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건설도시국》
- 건설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도시디자인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
- 수도과
- 정수과
- 하수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건설도시국》
- 건설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도시디자인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
- 수도과
- 정수과
- 하수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2014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5쪽입니다.
2014년도 건설도시국은 주요사업 33건, 신규사업 27건, 타 기관 시행사업 8건 총 6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낙동강 중심의 도심 속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선진국형 여가문화 조성과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50만 시대에 선제적 대응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녹색구미 창조를 위해 테마가 있는 복합수변공간 창출과 글로벌 산업도시를 위한 2020 구미청사진을 제시하고 원활한 교통망과 안전한 도로환경으로 뉴시티 실현을 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형 자연친화적인 주택보급과 사계절 건강한 도심 속 녹색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고 안전하고 창의적인 도시디자인으로 고품격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한편 휴식문화가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459쪽 하천생태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3대 문화권 조성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 소요되며 현재 착공이 되어 비산 우림필유 아파트에서 수자원공사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3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화장실,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생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1쪽 금오천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1월15일 개찰을 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소하천 18개 지구에 5.8㎞에 58억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수기 전 정비를 하여 재해예방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7개소에 46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64쪽 신규사업입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상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락지구 내에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인프라를 구축, 시민들의 여가문화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정도 소요되며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낙동강 오토캠핑장 및 물놀이 조성사업입니다.
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변관광 레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오토캠핑장은 20억 정도, 물놀이는 5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동락지구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동락지구 내에 다목적광장 주차장 일부를 부지를 축소하여 동락공원과 연계한 체육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467쪽 낙동강 체육공원 수변 수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미천 합류부에 수질정화설치 및 수생식물원을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볼거리 및 식물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토록 할 겁니다.
468쪽 낙동강 그린 파트너 1사1둔치 가꾸기입니다.
낙동강 둔치를 구미시 소재 기업체 노사단체와 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에게는 친환경 홍보전략, 시민에게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취약기업간 그린파트너십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에게는 환경정화활동, 기념식수, 갈대밭 및 꽃길조성 등 우리 시에서는 작업내용 협의, 기술자문, 기업CI, 각종 행사를 추진하여 윈윈효과 거양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혹시 낙동강에 보트라든가 제트스키라든가 고속으로 다니는 그런 거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 이제 업무는 사실 해양경찰청에서 이제 업무를 관장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단속하는 거는 간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음주하고 하는 거, 면허증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일몰 이런 것만 간단하게 하지 업무가 해양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비가 이게 이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하면 이제 해양경찰청에서 파견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안 그래도 뭐지, 제가 법안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조례를 만들려고도 해 보니까 위에 상위법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체험센터, 윈드서핑, 카누ㆍ카약, 조정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고속으로 달리는 보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유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보니까 보트에도 지금 책임보험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현재로서는 책임보험이 지금 무보험도 좀 있다 하는 소문도 들었고 책임보험을 이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김정곤 위원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그러한 법을 한번 좀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업무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데 안전재난과에다가
○김정곤 위원 안전재난과?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이관되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체험센터 이거 수상레포츠 이걸 그러면 해야지 그걸 단속할 수 있다라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는 낙동강에 700리 길에 국가에서 그렇게 20조 이상 30조를 이렇게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데 또 시에서 또 30억, 50억을 또 이렇게 쏟아야 하니까 안 그래도 녹조다 해 가지고 말도 많은데 이거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구미시에도 수상레저 수요가 사실 등록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녹조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수상레저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이제 파도가 약간 여울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 산소공급이 좀 되면 약간 다소 수질이 개선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수질이나 환경, 재해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사업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동강 둔치 내 모든 시설은 환경보전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아유, 땅에다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물에다가 또 자꾸 이래 하시는데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식물원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좀 다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요런 시설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이런 걸 좀 살려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웬지 서핑, 카누 이런 거는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이상곤 예.
○김상조 위원 이제 이왕 하시는 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탈도 그런데 뭐 이왕 하는 거 낙동강체육공원에 그죠,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시설을 그 협회 쪽에 물어보시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정식구장, 2개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시민운동장 보조 여기밖에 없어요. 타 도시에 가보면 이게 좀 많거든요, 그런 정식구장이. 체육공원도 전번에 8구장, 9구장 해서 안 되었는데 이왕 만들려면 정식구장을 만들면, 그리고 지금 구미가 날씨가 좋아요.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데 동절기, 하절기에 아마 이제 관광 그것도 좀 해야 되지만 건설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체육진흥과 좀 다루지만 초중고 동계ㆍ하계훈련을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구미가 좀 새로운 도시로 또 도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저걸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지금 시장기 뭐 하면 공원에 돈을 안 받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협회장기 하면 보조를 주면서 돈을 받아요. 그래 이게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체육진흥과에 조례를 지금 바꾸라고 했는데 내가 바꾸려고 하다가 자기들 바꾼다고 해서 안 바꿨어요. 이게 다 달라요. 이제 낙동강체육공원은 건설과 또 딴 건 체육진흥과 또 금오산도립공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분야가 다르니까 건설과 하든 체육진흥과 하든 시장기할 때는 대관료를 안 받는데 협회장기를 하면 대관료를 받아요, 보조를 주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도 좀 바꾸어주시고 그리고 이왕 하셨는 거 축구, 야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 다 하시다 보면 이게 결승전 가기 위해서는 준결승에 4강 팀이 있으면 두 게임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우리 월드컵도 그렇고 아시안컵도 그렇고 대개 한번 봐보면 동시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걸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구미도 이왕이면 이제 구장을 만들면 지금 1구장~6구장 있는데 정식구장이 아니에요. 이왕 손을 좀 댈 것 같으면 정식구장으로 다 만드는 게 바꾸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돈을 투자를 하면서.
○건설과장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가지고 하계 때나 동계 때 초중고 합숙훈련 좀 시키면 구미가 아마 비용도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수입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데 사용료 저희들이 거기 지금 유료로 받는 건 지금 올해 받았는 게 3,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 내가 사용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용료인데요.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지금 전기료고 전체 유지 보수할 때 전체
○김상조 위원 그거는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하는 거는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 시장기할 때는 안 받고 협회장기 할 때 받아버리면 그게 안 맞다 이거지. 전번에 저도 기획 있을 때 옛날에 재향군인회 6.25 행사하면 대관료를 받았어요. 그래 그게 저거는 보조를 주면서 대관료 그건 안 맞다는 이 말이죠. 그거는 장 협회장기도 쉽게 구미시 체육회장은 구미시장님이에요. 협회장이 그냥 명예만 타이틀만 갖고 있는 거지 모든 협회장 원칙은 구미시장님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음 그 이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기간만 협회장기 할 때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이용료가 굉장히 반, 저렴하거든요. 거의 유지 관리비 정도로 그냥
○김상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알아보시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또 그래 안 되면 유지 관리가 또 실제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협회장 하면서 자기들 선수들 지원금도 줄 거를 대관료를 줘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한 10일 이래씩 하거든요. 그때는 사용료를 안 받는 게 안 맞나 이래 봅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466쪽에 다목적광장 정비해 놨는데 2009년인데 지금 4대강 사업하고 홍수 날 일이 있습니까? 침수될 우려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저게 사실 이제 우리가 부산청에 협의받기를 다목적광장으로 이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쓰는 건 사실 이제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김춘남 위원 예, 주차공간으로
○건설과장 이상곤 주차공간으로 이제 좀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태풍 삼바 때 물이 좀 약간 수면이 좀 차올라 가지고 차가 약간 몇 대가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김춘남 위원 아, 이거 4대강 사업하고 그랬었다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서 손을 안 댔습니다, 4대강 사업하고요. 동락공원 주변에 그래 가지고 부산청이나 국토부에서는 사실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해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건 문제점이 좀 있다 이래 가지고 하다못해 체육시설도 좀 보완하고 편의시설도 좀 설치하고 그에 이제 상응하는 주차장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전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걸 약간 정비를 해 가지고 그래 시민들한테 활용해라
○김춘남 위원 체육공원은 저기 지산동에 크게 해서 연계를 좀 해서 체육시설을 넣으면 좋은데 전부 우리 구미는 체육시설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지요? 타 도시에도 사실은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체육시설이 다 너무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거기에 지금 축구장 하나 있다고 그거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건설과장 이상곤 그거는 동락공원하고 바로 연계되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이제 간단한 거
○김춘남 위원 제가 거기 자주 운동을 가는데 많이 사용 안 하고요. 주말에 말고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뭐 많이 사용해요? 주말에만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니까 여기 다 신규사업이 다 4대강 쪽으로 다 지금 몰렸는데 좀 연계해서 하시지 저쪽 위에다가 또 오토캠핑장하고 다 만들고 물놀이장으로 만들고 여기도 또 연계해서 물놀이장 또 만들고 그죠? 같은 시설을 아래위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일단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용역비만 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김춘남 위원 용역비 하면 무조건 다 하던데 안 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 하면 다 하던데.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실 용역비나 설계가 좀 미리
○김춘남 위원 국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같은 시설을 그래 지금 여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보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애들이 놀기에 어디가 더 좋은가 그런 걸 보고 그쪽은 사실 공단 끝이라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제가 운동을 가봐도 그렇고 제가 그쪽에 사니까 동락공원에 운동을 늘 가는데 사실 운동하는 사람 말고는 평일에 사람 없고요. 주말에 자전거 이용하고 한다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던데 이 어린이시설 이런 거 부분을 갖다가 양쪽으로 하는데 똑같은 걸 그래 할 것 같으면 체육시설 다 되어 있는 데 연계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물놀이하고 오토캠핑장은 지산 체육공원 거기 연계해서 하고요. 이거는 이제
○김춘남 위원 여기도 물놀이 시설도 들어가네요, 여기도
○건설과장 이상곤 그 동락지구 내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야구장하고 체육시설 이걸
○김춘남 위원 사실은 4대강 사업 이거 끝나고 지금 개발하는데 나중에 대구에서요, 데모하고 올라오면 우얄라 합니까? 예? 지금 그거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뭐 취수원 이전반대 때문에 우리 막 이거 띠하고 하고 이랬는데 대구하고는 한번 이거 의논하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 다 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때 되어서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거기 친수공간지역이기 때문에요. 시설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수질문제에만 신경을 좀 쓰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김춘남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서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희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계획과 입안부서로써 도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에 따른 보상업무 등 타 기관 시행사업의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3건, 타 기관 시행사업 4건입니다.
그럼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9월 승인 이후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므로 2012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18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20년 계획인구 산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재심의로 심의되어 다음 주 14일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완료되면 용도지역 변경 등 세부적으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시의회 의견청취,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5공단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총 위탁보상비는 4,850억 정도이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산동면 도중, 동곡, 적림지역에 2,100억원의 보상금으로 99% 지급되었으며 또한 해평면 금산, 문량, 괴곡 일원 1차지역 토지 694필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대지, 건축물, 주거실태 조사, 농기구, 분묘 등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 착공하여 2014년 준공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 2지구 47만2,000제곱미터에 대하여 2009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 2011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경상북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 교통ㆍ재해 등 재해영향평가를 실시 경상북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승인 이후 환지 인가 협의절차를 마치면 공사입찰 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35억원 중 현재 조사설계 용역비 24억원 중 12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용역진행 중에 있으나 추가 12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3억원, 교통ㆍ재해 등 재해영향평가 5억원, 감정수수료 3억원 등 총 33억원의 추가용역비가 필요하며 또한 착공에 따른 지장물보상 등 100억원 이상 초기비용이 필요하므로 향후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용역비는 2014년도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지구단위 수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약 8만2,000평(270,600㎡)의 규모로 금년 4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2014년도 6월경 경상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2014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15년도 공사착공, 2017년에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신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산심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구미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신규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 도청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및 공간정보데이터를 구미 우리 시에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장비비용으로 서버구축이 완료되면 국가기본도, 지적도, 수치지형도, 임상도로써 대민서비스 활용과 각종 공간정보활용 시스템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타 기관 시행사업으로 480쪽입니다.
5공단 조성사업의 산동지역 공사는 포스코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17%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도는 46%이며 2016년 완공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2쪽 5공단 진입도로 건설은 확장단지에서 연결하는 산동지역 2공구는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보상은 내년 4월 내지 5월경에 부산청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해평에서 연결하는 1공구는 환경영향평가 시 철새 하중도 수질생태 문제로 부산청과 환경청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 5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소는 도중리 지역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구미시는 보조사업자로서 환경부예산과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5만1,000톤 용량에 1,015억원 돈이 소요되며 1차 도중지역 도레이 첨단소재 입지에 따른 1단계 사업을 2013년도 착공 2016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번에도 항상 그랬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계속 이래 미뤄서 돈 12억에 대한 예산이 맨날 몇억씩 몇억씩 넣었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가 지난해 올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기본계획이 6월 달에 끝나고 연말까지 관리계획이 다 끝난다고 해 놨는데 지금 도에 가서도 재심의 또 떨어졌다고 그러죠? 도대체 언제 될 수 있어요, 이거요?
○도시과장 박희철 아,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다 해서 6월 달에 이제 도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제 관련 30개 기관에 의견을 다 묻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해 갖고 10월18일 날 심의를 했는데 인구배분 관계라든지 이런 걸 이제 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달 한번씩 열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래서 다음 주에 14일 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제 기본계획을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도 이제 관리계획 부분을 입안해 갖고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업을 입안해서 또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해서
○박교상 위원 과장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주민들이 듣기로는요, 시에서 하는 일이 항상 이래 늦고 거짓말밖에 안 느껴요. 맨날 언제 된다, 언제 된다 했다가 이거 1년씩 넘기는 건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 그분들은 그에 대해서 아, 그때 되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요, 치우라 해요. 욕밖에 안 나온대요, 욕밖에. 다른 건 뭘 한다, 뭐 한다 예산을 뭐 같이 잡고 이런 건 왜 그래 빨리 필요한 부분은 항상 늦고 시간이 소요된다, 뭐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런 걸 빨리빨리 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일 잘 한다 뭐 한다 하지 참, 전부 다른 거 한번 보이소. 앞에 거 다 이렇습니다마는 행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은 새로 신규사업을 공단 조성하는 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기존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박교상 위원 그게요, 2012년도 된다 했다 2013년도 된다 했다가 내년에도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올 연말 다 갔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업무가 결정권자가 시장 같으면 우리 시에서 좀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결정권자가 지사기 때문에 어느 부서 30개 부서에 달라, 어느 부서에 하나 되면 우리는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했는데 한 부서에서 한 가지가 뭐 보완을 하라고 그러면 한 달 후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요. 일반시민들이 깊이 아는 분들도 계시지마는요.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면 언제쯤 될 겁니다. 언제 됩니다. 해 놔서 그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항상 늦어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든지 길게 보든지 이래 가야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이제 계획대로는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의 이제 보완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뭐 몇 번 보완되는 거 그거 또 감안해서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계획이라고 하는 건
○박교상 위원 어쨌든 간에 14일 날 다시 재심의 해 가지고 기본계획 되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빨리빨리 될 수 있으면 그 기간 내에 굳이 시간을 두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좀 이래 빨리빨리 하면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시에서는 뭐 1주일도 더 초과 안 합니다. 그전에 빨리 해 갖고 저희들이 상정을 해 갖고 지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늦추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빨리 좀 하세요, 빨리요. 그게요, 시민들이 관계 공무원이고 시의원들 뭐 하고 있냐 이럽니다. 딴 거는 잘하더라만 하면서 진짜 욕 얻어먹을 짓이에요, 이게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 그렇고 지금 어디고, 473쪽인가 여기에도 보면 교리지구 도시개발합니다마는 물론 균형적인 발전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아파트 같은 거요, 여기에 하는 거 백번 맞습니다. 선산 교리 가가지고 언제 돼요, 이거요? 그래 내가 봐서는 지어도 갈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리로 가겠노? 선산까지.
○부위원장 이명희 갈 사람 있습니다.
(웃음소리)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협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자, 가서 보면 지금 개별적으로 살짝 여쭈었습니다마는 송정에 송정동에 뭐라 하노, 소방파출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박교상 위원 일반회계 올해에 특별회계로 넘겨서 예산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거요?
○도시과장 박희철 구획정리하면서 발생된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인데 거기 이제 재활용센터가 기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소방파출소가 거기에 이제 입지하려고 하는데 재산권 토지 사용승낙 관계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뭐 그건 우리 조례상에 체비지는 필요한 사람이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든지 하고 우리 특별회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 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승인해 주고 나서 과정에서 이거부터 해 놓고 나서 예산 편성해 놓고 저걸 해 놓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인데요. 해당부서에서 예산계에서 예산 뭐 저희들 특별회계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돼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박교상 위원 당연히 되긴 되어야 되지요. 되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돈을 이제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느냐 그것도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그렇기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이지만 땅 파는데 외상 줘놓고 땅 먼저 줘놓고 천천히 주시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러니까 일단 보면 민간인 같으면 토지 사용승낙 받고 나중에 감정해서 한다 하는 거
○박교상 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갖다놓으면 특별회계 잉여금이 생긴다든지 이자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민간인들한테 토지소유자들한테도 우리가 일단 토지 사용승낙 받고 사용하고 또 나중에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하여튼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빨리 떨어지면요. 이런 건 관리계획 같은 건 좀 빨리빨리 좀 정리를 좀 처리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장님 하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조금 핑계가 있고 우리 도를 도로 핑계대시는 것 같은데 결정권자가 도기 때문에 좀 늦다 이래 말씀하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거의동 도시개발 사업요. 왜 지금 보니까 내년에 2014년도에 실시계획 착공 들어가서 원래 '16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년 또 쭉 늘려놨네요, 그죠? 이것도 도에서 결정해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가 하는 거고
○윤종호 위원 시에서는 빨리 안 하고 왜 늘였느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아니, 그래 핑계를 갖다 그렇게 대시면 안 되지. 이것도 도가 결정권자 말씀하시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장님이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전부 시에서 하는데 도의
○윤종호 위원 그런데 자,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으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결정권자가 지사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거의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그때 이래 뽑아보니까 한 6,000명 정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입이 한 4,500억 정도가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우리 양포동에 4만3,000명 되는데요. 거기서 돈이 320억 정도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연간 50억 이상이 세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런 걸 왜 미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정도 계산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2012년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도에 이제 구획정리
○윤종호 위원 추진은 하고 있지요. 추진하고 계시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승인 신청해 놓고
○윤종호 위원 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전번에 요지를 요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이제 주민의 어떤 그것도 없이 전 처음에 그 요지를 주신 거하고 두 번째 주신 것 또 틀렸어요. 한번 줄 때마다 1년씩 밀려서 벌써 2년이 밀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주민들에게 이제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갖다가 착공에 들어간다고 올해 농사를 짓고 내년 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해 놔놨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2년이 밀렸어요. 예산은 이번에 확보 확실히 가게 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요구 다 해 놨습니다. 요구해 놓고 예산부서하고 예, 요구해 놨습니다.
(「얼마 했는가 물어보지」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IC문제로 한 3개월 중지되고 뭐 이래 또 행정
○윤종호 위원 3개월은 중지되었는 거는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구미시에서는 쉽게 말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도 없는데 핑계 삼아 잘 되었지요. 주민들이 자동으로 연기시켜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구미시 의지만 있다라면 3개월, 6개월 미뤄도 당길 수가 있는 거지요. 이번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그쪽에서 2종이냐 3종이냐 이야기 가지고 주민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최종적인 답변을 갖다 하루 정도 지나 가지고 3종이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현혹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자연녹지에서 그 개발할 때 자연녹지에서 3종지가 거의 가능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현재 1종
○윤종호 위원 2종으로 되어 있지요, 뒤쪽에.
○도시과장 박희철 2종 예, 일반 주거지역
○윤종호 위원 그래 되어서 이제 중간에 입구라든지 이런 게 좁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환지방식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약 50% 정도로 해 가지고 주민에게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A사의 유언비어로 인해 가지고 42~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없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근거 없는 말입니다. 일단
○윤종호 위원 근거 없는 말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 또 현혹이 되어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한 7%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그렇게 이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 같으면 그것을 정확한 토대로 해 가지고 1%라도, 2%라도 올라가면 당연히 주민들은 좋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올라간다고 환지를 줄 때 지금 51%씩, 50%씩 주잖아요. 그거 올라간다고 좋은 거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비지가 매각대가 올라갑니다.
○윤종호 위원 주민들에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환지를 90% 주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조합이 우리 시에서 시행했을 때 10% 받고 체비지를 매각하고 공사비를 전체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값이 평당 1,000만원, 2,000만원 올라갑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거는 다 주민들이 인정을 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 1%대가 올라갔을 때 당연히 위에 같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당시에 어느 정도 이래 정확성은 없겠지만 그에 관계되는 어바웃트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나왔으면 그쪽에 지역민들은 자기 땅을 내놓고 환지방식을 할 때는 그에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1~2% 같으면 그거는 또 이해성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 땅을 적게 받고 1,000만원짜리가 1억을 간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땅값을 올리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겠어요? 그건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이유가 안 되는 이야기고 단지 근거 없는 이야기 유언비어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년 간을 땅을 갖다가 세금을 내가면서 이래 현혹되어 가지고 공사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이런 것도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거는 도에서 관계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금방 제가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제가 나름대로 그 당시 시정질문 자료를 만들었다가 분석을 다 했어요. 50억 정도 세수가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갔을 때 환지방식 550억 들어간 경우 같으면 이거는 금방 돌아가지고 세금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주변 여건상 봤을 때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돈이 다 비어있지요? 통장에.
○도시과장 박희철 특별회계는 부서 전입을 받아서
○윤종호 위원 어디서 전입 받아서 할 겁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윤종호 위원 예, 일반회계에 받아가지고 하는데, 확실히 하시는 거 맞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추진해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2년간 밀려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윤위원님.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지구 사업지구를 빨리 해라 하는데요.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데 예산도 지금 없어갖고 지금 당초계획보다 1~2년씩 지금 딜레이가 되고 또 주민에 의해 갖고 3개월 동안 되고
○윤종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깊은 설명은 그렇고요. 제가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늦게 하는 거, 이렇게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시에서 지킨 약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 당시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이런 개발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환지방식은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래 그걸 또 약속을 지켜 줘야, 그걸 갖다 국장님께서 또 일이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빨리 되면 능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저희들도
○윤종호 위원 10년 뒤에 하면 더 낫겠네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지요.
○윤종호 위원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비 예산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연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앞에 IC문제 때문에 3개월 연장이 되었고
○윤종호 위원 그래 보세요. 국장님 말이 또 틀리는 게 보세요. 금방도 용역비 예산 때문에 지연되는데 빨리 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윤종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위원장 김재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윤종호 위원 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장 김재상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고
○윤종호 위원 말씀이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들도.
○도시과장 박희철 일반회계로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예, 요구 잘하셨고요. 우옛든 간에 그거는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잘 지켜 주셔가지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속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설동주입니다.
도로과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5건, 타 기관사업 4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써 487쪽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연장 1.94㎞에 사업비 166억, 금년까지 67억을 투자하여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내년도에 20억 예산을 확보하여 미개설 구간 1㎞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동광장~검성로 입구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동광장 네거리에서 검성로 입구 580m 구간에 대하여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구평~3공단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동구미지역 교통량 분산과 경부고속도로 IC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공사로써 총 길이 980m에 145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2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분묘보상과 도로개설 3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검성I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구미 최대의 인구밀집지역 인동, 진미지구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구포~덕산간 도로에 IC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IC 신설과 진입도로 1,120m 개설에 총 18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현재 사업비 부담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구포 돌고개 구간에 등산로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길이 31m로 현재 사업을 마무리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구미대교 노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안전도시 정착을 위하여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구미대교 난간 등 신축이음장치 교체, 구조물 균열보수에 총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에 우선 9억2,000만원 예산 확보하여 난간 및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타 기관 시행사업은 총 4건입니다.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33호선 방향으로 대체 우회도로 건설인 구포~덕산간, 구포~생곡 간 사업, 경부선철도 원평천교 구조개량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국도대체 우회도로 1공구 그러면 내년에 보상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보상은 지금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1공구는 여기 지금 이번에 넣을 건가, 33번 국도인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1공구라 하는 거는 이제 구포~생곡 간이 1공구, 2공구 있고 구포~덕산 간도 1공구, 2공구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뭡니까, 신원주유소에서 봉곡 쪽으로 가는 거기서 연결되는 그 부분이 1공구인지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보상 들어갑니까, 내년에?
○도로과장 설동주 예, 보상 들어갑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뭡니까, 경작을 하면 안 되겠네요?
(「동 구간」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설동주 동 구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동 구간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읍면구간에만, 2공구가 구포~생곡, 구포~덕산공사가 있고 구포~생곡이 있는데 구포~생곡 내에 1공구와 2공구가 있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공구가 거기는 이제 동 구간에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동 구간에
○김정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년 계획에 시비가 100억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와 상관없이 저쪽 지역입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내년도에도 예산 100억 정도 확보하려고 예산
○김정곤 위원 그러면 2공구, 이 구간은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구간에 있는데 우리 시비로 갖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양호동에서 송림리까지가 1공구인데 예산요구는 100억 정도 해 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100억을 해 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되도록 예산계
○박교상 위원 매년 10억씩밖에 안 섰잖아요? 매년 10억씩
○김정곤 위원 여기 그러면 빨리 그러면 혹시나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게 되면 경작을 하지 마라든가 이렇게 그 지주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은 보상은 있고 내년 경작은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보상비는 주고 공사기간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후년 '15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보상은 나가고」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설동주 내년도는 경작은 해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 괜찮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도로과장님, 박정희로는 사업 안 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합니다.
○김상조 위원 올해 연말에 건설도시국장 이재춘 국장 도지사 대신에 우리 간담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특별교부세 20억은 금년 11월에 확보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확보하고 현재 보상은 시비로써 이제 10억 정도 보상
○김상조 위원 한 50억 안 주려고 합디까? 올해는 진짜 내가 30억 정도 안 주면 내가 도에 데모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도에 올해 20억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순수한 공사비에만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그다음에 보상은
○김상조 위원 아, 우리 지금 입장이 그렇잖아요. 2014년 올해 연말도 테마파크 이것도 보상 조금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김상조 위원 들어가면 같이 2015년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마무리, 저는 지금 연말 예산서는 안 받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도에 내가 데모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설동주 내년에 예산 20억 확보하고 하면 공사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원들 교육을 가다보니까 한 개 좋은 거 있던데 과장님, 집에 야간에 가시다가 가로등에 불이 없잖아요. 한번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보수요원이 있어서
○김상조 위원 아, 내 아는데 가로등 어느 한 쪽 구석에 불이 나갔다
○도로과장 설동주 그럼 바로 해 줍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바로 해 주는데 그 설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뭔 설명을요?
○김상조 위원 바로처리 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설동주 예, 예. 바로처리
○김상조 위원 저녁에 462에 바로처리 전화해서 하면 민원실에 전화를 하는데 그 가로등 위치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도로과장 설동주 어느 어느 골목 어느 위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하시는 당직실에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저녁에 야간에 1개씩
○도로과장 설동주 그렇게 하면 신고자 휴대폰 번호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우리 가로등 보수원이 다시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물어서
○김상조 위원 옛날에 경기도지사가 김문수가 소방서에 가서 김문수 밝혀도 잘 모르듯이 잘 모르는데 이번에 부안군에 가니까 길매로 명칭이 있더라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무슨 무슨 길에 가로등 1번, 2번, 3번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걸 한번, 그건 참 좋잖아요, 그죠? 도안이, 한번 보여 드릴게. 이번에 부안군에 가니까 우리
○김춘남 위원 전봇대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봇대에 주기 번호가 있어 갖고요. 전봇대에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 몇 번, 밤 중에 갔다 그 하는데 그것도 좀 실효성이 또 없더라고요. 중간에 주소가 또 막히니까
(김상조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보이며)
○김상조 위원 어디, 이래 해 놨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시 몇 번으로 나가고요.
(「시민들이 몰라서 그래」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들도 이제
○도로과장 설동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건 뭐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이래 딱 멋지더라고. 부안가로등 격포항 마실길 28번, 신고전화까지 딱 했더라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해 주는데 우리는 시내에는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훤하게 알기 때문에 어느 골목에 어느, 물으면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국장님, 아, 국장님 그러면 진짜 내가 하잖아요. 제가 학생선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순찰을 돌아요. 저도 내가 이제 가로등을 많이 해서 달아, 그건 아는데 고마운데 제가 미안해서 안 하거든요. 그럼 시켜요, 옆에 시키면 설명을 한 20분 동안 해요. 그게 이제 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동에 있는 건물, 동 직원들도 우리 동에 전면적으로 어디 구석 하면 몰라요. 저만큼 몰라요. 그래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아이템을 받아들이라고요. 좋잖아요, 돈도 안 들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시스템도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컴퓨터에 보면 불 안 오는 데 거기 새카만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설명을 하는 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적으로 그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뭐
○김상조 위원 아니, 돈도 그게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그게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 오늘 저녁에 어디 약주 한 잔 드시고 저녁 늦게 골목에 들어가서 국장님 직접 하지 말고 옆에 분한테 한번 시켜 봐봐요. 설명을 시켜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직접 전화하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내가 국장, 이러면 대번 알아듣기 때문에 안 되고 한번 과장님도 이거 좋잖아요, 그죠? 주민들 이런 게 등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거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신속하게 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좋더라고요. 이런 거를 한번 하라니까. 하여튼 박정희로는 도비 많이 받아와서 교부세 많이 받아와서 책임져 주이소.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상조 위원 진짜 내 올해 데모하러 가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간단한 걸로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우리 주민들이 실은 쓰다보면 도로가 완전히 특히 상업지역 같은 데 들어가면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도로 단속도 안 되지요? 교통단속이.
○도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데다가 이게 이제 미로찾기로 끝이 막힌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물론 큰 도로 나가면 또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왔을 때 위험성을 덜 주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쪽 부분에 좀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 그쪽에 유턴도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지역만 또 말씀드려 그런데 양포동에 보면
○도로과장 설동주 막다른 골목
○윤종호 위원 예, 막다른 골목 다가와가지고요. 유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점심시간부터 밀려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구미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주차장 확보에서 문제가 좀 생겼지만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처음에 예측했는 것보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실은 물론 옆에 또 그러면 또 지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참작하셔가지고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도로 개설할 때 확장하고 할 때.
○윤종호 위원 예, 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거 철도박스 개통 언제 합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설동주 임은 철도박스 15일 날 합니다. 11월15일
○김춘남 위원 계속 늦춰지고, 늦춰지고 플래카드까지 붙여서 10월22일까지 하겠다고 붙여
○도로과장 설동주 11월15일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그랬었는데 계속 늦춰져서 이제 11월15일 날 한다고 제가 동네 가서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동에서 개통식 하려고
○김춘남 위원 아니, 하도 늦춰져 가지고 제가 작년에 같이 과장님,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도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가 개통되면 그쪽에도 가로등을 좀 교회 쪽으로 해야 되고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춘남 위원 개통 15일 하는 거는 확실하지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15일 10시에 한다고 합디다. 발전협의회에서 10시에 한다고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가로등 옆에 철도박스 개통되면 가로등도 좀 많이 이쪽으로 달아야 되고 하던데 한번 챙겨 봐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간단하게 저도 여쭤볼게요. 이거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는 거 이거 예산이 언제 승인되었었어요, 이게?
○도로과장 설동주 중앙분리대, 어디 중앙분리대?
○김정미 위원 구미시 오태, 광평동 일원 10억 세워져 있는 이거. 승인된 겁니까, 이거?
○도로과장 설동주 내년도예산 요구해 놨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요구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정미 위원 주요사업에 있는 거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정미 위원 아, 진행상태가 아닙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그럼 이번에 얼마 요구해 놓으셨어요?
(설동주 도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도로과장 설동주 얼마 해 놨어요? 중앙분리대.
(「490쪽」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얼마, 이번에 10억 다 요구해 놓으셨습니까? 10억 다?
○도로과장 설동주 내년도에 예, 10억
○김정미 위원 10억 예산 세우셨습니까? 이거는 누가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과에서
○김정미 위원 이 안을
○도로과장 설동주 예, 도로과에서 한 겁니다.
○김정미 위원 도로과에서요? 아, 중앙분리대 해야 됩니까, 이거? 도시과에 돈 없다 하는데 이런 거 좀 그냥 넘겨주지요, 고마 도시과에. 저는 이게 승인되었는가 싶었더니만. 이거 진짜 필요 없어요. 이 위치상 여기 불법유턴 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강, 산 주로 되어 가지고 아주 자연 그대로 보기 좋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나무 심는다
○김정미 위원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고속도로 다 나가고 들어오는 길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고속도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녹지형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 옛날 봉곡 어디도 하고 다 그때도 뭐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면 그렇게 처음 하신 그 계획대로 하신 게 전혀 없더라고. 이거는 그래 이거는 아, 저는 이제 세워져가지고 이제 승인된 걸로 이번에 한다 이래 생각했더니만 아니구나.
○도로과장 설동주 이거 해 놓으면 이제 교통사고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이제 복판에 이제 펜스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중앙에 식수를 하고 이제 도시 녹지공간을 이제 확보하고 좀 이래 그래 설계하려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야, 이것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복판에 그냥 펜스 해 갖고 그거 파이프 해 갖고 하는 거는 좀 삭막한데요. 안에 이제
○김정미 위원 그쪽에는 삭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벚꽃하고 쫙 이렇게 여기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복판에 그래 이제 녹지형으로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김정미 위원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깊이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국에 내년도 사업에 또 도로과는 우리 각 우리 지역구마다 시의원들이 대단히 관심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또 가져야 되고 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우리 도로과에는 2014년도 주요사업, 신규사업, 타 기관 시행사업 이래 쭉 나누어져서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예산 때문에 다 됩니까, 나름대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 반영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다 반영이 안 되고
○김태근 위원 그래서
○도로과장 설동주 예산이 요구해 놨는 게 141건에 75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그렇잖아, 그림만 그리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설동주 한 8억 정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역시 보면 의원님들 또 숙원사업 하고 하면 지금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장 기초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기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으로 펼쳐 본다면. 아니, 차량이 소통이 안 되는데 뭐 문화가 있고 거리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게 뭐 필요 있어요? 빨리 소통이 되어야지 뭐 우예하지. 그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래 우리 예산실에서 볼 때는. 차가 막혀 소통이 안 되는데 뭘 문화를 즐기고 뭐 스포츠를 즐기고 뭐 배를 타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근본 이거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 각 과별로 탑다운이 되다 보니까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분리해서 거기에다 맞춰서 이제 주민들 이제 건의사항 들어왔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실제 SOC사업 하려 하니까
○김태근 위원 모든 입장 차이는 탑다운제 걸어놓고 도로과 부서에는 100억밖에 쓰지 마라, 도시과에는 얼마 쓰지 마라 이거, 그런 이거를 이 틀을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소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4.5년, 5년이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근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 우리 의원들도 이걸 신중히 좀 이걸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할 적에도 우리가 기본 기초부터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도시기능을 이게 전체 돌아가려고 그러면.
○박교상 위원 그거 안 되면 삭감하면 돼요, 딴 거 시원치 않은 거, 그래 다시 편성하면 되잖아요.
○김태근 위원 여기 예산부서에 누구 안 왔죠? 오늘 올 리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각 지역구마다 입장, 사정은 다 있습니다. 뭐 소통이 안 되고 차가 밀리고 주차 댈 데 없고 빨리 먼저 해야 할 일을 지금 과에서 못하는 문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 다 그걸 입장을 다 압니다. 아는데 그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는 암만 이래 뭐 장황하게 이래 올려놓은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1,000원 올라왔는데 100원도 안 쓰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 뭐 하러 해요? 뭐 하러 올려요? 전부 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012년도보다 '13년도가 또 저희들도 적어지고 또 내년에도 또 더 어렵지 싶은데요. 실제 예산이 없으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또 그만큼 일을 못하잖아요.
○김태근 위원 이걸 올해부터는 뭔가 좀 바로잡아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보다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 일을 안 하는 것보다도 실제 시민들한테 졸리는 게 그게 더 많습니다.
○김태근 위원 맞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고 가장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조금 나중에 할 일은 좀 나중에 미루고 저는 대충 주요내용을 다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같은 이거 맥락을 가닥을 잡는 게 좀 좋을 듯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우리 상림교, 상모고등학교 밑에 도시계획선 그거 도시과하고 이제 합의되었지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이야기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는 위에 앞에 지주들 약간 반발은 안 하겠습니까? 나중에.
○도로과장 설동주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반발한다고 봐야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합의는 되어서 하니까 좋고 거기가 이제 상모 구획정리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잘못 긋다 보니 양쪽 다, 그래 신규 되었고 또 전에 김교억 과장님 할 때 저도 지금은 솔직히 청와대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도로과장 설동주 예, 예. 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보내고 있는데 참 답이 막막하고 주민들은 또 이제 구미시나 경상북도나 또 아파트는 또 1,000세대를 허가를 해 줬고 맞잖아요, 그죠? 허가를 해 줬고 민원은 불 보듯 뻔하고 또 길은 뚫어놓으라 하고 그래 이제 머리는 써야 되는데 머리는 저도 김천 것도 내 비교해 드렸고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직에 계실 때 도시계획선 좀 바뤄 놓으면 내년에 아까 보니까 도시과 보니까 또 관리계획 8월 달까지 넘어가더라고요.
○도로과장 설동주 관리계획 할 때
○김상조 위원 예, 예. 지금 그때 넣어놓으면 다시 이제 강한 철도공사하고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김상조 위원 그 문제를 좀 매듭을 잘 지어줬으면 왜 그러냐 하면 같이 MOU 체결하면 구미시가 100% 25%만 하면 되니까 그걸 언젠가는 뚫어야 될 거예요. 요구하든 안 하든.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편이 되어 있고 또 1,000세대 입주할 즈음에 시기를 맞추어서 한번 당겨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정년 몇 년 남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상조 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년 정도 남았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한 2년 남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한신휴가 한 2016년인가 그때 입주를 해요. 그래 그전에 좀 발 빠르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합작하면 한국철도공사하고 MOU 체결하면 25%면 되니까, 지금은 신규로 가고 이러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도시계획선 때문에 30억 예산 확보했다가 그냥 다 날아가고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래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아니, 전국적인 법이 안 바꿔지는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걸 좀 염두에 두시라고, 공직에 계실 동안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말씀을 한 뒤에 내가 또 이상하니 말,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또 지역구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못 있어요. 평소에,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 이런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이 없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잘 좀 우리 위원님,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진짜 구미시 도로과에 대한 참 미래에 대한 걱정 정말 어느 과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도로과는 진짜 긴급을 요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현안사업이, 예산이 그래 가지고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각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금 동네 앞에 가로등 달아 달라, 뭐 해 달라, 소방도로 내달라, 오만 민원 다 목 조이는데 도로과 예산 달랑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합심해 가지고 도로과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여러 가지 질문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 도로과에 너무 할애 많이 된 것 같아서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그냥
(「10분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쉬었다가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보고드릴 사업은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506쪽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하고 507쪽에 있는 2014년 경북건축문화대전 개최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506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준공 후에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인 도로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보수, 수목전지 등 관리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용을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올해보다 한 2억5,0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 놨는데
(「이건 5억도 적어요」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다음 507쪽 2014년 경북건축문화대전 개최입니다.
전국 건축사대회와 연계한 건축문화행사로 행사시기는 내년도 10월경 개최되는 전국건축학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품 출품, 참여인원은 건축관계자, 학생 등 예상은 500여명 되며 참관인원은 5,000명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1억을 줘야 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건축계획작품 일반공모전, 작가초대전, 건축대전과 건축관련 심포지엄, 건축문화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빈집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을 조사하여 수집된 사용 가능한 농가주택 현황을 귀농 귀촌인에게 제공해서 안정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빈집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조사된 빈집 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귀농 귀촌 하려는 사람에게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 또는 임대 연계해서 농촌주택 구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 시 우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전문가 자문단 점검입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아파트 입주 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기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시에 시공사와 협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단 구성은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10명 정도로 해서 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 각 분야별로 구성하여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1쪽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10월경이며 구미코 일원에서 대한건축사회 주최로 개최됩니다. 참가인원은 전국건축사 5,000명과 지역 건축문화행사 참여인원 5,000명 해서 10,000여명 정도가 참가합니다. 건축사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인 본 대회에 전시회 및 세미나 등 건축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대회개최 추진상황은 지난 5월경 유치신청서 제출하고 7월21일 평가단이 구미코하고 숙박시설, 호텔 등을 현장에 실사 및 심사해서 당일 저녁에 개최지를 구미시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 이상 도시들만 개최했는데 이번 대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개최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해서 구미시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김태근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이명희, 하세요.
(「퍼스트레이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김태근 위원 아,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태근 위원님, 예.
○김태근 위원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른 그것도 많지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506페이지 예,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 이제 올해 2억5,000 증액을 해서 5억을 예산편성을 지금 올려놨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2006년도부터
○김태근 위원 2006년도부터 했지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단지 내입니다. 20세대 이상 아파트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예요. 맞지요? 아파트인데 2006년부터 그때 우리 의회가 5대 의회 때부터 그래 해 갖고 지금까지 현재 하나도 증이 없다가 이제 올해 저래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몇십억을 얹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이 모든 게 다 접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구미시 관내에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많습니다.
○김태근 위원 많은데 물론 그 지원하는 기준은 서민아파트부터 해야 되겠지요. 부유층 아파트는 좀 나중에 우선순위 두더라도 이 지원 사업은 좀 필히 좀 증액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안 있나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당초는 5,000만원 2006년도 당해 처음 할 때 5,000만원 했다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억 하다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5,000 더 해서 2억5,000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승인 받아서 지금 단지 수가 270개 단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되는 게 270개 단지가 되는데 신청해 보면 우리가 연초 되면 각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라든지 통보를 다 합니다. 하면 한 칠팔십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사실 다 안 자라기 때문에 비율별로 신청왔는 거 비율별로 잘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내년은 2억5,000만원 더 증액했으니까 그래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김태근 위원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 자연부락 있지요? 길 포장 다 해 주고 벽지 다 발라주고 뭐 자전거길 다 내주고 한번 봐요. 비교가 되는지 한번 봐요. 자연부락 그 동네 스무 집, 열다섯 집밖에 안 살아요. 그래 따진다면 엄청난 그 예산이 그걸 투입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는 그래 뭐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 때문에 머리 터져요. 맞잖아요? 한 300만원씩, 200씩 줘요. 어린이 놀이기구 갈고 경로당에 다문 조금이라도 보탬 해 주려고 하면 그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많은 그런 거는 주문 많이 받았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포항도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저희들 알아보니까 포항도 5억 정도
○김태근 위원 뭘 포항이에요. 옆에 이웃도시 김천 한번 봐요. 얼마 지원하는지. 내 이 얘기 또 안 할 건데 또 자꾸 하는데 김천, 칠곡
○건축과장 조문배 일단 작년보다 100% 증액이 되었으니까
○김태근 위원 우리 구미 잘산다, 잘산다 하지 뭘 잘살아? 이래 지원하는 거 보면 택도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내년에 한 10억 정도 올릴까요?
○김태근 위원 아, 20억 해야 돼, 20억. 10억 갖고 안 되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계에서 또
○김태근 위원 그래서 각 아파트에 다문 일을 하더라도 좀 옳게 할 수 있게끔 다문 한 1,000만원을 준다든지 1,500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한목에 마감을 짓고 끝을 내는데 돌아가는 거 보면 200, 300씩 갈라요. 200, 300으로 뭘 하겠어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사탕주고 애 달래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조문배 제일 많이 나가는 건 1,600만원도 나가고 그건 자기들이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김태근 위원 아무튼 뭐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뭐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형편 입장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최대한으로 예산 반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하여튼 예산을 이것 갖고 좀 더 해 갖고 예산과 요구를 좀 더 하세요. 해서 일을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려면. 그래 좀 참고를 해 주고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산 반영 많이 되도록
○김태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 507쪽하고 그죠, 511쪽 이거를 같은 10월 달에 이걸 행사를 합니까? 경북 건축문화 하고
○건축과장 조문배 경북건축문화대전 이거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건 전국에 하는 거고
○건축과장 조문배 뒤에 거는 건축대회 관계 그거는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해서
○부위원장 이명희 협회 주관으로?
○건축과장 조문배 자기들이 자기비용 부담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 행사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에 같이 하는 그런
○부위원장 이명희 아, 같이 하는 건데 그런데 예산을 따로 세웁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는 경북건축문화대전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하기 때문에 예산 1억이 소요돼, 전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이 소요되고요. 여기 지원을 좀 하고 뒤편에 있는 전국 건축사대회는
○부위원장 이명희 여기 4억
○건축과장 조문배 자기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 협회에서 대한건축협회에서 자기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쪽 편 건축사 관련 같이 해 가지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소요예산이 자기네가 하는데 4억이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이 표지는 시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체행사 자기들 건축협회 자기들 행사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4억
○부위원장 이명희 4억이 그런데 여기 올려놨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여기 이거는 이제
○박교상 위원 진짜 잘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나도 놀랐어요.
○부위원장 이명희 놀랐어요, 그래. 2개를
○건축과장 조문배 예산 그게 좀 기록이 잘못되어서
○박교상 위원 유치되었다고 이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좋다고 보니 돈이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돈이 4억이라서 그래 4억 들면 얼마큼 우리가
○건축과장 조문배 건축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래 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협회 들어가는 거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진짜 잘하셨네.
○부위원장 이명희 잘하셨어요. 경북문화 예술축제는 이거는 시에 들어가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이제 경상북도하고 저희들 시 주최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시에서 한 1억 정도인데 전체 3억 들어가는데 한 1억 정도로
○부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비 안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이구, 잘하셨네.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그거 과장님, 우리 다세대주택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10억을 해라, 20억을 세워라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하는 기준을 적어놨는데 준공 후 5년 그런데 입주회 나도 대표회장 출신인데 10년까지는 전부 다 보증서를 다 받습니다, 하자보증서를.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님 하는 거는 골조 같은 거 받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무슨 소리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게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5년차, 10년차까지 마지막까지 갑니다, 보증서를.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아파트는 5년 하는 거는요, 어느 누가 탱크가 지나 가는지 몰라도 그렇게 부서지지를 않습니다, 5년 써 가지고.
○건축과장 조문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위원장 김재상 자,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그 한데 이거를 참고해서 이 항목만, 20억을 세워도 좋고 30억을 세워도 좋은데 5년 경과는 너무 아직까지 수리할 만큼 노후 되지 않는다, 시설이.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10년으로 바꾸어야 되겠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 변경도 하게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10년까지는 무조건 하자보증서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신규나 다름없는 그런 아파트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고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는 우리가 진짜 아까 김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원, 300만원 줄 게 아니라 제대로 2,000만원, 3,000만원 주더라도 제대로 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조례 변경할 경우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원기준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변경하는 쪽으로 조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러니까 5년 경과라고 해 놨는데 명시를 해 놨는데도 그러면 예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2년된 아파트에도 다 해 주시더만요. 2년 지났는데도, 그런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새 아파트에도 그래 해 주시더라니까요.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그건 확인을 하는데
○김정미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래 10년 해 놨다고 이거 또 안 해 주시겠나. 누구 부탁하면 또 다 해 주실거라고
○건축과장 조문배 부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김정미 위원 전 자료도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축과장 조문배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51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많은 공원과 녹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쉼터가 만족스럽고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516페이지 녹지, 조경지 관리와 가로수 관리는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천생산 마제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3년간 50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3억원 사업비로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도에는 30억원 사업비로 공원탐방 진입로 1.6㎞부터 먼저 개설을 완료하고 마제지 주변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들성생태공원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봄철이 되면 청태 이끼가 만연하고 여름철에는 마름이라는 수초가 만연해서 들성지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한해 봄철에는 청태 이끼제거를 위한 약제 살포도 해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마름 수생식물을 인력으로 제거하는 건 좀 무리였습니다. 내년에는 물 순환형 수차를 2개 설치해서 물이 썩지 않도록 하고 수초 마름을 한번 전문회사에 맡겨서 제거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연꽃을 확대 재배하는 방안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철로변 명품 가로숲길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진평지구 인동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인동도시숲 조성 35억원 왕복 3.1㎞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구평 부영아파트단지까지 도시숲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부영아파트단지까지 연장 900m, 왕복1.8㎞ 구간에 대해서 3년간 17억을 투자 계획하고 금년에 5억5,000만원 투자해서 구평 육교까지 지금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계속 연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원평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원평동 중앙로변 1.1㎞ 시설녹지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중국단풍이 멋진 녹지대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녹음 그늘숲속을,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숲길을 걸을 수 있는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오성예식장 앞 150m 구간을 걷고 싶은 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150m 조성사업을 착수해서 11월 중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원평녹지 150m를 조성하겠으며 원호4거리 녹지숲길에도 같은 방법을 해 달라는 건의 민원이 있어서 150m 구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근린공원 낙동강 전망루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지산 낙동강변에는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낙동강은 항상 강물이 그득하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좀 더 멋지게 구경할 수 있도록 신평 근린공원 강변 산정에 전망 누각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개발코자 합니다. 2014년부터 2년간 18억을 투자하여 누각과 주차장을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1차적으로 답사한 결과 신평동 신기초등학교 옆 산정이 제일 좋으며 비산 양수장 주변도 좋으나 철탑이 있고 많은 수목을 제거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장소선정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강바람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과 연계한 농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생긴 구포 한천변 유휴지를 낙동강과 연계하여서 복천 터널숲길을 조성하여서 시원한 강바람을 마시며 산책하는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폭이 20m가 되고 길이가 2.5㎞가 되는 유휴지공간을 내년부터 경상북도의 소공원 조성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3년간 21억원을 투자해 조성코자 합니다. 복천 터널숲길을 조성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체험장을 조성하고 새소리, 물소리를 음향기기로 들려주고 임신부 전용 슬로우 산책로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힐링할 수 있는 휴양공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걷고 싶은 명품숲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긴 있는데 아이고, 말도 못하겠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7명 정도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7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관리나 통제 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한테 제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자료가 덜된 것 같아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환경미화원 지금 현재 203명이지만 211명을 빼면 한 126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년 보장되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위원장 김재상 본 위원장이 조사해 보니까 연봉도 한 4,300 정도가 되고 수로원, 그죠? 국장님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재상 수로원 그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채용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신원조회 해서요. 공무원 채용하듯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50,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마는 60세 미만으로 하고 능력이 있고 건장하고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번에 공무원 임용이 구미시에 32명인데 약 1,3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상적인 길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옆으로 들어왔는데 과연 그 인성이나 과연 구미시에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일지라도 선정할 적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난 믿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누가 힘 있는 분이 부탁을 하더라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수로원들도 긴급을 요할 적에 도로보수라든지 그래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재상 관리나 통제 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지금 수로원이 거의 지금 16명 정도 있는데 저도 도로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해당부서에서 계장님, 과장님이 출동을 하고 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이제 비상이 걸리고 밤에 비가 오고 할 때는 조금 애로는 많습니다. 특히 또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도로과에는 18명이 정원인데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2명이 결원되었는데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실제 거기도 이제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인건비 때문에 매년 협상이 들어오면 매년 인상은 규정 내로 해 드립니다마는 실제 지금 보수 주는 거만큼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워도 신규로 못하고 실제 있는 인력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구미시 참 임금협상 때문에 나름대로 참 고생 많습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특히 이제 눈이 오는 거나 비가 오는 게 이게 또 토요일 날이나 공휴일 날 또 많이 옵니다. 평일 날은 또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평일 날, 휴일 날은 부를 때는 이 사람들 일당이 17만원입니다. 실제 인력시장보다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참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 참 조사해 보니까 난감하던데 지금 도서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26개 실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성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전체한테 배포를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공원녹지과에 위원님들
○김상조 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 철로변 명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운동장 앞에 그 뒤쪽으로 저 위쪽으로 상모사곡까지는 사유지가 많아서
○김상조 위원 그래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운동장 앞에까지 지금 1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까지 했다가 지금 이번에 또 광평 중로2-2 냈잖아, 그죠? 그 철로변하고 시설녹지 부분을 지금 시에서 매입 다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해결이 지금 안 되어서
○김상조 위원 거의 어지간히 매입 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운동장 앞에 그 밑에 광평 중로 이제 개설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운동장 그 밑에서 도로과에서 뭐 이제 도로 올라온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저희들 공원 이래 녹지를 조성하면서 가변차선 정도는 넣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한날 송원고가에서 사곡 어디까지고, 역까지 걸어봤는데 길은 잘해 놨더라고. 옛날에 이제 박정희대통령 초등학교 등하교 할 때 그 길 해 놨는데 다는 안 되지만 저쪽에 밑에 이제 철로변 상모 쪽에 그 곁에 과장님 아시는데 거기는 지금 나중에 가면 계획이 다 잡힐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그쪽으로 뭐 상모 가는 굴다리 옆에 저희들이 또 보상해서 샀는 데는 연차적으로 또 계속해 나가야 되고 저쪽에 또 오태 가까운 쪽에 다송공원인가 그쪽에 또 손을 좀 대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마 사곡 지금 전철이 2015년인가 말 정도 되면 아마 역사도 철도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양쪽 양면통행을 하는 걸로 해서 사곡역 주변에 시설녹지가 또 많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그것도 매입을 할 계획은? 장 이거 하면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무래도 거기 경전철이 들어서고 그렇게 하면 또 매입을 하고 할 건 해야 되고 또 경관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철로변에 이거 때문에 그죠? 같이 쭉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상조 위원 돈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는 건 좋은데 그까지 같이 쭉 갔으면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경전철, 경전철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거 들성지 생태공원에요. 마름 제거는 좋은데 연꽃 또 가시연꽃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요. 그 연꽃이 실제가 올해 좀 심었는데 마름이 여름이 되니까 너무 무성하고 또 한 8월, 10월 되면 그게 이제 녹아서 내려앉아요.
(「죽겠어, 그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제 뭐 냄새도 난다 하고 악취도 난다 하고 그래서 연꽃을 심어버리면 그게 연 잎이 커서 그 마름의 생육을 상당히 좀
○김상조 위원 저하시킨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장애를 주는 거거든요. 햇빛이 투과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꽃을 좀
○김상조 위원 아, 연꽃을 심을 때 또 그 가시연꽃 심을까 걱정이 돼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가시연꽃이 그 뭡니까, 식물보호종 하고 하면
○김상조 위원 해평저수지에 그래 25억을 투자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보호종 하고 이래 놓으면 좀 머리가 더 아픕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저수지마다 하면 우리도 동네 그 상모가면 큰골저수지 있고 온수골, 저수지 한 군데만 한 10억씩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 그러니 가시연꽃 좀 심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리고 수련 쪽으로 수종을 수련 쪽으로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건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입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도 현안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6건 중에 주요 계속사업인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시내 2번도로 문화로 노면 패턴공사를 지난 8월에 황토벽돌로 착공해서 전체 6구간 중에 2구간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벽돌 놓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는 뒤틀림 없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서 입구에 조형물과 홍보영상시스템, 디자인 벤치 등을 설치해서 상시 차 없는 거리, 보행자 편의와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여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거리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30쪽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구미시의 원룸 등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공공 가이드라인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발주 시에 적용을 시켜서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1단지 주변 낙동강변로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수변경관 조성을 해서 10만여 근로자 및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등이 만개하여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거리입니다. 수목 등의 연출조명과 디자인 벤치 등 시민들이 즐겁게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강변로를 찾는 많은 시민들과 동락공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아름다운 강변거리 경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쪽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과 학생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과 디자인 기법 등을 교육해서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필요한 디자인마인드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농촌 색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선산지역의 관문인 선산IC 진입도로 및 고가도로와 죽장리 마을을 색채가 살아있는 농촌마을로 조성하는 경관사업입니다. 색채를 통하여서 새로운 취락지역의 형태로 제시하여 관광자원화 시키고 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34쪽 범죄예방 디자인조성 사업입니다.
아파트 및 원룸 등이 밀집한 범죄 취약지역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해서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적인 강력사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5쪽 금오시장 주변의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금오시장 주변에 낡고 노후된 간판을 현대적 감각의 친환경 LED디자인 간판으로 시범 정비하여서 간판정비를 통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선진 관광문화를 정착시켜서 작고 예쁜 간판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상북도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11월4일 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531쪽에 신규사업에 이게 전번에도 산호대교인데 LED하려고 하다가 예산 또 삭감되었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상조 위원 다른데 잠깐 제 이야기 들어봐봐요. 걷게 하는 건 좋은데 요새 뉴스 보시면, 뉴스 보시면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먼지 지금 내가 마스크가 한 5배 이상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경관은 설치하는 건 뭐 좀 이렇게 저도 그거는 별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면 매연이 너무 심할 거라는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예, 위원님 물론 이제 구미대교를 표시해 놨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거기 강변로에 봄에 벚꽃하고 진달래가 굉장히 만개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그거는 알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거리를 먼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거리를 제 개인으로는 아싸리 구미대교 밑에다가 역발상인데요, 구미대교 밑에다가 지금 중간에 물은 흐르지만 이쪽 우리 쪽에 한 쪽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는 사람이 발 담글 수 있는 이런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청계천 맹그로. 물류를 아싸리 이제 산호대교에서 구미대교까지 아니면 남구미대교까지라도 사람이 물을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코스를 만드는 게 더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넓지는 않지만 산호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지는 않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사업은 이제
○김상조 위원 그런 옛날에 우리 시냇물 줄기 강에 물이 계속 있으니까 시냇물 줄기를 계속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벚꽃도 피고 여름 같은 때는 물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소하천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드는 게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물 길 따라 걷는 경관사업 그런 거는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봄 되면 많은 시민들이 강변로를 찾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많이 되면
○김상조 위원 그런데 과연 아까 우리 도로과나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구미시가지에 아직도 다리 여기에 조명등 LED로 해서 요새 뭐 옛날에 훈련하면 등 끄기 운동도 하잖아, 그죠? 그래 이게 경관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경관까지 맞냐 이 말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사실 이제 봄에 많이 나왔다가 해가 지면 어두우면 금방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금오산 길에 보면 봄에 벚꽃이 많아서 경관등을 1주일 정도 켜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고 작은 행복을
○김상조 위원 그래 아름답게 느끼는 건 꽃만 있어도 되는데 경관 이걸 하는 데 한 10억을 들여서 했다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니, 예산은 최소화해서 예, 최대한 효과를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구미대교를 포함해서 시공
○김상조 위원 산호대교 LED 하려 하다가 대교에 난, 모르겠습니다. 운동화 신은 분들이, 저도 이제 아침에 지금은 안 가는데 금오산에 내가 올레길을 내가 아침운동을 가 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과연 이 경관등을 구미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느냐 이 말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꽃을 비추는 수목길
○김상조 위원 꽃길조성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가 원래 그냥 평범하게 맞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저녁 때에도 조금 밝고 안전하게 해서 데이트도 하고
○김상조 위원 그래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가 뚜렷한데 모르겠습니다. LED 아직까지, 그렇다고 지금 아까 보면 도로과인가 구미대교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30년 되어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또 시설비 또 올라왔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미대교는 포함을 안 하고 낙동강변로 거기만 꽃길만
○김상조 위원 여기 구미대교 700만원 해 놨는데 뭘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이건 예산을 이만큼 줄 리도 없을 거고 예, 적은 예산으로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 하잖아요. 내가 아싸리 이거를 경관을 제 개인적으로는 산호대교에서부터 해 가서 구미대교, 남구미대교 밑에 해서 이렇게 옛날 우리 어릴 때, 여기는 지금 구미 낙동강물이 계속 있으니까 청계천 맹그로 물을 계속 흐르는 조류를 해서 거기다가 경관을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더 산책이 있고 더 안 낫겠나 이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음에 산호대교부터 하면 구미대교 강변로 안 있습니까? 조금 밑에 인도 자전거도로하고 있는데 전용도로 있는 데 그 구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는 또 이쪽에 이제 수제가 있어갖고 물이 이쪽으로 구미대교에서 남구미대교까지는 물이 이쪽으로 가고 저 위에서 조금 이제 고수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김상조 위원 딴 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시유지고
○김상조 위원 이렇게 역발상을 해서 소하천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최대한 쉼터를 조성해서
(「못 믿는다 하니까, 거기 만들어 놓으면」하는 위원 있음)
쉼터조성으로 예, 시민들이
(「빨리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주 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김상조 위원 몰라요, LED 이건 내가 예산 한번 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저
○박교상 위원 여쭤보이소.
○부위원장 이명희 먼저 하시이소.
○박교상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535페이지요. 금오시장 주변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천향병원 앞에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 80개 업소만 이렇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다 합하면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순천향병원 앞에 빌딩에 간판을 정비하듯이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현재 동의서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금오시장에 이제 너무 간판이 난한 간판이 많아서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자꾸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간판 이렇게 신규업자들 안 있습니까? 할 때 그 간판을 구미시 규격에 맞는 간판을 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광고업체들을 교육시킬 때 이거를 간판을 앞으로 막 가지각색으로 크게 내지 않습니까? 또 언젠가는 구미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규업체에 이래 구미시에 맞는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허가 낼 때 그거를 좀 연구를 한번 해 볼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누구, 어디서 합니까? 이 업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걸 이제 저희가 공모해서
○부위원장 이명희 아, 공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디자인하고 업체하고
○부위원장 이명희 구미업체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외부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거 평가할 때
○부위원장 이명희 평가할 때 차기 조건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기준을 찾아서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구미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죠, 그걸 해 주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이명희 타 시도에서 와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가점을 구미에 준다거나 그런 경쟁을 붙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타 시도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업체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그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하는데 한 간판당 얼마 들어가는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구미시에서 예상하는 간판이 얼마쯤 들어가는가 그거를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그거 뭐 구미에서 내 입찰해도 되지도 않는데 뭐. 법인 설립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역업체
○위원장 김재상 자본금 있어야 되고 다 그 조건에 맞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지역업체하고 매칭
○위원장 김재상 잠깐, 그 조건에 맞는 구미의 광고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업체들이 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경쟁력에서 좀 떨어집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자격조건을 갖추면 안 됩니까? 자격조건을 갖추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입찰해서, 전문업체에 맞추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한입찰 하려 하면 또 예산 회계법이고 저기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지역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입찰 제한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해서
○부위원장 이명희 예, 뭐 자꾸 소상공인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이명희 힘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받아가지고 30% 자기들 마진 챙기고 70% 가지고 하라 하면 제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게 해 주이소.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아이구, 안 하려고 했더니 뭐.
(웃음소리)
529쪽이네요. 이거 맨날 하는 소리인데요. 신진 광고문화 해 가지고 지정현수대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위탁 주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광고협회
○박교상 위원 광고협회 주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박교상 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계약을 해서 하지요.
○박교상 위원 이걸 어디 다른 데다 주지요. 광고협회 보니까 이거는 뭐 철거하는 거는 하고 하지 않는 거는 전혀 안 하고 내가 봐서 제일 안 하는 데가 관공서라, 관공서요. 안 지키는 데가. 당장 시청 앞에도 한번 보이소. 옆에 교육청 옆에 그런 거는 왜 안 하는가요?○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 집회신고 들어왔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딴 거 그냥 해 놔도 많이 안 합디다. 골라만 하는 데 이런 데서는 많이 있지 싶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주말이나 평상시에도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는 그래서 지저분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지도 잘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깨끗하게 안 됩니다, 그거요. 다음 예산 때 보면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떼는 게 한 이삼천 개 떼는데 돌아서면 숨바꼭질이거든요.
○박교상 위원 진짜 어떤 거 필요한 거는요, 다 떼고 어디 노인잔지 한다든지 이런 거 노인의 날 그런 거는 저녁에 붙여놓으면 떼고 필요 없는 거 어디, 어디 가서 선전할까 싶어서 그런 거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갖다놓고
○위원장 김재상 지방행정 자치대상.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현수막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 철거, 개수, 월별로 좀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현수막 철거한 거를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현재 이제 두 군데에서 피드백을 이용해서 이제 가방이나 신주머니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학교나 그리고 쓰레기 청소할 때 그 자루, 지금 현재 시청에서 쓰레기 담는 거 전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평동에 한 군데 있고 고아에 한 군데 있고 어른들이 모여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김수민 위원 재활용 현황까지 해 갖고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528쪽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갤러리 그림 그리는 거, 해 놓고 좋은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매연이 돼서 때가 끼어가지고 청소를 잘 못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건 이제 저희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올해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그런 쪽은 많이 훼손되었는 데 우선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사업 좋은데 왜냐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무래도 기간이 지나면
○김상조 위원 특히 홈플러스 고속도로 지하도 있잖아요, 그 옆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곧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김상조 위원 어디 그래, 광평동에서 저번에 한번 하던데 세척이 잘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올해 봄에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서 위원님, 지금은 저거 벽화를 그리는데 전부 수성페인트로 했어요. 그래 갖고 흙물이 빗물이 내려오면 우중충해져 갖고 씻지를 못했는데 그 페인트 재료를 물로 씻을 수 있는 고급재료로 앞으로는 하라 그랬습니다. 비가 물만 뿌리고
○김상조 위원 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사실 좀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 페인트 제품이
○김상조 위원 타일로 하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요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좀 수준이 낮은 걸 써갖고 앞으로는 이제 좀 좋은 걸로 써서 물로 씻어서 닦을 수 있는 그런
○김상조 위원 시커매가 보기 싫어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는 것 같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희들도 그거 알고 이제 지금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양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페인트 종류를 고급으로 해서
○김상조 위원 요새 약품도 좋은 거 나올 거예요. 무공해 약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건설도시국이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잠깐만, 그러면.
자,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공원관리소장 이석호입니다.
공원관리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539쪽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 2단계 사업이 끝나고 3단계 사업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제방 주변에 조각공원과 테마초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0쪽 형곡순환로 정비사업입니다.
형곡동에서 금오산으로 진입하는 형곡순환도로 일부 확장하는 사업으로 행락철의 상습 정체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억원으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확장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541쪽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정상 정비 사업입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금오산 정상부를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와 콘크리트구조물 철조망 철거 그리고 정상 표지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와 공원계획변경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금오산 상가 내에 위치한 노후된 소공원을 정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사업내용은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금오산야영장 무료 인터넷 예약제 실시입니다.
매년 장기설치 텐트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경으로 4,000만원 확보해서 서버설치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6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원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금오산 등산로가 어디까지이에요? 지금 형곡서 올라오는 거, 상모동에서 올라오는 거, 사곡서 올라오는 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크게는 3개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 앞에서 올라가는 쪽 그다음에 이제 칼다봉 쪽으로 올라가는 쪽 그다음에는
○김상조 위원 금오산 쪽에서 말고 형곡동이나 상모사곡동이나 임오동이나 오태동에 올라오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형곡동 전망대 쪽에서 올라가는 쪽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지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 등산로 정비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등산로 정비는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금오산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칠곡하고 김천하고 우리하고 3개에 걸쳐져, 도립공원이지만 3개가, 관리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관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전번에 이제 금오산 등산로 줄기에 정비 특히 장마철 지난 후에 예산을 좀 세워서 도립공원이 인력은 없지만 잠깐이라도 뭐 공공근로 모집하든지 아니면 또 그걸 해서 정비를 하라고 하니까 동에는 동대로 경계선을 긋고 이 경계가 옛날 하천 줄기 따라가다 보니까 동은 동대로 또 경계를 긋고 그래서 이제 상모사곡 쪽에 형곡 쪽에 올라가는 거기는 거의 다가 되는데 또 이제 오태 쪽에 올라가는, 칠곡 쪽에서 올라오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이제 도립공원에 좀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봄에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마철 지나서 한번 하든지 아니면 추석 전에 되거든요. 그때 제초작업을 좀 부탁을 해서 예산을 좀 세우라 했는데 그건 안 올라오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입구 쪽에 제초작업을 말씀하시나요?
○김상조 위원 그 줄기 쪽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주로 등산로 중간에는 제초작업을 사실은
○김상조 위원 못 하잖아요. 그까지 못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보통 이제 그 전에는 동에서 공공근로나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인력이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협조가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근로자들이 보면 다 돌면서 하잖아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김상조 위원 금오산도립공원도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등산로 보면 정비사업 해서 구미시 관에 금오산 줄기도 아니고 다봉산이고 다 이렇게 해서 등산로가 지금 스무 개, 금오산만 가는 게 아니고 효자봉, 다봉산 다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김상조 위원 그런 줄기도 총괄적으로 좀 해 가지고
(이석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담당자로부터 메모 전달받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지금 입구에 제초작업 때문에 4,000만원 일단 요구를 해 놨는데 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없어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전번에 하라 했는데 동은 동대로 경계 긋고
(「사인이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물을게요, 다음에. 이상입니다.
(「다봉산과 틀려, 다봉산 가는 길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아닌데 이제 그런 쪽에서 내주면 되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에 있으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공공근로가 동에 많이 있어서 입구 쪽에는 동에서 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또 다른 데 동에서도 또 하기 바쁘다 보니까 우리 쪽은 우리가 자꾸 부탁을 해도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추석 때 이런 때 좀 요청을 하면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때 잠깐
○김상조 위원 추석 전에 보면 장마 딱 끝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2주 정도만 지나면 또 풀이 또 크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게 장마 지나고 계단 해 놨는 게 다 토사가 흘러내려서 다 무너지더라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그쪽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직접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 인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성 분야 공사로 해서 발주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만큼 지금 예산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금오산 정상 부근에 올라가는 데도 이쪽에 할딱고개 지나서 올라가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예전에 나무를 잘라서 그다음에 철근으로 잡아놨는 그런 게 이제 나무가 썩으면서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서 위험한 부분도 좀 있고 한데 내년에는 일단 그거 철근이라도 혹시라도 사업하면 제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상조 위원 계단을 어떤 분은 또 계단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평탄 길 좋아하지. 무릎이 더 힘이 더 받아요. 원래는 평지가 이렇게 이렇게 평지가 나은데 할 수 없이 계단을 만들어, 계단 이거 불편하거든, 원칙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기 전에 금오산 텐트 지금 많이 있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텐트 철거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 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래께 내 일요일 날 가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아, 어제까지 철거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그랬구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1동이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설치한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서 자기네들이 11일인가 이때까지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시간을 주고 안 걷으면요, 걷어서 보관해 놨다가 없애버려요.
○위원장 김재상 진짜로,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이제 우리가 함부로 철거 못하는 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원래는 아닌데 부서졌다 이런 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박교상 위원 저거가 법을 안 지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고를 해 가지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잘 했습니다. 난 아래께 일요일 날 가니까 그대로 있던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그때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예.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이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소장님, 오래 지체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네 분 한꺼번에 모시고 고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오래 한다고 욕을 얼마나 하셨는지도 모르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도 거의 마무리에 거의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동안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마무리 잘하고 있고 내년에 또 업무계획을 또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맑은 물 잘 나오고 그다음 하수처리 잘 되게 하고 그래야 민원 없게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내년에도 우리 상수도는 지금 노후관, 노후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거의 업무계획이 집중되어 있고 하수부분은 이제 하수처리시설 확충하고 그다음에 물 재이용 시설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써나가는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로부터 업무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질문만 받도록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된 관계로 고마 네 분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일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업무과장님부터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해서.
○업무과장 김만호 예, 업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은 2건, 신규사업은 3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쪽 검침용 휴대용 단말기 교체입니다.
올해 14개를 2,000만원에 구입을 해서 효율적인 검침업무를 위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34쪽입니다.
취약지 영상검침기 설치입니다.
부재 중 수용가 내부 또는 지하, 맨홀 안의 계량기 등 검침곤란 수용가를 조사해서 160개소에 3,200만원을 들여서 영상검침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35쪽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학생 및 시민단체, 자생단체 등 물 처리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수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사랑 운동을 전개해서 물 사랑 운동이 전 시민에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교억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교역입니다.
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744쪽 2공단에서 4공단 간 호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2~4공단의 호환용수 공급대상이 달라 수도 사고 시 신속한 비상급수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2~4단지 간 공업용수 호환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및 비상 시 신속한 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용역비 2,500만원으로 우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경사업비 4억2,500만원을 확보하여 옥계교에서 4공단 배수지 간 공업용수 관로 400m를 우선 시공하고 연차적으로 잔여사업비 37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2~4공단 간 공업용수 호환관로 5.1㎞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상수도관 노후도 조사용역입니다.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육안으로 노후도를 파악할 수 없어 20년 이상된 노후관 50개소를 용역비 1억5,000만원으로 부단수 관내시경 조사를 실시하여 관 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위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상수도관로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 상수도 관로를 개체하여 단수 및 누수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이재수 예,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저희는 3건의 신규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751쪽입니다.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되면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시설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해마다 겪는 조류 문제 이런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조사를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752쪽 되겠습니다.
실험실 수질분석기 교체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유기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약 16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있는 조류에 묻어있는 냄새물질들을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질 분석기를 보다 나은 장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분석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질량분석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753쪽 되겠습니다.
취수시설을 절전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고압전동기를 직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버터라는 주파수 변조방식으로 개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55쪽입니다.
하수과는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주요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하고 불명수 유입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니까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구미 구평2지구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구미 구평지구 자연부락하고 인동에서 천평 가는 도로변에 상가도 있고 건물이 많이 있는데 오수관이 부설 안 되어서 이 오수가 하천으로 이계천으로 내려가 이계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내년부터 구평2지구하고 국도변에 오수관로를 부설해서 지금 잡히지 않는 오수관로를 다 잡아서 하수처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70억이고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까지 마칠 예정인데 전체 하수관거 연장은 14.3㎞고 자연부락 가구수는 지금 62가구입니다. 지금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봉남 소규모 하수도 사업은 선산 봉남리에 자연부락이 한 86호가 되는데 여기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감천으로 물이 바로 방류되어 가지고 감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옆에 있는 습례2지구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확장해서 오수가 감천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하루 30톤 처리능력이고 오수관로가 3㎞입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인데 사업비는 전체 28억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 중앙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중리에 있는 구미하수처리장 용량이 33만톤인데 현재 평소에도 30만톤 이상 물이 유입되고 있고 우수기에는 33만톤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구미시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13만톤의 1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시가지 일대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 이 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1,200억 드는데 하루 시설용량이 13만톤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맡아서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정수과 751쪽에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되어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해서 완공 언제 가능할까요?
○정수과장 이재수 현재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1차 처리된 침출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그냥 뭐 바로 고도처리하는 건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고도처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수질상태나 이것을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떠한 처리시스템이 적절한지 그것을 이제 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 공간적이나
○김수민 위원 그걸 조사하는 게 타당성 조사인 거고
○정수과장 이재수 예, 예.
○김수민 위원 완공이 언제 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한 것이.
○정수과장 이재수 이건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안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그 계획을 보는 그런 식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년 몇 월 정도 예상 못합니까? 최대한 빠르게 했을 때.
○정수과장 이재수 정부정책이 또 고도처리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저희들
○김수민 위원 우리 지금 매년 여름마다 녹조생기고 지금도 사실 11월인데도 녹조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전혀 뭐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수과장 이재수 조류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은 뭐 남조류나 이런 종류는 거의 이제 소멸되었는
○김수민 위원 얼마 전에도 발견이 되었고 구미보 근처에는 녹조 사체가 떠다니고 있어요.
○정수과장 이재수 조류가 뭐 이게 근래에 생긴 게 아니고 과거부터 사실은 있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김수민 위원 과거에 이만큼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여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써놓으셨는데 한 가지 이유는 안 쓰셨잖아요, 그죠?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지금 감사원도 난리 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래 가지고 이게 차선책이라도, 차기인지 차선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과연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수자원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수자원공사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제일 이제 공급하는 일 중에서 공업용수 빼면 생활용수는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건 아까 한 5만톤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녹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걸 잠가버리고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생활용수 나가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생활용수 5만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좀 개념을 달리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 수질개선 되어야 되는 건데 예, 그전까지 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전부 다 오늘 오셔가지고 뵙기도 힘든데 열심히 하시라고 아마 전부 다 업무보고를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시간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11월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개정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재상
- 이명희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박희철
- 도로과장설동주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강재용
- 업무과장김만호
- 수도과장김교억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