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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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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1월7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경제통상국》

- 노동복지과

- 투자통상과

- 과학경제과

- 교통행정과

- 부동산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 청소행정과

- 환경안전과

-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경제통상국》

- 노동복지과

- 투자통상과

- 과학경제과

- 부동산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국》

- 청소행정과

- 환경안전과

- 위생과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는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타 기관 사업도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업무 계획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또 예산심의 등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대상 부서에 있는 거는 관계 부서장님과 협조해 주시고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신 대로 각 부서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통상국장님은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국외출장 중이므로 투자통상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일정으로 지난 11월2일부터 11월18일까지 국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에 따뜻한 배려와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차세대 먹거리사업인 신성장 동력사업 선점을 통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ICT를 기반으로 중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미래선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금오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시민편익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친환경 첨단교통시설 확대로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시민에 대한 고객행복 맞춤형 부동산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창조경제 도시 구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경제통상국 각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노동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이스터 대전이 지금 현재 구미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인데 이 행사관계로 업무보고 순서가 바뀐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위원장님 또 한성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해 준 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주요사업 13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81쪽 주요사업 첫 번째,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 탈의실 옷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390개가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탈의실 옷장이 부족한 관계로 줄을 서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95개를 추가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 샤워장 내에도 벽지하고 장판이 좀 훼손된 게 있는데 이를 또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개나리아파트와 금오시립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만 금오시립아파트는 3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폐쇄조치를 하였고 현재는 개나리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개나리아파트도 27년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내년 4월~5월경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예, 86쪽입니다.

취업기회 확대로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운영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와 직업소개 사업자, 직업사업자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통한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0월에도 마이스터 대전을 개최를 하고 기능꿈나무 육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훈련비 지원과 2012년부터 선정한 최고장인도 내년에 2명을 선정을 해서 현장기술 및 전문기능인 우대사업을 통해서 구미경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국립 청년 마이스터 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과 성남 등 수도권에는 글로벌 숙련기술센터와 한국잡월드 등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인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숙련공을 육성을 하고 복지의 거점화와 마이스터 운동 확산 추진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250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운영도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마이스터 개발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 다문화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살맛나는 시민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는 일자리 공약 8만개를 창출 목표로 매년 2만개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겠으며 94쪽입니다.

희망 있는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CEO 창업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를 하고 춘하추동 취업한마당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경축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5월1일을 기념해서 근로자 및 가족, 시민 등 만여명을 모시고 가족문화 한마당과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건전한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고 경제발전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직업·진로 체험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주입식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실습위주의 현장 직업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을 하고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체에는 구인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마지막입니다.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따라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회에 재참여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문직 은퇴자들을 사회적기업이나 공공 행정기관에 참여를 시켜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동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질의를 할 게 많습니다만 다 하면 좀 저거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산 때 볼랍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신규사업은 그러면 예산에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 있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신규사업 말씀이지요? 신규사업은 지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다 올라가 있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신규사업은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활동 이거는 2억 정도 드는데 이거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이거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아울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95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노동절 경축음악회 있는데 이거 예전에도, 예전에 전에 있던 거 안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전에는 이제 올레길 걷기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박교상 위원 그거 말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거는 이제 노동절 기념해 새로이

박교상 위원 음악회라고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하다 없어졌었는가

김인배 위원 그게 옛날에 제가 노총의장 하기 그전에 1년인가 2년 정도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박교상 위원 없어졌다가 다시 신규사업으로 이거 하네요. 그런데 이게 시민걷기 저거하고 시민 걷기대회는 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9,000만원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2013년도까지 이제 우리 과에서 올레길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부천 같은 데서 지금 노동절 기념 경축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새로이 하려고 합니다.

박교상 위원 아, 이거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를요, 노동자도 어차피 같은 구미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거를 전체적인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하나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려 그러는데 같이 동참해서, 노동자만 따로 한다는 거보다는 같이 동참, 시민이 같이 하는 음악회를 해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게 이제 근로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라든지 시민들

박교상 위원 그거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전번에 가보니까요, 전부 학생들하고 이거 어차피 온다면요, 가수들 초청하면 가수들에 맞는 학생들과 일부 근로자들의 간부급들, 간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일반시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가족들이 동참하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이거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봄이나 가을에 해서 시민들 같을 때 우리 축제기간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데 따로 이거를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뭐 항상 이런 식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쪽에 특위를 하고 있고 한 쪽에 또 이런 식으로 이래 또 간다 하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걷기대회 대신에 이걸 하셨다 그러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조정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윤영철 자, 자꾸만 위원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런 참 행사성 이런 거 소모성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걸 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모양이 지금 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박교상 위원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구미시에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함께 묶어 속에서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말 전부 다 나가면 전부 다 경기 안 좋다 하는, 입에 배여서 있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눈요기도 좋지만 좀 그런 부분에 좀 지양하라고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만큼이라도 신규사업 프로그램을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동복지과에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상이지요?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앞으로 구미에 일자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매년 2만개 정도 확보하면 엄청난 일자리인데 기업은 떠나는데 어디에 어떻게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2만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내가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움직여주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예산도 좀 편성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015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몇 명 정도가 예산은 어느 정도며 몇 명 정도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도 포함되어 있고 청년일자리도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구미 우리 구미시가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연 인원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서민생활 안정 이걸 위해서는 지금 한 600명 정도

안장환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6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구미시에 전체 청년일자리 포함해서 전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노인 일자리하고요, 예.

안장환 위원 600명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2만명 목표가 또 그러면 또 어디 있어, 크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건 이제 정부 부문하고 민간 부문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정부 부분도 상관없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리 구미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이거 한 600명 정도 된다, 또 나머지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 이제

안장환 위원 큰 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정부 부분에도 보면 이제 사회적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 일자리도 있고 또 직업능력개발 훈련 부분

안장환 위원 아니, 구미시가 준비하고 있는 거 큰 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2만명 같으면 한 500명 단위 이상 큰 틀로.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여기 이제 정부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13,400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201개 분야에서요. 민간부분은 이제 3개 분야에서 한 6,600개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내일모레 당장 2015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계획해 가지고 언제, 이거 다음 연도에 이거 사업계획 아닙니까, 맞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2만개 일자리를 하려 하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몇 명, 큰 틀로써라도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이거 뭐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2만개 일자리 만들겠다, 전년도에 제가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해서 몇 명 했습니까? 올해 600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위원장 윤영철 전년도 실적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신경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신경순 노인 일자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2,900명 정도 지금

안장환 위원 아, 노인 일자리하고 다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신경순 저희 과에서는 이제 공공근로사업하고

안장환 위원 공공근로.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신경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매년 한 600명 정도

안장환 위원 아, 노동복지과에서 600명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2,000 몇 명요?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신경순 2,500명 정도

안장환 위원 2,500명 정도요? 그런데 이거 2만개 목표인데 그러면 이거 목표치 한번 담당자 그 실무자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큰 틀로.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신경순 저희들이 민선 6기 그러니까 2014년 7월1일부터 2018년도 7월1일까지, 6월30일까지 4년 계획을 해 가지고 8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난 9월30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고 저희들이 그 정부 부문, 민간 부문에 구분해 가지고 사회적 서비스 및 취약계층 일자리 하며 하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공근로나 지공체 일자리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한 7,000개 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그런 거 해 가지고 한 900개 정도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고용서비스 지금 현재 우리 고용서비스 고용복지센터가 지금 그 고용복지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취업 알선하는 부분이 거의 2,3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 시간도 전부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업계획을 좀 상세하게 해서 저희 방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신경순 예,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2만개 했는 거는 시 전체 부분입니다.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 시 전체라도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시 전체에서

안장환 위원 2만개 같으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이거죠. 이게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십몇 년간 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규로 생성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출이지 않습니까. 창출 같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노동 근로자를 이야기해야 되지 기존에 해 왔는 걸 이 실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

안장환 위원 실적에 포함을 하더라도 2만개 정도 일자리만 정말 창출한다면 좋은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선 6기가 시작해서 8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요. 그 세부적인 계획을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신경순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민선 6기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복지과 신규사업에 5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박교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노동절 경축음악회 그다음에 그 앞에 했는 건강 걷기대회 있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구미시가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를 진짜 해 가지고 대중성이 있고 또 공공성이 있고 이런 행사를 갖다가 잘 발굴을 해서 1년에 한번 그렇게 연말에 하든 봄에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새로운 걸 잘 개발을 해 봐야 돼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을 그렇게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만 포인트를 맞추면 이런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 건지 그걸 갖다가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로자 걷기대회 행사도 그 당시에 걷기대회 행사가 참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그때 이게 노사민정 행사인데 이 주관을 노총이 하다 보니까 오해받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에서는 기존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특히 기존사업도 잘 지도를 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기존사업에서도 만약에 이런 게 집행이나 인원동원 문제나 호응도나 이런 걸 잘 평가를 해서 이거는 지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드려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야지만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자꾸 해 가지고 이게 앞에 노동절 뭐 또 근로자들 이렇게 자꾸 붙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해 가지고 근로자들만을 위한 이런 행사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노사민정 행사로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고 하면 이걸 갖다가 왜 자꾸 이거 노총 보고 주관을 하라고 하느냐, 너희 안 되면 너희 시가 하라 그랬어.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노총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해 가지고 이게 마치 해 가지고 노총도 피곤해요, 이런 행사하면. 그래서 이게 노사민정 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사민정이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음악회를 했는데 과거에 아마 내가 노총의장 하기 그 전에 이 행사를 했어요. 이거 우리 구미지역의 제일 단점이 뭔가 하면 이게 진짜 해 가지고 인원 동원하기가 참 힘듭니다, 해 보면. 특히 근로자들 같으면 쓰리 시프트, 포 시프트 이래 막 돌아가니까 모으려고 그러면 막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 행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고 무조건 이거 뭐 내가 물론 뭐 제가 노조출신입니다마는 내가 여기 시의원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많이 준다고 노동복지과 잘 했다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노총 보고도 그래요. 너그 예산 많이 딴다고 해 가지고 너그 잘 한다는 소리 안 들으니까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의회나 이런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라라고 내가 당부를 해요. 그래서 노동복지과가 이런 걸 감독하고 또 업무해결을 할 때에 노총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해서 진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도 아, 이거는 도저히 해 보니까 잘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이게 좀 미비한 게 많다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진짜 이거는 우리 근로자도 시민인데 진짜 1년에 한번이라도 이런 행사는 진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거 기존에 제도권 내에 있는 근로자들 외에 비제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좀 발굴을 해서 이거 경축음악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런 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라도 해 줄 수 있는, 쉼터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좀 이해가 빠른데 만날 이거 축제한다고 경축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좀 사회적인 약자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뭐 경축음악회라고 이제 제목을 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또 근로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우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동계 대표 위원님 계시니까 제대로 짚어주시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2015년 투자통상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투자통상과는 주요사업 12건과 신규사업 9건 총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사업 발굴을 위한 주요사업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금오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구)금오공대 캠퍼스 내에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에 총 9개 사업에 3,21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의료기기 상용화센터 등 6개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은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후속사업으로 미래 이동통신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해외 이동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을 지금 현재 미래부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료기기 기반구축 사업은 4차년도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 122억을 기 확보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광역 3D 융합사업은 현재 4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제 국비 61억원을 확보했고 61억원 중에 56억1,000만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4억9,000만원도 우리 예결위 할 때 추가로 담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입니다.

ICT 국방사업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국방 분야 신뢰성평가 전문기관을 구미에 유치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전하고 저희들이 두 군데가 지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입지선정의 비교우위 확보와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에 국비 한 105억 정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9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허브센터 구축사업을 통해서 3D프린팅 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 해서 업종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센터구축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3D프린팅 지역 거점센터를 우리 구미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 이동통신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축된 기 통신망 그 모바일센터에 이제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망을 활용해 가지고 미래통신 5G망을 구축해서 미래 통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에 국비 한 250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350억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2015년도 미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3D프린팅을 이용한 인공뼈 관절 상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의료기기 지금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R&D사업에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 동안에 국비 295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43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의료기기사업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산업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산업박물관 유치의 건입니다.

구미공단 역사와 한국전자산업 60년사를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국비로 한 3,000억 정도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산업부의 담당부서와 산업부 장관님께 구미 건립의 당위성을 건의하였으며 경상북도에 30대 신미래 전략과제로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하고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동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 이동통신망 인증을 국내에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국비 한 220억을 포함해서 4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예산 지금 47억원 중에 기재부에서 15억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32억원도 예결위에서 담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IT융합 재활기기 및 재활로봇 상용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의료기기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에 국비 290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한 470억으로 투자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경북도와 의료기기사업단 관계 기관 긴밀한 협조해서 산업부에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한인 무역협회 제17차 세계지도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건입니다.

재외동포 기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행사로 관내 기업이 해외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새롭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 5단지에 해외동포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ACS 2015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 건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2015년 슈트트가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에 관내 자동차기업 8개사를 파견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참가등록비라든가 장치 임차료 등을 이제 지원해 주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2015년 주요업무를 마치고 별지로 하나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 내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5박7일 동안 독일에 있는 볼프스부르크하고 함부르크, 뮌헨에 이제 IZB 참가 및 투자유치단 파견결과에 대한 글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12개 기업에 32명의 기업인과 저희 시가 가서 IZB 자동차부품 박람회에 참석하고 독일에 투자유치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 투자배경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난 2011년 6월에 한미, 한EU FTA가 이제 발효가 되고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유럽에 이제 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예나시 하고 10개 도시를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4개사에 시링사장 일행이 구미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저희들 2차로 독일에 투자유치단이 나갔다 왔고 이번에 10월 달에 3차로 투자유치 방문단이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기업들이 독일에 대한 그 자동차산업의 어떤 판로를 개척하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폭스바겐 국제자동차박람회를 우리 구미시와 교체해서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미에는 자동차사업 업체가 한 120개 정도로 지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박람회를 구미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독일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써는 IZB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개최에 따른 산업부라든가 경상북도 또는 인근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저희들이 이제 독일에 통상협력 주재관의 어떤 설치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투자통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국방신뢰성센터는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신뢰성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위치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기품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봐가지고 우리가 맞는 이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대상지 결정을 하려 하는 쪽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내에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위치가 좀 부적정하다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쪽에 그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뢰성센터가 유치가 되고 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국비도 확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구미전자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 구미국가 우리 공단은 국가산업공단이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 구미시가 이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앞으로 구미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오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전액 지원 없이는 우리 시비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계획은 전적으로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유치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의료 3D 프린팅사업이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3D가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3D, 3D로 지금 하는 쪽입니다. 3D 왜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쪽에 3D사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안장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미공단에서 의료 관계 의료에 대해서 어떤 사업체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기기 사업단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금오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학과를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우리 기업이 한 50여개사로 지금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메디슨하고 디알잼이라고 수도권 기업이 옛날 대우전자 부지에 이게 우리 규모로 봐서는 우리나라 전체 한 10위권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12월 말에 이제 준공이 될 그런 예정에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발표하기가 좀 저거 합니다마는 독일의 의료기기 이게 한 12월 중에는 아마 MOU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지난번에 그 국방신뢰성센터에 대해서 우리 추경 때 용역비 1억인가 승인해 준 적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용역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대전하고 우리 구미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가능성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 구미 쪽으로 올 가능성이 몇%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대식을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시장님도 국회의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청와대 비서 국방비서관하고 경제수석을 만나가지고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회 때 국방부 차관님, 여기 장천에 계십니다. 국방부 차관님 모시고 저희들 석회에 특강을 받고 마치고 나서 이 사업을 꼭 좀 유치할 수, 도와달라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걸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려하지만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번 후보 때도 사실은 내용도 모르고 모바일을 구미에 유치한다고 공약도 걸고 이랬는데 지금 모바일융합센터가 우리 추진 중에 있지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제 5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마무리가 되면 이 구미경제가 뭐 변화가 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이제 실제로 모바일센터가 어떤가 하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인증을 시험 테스팅하는 걸 여기서 하는 쪽인데 어제 그저께 미래부에서 와서 담당국장이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났는 걸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G 테스트베드라든가 인증랩 구축사업 그 후속사업을 지금 미래부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가 모바일센터라는 이런 국책사업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1G부터 4G까지가 우리가 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구축하면 전체 모바일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데 과장님, 그 기반이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해외에 나가서 인증을 하려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걸 했다는 부분하고 고용창출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그 부분을 초과로 지금 했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도 모바일 이게 많이 구미산업공단에 유치를 하게 되면 구미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이익도 많다고 봤는데 지금 저는 피부로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참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국비도 많이 유치하고 좋은 계획도 많이 섰는데 지금 현재 금오공대에 주민들이 그래요. 예산도 이렇게 몇백억씩, 몇천억씩 국비도 따오는데 그 건물 동 수하고 사람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일하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이 정말로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여기에 김정곤 위원님도 현장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신평2동에 제가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센터를 비롯해서 국책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금오테크노밸리가 지금 한 중간 정도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첫째로 지역경제 쪽에서도 엄청나게 있고요. 왜냐 하면 거기에 이번에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또 들어갑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뭔가 하면 기존에 이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엮어가지고 융합하고 컨버전스 해서 새로운 어떠한 업종을 전환시키는 걸 지원할 수 있는 쪽에서 삼성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이런 우리가 국책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엮어서 새로운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라고 하는 게 바로 사업이 마치고 났다고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과장님. 자,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기업을 변신화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 같은 데는 다른 데 지금 휴대폰사업이 이제는 끝이라고 보고 새로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 구미가 아닌 다른 곳에 뭐 14조씩 이렇게 투자를 하잖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구미는 그렇게 변화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의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구미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앞으로 자동차산업을 이제 구미에 또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동차사업도 거의 지금은 저는 제 개인 판단으로써는 거의 회의적입니다. 자동차산업이 사실 독일이나 일본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데 우리 구미에 그런 자동차산업에 아무런 모태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갔었을 때 서울의 국회의원 5명과 같이 투자 우리가 실적을 했다고 해서 결의서도 채택했는데 그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산업부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기분은 나쁘실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어디 호텔에 가면 협약서 적어가지고 이래이래 적어줄게, 사인 받아주는 그런 꼴이라고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미시가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이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 위원 그리고 거창하게 있잖습니까, 폭스바겐 뭐 자동차 전시한다 이게 우리 기업하고 우리 여기 구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박람회가 실제로 이번에 그 기업들이 독일의 박람회를 가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 박람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처에 기업이 있고 그에 대한 여러 사업장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제품들을 보고 서로가 세계에서 모여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기틀이 전혀 구미공단이 그렇게 기반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윤영철 자, 안위원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자동차 기업이 지금 12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자, 그 문제는 앞으로

안장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행감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안위원님,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투자통상과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내가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5단지 선도기업 투자유치 이런 것도 계획도 있고 예산 여기에 우리 투자통상과 각 아이템마다 예산이 다 1,000억대가 이래 넘어가는 이런 물론 국비도 있고 이래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구미에 제조업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 중소 상공인들 비롯해서 또 우리 시민들 소시민들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참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해서 구미에 제조업이 뭐 우리 소시민들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 빠져 나가고 이제 LG마저 빠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노, 진짜 너무 이제 구미 우리 제조업 진짜 끝났다는 이런 느낌들 즉 장사도 안 되고 중소기업 다 문 닫았고 그러면 이제 5단지가 있는데 진짜 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기업유치 노력을 실제적으로 물론 뭐 투자통상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님 계시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계시고 물론 저희들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진짜 실제적으로 기업유치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여기에 기업 유치하면 모든 게 해결 안 됩니까. 시민들 늘어나고 또 그게 활성화 유치도 활성화되면 장사 잘 되고 또 제대로 된 기업 유치하면 그에 따른 하청업체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노력들을 실제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암만 이런 거 여기에 오만 거 다 해 봐야 시민들이나 우리 여기 소상공인들 느끼는 체감 해 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고 구미 끝났다 그러고 그래서 5공단에 5단지에 지금 해 가지고 도레이새한 말고 유치된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5단지가 실제 아직까지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한 20여개사를 10만평(330,000㎡) 정도 지금 요구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료를 수공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공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는 바로 공장을 건축을 해야 되걸랑요. 해야 되는데 실제 5단지는 조성은 되고 있지만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야지 공장이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빨리 좀 조성을 해 달라고 하고 '14년까지 자기들 16만평(528,000㎡)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이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행정의 장과 여기 양 국회의원들하고 진짜 해 가지고 미래 우리 구미가 먹고 살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해 가지고 막 기업을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또 메리트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인배 위원 메리트도 주면서 지금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많은 기업유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진짜 기업 들어오면 도로는 기본이고 기숙사까지 무상으로 지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앉아서 암만 해 봐야 기업이 안 들어오면 안 되고 또 지금 구미공단은 이거 진짜 내륙공단으로써 옛날에 가지고 있는 메리트 다 잃었습니다. 물류문제 여러 가지 인재확보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배의 노력을 해 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실제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진짜 찾아가면서 해 가지고 때로는 매달리기도 하고 메리트도 주고 막 이래 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건데 나만 해 가지고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권도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진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지해 주고 했는데 우리 대구경북이 뭘, 뭐 해 놨습니까? 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마는 주어진 현실 내에서 진짜 해 가지고 여기 기업도우미 이거 해 가지고 애로사항 들어줘 봐야 그거 큰 당장은 좀 편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유치노력을 해 가지고 구미공단 진짜 해 가지고 활성화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그 기회로 만들려고 하면 시장님부터 해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청와대도 건의하고 또 기업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유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모든 환경이 불리한 구미공단이 앞으로 잘못하면 황무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인배 위원 이런 위기의식을 시민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 소장님 보면서 나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가끔 자리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 이래 듣고 또 내가 느껴 보면 그거 틀린 얘기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런 걸 하고 있지만서도 진짜 해 가지고 모든 것은 지금 다 수도권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빼고. 그래서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 유치가 된다는 거고 그런 노력을 현실적으로 진짜 해 가지고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 부분은 실제 시장님 지난번에 일본에 지사님하고 같이 갔던 것도 투자유치 때문에 갔고 이번에 독일에 갔는 것도 투자유치 때문에 갔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투자유치라는 부분은 이거를 바로 해서 오픈을 못시키는 쪽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성과가 정말 이 투자유치는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곧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쪽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요. 지금 기업이 와야만 된다라는 것은 시장님 비롯해서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쪽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김인배 위원 공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액션을 해야 된다 이거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서 저희들 이제 1년에 벌써 하반기에 시장님 두 번이나 투자유치 활동을 지금 나갔다 왔걸랑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 일본, 독일은 지금 와서 공개할 위치가 아니지만 10년 전, 5년 전에 거는 지금 공개해도 되잖아요. 한 실적이 없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요, 지금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독일의 엘링크링거사 안 있습니까. 저것도

안장환 위원 예, 됐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다 갔다 와가지고 유치한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김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조가 우리 구미시가 대기업 위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여러 가지 위압감, 불안 이런 게 조성되고 있는데 있는, 들은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휴대폰을 보며)

SNS에 글을 떠도는 내용을 보니까 구미시가 이제 속된 말로 그분들이 표현하자면 “다 망하게 생겼다” 그 구조는 뭔가 하면 물론 대기업 구조로 가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겠지만 현실이 이제 1차 밴드들이 많은 데가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5공단 쪽에 우리가 도레이가 MOU 체결을 했지요? 거기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지금

윤종호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지금 현재 도레이 쪽에 있죠, 도레이가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도에 내서 산업부에 이제 외투지역 지정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투자는 한다라고 저희들도 확답을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시장님 가서 확답을 받고 그 계획서가 지금 도로 제출되고 도에서 산업부로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LG,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현실이 되는 사례도 실은 많이 있고 도레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도레이는 실제적 지금 투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걸 갖다 끝까지 좀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는 왜냐 하면 외투 지정이 되고 나면 정부에서 그 지정을 시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 세수가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2,000억 이상 들어오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재투자를 갖다가 기업을 위해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센티브 관련 분야도 갖다가 과감히 늘릴 건 늘려가지고 지금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왔는 대로 그분들 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구미에 저는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미에, 그리고 구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하게 말 그대로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감히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실제로 맞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 이거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시비하는 거 저희들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님도 10년 후에 먹거리사업을 지금부터 걱정하지만 안 된다라고 했듯이

윤종호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구미시도 지금 이러한 먹거리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미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뭐를 먹고 살지 계속 저희는 그런 쪽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그런 유치를 해 가지고 기업들 지원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민들도 재투자를 하고 세입에 대해서 실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인식을 못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환원시켜서 기업이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가만있어 봐, 다 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우리 5공단 문제 그죠, 사실은 구미시민들이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자원공사 측에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쭉 그런 말씀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4단지 4공단에 지금 배후단지 보면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빨리 되는지 몰라요. 팡팡팡 돌아갑니다. 하는데 5단지 건은 같은 수자원공사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보상도 지금 덜 되어 있고 뭐 예산 핑계대면서 그래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속된 말로 돈 되는 거는 빨리 하고 안 되는 건 좀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동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실제적으로 전체 사업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5공단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5공단에

○위원장 윤영철 자, 도레이새한 외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신청 예정이고 혹시 들어왔는 거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이제 업체를 저희들이 들어왔는 거 있잖아요. 이걸 수공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실제 기업들이 이거를 오픈시키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어떤 투자한다라는 게 되면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도 해서 저희들 수공 쪽에는 이걸 공개하지 마라 해 가지고 진짜 보내도 줬습니다. 이런 정도에 지금 필요하니까 빨리 좀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다른 국가공단에 비해 가지고 특색 있게 있잖아, 그죠?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무슨 혜택이 기업 유치하는 차원에서 다른 게 달라진 다른 게 있나요, 혹시? 특별한 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인센티브 말고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 부분이 이제 한번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11조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 유치했는 부분에 인센티브 준다 하면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구하고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와 같이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저희들 예산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걸랑요.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 전자산업박물관 짓는 데 3,000억씩 들고 하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10% 정도는 부담해야, 봐야 되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많이 주면 참 좋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내년에 박물관 건립하는 데 있어 예산 편성한 거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윤영철 전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유치 건입니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이거 뭐 신규사업인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 유치를 신규로 이래 유치를 한다 하는 그런 건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독일 가서 MOU 체결을 많이 해서 왔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번에는 MOU 체결은 아닙니다. MOU 체결은 이제 박람회 유치 합의를 해 가지고요. 이제 검토로 해 가지고 실질적 저희들이 이제 각서 그런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 하시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4공단에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해서 제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가 하고 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 거 뭐 구미에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어떤가 하면 바로 투자유치를 할 때는 그 부지를 보여 달라 하걸랑요.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지난번에 활발하게 지금 계약 직전에 와 있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개월 지난 이 시점에 어떤 계약이라든지 업무나 기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5단지 쪽에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외국인단지 4단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외투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해서 이게 외투단지 같은 경우는 한번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안장환 위원 그래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지난번에 그 2건 하고는 지금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쪽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윤영철 간단히 한 개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외투 같은 경우에 '96년도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전체의 면적에 몇% 정도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외투단지는 비율로 따지면 한 80% 이상 나갔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8만평(264,000㎡)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외투단지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외투단지가 100% 다 나가면 보여줄 게 없걸랑요. 왜냐 하면 기업들이 왔을 때 그래서 지금 5단지에 외투단지 추가지정

윤종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100% 나가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윤종호 위원 지금 이거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묶어서 사 놨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해 가지고 샀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해 놨는 건데 그거 아니요, 말씀을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에서 이제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있어요. 실은 공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단지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외국인 전용단지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전용단지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예. 그거는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상태 공백이 없나 그걸 내가 말씀드리겠고 그 남은 20%는 갖다가 보여줄 게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건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혹시라도 말씀을 갖다가 투자유치를 갖다가 결말을 좀 맺어주시고. 저 그거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자, 그래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제자유특구가 자유특구가 간단하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수공에서 사업 3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그 계획서를 못 낸 이유가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

윤종호 위원 못 낸 이유가 그래 이야기를 답변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자기네들이 일단은 추진하는 부분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걸 과장님, 바로 아셔야 되는 게 어느 기자 두 분이 녹음을 녹취를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미시에서 답변했는 내용이 수자원공사에 돈이 없어서 부채가 많아서 사업을 못했다 이 내용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자원공사에 제가 서류를 보내서 답변을 받았는데 임천리 쪽에 자유특구 내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를 해서 하지를 못했다고 답변서를 제가 받았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는 저희들은 그 부분은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구미시하고 정부하고 수자원하고 답변이 다 달라요. 우리 시민 답변도 다르걸랑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은 경자청하고 수공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드렸는 쪽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갖다가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경자청하고 말씀하신 수자원의 답변이 다르고 우리 시민들은 그 당시에 2007년 가격으로 해서 2020년까지 차등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그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그쪽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2015년도에 이것을 갖다 가격으로 해서 마감을 해 달라는 표현을 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8년 동안 묶어놓은 땅 같으면 사유재산을 갖다가 물론 매각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 조율점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의 일이고 특구청의 일이고 수자원의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실제 그것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런데 답변서가 다 다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책회의를 관련 기관하고 회의를 8번이나

윤종호 위원 자, 8번이고 100번이고 간에 T/F팀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목마른 갈증을 씻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피해 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그리고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자유특구 측에 경자청에서 나왔는 수자원에 그걸 갖다 답변을 상대로 말씀하셨다 했는데 답변이 다 달라요. 지금도 그쪽의 그 내용은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답변 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신규사업 위주만 좀 설명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인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생략 예,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먼저 55쪽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경쟁력이 있는 핵심 R&D 기관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으며 기술원 제3대 안병화 원장님께서 지난 10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시고 신임 제4대 차종범 원장님께서 11월1일자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차종범 원장님께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오셨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위원장 윤영철 오셨으면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하고 바로 해 주십시오.

- 과학경제과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마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67쪽 신규사업입니다.

67쪽 되겠습니다.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미구축입니다.

지난 9월2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삼성과 1 대 1 매칭으로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구미로 선정되어 우리 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센터 2층에 한 480평(1,584㎡)됩니다. 창조 협력공간, 필드제작터, 북카페, 삼성지원시설로 리모델링하여 10월 중순경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서울 서초 사옥에서 삼성 이수영 부사장님과 관계자 그리고 도, 4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제도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 국장님께서 현장 모바일융합센터에 오셔서 개소준비 회의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창조 ICT융합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ICT융합 특성화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지역경제와 연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ICT 지역업체에 의무적으로 취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전성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에 16억원의 국·도·시비 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시장과 디자인 시범시장 육성을 연계해 전통시장 브랜드화사업으로 새로운 가치와 먹거리를 창출을 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서비스모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통한 매출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알기 쉬운 세법, 마케팅 전략, 고객관리, 상품 디스플레이, 친절교육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산업 연계 IT 융합기술 개발 및 지원사업을 구미의 발달된 IT사업과 정보, 통신, 전자와 관련 융복합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인 ETRI와의 사업연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입니다.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모델 전환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73쪽 경북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국·도·시비 7억원으로 금오공대 주관 디지털기기 부품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채용 장려금과 재직자 재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형, 기술 확산형 설계인력 양성으로 자생력을 갖춘 기술 중심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체험형 과학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구미과학관에 적용 가능한 3D 스캐너 원리, 떠 있는 공 등의 전시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체험 학습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구미중앙시장 복합형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을 사업비로 6층 200면의 주차타워 건립과 고객의 편의 문화시설을 계획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촌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을 들여 국도비 70% 매칭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농촌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 지하배관망 구축으로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연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7쪽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절전형 LED 조명 교체사업을 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13개소입니다. 저소득층 240가구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과학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과학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지금 차종범 원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인사하는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나오십시오. 예, 간단하게.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차종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번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4대 원장으로 취임한 차종범입니다.

저는 이번에 취임을 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기술원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의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끌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76쪽 농촌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 이래 갖고 내년도 사업으로 3억 잡아놨는데 이 정도 예산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하니까 일선리 문화마을에 문화재로 지정,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몇 부락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어요? 3억 정도 예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3억 하면 대략 거기가 한 40가구 그러니까 1/2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 요청하고 도에 협의해서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이 지금 전망됩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회성으로 하는가, 지속사업으로 하는가? 신규사업으로 해 놨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래 이제 이게 경북도도 그렇고 국가에서 전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마다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 2개 마을을. 그래 이제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시범마을로 한다는데 그 말입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임춘구 위원 그걸로 그러면 그래 제 말은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계속 하느냐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년도 경북도는 3개 꼭지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국비도 지속적이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임춘구 위원 도비도 지속적으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예, 이건 아주 잘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내년도 예산으로 좀 추가로 좀 반영될 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중에서도 밀집지역 한 50가구 뭐 100가구 이래 되면 이 예산 갖고 한 3억 갖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선리 문화마을은 특수한 이런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북도에 2개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뭐 어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산은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담당계장님, 그래야지 구미 전체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에너지관리계 담당 노상철입니다.

지금 마을단위로는 지금 올해 최초 이제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상북도에서 구미시에 한 군데, 영천시 한 군데 두 군데가 되었는데 올해는 총 사업비를 3억, 마을 개소당에 3억씩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올해는 저희들 해평 문화재 마을에 설계를 해 보니까 6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춘구 위원 몇 가구인데요? 몇 가구인데요?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지금 79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도 2015년도부터는 마을당에 사업비를 3억을 주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래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그랬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 여기에 내년도 사업 중에 3억 중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자부담은 누가, 주민이 하는 겁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이건 LPG 하면 그러면 LPG 업체들은 그냥 가서 입찰 부쳐갖고 갖다 넣는가?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LPG는 공급업체는 산업LPG협회에서 거기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부담금이 처음에 3억일 때는 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해평 같은 데는 6억이 나오니까 이제 주민부담금이 6,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주민부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님께 제가 가서 이걸 조금 주민부담금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한 4%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기존 부담액 정도만 이래 부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래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이, 주민들이야 10% 이거 얼마든지 이거만 확보만 되면 충분히 하지요. 하여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전성시 추진 이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전통시장 과장님. 전통시장이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여기 중앙시장에 복합형 주차타워 이래 갖고 100억,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투자는 우리 구미시는 끝났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전부 실패했다고 전부 다 방송에 나고 이러는데 계속 그래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렇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시설 구축하고 나서 고객유치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상인 분들의 자생력 자구책 이런 부분도 요구되어야 될 겁니다. 염려하신 대로 언론에 현대화시설 막대하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가 고객은 그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보도 자료도 보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래도 구축을 해 가지고 서민경제라든가 전통시장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뭐 대형마트 이런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당연히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데 투자에 비해 갖고 엄청나게 이게 성공했는 데가 없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아케이드 설치 이래서 돈은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 놓고 사람이 찾는 시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전성시 하는 이거를 아마 이거는 국·도비·시비 이렇게 되는데 중앙시장이네,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아케이드 이런 거 다 해 놓고 나서 더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중앙시장은 다소 활성화되었습니다. 예, 예.

임춘구 위원 다소 활성화되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온누리상품권 활용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이제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이래 갖고 또 여기 상징물, 4대문 개선 동문, 서문, 남문, 후문 들어가는 출입구 그거 만드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부분하고 또 우리 금오산, 박대통령생가 벨트로 연계해 갖고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복잡한데 저는 오히려 새마을도시락 이건 뭡니까? 시장중흥센터 개설 이래 하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사업내용에 새마을카페 새마을도시락을 일단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반찬가게라든가 식당에서 우리 엽전을 구입을 합니다. 1개에 500원인데 이걸 한 5,000원 상당을 구입을 하면 쭉 돌면서 반찬통하고 엽전교환으로 반찬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 130가지가 됩니다. 그걸 사 가지고 2층 진흥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국하고 밥을 받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이거는 그쪽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라고 내려오는 걸 해야지 국비가 지원됩니까? 자체적으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자체적으로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래도?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되었는 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구미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 하면 과학경제과에서 아이템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국도비가 지원이 되냐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렇습니다, 예. 관광형 문화시장도 이제 전국의 시장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들 우리 중앙시장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특색

임춘구 위원 아니, 공모했을 때는 당연히 되지.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임춘구 위원 공모 말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 그거는 이제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이제 클린 5일장 제도라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중앙에서 시킨 대로 해 갖고 이거 전부 다 현대화시설 투자하고 이런 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올렸을 때 국비지원 이런 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지역시장에 맞게끔 올리면 거기서 이제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지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래 이제 요즘은 이제 화대 부분으로 관광 문화형 시장, 디자인 시범 시장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차차기 연도는 골목시장 이런 아이템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래 문전성시 추진한다 하니까 이거 새로운 거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게 특수시책으로 문전성시 하면 고객유치 이런 뭐 메리트로 알고 있거든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거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거를 우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굴해서 경비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과학경제과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 11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소화해 낼 걸로 보는데 언뜻 이래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위탁사업입니다. 내가 합니다. 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과대학교 또 어디입니까? 이게 없이는 과학경제과가 이거 할 게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위탁사업이나 신규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뒤에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지원 이렇게 해 갖고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데 사실상 신규사업 보면 전부 수십억씩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그래 소상공인 부분에 해 갖고 달랑 2,000만원 갖고 교육만 달랑 시킨다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차라리 제가 볼 때 이거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우리 상공인들 있잖아요, 의욕만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교육 그죠, 소상공인들 교육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또 금액이 너무 또 적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예? 해야 되지 연 4회에 걸쳐 25명씩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고해 주시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 신규사업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미구축 이래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에 쭉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안장환 위원 이름, 이름이 다르지.

○위원장 윤영철 세미나실, 북카페, 삼성지원시설 이거 지금 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돈을 그래 20억씩 들여가지고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차라리 리모델링하든지 이름만 바꾸면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당장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차원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니까 구미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과장님 소신, 과장님 같으면 이 정도는 조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혹시 과장님, 할 말씀 해 보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위원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념은 일단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 자유롭게 아이디어 창출로 사업화, 상업화 되는 이런 프로젝트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삼성전자와 1 대 1 매칭이지 않습니까? 수차례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모바일융합센터에 구축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자, 우리 ICT, IOT, 제조혁신센터 구축 그리고 또 이제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관광, 문화, 농업 이까지 아우러져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안 되냐,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우리 금오테크노밸리에서 그 집적화 시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아이디어 창출, 새로운 거 이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진흥 관계 이런 지원 관계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특례보전과 이차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있고 이거는 내년도, 내년도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또 이런 걸 위해서 시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내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자꾸 뭐 아까 우리 위원장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여기 소상인들도 좀 이래 좀 이래 전체가 구미시 소상인들 어려울 때 한데 좀 모으셔가지고 운동장에 좀 모으셔서 음악회도 좀 해 주시고 위로도 좀 해 주시고 그래 할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웃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뭐 투자통상과나 과학경제과 여기는 신규사업을 했다 하면 몇백억씩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실적은, 실적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예를 들어 투자 대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사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하면 그래도 뭐 한 200억은 벌려고 달려드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김재상 위원 그냥 연구만 하고 맙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닙니다. 우리 김재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R&D 부분, 인력양성 부분은 어떤 수치상으로 계량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봤을 적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구)금오공대 자리에 지금 사실 투자통상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요, 연구기관이. 또 과학경제과에 들어가 있고 그거 다 압니까? 우리 여기 남유진 시장님하고 나하고 가가지고 누가 많이 아는고 한번 내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많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 그것도 내가 자리도 이제 협소해 가지고 정말 그 공간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궁금하고 아까 그 뭐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전자정보기술원 원장님 차종범 원장님이라 하셨어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차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아까 말씀 중에 참 인상 깊게 들었는 말 중에 하나가 전자정보기술원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구미시의 기업체에 득이 되도록 이익이 되도록 한다 말은 정말 참 듣던 중 참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전임 그 원장님도 참 열심히 하셨지만 과거에 고급관사에 고급관용차에 이래서 좀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글자 그대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기업체에 접목시켜서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박사로 임명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실적 없어도? 아니, 그거 한번 답변해 주이소. 거기 있는 박사나 뭐 석사나 연구원들

○위원장 윤영철 김재상 위원님, 이제 오신 지 11월1일자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고 하셨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간단하게 내가 묻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한번 임명되면 계속 갑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실적 없어도?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실적이라 하기보다도 과제사업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웃음)

줄기차게 하고 있고 그리고

김재상 위원 예, 예. 줄기차게 하시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중앙정부 예, 예.

김재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교수님들 일자리 만들어 주지 말고 정말 기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개발하셔 가지고 실제로 바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이익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간단하게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중앙시장 여기 한 100억 정도 주면 주차장을 짓는다고 여기 새로운 업무보고, 이거 추진되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 과장님이 계획한 겁니까? 안입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중앙새마을시장에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면에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걸 떠나서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뭐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외부에서 어떤 이런 국비를 따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계속적으로

안장환 위원 이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요, 100억이 투자됩니다. 지금 그 현재 시가로 그 뒤에 가면 300만원이면 평당 300만원이면 사요. 그러면 이 100억이면 몇 평 살 수 있습니까? 3,000평(9,900㎡), 한 4,000평(13,200㎡) 정도 살 수가 있어요, 땅을 부지매입을. 예? 4,000평 정도 되는 이 땅을 살 수 있는데 이 주차타워 짓는데 흉물을 철골로 해서 자원낭비 해 가면서 100억을 투자한다? 여기 어디 수도권 같으면 나 이해라도 합니다. 예? 이 100억 투자해서 여기 주차장 건립을 한다고요? 전면 재검토하시고요. 차라리 100억이 있으면요, 그 뒤에 흉물덩어리 그 시장 전부 이주시키고요.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만이 구미가 새로운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요. 그거 전면적으로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검토해 주시면 되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다른 분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자정보기술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우리 나머지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서면 심사하는 걸로 주요업무보고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참조)

부동산관리과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교통행정과만 마치고 바로 점심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교통행정 업무에 보내 주신 따뜻한 배려와 성원 덕분으로 각종 선진 교통행정 추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주요사업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9건, 신규사업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등 10건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훌륭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기도 고르지 않은 가운데 무선충전 전기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장시간 현장방문과 시승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는 주요사업은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12대를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버스노선 개편 연계 대중교통시설 구축은 BIS, 버스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저상버스 보급 확대로 교통약자 편익증진은 지금까지 구미에 12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2016년까지 6대를 구입해서 총 18대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용달화물차량 이용 예스구미 홍보는 지금까지 200대를 1톤 이하의 용달화물차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대의 차량에 좌우 측면에다가 구미를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세이프구미 교통환경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확충사업은 기 아시다시피 52억8,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쪽 소통 중심의 주정차질서 확립은 문자알림서비스 10만명을 가입시켜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참여토록 계속 지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선진 교통 기초질서 캠페인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지속적으로 정례화를 시켜서 전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자동차 및 방치차량 관리의 체계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익증진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은 도시의 확장과 인구증가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노선체계로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선과 지선체계로 노선을 개편하고 노선 간의 효율적인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차고지와 폐차지로 조성을 하고 번호를 아주 알기 쉽게 번호체계를 개편하며 환승시스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 간담회 시에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대중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진단은 8,800만원을 들여서 노선개편과 연계해서 현재 버스업체의 경영 재정지원금의 적정여부를 산정하고 교통량 조사로 적자노선 현황 및 특성, 개선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광역 BIS 구축입니다.

현재 구미와 칠곡은 201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고 김천이 아직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중추도시 생활권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시내버스 광역 환승제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김천시는 2013년 11월1일부터 환승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이 아직 체계가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새로 지자체 간 상생 교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에 수출입 물류의 가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만평(33,000㎡)에서 15,000평(49,500㎡), 사업비는 300억 정도의 차고지를 조성토록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친절한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저희 시에는 1,767대의 개인,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택시 내에 양 방향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서 운전사들의 친절도를 향상하고 사고예방과 법규준수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첨단IT 기술을 이용한 고도의 효율적인 사용과 첨단 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용역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신호체계의 온라인화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을 들여서 전체 교차로가 46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26개소에, 지금은 현장에 나가셔서 이거 제어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격으로 온라인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 행복주차장 조성입니다.

읍지역과 동지역을 중점적으로 특히 도량, 형곡, 인동, 진미, 양포동 지역은 주간에는 전부 다 산업단지로 차가 몰리지만 야간만 되면 집중적으로 차가 정차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좀 긍정적으로 좀 추진코자 합니다.

임차료, 공유지를 활용해서 임대료를 주고 또는 사용 기부를 이래 유도해서 이런 운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공익방송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교통법규 지키 기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35명 전 직원은 항상 생동감 있고 긍정의 마인드로 43만 시민들의 시원한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혹시 봉곡동에 우리 시 유지 시 부지에 대형버스 병원 홍보하는 차량 방치한 차량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그 봉곡동이 아니, 봉곡동에 예, 예.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확인을 하니까 방치차량이 아니고 그 인근에 거주를 하는 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좀 불편을 초래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단속대상은 될 수가 없어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우리 시 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시의 땅이 이제

안장환 위원 아니, 시 땅에 버스가 주민들이요, 몇 차례나 저한테 전화오고 또 다른 모 의원님들한테도 그걸 좀 해 주기로 해서 한 달간 여유를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한다면서 또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왜 단속을 못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게 이제 연락이 안 되면 모르지만 또 인근에 우리 시민이고 또 차량이, 차량에 상호를 붙여놓은 거는 보니까 병원 관련 건강검진 관련 차량이고 이런데 실제 여기에 차주는 여기에 개인 걸로 이거 확인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차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땅 아닙니까. 우리 시 소유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안장환 위원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왜 못 치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일단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현장도 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가긴 갔는데 일단 그 법적사항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곳으로 이동토록 가면 계도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걸 뭐 약속을 했다면서요? 9월2일까지 치워주기로 하고 그 주민들하고 어떻게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저도 제가 그 지역구라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빨리 그거 좀, 그걸 하나 못 치웁니까? 이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방치차량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고발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장환 위원 아니요, 오히려 연락이 되면 바로 치우라 하세요. 그 시유지 땅에 거기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고지에 갖다 넣으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예,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느 차고지에 갖다놓아라 하면 되잖아요. 버스는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땅에 계속 방치해 두고 그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분이 보니까 좀 생활이 되게 좀 어렵고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안 되고

안장환 위원 안 그러면 조금 뭐 이동을 하든가 주민들 지역주민 그 주위의 주민들이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해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자, 어제 많이 봤는데요, 뭐.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어제 많이 보셨다고 하루 종일 봤다고 자, 그만하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감사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중점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에서는 자원순환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폐기물처리 선진화에 앞장서겠으며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도시 조성과 각종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위생관리 유도로 건강한 음식 먹거리 조성과 관광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여 세계 일류도시 구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본 위원회 말고도 지금 2개 정도 지금 별도로 지금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또 3시부터 특위 관계도 있어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입니다.

우리 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4개 주요사업과 2개의 신규사업 총 6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선진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쓰레기는 3개 민간회사에서 수집·운반 위탁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청소환경 변화에 맞게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위탁업자를 4 내지 5개 정도로 확대하여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청소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 평가를 강화하여 매년 평가결과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어 청소서비스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종합센터 조성입니다.

금전동에 위치한 구)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장 부지에 국비 등 30억 원을 확보하여 자원순환 종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 종합센터는 폐가전이나 가구와 같은 생활용품을 전시 판매하고 시민 참여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한 군데씩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송정동에 한 군데 있는데 법상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신규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하여튼 시정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대행구역 조정해 가지고 결국은 확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위탁사업을?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확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기존에 이제 3개 업체가 하던 것을 지금 전번 의회 때 이렇게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고 해서 업체수를 좀 분할해서 더 늘리는, 업체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업체수를 늘린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무기계약직들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인배 위원 지금 TO 다 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회사에서는 다 차 있지요.

김인배 위원 아니, 여기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우리 구미시 말입니까?

김인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여기 지금 정원이 지금 현재 8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동조합과 협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제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정원은 다 채워주기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일단 노사 간에 당사자들이 노사 간에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잘 노조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다행이고 일단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확정을 지은 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협약으로 저희들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여기에 대행구역 조정 위탁업체 확대 이래 놨는데 4개 내지 5개인데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2개 정도 지금 더 늘려서

박교상 위원 2개 정도가 아니고 2개면 2개요, 1개면 1개 이래 딱, 아직까지 안 나왔다 하면 그것도 안 되지요, 그래. 언제부터 해 놨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2개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박교상 위원 그 이야기 항간의 이야기가 그 음식물만 따로 이래 나온다는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이제 그걸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수거하느냐 또는 종별로 분리해서 이거 수거하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혼합을 해서 해 버리면 저희 수거 처리할 때 비용도 들고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네요, 그럼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 2개 업체 추가하는 것은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2개 업체가 맡는데 그래 같이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하느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다 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사실상 저희들 됐습니다마는

박교상 위원 그래 났다 하지요, 안 났다 하고 있어요. 났는데 안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동지역이라든지 인동, 진미, 양포 같은 데는 대형폐기물을 지금 또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래 되면 자,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음식물 3개 업체가 전부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래 되었을 때 그 관리라든지 뒤에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을 때는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이래 하기 훨씬 유리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저희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종별로 분리시키는 것이 수거할 때도 효율성이 높고 또 지금 현재 혼합해서 하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한 통에 그냥

박교상 위원 그래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수거하는 경우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도 보면 내년 하반기쯤에 시행을 할 걸로 봤을 때 그래 되면 전체적인 또 용역을 새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지요. 그렇게

박교상 위원 내년 예산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도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와 하반기부터는 분리 가야 될 거고 대형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가야 될 거고 용역도 따로 해야 되는 게 전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새로 용역을 다 새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엄청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개인 1개씩 통을 내 집 앞에 내놨을 때 사실은요, 인건비 문제라든지 엄청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통을 자기 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우~ 내놓고 자기 통을 과연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떨 것이며 그래서 하나씩 모을 때 이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 음식물 통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은 신평1, 2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거업체에 3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수거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왜냐 하면 그게 평소에 자기 음식물쓰레기는 그 통에 담았다가 집 안에 두었다가 음식물 수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에 딱 내놓으면 수거하고 바로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박교상 위원 그거는 하기는 잘 하셨어요. 왜 잘 하셨냐면요, 그 아침에 고양이도 문제지만 원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침에 가서 내놓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는 아예 없어지도록 단속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거는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겨울을 안 지나봤지 않습니까? 겨울에 만약에 내놨을 때 아침에 내놓으면 괜찮은데 저녁에 내놔서 얼었을 때, 얼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건 아직 겨울을 지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우리가 그 음식물통 저거는 그게 뭐 언다고 해서 이게 꽁꽁 얼어 갖고 이렇게 수거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박교상 위원 아니, 간이, 염도가 있는 거는 잘 안 언다고 하지만 일반음식물은 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얼 수도 있지요. 그걸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얼었을 때 털어도 털리지 않고 했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처음부터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겨울 지나봐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걸 실험해 봐요. 얼려 봐요, 통에다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통을 비웠을 때 이제 인력 저게 시간이 그냥 봉투 집어던져 갖고 넣는 것하고 통을 비워갖고 미화원들이 하는 것하고 시간적인 것도 많이 소요될 거고 그다음에 겨울철은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빈 통 그 플라스틱통 놔놓으면 쪼만한 거 다 날아가고 온데 통 박살나지 싶은데 그걸 통 걸이를 이래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 보이소. 아까 박교상 위원 말마따나 얼어 갖고 안 나오면 그러면 또 들다 보면 통에 집어넣으려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시범지구 운영하고 있는데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방금 겨울이 안 되었으니까

박교상 위원 신평1, 2동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런데

임춘구 위원 겨울 되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런데 그게 이제 박교상 위원님, 그게 우리 구미시가 처음 하는 제도가 아니고 지금 전국에 하는 추세가 있고 또 한 선행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도입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 한번 고민은 좀 더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박교상 위원 하여튼간 저게 고양이 문제라든지 하여튼 잘 하시긴 잘 하셨는데 예산 투입해서 또 잘못되어 가지고 또 어떻고저떻고 다시 또 재검토를 한다 해싸면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뭐든지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한 말씀만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 쓰레기매립장 자원화시설 부지 안에 당초 우리 지금 200톤 계획을 하고 지난번에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1일 처리능력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하루에 190여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거의 지금 풀로 왔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3년 동안 임시야적장에서 야적해 놨다가 옮겼는 부분 지금 처리 아직까지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약 30% 정도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그런데 지금 근자에 지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쌓아두고 그냥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거의 우리 용량이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그 당면해서 또 기계설치나 이런 것보다 내년도 사업에도 그 기계설치 용역비라든가 미리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구미시내는 자꾸 인구는 확장되고 지역이 넓어지면 쓰레기가 많을 텐데 지금 쌓아놓은 쓰레기도 처리를 근자에 한 개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현재 들어오는 것만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서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기계설치가 추가로 아마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러한 사업들도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좀 생각하셔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1일 하는 게 200톤인데 지금 우리가 기계 설비되어 있는 거는, 지금 190톤 한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자원화시설이 지금 만들어진 지 언제쯤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2000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11년도.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11년도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불과 '11년도면 이제 불과 3년 지났는데 3년 앞을 못 내다보고 처리량을 그래밖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계상을? 이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인구를 얼마로 기준을 잡고 봤는지 최소한 50만을 보고 짓든지 100만을 보고 짓든지 했을 건데 불과 3년 만에 처리용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처음 이 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제외 놔두고 자, 그 부분은 놔두고 자, 그러면 인구 우리가 50만 되었다, 그럼 200톤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한성희 감당 안 돼요. 월요일 날 되면 인산인해인데 뭐.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재설비하는 겁니까? 추가로 더 넓혀 갖고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뭐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일단 줄여보고요. 그 뒤에 또 아까 위원님 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설용량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원화시설 있지요? 처음에 생산시설 했는 그 처음부터 처음에 했는 것도 해 가지고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들부터 해 가지고요, 서류를 다 주십시오. 3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위원장님, 그거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게 우리가 이제 1일 방금 190톤 하는 게 실제 우리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게 160톤이고 그 안에 보관했는 게 30톤 합쳐서 190톤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부터 했지만 40톤이라 하는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합쳐서 190톤이 되지요. 그걸 지금 보관했는 게 30톤 정도 되고 우리 생활 지금 우리가 1일 수거하는 게 160톤 그래 해서 190톤입니다. 생활쓰레기만 190톤이 아니고 우리 들어가는 게.

○부위원장 한성희 국장님, 제가 한번 저 혼자서 한번 현장을 한번 봤는데 한 달째 그 지난번에 야적해 놨는 거 손 한 개도 안 댔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럼 담당계장, 그거 한번 충분히 좀 설명을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환경자원화시설 담당 박정현입니다.

자원화시설에 당초에 쓰레기 소각계획은 200톤입니다. 200톤인데 당초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당시에는 그때는 초창기에는 한 2011년도 현황을 보니까 그때는 150톤 나왔어요, 생활쓰레기가. 150톤 가까이 나왔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늚으로 해서 2012년, 2013년 조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최근에 와서 2014년도에 오니까 쓰레기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여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생활쓰레기도 일부 좀 늘어났는 것도 있고 또 대형폐기물도 늘어나고 재활용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이게 이제 생활쓰레기만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태우는 거고 대형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대형폐기물 목재는 우리가 저희들이 또 딴 데 위탁을 해서 줍니다. 주는데 거기에도 보면 시트가 있는 가죽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셔가지고 우리가 다 소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불과 3년 만에 그죠, 이게 그 정도 2,000억이라 하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 했으면 최소한 한 50년 이상 정도를 보고 하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불과 3년 만에 거의 90% 가까이 도달되었다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우준수 환경안전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설명해 보이소.

○환경안전담당 우준수 환경안전계장 우준수입니다.

제가 소각장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공까지 운영까지 좀 하다 왔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 용역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책을 좀 봐야 되는데 2032년까지 했을 경우에 약 한 200톤 정도가 우리 구미시 생활쓰레기가 200톤 만땅을 채운다, 그러면 2011년도니까 한 20년 뒤죠, 그죠. 20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300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톤을 검토했을 경우에 100톤 설비를 안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놔두면 썩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200톤을 설치했을 때는 230톤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얼마 전에 셧다운을 했을 겁니다. 그 셧다운 하는 거 뭐냐 하면 1년에 2번 이제 소각장을 스톱을 시키고 이제 안에 재정비를 하는 그 기간이 1년에 두 달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압축포장 했는 게 못 태웁니다.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 좀 모아놨다가 그걸 태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한 11월 말까지 그걸 태워야 정상적으로 하루에 160톤에서 165톤 정도 발생되는 그 쓰레기를 태우면서 압축포장 쓰레기가 한 30톤 정도 매일 같이 태울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압축포장만 없다면 지금 좀 늘어난다 해도 2025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맞습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담당 우준수 정확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차피 현장방문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갖고 자세히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뭐 다른 거 없으시지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우준수 환경안전담당을 보며)

김재상 위원 계장님, 그거 태우는 기라, 떼우는 기라? 나는 떼우는 줄 알고.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같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입니다.

2015년 환경안전과는 주요업무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6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381쪽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신규사업입니다.

고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고아 농공단지는 성공적인 운영 수범사례로 국내외 지자체 등 벤치마킹 대상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환경 관련 법 강화 및 입주기업 여건변화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과 완벽한 폐수처리가 가능한 첨단 폐수처리시설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총 36억원으로 2017년까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PM2.5 측정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초미세 먼지에 대해 대기환경 기준 및 대기오염 경보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PM2.5 측정망 확충으로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경보제 운영 및 환경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써 대기오염 측정망 4개소에 2015년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구미1공단 악취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1공단 주변 아파트 주민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주요 악취 발생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1공단 내 악취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2개 반 6명의 환경안전과 자체 조사반이 민원 다발지역 내 악취 발생원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한번에 25개 유·무기물질 동시 측정이 가능한 유해가스 분석기를 활용, 시료채취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 제거 사업입니다.

생태계의 교란종인 일종의 식물계 황소개구리라 불리는 가시박을 제거하여 감천 합류부, 하중도 주변 일대의 건강한 하천 수림을, 환경을 보전하고 인근 수림지역으로 확산 및 번식을 차단하여 하천 수림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써 민관군 합동작업 및 인부 사역과 장비를 동원해서 낙동강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본체 및 성장줄기 제거와 하천 정화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시박의 농경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토종식물 보호 및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환경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혹시 5공단에도 하수종말,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계획 중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부위원장 한성희 그거는 우리 구미시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영향평가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아까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하려 했는데 거기에 4공단에도 국가공단이 조성이 되면서 산업폐기물장도 있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양분해서 있는데 5공단도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그 장소나 공사내역을 좀 우리 구미시에서, 만약에 수자원에서 한다면 잘 판단해서 지역민들한테 이 지금 4공단처럼 저런 폐기물처리장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야 된다면 좀 입지 선정이나 기 함부레 뭐 표기는 되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좀 잘 해서 지역민들한테 그 인근에 있는 이주 가지 않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산업폐기물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보고를 받으셨는가 몰라도 4공단 내 지원시설 부지 안에 약 4시에서 5시 사이에 되면 오수 냄새가 굉장히 난다고 지금 주민들이 한 달째 계속 하던데 보고는 여기에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한번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부위원장 한성희 딱 그 시간대만 유독히 분뇨냄새가 심하게 나는 걸로, 그 어린이집 주변하고 그 식당가 주변 거기 봉산2리 산동면 봉산2리 그 이장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그거 한번 가셔서, 제가 이거 보니까 냄새 때문에 하니까 오늘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취약시간 대에 새벽 때에 저희들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새벽이 아니고 오후 시간 4시에 그러니까 16시 정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전후로 해서 많이 난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하수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있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거기는 지금 오수하고 하수만 관장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저 3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거기는 오수, 하수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정화조 청소했는 것도 들어가고

○위원장 윤영철 폐수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폐수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기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그래 이제 나름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이런 겁니다.

자, 진미동사무소 앞에 이계천에 지금도 지금 수십 년째 지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출퇴근을 못합니다, 인근 주변에. 구미시 지역에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그런데 그래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지금 수년째 뭐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계속 이래 가는데 그걸 어디서 처리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하수 이제 오우수 분리 관거가 사실은 접합이 정확하게 되면 하천으로 해서 이제 오수라든지 이런 게 폐수라든지 흘러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관로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이계천에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원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어디서 해야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하수과에서 이제 그 업무를 예산 확보해서 정비를

○위원장 윤영철 이거 옛날에는 환경과에서 안 했습니까, 이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환경과에서 저희들은 하수관거 설치하고 그런 사업은 안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별도로 이제 하수관거 정비하고 그런 걸 나름대로 교체하고 그래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이건 환경 쪽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럼 자, 처음부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했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영철 처음부터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이거 환경과에서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안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했는 건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단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계속 지금 수십 년째 저러는데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영철 환경과에서 뭐 해당 없다 하면 뭐. 아이구 참나 답답네, 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생과장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385쪽 위생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시민 안전 먹거리 확보와 특색 있는 음식거리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지역 음식산업을 육성하며 지도 위주의 위생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6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15 뷰티 헤어페스티벌 개최는 전국 미용 경연대회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전국 미용 경연대회 개최로 지역 미용인의 기능 향상과 뷰티의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미용사회 지원으로 전국 미용인이 참가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구미 대표빵 개발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독특한 맛과 스토리가 가미된 지역 대표빵을 개발, 전문업체의 디자인 용역, 상품등록 등 브랜드화하여 구미 대표적인 새로운 특화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 및 지식재산센터 예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정기 단속계획을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 등에 사전 예고하고 단속업소 행정처분 사항도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여 불법영업 사전 예방과 불시점검으로 인한 업소의 부담해소와 업소규제에 따른 영업자 반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식품제조·가공업체 도우미 운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보건직 및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업소도우미로 지정하여 불량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의 안전 먹거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저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 기대효과에 보면 불시점검으로 인한 위생업소의 심적 부담을 해소 시킨다 이게 기대효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불시점검을 하면 다소 업소사장들한테는 심적 부담을 주더라도 우리 시민들 생각하면 이렇게 불시점검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사전에 예고해 놓으면 뭐 예고 받고 다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럼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정기계획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불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행정의 목표가 제재보다는 예방하는 게 목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우선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업소가 다 그렇게 따라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교통단속도 해 가지고 함정단속 못하게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불시점검 예고제를 해서 하더라도 사실은 예고제라는 게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업소사장의 심적 부담보다 시민들 진짜 해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박수연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다 예고해 가지고 하면 다 준비해 놓고 다 해 놓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하고 불시점검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불시점검은 별도로 저희 예고제 없이 하도록 계획을 또 하고요. 정기적인 점검만 해서 평소에 이제 위생법규를 지키도록 계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나 그거 하나 덧붙여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우리 김인배 위원님 아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요즘 청소년들 때문에 음식점에 자기들끼리 신고를 해 가지고 참 본의 아니게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게 많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이거는 계획적으로 신고를 했구나,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미성년자를 보내 놔놓고 한 30분도 안 돼서 바로 신고해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참 진짜 요즘 상인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서로 이게 피를 깎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 보면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 참 그 영세 상인들을 참 진짜 벌금을 매기고 영업정지 한 달씩 하게 되면 그 사람 문 닫아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 거를 우리 제도적으로 좀 우리 행안부에나 이런 데 관계되는 부서에 우리가 진짜 너무 선의의 피해자가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런 거를 우리 구미시에서도 위생과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벌금을 부과를 해도 할 것이고 또 영업정지를 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이래 좀 뭔가 좀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건의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 연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처분받는 게 한 50여건 됩니다. 대부분이 거의 99%, 100%가 경찰서에서 1차 점검이 되어서 경찰이 사법처리를 하고 행정처분만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업주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구미경찰서에서도 우리 구미시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국장 명의로 참 진짜 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명확하게 좀 밝혀 가지고 좀 이래 벌금을 매기든지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상인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거기서 조금 그 음식점에서 감정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꼭 뭐랄까, 보복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진짜 우리가 우리 구미시민 소상인의 어려움도 좀 헤아려 달라 그런 차원에서 내가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11월10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김우춘
  • 에너지관리담당노상철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희망일자리창출담당신경순
  • 교통행정과장이성칠
  • 부동산관리과장김정섭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환경자원시설담당박정현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환경안전담당우준수
  • 위생과장박수연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창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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