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시민만족과
- 노인종합복지회관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사업소》
-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추진 방향은 정부3.0 맞춤형복지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기반 강화와 최고의 복지인프라 조성으로 시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행복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적 복지제공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無2有 권역별 이동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행복나눔 기부천사 발굴 및 시립화장장 시설건립과 공설숭조당2관 건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전 계층이 소통 공감할 수 있는 Smile 365 운동과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확대와 민원실 운영 대폭 개선 등으로 또한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14년도 주요업무는 정부3.0 복지정책과 맞춤형 소통 복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올해까지는 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7종의 급여를 모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급여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맞춤형 급여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수급자가 급여가 줄어드는 세대가 다소 발생이 예상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12만3,000여명 쯤 됩니다. 이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업무처리로 인해서 예산, 인력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우수직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직원들 교육해서 제도개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3無2有 권역별 이동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간에 근무로 인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황상동, 도량동, 형곡동, 선산, 상모사곡동 5개 권역별에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읍·면·동 유관기관 등 5명, 2개조를 구성해서 월2회 퇴근 이후에 18시부터 20시까지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관리소 또는 복지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354쪽 공무원 희망 T(tree)움입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0세대에 대해서 복지사랑도우미 공무원 300명을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취약계층 1공무원 복지사랑 도우미를 지정해서 그 중에 복지 공무원 100명 전원을 참여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복지사랑 도우미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사례를 관리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학이나 유관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기업체,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맞춤형 토털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약속 케어 솔루션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800여명쯤 되는데 이 중에 약물과다복용자나 오남용자 240명쯤 판단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한방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과 협조해서 약물의존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약물오남용 형태를 개선하고 의료쇼핑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356쪽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희망 플러스 사업입니다.
화재나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어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세대가 연30세대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전국나눔봉사단이 평가를 받아서 전국 금상을 수상 했습니다. 이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정기탁 연계를 통한 긴급지원을 해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신규사업 다섯 번째 행복나눔 기부천사 발굴 선정입니다.
생활속에서 행복나눔 실천자 적극 발굴을 위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체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3명 이내를 선정해서 행복나눔 기부천사 인증패를 만들어 전달하고 격려해서 기부문화 동참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여섯 번째 호국용사기림터 UN깃발 조성입니다.
동락공원에 보면 호국용사기림터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UN참전국 23개국의 국기를 게양을 해서 우리 보훈단체와 잘 협의해서 깔끔하게 설치해 가지고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일곱 번째입니다.
알콩-달콩 행복한 일터, 시민 행복UP입니다.
이는 이제 저희들이 복지분야에 각종 법령이나 지침 기준 변경이 내년에 제일 많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신규복지직하고 7급이상 고참 선배 복지직 공무원들하고 멘티 멘토를 엮어서 새로운 복지환경에 적응을 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차질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규사업은 일곱가지 올렸는데 그죠. 예산이 거의 없다 그죠? 자, 국가복지 매칭사업에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박세진 위원 그래도 꼭 정말 복지사각지대도 많고 한데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하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 지금 국비를 7억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3~4년전부터 계속 구미시에 추모관 건립을 하려고 계속 안을 올린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참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시 현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애국지사분이 1급을 받은 왕산 허위선생님이 계시고, 3급을 받으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박희광 선생님과 권쾌복 선생님과 장진홍 선생님 계시는데 5급, 4급 쭉 있습니다만 경북 전체로는 936분이 계시고 그래서 당초에 보훈청에서 지침은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동상이나 추모관이나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제 박희광 선생님에 대해서는 계속 기념사업을 해서 금오산 자연학습원 들어가는 입구에 박희광 선생님 동상을 재작년에 제막을 해서 아주 단장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3급을 받은 우리 장진홍 선생님이나 권쾌복 선생님에 대한 예우 문제가 이제 올해 옥계에 있는 장진홍 선생님 동상을 동락공원으로 옮겨서 새롭게 단장을 아직까지 완공은 다 못 했습니다. 거의 뭐 99% 다 했습니다만 권쾌복 선생님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제기되어 있고 또 추모관 건립은 가급적이면 국가의 지원없이 유족 자체에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훈청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하고 당초에 협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고, 어느 날 불시에 이제 뭐 “예산이 확보 되었다. 그리고 도하고 경북도 10억 뭐 구미시 10억 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말씀만 이제 후손 한 분이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들 도도 그 현황을 다 몰랐었고 저희시도 몰랐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같은 급수에 대해서 형평성문제나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족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형평성 문제를 자꾸 따지시는데 세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박세진 위원 거의 나머지 두 분들은 시에 뭐 신청을 하거나 국비를 받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뭐라도 해 주려고 뭐 아까 추모관은 자체로 한다 했는데 이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서울에서 국비를 보훈처에서 7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도 어떤 국비에 대해서 복지가 그렇잖아요. 복지 다 구미시에서 보조 다해 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박희광 선생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물론 이게 개인 선양사업이라든지 성리학자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 선양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도 그래 됐고 요거는 좀 구분이 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건데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중앙정부 예산에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추모관이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유족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지금 뭐 박세진 위원님도 거기 뭐 내막적으로는 잘 아시지 싶은데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또 어차피 이게 후손들한테 항일 의식고취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필요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좀 시기로 지금 곧장 압박하는 게 서울에서 언론플레이 하고 계속하는 게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지방비 안 해줘. 이것 그게 곧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유족측에 수차례 우리가 김휴진 과장님께서 설명도 드리고 아마 도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제가 이것 아까 국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국비부터 받아와서 문제된다 하는 거는 사실 이게 3년전부터 시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계속 안 된다 하니까 시에서 또 어떤 국비를 받아오면 해 준다라는 말까지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막상 받아오니까 지금 안 된다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희광 애국지사 금오산에 저번에 경실련에서도 나왔는데 일본산 향나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산도 없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거는 박 위원님 이제 금오산에 향나무는 하매 공원 조성 때부터 금오산공원관리소에서 주변에 쭉 조경수로 있었던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동상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만 공원관리소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공원관리소에 업무에 추진하도록 그래 협조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애국지사 옆에 일본을 향해서 애국을 한 사람인데 그 일본 대표적인 일본 향나무가 있다 하는 거는 좀 다른 데 옮겨 심어 주시고 다른 데 그 옆에 소나무나 뭐 이런 것 좀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자문과 또 질책과 지원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한해를 큰 대과없이 마감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사회복지과 전 직원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사업 7건 그 중에 첫 번째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시립화장장 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은 최신 화장시설 건립과 선진화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사문화 조기정착을 해서 시민의 환경의식과 장례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옥성면 농소리에 128,547㎡에 지하1층과 지상2층 건물로 국비 20억을 금년도 추가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억 그 다음에 도비 15억 저희들 시비 114억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화장시설은 화장로 5기 설치와 주차장 편의시설이고 그간 추진상황은 최종 후보지가 작년도 10월29일 공고됐고 대상사업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협의에 의한 매입으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로 제작 설치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월에 업체를 업체 선정을 완료 하였고 다가오는 12월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 경제성 검토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우리과에서는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기본실시설계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내년 3월경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뭐 약간의 문제점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옥성면 주민협의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70페이지입니다.
물론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중요사항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숭조당 제2관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9,900㎡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치기수가 약 3만기 정도이며 규모는 약 3,500㎡에 지상3층 계획으로 현재 옥성면 초곡리에 있는 숭조당 잔여기는 약 1,200기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면서 또 국고보조금을 어제자로 받아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46억 받았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도시계획, 도시디자인심의와 설계자문을 추진해서 내년도 착공하고 2015년도 4월경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371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읍·면지역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뭐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읍·면지역 우리시는 경로당 신축시에 약 90㎡에 30평이죠. 1억3,000을 지원하기로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1억3,000도 지금 짓기가 우리 좀 30평을 짓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그래 했습니다만 부지를 기부채납하였을 때 1억3,000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또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건물은.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궁리끝에 경로당,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법규에 맞는 그런 쪽을 찾아서 리모델링 개소당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저희들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한 마을에 회관과 경로당 2개가 있는 그런 거를 해소를 하는 방안도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내지 5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 참고로 경로당 등록 대상은 373개소고 마을은 152개소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된 게 50군데 되거든요. 그 중에는 불법적인 그런 내용도 좀 불법이라기보다는 법 위배된 그런 사항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소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72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안전망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하던 사업을 홀로 살아가시는 노인층 저소득 노인층 중에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범주에서 제외돼 있는 약 200여분의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케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게 저희들 독거노인이 구미시 관내 3,800여분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관리사 파견하는 사업으로 약 1,300여분이 지원을 케어를 받고 있고 그 중에 나머지 2,500명 중에 약 200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예산 1억 정도 요구를 해서 종사자 8명 확보해서 두 군데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과, 여성능력개발과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적인 약자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금년은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월달에 수립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용역을 계약을 기 완료하였으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공모를 지난 9월에 신청을 했고 중장기계획 최종 보고회를 12월에 추진해서 내년도 2월달에 친화도시 공모를 또 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 3월에 직원대상 교육과 또 내년 4월에 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니터단도 모집을 해서 의견도 듣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8년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 신규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회의를 내년도 유치하는 계획입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리더들 석학이나 CEO들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정보 교류와 또 연대강화 특히 구미에 경쟁력 국가경쟁력 확보에 우리 도시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8월경에 사업이 추진되며 참여 인원은 약 500여분, 국외 36개국, 또 국내에 약 300여분 해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제발표나 네트워킹 그리고 지역문화탐방 또 한인 여성들의 활동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구미의 우리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미를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구미 공단에 지역 기업투자유치에 큰 기대가 주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을 체육진흥과로부터 이관받아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약 13명 정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32명이 있는데 이걸 같이 묶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과 인원수도 또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약 7억5,000정도 예산이 소요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하고 전문체육팀, 그리고 생활체육 클럽 등으로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재활과 신체기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장난감도서관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인동, 진미, 양포지구에 영유아를 위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 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요구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 형곡, 상모사곡의 주민들이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수립계획과 기본계획수립계획과 위탁업체 공모 그 다음에 건물임차 내년도 6월경에 개관해 나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분관사업 요거는 또 우리 장난감도서관 반대에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0세부터 12살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즉 말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또한 우리 강서지구에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동지구에 저소득 밀집지역 위치에 드림스타트 분관을 설치해서 인동, 진미, 양포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저소득 자녀들을 가난으로 인해서 어떤 배움을 못하는 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게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장난감도서관 관련 되어서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송정, 형곡, 상모사곡 하면 이제 범위들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인동, 진미에 아이누리 있고 도량동에 금오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장난감도서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빌려주는 것들을 다섯 군데 설치한다면 권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송정, 상모, 형곡 이렇게 하면 좀 범위가 넓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서 초창기에 작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후에 다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형곡, 송정이나 그 다음 양포동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따라서 위치를 조금,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이후에 생기는 것들 봤을 때 위치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김성현 신규사업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제로 구미시내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김성현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현황을 보면 구미시 장애인이 14,500명, 포항시 25,000명, 경주시 15,000명, 경산시 12,000명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 현황을 보면 구미시 1곳 40명, 포항시 7곳 251명, 경주시 4곳 163명, 경산은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너무 많은데 이건 대구에 장애인들이 경산과 가까워서 내려왔다고 판단되는데 경산시 장애인센터는 7군데인데 603명이나 됩니다.
이런 장애인시설에 대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것이 구미 1곳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미시 실제로는 이제 시설해야 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신규사업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요번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그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말씀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오사회복지관 내에 장난감 있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 우리 아이누리장난감의 거의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형곡에 있는 거는 또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그 사업들도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흡수를 해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흡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일단은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 인동쪽에 이제 있으니까 약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1일에 60명 정도 봅니다. 하루 1건 장난감 빌려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새책사업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우리 송정, 형곡, 상모 쪽에 좀 약간 멀지만 우선 이쪽에 송정 쪽에 송정에서 이제 상모쪽으로 가까운 쪽에 이런 쪽에 건물을 임대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요게 이제 저희들 바람은 장난감도서관이 운영이 되면서 이동식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가야 됩니다. 농촌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어떤 케어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들 요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고 또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장애인생활시설 저희들이 뭐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물론 뭐 국·도비 시비 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포항쪽과 경산쪽은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저희들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쪽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전국의 장애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35% 부담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 뭐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올해 하반기에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닌데 그런 쪽에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뭐 또 보건복지부 지침도 별도로 또 내려올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잠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정동 장난감도서관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전체로 봤을 적에 우리 송정동이 보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미시의 1번지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미에 복지 이런 시설도 그렇고 송정동에 다른 타 동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하영 위원 아니 전제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복지시설 이런 게, 송정동에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복지시설의 위치 말씀이십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위치가 아니고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시설 말씀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뭐 전반적인 것 전반적으로.
○부위원장 김성현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꼭 뭐 도서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김성현 부위원장을 보며)
예?
○부위원장 김성현 송정동에 잘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잘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송정동 뭐 정하영 위원님 송정동 우리 1번지 그러셨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그 각종 시설들은 약간에 외곽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정동에 크게 없단 말이야. 시청이 있어 가지고 다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이제 또 개인이 하는 시설들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뭐 개인이 하는 게 뭐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하영 위원 송정동에 뭐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케어하는 것 찾아가서 케어하는 것 뭐 또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자꾸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묻는 거는 늘 보면 구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송정은 뭐 구미시 1번지 1번지 맨날 그런 소리 하더라고 나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에 걸맞은 복지시설 자체가 송정동에 크게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하영 위원 물론 어린이집까지도 되겠지요. 포함하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송정동에 어디 더 많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참고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참고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참고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이쪽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만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29쪽입니다.
저희과는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6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민원처리 업무이므로 첫 번째 있는 고객감동의 행정민원 구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 및 공부 확인에 의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처리 과정 공개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과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e하나로 민원을 이용한 공부 확인으로 민원서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공장설립대행이라든가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보완 또 불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신청과 상담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처리 단계별 알림시스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처리기한을 색깔별로 3일전은 초록색, 2일전은 파랑색, 당일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부서장 및 담당자가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도 유기한 민원은 총 583종에 268,731건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단축 처리한 게 105,000건으로 50% 정도 저희들이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쪽 쾌적하고 편안한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인데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후화된 건강지수 측정기 등 무인관리시스템을 교체하고 민원실 실내 조경 및 민원실 LED조명교체 등 자연친화적인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민원실 민원인용 TV 민원실 입구 시정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편의시설 교체 등으로 시청방문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및 근무분위기 업그레이드로 근무직원 업무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9쪽 고객만족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중인 여권민원 야간 근무제를 확대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 저녁8시까지 여권민원 외에도 가족관계민원, 제증명민원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처리하여 직장 등으로 평일낮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일 여권 같으면 저희들이 이걸 확대하게 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권을 업무를 야간민원을 했습니다만 분석해 보니까 총 128건 중에 저희들이 15% 정도가 야간을 이용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민원이라든지 제발급민원까지 저희들이 내년부터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고객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2000년말에 구입한 노후된 서버 1대를 교체하여 고객관리시스템의 오류를 줄이고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복잡한 화면을 최신 트렌드에 맞도록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주민불편사항 발견시 직원들도 수시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빠른 담당부서 연계 및 처리로 생활민원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농지전용(협의) 변경허가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현재 법적 처리기간이 10일 이내인 농지전용 변경허가 중에서 저희들 시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농지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명의변경 등에 대해서는 5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는 농지전용 변경허가 등에 대해서 단축처리하는 것은 행정신뢰가 이 일로 해서 아주 많이 높아지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 농지전용 변경허가 154,0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파일 제작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및 사용방법이 기록된 홍보파일을 제작 제공하고자 합니다.
파일 앞면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파일 뒷면에는 기존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및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인감대상 이송에 따른 행정력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파일을 제작, 지금 전국으로는 2.4%, 도내는 1.1%, 저희들 관계는 조금 아직 저조합니다. 1.6% 정도 지금 이런데 앞으로 많이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민만족과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민만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제가 물어 볼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442쪽에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해 갖고 이게 해당되는 게 인감하고 인감만 해당됩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인감을 이제 지금은 뭐 같이 쓸 수 있는데 인감대신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요게.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윤영철 위원 아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가 뭡니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보통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인감대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인감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감 신고는 해당되는 동사무소에 가서 최초 신고할 적에 자기 도장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자기가 거주하는 아무 동이나 가서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 신고했다 하는 것 딱 받아 가면 자기가 서명으로써 인감을 갈음할 수 있도록.
○박주연 위원 인감대신 사인으로.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인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인감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지고 하는 용도가 어디서 지금 이런 걸 많이 요구하나 이 뜻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거는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인감 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인감 대용으로 쓸 수 있고.
○부위원장 김성현 서명을 등록하고 그 서명을 다른 데 사용하면 된다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요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요게 작년 12월부터 지금 됐습니다. 됐는데 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요게 지금 그대로 통용되는데 법원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옛날식대로 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뭐 하라 하는 요런 게 있는데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좀 해결돼야 될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441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전용협의 해 가지고 자체 처리가 가능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단축한다 이래 됐는데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자체처리가 가능한 변경 건이 몇 건 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요게 거의 뭐 우리가 154,000건 총 처리를 했는데요. 협의된 게 14만건, 신고 12,000건 이쯤 되는데 거의 자체처리한 게 60% 정도 이상되고.
○윤영철 위원 제 말은 농지전용만 변경허가만 해 줬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게 그렇습니다. 154,000건인데 그거는 뭐 자체 했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윤영철 위원 아니, 농지전용허가를 15만 건 했단 말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게 154,054건 쯤 됩니다.
○윤영철 위원 자체처리 하는 거는 가능한 변경허가라 하는 게 뭡니까? 농지가 도로로 들어갔다든지 어디 편입이 됐다든지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과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요런 게 있고 뭐 다른 데 소방서라든지 어디라든지 타 기관에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윤영철 위원 그럼 그런 것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협의가 와야지 처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우리과에서 명의라든지 뭐 위치변경이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과에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요런 거는 굳이 시간을 처리기한까지 끌지 않고.
○윤영철 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건수 몇 건을 올해 했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게 협의건수가 14만 건이니까……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어떤 오류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 협의해서 400여 건 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협의하고 변경협의 이런 게 많아서 그게 70% 내지 80% 정도.
○윤영철 위원 총 400건 중에?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예.
○윤영철 위원 그래 과장님 15만 건 하는 그거는 아니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총 건수를 우리가 농지전용했는 총 건수.
○윤영철 위원 면적이 얼마요?
○위원장 권기만 15만㎡겠지, 15만㎡겠고.
○윤영철 위원 그러니 내가 하잖아요. 무슨 허가를 15만 건이나 하나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것, 그럼 400건 중에 시민만족과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민원이 몇 건 됩니까?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자체적으로 100여건.
○윤영철 위원 100여건을 가지고 이거를 처리기간 단축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합니까?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지금 현재 변경하고 요런 거는 지금 80% 정도, 300여건
○윤영철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협의를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100건 남는 100건을 가지고.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100건을 이제 허가로. 시민만족과에서 허가로 가고 나머지 80% 정도는 협의로.
○윤영철 위원 그러니 가능한 그러니까 과장님이 변경협의를 가능한 허가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되나 이 말이라요. 협의하지 말고.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예, 변경협의로 하는 게 보통 1년에 300여건 정도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서 협의로 들어가는데 그럼 협의 받으려고 하면 협의하는 부서에서 통보가 와야지 가능한 것이지 시민만족과에서 바로 허가를 못 내주지 않습니까?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예, 예. 협의는 협의로 하고 또 우리한테 바로 접수된 허가는 허가대로 처리를 합니다.
○윤영철 위원 허가 건에 대해서만 그러면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 말이죠?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그러니까 변경협의에 대해서, 변경협의. 지금 현재 제목이 농지전용 협의 내지는 변경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그런데 꼭 농지전용 말고라도 다른 거라도 하면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일간 돼 있는데 그걸 반으로 단축해 갖고……
○윤영철 위원 제 말은 농지전용만 하지 말고 다른 허가 건에 대해서도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럼 다른 걸 그대로 하고 농지전용만 이것 빨리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까?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윤영철 위원님이 민원인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허가보다도 협의 쪽으로 많이 우리 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합치 않은 것 아니냐. 다른 사업을 해서 차라리 “모든 우리 부서에 있는 것은 전부다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더 바람직한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농정민원담당 백승열 전체적으로는 아마 또 사안이 있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농지전용분야는 또 저희들이 반으로 줄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계장님 우리 민원인들이 사실은 뭐 불편하고 또 바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당겨 주시고 이러는 거는 또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윤영철 위원 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만족과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부서별 평가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혹시 몇 등쯤 했습니까? 작년에 말.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작년 하면 5위 정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요? 시민만족과가?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윤영철 위원 굉장히 잘한 것인데요. 허가부서에서 만족도 조사에서 5위 정도 했다하면 대단히 잘한 겁니다. 맞습니까, 진짜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작년에 제가 뭐 먼젓번에 자료 얼마 전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5위 정도 되는 걸로.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고객만족을 위하는 감동을 주는 것 같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빨리 법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 처리를 업무하는 부서니까. 그게 감동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시민만족과에서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만족을 느꼈는 시민들이 과연 몇 % 정도 될 것이냐, 과연 접수해 가지고. 5위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정도 같으면.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제가 요거는 요것 요지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오늘 주요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구평동 의료시설 용도변경 민원 관련해 가지고 주민공청회 하죠? 월요일날 공문 냈습니다. 그죠?
자, 금요일날 간담회 참석 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금요일에서 그래 토·일 공휴일이 쉬고 월요일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아, 그거는 우리가 그 민원이 사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또 노인요양병원시설 관계 그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3,200명 정도가 인근 아파트에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접수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서로 또 이야기가 안 된다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그쪽 대표라든지 마을 뭐 아파트면 동대표 있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또 공청회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 간담회식으로 언제 참석대상을 동에서 좀 파악을 해서 알려달라 이러니까 동에서 이야기가 그걸 안다고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전체 공청회 형식으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뭐 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다음주에 공청회를 한번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동사무소 이제 우리가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공문 냈는 것이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해당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그걸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 놨지만 인적사항이 파악되고 그 다음에 각 해당자한테 공문을 낼 때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윤영철 위원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동에서 해야 됩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인적사항 파악하는 거는 예, 그런 거는 동에서 일단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동에. 그래야 되지 주체가 또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윤영철 위원 간담회 그것 하는데 인적사항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간담회는 대상자가 첫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별 대표가 누군지 그거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이 공문을 보니까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문서를 들어 보이며)
지역 시의원, 동장, 통장, 건축주,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 4인 정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해 놨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인적사항이 다 나와야 됩니까? 그럼 3단지 통장이 누구고 이것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렇지요. 누가 참석 대상이 누구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또 별도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담회 하는 것 같으면 참석대상자들한테 공문은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했는데.
○윤영철 위원 공문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공문이 다 왔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아, 안 보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렇게 아파트 8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뭐 관리사무소, 각 단지별 통장 다 왔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거는 저희들 동사무소에 그런 대상이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고 보낸 것이 공문은 또 우리가 각 단지 대표자 이런 데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동장님밖에 안 보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예, 예.
○윤영철 위원 왜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각 동에, 그걸 다른 데로,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윤영철 위원 간담회를 공문을 보내는데 왜 동으로 보냅니까? 각 아파트 단지마다 다 보내야 되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다 보내는데 다 보내기 위해서 동에 이제 보낼 사람을 참석대상을 좀 파악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겁니다. 과에서 할 때 그 과에서 했을 때 그 과에서 직접 공문을 보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동에서 알아보니까 “내가 참석을 못 하겠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거기 관심없다.” 또 전화해서 “나는 왜 안 끼워주노. 나는 꼭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주민공청회 한다고 지금 다시 공문 냈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글쎄 예 뭐 하여튼.
○윤영철 위원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갔어야 되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래 일관성이라 하는 게 위원님 저게.
○윤영철 위원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이때까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하루 만에 바뀐 경우가 없어요. 공휴일 빼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글쎄 뭐……
○윤영철 위원 간담회 공청회가 타이틀부터 바뀌어 가지고 대상자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시민들이요 의혹을 더 가지고 “왜 그래 됐느냐” 더 궁금해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 위원님.
과장님, 공청회 이런 게 개최되고 이러실 때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 또 세 분 다 안 계십니까. 뭐 과장님이 또 바쁘시고 이러면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나 협의도 좀 하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윤영철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과장님이 우리 시의원 3명 있죠. 세 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도 이 문제 가지고 의논해 본 일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대표를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문에 있는 지역대표를?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이제……
○윤영철 위원 바뀌면 자,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공문이 부득이 해 가지고 여론이 지금 공청회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논하셔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맞죠. 마음대로 참석하라 했다 하루만에 연기시켜 버리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글쎄 위원님 요거는 뭐 저희들이 어떤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에 일단 협조공문을 보낸 그 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윤영철 위원 그럼 동장님 가시고 시의원 빼고 지역에 주민 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사실 위원님한테 방에도 저희들이 우리 장 계장하고 몇 번 제가 찾아 갔었는데.
○윤영철 위원 제가 장 계장은 몇 번 만났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그래 가지고……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보고시간 마치시고 의원님 한번 찾아뵙고 공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좀 주시고 또 이해도 좀 시키시고 행정이 또 우리 지역주민 대표가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또 우리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윤영철 위원 공문 한 개 딱 보내가지고 참석하라하고 연기됐다고 하고……
○위원장 권기만 아직까지 뒤에 과가 많이 남았거든요. 남았으니까 담당계장님.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위원장 권기만 설명 좀 부족했어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요것 끝나시고 우리 윤영철 위원님 개인적으로 공청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윤영철 위원을 보며)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평소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관은 2005년도 개관당시 2,500여명이던 회원이 현재는 8,3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첫째 안전을 위한 어르신전당 시설 정비입니다.
복도, 계단, 손잡이를 비롯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2,400만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449페이지입니다.
실버 리더의 자세와 역할 교육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56개반 회장단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0쪽입니다.
어르신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독거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분들이 독립적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기본요리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사와 함께 하는 인문학 특강 운영입니다.
명사 초청강좌를 통해 노년층의 인문학 욕구를 충족시키고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교육프로그램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 직원 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친절에 특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리 배치도 있고 이런데 5분동안 정회하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장님으로부터 구미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 등 새로운 전염병 발생 등 복잡다단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중인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의 국정지표에 발맞추어 저희 보건소에서도 공공정보개방 및 공유, 부서간 소통 협력으로 소득계층별, 인구집단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가는 구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구미를 여는 건강과 안전도시 구미 구현을 비전으로 지역내 주요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뒀으나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소장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전에 지난 9월23일자로 부임하신 이상식 인동보건지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9월23일자로 인동보건지소장으로 임명받은 이상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그럼 직제순으로 보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는 보건행정, 의약물관리, 감염병관리, 건강도시팀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5건으로 제목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 자율점검으로 효율적인 의·약무관리, 세 번째 감염병의 체계적인 예방관리, 네 번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다섯 번째 건강한 일터·생활터 만들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X-선 이동검진입니다.
20대 초반 여대생들의 과도한 다이어트와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으로 영양불량이 초래되어 결핵 감염에 취약지가 될 수 있는 대학교 2개소, 금오공과대학교, 구미대학교 학생 500명을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흉부 X-선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조기 발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19쪽 효과 높은 조기 유충구제사업입니다.
유충의 서식지인 하천, 고인물, 웅덩이, 복개천과 정화조 등 144개소에 유충구제약품을 해빙기에 집중 투입하는 친환경 방역사업을 전개하여 서식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6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 없는 건강한 구미만들기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접근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기 임산부 영아대상 다지기, 유지기, 누리기, 나누기, 알리기로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구미시 사망원인의 2위인 심장질환과 3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대사증후군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 개선 방법을 실천하는 참여형 건강관리로 혈압, 혈당, 복부둘레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통하여 금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참여형 개선기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사증후군 인식개선과 관리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드는 통합건강증진입니다.
생활터 별로 주민 생활공간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참여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생활터별 아파트, 학교,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서 내 혈압 혈당 바로 알기, 싱겁게 먹기 등 캠페인과 건강상담,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 등 통합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여서 자율적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보건의료 어깨동무 만들기입니다.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건강관리 정부3.0에 부응하고자 지역 보건의료단체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관 자원연계 활성화와 정보공유, 소통 협력으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지원청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지역주민 건강정보 공유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 실무자 간담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로 더불어 행복해 지는 구미 만들기를 위하여서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조직운영과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자원봉사자 5개 분야 250명을 모집하여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하여서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연계도를 위한 금연자율지킴이, 그리고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 서포터즈, 장애인 주간재활실 운영보조와 암예방 지도자 등 건강동아리 운영을 위한 건강 지도자도 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희망의 날개를 펼쳐라 자살예방 관리입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교육과 캠페인,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위하여서 복지관, 학교 등 10개소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중물상담소를 운영하고 통리반장 방문간호사 등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여서 자살위험신호를 빨리 알아차려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청소년과 노인 대상의 집단상담을 통하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 산책로 조성입니다.
임신부의 접근성이 편리한 공원과 산책로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기존에 동락공원의 공간을 활용하여서 임신부 의자, 어깨회전운동기구, 산책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서 임산부의 적절한 운동 실천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입니다.
인동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645쪽 주요사업입니다.
고품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환자 진료 및 진료알리미 제도 운영, 예방접종, 건강검진, 보건의료 제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신종질환 감염성질환 및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접근성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646쪽입니다.
강동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사업장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LG디스플레이 및 15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연·영양·절주·비만 프로그램 지원과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 스스로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647쪽 맞춤형 임산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자보건교육, 모유수유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분만과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48쪽 신규사업입니다.
근로자 InBody로 내 몸 평가하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내몸의 평가로 근로자들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49쪽 가임여성 건강관리 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가임여성을 중심으로 임신 전·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동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손을 듦)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618쪽에 대학생 X-선 이동검진 20대 초반 여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데 남성은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이게 이제 남학생들은 다이어트를 많이 안 하고 이래서 별로 우려성이 없고 취약지가 아니고 여대생들이 지나친 다이어트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취약지로 보고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주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지금 615페이지 보면 결핵예방사업에 1억2,800 어차피 누구나 다 하는 예방사업인데 희망한다면 남학생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성을 우대해 줘서 너무 좋은데 남성분들이 다른 과에도 그렇고 여성, 계속 여성에 대한 정책만 나와서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우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발견도 여학생쪽으로 다이어트하는 쪽으로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박주연 위원 대신에 남학생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윤영철 위원 누가 남학생들 담배 피워요.
○박주연 위원 요즘 진짜 이거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담배를 물고 가는 거야. 지나가면서 너무 의아해서 쳐다보면 내가 이상한 것 같이 그 애들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내라든가 이래 지금 흡연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요즘 그 문제를, 안 그래도 지금 금연단속 633페이지 보면 금연단속을 지금 내년부터 조금 강화하시는지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그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박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식당에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금년 7월달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가지고 150㎡이상 식당이고 내년부터는 10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우리 기간제 인력들 고용해 가지고 10월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지도단속 홍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박주연 위원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의 인권도 있는데 이게 조금 나중에 문제가 계속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학교나 PC방 어른들이 잘 가지 않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을 게네들은 지금 흡연자에 가는 그 길목에서 중독이 되기 전에 예방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화해서.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교육을 하면 봉사시간을 끊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교육은 교육시간이지 봉사시간 끊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사 초빙해서.
○박주연 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지금 애들이 봉사는 봉사대로 지금 봉사시간을 못 맞춰 갖고 다른 쪽으로 계속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그런 교육을 봉사시간을 끊어준다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박주연 위원 봉사시간을 끊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교육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의무를 가지지도 않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교육은 우리가 학교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학교로 해 가지고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시간 할애해 줘야지 우리가 교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박주연 위원 교육청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조금 그런 그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봉사활동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공동적으로 하는 행사를 준비해 가지고 뭐 봉사활동을 인정받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그러면 게네들도 적극적으로 그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교육하면 또 효과 있을 것 인데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선산보건소장 정영기입니다.
평소 저희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선산보건소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3쪽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8개를 신축 현대화 했고 금년도에 옥성 덕촌보건진료소를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돼 갑니다. 11월 이번달 말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2개는 선산에 해당되는데 내년도에 선산 서부진료소 신축을 하고 1개 남은 무을 안곡에 연합진료소는 2015년도에 신축을 해서 양질의 취약지역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사업은 저희들 통상적인 보건소 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665쪽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백세까지 All-Car입니다.
종전에 보고 드린 저희들 관내 보건진료소 12개소에 관할하는 주민수가 7,800명 정도 됩니다. 보통 1개 지소당 65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75세 이상이 1,4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주1~2회 날을 잡아 가지고 돌봄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가사라든지 간병, 목욕서비스 등도 하고 또 고혈압하고 당뇨 등 만성질환서비스 그리고 또 치매, 자살위험 선별검사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당뇨병 5인 이상 상설 교육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하루 내소하는 인원 중에서 평균 2명 내지 3명은 고혈압,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월 셋째 수요일날 삼수데이 해 가지고 구미보건소, 저희들, 인동지소 이래 해 가지고 같은 날 이래 교육을 매월 하루 했었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1주일간 하루 2~3명 하면 1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 주1~2회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회차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2회차에서는 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적정 혈압을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자가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황경환 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요번에 참 제도를 잘 바꿔 가지고 업무보고를 사실 상임위별로 하니까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죠. 본회의장에서 받으면 수박 겉핥기로 가는데 각 과에 불러 가지고 과장님과 직원들을 불러서 보고받는 것만 해도 우리가 사실 만족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요정도 하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뭐 다른 위원들 뜻이 없으면 요정도로 마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장님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평생교육원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저희원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시는 김성현 기획행정부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원에서는 우리시가 지난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2008년 7월 글로벌교육특구 지정 등으로 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특히 특성화 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수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배움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움으로 꿈을 잡는 한단계 도약된 명품 교육도시 구미를 만들고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제2의 인생도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정보를 제공키 위하여 편리한 교육시설 운영과 직원 역량강화를 통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함께 나와주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리과장 김사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장 김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 중에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5쪽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 평생교육원과 교육원 외에 읍·면·동 등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100여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스스로 교육일정을 잡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 입구 로비에 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 706쪽입니다.
고품격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코자 내년 사업으로 샤워장과 미끄럼방지용 계단 타일을 설치코자 합니다.
교육원에서 운영중인 댄스, 요가 등 6개 과목 9개 강좌는 땀을 많이 흘리는 과목으로 교육후 젖은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수강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장수대학, 시민대학원 등에 어르신들이 강의실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어 사업비 8,000만원으로 샤워장과 미끄럼방지타일 설치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707쪽입니다.
교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직원 Brain-UP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시민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개인소양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개방하여 1인 1강좌씩 수강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1년에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도나 중앙교육기관 등 3~4일씩 소요되는 외부 집합교육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교육점수 획득과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배우면서 교육의 환경과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젊은도시, 기업도시, 정부3.0 정책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테마 특강학교와 조기 은퇴자를 위한 인생이모작 재설계 교육, 읍·면·동 맞춤형 교육의 확대 등 315강좌 2만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사업 9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4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부터 마을의 평생학습을 책임질 마을평생교육지도자 100여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필요한 평생학습을 찾아내어 운영해 보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강강좌 등 1개월 강좌와 문예교육 등 3개월 과정의 강좌를 구분하여 지도자로부터 제안 받아 10여개 정도의 강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을 스스로 주민이 선택하여 운영하는 교육자치의 출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721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수강생 동아리 배움 재능 나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으로 습득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학습이 필요한 복지시설 또는 취약계층을 찾아가 배움 나눔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서예, 댄스 등 좀 전문성이 있는 동아리 15개를 선정하고 교육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도 신청 받아서 내년 200회 정도 배움 나눔 재능기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2쪽 평생교육 수강생 종합평가 및 마인드-업 교육입니다.
내년 연말쯤 정기과정의 대표와 강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1년동안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수강생 강사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평생교육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근한 평생교육원으로 발전코자 합니다.
723쪽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저소득 어린이 다례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값진 보물입니다.
하지만 저소득 어린이는 집중력이나 참을성 예절을 배울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삼성원,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기관 이용 초등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1회 찾아가는 다례교실 운영으로 예절바르고 상대를 존중하는 전인적 인간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농정민원담당백승열
- 건축민원담당장재덕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평생교육원
- 원장정인기
- 지원관리과장김사기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 위원장대리김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