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0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안전행정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새마을과
- 세무과
- 체육진흥과
- 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안전행정국》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 안전문화의 생활화, 제2새마을운동의 재점화, 자주재원확충, 참여하는 체육진흥, 청렴 투명한 회계행정추진 등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33건, 신규사업 24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자세한 보고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총무과장 조석희입니다.
평소에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또 많이 배려해 주신 정하영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업무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는 내년도 시정품질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 6건, 그리고 신규사업 6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는 227쪽에 CCTV 건은 주요사업 방금 보고를 드리고 신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사업비도 좀 많이 들고 또 읍면동마다 설치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2014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계획이 70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연말 되면 898대가 설치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4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56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7년까지 약 2,00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7쪽에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민의 날 제정입니다.
'78년도 구미시 승격 이후에 지금까지 시민의 날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 몇 차례 시민의 날 제정을 하자는 그런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집행부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구미시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잘 따져보고 구미시민의 날을 정해서 시민의 날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구미를 알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두 번째 내년도에는 이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도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사제도가 3년되면 부서를 이제 이동하도록 그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동을 또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서에는 또 전문성 결여가 될 그런 위험성도 있고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3년 인사를 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각 국별로 금년도, 내년도에는 한두 개 정도로 전문직위가 필요한 자리를 검토를 해 보고 그 자리에 3년 이상 되어도 전문직위를 가지고 경력을 살려서 전문성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는 직위공모제나 요런 것들은 우리가 몇 자리를 정해서 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못 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직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40쪽에 4번째 공무원 인․적성 검사 실시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직원이 1,600여 명이 되는데 지금까지 직원들의 인성과 적성검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서 배치라든지 또 업무배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인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41쪽 다섯 번째 공공문장 감수 및 매뉴얼 제작인데 요거는 우리 시에 시를 알리는 입간판 또 그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또 공원이나 어디 가면 여러 가지 안내 표지판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를 잘 보면 문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표현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주로 간판 할 때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게 좀 문제있는 게 많아요. 생각건대 1,000 내지 1,5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요걸 전부 파악을 해서 문장의 흐름이라든지 안에 내용이 잘못된 요런 것들은 전부 정비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구미를 볼 때 그렇게 구미 얼굴이니까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 여섯 번째 Y자형 창조인재 양성입니다.
요거는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내년도부터 이제 공무원들을 저 위에 고시 하시는 분들이야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일수록 이제 전문분야가 좀 모호해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이제 뭐 경제라든지 회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요게 인사통 뭐 소위 말하는 대로 경제통, 투자통 요렇게 그렇게 전문성을 살려가는 7급 승진을 하면 그때부터 전문성을 잘 고려하고 앞에 인․적성 검사를 한다 해 놨는데 그거하고 또 대학에서 전공한 전공과목하고 잘 결부를 해서 분야별로 한 5개 정도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구성해 나가는 교육제도입니다. 요런 것들 잘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또 구미시 행정이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 중에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총무과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허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사를 하다보면 인사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사무관들이 진급을 하고 읍면동에 오면 교육이 6주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허복 위원 예, 교육 6주 가고 나면 읍면동에 가자마자 읍면동장들은 교육을 가야 됩니다. 교육을 가면 너무 행정공백이 많이 생겨요. 물론 뭐 사무장님들도 일 잘합니다만 그래도 동장이 와서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장들이 신규 동장이 오게 되면 못 해요. 그래서 여기 신규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 6급, 5급 승진 의결이 되면 승진 의결하고 나서 시에서 교육부터 받고 나서 읍면동으로 인사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몇 차례도 요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장 승진해 가지고 읍면동장 승진해 나가면서 첫 얼굴 익히는 그런 것도 있고 가서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교육을 달반 비워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앞으로 그래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 한번 해 줘 봐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검토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교육제도 개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동마다 사정은 틀립니다만 동이 많은 우리 지역구가 있거든요. 시의원 지역구도 그런 데는 자꾸 바뀌다 보면 “동장 얼굴도 모른다. 동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동장님 교육을 먼저 가시고 나니 동장이 안 계시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참고 하셔서 이런 부분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우리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허복 의장님 얘기했는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5급 승진하면 6주간 교육 가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6주간 교육가면 거기서 받는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거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행정분야, 그다음에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뭐 여러 가지 거기 가면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사항 같은 것 그런 것 여러 가지로 폭넓게 교육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 끝나고 나면 시험친다 하는데 시험 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시험 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그 시험 치는 결과가 우리 시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만약에 이제 교육받고 와서 교육을 이수하고 와야 이제 그전에는 직무대리거든요. 승진 발령을 내 주는데 자리가 부족하면 교육을 7사람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발령 낼 수 있는 자리가 5개면 성적순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지금 구미시는 발령 내고 교육을 가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맞잖아요? 어폐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래도 뭐 그쪽에 가서 받는 교육 내용이 다 시험 뭐 웬만치 한두 번 받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또 평소에 했던 행정 실무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 못 낼 정도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거의 뭐 90점 이상 다 맞고.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게 의미없는 교육 같으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총무과장 조석희 아, 그거는 이제 교육제도라든지 공무원 제도가 그래 돼 있으니까 해야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만큼 필요한 교육이니까 아마 다 안 보냈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거기 교육을 6주 동안 받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시민들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받았는가를 평가하는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 점수가 구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뭐 주로 이제 관리자로서 소양교육이기 때문에 점수가 낙제되고 그런 거는 솔직히 없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허복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가 발령 내기 전에 교육을 다 받아 가지고 발령낼 만큼만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을 시켜 가지고 그 점수를 반영한다면 아마 6주간의 교육이 더 내실있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그걸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것도 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양진오 그냥 앉아가 있다 오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시민들 위해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면 1배수로 하든지 간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승진해서 교육받아 그 점수까지도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면 아마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반영할 계획 없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안 그래도 선 교육 후 임용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래 뭐 하고 있는가 봐요, 일부는. 왜냐 하면 1년 동안에 이제 결원이 이제 5명인데 연초에 우리가 이제 5명에 대한 걸 사전 임용해 미리 교육을 보내는 건데 그것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한번 이때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 얘기 들어보면 거기 와서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저녁에 모여서 술먹는 시간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이 많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아마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꼭 반영된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시험 아니라도 가서 열심히 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열심히는 하시지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민의 날 제정하신다고 이제 계획하고 쭉 올라왔는데 우리 어제 모 언론에 보니까 뭐 구미 뭐 헌장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 뭐 있나 없나 뭐 누가 하나 쭉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던데 그것 보니까 '83년도 2월 달에 헌장을 만들어가지고 비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995년도에 통합됐지요,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통합되고 지금까지 21년, 그동안 이 헌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자, 이 시민의 날 만들어 놔 놓고 이것처럼 20몇 년간 방치할 것 같으면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래도 뭐 그 헌장이 그래 되어서 현 시대하고 안 맞으면 그건 또 내용을 좀 보완하고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날이 어느 시가 있는데 시민의 날이 없는 거는 또 안에 헌장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승격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78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78년 승격됐는데 이때까지 시민의 날 없었는데 지금 만드는 거는 그럼 그동안은 뭐(웃음)
○총무과장 조석희 몇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요. 시민헌장도 마찬가지고 통합된 지도 하매 20년이 넘었고 '83년도에 제정하고 나서 그 상태 같으면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라든지 그 관리를 잘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242페이지에 Y자형 창조경제 양성이라고 예산은 1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럼 7급 공무원 승진하는 분들 교육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아까 전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8급 이하 하급직은 전체적인 행정 틀을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요. 7급 이상 승진을 하면 이제 전문분야 쪽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명 전원을 다 무슨 통 무슨 통 다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7급 이상만. 소위 누구가 경제투자통상과나 경제 쪽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럼 미리 그쪽으로 교육을 이수를 하든지 전공과목하고 연계해서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인사라든지 요쪽에는 전문성을 미리부터 좀 살리고 또 많은 여건들이 변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시켜야 그 사람 거기 갖다놓으면 바로 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야별로 통제를 양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재풀을 구성해 놨다가 필요할 때 발령을 내서 그쪽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뭐 경제분야 이래 인․적성이 없는데 교육가려고 한다고 뭐 굳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교육시간 이수목적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쓸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보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정업무를 하다보면 특히 기획 쪽보다는 산업 쪽 해당하는 업무에 있어 가지고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가 부닥칠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그렇다면 그거는 인적자원에 따라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시각도 반영이 된다고 이래 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다면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권자가 어떤 계나 과에 있어 가지고 인사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본인은 또 업무가 과중되고 또 기피한 업무가 될 수가 있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이래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어떤.
○안주찬 위원 정리가 됐는가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질문에?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 시기적이나 또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난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하매 현상을 알고 우리가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 업무를 떼고 그것만 하라 하면 좋은데 인력이 손이 부족하다보면 그 기본일도 하고 또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장 해결도 하고 본인의 능력도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또 업무가 과중이 되고 또 기피하는 업무다보면 본인은 또 거기에 가는 걸 또 안 원할 수도 있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래 보는데 저는.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인사권자가 판단하는데 직원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일을 하고도 또 공이 있으면 공은 공대로 우리가 또 승낙을 해줘야 되고, 그래 생각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이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명목을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 242쪽에 보면 우리 또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직렬별 직렬 맞춤교육 한다는데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직렬이 지금 몇 개 직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직렬이……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30개 넘나?
(「예」하는 담당 있음)
예.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래. 직렬 이제 맞춤 전문가를 양성시켜서 필요해서 또 직렬을 또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세분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세분화 되어서.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직렬을 조정하고 이렇게 또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직렬대로 인사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가 꼭 된다고는 아마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도 우리.
○총무과장 조석희 뭐 간혹 직렬 불부합 되는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실제 5급 사무직에는 또 복수직이 많이 또 배치돼 있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복수직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행정과 시설 복수직이 있으면 대부분이 이 행정 쪽에 치우친 면도 더러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숫자가 많다보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굳이, 굳이 직렬별로 이렇게 다변화 시켜 놨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인사 배치할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세무, 보건, 또 뭐 사서 이러한 전문직종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장은 행정직이죠?
○총무과장 조석희 세무직입니다.
○손홍섭 위원 세무직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어디 모한데 도서관 같은 데 가니까 이 계장 사서직인데 무보직을 지금 5년 동안 있어요. 무보직으로 5년 있다면 계장 승진한 지가 5년이 됐는데 거기 나머지 포지션에 행정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사서직을 굳이 우리 직렬 이렇게 전문직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양성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 아무리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있어도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나름대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아까 우리 직원이 1,627명인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복수직렬 있는 경우도 또 있고 그 직렬 중에서 아무래도 그 직렬 숫자가 많은 직원 숫자가 많은 쪽은 그 자리에 갈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겠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 안 맞는 경우는 뭐 극소수입니다. 인원이 많고 직급별로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그 직급에 안 맞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사서직에 예를 들어서, 사서직에 5년 동안 무보직을 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승진을 했는데 이분은 근속승진을 했어요. 일정한 그걸 갖다가 승진한 그렇지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근속승진을 했든 어떻게 승진을 했든 현재 6급이에요, 그죠? 현재 6급이 그래 전문직종인데 나머지는 그 자리에 사서직이 가야할 자리를 일반 행정직들이 보를 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건 이제 무슨 말인가 압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근속승진한 사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직렬에 행정직 가 있는 사람하고는 근무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만약 행정직이 또 무보직으로 근속승진해서 근무경력이 뭐 25년 예를 들어 이래 됐는데 사서직 근속승진 했는 사람이 20년이다 그러면 근속이 좀 긴 사람을 우선 보직을 주고 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그래 답변하면 안 되고, 5년 동안이나 6급 승진해 가지고 무보직 있다고 우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적절한 인사였는가?
○총무과장 조석희 그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는 물론 반드시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러나 이 양성된 전문가가 인사할 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우려하신 것 잘 반영해서.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말이죠. 절대 필요한데 때로는 교육 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중장기 교육이나 갔다오는 그런 현주소도 있죠,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잘 없는데요.
○손홍섭 위원 없기는 뭘 없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교육하고 나서 자기 자리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래.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좀 깊이 있게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좀 이 직렬에 대한 관리가 좀 이렇게 방향을 재설정 돼 가지고 원래 직렬에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공로연수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 실상이?
○총무과장 조석희 공로연수는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만 지원해서 갈 수 있고 지난번에 조례 한도액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공로연수, 공로연수. 공무원 공로연수.
○총무과장 조석희 아, 예. 공로연수는 지금.
○손홍섭 위원 뭐 6개월 1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총무과장 조석희 지금 6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남시장 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논란도 있고 이랬잖아요, 시장님하고, 예?
○총무과장 조석희 지금 6개월.
○손홍섭 위원 6개월 그래 그건 이제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다 6개월 공로연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직협에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면 하고? 아니, 프리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근래는 뭐 직협이 공로연수를 가라 안 가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요.
○손홍섭 위원 하여튼 6개월로 한다? 6개월로.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6개월로 전부 다 하고, 이거는 하나의 권장사항이잖아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도 경상북도청에는 도청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1년 하잖아? 도에는.
○총무과장 조석희 예, 도에 1년 할 겁니다.
○손홍섭 위원 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여튼 공로연수를 좀 권장하는 편이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조석희 인사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권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 남유진 시장님 그때 뭐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말이지 뭐 대변을 이렇게 펼치고 그랬잖아? 결국은 후퇴했잖아 예?
○총무과장 조석희 위원님 인사라는 게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것 신규사업은 아닌데 236쪽에 지금 하고 있는가본데, 아니, 이것도 신규. 글로벌 전문가 육성 해외연수 요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236쪽.
○총무과장 조석희 아, 예. 요거는 이제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직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 안목이나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해외연수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250 한도로 돼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 좋아요. 250 이런 식 이제 순번제로 돌아가면 우리 100% 다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10년 이상 되는 해부터.
○손홍섭 위원 예, 10년 해당 해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 뭐 직장동호인 지원 하는 것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요거는 이제 직원들이 뭐 젊은 직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취미나 특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부서 안에서 어떤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시 1,600명 중에는 보면 같은 취미나 역할을 하는데.
○손홍섭 위원 동아리, 동아리 예?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걸 육성해 주는.
○손홍섭 위원 동아리, 동아리 하는데 이건 그럼 동아리 모임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등록을 한 동아리에 한해서 뭐 어떤 일정하게 지원해 좀 준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조금씩 뭐 그래 해 줍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등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8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되는 추세로 등하교길 교통수칙 지도와 체험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금년 6월 말 동락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하였으며 전문강사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으로 안전한 구미 행복한 구미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54쪽 국제 안전시범학교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2017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비상대피시설 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비상대피시설로 정비하고 필수비품을 비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소유 대피시설 24개소를 선정 제습기 설치, 비상용품함, 응급처치 비품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GIS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할 계획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카메라의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국제 안전시범학교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형곡초등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그래 됐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구미교육청에 의뢰했습니다. 구미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형곡초등학교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1년 단발입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또 시행을 하는 겁니까? 사업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내년 말까지 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뭐 내년 한 해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계속해서 우리가 국제 WHO 국제안전도시 받을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형곡초등학교에서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제 신규사업에 통합관제센터 GIS시스템 구축인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지금 기존 있는 시스템에서 보강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1,933대 있는데 어떤 쪽에 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따라잡기에는 지금 현재 분산돼 있는 위치추적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안주찬 위원 현 시스템으로는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을 투자하면 5㎞반경, 10㎞반경 이제 지도를 확대시키면 그 안에 있는 CCTV를 체크하면 도주로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예산이 약 1억 드네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기존 타 시에도 적용을 합니까? 우리 시만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타 시에 뭐 한두 군데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빨리 나가는 편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우리 구미시가 안전도시로 선포도 하고 지정을 위해서 하는데 하여튼 신규사업도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이제 실시할 계획이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국제 안전시범학교도 지금 사업목적과 같이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강승수 위원 혹시 지난 한두 달 전에 우리 안전교육을 유관기관과 안전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도에서 같이 해서 안전 시범도 하고 구조도 하고 뭐 금오산에서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세 가지 유형을 동시에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주 연습을 잘하신 것 같고 훈련을 잘하신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 제가 소식을 하나 접한 게 있는데 결국은 안전한 구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당히 이 안전 하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강승수 위원 분야인데 실제 우리 시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디까지 범위를 가지고 갈는지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 안전이 뭐 산업안전 등등 너무나 많은데 안전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 지는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저희들이 이제 구평동이나 상모사곡에 안심 이제 마을조성을 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이제 경북 경찰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범죄 사고가 17%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가 1등 안전도시다 그래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안전 시범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안전, 실제 저도 안전 하면 범위가 지금 결과물에 대한 이제 실제 사건사고가 줄었다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강승수 위원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도 예방차원의 교육이고 안전시범학교도 예방차원의 교육이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해서 경찰체험학교 어린이 경찰학교 체험학교 한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경찰서 주관으로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하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강승수 위원 그게 어차피 우리 구미시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린이 이제 경찰 범죄로부터 뭐 방어하고 예방하기 위해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제 제가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좀 낙후하고 이수한 학생은 2,500여 명이 되던데 그 경찰체험학교를 이 안전도시에 걸맞게 우리 구미시가 같이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지금은 계획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우리가 그러면 청소년 상대로 어떤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안실련에서, 안실련에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 뭐 익수자 대책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시키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지금 뭐 제가 봐서는 뭐 안전재난과가 생겨나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쪽만 치중을 두고 있는데 어차피 예방 쪽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강승수 위원 그래 되면 제가 봐서는 경찰체험학교를 제가 현장방문해 보니까 참 좋은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 체험학교를 제 생각으로는 선산에 청소년수련원에 같이 병합을 시켜서 거기 우리 시설이 너무나 좋은데 같이 병합을 시켜서 야외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모색하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251쪽 한번 보세요.
생활속에 민방위 교육강화 이래 돼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251쪽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신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아,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직장있는 사람들이 좀 뭐 시간도 그렇고 직장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하든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으면 민방위교육을 이제 대체해 주는 걸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실제 민방위교육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우리 대상자들이 1년에 몇 시간씩 받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4/4분기로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예, 예.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민방위담당 이정규 민방위계장 이정규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민방위담당 이정규 현재 민방위가 만 40세까지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몇 세부터, 몇 세부터요?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비군 복무 만료부터 40세까지 편성해 가지고 1에서 4년차까지 그거는 연 4시간.
○손홍섭 위원 연 4시간?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민방위 체험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비상소집훈련 해 가지고 연 1회 1시간 정도 이래 소요가 됩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하고 직장민방위대에서 이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통합관리를 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비상소집 훈련 한번 하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민방위담당 이정규 소집교육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소집교육은, 소집교육 4시간 하고?
○민방위담당 이정규 전체 53,000명 되는데 18,000명이 1～4년차 교육을 받고, 나머지가 이제 5년차에서.
○손홍섭 위원 전체적인 뭐 분위기라든가 어떻습니까? 이제 안보의식에 대한 어떤 뭐 불감증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그러한 의식 수준은 우리 뭐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지금은 전에는 조금 좌파적 성향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그 교육 간에. 그런데 지금은 구미시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또 교육태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교육을 아주 전 국민적으로 구미시가 모범 모델이 돼 가지고 외부에서도 교육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제 각 시․군․구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또 국가안보라든지 MB대통령 이후에 강화가 돼 가지고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정신교육을 좀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담당 이정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우리 CCTV 모니터링 용역 관련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GIS시스템 구축.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GIS시스템 구축을 현 기존 시설에다 구축한다는 이야기잖아?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인공위성으로 해서 하는데 지도를 확대도 할 수 있고 위치 추적이 이제.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현 사무실 위치가, 사무실 위치가 금오공대 측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돼 갑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지금 11월 5일까지인데 또 우리 총장님 만나 갖고 이제 국장님하고 가서 협의를 봤는데 2017년 말까지는 2년 동안 우리가 더 써도.
○손홍섭 위원 봐 준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뭐 인근에 어디 있는 것 시설물 이렇게 우리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중단상태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그거는 그대로 이제 추진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매입해서 하려고 그래도 뒤에 이제 있는 건물을 제일은행 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쪽에서 한국감정원에서 내년 6월 상반기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매각 의사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그 결과를 봐서.
○손홍섭 위원 그런데 회계부서에 예산부서에 권 과장님 이야기는 뭐 이렇게 노크를 해 보니까 전혀 뭐 반응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한국감정원에.
○손홍섭 위원 뭐 가능성이 있습디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간부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가능성 있어요, 그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뭐 선제적인 대응으로 우리 2015년도에는 구미에는 뭐 큰 재난재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15년 마무리될 때까지 하여튼 큰 재난재해 없이 잘 되도록 잘 뭐 선제적인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252페이지 보면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2페이지.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지금 4개조로 해 가지고 13명이 근무하는데.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운영시스템이?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용역줘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용역주고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용역주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용역을 12월 달에 주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그 용역은 우리가 GIS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 아니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251쪽?
○부위원장 양진오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용역 말입니다.
(「매년」하는 담당 있음)
아니면 계장님 와서 설명 좀 주시렵니까? 내용, 예, 예.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계장 서보관입니다.
용역은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1년간 계약입니까?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그렇습니다. 모든 계약법은 1년에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그래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지난 현장점검도 우리 방문을 했다시피 거기에 지금 아마 내년에도 또 한 500개 정도 CCTV 더 다는 걸로 예산 아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구미에 전 지역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다보니까 개인 사생활에 엄청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하여튼 용역 줄 때도 마찬가지고 주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본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매 분기마다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간단하게 잠깐 하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 재해 때 우리 문자보는 것 있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예.
○허복 위원 그것 몇 통이나 나갑니까?
(설동주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강 계장. 우리 강우량하고 뭐 문자 보내는 것 몇 통 정도 나가는지.
○방재담당 강신해 방재계장 강신해입니다.
여기 지금 강우량 같은 경우는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저희 지금 올해 지금.
○허복 위원 1번 나갈 때? 1번.
○방재담당 강신해 예, 1번 나갈 때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200대, 200대 정도.
○방재담당 강신해 예, 200대 그 이상 그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재담당 강신해 예.
○허복 위원 예, 그래서 그 뭐 예산도 그것도 따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죠?
○방재담당 강신해 예, 예.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누가 봐도 비가 조금밖에 안 왔는데 그런 것까지는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저희들 조정.
○허복 위원 누가 봐도 재난재해에 우리 시민이 안전으로부터 위험하다 싶을 때 그때 보내면 되는데 비 조금 왔는 것 가지고 보내고 보내고 하니까 너무 낭비가 아니겠나 이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비 조금 왔는 거는 보내면서 왜 스티로폼 공장 불났는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아, 그것도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보내줍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카톡으로 해서.
○위원장 정하영 아, 멀리 있는 거는 안 하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위원장 정하영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전체 다 보내려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상황이 생기면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이런 화재에 대해서는 보내주는 게 안 나을까요? 의원들한테 만큼은?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정하영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강승수 위원 정회를.
○부위원장 양진오 잠시 쉬었다 그래 하지요.
○위원장 정하영 예, 1시간 했으니까 예,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새마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구미시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새마을운동 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의 위상과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오픈하여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구미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제2기 시민행복추진단을 발족하여 시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6년에는 시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275억원의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분에 토지보상을 마치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본격적인 건축공사와 전시관 디스플레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정된 2017년에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주요업무 10개와 5개의 신규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새마을대청소와……
○권기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권기만 위원 신규사업만 해 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럴까요, 예.
(김영준 새마을과장, 페이지를 찾고 있음)
○위원장 정하영 270페이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270쪽 신규사업입니다.
개인주의에 팽배해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관심사 즉 의식주 및 기본 복지지원으로 소외계층 해소사업, 문화활동, 환경개선, 건전마을,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읍면동별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통합 애향심 고취 나눔 봉사 배려의 제2 새마을운동 전개는 물론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지역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새마을 테마공원 전시 자료 수집입니다.
올해 토지보상과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2016년에는 본격적인 골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시부분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테마공원은 무엇보다도 전시공간을 어떻게 꾸며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관건입니다만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담당계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걱정이 많고 또한 용역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시 자료 수집 및 디스플레이를 한 경험이 있는 구미시 담당 공무원을 기동배치 전담토록 하여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365일 연중 새마을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새마을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새마을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내 직장, 기업체,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 게양토록 하고 약 30m 높이의 대형 새마을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를 전 국민에게 알림은 물론 새마을로와 시 경계지역에는 배너기를 제작해서 상시 게양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구미시 경계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안내멘트가 나옵니다만 이 멘트에 “젊고 활기찬 테크노폴리스,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입니다”라고 멘트가 나오도록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의토록 하고 국민 누구나 구미시는 새마을운동을 기리고 중심이 되는 종주도시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새마을문화를 구미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구미 자봉이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약 600여 개의 단체에 7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약 50%인 35,000여 명이 활동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하여 구미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가능한한 모두 매월 15일을 자원봉사하는 날로 정하여 1달에 1번은 자원봉사토록 하고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관리되는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매월 15일에는 구미역, 터미널, 대형마트, 공원 등 다중 집합장소에 이동 자원봉사센터를 옮겨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생활민원 내가 먼저 찾기 운동입니다.
우리 시의 1,600여 명의 공무원은 각자 본연의 업무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 특성상 타 직원 업무에 대하여는 가타부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는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니일 내일 가릴 것 없이 타 기관 업무 소속 업무까지도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1달에 1건 이상씩 발굴해서 미리미리 고쳐 나간다면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 건설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6년도에도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보상은 다.
○박세진 위원 100% 다 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100%는 아니고 이제 마지막 5필지에 대해서 한 8억 정도 공탁을 걸어놓고 있는데.
○박세진 위원 예, 예,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것만 찾아가면 이제 다 끝납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뭐 완공은 다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금 도에서 지금 국회에 나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도에서 지금 T/F팀을 꾸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몇 명 됩니까? 그 T/F팀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사무관 1명하고 직원들 둘이하고 3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3명인데 왜 팀장이 왜 자꾸 바뀝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그전에 보니까 신규 사무관 교육받고 나서 바로바로 이제 기동배치됐다가 또 나갔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포항시에서 왔는 건축직이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있을 것 같은데.
○박세진 위원 아니, 특별하게 꾸린 T/F팀이 팀장이 바뀐다 하는 것 이거는 좀 행정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조금.
○박세진 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전문가가 나서도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800억 넘게 866억이 드는 공사에 무슨 뭐 팀장이 자꾸 바뀌고 이래가 뭐 우예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전담 담당 6급 직원을 전담으로 해서 거기.
○박세진 위원 구미는 그럼.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은 골조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바뀌어도 크게 이제 계약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되는데 이제 2016년도부터는 안에 이제 내부공사가 이제 전시부분이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거기 가서 상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세진 위원 공사가, 제 얘기는 공사가 크니까 큰 공사는 그죠. T/F팀을 꾸리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특별히 꾸리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그걸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구미로 다 넘기라 하든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래 지금 안 그래도 항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번 올해만 끝나고 나면 지금 바로 또 가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골조공사에는 실제 계약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2016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에 참 금오산이 사실은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거기 먹고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잠깐 들러서 가는 게 많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박세진 위원 여기서 빨리 조성해가 구미가 점심도 먹고 가고 먹거리하고 즐길거리 정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내가 하려고 하니 박세진 위원이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신규사업 첫 번째로 항공영상을 활용한 재산세 관리 HPMAP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과 그로 인한 사업권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업무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 재산세 비과세 자료를 지적도 항공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형도면이 고시될 때 도면만 고시되고 구체적인 지번별 조서나 면적이 없어 그동안 재산세 비과세 감면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 도입으로 효율적인 자료관리, 그다음에 누락세원 발굴과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특성상 각 부서별로 체납자가 산재해 있고 체납고지서 발송 시기도 달라 체납자별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편의와 체납액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인별 체납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통합안내문을 발송코자 하며 시행 결과에 따라 금액과 발송시기를 조정하여 세외수입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끝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 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 도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5개 시․군이 참여하며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3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콜센터는 소액체납자 집중 독려가 주 목적으로 소액체납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체납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67,000여 명에 체납은 89억 정도 됩니다. 콜센터에서는 체납독려와 함께 정기분 납부, 그리고 주요 세정시책 홍보를 병행하며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액체납액 징수가 기대되는 반면 문제점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됨에 따라 지속 운영 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우려됩니다만 철저한 교육과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금고 재계약시기 되었죠,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16년 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16년 말까지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금고가 우리 최초 계약했는 게 언제이며 지금 대구은행과 농협이 언제부터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은행 시……
(이영활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995년 시․군 통합 후부터도 계속되었고요. 시 통합 전에 '78년 시 개청 이후부터 계속 대구은행과 농협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개청 이후 지금까지 대구은행과 농협이 계속하고 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세부적인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도록 하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시금고 배점 기준이 이게 법으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규정입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조례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내부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 조례입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상위법 조례에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상위법 조례에서 점수도 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점수도 예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것 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 되면 또 조례로 조금 개정을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알겠습니다.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관계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행정사무 때 자료조사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것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정하영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세무과장 이영활 1년에 한 1,200대 가량 영치가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많네. 올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올해도 지금 한 800대 가까이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영치하는 거는 전부 다 거의 세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저희들이 이제 번호판을 영치를 해가 오면 이제 체납자들이 와서 체납을 납부하고 번호를 찾아가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중에 또 팽개치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영치 많이 해야 되겠구만 우예든 간에 세금을 거두려면.
○세무과장 이영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87쪽부터 292쪽까지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2022년 103회 전국체전 유치 준비입니다.
전국체전 개최는 지역의 체육․문화․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 구미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제조업체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각종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43만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차별화된 전략과 구미의 위상에 걸맞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적인 준비로 2022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103회 전국체전 유치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제54회 경북도민체전 종합우승 목표입니다.
내년 안동에서 열리는 제54회 경북도민체전에서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우승을 위해 종목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 영입, 학생부 동아리 운영, 계획적인 훈련관리 등으로 최고의 전력을 갖추어 종합우승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건설과에서 공사 중인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내년 6월 준공됨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체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조정팀 육성을 위해 기업체, 학교 등 동아리팀을 구성하여 내륙 최대 수상스포츠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배드민턴 외 2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체육시설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총 사업비 5,000만원이 소요되며 2016년 사업을 시작하여 당해 완료할 예정이며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만족도를 더욱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체육관 LED조명 교체입니다.
박정희체육관은 2014년 도비지원을 받아 1층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현재 약 30% 교체완료 하였고 2016년 총 1억2,000만원을 도비지원을 요청하여 2층 조명을 전면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회 전국체전에서요 구미시가 준우승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준우승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 우승 못한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올해 도민체전에서 우리 포항하고 실제 포항 가산점을 제외하고 4.5점이 우리가 졌습니다. 졌고 당초 기대했던 축구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우리가 첫 게임에서 예상을 우리가 이긴다고 판단했던 그 게임을 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8위를 했습니다. 종합 축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종목마다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갖고 보완을 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만 좀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물론 그 뭐야 선수 기량이라 하는 거는 한계 한정되어 있지만 전략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나는 이래 보거든요. 54회에서는 우승하겠지요, 준비를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체육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취약종목을 보완을 하고 지금 물론 우리가 실업팀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세미실업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체육이 사실 고등부 학교체육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해서 좀 성적을 내년도에는 정말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수동에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2016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산 문제는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지금 조성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그 운영 관계는 저희들 체육진흥과로 운영이 되는데 실제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운영관계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왔는 거는 보니 직영도 있고 한데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나중에 한번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것 문제에서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요 시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이래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먼저 11년 만에 시민한마음대축제 성황리에 잘 끝난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자료만 한 개 요청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지금 생활체육에 각 종목별마다 지금 시장배만 지원하고 있죠? 협회장배는 지금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시장배나 협회장배나 통합을 해서 어느 하나를 운영을 하면 지원하도록 두 종목을.
○박세진 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각 팀마다 시장배도 하고 협회장배도 따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지난번 협회장배 배구협회장배를 개최했는데 예산지원 전혀 안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자체에 그것 했고.
○박세진 위원 뭐 그거는 지난해 저희들이 1개만 지원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 됐는 거고.
7,500만원이면 여성부에 이것 구체적인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을 종합우승 꼭 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늘 맨날.
○박세진 위원 지금 매년 우승하던 데가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지난해 같으면 축구하고 배드민턴만 조금만 1회전만 안 떨어졌으면 우승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에 여자부면 여성부만 조금만 신경쓰면 우승 충분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여성.
○박세진 위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학교에 학교체육에 여성부를, 여기는 동호인은 여성부 뭐 3개 합해서 7,500만원을 드리는데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학교체육, 학교 여성부 체육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안 맞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안 그래도 지금 여고부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여고부 쪽에도 저희들 신경을 요번에 쓴.
○박세진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도 여고부 아무도 없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 없는데 나가면 깨지지 그것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좀 시에 무조건 예산을 많이 써 가지고 우승하는 것보다 좀 내실있는 우승을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제가 1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도 행사 가서 제가 그걸 느꼈는데 우리 여기 LED조명도 뭐 교체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음향설비 안 있습니까? 음향설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그걸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할 때마다 음향시설 전부 다 다 가져와서 하지요? 자체 음향설비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자체 음향도 있고.
○위원장 정하영 자체 음향은 별도 없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대회 때마다 또 이벤트사가 들어와서 하고.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이벤트사가 가져 들어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그래 체육관에 구조상 그렇게 울립니까? 왜 울리는데? 그 이유가.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우리……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시민운동장 관리계장 정윤구입니다.
체육관 구조상 그런 게 좀 있고요.
○위원장 정하영 구조상?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데 지금 행사할 때도 이벤트사에서 들어오는 거는 가장 최신의 제품을 자기들 음향장비를 가져 들어오거든요.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게 이 체육관 원형으로 이래 돼 있다보니까 방음장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그것 하기도 사실상 힘들고 그러니까 위에 또 철 구조물이거든요, 철.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 이제 반사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도 저번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기는 있는데 완벽하게 하기는 좀 힘들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매 행사할 때마다 그렇게 울리면 그게 되나? 우리 요번에 예술회관에도 보니까 음향 그 흡수장치를 뭐 5억을 들여 한다는데 거기도 그렇게 조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예술회관보다는 규모 자체도 일단 좀 다르고요.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참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것 한번 짚어 봅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땀을 그렇게 흘리는데 뭐 자꾸 물어서 우얄라고.
○강승수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 좋고요.
박정희체육관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6,300명입니다.
○강승수 위원 6,300명?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예.
○강승수 위원 이제 밑에 그것 다 빼면?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가변석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변석이 1,300석 정도 됩니다. 위에게 한 5,000석.
○강승수 위원 저도 우연찮게 LG 무슨 배구단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KB손해보험 스타즈입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 정윤구 지금은 이제 KB로 넘어갔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협약서도 보기는 봤는데 제가 봐서는 협약기간이 2년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2년간입니다.
○강승수 위원 다음 협약기간 때는 그걸 조금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3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주요사업 중에 건전재정 운영 및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계약 및 물품관리업무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렴 투명한 회계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시에 대두되고 있는 주민센터는 상모사곡동 주민센터와 송정동 주민센터, 도량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상모사곡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지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협의취득하고 협의취득 거부 시에는 수용을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총 61억 정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량동 주민센터는 지금 기존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증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에서 1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달리는 시정홍보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버스 3대를 양측면에 시정 주요현안이나 행사 등에 대한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 부착 운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시정을 적극 홍보하는데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에 에너지절약 및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청사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LED조명교체 사업 등은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시청사 창호단열 읍면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청사 유지관리 현황도면 작성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친환경 그린청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예산도 확보됐는 겁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주요사업입니다. 지금 기존 설계, 지금 사곡상모동은 부지매입비가 확보된 상태고요. 송정동 주민센터는 설계비가 확보돼 가지고 진행 중이고, 도량동 주민센터도 설계비가 확보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설계비가 확보되었으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주요사업으로…… 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예산이 확보 안 됐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배재영 건축비는 설계를 다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차례대로.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읍면에도 주민센터가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상모사곡동 이게 안 되면 강제수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가능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강제수용하는데 어떻게 되나? 돈을 공탁하고 이래 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기존 부지가 한 1/2쯤 부지가 매입됐는데 지금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 땅값 때문에 서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서로 주변에 지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지가상승분을 많이 기대하고 조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그러니까 땅값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 있나.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래서.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4층에 좀 개보수 할 문제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해 놨으니까요.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즉시 조치하도록,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방재담당강신해
- 민방위담당이정규
- 통합관제담당서보관
- 새마을과장김영준
- 세무과장이영활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체육시설관리담당정윤구
- 회계과장배재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