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통상국 2018년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각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을 보며)

과장님, 다 하는 거 아니라요? 한 분만 나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예, 과별로요.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김영수 전문위원, 위원장 옆으로 오며)

○위원장 윤종호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수 전문위원, 메모를 가리킴)

아, 아, 바뀌었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11시에 2017년도 경북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가 있는 관계로 해서요. 우리 노동복지과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 밑에 못 봤네, 그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분들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만 해 주고요.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제 다 보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고 7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정례회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행정사무가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런 부분들, 그쪽 위주로만 질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과 업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노동복지과장님이 바쁘시다 했는데 내 간단한 중요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 특별하게 전년도보다 별로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리 청년 일자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프리마켓 활성화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일명 프리마켓 하는 거 있죠?

○안장환 위원 그거는 우리 경북에서도 굉장히 활성화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상주나 경산, 경주 같은 데는 시장이 활성화를 해서 단지도 조성, 실제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이 사실 가게에 세를 주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영업이 안 되니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현장에 가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인터넷시대라든지 자기 개발했는 거 갖다가 팔기 위한 하나의 판로의 방편이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 단체들로부터 하매 몇 번이나 건의도 받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도 어떤 구미시 큰 행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불꽃축제를 한다든지 무슨 하여튼 축제성 행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제라 함은 단순히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가서 음료수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정말 그러한 먹거리가 굉장히 하나의 축제의 중요한 그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미시는 위생과에서는 뭐 위생적인 그런 거다 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우리 과학경제과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노동복지과입니까? 아, 노동복지 하고는 좀 다르다. 과학경제과가 주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노동복지과도 그에 하는 그런 공동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과도 물론 관여가 좀 있을 거고 과학경제과, 위생과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무슨 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업무공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협조 오면 그래 동의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구미에도 1,000명 정도가 움직입니다. 가게를 가진 사람 이래서 그래서 항상 그들이 구미에 살면서 구미에서 하지 못 하고 하면은 스티커 끊고 벌금 내고 해서 맨날 경주로 이런 우리 다른 데로 또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 정도가 된다면 구미시민의 그 큰 틀을 흐름을 알아야 되고 여기 있다 또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그걸 인지를 하셔가지고 중앙정부가 또 그걸 활성화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 우리 단체가 그냥 하기는 좀 거북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고사항이니 우리도 그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연계해 주시고 우리 과학경제과 할 거 말씀 다 했으니까 다 들으셨죠?

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대 화두가 청년실업 해소, 고용창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11시에 춘하추동 취업박람회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가 우리 행정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장석춘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전국에 작년도 기준으로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취업률이 6.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춘하추동 취업박람회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7,000만 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취업을 몇 명이 몇 명 정도가 취업이 되는 건지 또 만약에 이게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또 확충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여기에 희망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 해 가지고 90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 예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허울 좋은 희망일자리 창출로 보여지지만 또 이러한 것들이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춘하추동 일자리 창출에 우리 취업률이 몇%가 되고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인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높네, 그죠? 30%면

○김인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취업이 실효성이 있는 취업이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 취업이 진짜 해 가지고 정규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취업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김인배 위원 여기에 대한 이 자료를 보고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구미 청년희망제작소 구축,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리고 예산도 20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그거 설명 중에 지금 한국노총 건물에 2, 3층에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아마 지금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 준 걸로 리모델링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듣기고 또 이러한 것들이 현재 노동단체 지도부하고 잘 상의가 된 건지,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을 무상임대로 해 서 주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해 가지고 뭐 한 층만 주고 나머지는 이 청년희망제작소에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거 그럼 지도부하고 잘 상의가 된 겁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래요?

○김인배 위원 아, 그러면

○김인배 위원 O.K, 그게 법령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노동단체 산하에 무상임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유상임대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 노동단체 산하조직에 무상임대가 몇%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무상임대가 없어지고 유상임대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칫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단체가 위축될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상의해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바쁘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년층 뉴 커리어 스타트 지원 사업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건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마 우리 지자체의 어떠한 현황을 근거로 하셨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는 걸 제가 어디서 얼핏

○김정곤 위원 하고 있죠?

○김정곤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 지역현황과 그러니까 구인구직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하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 하면 전문인력 미취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구직자의 자격이 전문인력이라는 말씀이죠?

○김정곤 위원 전문가라는 말씀이죠?

○김정곤 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자

○김정곤 위원 연구인력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현장이라든가 이런 전문

○김정곤 위원 지금 40세 이상 59세 미만이기 때문에, 혹시 이야기가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UN에서 생애주기별 표를 새로 기준을 작성했는 걸 알고 계십니까? 19세부터 65세까지 청년입니다, 지금. 작년에 새로 만들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꼭 연구직만 한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일반 전문인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니까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턴제를 활용을 해서

○위원장 윤종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물론 대기업 거의 아니겠죠, 중소기업에.

○위원장 윤종호 주로 대상인데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되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몇%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안 하죠?

○위원장 윤종호 몇% 안 나면 거의 없다는,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이상 지속 가능한 연구직으로 가는 경우는 그 회사에는 거의 없네, 그죠?

○위원장 윤종호 몇 개월 하나요?

○위원장 윤종호 몇 개월간 합니까? 이거를 인턴제.

○위원장 윤종호 아, 그렇습니까? 지원 1년까지 13개월까지

○위원장 윤종호 그 자료를 나중에 파악 좀 하셔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시 처방하는 데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데이터 좀 필요하니까

○위원장 윤종호 거기는 거의 되죠,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럴 수가 있겠죠.

○위원장 윤종호 일단 기본 베이스는 1년간 하니까, 그죠?

○위원장 윤종호 어떤 기능인이 될 수 있느냐는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94쪽에 마이스터고 학생 독일 교환연수를 보내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이거는 이제 금오공고도 있고 전자공고도 있고 정보고, 구미여상까지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연수 가서 교환학생들이 가가지고 졸업시기 되면 또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만약에 연수를

○김상조 위원 방학 때도 되고 졸업할 때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아예 취직이 되었다, 배우는 데 가서.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또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이걸 학교 측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우리 방위산업체 이런 쪽으로 그런 걸 맺어서 만약에 인력이 좋잖아요. 갔다가 취직이 되었다, 또 한 1, 2년 근무하다가 국방의 의무 때문에 또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걸 학교 측에 한번 잘해 가지고 우리 방위산업체 쪽 그런 쪽으로 연대할 수 없는지

○김상조 위원 그걸 하면 그분들 장 해외 가서 좋은 일자리 있다가 다시 국방의 의무가, 들어올 의무가 없잖아, 그죠? 우리 보면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럴 때 보면 4강 할 때 국방의 의무를 그냥 훈련만 받고 면제해 주듯이 이것들도 인재들이 아깝단 말입니다. 만약에 독일까지 갔는데 졸업과 동시에 들어와 버리든가 아니면 거기 취직이 되었는데 다시 국방의 의무 때문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학교 와서, 국방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혜택을 준다면

○김상조 위원 아마 더 많은 취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계를 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SNS 기업사랑도우미 개설 운영 이게 직무에 대한 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카카오톡?

○김정곤 위원 아, 새로운 그러니까 계라든가

○김정곤 위원 그냥 기존에 그 업무를 보시던 분들 위주로?

○김정곤 위원 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사실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한다거나 보안사항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김정곤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전에부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라든가 전문가들은 우리 지역 내에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전문성을 띠고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기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미가 전자산업도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타 지역에 있습니다. 구미 쪽에 혹시나 내가 필요로 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없나 이러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요즘은 혹시나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어떠한, 기존의 어떠한 방법에 익숙해 있으신 분들은 물적이라든가 인적 교류에 의한 정보 또 안 그러면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지만 새로운 신세대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제안을 이번에 SNS를 통한 기업사랑도우미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구미 지자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제품홍보라든가 어떤 특징들 특성들에 관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김정곤 위원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1페이지에 나오는 기업지원협의체 운영 안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새로운 안을 내셨는데 기존에 있던 경쟁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중소기업협의회도 있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을 자문인으로 그냥 초청을 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걸랑요.

○위원장 윤종호 이거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중복성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든 간에 좀 남아 있으니까, 그죠? 예산까지.

○위원장 윤종호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런 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들께서는 다 하지 마시고 다른 일부 서면하시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주요업무에 꼭 챙겨야 될 부분 있죠? 거기 한번 코멘트 한 번 더 다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거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구미시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코트라를 이용, 사업 있잖아요. 타 시에 가니까 전통시장 옆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음식도 팔고 이러는데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근아 구미시에서도 그런 방안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신 건 없는지?

○부위원장 김근아 그거 말고 음식

○위원장 윤종호 대구에서 지금 야시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연계시켜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근아 야시장 하는데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경주에도 시장 중심으로 밤에만 청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게 아주 되게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줄 서서 먹고 이렇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근아 제가 이거 제안하고 싶은데 왜냐 하면 지금 금오시장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쪽에 양 사이드로 이렇게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청년 일자리도 좀 저거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면.

○부위원장 김근아 안장환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오산 벚꽃축제 때 푸드트럭 이용하는 음식 먹거리 장터 하려 그랬는데 단속해서 못 했거든요. 이런 것도 활성화 되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위생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종호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부서가요. 도로과에는 단속을 하고 위생 관련해서 또 위생과가 또 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과학경제과는 또 지역에 있는 상점들

○위원장 윤종호 소상공인들한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 보면 반대적인 일을 하걸랑요. 단속도 해야 되고 도로과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우리 김근아 위원 하는 것도 그쪽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상점가들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또 1개 부서에 다 속하지, 안 되어 있어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연계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담당 부서의 국장님 이렇게 뭐 상의는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아까 단속에 대한 부분 도로과에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에 소상공인 또 살려야 되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아까 이제 위생 관련되어서는 그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하시려 하겠어요? 안 하려 하지. 지금 상점가는 기존에 있던 걸 상점들이라든지 그 음식점 단속하기 힘드는데 그래 그런 것들은 한 부분의 의견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따로따로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쪽에서 진짜 구미시 의지와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수도 가보면 밤중에 하는 거 있더라고.

○부위원장 김근아 요새 없는 데가 없어, 심하게 하지.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매년마다 너덧 건씩 올라와요. 수십억의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 어느 전통시장을 하든지 간에 야시장을 활성화해서, 야시장이 활성화 되면 결국은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보면 늦은 시간에도 먹거리 골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시장에 여기에 뭐 시설개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체감적으로도 별로 못 느껴요.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야. 자,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시장에 그냥 해서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 뭐가, 거기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유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통시장을 특정한 전통시장을 잡아서 거기에 가면 진짜 해 가지고 우리가 야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 정도는 안 되겠지만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 관념 자체를 그냥 시설 개선해 주고 뭐해 주고 뭐해 주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거 크게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서 구미에 유명한 진짜 먹거리 골목 야시장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윤종호 좋은 생각입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지금 하시는 데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안에 천막 쳐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부를 갖다 명시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 실은 11시 되면 퇴근을 다 하시잖아요. 그분들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복지과 계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위원장 윤종호 그런 거를 연계시켜서 해 주되 우선순위를, 같이 연계사업을 갖다가 24시간 연계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수리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깊이 있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그거는 뭐 1개 부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좀.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잠깐인데 투자통상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투자통상과?

○안장환 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

○안장환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5공단 1차 분양을 했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한 몇%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3필지, 규모는 몇 평?

○위원장 윤종호 3,700평(12,210㎡) 분양되었습니다, 4만 5,000평(148,500㎡) 중에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학경제과죠?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노동복지과에 좀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학경제과에 명년도 예산 참 예산이 아니라 업무를 보면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자매결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가 중점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아무리 우리가 활성화하고 돈을 투자하고 해도 지금 상황보다 더 사람들을 끌어올, 우리 시민들이 갈 명분이 구심점이 나는 없다고 봐요. 이미 중앙시장 같은 데도 나름대로 비가 오는 날 불편하지 않게 지붕도 다 해 놨고 또 뭐 좌판대까지도 다 해 주고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관이나,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시도 많이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줘서 뭐 활성화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새로운 데 뭘 투자하는, 우리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그에 새로운 방향에 예산을 달라는 그런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되어야 돼요. 자꾸 뭐 중앙에서 하라 하는데도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예산이 이래 올라오는 게 쓸데없이 쓰고 오만 거 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4년 동안 솔직히 제가 들어 와서 계속 시장 재래시장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구미 젊은 구미에 재래시장 활성화는 더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내서 그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달라,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해서 뭐 프리마켓 이런 관련 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공문이나 이런 거 접수받은 적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뇨, 혹시 아니요, 그래 그런데 과장님, 다 이야기하려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문 협조공문이나 그런 거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 단체에서 이미 활성화 방안 조례안 같은 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요. 우리 구미시민의 프리마켓이라고 그냥 길가에 포장마차 이런 개념으로 대응해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비토를 많이 사고 있어요. 타 자치단체는 시장이 선도해서 구미축제 같은 거 사람이 모이는 데 가서 일정한 공간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위생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위생점검을 받아야죠, 그것도. 위생점검 받는 거 간단하잖아요.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 장사가 안 되니 차에 싣고 온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당연히 위생교육 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활성화를 해서 축제가 뭡니까, 먹고 즐기고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 차단 다 해 놔놓고 저기도 보세요. 우리 열린 음악회 할 때 음료수 한 잔 먹고 싶어도 시민들 어디 가서 먹습니까? 4시간 전에 오라 해서 가 있지만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 하면 선산팜입니까? 구미팜에서 와가지고 감주 파는 거 그거 일정한 부스만 주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공직자들은 힘들겠죠. 공조가 되어야 되죠. 위생과는 위생과 나름대로 노동복지과는, 노동복지과 추진이 되어 주 업무 부서가 되어 가지고 타 부서 업무 협조해 가지고 구미도 어느어느 행사할 때 어느 라인을 줘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구미시민들도 즐깁니다. 구미시민들 그거 좋아합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행정,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실업해소, 공장 가서 일하는 게 취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 자기가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기술, 시민들에게 내다 팔고 그걸로 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큰 틀로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그 공문이 안 왔으면 우리 경북의 자치단체 혹시 하는 데 시범 운영하는 데 좀 알아보시고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도, 예? 젊은이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면 오뎅 하나 사 먹고 호떡 하나 사 먹고 축제 가면 그런 걸 안 좋아할 시민 누가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써 큰 틀로써 그거 좀 계획을 좀 세워서 2018년도에는, 예? 프리마켓 등등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과학경제과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지적 실제 아, 양진오 위원님 아까 말씀 하실 말씀 있죠.

○양진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우리 활성화 사업으로 어제 아마 대원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지만 정말 주민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이게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정에서 떨어지고 이래도 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실제로 대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떨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는 택이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요?

○양진오 위원 예, 이걸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마을을 선정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을을 선정했을 때 중앙 공모에 될 수 있는 마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해 놔놓고 안 되면 또 허사잖아요, 그죠? 그러니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부서에서는 챙겨주고 이런 사업들은 구미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계획하는데 공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되도록 꼼꼼하게 좀 서류를 잘 챙겨주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일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뭐 과학경제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요. 그러면 선산 5일장은 어디서 챙겨야 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선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에서 재래시장 들어오는 길마저도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자,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할 부서가 없어요. 서로 다 미뤄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국장님,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요? 국장님 보시기에.

○양진오 위원 그것을 누가 짰습니까, 그거를요?

○양진오 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보이소, 다. 기존의 도로에다가 틀을 짜놨는데 주차장에서 재래시장 오려 하는데 길이 없다, 그 길을 내달라 하는데 그걸 못 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거 말이 됩니까요? 도로인데 도로를 못 지나가게 한다? 누가 생각해도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지금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요? 국장님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위원장 윤종호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은요, 5일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단속할 부분들 아까 도로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켜주셔야 되지. 옆에는 그 안에 시장 안에 그래 투자를 해 놓고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협의를 부서와 하시든지 해야 되죠.

○양진오 위원 아니, 저는 일단 부서만 좀 정해줘 봐요. 그러면 제가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해 나갈게요. 제가 부서가 없어가지고 7개 부서도 모아봤고 3개 부서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다 또 자빠져요, 우리 거 아니라면서. 그래 죽을 맛이라요, 지금요.

○위원장 윤종호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이소.

○양진오 위원 그러니 뭐 TF팀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담당 부서가 없다, 이래 버리고 미뤄 버리면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하고 안에서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지내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피해만 보잖아요. 그 도로에 세금 하나 냅니까? 세금 하나 안 냅니다. 오물세 하나 안 내고 청소비 하나 안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내주잖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단속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양진오 위원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요. 제가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자,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 이건 대책을 좀 내달라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아니, 고민을 3년 동안 했다니까, 지금요. 3년 동안.

○김상조 위원 옛날에 강변도로에 벚꽃나무 필 때 그 포장마차가 쭉 즐비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다 철거를 다 시켰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료 위원들 하는 이러시듯이 아까 뭐 열린 음악, 축제 하는데 여수에 가보면 제가 놀랐는 게 밤중에 케이블카 밑에 해요. 이거를 우리는 구미시는 솔직히 시장님 마인드만 가지면 되는데 시장님 뭐 엉뚱한 걸 자꾸 들고 오니까

○안장환 위원 애를 먹어요.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 봐봐요, 양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옛날에 강변에 거기 철거를 시켰는 적이 있어요. 그걸 그때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안장환 위원,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안장환 위원 진행해 봐요.

○위원장 윤종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 계실 때 있어, 어차피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 동료 위원 지적하시기 때문에 제안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부서 관계를 제가 이래 보니까 어쨌든 경제통상국에 들어있는 과가 거기 전체에 관계되는 과가 한 80% 정도 차지를 해요. 아까 보시더라도 전통시장도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 과학경제과 들어가 있고 청년 일자리 노동복지과, 아까 단속은 도로과에 있어요. 또 저쪽에 건설도시국인데 식품 관련은 아까 복지환경국장님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 드릴 거예요. 드리고 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업이 잘 돌아간다 이런 여러 개 또 투자통상과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 쪽은 이제 건설국에 도로과에 있잖아요. 이게 보면 서로 미스매칭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 이게 한쪽에는 지원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활성화 이쪽에서는, 아예 안 맞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TF팀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 주축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많은 부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통상국에서 아니라, 국장님께서 다음 우리가 본예산 할 때까지 답변을 좀 주세요. 그때 되어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하고도 좀 이래 상의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물어볼게요, 계실 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진전해 왔는지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한쪽 지원하고 한쪽에는 반대의 소리를 내고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 기회에, 이 기회에 반드시 오늘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좋은 지적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개 채널로 우리 청년 일자리 또 우리 시민들 지원을 하더라도 분명히 알 건 알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국장님?

○위원장 윤종호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과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 한 가지 제가 할 거 뭐

○위원장 윤종호 뭐 할 거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번 더,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자료 62페이지에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여기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장환 위원 그래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50억, 국비 280억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번 100대 국책과제에 우리 구미가 탄소 클러스터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 확보라든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 국비 450억 참 288억 포함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북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지정이 되었는데 왜 예산은 뭐 주고 이 사업을 하는데 왜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졌나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과제에서 빠졌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도 우리 과제에는 들어가 있어야 만이 당당하게 국비 확보라든지 더 활성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장환 위원 국책사업으로 100 과제로 예를 들어 갖고 선정이 지난번에 된 데 대해서 빠진 데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그에 대해서 우리 구미가 중점사업이다라고 뭐 건의나 해 본 적이 있나요?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국장님, 더 나아가서 시장님 이때까지 그래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던 우리 구미시가 100대 과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 어떻게 한번이라도 뭐 어필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공문으로라도 우리 그렇게 선정을 해서 탄소 클러스터를 하는 우리 구미국가공단을 육성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거나 직접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라, 탄소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서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인데 과장님, 왜 과제에 이렇게 사업을 우리에게 국비를 지원하면서 왜 구미시를 탄소 클러스터에서 왜 뺐느냐고 한번 반문해 본 적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시가 빠진 데 대해서 하잖아요. 이 사업은 하되 전에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가 제외된 데 대해서 아니요, 너 여기 오라 그냥 오라 했잖아요. 오라 소리는 안 하는데 그냥 뒤로 가서 우리 돈 좀 줘, 내 일하게. 이런 논리잖아요. 이 큰 틀로 보면. 그래서 내 그 큰 틀로 묻는 거예요. 과장님을 뭐 어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좋습니다. 그래 하고요. 그것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려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안장환 위원 맞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고순도, 여기 아닙니까? 아.

○위원장 윤종호 지나갔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양진오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넘어가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신, 좀 좋은 안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전에 얘기할 때 우리 예산 때까지 뭐 어떤 방법을 내 달라 그랬는데 사실 교통 뭐 과학경제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3개 과만 있으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해결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 때까지 선산 5일장 문제도 같이 얘기되는 거 맞죠?

○위원장 윤종호 같이 연계를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예, 토론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쯤에는

○양진오 위원 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 그거 답 나오도록 좀 합시다.

○위원장 윤종호 진행되는 과정하고 반드시 그때

○안장환 위원 내년 3월 달까지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11월 정례회 할 때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 공식석상에서 제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묻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자료 배부함)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 여기 111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를 왜 또 똑같은 자료를 왜 이렇게 배부하나요?

○안장환 위원 법정 대수만치 구입한다는 뜻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17대를 한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지금 6대죠?

○안장환 위원 지금 6대 운행일지 점검해 봤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게 부족해요? 부족하냐고.

○안장환 위원 우리가 예, 좋습니다. 피크타임이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시민운동장에 큰 행사하는데, 예? 그날 버스노선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면 버스노선을 또 새로 신설해요?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본다면 실질적으로 17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국가에서 정말 어려운 자치단체 어려운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예? 구입하면. 그거 뭐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구입한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그러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나 구미에 17대까지는 50%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근본 틀은 그렇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니 물론 좋습니다. 국가정책이 전부 옳다고는 보지 못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물론 촌 지역 같은 교통수단이 아닌 데는 정말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택시 콜 해서 오기도 하니까 이런 수단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버스 17대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운행하기 위해서 또 기사 있잖아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유지 관리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구입하는 거는 쉬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6대를 매일 봅니다, 예? 주차장에 최하 한두 대는 계속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 17대 사서 어디 갖다 놓을 겁니까? 참 갑갑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요. 이거 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보관하기도 어려워요.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 우리 6대에 대한 근무일지, 횟수, 예? 그런 걸 해서 보고 또 예산도 내려와 있는데 정말로 수요자가 많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지를 한번 보고 허도 없이 실도 없이 정확하게 일지를 가져오세요, 예?

○안장환 위원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크게 이게 뭐 우리 큰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행복주차장은 이거는 과거의 실적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거는 아주 좋은 교통행정과에서 칭찬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계시는 과장 이하 담당자들은 지역의 교통난 같은 걸 해소를 위해서 스스로 발굴해서 찾아서 그런 행복주차장을 많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 BIS 버스안내

○안장환 위원 제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뭐 지역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 예를 들어 길 건너에 도로 건너에는 BIS가 있어요, 예? BIS가 있다는 것은 그냥 사람 한둘 타는 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많이 이용하는 데, 많이 이용하면 예를 들어 갖고 나가는 통로에 사람이 많다면 들어오는 통로에도 그에 똑같다고 거의 봐야 되거든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반대편에도, 아예 둘 다 없으면 여기 가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건너편에는 내려가는 차 시간은 다 알 수 있는데 이쪽에 오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설치를 할 때 반대편에도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그래야만 시민들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한 코스를 걸어오더라도 아, 여기 가면 시간을 알 수 있어, 해서 조금 더 버스시간을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 도량동 4주공 앞에 거기 좀 설치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특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안장환 위원 예산은 여기 확보하잖아요. 내년도 신규예산에 있잖아요. 그래 제가 지역 그게 아니라 한쪽에 있는데 한쪽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안장환 위원님이, 저거 행복주차장요. 전체 다 바닥을 뭘로 해 놨어요? 바닥을.

○김상조 위원 해 놨죠?

○김상조 위원 전체 다?

○김상조 위원 16곳에 다 자갈로 해 놨어요?

○김상조 위원 자갈 해 놨죠?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주택 있는 방향에,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차 진입을 방향을 주택 쪽으로 비춰버리니까 단층은, 들었죠?

○김상조 위원 난 이거 행복주차장이 원칙상은 목적은 이랬어요. 난 나대지에 개인 사유지 나대지에 쓰레기가 많고 잡풀이 많아서 그냥 건물 지을 때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 돈을 다 주더라고.

○김상조 위원 시에서,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런데 자갈을 깔아놓으면요, 한번 과장님, 자갈 있는 데 한번 주차를 대 보십시오. 그리고 주거 집 있는 데서 밤중에 불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방향을 그래 옆으로 틀어줬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향은 그렇죠, 만약에 또 후진해 대는 차는 그러면 매연이 창 틀에 싹 다 깔립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바닥에 자갈을 깔아놓으면요, 밤중에 그 집 주택가는 잠을 못 자요.

(「주택 공간만큼」하는 이 있음)

그래서

○김상조 위원 이미 들어왔는데, 뭐.

○김상조 위원 12월 말까지니까 저는 지켜보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덜 시달리지만 우리는요, 밤중에도 불려가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건, 그런데 이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 행복주차장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을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대지에 그 주택 인근에서 쓰레기도 방치가 되고 막 또 잡풀이 많이 생기면 모기, 파리, 고양이 이런 것들 설쳐서 냄새가 많이, 그걸 줄여서 환경개선 깨끗이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준다면.

○김상조 위원 큰 문제죠.

○김상조 위원 똑같잖아요. 지금 아파트 주변에 인근 대형 차량들이 오죽 했으면 저거요, 스티커를 스마일스티커를 한번 해서 개선해 보라 했는데 하다가도 안 되더라고요. 원칙은 대형 차들은 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이거를 행복주차장도 저는 자갈 말고 한번 보시고 저희 동 거는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걸 한번 개선해 보든지.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행복택시)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후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 해소 부합 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에서 버스정류소라 그럽니까, 노선에 버스 노선에 정류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운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 소재지까지 운행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아직까지

○김정곤 위원 저는 이게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거론되고 했고 또 정부에서도 이때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일들이고 또 어떻게 확대된다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자, 저희들 여러 가지 뭐 운행 불리지역에 대한 재정보조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김정곤 위원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될까?

○위원장 윤종호 관계가 없다 하면 안 되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승강장까지인지 면 소재지까지인지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정곤 위원 거리도 2킬로 제한할 것인지

○김정곤 위원 할 것인지 안 정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기준을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제가 봐서는 우리가 재정 보조하는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타당성 용역 들어갈 때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김정곤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저는 105페이지 저상버스 보급 확대에 대해 잠깐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대수가 몇 대 와 있습니까? 지금 구미에 지금까지.

○양진오 위원 지금 버스노선은 어디로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까요? 저상버스가 지금.

(노상진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양진오 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상버스가 전체 고가 낮기 때문에 아마 시내 위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의 보급하는 그 이유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거든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것은 시내에 충분히 고려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시내에 비해서 농촌지역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50%, 60% 가까울 정도로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요. 그에 비해서 저상버스는 거의 시내 중심 지역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가 가는 데는 거의 고가 데일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을 촌에는 길이 안 좋을 거니까 저상버스를 안 보낸다 이런 고정관념보다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상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에는 그거 넣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요. 왜냐면 어르신들 올라가실 때 보면 서서 못 올라가고 거의 이래 뭐 팔을 손을 이용해서 올라가다시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정말로 힘들게 올라가시는데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고령자에게는 유익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되는 노선 안 되는 노선을 정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일률적으로 아, 외곽에는 촌에는 교통 길이 안 좋으니까 안 돼, 그다음에 시내는 길이 좋으니까 시내 이런 것이 아니라 꼭 노선마다 저상버스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래 배정을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다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하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공형 택시가 행복택시를 지금 제안했을 때 그 취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벽지노선이라든지 실은 운행하실 때 어르신들이 한 분 뭐 빈 버스도 가다 보니까 그 절감을 하자 하는 차원, 대처를 하자 하는 의도가 좀 많이 있었걸랑요. 물론 버스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그거는 간선, 지선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령자를 배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더라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타시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바로 어떤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 거리라 하는 건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 있겠죠. 무조건 그 면 단위 구석에서 면 소재지까지 태워준다 버스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좀 고려해 주시고 교통수단에 대한 이거 이제 차가 갑작스레 이제 증대, 물론 법정대수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수요자가 있습니까?”, “수요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수요자가. 물론 많을 때 몰려있을 때 물론 그럴 때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운행하는데 운행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법정대수를 맞출 때 이것 좀 신중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공공형 버스를 택시를 근래에 용역을 해서 이 버스를 어차피 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이 들어갔죠?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연계되어 있는 분들 같이 혹시나 이게 연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이런 차를 사 놓고 효율성, 놀리는 것보다도 어르신 벽지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죠? 같이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키게 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 되니까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더 이상 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청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젊어지신 것 같네요.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사업으로 간담회도 처음으로 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할 때마다 사실은 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과장님은 답변도 항상 해서 단속을 나가고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대책에 대구 수성구 같이 그렇게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만약에 분양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또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김인배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GS자이나 저기에 또 그 옆에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저거 분양할 때요. 그 떴다방들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만 해서 단속 나왔다라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못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일반 시민들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 그 분양권 못 받게 하고 나중에 P 붙여서 팔아먹고 나중에 아파트값이 하락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적용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관내에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 장소, 분양 사무실에서 우리 공무원들 반드시 나가세요. 나가 가지고 진짜 제대로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진짜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김인배 위원 예,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줄어든다고,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예산 다룰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서도 진짜 이걸 좀 제대로 해 줘야지 만이 돼요.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단속실적하고 제가 다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공무원들 나가 가지고 진짜 좀 강도 있는 단속을 해서 우리 구미지역에서 발 못 붙이게 그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판 등산로에 설치하잖아요. 이게 물론 위치판 말고 번호 하는 거 있죠, 번호 하는 거.

○위원장 윤종호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가요, 지점번호가?

○위원장 윤종호 132페이지.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거 왜 이래 여쭤보는가 하면 난 그거하고 비슷한가 싶어가지고요. 금오산 올라가는데 지금 저도 한참,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번호가 보면 한 몇 m단위로 이렇게 1개씩 15번, 17번, 19번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꽂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길 쪽에 지주목. 혹시 아세요,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주목 길옆에, 등산로 옆에.

○위원장 윤종호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딱 이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때 느꼈는 부분이 금오산 정상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의 지주목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1, 100-2, 100-3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올라가는 분들도 이제 위치에 대한 길이에 대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100등분 해서 지금은 100-50이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에 왔다 하는 거 느낄 수가 있는데 번호가 이게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래 돼서 자기에 물론 위치 점 좌표는 우리 상황실에서 이제 국가적 관리하는 거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면 등산객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걸 좀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사각 되어 있는 말뚝 나무에 꽂아놓은 거 이래 있죠?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이게 등산객도 알고 같이 알 수 있는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좌표를 찍어주면 그 상황실은 알 수 있겠죠, 그죠?

○위원장 윤종호 일단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한쪽만 알고 그 등산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혹시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 현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벤치마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 우수사례 할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뭐 열심히 하시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 우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출두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 자리에 그러면 인사말씀 한번 하셔야 되겠네.

다른 거 질의 먼저 하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위원장께서 인사말 한번 정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어요? 먼저 하실 분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안장환 위원 아, 인사

○위원장 윤종호 질의하실 분 먼저 하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내 일전에 우리 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내가 업무를 보러갔었어요, 예?

○안장환 위원 갔는데 우리 거기 과장님입니까, 소장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안장환 위원 아, 소장님, 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그전에도 내가 가봤는데 가시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 서비스들이 참 좋아졌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그 차량 등록판도 그쪽으로 등록사업소 소관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제가 그쪽 했는데 또 그래 되어서 또 좋고 이제 좀 활력도 넘치고 우리 제가 보니까 상당히 격무예요, 거기가. 참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시민들에게 친절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이구, 뭐 소장님 우리 가시는 마당에 또 우리 위원들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소장님 언제부터 선산으로 가시고 그에 간단한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 윤종호 예, 좀 눈물도 흘리시고 하셔야 되는데 42년 동안 우리 시에서 고생하셨고요.

○안장환 위원 눈물 나는 것 같네.

○위원장 윤종호 소장님에서 관장님으로 가시는데 특히 우리 미래 꿈나무 양성하는 청소년수련소로 가시는데 어떤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요.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종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42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우리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394페이지에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거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안장환 위원 우리는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마을마다 합니까? 마을이 아니라 동네마다 합니까?

○안장환 위원 시내가 아니고 어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자체 동에서 관리를, 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지금 393페이지 폐자원 나눔 종합센터 지을 때 이게 옆쪽에 있는 부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 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먹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 구미시에서 반이, 이거 지금 큰일 나걸랑요. 거기 5만 평(165,000㎡) 주고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경계선에 딱 정면을 보고 지어가지고요, 그쪽 옆에서 눈독을 안 들이도록

○위원장 윤종호 이번에 설계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앞쪽은 어떤 항상 거기에 자기들 확장하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 입질 안 하도록

○위원장 윤종호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든.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면 주택 음식쓰레기 개별 종량제 시범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원래 장 하던 데고 그대로 공동으로 이래 해 왔습니다만 지금 RFID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으로 해 놨는데도 사실 이게 저녁에 해 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치우지 않아가지고 이래 나뒹굴고 돌아다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거 빨리 이것도 시행이 되었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이래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까지 이래 할 수 있는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걸 잘 찾으면 동을 통해서 잘 찾으면

○박교상 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그 동을 통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게요.

○박교상 위원 사실 제일 문제가 원룸 쪽이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제일 문제 이걸 먼저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박교상 위원 그거는 빨리 확대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하는 거는 후불제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예,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환경안전과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에 대해서.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우리 405페이지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올해 내년에 차기 연도에 200대 정도를 조기폐차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대당 얼마씩 지원 되죠, 이거는?

○안장환 위원 구미에도 그런 기관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없죠?

○안장환 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여튼 적절하게 한번 사용을 하시고요.

○안장환 위원 이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여기 들어왔는데 이게 신차 구입 시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차 1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지원인데

○안장환 위원 이거 그러면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 예산도 국가에서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41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있죠?

○김인배 위원 이거 한 마디로 전기차를 사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의 승용차도 포함되죠?

○김인배 위원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방송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김인배 위원 제주도는 특히 거의 전 차종을 갖다가 뭐 전기차로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 저속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은 시속 40킬로 이하

○김인배 위원 이런 차도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래요?

○김인배 위원 일반 승용차가?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래 쓰면 저속차로 지원합니까, 고속차로 지원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자동차를 사겠다 그러면 2,000만 원 지원해 주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충전시설부터 먼저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고 이 차를 보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차가 다소 비싸잖아요.

○김인배 위원 소비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한번 충전에 몇 킬로 가노? 이제 이거거든요.

○김인배 위원 200킬로 이상 갑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보편화 되려 그러면 자, 기름값도 절감되고 공해도 발생치 않고 여러 가지가 장점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몇 년 내에 간다라고 봅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한번 충전에 300킬로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이 심해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2,000만 원씩 해 주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뭐 공공은 2대밖에 안 하네요, 보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이게

○김인배 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전에 대한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회사나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한번 충전에 300킬로 뭐 250킬로 이상 갈 수 있는 배터리도 개발이 되어 있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유류에 대한 그 세금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하고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걸 개발을 늦춘다는 이런 뭐 그냥 루머성의 얘기도 솔직히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 충전소, 충전 인프라 구축, 제주도에 뉴스 보니까 그 렌터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전이 안 되니까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나중에 되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해 가지고 여건만 좋아지면 이거 다 구입을 해야 될 거라고.

○김인배 위원 충전 인프라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405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노후 경유차 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주 일찍 그거 저거 했죠? 저거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거 했을 때 지원자가 되게 엄청 많았었죠?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에 어떤 분들은 하매 아침에 9시에 되어서 간다 그래서 가니까 벌써 줄이 쫙 서 있어서 아예 접수조차도 못 하고 근처 갔다 왔다 이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대 지원을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확보 때문에 이래밖에 못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박교상 위원 전체적인 배정을 그렇게

○박교상 위원 더 확보하고 싶어도 더 될 수 없는 저거네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이래 하라고 하지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불편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젊은 분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그 전날부터 예전에 뭐 그런 거 선착순 해 놓으면 이게 한번 저거 되고 나면 사실은 한 이틀, 삼일 전부터 여기 전치고 또 계시려는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랬을 때는 이거는 선착순이라 하는 거를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터넷으로 저걸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강구를 해 보셔도, 지금의 이거는 너무 아주 구시대적인 선착순으로 줄을 세운다는 거는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지금 조기폐차를 10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폐차 되는 경우 있죠? 자기 스스로 이제 수명이 다 해서

○위원장 윤종호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는 거죠. 이게 그게 뭔가 하면 자동차가 쓸 만한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제성 따져서 폐차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한 15년 썼는데 수명을 다 했어요. 폐차장 갖다 주면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주니 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 봐서는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배출가스에 대한 허용기준 지나더라도 그거 할 때 허용기준 검사해요?

○위원장 윤종호 검사서 가져오면 그것을

○위원장 윤종호 아, 그래 해 줍니까?

○박교상 위원 사실 배출가스가 많은 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거를 실질적으로 배출가스가 정상, 아까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10년 썼는 차가 차는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9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차가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람 갖다 경제적인 손해죠, 10만 원 득을 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됐는 것이고. 완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걸 보면 공해를 절감을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만약 불완전 손을 대, 이런 경우에는 시설이 고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그게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깊이는 제가 과장님 소견이 없으신데

○위원장 윤종호 자동차 불완전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LPG 쉽게 말해서 매연 나오는 거는 안쪽에 매연기만 청소만 한번 해도요. 이 대부분은 100%, 한 10%도 아니라 10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50분의 1 정도까지 최소한 1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치가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소음기 거꾸로 예를 들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뒤에 우리 담배를 피우다 보면 많이 피웠는 옛날에 담뱃대 한번만 빨면 안쪽에 연기가 나서, 이것도 매연도 마찬가지 디젤 같은 경우는 그 안쪽 배기관에 그것이 꽉 차 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걸 확 털어버리면 소음기만 바꿔놔도 매연측량 그대로 순간적인 척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건 어째 편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우리가 좀 매각해 줘야, 선착순으로 하되 이거 뭐 하루 전날 가서 말 그대로 호응하는데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아까도 말씀 나왔는 대로 그걸 이제 매연만 측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또 반대로 바깥에 외상이 손상이 많이 갔어요. 수리를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 그러면 매연 측량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들이는 거, 받는 거 낫죠. 그러니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 때문에 만약 환경의 제약을 받게 되면 환경 쪽으로 치중을 해 줘야 되고요.

○위원장 윤종호 이제 외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제외가 되어야 되고 제가 드린, 무슨 말씀 아시죠?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우리가 국가에서 그래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노후 경유차 오염방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것도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셨는데 이거 충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번 하는 데.

○위원장 윤종호 3시간 걸리면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차량은 얼마 가죠?

○위원장 윤종호 4,000만 원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원 대상을 확대 안 하더라도 오히려 지원의 범위 조금 줄이고요. 줄이고 제 지금 추측은 아까 말씀하시는 30분에서 3시간을 충전해, 그거 때문에 실은 안 쓰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것을 2,000만 원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중요한 의미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확대 보급은 자동으로 충전시설이 많이 갖춰지고 아까 배터리에 대한 것이 경쟁력 이길 수 있으면 우리 10원도 지원 안 돼도 말, 전체적인 연비를 따져봤을 때는 자동이 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 방향도 포커스를 좀 많이 지원해 주는 이것도 좀 낮추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는, 아까도 차량 대비해서 국비 지원이 받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들도 대수를 조금 증가시키고

○위원장 윤종호 지원을 낮춰버리고 이렇게 한번 방향을 좀 맞춰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옛든 내가 (웃으며) 다른 분 말씀하기, 길게 이야기하기 그렇고 여러 가지의 또 다른 LPG도 마찬가지인데 신규 차 이런 부분도 하실 말씀 많은 드릴 말씀 많은데 우옛든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신규사업이니까

○위원장 윤종호 좀 이래 형평성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게, 근본취지 잘 맞도록 적용을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장님께 아까 막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전에 우리 경제통상국에 지금 노점상도 단속대상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럼 노점상에도 식품가공 뭐 핫도그를 팔거나 기타 아이들이

○위원장 윤종호 도로과에서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아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복지과 또 이제 위생 관계되는 부분은 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점상이 생기게 되면 도로에 단속을 나오고 여러 가지 과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일자리 청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아까 경제통상국에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가 한 6개 정도 과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좀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야시장 내지 먹거리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과장님께서 중간에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 길거리 도로과에 하지만 위생에 관련된 부분 또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제가 국장님 오시면 업무를 좀 연계해서 또 TF팀 만들더라도 연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투자통상과 그리고 건설도시국 이렇게 연계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까 우리 노동복지과인가요?

○위원장 윤종호 예, 과학경제과.

과학경제과 과장님까지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옛든 우리 특히 요즘 배탈 설사 관련해 가지고요. 위생업소 관리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장 올해도 좀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그렇고 철저히 하셔가지고 걸린 데 중복해 또 안 걸리도록 그런 부분 좀 이래 강하게 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장난 안 하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내일 10월 26일 날 오후 2시에 개의하여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