페이지에요. 그리고 저는 뭐 가축분뇨시설이 전에 금오공대에 하는데 그때 또 뭐 했고 한데 이게 뭔지

○위원장 윤영철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안장환 위원 분뇨?

○위원장 윤영철 이거 우리 환경사업소에 하는 가축분뇨죠?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예, 가축분뇨 내나 하수처리장 안에 하는 가축분뇨 설치, 이거 설명은 우리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죄송한데요,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하수시설계 황준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구미처리장 석적에 나와 있는 구미처리장 내에 빈 부지가 있어서 거기 이제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시설이고요. 처리용량은 이제 하루 150톤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기존에는 전처리 하거나 그런 것들을 구미처리장에서 이제 일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해서 깨끗한 물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금오공대 인근에 뭐 축산물 폐기물 그거 하고는 다른 점이 뭐예요?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가축분뇨를 이제 비료화 만드는 게, 가축분뇨를 가져와서 자재로 해서 이제 비료화 만드는 곳이고요. 저희는 이제 비료화하지 않고 처리해서 이제 일반 하수 처리하듯이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흘러 보내는 시설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그래 방법론은 그런데 어차피 가축분뇨를 가져오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금오공대에 이제 큰 사업비로 해서 그 설치를 했는데 물론 뭐 오히려 분뇨 처리해서 예를 들어 거름이나 이래 퇴비로 사용하면 더 뭐 재활용 차원인데 그러면 이 분뇨처리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 금오공대에서 하는 데에서 그 용량을 소화를 못하니까 새로 이제 설치한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하루 30톤 처리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부위원장 한성희 하루 30톤 처리합니다, 오줌은. 오줌은 30톤, 퇴비는 70톤.

안장환 위원 어디에요?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 금오공대 옆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하루 150톤 하고 이게 그 양이 물량이 거기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그래 아이구, 이때까지는 우옜어요, 그러면? 거기 없을 때 여기 그러면 한 300톤 되는 걸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위원장 윤영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했잖아요.

○부위원장 한성희 하수처리장에서 했지.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우리 동료위원님 아까 물어보시는데 제가 물어, 3공단 들어가는 거 공업용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3공단 공업용수요?

(「5공단」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5공단 말고 고순도 말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지금

○수도과장 이호경 2~4공단 공업용수 호환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예.

○수도과장 이호경 아, 그거는 지금 1차로 올해 해 가지고 준공단계 되어 있고

○위원장 윤영철 그 민간사업이에요?

○수도과장 이호경 아니요.

○위원장 윤영철 민간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500리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하수 전처리 이용하는 거 말씀입니까? 재이용수

○수도과장 이호경 아, 재이용수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예.

○수도과장 이호경 아, 그건 하수과에서 답변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김호창 하수행정담당, 집행기관석을 보며)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재이용수, 2~3공단.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예, 재이용수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일 처리 9만 톤 정도를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하고 이제 물이 버려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것들 저희가 이제 재활용해서 그걸 이제 깨끗한 물로 공업용수로 쓸 수 있을 만큼 다시 이제 수질을 더 정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LG라든지 우리 2~3공단 안에 있는 공장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게 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건 BTO 민간 투자사업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민간 투자사업 선정이 되었나요?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누가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구미 그린워터라고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당초는 GS건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요? 우리 구미업체가 그거 다 할 수 있나요?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아, 민투사업은 민간 제안자가 이제 GS가 주측이 되어서 이제 2012년도에 당초 이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총 전체 예산은 1,010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45%가 정부재정 그리고 55%가 민간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게 우리 위원님 물어봤는데 똑같은 내용 고순도도 그렇고 이런 시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책임져야 될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예요, 그죠? 물에 관련된 거는 뭐 민간 투자사업이면 어떻든 5공단 유치 관계 어떻든 간에 결국에 가가지고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단수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는 책임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렇잖습니까?

○하수시설담당자 황준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는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사전에 충분히 그런 전문적인 그래도 전문 기술 있는 사람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그쪽에 가가지고 합의를 안 받고 하는 것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 아, 충분히 이거는 그런 부분이 된다 했을 때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안장환 위원 맞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 저 하수과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미시내 하수도 작년에 제가 보급률이 97%라 했습니까?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예, 98%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주로 면 단위 쪽입니까? 몇 세대 정도가 기준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왜 그걸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노 하면 지금 면 단위는 대부분 한 60%선 인구로 치면 한 70% 되겠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치면 약 50%밖에 공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동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선정을 하는 건동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그래 저희들이 하수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그 하수관로를 이제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 지금도 지금 내년도 하수관거를 이제 신설하는 곳이 거의 이제 읍면지역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그게 이제 100%에 가까도록 저희들이 보급률 하도록 계획이 연차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거 하여튼 계획안을 제가 한번 자료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호창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진짜 뭐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현안도 진짜 산적해 있는데 애 잡숫는 건 압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하는 부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최규호
  • 도로행정담당구춘서
  • 도로시설1담당이종우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강용구
  • 도시디자인과장이대희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곽인태
  • 수도과장이호경
  • 정수과장노상철
  • 하수행정담당김호창
  • 하수시설담당자황준선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장덕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 위원장대리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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