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부시장님 오셨어요? 그럼 경제기획국장님 발언 전에 우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상철 신임 부시장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의사전달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항상 그 역할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김상철 부시장, 회의장 퇴장)

우리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입니다.

우리 구미는 국방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92쪽에 국방 ICT 산업 육성에 보면 사업개요에 상당히 좀 구미로써 바람직한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그리고 국방산업 관련 앵커기업 유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있는가요?

○신문식 위원 예, 이게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좀 실현이 되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앵커기업 유치는 좀

○신문식 위원 좀 구체적으로 좀 접촉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기업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구미시 내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또 앵커기업 유치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어떠신가요?

○신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국방산업 분야에 지금 있는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신문식 위원 이 부분은 또 새로운 앵커기업을 유치, 새롭게 유치를 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촉하는 회사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그걸 제가 지금 문의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시가 우리가 뭐 업무 보고를 통상적으로 아래께도 큰 틀로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민들의 관심사가 SK 유치 이겁니다. 그래 본 부서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제가 큰 틀로 한마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0조 규모의 SK가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기업이든 뭘 하면 한 분야에 120조를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처의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SK라는 거점이 있기 때문에 실트론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뭐 20조고 30조 규모의 또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좀 해서 그 정보를 좀 가지고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정책 국책사업을 유치한다, 지속 가능한 뭐 사업 국방 ICT 사업을 한다, 탄소사업, R&D 사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줄곧 한 5～6년 동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좀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매일 제가 볼 때는 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모바일만 유치하면 구미가 평생 먹고 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바일 기업이 구미에 거의 없습니다. 다 떠나고 없습니다.

한 가지 내 물어볼게요.

국가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있잖아요. 열전기발전연구소 구미유치, 산자부하고 산자부 산업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한 180억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SK에서 아, KT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열병합발전소 하는데 산자부에서 지원금이 150억에서 180억 정도 나가요. 그런데 이런 데 민간인들이 이미 하매 이걸 아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못했죠?

○안장환 위원 중요한 게 뭔가, 2019년도 환경개선 펀드 연료전지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아직 여건이나 모든 걸 보면 굉장히 구미시가 유리해요. 그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한번 정보도 한번 빨리 알아보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참 경제 분야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 것 같네요. 뭐 원래 지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에 대해서 정보도 빨리빨리 입수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왔는데 신경을 좀 쓰시고.

국장님하고, 국장님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분야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SK 거기에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저는 96쪽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관해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지자체 소유 시설은 제외하고 민간 위주로 이렇게 냉난방기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몇%나 되어 있는지? 올해부터 이거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김용보 신산업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그러면 올해 95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95개 전량 다 할 수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그 냉난방기 특히 냉방기도 그렇지만 난방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니까 아동 뭐 경로당 이렇게 쭉 하겠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쭉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난방기 같은 경우는 어른들보다는 애들 시설에 사실 이게 더 급하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지금 거의 석유난로를 때고 있는데, 때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뛰니까 차라리 노인시설 같은 데는 할머니들이 뛰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어른이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큼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아동단체에 보면 그 석유난로를 틀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나를 배치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아동시설 위주로 좀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까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아까 그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배석도 안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내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산업 국가산업공단에서 연료전기발전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미가 적지예요. 한 180억 규모 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네요. 보니까, 예? 기업 유치하고 하는 거, 그죠?

○안장환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고

○안장환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하고 그게 180억 규모 유치하는데 그 사업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그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111쪽에 신규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베트남의 박닌성하고 독일 볼프스부르크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송용자 위원 어떤 우리 도시하고의 어떤 점 때문에 이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반가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평소의 소견입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이것보다도 더 가능하면 더 좀 많은 지역을 더 두드리셔서

○송용자 위원 예, 저희들 경제 교류하는데 우리 구미가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우리 하이닉스 개최 우리 또 시민의 염원인데 우리 서명운동 100만 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SNS 관련되어 가지고요. 국민청원 하는 거 실은 이것은 실은 뭐 외적인 걸 확 떠들고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실은 이거 전달되는 부분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안 됐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뭐 외적인 퍼포먼스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이것이 그 마음을 움직이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청원에.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5공단 분양 확대하는 거 지금 업종 완화가 지금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2년 전부터 산업부 쪽에 있는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와가지고 상생의, 이름은 상생인데 바깥쪽으로는 안쪽으로는 다른 짓을 자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기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이제 선거철 되니까 또 좀 떠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일찌감치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업종이라 하는 게 그래 지금 최고 많이 하는데 우리 7개 업종, 세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3구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윤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대구는 스물한 가지 하는데 우리가 일곱 가지밖에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걸랑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를 좀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임대사업 승인하는 것도 이것을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윤종호 위원 어려운 경기에 공장 사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50년간 우리 공단 구미공단에 대해서 역사적인 면에 대해서 올해 행사가 있지만 많은 돈을 현실적으로 땅값이 상승을 안 하게 되면요. 기업인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뭐 40년 흘러도 땅값이 똑같다라면 50년간 임대해 쓰는 게 낫죠.

○윤종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히 올 수 있도록, 접근성 안 좋으니까 속된 말로 땅값이라도 싸야죠. 뭐 땅값 싸면 공짜로 주면 오겠나 하는데 1%라도 확률을 늘여주는 방법은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라도 우리가 확대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수자원이 어떤 공기업으로써 5공단의 분양가격 인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확장단지의 수익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시민들이 짚어야 될 사항 같아요. 한 2년 전에도 이번에 서명운동 하다가 지금 한 5만 명 받아놓은 상태에서 더 진전을 못 시켰는데 산동에 가 보시게 되면 확장단지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대량으로 들어섰어요. 그런 부분들이 공기업이 수익구도를 엉뚱한 데서 많이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환원이 되어서라도 기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그러면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날 우리 거기 갔는 거 수자원공사 갔는 거를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특별히 보고 했는 건 없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별도 브리핑 안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가셔서 정말 진짜 두 가지 안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분양가 인하 그리고 임대용지 확대 그 이야기를 강력히 했는데 거의 수자원공사하고 이번에 수자원공사의 그 의지는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구미시와 협조하려고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자기들도 구미의 위기를 알고 그래 지금 공장부지가 지금 자기들도 사실은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매각하는 거를 자기들도 어느 정도 골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는 국제 우호도시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는데

○김재상 위원 예, 확대 뭐 공격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적에 확대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확대지 이게 또 관리가 또 문제거든. 또 관리와 또 효율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저 맹목적으로 우호도시, 자매도시 해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그 지역에 홍보를 하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확실히 좀 정립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장사시인가, 심양인가?

○김재상 위원 구미에 우리 한 번 했는 적 있죠?

○김재상 위원 한 번씩 우리가, 장사시 말고.

○김재상 위원 심양 예, 예, 한번 실패 봤는 적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거울삼아 반면교사 삼아 그런 거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그런 우리 어설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도 없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 관여 되었든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흘러갔잖아요. 그런 사례를 이제 교훈삼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도 계획을 잡고 있죠, 중국에?

○김재상 위원 예, 그런 이우시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관리주체는 어디고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제품이 뭔가 또 그쪽 지역하고 맞아 떨어지는가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제가 잠깐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 배정미 국장님이나 우리 최동문 과장님 정말 활동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마 우리 구미시민들 43만 시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좀 전에 안장환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43만 시민 중에 원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국민청원에 올라가는 숫자 보면 조금 답답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홍보할 때 SNS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젊은 세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 줌으로써 또 성과를 좀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접근성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반도체가 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난 우리 24일 날 수자원공사 갔다 내려오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일 날 청와대 방문할 때 우리 대구공항 이전 문제, KTX 구미역사 문제를 조기에 발표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우리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도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청와대 가서 그런 얘기는 오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발표되어서 우리 SK유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님 만났을 때 아마도 이번 주중에 실무협의를 하고 2월 달 초에는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SK하이닉스 유치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국에서 우리 구미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기업을 유치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여기에 우리?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 구미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데이터도 없이 SK도 뭐 하니까 이제, 이제 나서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 제가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8대 의회가 생길 때 범SK유치 운동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 소관 부서가 우리 과장님이었다면 그에 귀를 기울여서 그에 대해 SK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제가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한 6～7개월 동안 우리가 유치운동을 했더라면 구미 결정했을 거라고 봐요. 그거 우왕좌왕해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준비가 없었어요. 항상 준비를 안 해요. 물론 공직자가 뭐 이런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잖아요. 국가의 그 책임, 헌법에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구미시민들이 먹고 살고 구미시민들 할까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출직들이 그런 소스를 주면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검토도 해 보고 맞으면 추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SK 유치 되겠지, 저렇게 떠드니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정말 구미 국가공단 완전 추락합니다. 정서에서부터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저는 왜 기업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라 하면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시대예요. 오히려 SK 유치하는 거보다 더 큰 사업의 비중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구미국가공단에 SK 참, 전기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50%는 구미공단에서 만들고 있어요. 엔진으로부터 IT가 기본으로 되어야 되고 그러면 여건은 구미공단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산재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자동차부품 공장을 정말 구미로 전부 유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공단 같은 데 국가의 힘을 빌려서 완성차 공장을 구미에 짓는다는 그런 계획 준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SK 뭐 하니까 SK 쭉 갔다가 또 뭐 하면 또 뭐 하다가, 자동차부품 이런 거 자동차 전기자동차도 이미 계획적으로 다른 도시에는 준비를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잘 나갈 때만 생각하고 잘 나간다고 자랑만 했지 미래에 어려울 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구미공단이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뭐 1년, 2년 다 퇴직하더라도 그 룰은 계속 후배들한테 이어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뭐 업무 보고 이거 어제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공직자들이 어려울 때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보도 알고 그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계속 뭐 7개월 동안 준비했으면 올 가능성이 많네요. 좋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저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SK하이닉스 구미유치 하는 데 있어서 국민청원을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지, 그건 이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아는 데 뭐 많이 이제 연락을 해서 했습니다. 경북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이 율이 안 올라가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 휴대폰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접속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나는 이게 홍보 우리 홍보담당관이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거는 이제 광고 쪽으로 이래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를 한다거나 애들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학교 이제 개학하고 난 다음에는 걔들이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입소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직제개편하면서 직명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걸 바꿔가지고 이거 효과나 효율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름 바꾸는 게. 아까 우리 옆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도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시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었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거 나는 그거는 시장님 철학에 맞게끔 그거 뭐야, 업무 명칭변경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국회를 봐 봐요. 국회에 보면 말이죠. 산자부라 그러는 게 있어요, 지금에.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한 20년 전에 산자부 하다가 뭐 경제 뭐 어떻게 바뀌었다가 결과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일은 고유명칭은 말이죠. 안 바뀌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걸 이름을 자꾸 바꾸면 지금 우리도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제가 다 이래 적어놓고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시민들에게 말이지 전파될 때까지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정부 명칭하고 아, 그거 정부도 문제 있네요, 그죠? 정부도 문제 있네.

○부위원장 권재욱 그 대통령 철학에 따라 이제 이 명칭이 바뀝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새로 생기는 부서는 말이지, 이름을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만들지언정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필요한 어떠한 그런 이름들은 바꾸지 말고 말이죠. 일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이래 할 수 있을지라도 이 명칭은 이거 바꾸는 걸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하면 어느 순간에 무슨 과에 있다가 무슨 과에 딱 오고 무슨 국에 있다가 무슨 국에 딱 와 버리니까 경제국장님이 되어 가지고 경제를 또 움직일 수 있고 이래 하는데 보면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데 일개 기업이 말이죠. 그 기업이 살아남고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자기 체질에, 체질을 개선하고 그 어떠한 기업을, 기업을 성과가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 지금 50년 이상 간 기업도 있지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역량을 키워 가는데 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종호 위원 부탁을 간단하게 한 개만 할게요. 이거 자꾸 안 하려 하다 보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웃음)

○윤종호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SK 같은 경우는 우리 안장환 위원도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대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국민을 시민들 걱정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 아까 공단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뭐 항간에 그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공단 기업에 뭘 헬기를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기업인들이 왕래를 하기 좋은 방안에서 헬기장이 크게 힘드는 건 아니잖아요? 큰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공단에 5공단 같으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KTX 타고 오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오겠습니까? 기업 총수들이. 그거는 어떤 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접근성에 물론 당연 KTX라든지 공항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과감하게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네트워크 사업부는 지금 다 올라가죠? 무조건 올해.

○윤종호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이미 결정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명이 올라가, 200명 올라가, 100% 다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데 지금 네트워크 사업부가 지금 4G가 시장 점유율이 3%밖에 안 돼요. 5G가 되면 몇% 정도 예정하는가 알고 계시죠? 20% 정도 이상을 세계 점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 거의 한 30% 하는데 그래 되면 거꾸로 생각하면요. 200명요, 저는 100% 다 올라갑니다, 400명. 그거는 우리가 핑계 댈 때 200명 올라가면 인구 200명밖에 안 빠집니다가 아니고 400명 곱하기 성장률을 4×7=28, 2,000명, 3,000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화, 조용하죠, 지금요? 한화.

○윤종호 위원 알아보세요.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하고 땅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봤을 때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봤을 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러브콜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조건 뭐 하겠습니까? 땅 공짜로 줄게, 이사 비용 줄게, 세금 몇 년 감, 제해 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있는 건 안 뺏겨야 되지.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SK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행부가 저희들도 도울 부분은 당연히 도와야 되고 시민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걱정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좀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기존 하는 업무보다는 신규업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121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개관한 지 16년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16년 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여기 지금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우리 장세구 위원님하고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사실 그 옥상에 보니까 시트방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트방수는 개런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약 한 30년 정도 됩니다. 예, 30년 정도 되는데 16년인데 지금 방수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공사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시트방수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신문식 위원 지금 여기 방수로써는 이 시트방수 이상으로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방수공사가 예, 앞에 이제 뭐 부분 보수할 수밖에 없어요.

○신문식 위원 부분 보수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그 물 새는 부분에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1,100미터자승 정도의 면적이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 부분 방수하면 큰 문제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이야기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공사를 좀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제가 그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자기들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사를 두 번에 좀 나누어서 해 달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입주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어 있는 데 먼저 공사하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이게 작년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고 하면 120쪽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우리 한국노총 건물입니다.

○장세구 위원 한국노총 건물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 작년 하반기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2층 같은 경우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그 2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간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지금.

○장세구 위원 거기에 사실은 과거에는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이 들어가고 또 그런 면에서 그 앞쪽에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전산하고 이쪽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를 그때 가서 이제 현장 답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밑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2층에도 그쪽이 사실은 뭐 공단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단 2동의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에 이 주민들 위해서 어떤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얘기는 복지회관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한 50여 평(165㎡) 정도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들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과장님 직접 좀 챙겨가지고 뭐 북카페가 됐든 뭐가 됐든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한국노총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은, 공간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활용을 못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마나가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노총 건물도 사실은 지어 놔놓고 이때까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정확하게 공간 공간을 좀 활용방안을 좀 정확하게 좀 찾으셔가지고 그 향후에 이렇게 뭐 예산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새 단장을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설계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노동복지 담당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구미공단에 많이 없죠?

○안장환 위원 3,200명 통계라면 지금 그러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 이런 뜻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 정도까지 됩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상모사곡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페이지 116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 규모는 전체 대비해서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 갖고 5,000명이 있을 때 우리 근로자들 교육도 하고 많이 하는 그런 예산하고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예산하고 그래도 그대로 다 써야 되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건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장환 위원 여기 뭐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든지 하면 이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한번 좀 관리를 좀 잘해서, 예?

○안장환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활성화되고 외국인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정말로 상담도 하고 이런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장께서 이런 데도 잘 관리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점검을 잘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예산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관리를 좀 해 달라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노동단체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요, 이게 뭐 나쁘게 의원연수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래도 각 기업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 한 사람 정도 1년에 한번 해외연수 보내주는,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예산은 왜 깎는지 모르겠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하여튼 우리가 근로자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면서 노동자가 10만 이상 있는데 이런 거는 적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노동자한테 조금이나마 위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신규사업에 보면 전부 다 리모델링 공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면 노동복지과에 혹시 건축직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럼 누가 감독하죠?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좀 전에 신문식 위원님이 걱정했던 내구 30년인데 16년 만에 다시 보수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국장님, 임시로따나 파견을 한 사람 받더라도 감독하는 사람은 전문직이 한 사람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에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실업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10만 돼요, 실업자? 10만은 안 되겠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이제 만들어지고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니까 좀 걱정이 덜 되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 일자리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줄 서서 이제 취업하러 오겠는데요. 한 8만 명 정도 일거리 만들면 이제 실업자 없어집니다, 구미.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한 8만 명 정도 같으면 거의 일할 수, 일하려고 하는 사람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웃으며)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장환 위원 매년이에요? 그러면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거 오늘 지금 업무 보고는 뭐 10개년 계획이라요, 20년 계획이라요? 올해 계획인가요?

○안장환 위원 올해 업무 계획이면 올해

○안장환 위원 아, 그런, 그런 데이터예요?

○안장환 위원 아, 시장님 임기 동안?

○안장환 위원 그럼 4년이니까 1년에 2만 개 정도,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업무 보고가 그러면 잘못됐네. 통상적으로 업무 보고라는 것은 올해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좋습니다. 공공일자리로 인해서 만들고 청년 일자리, 지역에 맞는 구미형 일자리, 퇴직자를 우선하는 일자리 이거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동네에 가면 굉장히 괴로워요. 하물며 우리 구미시에서 청소하는 데 그 계약직 1년 자리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어르신들 그거 일자리 공공일자리 신청은 엄청 했지만 전부 다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참 말로만 이렇게 일자리 만든다 하고 전혀 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의, 그래 그런 게 전혀 정책 예산도 오히려 깎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 거창하게 2만 개면 적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데는 일을 다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힘들고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쓸 형편이 안 되니 1주일에 10시간이라도 해서 이삼십만 원이라도 용돈을 쓰겠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마저도 지금 전혀 예산이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예산 도비하고 확보를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경제과가 생기고 나서 우리 구미 시민들이 취업 부탁하러 온 시민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앞으로 알면 많이 찾아올 건데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한 60대, 70대 되는 어르신이 왔으면 일자리 시킬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하고자 왔을 때 아, 내가 나는 몸은 건강한데 하여튼 소일거리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 구해도, 그랬을 때 아, 기다려라 뭐 3월 달에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안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요? 없죠?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또 기업에서 일이 노동을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에서 우리 구미시에 의뢰 들어와서 하는 거 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없죠?

○안장환 위원 아, 뭐 프로그램 접속이든 우옛든 간에 그런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기업에서 그런 일자리 같은 게 있으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일자리경제과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제가 보니까. 추진단에 계시다 갑자기 와서 일자리 2만 개 만든다 하니 저는 야, 어디 하늘에서 신이 왔는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 2만 개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안장환 위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자리를 하려 하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큰 예산 아니고도 그네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특히 공공일자리 같은 거 도비 같은 거 솔직히 10억만 편성하고 시비 10억, 20억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걸 신경 좀 써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에 그 일 안 하면요, 일자리경제과 할 일 별로 없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회사에서 오더 내려왔는 거 구하는 거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그 일 말고 다른 일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예산 확보해서 국비든 뭐든 확보를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그 일자리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확보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개만, 잠깐만요, 같이.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의 기준이 1주일에 근로시간 몇 시간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사회생활 더불어 하는데 생계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지만 이거를 15,000개를 했다, 뭐 8만 개를 했다, 저는 직업이라고 연계 같은 맥락으로 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걸랑요. 지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한 3개월 해서 1주일에 두서너 시간 해 가지고 그거 일자리 창출했다, 그게 어찌 일자리입니까? 그런 개념을 떠나서 말 그대로 청년이든 물론 어르신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품하게 해 가지고 구미 가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1년에 15,000개, 8만 개 일자리 창출, 무슨 8만 개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개도 없죠. 그런 부분에 우리 또 과장님께서 새롭게 중책을 맡고 오셨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도록, 물론 퇴직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윤종호 위원 여러 가지 뭐 명퇴니 무슨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생활이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하게 단기형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구미가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우리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중책을 책임감을 가지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저는 일자리 이 경제하고는 좀 관련 없는 질문을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국장님, 전번에 계시던 부분 이름이 어떻게 됐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우리 구미가 뭐 청렴도에 있어서 연속 뭐 꼴찌 이렇게 하고 뉴스에도 봤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정도 되면 그것을 모릅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뭐 왜냐 하면 우리 사기업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상무, 전무 되었는데 그 사람 계, 파가 있고 그래요. 지금 공무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배정미파’ 이러고 그런 거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없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왜냐 하면 전에, 전에 모 시장님 계실 때는 뭐 어디 분 이래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뭐 진급에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뭐 여기 관련 없고 공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전혀 관련 없을 때도 그런 얘기를 술좌석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청렴도에 있어서 어떠한 그 일익을 하지 않았나 이래 싶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인사에 있어서도 말이죠. 인사가 진짜 깨끗하고 정말 공정해야만이 이 청렴도를 이끄는 데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제언을 할게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30년 전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이 동사무소 그때 동사무소라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말이죠.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있어요. 제가 그때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래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이걸 제가 전에 이제 그걸 처음 생소하게 들었는데 지금 이제 와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공공근로에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한 주일에 뭐 두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나눠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저쪽에 동남아 쪽으로 가면 골프장에 보면 캐디들이 쫙 대기를 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순번제로 해 가지고 이래 캐디 일을 해 가지고 몇 푼 받아가는 걸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 거 봐오면서 그때 30년 전에 제가 이제 구미에 왔었어요. 구미서 오니까 구미에는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데요. 그리고 간혹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못해 와가지고 하고 그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실 사항을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냐 하면 구미공단이 잘 진짜 활성화 돼서 잘하니까 잘 돌아가니까 거기에 전부 일하러 가시고 공공근로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역현상이 돼가지고 요즘 뭐냐 하면 뭐 공공근로 신청자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각 과마다 받고 있는데 뭐 17명 모집에 50몇명 왔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20명 모집에 뭐 130명이 왔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에 말이지 지금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든지 이 사회에 돌아가는 그 패러다임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회사를 관두고 나와가지고 자, 일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시에다가 그런 자리 있나, 없나를 봐가지고 신청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1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도 좋지만도 이게 정말 비슷비슷비슷한 아까 전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슷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진짜 생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으면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365일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걸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역사랑 상품권 33쪽에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담당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담당자들 다 가버렸어요.

○장세구 위원 다 바뀐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이건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 계획서에 보면 가맹점 대행업체 뭐 1월 달에 모집하고 하는데 올해 한 5,000개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이게 잘못 접근을 하면 이거 실패해요. 이게 왜냐 하면 가맹점이 적고

○장세구 위원 또 이게 시민들 호응도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게 딱 자리를 못 잡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설프게 이래 돈 예산을 그래 지금 올해 들어갈 돈만 지금 1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딴 데 하는 것처럼 아,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접근을 하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장세구 위원 온누리 상품권하고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정착이 되기 전에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는 지금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본예산에 15억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신경 바짝 안 쓰시면 초기단계부터 삐거덕거리고 그 이후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이 부분은 다른 거를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신경을 정말 바짝 써가지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 다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하는 걸 알고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 가지 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이게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장세구 위원 만약에 정착이 안 되고 실패를 해 버리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담당자 바뀌었으니까 그 담당자 분께서 지난번에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좀 받아서 이거는 7월 달에 지금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랜을 갖고 계시면 그 플랜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하여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업무를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 마지막 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장세구 위원 지금 아까 기업지원과하고 전부 이제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어떻든 시민들이 가장 지금 밤낮없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한다고 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관은 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전부 다들 자기 역할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 구심점을 지금 못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이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대해서 좀 관에서 이제는 민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TF라도 좀 구성을 하시고 그래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디가 좋은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장세구 위원 그 계획을 좀 정확하게 좀 수립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하식당에서 밥 예약해 놨기 때문에 30분 이야기해 놨으니까 진행 계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403쪽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있죠?

○김재상 위원 여기 보니까 2년간 착수일로부터 약 2년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이제 2년간 도시계획 구미에도 재정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인 모양인데 주로 어떻게 골자를 가지고 이제 행하려 합니까?

○김재상 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의회에도 그런 게 만약에 계획이 되면 일정

○김재상 위원 좀 이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래 합시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면 이제 재정이나 변경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뭐 50만 내다보고 뭐 40만 내다보고 하는데 사실 지나온 거 이래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많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야금야금 우리 구미 내의 인구 하나 유입하는데 그렇게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실제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한번 정비도 못하고 해제도 못하고 지정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았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거는 내 지역이라서 하는, 이제는 우리 시의원들은 최소한 구미시 전체를 아울러 가야 되지 내 지역이라고 해서 내 지역에 가로등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얼마나 칭찬을 받고 훌륭한 의원이라는 그 대우를 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김재상 위원 그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오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북삼에서 야금야금 해 가지고 지금 칠곡에서 인구 다 유입해 가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직업의 거의 80%를 전부 다 구미에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걸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고 지금 우리가 구미시 인구가 지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오히려 좀 뭐 줄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인구 대비에 비해서 줄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정체되는 건 곧 줄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김천 쪽에서는 지금 우리 구미대학교 넘어서 거기도 지금 도시개발 한다고 김천서 지금 고지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이 곧 들어가잖아요.

○김재상 위원 예, 그래 들어왔을 적에는 김천KTX 역사 들어오고 혁신도시에도 구미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또다시 거기 해 가지고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 인구유출 누가 감당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현실에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 정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100% 들어야 돼요.

○김재상 위원 우리 의원들이라 하는 게 우리 곧 시민이에요.

○김재상 위원 안타까워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적에 그런 데 꼭 반영시켜 가지고

○김재상 위원 구미가 억지로 인구 하나 유입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있는 인원이라도 안 나가게끔 재정비를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현실에 맞게끔, 책상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현실을 보시고 남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세요?

○김재상 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상 위원 어차피 오신 김에 각 과에 실질적으로 좀 이래 참 업무 연계를 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김재상 위원 국장님 각별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가 도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기형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공단이 생기고 형곡동, 송정동 이렇게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2공단이 생기고 2공단 주위로 신평동, 공단동 이쪽으로 또 주거공간이 생기고 3공단이 생기면서 또 인동동, 진미동 생기고 4공단이 구성되면서 옥계 저쪽으로 또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 자체가 정말로 상당히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계획 자체가 없는 도시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403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신문식 위원 예, 지금 8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이런 기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죠? 대중교통이 특히 예, 상당히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렇게 안배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기형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각종 도시 기반시설 이게 조성하는 데도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뭐 문제제시만 하고 해결책은 참 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예, 좀 노력을 해서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문식 위원 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 하면 4단지 형성하면서 옥계에 상업부지가 이렇게 분양이 되고 그랬죠, 그죠?

○신문식 위원 우리 옥계 식당가 거기 들어가 보면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거기는 이게 조성이 된 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예,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데 길이 너무 좁고 상업부지 조성해서 부지만 이렇게 분양만 할 생각을 했지 거기에 되는 부대시설은 전혀 그러니까 어떤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곧 부지 분양으로 인해서 수익만 챙기려고 했지 이게 시민의 편의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상황의 표본이지 않을까. 쉽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주차공간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 사항의 도시계획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지 싶은데 좀,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 잘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제가 연장선에 말씀을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예, 얘기 다 했어요?

예,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신문식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신문식, 질문 다 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윤종호 위원 물론 도시계획하고 어긋나는데 우리가 국가공단을 조성하면 확장단지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 길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잖아요, 시 의견이. 들어가는데 주차부지 이런 것들 실은 확장단지 같은 거 13필지가 있는데 3년 전에 그래 플래카드 했고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결국은 수자원공사는 땅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 거 아닙니까? 구미시가 하면 조성원가로 살 수가 있어요. 14필지 다 사도요, 100억만 주면 사. 그런데 개인이 팔았을 때는 300억, 400억대로 가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 뭐 입법 왔다고 해 놨던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주차장을 하더라도 0.6% 내서 30% 짓는 거는 개인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매각을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지 주변의 시세가 올라가고 편리성이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신문식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단지 그래 됐고 4공단 마찬가지고요. 좀 부탁을

○윤종호 위원 유능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거 심각하걸랑요. 상업부지가 1,000만 원, 1,50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샀는데 개인매각 다 해 버리면 그 땅값이요, 600만 원, 700만 원 가요. 그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 했는데 우리 자연 증가율이 한 4,000명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사망인구 1,500명 그러면 결국 2,000명 정도 남아야 돼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봤던 최근 5년 우리가 인구증가 추세 300명도 안 돼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연 그것이 알게 모르게 2,000명 이상이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기업이 떠나서 떠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석적이라든지 북삼이나 아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 전략적으로 잘해서 구미 인구를 유입시켰는 결과가, 우리는 유출이죠. 그러면 인구 유출의 원인은 이 주변의 환경만 보더라도 기업이 떠나서 외에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잘하면 내가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몫입니다.

국장님.

○윤종호 위원 이런 거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준공이 되지 않은 주택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보니까 거의 10,000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업할 계획인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구미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외 유출은 막아야 되겠지만 주택보급률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장세구 위원 이 과에서 통계를 내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 남아도는 집을 가지고 4공단 배후단지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도시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구도심이 얼마나 늘어날지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인구 증가율은 사실 진짜 답보상태 내지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도시개발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향후에 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1공단 안에도 구조고도화 사업을 빙자해서 뭐 유수한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기숙사형 오피스텔도 짓겠다 뭐도 짓겠다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구미시에 지금 사업계획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도시개발하면서 이렇게 10,000여 세대, 지금 가장 늦은 게 2023년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00여 세대 늘어나면 3인 기준으로 해도 3만 명이 또 다른 새집을 찾아서 떠나면 10,000세대는 또 구도심에서 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세대수하고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차피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어떤 도시개발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지금 집값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 다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공단은 지금 제조업 가동률이 40% 언더로 지금 내려와가 있고 그럼 앞으로 인구 유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만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형태의 어떤 잘못된 도시가 또 탄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보급률하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향후에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선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 특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선이 그입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이고 나면 이건 변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사유가 몇 가지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자가 아, 우리는 이거 이대로 그냥 장사를 계속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계획선하고 무시, 계획선을 무시하고 그냥 도로를 바깥으로 이상한 기형적인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유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무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그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장세구 위원 계획선은 변경이 안 됩니다. 계획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계획과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사례가 그런 예외규정을 줘야 되는 게 관련 부서에서 아, 이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 주는 어떤 사례가, 사례가 아니고 그 규정이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본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신문식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미가 공단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순환도로가 없어요, 구미에는요. 다른 도시 가면 순환도로 다 있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구미는 유독 순환도로가 없는데 우리 강동 쪽은 구포～덕산 간 그다음 구포～생곡 간 도로가 생기면 아마 거의 순환도로에 가까운 선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강서 쪽으로 봉곡하고 형곡동하고 이쪽 구간을 우리가 이번 도시계획할 때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구미 순환도로가 하나 나오도록 기획을 좀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도시재생과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다른 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신규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다 뉴딜사업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전번에 원평동 저거 되면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금오시장 쪽도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선정은 잘 하셨는데 이게 선정될 확률은, 될 수 있나요?

○박교상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잘하셔서 꼭 선정이 되도록 그래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영리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 아파트가 지금 임시사용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이관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준공검사 관련도 공동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이관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우리 과장님, 우리 촉탁등기를 해 주잖아요.

○안장환 위원 촉탁등기를 해 주는 그런 일련의 예라든지 제반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죠? 그냥 부담을 합니까? 그냥 뭐 수수료 없이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촉탁

○안장환 위원 절약되죠?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이 법무 제수수료가 누구도 들지 않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리고 농촌뿐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폐허, 건축에 대해서, 예?

○안장환 위원 지금 올해 뭐 80만 원 예산해 가지고 이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일전에 제가 도량동 한쪽에 슬레이트집이면서 굉장히 무허가로써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한번 동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흉물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안장환 위원 슬레이트도 보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해 주는 거 하고 지금 80만 원 가구당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해서 그런 걸 우선 농촌지역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거 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흉물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좀 알 거예요. 그래 좀 정리를 좀 해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했습니다.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430쪽에 있는 한옥 보급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자, 과장님,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 우리 시민들이 한옥을 짓겠,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4,000만 원을 보조 받는다라는 거죠?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 중에서 그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십니까?

○송용자 위원 아.

○송용자 위원 자, 지금 개인이 여기에 기대효과가 보면 전통한옥 주거문화 계승에 환경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데 사실 개인이

○송용자 위원 할 때 4,000만 원 그 한옥이 자재대가 비싼 거는 아시죠?

○송용자 위원 자기가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는 시에서 사실 지원되는 4,000만 원은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뭐 문화계승까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짓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 쪽에 상당히 문화를 전승하는 데 좀 굉장한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는 분이어야 될 텐데

○송용자 위원 이제 그것을 요구해 가면서 한 동당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래 가면서 그거까지 문화계승까지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또 한옥도 내 땅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의 형평성에 고려하지 않고 내 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짓겠다, 그런다고 그 한옥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주변 환경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한옥마을 같은 것을 차라리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입주할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사실 한옥의 문화전통은커녕 잘못하면 한옥이 뭐 헌 집을 뜯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짓는다고 하면 지금 하는 방식은 그럴 거 아니에요. 개인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한옥마을 지정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 되니까 주변 여건을 다 고려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두 동을 지어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일단은 자기가 있는 땅에다 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옆에는 양옥이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다르면 고아 문성에 하나 짓는 사람 뭐 선산에 하나 짓는 사람, 옥성에 하나 짓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한옥마을 같은 게 지정이 되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면서 된다면 몰라도 이것은 좀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아, 우선권으로.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맡겨주면 뭐 한옥 주거에 대한 문화, 전통 이런 것은 안 하게 되죠. 아무래도 싸게, 개인이 짓는다 하면 싸게 지어야 되니까

○송용자 위원 정말 한옥에 대한 그런 장점보다는 그냥 껍데기만 한옥이지, 되겠죠. 그것이 그런 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좀 아쉬운 일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한옥의 그 취지라는 것은 우리 한옥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기존적인 그것을 살려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그 실내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설계, 경북도 그런 설계로 큰 의미로는 그렇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앞으로 새로운 집을 지을 때 한옥 식으로 지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한옥마을을 지정해 놓으면 내 고향이 이쪽에서 살고 싶은데 거기 가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1년에 세 채 정도라면서요?

○안장환 위원 세 동을 짓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발상은 좋은데 적어도 1년에 한 20～30 이 정도는 돼야 이거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우리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콘크리트로 거의 건물을 안 짓잖아요. 거의 뭐 우리 한국 수준으로 그래서 해서 나중에 이게 사실 대한민국 또 구미시 전부 콘크리트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발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도의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장환 위원 일단 1가구 1주택의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규정도 마련되어 있을 거고 설계도 뭐

○안장환 위원 설계도 다 심의를 받을 거고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 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도 우리 진짜 진정한 농촌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시민들이 1년에 건수가 많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입니까? 안 그러면 뭐 하라고 권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어떤, 현실이 어떻습니까? 몇 년 되었잖아요, 이게 지금.

○안장환 위원 없었어요?

○안장환 위원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골에서 집이 그래 다 쓰러져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산 들어오면 적절하게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특히 이장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그 예산 나오는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한 건도 안 했다 하면 연차적 사업에서 이제는 문 닫아야죠.

○안장환 위원 아니요, 몇 년도 하매 몇 년 되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라고 예산도 주면

○안장환 위원 아니, 도비 얼마인데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올해는요?

○안장환 위원 도비는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안장환 위원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란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웃으며) 그래 내 이야기했다고 또 예산, 하여튼 그게 취지만 올바르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의원들 그래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농가에서 시골에서 그런 집 짓는 사람들이 신청이 많고 하면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다수의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예산 세워서 뭐 사장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새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같은 이야기 중복돼서 죄송한데

○위원장 양진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16년, '17년도는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안 준 데는요. 과장님, 그만큼 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통 한옥마을의 포맷이 반드시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당연히 그의 기준에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원가가 공개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 지금은 모르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도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2년 동안 예산을 못 가져간 이유가요. 특정인, 특정인 하면 또 그렇지만 이제 부자들이 속된 말로 더 우아하게 집을 짓고 사는데 안 맞다 하는 취지로 안 됐는 것이고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한옥마을이 지정된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미시에도 이제 예를 도의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만의, 표준은 같이 가더라도 우리만의 특색을 살리고 방향지시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한옥마을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동네마다 하나 지어가지고 이거 보면, 이건 아니걸랑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봤을 때는 아까도 확대 보급하려 하면 한옥마을이 한 개 구미에 자리매김하면서 마을화가 되면 관광이 되고 그런 쪽에도 멀리,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좀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요. 과장님의 저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집을 지어달라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소득층, 저소득층 안 짓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는 취지가 2년 동안을 우리가 예산을 못 주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게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구미만의 한옥마을 짓는데 우리는 구미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의견들 종합해서 우옛든 한 채 짓고 두 채 지었을 때 만약에 한 30채, 50채 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서로 지으려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개, 한 개 이래 주면 안 되죠.

○윤종호 위원 그게 안 쉽죠, 또.

○윤종호 위원 신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같은, 같은 맥락에서 이 질문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만약에 도에서 지금 도비가 뭐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면

○장세구 위원 거기에 규정이나 이런 게 너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요구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한옥 평당 뭐 예를 들어서 건축단가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거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 한옥을 지을 때 단가를 정말 잘 짓는 부자들이 짓는 한옥이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전통한옥을 그대로 짓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재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목재도 굉장히 지금은 옛날보다가 훨씬 싸져가 있고 흔해져가 있습니다. 목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황토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는 그거는 고급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자재로, 그다음에 건축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옛날 전통한옥이 우리가 요구하는 폼이 포맷이 어떤 건지를 우리 스스로 기준을 좀 너무 까다롭게 갖고 가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흙담으로 해서

○장세구 위원 보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짓는 한옥이 제가 봤을 때 평당 1,000만 원 들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 원 하는 거는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게 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싶어서 지금 그 규정이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좀 줘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장천 쪽에 저쪽에 목재상에 가면 내가 필요한 틀을 짜서 갖다 놔놓고 흙담으로 흙벽돌로 짓는데 흙이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황토흙 옛날에 이제 점성이 강한 황토흙이나 이런 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구해지면 건축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1,000만 원 들어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 돈으로 평당 200만 원 이 돈으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20평(66㎡) 짓는데 4,000만 원 이 돈으로 지금 다 지어도 되는데, 난 지금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저도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축사 적법화 이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위원장 양진오 여기서 몰라요?

○위원장 양진오 지금 우리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구미가 좀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규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규제가.

○위원장 양진오 지난번에 그 들어가는 입구, 입구 포장해 놨는 문제

○위원장 양진오 그다음에 이번에 구조지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못해 나가는가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적법화는 내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자진신고, 그죠? 내가 이렇게 신고하고 벌금 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그걸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한 거 아니라요? 법의 기준을.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좀 불편했는데 우옛든 간에 이행 강제금 부과 내용이 경량 철골조에서 철 파이프조로 바뀌었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왜냐 하면 과태료가 한 50%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제가 이 문제는 사실 2주 전에 엄청 심하게 건의도 하고 좀 봐달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안 된다 보고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지금 이거 바뀐 내용에 의하면 1월 12일 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로 우리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 좀 더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물어보고 계장님하고 주사님한테 심할 정도로 내가 좀 완화 좀 시켜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하매 그때는 이거 약해졌을 때라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계장님이 그만큼 수고해 가지고 내려졌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져서, 앞에 그러면 예를 들어 앞에 시행했는 사람은 우얍니까?

○위원장 양진오 소급적용 안 됩니까? 이거 벌과금이 많던데 그에 대한 뭐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이 부분도 앞에 하신 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연구 한 번 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구제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거니까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가능하도록 좀 검토 좀 해 줘요.

○위원장 양진오 자꾸 안 된다, 어렵다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장인 별세로 주택행정계장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야, 여기도 세분화할, 아이구, 일이 그렇게나 많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공동주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조금 전에 건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신문식 위원 공동주택과 소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예, 세영리첼 지금 임시 사용, 가사용 승인이 나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준공은 언제쯤이 될 것인지요?

○신문식 위원 아, 접수되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작년 12월 말경에 시장님하고 입주자분들하고 좀 상당히 많은 뭐 언쟁이랄까 예, 그런 일이 좀 생겼었더랬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그게 임시사용 승인 때문에 야기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문식 위원 뭐 그에 관련해서 지금 그 준공검사에도 이런 일이 좀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부탁을 뭐 이야기를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임시사용 그러니까 준공검사 할 때 입주자의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건축법」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뭐 기반 조건만 되면 등기를 예, 예, 그 준공을 준공필증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식 위원 저번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영리첼은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임시사용 승인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민원 편익을 위한 어떤 행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시사용 승인 자체가.

○신문식 위원 임시사용 승인은 이 건축주 그러니까 사업자를 위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분들이 상당히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국가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번에 세영리첼 건은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 낼 때 입주자들의 의견도 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예, 좀…… 최대한 좀 수용을 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어가 마땅하게 (웃으며) 생각이 안 나서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계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신청 지금 받고 있죠?

○윤종호 위원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수요에 상당히 충족을 못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종호 위원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까도 아파트 보급률이 125% 하는데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역 면 단위 같은 데도 소로길을 다 내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죠?

○윤종호 위원 경운기 속된 말로 농기계에 대한 구석구석 내는데 이 공동주택이라 하는 이유로 혜택을 수혜를 못받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 지금 수요층에 대해서 30%도 보급을 못한다 하면

○윤종호 위원 작년의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은 아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평균 이때까지 했는 율로 봤을 때 그래 4억 5,000이라 하는 경우 100가구를 해 줬다 그러면 300가구 들어왔다, 그 정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치가 나오잖아요. 그래 봤을 때 이번에 좀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한번 신청했던 분이 3년, 4년 해 가지고 못 되는 경우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5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중복되는 거 5년이면 한번 만에 할 수 없겠지만 이상은

○윤종호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어째보면 예산이라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게 주택보급률이 지금 많다 보니까 순위가 너무 밀리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윤종호 위원 예, 좀 이렇게 이번에 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거는 또 그거는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윤종호 위원 그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저 권재욱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데 옛날에 보면 수년 전에 담장 허물기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권재욱 공원녹지과?

○부위원장 권재욱 공동주택과

○위원장 양진오 공원녹지과.

○부위원장 권재욱 공원녹지과 아, 그거 공원녹지과 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요? 헷갈려 가지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 위원 441쪽에 공동주택 내 물놀이 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계장님,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수영장 그런 겁니까? 아니면

○송용자 위원 이거 고정식으로?

○송용자 위원 그러면 여름에 한여름에 쓰기 위해서 한 달, 두 달을 쓰기 위해서 그냥 고정식으로 그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이제까지 그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던 데를 이제 따로 시설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작년에는 보니까 찾아가는 수영장 해서 많이 했었죠? 각 동네마다.

○송용자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때 참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 이걸 지금 넣겠다 이런 말씀

○송용자 위원 예, 이시죠?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그것도 그렇겠지만 차라리 작년 같은 지난해 같은 경우 이렇게 볼 때는 이거를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수영장 같이 해서 한 두 달 해서 나머지는 깨끗이 철수해 주니까 훨씬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그런

○송용자 위원 그런 것도 새로운 것이 있나 보죠?

○송용자 위원 예, 그거만 뭐 별로 문제가 안 된다면

○송용자 위원 또 관리에는 또 특별하게 더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자원화시설 예비소각시설

○윤종호 위원 증설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사전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이게 쓰레기가 우리가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우리가 뭐 10년 전에, 8년 전에 했을 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구증가 대비.

○윤종호 위원 물론 도시의 어떤 생활패턴이 바뀐 건 이해하나 만약에 바뀌었다 하면 그게 계속 지속적이지 않고요. 어느 정도 가구에 대한 부분을 옛날에 지적을 했어요. 붙박이장으로 바꾸면서 그러면 그게 소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이야기걸랑요. 그런 부분에 역학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종호 위원 상승의 곡선을 인구증가가 없는데 갑자기 올라갔다가 생활패턴의 변화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그런데 증설을 해 놨어, 그 당시는 한 50년 쓰겠다고 200톤 규모를 지었는데 100톤인가 물량을 할 수 있는 증설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봐서 상당히 잘못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조사하실 때 역학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인구 10,000명 정도밖에 증가 안 됐는데 왜 쓰레기는 30% 이상 증가 되었는지

○윤종호 위원 그걸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세요.

○윤종호 위원 생활폐기물에 나오는 것도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대가 그거 5톤까지 하죠? 그걸 조례를 바꾸더라도 규정을

○윤종호 위원 예, 바꾸더라도 누구 하나 시켜 가지고 하루 10만 원 일당이 떨어지는데, 그죠? 일단 싣고 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해서 쓰레기가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분을 가지고 우리 용역할 때 금방도 뭐 증설을 하든지, 증설했다 하면 이 자체가 벌써부터 구미시가 큰 과오를 저질렀는 거죠, 지나간 과거에. 돈을 갖다 수천억 투자해서, 그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산동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발전기금 들어가는 거 있죠?

○윤종호 위원 그게 이제 인구가 특히나 그 지역에는 물론 건의사항 이런 기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옛든 새롭게 지금 4,000명에서 14,000명이 증가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외부인들이 한 4배 정도 거꾸로, 그래 되면 이게 분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지역 간의 우리 갈등의 심화 이런 부분을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 대처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대금이 정액제인가요? 정액 프로테이지제인가요?

○윤종호 위원 정액의?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것도 분명히 지금 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 게 계약 당시에 금방도 정액의 10% 같으면 이걸 지켜 주셔야 돼요.

○윤종호 위원 안 지켰더라고요. 안 지켰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근래에 와서는 이게 뭐 4억 되었다가 5억 9,000 되었다가 그런데 지금 지출한 게 그렇게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주민들이 자꾸 시끄러워요. 그래서 계약 당시의 금액이 반드시 표준 했는 게 있을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진행할 건 진행해 주셔야 돼요.

○윤종호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특히 동구미 쪽에 5공단 우리 진입로 밑에 이제 사거리에서 옛날에 구)농협 쪽에서 4차선은 또 괜찮아요. 2차선이 좁아지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그리로 한 1, 2킬로 간격이 되는데 그 주민들 보호한다고 인도를 만들다가 그만 뒀어요. 그런 부분 해 드리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이 들고 왜, 그쪽으로 가다가 지금 차량들이 쓰레기 차량이 시간대가 새벽에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윤종호 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윤종호 위원 속도가 엄청 빨라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속, 제한 어떤 표지를 하든지 바닥을 어떠한 특정한 방법으로 만들든지 구조를 만들든지

○윤종호 위원 거기는 주로 가는 게 민간차보다도 쓰레기 차량이 지금은 조사해 보면 상당히 더 많다 할 정도로 많을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기 막 클랙슨을 누르고 새벽에 지나가는데 클랙슨을 누르는 뭐, 꽤나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

○윤종호 위원 심지어 사이렌을 울리는 차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그러면 안 되걸랑요, 이거는요. 그거는 주민에 대한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그분들이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 희생을 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뒤에 대가를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왜 특히 쓰레기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출입하는 데서는 주민 감시원 제도를 도입을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지적이 되는 차를 이런 분들 갖다가 출입을 갖다 며칠간 제한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이분들은 어떤 특수목적을 띠고 있는 차고 그 차량이 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좀 가능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속도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쉽게, 되면은 가능한 거걸랑요. 일반 차량 같으면 불가능하죠.

○윤종호 위원 법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말 그대로 쓰레기 운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 목적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 생각 때문에 그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냄새도 나고

○윤종호 위원 그분들 빨리 하고 뭐 또 집에 들어가서 쉬려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노출되었다 하는 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48쪽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뭐 뒤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다량 유출되는 사업장이 별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미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예, 대충.

(지영목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250개를 지금 만약에 다량 배출을 하고 있는데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등록된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장세구 위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준수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음식물 배출을 좀 하는 사람인데 동물 사육하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돈사라든지 이런 데서 개라든지 이런 데서 수거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대량으로 다량으로 지금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도 그쪽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좀 더 편한 게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건 지도점검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사실은 뭐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양이 얼마가 양이 먼저 이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 내가 가지고 가서 이걸 처리를, 내 돈사에 내 우사에 얼마만큼 줄 수 있다 하는 양은 계산을 안 합니다. 다만 그 배출하는 업체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금액만 맞으면 무조건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먹이를 주고 나서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250여 개 된다 그랬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우리 수거업체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량 배출업소, 수거업체가 따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세구 위원 그 수거업체에 100% 다 주고 있고 일일 발생하는 양이 체크가 되어 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사료화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는 실태까지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이건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전염병이라든지 굉장히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돼지나 소 곱창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 음식물을 갖다가 그냥 줘요. 그냥 돼지들한테 그냥 먹여요. 그거 돼지 도살해서 갖고 오면 우리 그거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이 이게 과다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편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어떻든 자기들이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어떤 특정업체에 그러니 처리업체는 줄이고 또 외부에 동물을 태우고 가는 농가, 농장에다가 그냥 배출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대량으로 발생되는, 집단 급식소죠. 우리 같으면 뭐 10,000여 명 되는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지금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들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양 그다음에 처리했는 실적 이건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주신 보고서에 보니까 음식물 수집장비 있지 않습니까? 상판 교체하는 거.

○신문식 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이 없길래 제가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자꾸 보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463쪽에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0년 완공 계획이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우리 인동 내지는 구평, 진미동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어제 한번 여기 가봤는데 가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있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제반 뭐 수변 파빌리온이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주변 제반시설물을 결정을 할 때 우리 시민들께 공청회랄까 이런 것들 한번 거쳤는가요, 사전에?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특별하게 뭐 어떤 의견 나온 게 있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없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생태공원만 지금 조성하는데

○신문식 위원 아, 거기만 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수변 관리, 수변 건설수변과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몰라 갖고 오늘 뭐 환경보전과 보니까 여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생태공원에 한정해서 지금 하시는 거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그렇구나. 예,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진입로도 있더라고요, 그죠?

○신문식 위원 이게 다 조성이 끝날 때쯤 돼서 진입로도 같이

○신문식 위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잘 모르시죠, 그죠?

○신문식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악취 모니터링 구축 사업이요, 464페이지. 지금 4식 센서 4식 말씀하셨고 불꽃이온화 검출기 1식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수인계가 되었는가 모르겠네. 이게 고정식인가요?

○윤종호 위원 이동식은

○윤종호 위원 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에다가 탑재를 해서

○윤종호 위원 하는 거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예, 안 그래도 거기 뭐 특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더 이상 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새벽녘이라든지 공단지역이라든지 특히 매립장 시설이 있는 4공단, 5공단 뭐 자원화시설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 개방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3월 달에, 지금 개방을 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죠?

○윤종호 위원 한 20센티 해서 결국은 이제 만수 수위를 갖다 결국은 3월 말까지 채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꾸준한 모니터링을 해서

○윤종호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위쪽 같은 데 구미보, 구미보 우리 구미보 해평 쪽에 있는 거

○윤종호 위원 구미보는, 칠곡보는 물론 개방이 안 되지만 구미보가 개방되었을 때 그 수심 자체가요. 한 10m, 7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뒤쪽 같은 데는 보가 떨어져 있는 데 뭐 불과 2m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 뭔가 하면 지금의 도개 이쪽으로 같은 경우는 일부 관정을 팠는데, 팠는데 보통 수중모터 마력수가, 마력수가 50m씩 내려가는 거 있는가 봐요.

○윤종호 위원 있는데 자기들 쓰는 게 보통 2.5마력 이래 쓰고 있는가 봐요. 기존에 쓰고 있는 거를

○윤종호 위원 이번에 지원됐는 건 1마력짜리를 줬나 봐요. 뭐 여기저기 차이 없이 거의, 그래 놓으니까

○윤종호 위원 수중펌프를 줬는데 보통 3마력 이상 되어 버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뭐 허가, 안에는 뭐 신고제 그거 하는가 봐요. 3마력 이하는,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온 공급이 됐는 거 되다 보니까 물 양이 마력수가 적으니까 깊이는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뿜어내는 물 양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나중에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이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농민들을 좀 위로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수심이 4m

○윤종호 위원 거기다가 지금 7m나 내려가는데 결국은 바닥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윤종호 위원 조금, 예.

○윤종호 위원 예, 앞단은, 뒤쪽에는 뭐

○윤종호 위원 뒤쪽에는 실은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1m, 2m 그런 건 있겠죠.

○윤종호 위원 그래 어째보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냥 달콤하게 어떻게 보면 단 것을 주고 뭐 채찍질 하는 식이 되는데 결국은 한 1주일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안에 관정을 다 파준다는 이야기는요. 향후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간다는 이야기걸랑요. 현실적으로 저는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거 해 보고 1차적으로 다음에는 물론 이쪽에 우리 구미, 칠곡보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관련된 수위 높이 그리고 공단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손을 대더라도 이쪽부터 대야 되는 특히 상주 경계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게 솔직히 걱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만수위는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관정을 파고 대처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1주일간 물을 안 댄다고 해서 농업용수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걸랑요, 작물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거는 모르긴 해도 이제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뭐 내심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고 하겠지만 장기전 플러스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솔직히 전 심히 걱정이 조금 됩니다.

○윤종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지만, 이해가 아니고 우리가 실은 농민들에게 전달되는 어떤 체감온도는요. 우리를 한번 거쳐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경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앞전에 뭐 앞전 시간 그 국, 과에서 했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위에서 방향성을 잡았을 때는 농민들한테는 전달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래 정보화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인지를 시키셔 가지고요. 좀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아까도

○윤종호 위원 아까도 뭐 저도 칠곡보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익히 아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 또 대안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아까도 물막이 우리가 취수 관계 되면 얼마든지 그거 또 가능하죠. 조금 밑으로 낮추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농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그냥 여기서 끝나야지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관정에 대해서는 좀 이래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아까 톤수에 대한 물 양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환경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분히 공급을 해라 이랬는데 수자원에서 위탁받아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자기들 속도대로 뭐 2톤, 3톤짜리 해 줘야 되는데 1톤짜리로 입 싹 닦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윤종호 위원 했는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개방 문제하고 관정 문제하고 같이 그래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현재 지금 관리 수위가 32.5m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7m를 빼면 한 25m 정도가 나오는데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양수장하고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모두가 물이 양수가 안 된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물 아예 못 빨아들이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는 시기를 30일로 잡았어요, 그죠? 3월 중순부터 해서 4월 초까지

○위원장 양진오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잡았어요, 그죠? 회복하는 시기를.

○위원장 양진오 이 시기에 비 안 오면 우예요?

○위원장 양진오 반대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면 자, 우리가 7m를 낮췄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봤을 때 환경적으로 7m 낮췄을 때.

○위원장 양진오 이걸 7m 낮춰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저 위쪽은 나온다 했어요.

○위원장 양진오 가능하다고 봐요?

○위원장 양진오 관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지금 관정 전체에 지금 도개하고 해평 쪽에 80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관정은 지금 과장님 쪽에 합니까, 관리?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제가 지금 그 부분 이야기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구미 전체 지하수 관정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왜 했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파주는 이 관정이 다 등록된 관정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20m, 25m 되어 있는 걸 50m로 파주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강 주위에 2킬로 안에 있는 이제 특작 하는 하우스 작업하는 농가에다가 파주고 있어요, 지금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관정을 한번 파놓으면요. 그 주위에 25m, 20m짜리 물이 안 나옵니다. 지하수가 같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자, 이 한 농가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 농가를 다 죽여야 돼요.

○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4월 달 돼 폐쇄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안 하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물을 계속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25m 되는 관정들은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위원장 양진오 관정이 왜 필요하죠?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물이 없을 때 가뭄 때 필요한 게 관정이라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 양진오 만수위 되었는 건 문제없죠. 가뭄 때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2킬로 바깥에 있는 위에 있는 데는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 파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요. 자, 우리가 관정 파는 게 지금 어떻게 팝니까? 지금 면에 등록합니까, 시에 등록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어디 신고해요, 지금요?

○위원장 양진오 자, 어제아래 지난주에 조사할 때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기능에서도 받는 데가 없었어요. 이거 지금, 지금 파는 거 이거 70개 이거요.

○위원장 양진오 자,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내려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한국지열협회인가, 한국하수 지하수 지열협회인가 그쪽으로 내려보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요.

○위원장 양진오 맞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니까 행정에서 모른다는 얘기라요. 행정에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신청을 어디로 하는가 하면요. 면사무소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열협회 여기 나와 있는 파견되어 사람한테 신청한다니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가 우예 지하수 관리가 돼요, 구미시에서?

○위원장 양진오 지금 팠는 공구를 다 신고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현재 내용 파악 다 되어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이게 정말로 이게 좀 이래 아까 윤종호 위원 이야기했지만 간단한 부분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하수는 우리 자원이라요.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한 곳에 50m 파면 그 주변에 다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구미서 충분히 세워줘야 돼요, 팔 때는.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이 부분은 구미시의 농업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상황 생기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개만 덧붙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용어정리를 과장님, 좀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위원장님 물을 때도 그렇고 지금 칠곡보가, 칠곡보가 25.2m

○윤종호 위원 5m, 이쪽에가 구미보가 32.5m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지금 참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는 물 깊이는 얼마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7m, 4m 이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억수로 헷갈리는 거예요. 32.5m 에다가 7m를 빼면 25m가 돼요. 그게 아니걸랑요. 그게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다른 분 다 그래 생각을 해요.

○윤종호 위원 그거 천만의 오해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가 32.5m 있고

○윤종호 위원 칠곡보는 25.5m 있는데

○윤종호 위원 7m를 빼도 아따 25m 남았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게 아니고

○윤종호 위원 이거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시켜줘야 돼요.

○윤종호 위원 어떤 시민들은 전부 다 아, 물이 그래 많은데 그거 빼도 아직까지 25m 남네,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

○윤종호 위원 바닥이에요, 바닥.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래 그나마 2m씩 고여 있는 거는 쑥 들어갔는 부분에 7m를 빼더라도 그 물이 고여 있어서 일부 고여 있는 부분이 2m지 아까 바닥을 드러냈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어, 7m 뺐는데 왜 25m, 32.5에서 바닥이 보이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그 부분을 우리 모르겠어요. 동료 위원 어떻게 이해할지 저는 나도 그래 이해를 할 상황에 내가 거꾸로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바닥을 기준을 해 높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7m가 바닥이다.

○윤종호 위원 뭐 깊은 데는 11m, 3m 남았는 거고

○윤종호 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 농민들도요, 어떤 분들은

○부위원장 권재욱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바닥 드러나요. 깊이가요.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정리 다시 합시다.

자, 지금 바닥이 드러나는 거는 어느 부위부터 바닥이 드러나요? 7m를 빼면

○신문식 위원 상류 쪽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자, 잠깐만, 잠깐만, 하나씩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 지점이 어디 되냐고, 7m를 빼면.

○윤종호 위원 10킬로 넘겠네, 그죠?

○위원장 양진오 10킬로 정도가

○신문식 위원 10킬로?

○위원장 양진오 뭐 옥성 농소까지 갑니까?

○위원장 양진오 농소까지 가는 거죠?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5킬로가」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봐, 다 이해를 다 못한다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 저는 (웃으며)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김재상 위원 아니, 해수면 높이를 이야기를 애초에 빼버리면

○위원장 양진오 저기에서 구미보에서, 구미보에서 수위는 얼마 남아요, 그러면요?

○위원장 양진오 최소 수위는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몇m 정도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최소 3m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구미보가 막히는 시점이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막히는 시점이 7m, 그죠? 막히는 시점 보가 있는 시점이 15m 들어 올렸지만

(윤종호 위원, 마이크대를 잡으며)

딱 세워놓은 보 해 놨는 거 있잖아요. 물이 이만큼 고여 있단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가 7m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밑에는 경사가 졌을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이 3분의 2 지점이 이 위쪽으로 물이 다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다 빠져 나가고

○윤종호 위원 그래 이 밑에 물이 떨어지는 지점은 4m라고 하지만 2m밖에 안 돼요. 1m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윤종호 위원 그래 결론적으로 7m를 빼면 이 부분에 지금 그나마 7m에서 물이 조금 고여 있는 부분 아까 3m, 4m까지 내려가는데 7m라 하지만 한 10m 정도 되걸랑요.

○윤종호 위원 여기 보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윤종호 위원 뒤쪽에는 이래 물은 수평으로 되다 보니까 바닥은 이래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3분의 2 지점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킬로 지점 같으면 바닥이 다 드러나고

○윤종호 위원 앞쪽에는 그나마 3m 정도의 물이 고여요. 고여 있어요. 그런 식이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해저니 뭐 높이 정상 이걸 32점 뭐 하니까요. 그게 이해를 하는데 농민들도 아, 32.5에서 7m를 빼도 25.2m가 남기 때문에 물이 남네, 이래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잘 시켜 주란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해수면 이야기를 빼버리는 게 맞다고.

○윤종호 위원 바닥 깊이가 얼마인데 지금 7m를 빼면, 이렇게 설명

○김재상 위원 32.5m 하면, 해수면에 맞춰가지고 높이를 이야기하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래 빼고 이야기,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 수위 약 10m, 7m 빼면 밑에는 한 2～3m 물이 남고 뒤쪽에는 경사가 지니까 물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김재상 위원 바닥이 보이네.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결론적 얘기하면 10m 빼면 구미보 다 없는 거다, 그죠? 완전 없는 거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지.

○윤종호 위원 거의 다 날아가는 택이지.

○위원장 양진오 관정 10m 쪽으로는 그죠?

○위원장 양진오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 10m 였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10m하다 7m로 바뀌었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럼 7m 빼면 거의 다 뽑는 거네.

○윤종호 위원 다 뽑는 거라요. 그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못 할 수 있다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하여튼 그 사항은 수시로 자료 좀 만들어 위원들한테 좀 보내주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