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우리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고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우리 구미시에 여성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장미경 위원 대략요.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중에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들이 사무관님들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죠?

○장미경 위원 그 위에 뭐 국장님은 이하 저기 계시는 유일한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구미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 요번에 또 재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을 지켜봐 보면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저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서나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양성평등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있는 예 인사정책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인재풀 운영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에 여성위원비율을 40% 이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저희 구미에 있는 200개 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세부조항을 보면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미에 있는 200개 위원회 중에 여성이 60% 차지하는 위원회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단 한 위원회도 없습니다.

하물며 여성 그 양성평등 여성위원회인데 여기조차도 40% 이상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항목이 최소한 이 위원회에서만큼은 여성이 60%, 남성이 40%로 해서 위원회 비율을 구성함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마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여성들은 30%를 차지하지 못 합니다. 저희가 말로는 많이 양성평등,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말로는 부르짖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새겨들으셔야 하시고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직도 구미에 저는 많이 존재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위원회든 단체든 최소한의 40% 이상의 비율은 지켜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정 비율이 60%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여성위원회만큼은 60%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온 사업 신규 내용을 보면 전부 내실있고 아주 잘 짜여졌다고 보고요. 독립운동사 연구에는 좀 뭐 사전 조율이 안 필요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전 조율을 하고 우리가 5,000만 원 잡고 이래 실행을 하는데 1억 우선 잡고 이제 전체적으로 동의할지 말지 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또 주변 시에서는 또 참여 안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을 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참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뭐 우리 장 위원장님도 늘 보훈회관을 같이 우리 시도의원 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 우리 민원 청취를 몇 년간 걸쳐가 우리 장 시장님이 예산 반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부위원장 김낙관 이것 사실 백승주 국회의원님께서 법률구조공단을 구미 유치하는데 정말 힘을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수급자, 노인, 장애인, 지금 법률구조공단이 구미 있는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걸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법률구조공단이 올 3월 7일 날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면 우선순위가 수급자, 노인, 장애인 똑같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이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거기도 지금 홍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거기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거기도.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려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이 온대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신규사업들이.

○위원장 김춘남 예, 여기 뭐 오랜 숙원사업도 있고 지금 하는 것들이 보니까 여 중서부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장 김춘남 합의도 하기 전에 그래 이런 일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다 넣을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 저희들 뭐 왕산기념관이나 있는데 사실은 자료만 모아서 뭐 꼭 짓지 않아도 해도 되는데 여기 경북중서부를 다 넣어 놨는데 한 개도 합의도출을 못 해서 업무보고 올린 것 같은 경우는 좀, 맞죠?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경북은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춘남 안동에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 똑같이 독립 여 독립운동가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죠?

○위원장 김춘남 예, 해 놓은 시군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여성.

○위원장 김춘남 특히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가 지금요 남성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여성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회장은 아직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춘남 거기 있고 여성위원회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바뀌었어요?

○위원장 김춘남 아, 거기는 남자가 회장입니까?

○위원장 김춘남 좀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 좀 깊이 새기셔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그쪽만이라도 그래도 여성이 양성평등인데 뭐 양성평등이면 여성 남성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저 국장님이.

(변동석 복지정책과장에게)

아, 예. 나가셔도.

저,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이 11시에 업무관계로 출장을 좀 가야 돼서 혹시 가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요 다음 과 끝나고 미리 해 주시면 11시쯤 국장님이 나가셔야 될 듯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하신 걸로.

○장미경 위원 마이크 좀 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게 안 대도 돼요. 멀리해도 돼요.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요. 명품 장사시설 운영에 관해서 잠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관이 지난 7월 16일 날 개관을 했죠?

○장미경 위원 현재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지난번 추석연휴 때는 어떠했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때 임시보관하고 있던 1,600기 정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그 주차장 부지 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장미경 위원 예견되는 상황들인데 이왕 하시려면 먼저 좀 앞서서 계획을 하셔서 가십시오. 꼭 어떠한 상황이 닥쳐서 민원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하면 저희들이 하고 나서도 좋은 평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지금 뭐 이거는 예견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좀 먼저 앞서서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로당에 정수기 관련 보급 관리비 지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어르신들이 물 끓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오산 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밀집한 상황이었잖아요?

○강승수 위원 복잡한 상황이었고 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분관건립을 시작했는데 한 3～4년 걸렸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결과를 도출해 내니까 좋고 선산권역과 인동권역, 그래 제가 봐서는 양포권역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고아권역도 어떤 뭐 오늘 내일 내년에 당장 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옮겨오지 못해도 일부라도 좀 접목을 시켜서 뭐 시설유지라든지 이 사업의 방향성을 우리 노령인구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향성은 제시해야만 되고 계획은 잡고 건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기존 건축물을.

○강승수 위원 예, 우리가 과장님이 지금 계실 때 우리 노인인구 증감에 따른 급증에 따른 중장기프로젝트를 마련해야 된다. 복지대책 중장기프로젝트 만들어서 거기 하나하나 끼워가야만 된다. 시설이 있는 곳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실은 구미 금오복지회관입니까? 여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강승수 위원 실은 이제 원거리에서 오다보니까 원거리에서 오는 시간 다 뺏겨 버리고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차 타고 가는 재미, 거기 가서 점심 먹고 또 차 타고 오는 재미로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분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행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지역구 일로 따지면 우리 지역에는 시니어파크 체육관이 있으니까 선산권역에 프로그램을 매칭할 때 일부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멀리 안 가고 복지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정수기가 지금 경로당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자, 기존에 정수기가 깨끗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수기를 쓸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 관리서비스만 해 주고.

○부위원장 김낙관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요즘 경로당에는 지금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구미시에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거기가 가장 열악한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뭐 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선지터 20통 같은 경우는 한 35명 정도 계세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아예 안 돼요.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오죽하면 우리가 여기 있겠노. 그럼 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생활하는데 왜 지원을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나”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부위원장 김낙관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분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멀어요.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너무 멀단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걸어가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까지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노인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우리 노인정 CCTV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뭔가 하면 지금 구미시에 규정에 어긋난 곳 지금 실외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 고장난 곳, 화질 및 녹화시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그것 한 번도 안 하셨죠? 27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래서 정말 규정에 어긋난 데가 있으면 똑 바뤄져야 되고.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리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줘야 돼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할 때 고장난 데가 아직도 고장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7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걸 우리 의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참 과거의 얘기인데 우리 김낙관 위원 얘기했듯이 경로당 문제는 인동도 12통, 19통 컨테이너에 1통은 이제 겨우 만들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제 또 대안을 1억 정도 전세금으로 주변에 원룸이나 1층 빈 상가에 우리가 얻어주는 제도도 잠시 도입을 했는데 또 주변에서는 또 시끄럽다 노인들이 오는 걸 안 반긴다. 임대를 안 내 주겠다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기는 힘들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제 아주 핵심지역에 한 몇 군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동네에는 이제 주민이 부지를 한 군데 매입하는 절차를 스스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는 지어주는 계획이 생길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부지가 없으니까 공원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공공부지에 컨테이너 갖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말이죠. 그러니 제도만큼이라도 1억 전세금을 보조해서 하는 제도만큼이라도 한시적으로 좀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11시 가기 전에 내 말씀드리는데.

(웃음소리)

또 인동경로당 신축 문제는 뭐 아주 잘됐다고 이래 보고요. 그렇다고 선산이 배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강승수 의원 얘기따나 양포나 고아에도 향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 신축부지 선정할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참여를 안 했지만 인동동사무소를 산만대기 갖다 놨는 이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신축부지 선정할 때도 우리 관변단체장님들 경로당 각 노인회장님 총무님들 모셔 가지고 1, 2, 3부지가 잠정적으로 연구가 되면 우리 또 동참을 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최소화 된다고 이래 보고요. 그렇죠?

○안주찬 위원 그런 절차는 물론 뭐 똑똑한 과장님이니까 잘 하시리라 봅니다.

내가 또 오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노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안주찬 위원 왜 이래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죠?

○안주찬 위원 그럼 지금은 법인 아니라요?

○안주찬 위원 지금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안 하는가요?

○안주찬 위원 있어요?

○안주찬 위원 예, 통합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로 우리가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안주찬 위원 아, 그러니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렇죠?

○안주찬 위원 구성을 하면 심의위원들도 다 있죠?

○안주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가 급증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산재되고 있는 문제를 하나 좀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신종 택지조성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공동주택은 나중에 건립이 되어서 분동이 되면 아파트에는 이제 경로당이 신설이 됩니다. 하는데 지금도 우리 저희 지역에 원호2지구부터 해서 문성1, 2, 3지구까지 이제 지금 당장 문성1지구에 조성이 완료되고 건물이 들어섰는데 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 택지조합 측에 공공용지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로당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상 미반영 시켜서 뭐 부지확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조합이나 택지조성사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면적 이상 되고 공동주택 외에 공동주택은 아마 경로당이 다 신설됩니다. 외에 추정된 인구를 어느 기준을 잡아서 그 추정된 인구 이상이 되면 경로당 신축부지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요러한 것을 우리 이제 도시과나 관련부서에 어떤 협의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준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강승수 위원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상당히 구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앞으로 4년 내에 우리 지역에 닥칠 가장 큰 문제지 싶은데 지금 당장 닥쳐져 있고 한 지역은.

○강승수 위원 그 문제는 꼭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택지조성 사업할 때 관련부서에 꼭 협의를 해 달라고 원칙적으로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보면 우리 이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과 아 보건소가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이었구나.

○강승수 위원 우리 출산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 각종 누리는 각종 혜택을 요약해서 홍보지를 만들었어요.

○강승수 위원 실은 우리 또 65세 이상이 되면 모든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65세 법적 65세 노인인구가 노인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 그리고 각종 조례안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들을 집약해서, 집약해서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실은 많은 분들이 뭐 혜택을 본다는데 실질적으로 뭐 여가에 바빠 여가가 없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해서 그것처럼 어디 집중해서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것 정수기 관리비 지원 이것 작년에 도에서 돈을 받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춘남 작년에 반영을, 그럼 이것 순수 도비만 지금?

○위원장 김춘남 그럼 시비도 같이 붙여서? 아니면 도비만?

○위원장 김춘남 아, 그럼 작년에는 도비가 와도 종전에 하던 대로 낮춰서.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얼마가 더 경로당마다 더 들어가는 겁니까? 금액은.

○위원장 김춘남 원래 작년에 예 도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위원장 김춘남 경로당에 그래 말을 다 도의원님이 하셨거든.

○위원장 김춘남 그럼 작년에는 도비만 반영됐네?

○위원장 김춘남 시비는 좀 낮췄고 올해는.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1년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경로당에.

○위원장 김춘남 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서. 저는 작년에 도비가 나와서 했는데. 아, 작년에는 그래 하셨구나.

그리고 좀 전수조사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미등록된 경로당도 등록해 줄 수 있는 데는 하고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들은 없더라고. 그래서 경로당이 진짜 큰 데 없는 데는 없고요. 그것, 그걸 미리 기간을 너무 길게 주고 전수조사를 하면 또 막 그런 것 아시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에 동에 얘기를 하고 전수조사를 바쁘시겠지만 한번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장 김춘남 읍면은요?

○위원장 김춘남 지금 언제 조사하고 안 했습니까? 이게 전수조사는?

○위원장 김춘남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 김춘남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래 하면 정리가 좀 됐어요? 정리 안 돼요? 똑같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18명 등록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해서.

○위원장 김춘남 전수조사를 해서 바뀐 거는 없고요?

○위원장 김춘남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늦게 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 아동보육과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부위원장 김낙관 요번에 행복플라자에 공익요원 배치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병무청을 갔다 왔대요. 깜짝 놀랬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동보육과 회식 한번 시켜 주십시오.

(박성애 사회복지국장, 웃음)

○위원장 김춘남 아～.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지금 311쪽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 대회. 우리가 요번에 동화축제를 보면서 아 깜짝 놀랬어요. 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많이 왔나. 사실 저는 차가 밀려서 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김상조 도의원님하고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실 돌려 나왔거든. 이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 대회가 이 동화축제보다도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벤치마킹 많이 다니십시오. 많이 다니시고 정말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되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적극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 11시에 가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아주 많은 이 또 신규사업에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동보육과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장미경 위원 20명.

○장미경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다른 국에서 총무과하고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원 보강하는 부분은 결원은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저는 직원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계를 분계하는, 하더라도 좀 인원이 더 보충이 되어서 이 업무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요즘 굉장히 뭐 공무원 분들 아시죠 6시 땡하면 퇴근한다라고 일반 시민분들은 생각하는데 구미시청에 제가 본 공무원분 중에 이 아동보육과는 퇴근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직원을 좀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국장님 이것 우리 초부터 했죠? 아동보육과 인원 좀 늘려 주라고.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부터 계속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특히 드림스타트 쪽하고.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지금 계를 보면 그 계는 드림스타트계는 그 인원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류도 다 못하겠더라고 제가 그 인원으로는, 진짜로. 그것 꼭, 아니 제가 이것 안 되면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국하고 문화국은.

○위원장 김춘남 이것 1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춘남 좀 그것.

○위원장 김춘남 진짜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한번 부딪쳐 보니까 거 두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류도 못 합니다, 국장님. 한번 그것 살펴서.

○위원장 김춘남 인원 충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제가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좀 뭐 어폐가 있지만 우리 아동보육과 인원배치나 복지직 인원배치 문제는 국장님이 해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단이 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3개소를 계속 지원하고 개소할 예정이죠?

○안주찬 위원 제 주변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은 죽을 맛이라 그러던데 물론 불경기 탓도 있지만. 그 우선은 뭐 시정이나 국가정책이 민간인, 시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려가 전혀 안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아동행사하고 우리 구미시에 전체적인 행사가 이제 우리 아동보육과하고는 무관한데 좀, 지산체육공원에서 상당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주차면수가 70면 부족해가 별도의 그 추가공사비 45억을 들여가 하는 것도 무리지만 지산체육공원에 이렇게 공원을 크게 조성해 놓고 진출입 자체를 그렇게 소박하게 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분명히 생겨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금오산이나 또 동락에 인동에 동락공원으로 분할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시든지 이 시․도의원 조차도요 가 가지고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전에 인동에서 출발합니다. 지산체육공원에 가자면. 그래도 그 시간에 도착하기가 빠듯합니다. 물론 뭐 2시간 전에 가면 되겠죠. 그런 실정이고 시민이 좋은 공간을 확보해 놨는데도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주변에서는 걸어서 오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주찬 위원, 시계를 보며)

11시 1분인데.

국장님도 건설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진․출입로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비산 산책도로에서 진입하는 것 나오는 것 또 저쪽 고아 쪽에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도 확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는 동안.

과장님 업그레이드 많이 됐네요.

○위원장 김춘남 부정수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주 요런 것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신규사업 중에 알뜰나눔가게 운영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뭐 관변단체 활용하고 구전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실은 우리 구미시의 많은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바쁘신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물론 우리 해당 과의 문제만은 아닌데 우리 해당 과에서 그 홍보를 다 책임지고 합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강승수 위원 본 과에서 홍보까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렇더라면 저도 많이 피부로 접하는 부분인데 이걸 뭐 우리 홈페이지 게재는 합니까?

○강승수 위원 하고?

○강승수 위원 또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 이장회의 때나 통장회의 때나 해서 아파트 그 시정홍보지에는 게재를 해요?

○강승수 위원 하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늘 이것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몰라서 못 했다 몰라서 못 가봤다 우리 시에 각종 좋은 정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각 과에서는 홍보방법을 좀 기획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강승수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 지금 알뜰나눔가게 기초수급자 이것 그러면 사무실 있어야지 어쨌든 물품을 갖다 놓고 뭐 다시 재활용 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에 뭐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러면 그래 이게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홍보를 해서 지금 구미에도 보면 재활용센터를 치면 많은 가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면 이렇게 뭐 인터넷을 포털을 이용해서 재활용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이 금액으로 얼마를 홍보를 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통 e-편한세상에 소파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보관합니까, 이 사람들은?

○부위원장 김낙관 아～ 자, 통상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이런 재활용품이 나오면 아파트 자체에 뭐 관리소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런 물건이 있으니 가져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수거해가 가는 지금 뭐 수거기관도 있고 그런데 아예 못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가 가지만 좀 쓸만한 거는 다 재활용센터에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 회수가.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대상이 8명인데 이 8명이란 얘기는 그러면 8명이 그 사업장 하나에 8명이 이렇게 공동으로 모은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쨌든 과장님 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를 하는 생활안정과에서 더 상세하게 잘 살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니까 여 캘린더 제작하고 이런 것 참 좋으네요.

○위원장 김춘남 예,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일선 행정하고 사유권 관련해서 많은 연관이 돼 있는 관련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즘 우리 시가 정책을 펴고 있는 그 우사 양성화 정책.

○강승수 위원 그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막바지 단계에 있죠?

○강승수 위원 해서 우리 특히 농촌지역에 사전에 우사 양성화하겠다라고 신고한 대상자는 양성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양성화하겠다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어떤 양성화 대상이 있을 경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안 받아 주고 있습니까? 그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던데.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 법리적인, 예를 들어서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주관부서에서 농정과입니까?

○강승수 위원 축산과입니까? 거기서는 이 법리적 해석이, 해석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아도, 않아도 그 대상이 있을 경우는 또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그 관련조항을 여러 가지 조항을 사례를 들어주고 있던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이 농민들은 또 축산인들은 우리 하나의 시장 밑에서 양쪽에 어떤 법적 해석 체계가 왜 다르노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원망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한 내용을 좀 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뭐 자세한 것은 지역에 민원인과 같이 상의토록 하고 제가 봐서는 법 해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우리 구미시 산하 조직 내에서는 하나의 해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는데 서로 원망을 하고 있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가 우리 행정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공개적으로 오늘 이 자리 말고 본회의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더 말씀을 드릴까 싶어 고민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가시면 양 부서가 만나서 하나된 어떤 법적분석 결과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뭐 양성화 하든 말든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각 과의 입장과 각 과의 어떤 법적 해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안 그러면 정책조정의 심의위원회로서 요구를 해서 하나의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언제 잡아놨어요? 저도 한번 합세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전환엽 종합허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알기로 그게 몇 개월째 상당히 뭐 쉬운 말로 상당히 곪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좀 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우예든 간에 어떠한 방향이 되건 하나된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 점을 개선해 주기 바라겠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비슷한 얘기인데 말이죠. 우리 축산은 200m죠, 민가에?

○안주찬 위원 250m?

○안주찬 위원 그게 심의과정에서 이제 전에는 250m로 했는데 향후에는 뭐 500m 그 이상으로 좀 이래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대두되는데 그거는 이기적인 어떤 민원입니까?

○안주찬 위원 아, 시행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면 사전심사청구제 해 가지고 내용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말이죠.

○안주찬 위원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도 인허가사항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우리 허가과에서 종합허가과에서 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권해석을 확실히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이 임의대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이 시에 허가과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또 허가과에서는 민원인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그 담당계장님 조언도 안 얻고 마음대로 하다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행정을 해야 향후 민원인과 마찰이나 갈등이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업무가 많은가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설계자의 주관적인 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나 성주나 김천이나 그 설계자는 이렇게 통용이 되고 허가에 문제 없었는데 우리 구미시로써는 또 제재사항이 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주찬 위원 예, 특히 공장설립이나 뭐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모든 행위에 대해 가지고 김천이나 타 시에 비해 구미가 좀 까다롭다 일해먹기 힘들다 이런 시각이 많아요. 다수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행정에 융통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안주찬 위원님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공장설립 승인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불과 지난주에도 지금 한번 찾아온다 하는데 하여튼 구미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똑같은 말이거든요. 안주찬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여기 보면 뭐 아주 시민감동 민원행정 해 놨는데 정말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이상하게 구미는 공장설립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구 다니고 만나다 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통합적인 이게 서비스가 안 되는가 몰라요. 민원인이 왔다가 가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면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여기저기 하다보면 구미는 뭐 공장 들어오기 어렵네 이런 소문이 만연해 있거든.

○위원장 김춘남 아,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감안하고라도 조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예를 들어서 공장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래서 안 되면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어렵잖아요, 구미 경기가? 구미 오려는데 이러이러해서 못하고 상담조차도 하러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 계시는 동안, 지금 경기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변경하고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 주시고, 그분들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아, 구미가 이제 어렵구나. 공장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소문이 좀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좀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과장님 신규사업 좋으네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게 이제 교육도 이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중에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김춘남 강사료도 없이요?

○위원장 김춘남 강사료는 없고요?

○위원장 김춘남 그래도 일종의 뭐 보상이 있어야지 바쁜데 누가 하시려 하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다 설명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뭐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선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65세 이상 가능하죠?

○강승수 위원 60세 이상입니까?

○강승수 위원 돼도?

○강승수 위원 아, 「노인복지법」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65세 이상인 줄 알았더니만.

그러면 상당히 우리 인구가 많겠는데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몇 명요?

○강승수 위원 대상자가?

○강승수 위원 등록자가 11,000명쯤 되는 거고.

○강승수 위원 대상자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아, 저는 65세 이상인 줄 알고 그래도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이 미흡하구나 하는 부분을 알았는데 60세부터면 더 많겠다 그죠?

○강승수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제가 뭐 발언을 얻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65세로 생각을 하고 우리 65세가 되면 우리 저도 이제 약 10년 뒤에 가면 그 정도 됩니다만.

○강승수 위원 심리적으로 60세가 넘어지면 넘어가면 여러 가지 불안하지 않겠나 싶어요.

○강승수 위원 사회적으로 국가가 우리들에게 뭘 해 줄 수 있을까 또 생활의 기본적 보장을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고 많은 고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60세부터니까 뭐 더 좋다고 생각해도 되겠고, 어르신들 65세든 60세든 간에 노인정책 우리 구미시든 중앙정부에서 하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노인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어떤 책자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서다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책자를 노인과에 요구를 좀 해서.

○강승수 위원 그런 것을 어른들 좀 배부를 해도 되고 홍보를 하고 어른이 되어도 우리 뭐 정보가 구미시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심리적 안정을 좀 꾀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사업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노인복지회관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 오면 거기 왔다 다녀간 분들이 또 각 마을에 가면, 가면 지인들에게 아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이렇게 돼 있고 생활안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체제가 있다 하더라라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열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강승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노인과하고 장애인과하고 수의해서 그 종합적인 노인정책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이 해당부서는 아닌데 위원장님 모두 발언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요 앞에 지금 민원봉사과에 저희들이 했던 건데 자칫 이 발언을 잘못 하면 어떤 또 다른 문제제기 때문에 발언을 아꼈던 부분인데 제가 여러 행정기관을 가봤지만 저희 구미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가봤지만 웃는 분이 없으셨어요. 왜 우리 구미시는 마치 웃으면 안 되는 도시인 것처럼 웃으며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을 아마 1,700명 공무원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미시 다 살기 팍팍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는 돈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그냥 웃으며 인사하는 운동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그리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저는 자발적으로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잘 못 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같이 서로 이왕이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자살예방도 되고 우울증도 좀 덜 올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봉사과에 가서 제가 일부러 유심히 한번 살펴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적을 제가 잘못 하면 또 다른 발언이 제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웃는 것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좋아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루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웃으면서 다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웃으면서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장님도 웃으면서.(웃음)

(웃음소리)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아,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관장님 어르신 심리상담서비스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잘 정착시켜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르신의 전당 앞에 건물 그거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 문화예술 쪽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우리 관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저랑 이래 같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에 예산하면 또 바빠서 못할 것 같고 관장님 10,000명이 넘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계신데 제일 필요한 게 뭐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그것 또 위에 하려면 방음장치가 필요하네 그죠?

○위원장 김춘남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몇 세입니까? 평균 한 70세 넘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평균이요?

○위원장 김춘남 아!

○위원장 김춘남 아!

왜냐 하면 저는 젊은 어르신들이 많으면 가을에 바쁘고 할 때 농촌하고 연계를 해서 60～70세 정도는 이 스스로 지원하시는 분한테 왜 어르신들은 그런 것 좋아하잖아요. 시골 가서 뭐 고추를 따고 뭐 고구마를 캐고 이런 데도 의미있는 일도 이래 주선해서 한번 해봐 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남 평균연령이 엄청 높네요.

○위원장 김춘남 빨리 뭐 강동에 짓든지 해야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주차공간도 늘 부족하고 거기.

○위원장 김춘남 어쨌든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