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1월27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업무보고는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중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질의ㆍ청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국장, 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발언 뭡니까?
○부의장 김택호 내가 의장님한테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죠. 보고를 받았고 공문서를 받으셨지요? 그거 언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까?
○의장 윤영길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가 37만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의회에서 업무보고 청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를 한 이후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그럼 언제쯤 가능합니까?
○의장 윤영길 오늘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핵심요약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시정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시정여건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본격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시책을 선점,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변화와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미공동체의 방향을 재정립하면서 구미경제의 국제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와 수출500억불 시대를 향한 구미공단의 새로운 진단과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도ㆍ농상생의 광역경제권을 함께 구축해 가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미공단 디지털전자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사람과 기술, 정보가 모여드는 도시, 수출300억불 한국경제의 중심도시 또한 웰빙시대를 앞서 가며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ㆍ복지도시의 구현을 중심축으로 50만시대를 여는 테크노폴리스구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의 전개는 시정의 주요 시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계감사에서 성과 평가 위주의 감사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임ㆍ청렴과 신뢰로 맑은 공직자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애향 파수꾼 운영은 행정의 유경험 시민을 민생현장의 지킴이로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잘못된 사례의 재발방지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참여자치 실현과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업무추진 방향은 지식정보화, 지방화에 대응하는 지역혁신 역량강화로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도시 U-Gumi 건설을 위한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며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창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과 현실이 조화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의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구미사랑 정책모니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적 재정운영은 재정관리 제도의 강화로 책임재정을 구현하고 예산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차별화 되고 탄력적인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을 통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경영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구현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하여 시민권익을 확대하고 소극적인 소송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시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공공기관 유치의 과제입니다.
우리지역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자치역량 축적, 혁신 및 기획역량 강화, 주민 참여시책 확대 등 능동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부시책을 선점확보 하고 지역단위 시책을 적극 발굴하며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Gumi에 걸맞는 신정보화 환경구축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통합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시민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시민이 참여하는 e-life 이벤트 등을 활성화하고 정보화마을도 확대조성 하며 컴퓨터 사랑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안방민원시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Non-Stop 민원서비스를 위한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 종합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하며 통합 보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모바일 문자서비스 체계도 만들고 인터넷 농ㆍ특산물 쇼핑몰 구축과 인터넷방송시스템도 운영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영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베디드 S/W 협동연구센터 구미설립 추진입니다.
국내최대의 IT산업 생산집적지이며 메카인 구미에 임베디드 S/W 협동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IT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320억원으로써 대구ㆍ경북ㆍ강원권을 그 축으로 하고 2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센터입지는 2006년 4공단의 구미디지털전자정보단지 내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다함께 공유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300년 전통의 무을풍물 우수성을 전승 보전하고 명창 박록주기념 구미국악대전을 축제화 하며 문화예술마당을 상설화 하여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봉곡ㆍ선산지역 건립 도서관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뿌리찾기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사업입니다.
성리학 영남사림파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구미 정신문화의 뿌리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과 충렬의 고장 명성을 재현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왕산 허위선생 기념사업은 선생의 우국충정을 오늘에 되살리는 한편 구미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학술사업 및 기념물 조성사업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국ㆍ도비 확충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향토 문화유산을 보수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사랑받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여가생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는 개성있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획공연 전시 및 시립예술단 운영을 확행하고 학교연합예술제 및 청소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토요마당 운영으로 시민의 주말 여가활용의 쉼터로 거듭 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박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 고장에서 나신 박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화사업의 개념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계획부지 매입을 82%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한 단계 높여 성인대상 문화강좌를 확대운영 하고 초등학생 및 유아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며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신 윤영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배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먼저 행정지원국은 구미시청이 37만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조직의 총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ㆍ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이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행정,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행정인 육성과 조직의 발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람과 희망이 있는 좋은 직장만들기,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노조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기존의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와 복지, 여가시설 확충 등 지역문제는 스스로 풀어가는 주민자치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도 개선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Global시대에 부응하고 세계적 국제도시 구미의 여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영어체험마을,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40쪽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새마을운동입니다.
35년 역사를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의 중흥지 구미의 위상에 걸맞게 새마을운동을 보다 내실화 하고 아울러 통일대비 북한새마을운동, 국제새마을운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다음은 1365(일년삼백육십오일)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선진사회로 가는 이 시대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정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통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체육 추진입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웰빙구미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우선 구미에 레저스포츠타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초에 지역지정과 실시설계를 하고 시민운동장과 박정희체육관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미는 2년전 경북도민체전에서 실로 27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데 이어 지난해에도 종합우승을 차지 하였습니다.
도민체전 3연패 달성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시청실업팀을 내실화 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다음은 공평과세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재정적 독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2,380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건전 납세풍토 조성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특수시책으로 체납세 정리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체납세 25%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세금도 잘 거둬들이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시책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해 시의 자산을 개인의 돈 아끼듯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재정개혁을 위한 일반회계에도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이정임 의원 지금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는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의원님들 앞에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요약하고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있는데 주요 업무계획 요약은 말씀 그대로 책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인데 시민과의 약속을 위해서는, 시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실국별로 하실 때 주요 업무계획 이것을 토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약부분은 참고자료로 보고 지금 요약부분에는 1/4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중에 주요 업무계획 요약으로 그래서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다 하게 되면 사실 회기일정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발췌를 하셔 가지고 주요 업무계획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의원님들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승인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쓰여지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시감독 하는 견제기능으로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보고를 다 받으려면 1주일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를 요약을 해서 우리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의장님, 지금까지 기획정보실이나 행정지원국은 내부적인 공무원과의 약속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복지환경국이나 경제통상국부터는 시민들이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쪽에는 100%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쪽에 하고 4공단 경제통상 특히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한 국 끝날 때 마다 지금 10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본다면
○의장 윤영길 이정임 의원님,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주요 현안사항이 계시면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경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이번에는 주요 안건을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정임 의원 의장님, 비회기 중에는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는 빠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이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하는 부분으로 하면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NGO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것은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생방송으로 우리가 하도록 방향을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그렇게 잡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전인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 형식을 빌어서 이 본회의장에서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과연 이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냐, 사실 여러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올해는 뭔가 안 달라지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사실 왔었는데 역시나 또 마찬가지 예년과 같이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한번 토론도 없고 질문도 할 수 없는, 그냥 책자 한번 집에 가서 보면 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비생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소속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의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걸러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전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시민들 앞에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더라도 엄연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다시 제고를 해 달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사후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생활환경의 다변화와 증폭되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살맛나는 최적의 복지기반 조성과 친절한 민원봉사 행정구현,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 쓰레기줄이기에 생활문화 정착사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를 위해서 35,000 가구 6,900명의 수급자 보호대책과 최저생계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의 지원확대 사업으로는 선보호 후처리라는 원칙으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으로는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하여 방문보호제 확행을 하고 민ㆍ관 연계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구축입니다.
우리시에도 작년까지 5.4%의 노인인구가 올해는 6%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올 5월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개관하고 62병상의 실비 노인전문 요양원을 건립하고 315개소의 경로당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46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제고하고 여성단체 홈페이지 정비라든가 칭찬하기 구미사랑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향상 및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부부문패달기 사업과 아줌마 명함갖기 운동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의 지원활동을 강화해서 여성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육성 사업으로는 54세대에 소년소녀가정 세대 보호사업과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인 그룹-홈 운영과 방학중 학생 급식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셋째 이후 출생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월20만원 이내에 지원토록 하고 영아간식비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 및 자립사업 지원입니다.
컴퓨터 무료교실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활동을 지원하고 12세 이하의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선진복지 행정구현입니다.
지상3층 360평 규모의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과 노인복지회관의 5월 개관, 62병상의 실비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앞으로 5개년에 대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11만9,000가구에 대한 제적부를 전산화 하고 호적 정리사업과 여권 및 건축허가 사항 처리결과를 E-mail로 민원인들에게 알리는 민원 알림제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맑은 물 지키기 사업으로는 1,629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사업과 9만7,000여건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초등학교 4~5학년을 통한 체험환경교실 운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70톤으로써 시설 현재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래서 100톤으로 시설물량을 민자를 확보해서 늘리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전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써 신규매립장 10만평과 소각장 1일 300톤 처리규모를 위한 환경자원화시설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까지 공모한 결과 옥성 옥관1리, 산동의 백현2리, 무을의 오가리 이 세 군데가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시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또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 입지결정 고시 등을 통해서 2009년까지 자원화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대형폐기물 처리입니다.
올해 31대의 감시카메라를 확보해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적발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스티커 공급 및 판매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전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봉투판매소 904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체계를 개선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및 재활용입니다.
플라스틱과 폐목재,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및 처리토록 해서 쓰레기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1일 발생되는 160톤의 쓰레기를 반입 즉시 파쇄 및 복토해서 쾌적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차폐와 냉난방, 급배기시설을 확충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재활용 선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오리사육장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사육사 5동에 10,000수 정도의 오리사육장을 현재 비닐지붕으로 된 것을 칼라판넬로 해서 깨끗한 사육환경으로 변화시켜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에도 시민이 살맛 나는 복지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출273억불로 이는 전국수출의11%, 경북의 81%이며 무역수지는 160억불로 전국대비 54%를 달성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생산50조원, 수출310억불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방향은 구미경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틀로 튼튼히 다지는 한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국내외 환경으로는 국제유가 불안, 원자재 가격인상, 환율불안 등으로 다소 불안한 면이 있으나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는 IT 등 첨단산업의 수출호조와 외국인 투자증대로 우리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추진방향은 활기찬 경제여건 조성과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그리고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세계디스플레이 산업을 리더하는 테크노폴리스 건설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공단 전략프로젝트사업 본격추진입니다.
4단지 조성은 205만평에 6,90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총5,980억원을 투자하면 87%의 공정이 전망됩니다.
친환경 공단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58개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 조성은 부지 3만2,000평에 868억을 투자해서 2007년 3월에 완공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분야 연구를 위해서 각 대학이 전자연구소가 참여를 해서 연구개발과 시험생산 기능을 갖춘 구미공단 브레인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3월초 착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및 투자지역 확대조성은 당초 5만평에서 23만평으로 확대 조성해서 아사이글라스 등 6개사가 입주하였으며 10억2,000만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의 우수한 선진기술 이전촉진과 국내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42만평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벤처밸리 조성은 1단지 내에 94만평에 총94억원을 투자하여 벤처타운 건립 등 벤처기업 육성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1단지 노후기업을 리모델링 해서 중소벤처기업 집적단지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산업은 구미산업단지를 주심으로 한 대구ㆍ경북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생산기반 중심에서 R&D 기반중심 공단으로 2008년까지 조성하여 부족한 R&D 기능을 확충하고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네트워크 구축, 교류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에는 새로운 R&D 중심의 혁신클러스터화로 전환되는 생산70조, 수출500억불, 고용10만명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존공단의 혁신과 첨단산업단지의 균형개발, 자치단체의 인력지원 육성 및 물적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찾아와서 투자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포항 NANO기술집적센터 구미분원을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구미지역 연구소에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및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전자정보산업의 기술혁신 거점화를 만들고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전자소재산업과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양성사업 지원육성으로 NANO 및 정밀기술사업, 지역전략산업기반 PoP-iT사업, 신성장 IT산업을 위한 임베디드사업,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활성화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최고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지속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시자금 400억원을 연4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현장 애로해결의 SUPPORTERS 운영과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글로벌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글로벌시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 수출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하여 국제자매도시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국제친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글로벌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미가 세계적인 첨단 IT 수출산업의 메카로 거듭 나기 위하여 세계디스플레이 & 모바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미디지털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적 대안창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부처 핵심인사와 경제계 원로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월 중순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하여 D-포럼을 가질 예정입니다.
산호세 시와 구미시간 산업경제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도시간 실익을 추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 경제생활의 안정 및 보호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소비자물가 정보 동향 제공, 소비자보호 및 건전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미경제 관리 내실화입니다.
경제ㆍ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미래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주체의 역량 집결을 통한 자율성장 촉진을 위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디지털구미전국산업디자인대전을 개최하고 구미경제정보지와 디지털 신경제용어집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향토문화 체험과 기초생활 불편해소 지원확대로 파트너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문화센터 건립과 외국인복지지원 기반시스템 구축 및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취업기회의 확대입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고학력 청년층 및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시민욕구를 충족하는 인간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ㆍ보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33억7,000만원을 투자하고 대중교통 지원확대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구미가, 구미경제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금년도 수출300억불 조기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국 전 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역내 기업ㆍ근로자ㆍ시민 등 모든 경제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건설도시국 2005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우리지역은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고속교통망이 연계되고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이 어우러진 무한한 도시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며 IT산업의 메카인 최첨단 국가산업공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로써 지역 균형개발 촉진으로 쾌적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고속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 도로망 확충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과 공단물동량 수송원활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도시계획재정비로 도시발전의 비전제시와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고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교통망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투자여건 개선, 물동량 수송 및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보조사업, 자체사업, 교량사업으로써 황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6건으로 사업비 618억을 투입하여 길이 15㎞의 도로 및 교량을 건설하겠으며 89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통행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및 보도보수 25개소에 6.45㎞, 도로표지판 정비 320개소, 가로등 및 보안등 306 등을 설치해 총사업비 36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하천정비 및 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해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위해 83억9,400만원으로 54개 지구에 18㎞의 공사추진과 재해 취약지구를 특별관리의 일환으로 저수지 228개소, 하천제방 138개소, 배수펌프장 15개소, 수문 85개소를 점검 정비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50일간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키 위해 사업비 123억6,000만원으로 13㎞ 선산고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65건의 공사시행, 1,643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25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지하시설물의 과학적인 유지와 긴급사태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사업비 47억원으로 구미시 전역에 400㎞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사업비 3억2,500만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항상을 위해 15㎢의 수치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국가공단 제4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최첨단 산업도시로써 수출산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부내륙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국가공단 제4단지는 총면적 6,785㎡, 사업비 6,905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말 완공목표로 현재 7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리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도시지역 균형발전과 원활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산읍 동부, 화조, 교리일원에 사업비 192억원을 투입 35만2,400㎡에 2,920세대 8,7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95쪽입니다.
살기좋고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지역을 개발하여 도시미관 정비 및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해 신평1동에 사업비 62억3,600만원으로 79,470㎡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불량한 농촌지역을 개발하여 정주하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선산읍 생곡리 일원에 사업비 8억8,800만원으로 마을정비사업인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공사와 주택개량 35동 10억5,000만원, 빈 집 정비 30동 1,200만원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의 적정한 공급 및 주택전세자금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분양주택 3,692가구, 재건축 4,171가구, 총7,863가구를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지원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및 전세금 3,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전세보증금의 7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건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건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허가 건축물 집중단속은 물론 적발 즉시 철거 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대형 공동주택 공사장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동절기, 우수기에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13개소의 대형공사장 주변 침하ㆍ균열 및 건축물 피해확산 여부와 보호망 낙하물 추락 방지시설 설치상태를, 현장기술자 배치 및 품질ㆍ안전관리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적 생활문화 공원조성과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휴양, 체육,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가로변 및 녹지공간에 꽃길, 조경수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도시근린공원 조성, 도시어린이공원 조성, 도시공원시설 재정비사업, 구미관문 및 시계 정비, 원평동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구미전역 도시계획상 공원녹지시설 결정고시 지역인 16,207㎡에 용역비 4억으로 구미시공원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업비 15억원으로 12,383㎡의 오태1, 신평1ㆍ2, 원평3 도시어린이공원 조성과 옥계, 상모 어린이공원 2개 지구에 16,570㎡, 사업비 6억원으로 도시어린이공원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구미가꾸기 사업입니다.
구미관문 및 시계 정비를 위해 구미IC진입로변 및 상공회의소 네거리에 사업비 7억원으로 7,500㎡의 조경공사와 원평동 고속도로변에 사업비 7억원으로 시설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꽃밭 속의 구미가꾸기 사업입니다.
가로변의 공한지 및 자투리 땅을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아름다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47,762㎡의 꽃밭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며 가로변 쉼터 26개소에 23,547㎡, 연도변 11개 노선에 193㎞의 풀베기사업과 사업비 5,500만원으로 184개소에 68만4,000 본의 가로수 및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자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자료 관리를 위해 지적도, 도시계획도, 토지임야도 등 자료를 전산화 하고 13만건 정도를 사업비 1,200만원으로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국ㆍ공유 도로부지 250필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토지합병 정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오산 진입로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금오산 주변을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가로등 정비 3㎞, 산책로 정비 1㎞, 상가단지 앞 주차정비 4,000㎡를 정비하겠습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실국에 대한 2005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기타 사업소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은 1월28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25일자로 접수된 김택호 부의장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금지와 발언시간 제한 등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주요 업무보고는 연초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현안인데 시장님 너무 너무 바쁘신 것같은데 사실은 시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자리를 비우셨는데 의회가 열린 날은 시장님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를 하고 의회에 참석을 해서 정말 의원들하고 지혜를 맞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빠져버리면요, 의회는 맥이 빠집니다.
이 부분에도 의장님께서 꼭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을 자꾸 질타를 하니까 시장님하고 사이가 나쁘냐 이게 아니고 의회가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회가 지금 심각한 사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가 제기능을 찾아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고 화합의 차원입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 이렇게 폭로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저는 후반기 부의장이 되고 의회의 화합을 위해 갖은 수모와 공작이 있어도 의장님에게 많은 협조를 하며 의회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취임인사 시 기관ㆍ언론 인사 시 의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내적인 문제는 부의장한테 다 맡기고 대외적인 경우만 하겠다, 또 부의장이 업무 중에 문제가 생겨도 다 의장님이 책임지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이제까지 참아,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의장실에 있는데도 직무실에 의장비서가 출근표시등 불을 끄고 시민을 못 만나게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 의장단 해외 유럽연수 시 로비자금에 대한 알선역할을 거절을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의원직 박탈공작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상모사곡간 지방채 발행으로 지난 추경시 규정에 맞지 않게 억지로 트집을 잡아 예산승인을 방해를 했는데 이로 인해 의회의 갈등은 심각하게 증폭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2하수종말처리장은 의회 의견청취 즉 의회의견도 안 받고 의견을 무시하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전직 공무원 출신 모 건설업체 집행부 협박설 이후 제2하수종말처리장의 업체에 선정이 되어 전북 익산시처럼 엄청난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또 박대통령 기념관 부지에 시장 친인척 모 도의원의 엄청난 부지가 있는데 이것 첫 공람후 제척을 시켰습니다.
또 이것을 제척시키기 위해 바로 옆에 망태골 못 밑에 사는 하천부지 주민 즉 영세민들을 포함을 시켜서 청원이 들어오고 지금 저희들 동의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고 구미시에 이로 인해 정말 박대통령 기념관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이 박대통령 기념관을 정말 추진하고 싶으면 친인척에 특혜 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만 정말 시장님이 시민 앞에 사죄하고 난 뒤에 박대통령을 추진해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점은 의회가 꼭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말 의회가 할 문제들이 태산에 태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의회에 진정서 제출 이후에 의회의 수준은 마비수준입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아무런 명분없이 시민 누가 보아도 전혀 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제가 시정질문서 제출 이후 긴급간담회를 다음 날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의혹과 정말 의회가 시정질문 못하도록 이렇게 공포분위기로 가도 되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장님이 삼촌 장례식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도 명분이 없는 긴급간담회를 해 의원들의 문제점을 수사의뢰 결정 뒤 의장 개인자격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의회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제가 시정질문서를 넣었는데 이 공포분위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시정질문도 못하고 들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의장님의 당초 목적은 아니겠지만 결국 시정질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들려나온 후 그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그 발언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의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의원이 들려나오는 것도 봤는데 그것을 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성토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회의 속사정이 지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가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의장님에게도 사적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어떠한 뜻에서 분노가 안 풀리는지 이렇게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1월4일자 MBC PD수첩을 보시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 황제님들"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 문경시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원님들도 제가 얘기해서 보신 분도 많고 제가 거기에 시청자 인터넷 게시판에 제 소견서를 실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입이 탑니다만 정말 의회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실 것을 시장님한테 아니, 의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가 강화도의회는 명예훼손 문제가 모 문화재단에서 고발을 해 인천시 전체에서 기초의원들이 의장단이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 항의도 하고 국회도 항의를 해 법 개정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명예훼손에 속수무책으로 비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의회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휩싸이고 있는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의회를 의장님,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제가 결례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김택호 부의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고 모든 현안사항들이 시민들 앞에서 우리의회가 운영을 잘못하고 의장이 잘못하는 걸로 자꾸 매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김택호 부의장께서 지금까지 2년반 동안 시정질문 때마다 우리의원님들이 특혜비리, 부동산 특혜의혹, 예산상납 등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의원님들이 참다 참다해서 간담회를 소집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담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 2/3이상이 본인이 앉았는데도 수사의뢰를 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김택호 부의장도 그날 두 번에 걸쳐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분명히 그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이 진의를 밝히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정의가 바로 서야 만이 우리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우리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의원님께서 2/3이상이 촉구를 했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의회가 그렇고 이렇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봐야 되고 시정질문도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시정질문을 말렸습니까!
이런 등등 갖다가 의회를 매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강화군의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장학재단입니다. 집행부 장학재단을 질타하고 얼마든지 항의하고 개선촉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택호 부의장은 우리의원님들을 특혜의혹, 공사비리, 예산상납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안이 틀리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신상발언한 그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장인 제가 수용을 해서 발언권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진상이 밝혀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되지, 자기는 깨끗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전부 공사비리, 특혜의혹, 예산상납이나 갖다 주는 그런 의원으로 매도를 했으니까 앞으로 의회가 바로 서려면 분명히 진실을 밝히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봉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참석하신 의원님 2/3가 의뢰를 해서 모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해서 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했는 부의장도 자기가 했는 말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그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안이 있었으면 의원직까지 내가 사직하겠다." 그 정도 이상 내가 어떻게 지금 시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특혜의혹을 받았고 공사비리나 저지른사람같으면 내가 의원직을 사직하겠다, 자기는 떠들기만 떠들었지 의원직 사직한다는 소리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의장이 책임자로서 내가 의원직까지 사직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내가 했는데도 자기는 자꾸 매도만 하고 의원들, 자기가 잘못했는 것은 하나도, 전부 다 감춰놓고 이런 식으로 매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장도 지금 나갔는 것은 사실 저도 그거합니다만 우리의원님들도 한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는 새해 들어서 집행부에서 5,170억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권한입니다. 권한의 보고를 받는데 이게 비생산적이니, 불필요하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기성 발언을 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의무행위를 다하고 권리도 주장을 해야지 시민들 앞에 떳떳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하셔서 정말로 우리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밝혀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 사람 때문에 23명 의원이 매도 되어서는 안 된다, 의장은 23명을 위해서 당연히 할 일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됐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아니요! 의장님, 말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의장 윤영길 신상발언 외에는 받을 것 없습니다. 내가 권한입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변명은, 다 했잖아요.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왜 변명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의장 윤영길 이상으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손홍섭
의 원 이강덕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