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14일(목) 오후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건설도시국》
- 건설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도시디자인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선산출장소》
- (출)민원봉사과
- (출)농정과
- (출)유통축산과
- (출)산림경영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심사된 안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날 명절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ㆍ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선산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건설과장 최경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계속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은 자원개발 및 하천관리의 병행과 골재채취 사업으로 치수사업 재원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국가하천 4개 지구에 162만8,000루베(㎥) 생산계획으로 판매금액은 125억3,500만원이며 시 수입 전망은 판매금액의 32.3%인 4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골재채취장은 상반기 1개소, 하반기 3개소를 운영계획으로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개 지구 492만6,000루베(㎥) 생산계획이며 5월26일까지 용역계획으로 환경부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4계절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에 따른 기간의 장기화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골재수급 차질이 예상되며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입장)
최대한 환경부와 협의해서 단축을,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대책수립입니다.
금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배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의거 시ㆍ군 안전계획을 수립한 계획서 120부를 읍면동, 유관기관, 경상북도 내의 시군구에 이미 배부하였으며 분야별 재난대책 수립을 유관기관별 신속한 대응 및 재난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평시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3단계로 운영,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353쪽 재난안전 예방대책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으로 시설물이 68개소, 건축물이 759개소, 총 827개소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로 구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장 및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유선장 및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유선장은 4월에서 10월, 수상레저시설은 6월에서 9월 매월 실시를 하고 여름 휴가철 및 성수기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건설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새로 오시고 또 이게 설명이 다, 보고가 다 끝날 때까지 부시장님 기다리시기가 좀 이래 바쁘신 것 같아서 부시장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부시장 인사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본 건은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856가구에 대해서 2009년까지 가스ㆍ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등 비용으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79가구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투입 시행코자 합니다.
355쪽, 인명구조함 및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입니다.
저수지 및 하천, 교량에 물놀이 표지판 73개소, 인명구조 장비함 45개소를 2009년까지 설치계획으로 1억3,500만원 소요되며 2007년까지 실적은 표지판이 48개소, 인명구조함이 30개소,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표지판 15개소, 인명구조 장비함 15개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56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하도준설이 선산 습례일원 1개소이고 수해 상습지 개선은 산동 성수천, 고아 대망천 2개지구, 지방2급하천 16개소 중 11개 지구이고 소하천 178개 중 26개 지구에 대해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조기 시행하여 우수기 전 공사 완료토록 시행 노력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4개 읍면의 5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계속공사가 4개 지구, 신규공사가 1개 지구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4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우수기 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국가하천 감천(습례)하도준설입니다.
위치는 선산읍 습례리 국가하천인 감천에 금년 말까지 준설량이 21만루베(㎥)를 준설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시행할 물량은 낙동강 제방보강용 공사로 사용하는, 부산청에서 43,000을 제외한 구미시에서 167,000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지산 샛강 살리기 정비입니다.
지산동 습지 일원에 208,680제곱미터에 대해서 산책로와 식생호안, 전망대, 데크, 조경시설 등을 2010년을 목표로 50억 정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3,000을 투자를 하여 목교나 연꽃, 조경수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 설치가 되면은 인근 공원과 연계 공원관광 탐방이 되겠고 자연학습 장소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낙동강리조트 사업으로써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활동, 여가활동 등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낙동강 강변 종합리조트 조성과 경상북도 낙동강프로젝트 연계 및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서 인동 방면 구미대교 건너편 좌우측인 구미시 구평동, 임수동, 진평 도시근린공원 지구 내에 209만6,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시설을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유스호스텔, 워터파크, 인공호수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및 용역을 수립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각종 법규를 이행함과 동시에 민간시설 부분 투자유치를 물색을 하고 경북 낙동강대운하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수우 둔치 내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활동, 여가문화 등 시민욕구 충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낙동강 주변 권역별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조성 계획의 일환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지산동 괴평에서 양호동 구미천 합류부까지 한 4.26키로미터로써 가용면적이 99만2,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성 중인 국가하천 도시구간의 하천정비 계속사업으로 조성기간이 201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3억 정도 소요되며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 배치안이 수립이 되면 운하와 연계해서 검토를 한 후에 부산청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의 적정보상 실현을 위해서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업개요로는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은 거주지 1동에 한하며 온실하고 축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가입 유형은 50%, 70%, 90%, 3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 부담은 일반인은 자기부담이 35%에서 51%, 정부보조가 49% 65%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당초에 시비하고 도비가 3,100만원으로 계상을 도에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예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 보니까 실적이 얼마 되지를 안 해서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시에는 시비 1,400, 도비 1,400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정산을 한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되면은 보험사와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군에 내려 주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게 보험기간이 1년 소멸성으로 이제 보험금 수령 시에는 재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보험제도를 통한 재해대비로 자율적 방재체계가 구축이 되고 재난에 대비한 튼튼한 도시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4쪽, 현장밀착형 수위관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갑작스러운 호우 시에 하천 수위를 현지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 및 상황실에서 수위를 관측해서 수문의 개폐시기를 판단, 재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감천 내 대표적인 수문을 대상으로 해서 6개 읍면에 이제 수위관측 모니터 및 CCTV 설치에 한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이제 예산, 금년도 계획으로는 예산사정상 해평에 숭선대교 인근에 2,000만원을 우선적으로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지하수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목적은 지표수 자원부족으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효율적인 개발ㆍ이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방향은 실태조사와 전산자료 구축, 지하수 보존ㆍ관리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정비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실태 조사에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문제점으로써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나 시민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후에 이용부담금제도 시기를 추후에 이제 도와 다른 시군과 연계를 해서 추이를 봐서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5쪽, 하도 준설토량 유용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감천 하도 준설토량을 선산 교리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토 유용 처리할 계획으로써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16만7,000루베(㎥)를 선산 교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성토 시에 사토량 유용으로 인해서 8억3,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지역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9억을 투입해서 낙동강 및 감천 55.5키로에 대해서
(「1,029억」하는 위원 있음)
1,029억을 투입을 해서 낙동강 및 감천 55.5키로에 대해 가지고 2011년 12월 말까지 제방 보강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은 제방 누수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설치해 있는 제방은 한 50년 빈도로써 축조가 되어 있는데 100년 빈도로 이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366쪽에요.
타 기관 사업 ‘고아지구 14.8키로, 2007년도까지 2억, 1%’ 해 놨는데 금년에 이게 국토관리청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실무담당 하천시설담당 박희철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 확정이 아직 안 되었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운하관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위에 상부 조직개편 관계하고 이런 게 되어 갖고 지금 한 3월 중 되어야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고아지구가 감천 에덴아파트에서 강정까지죠?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 그 구간도 포함되고 임은재도 포함되고
○임춘구 위원 예천재 거기도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재해 사전대책 수립 이거하고 연관되어서 묻습니다. 여기 오로양수장, 원리에. 오로양수장 제방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파이핑현상 나는 거요.
○임춘구 위원 예, 그거 괜찮습니까?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지금 시공회사 소장하고 현지답사를 해 갖고 우수기 전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그래서 부산청 현장소장이 사전에 조치하려고 약속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과장님, 그래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이 지역에는 공사가 차후에 하더라도 위험한 지역이 되어 갖고 우선에 오로양수장 부분에 이거 고아 앞들까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 위험지구에 대해서 이제 부산청에 현장소장하고 현장답사를 다 마쳤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재해사전대비 대책 수립하고 맨 뒤에 뭐지요, 타 기관 사업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지난해에 왜 우리 제1단지 구미공단 1단지 유수지 부분에 저지대에 위치한 공장에서 물이 침수 되었었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때 당시로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하수과에서 이제 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확실히 들어가셨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하수과에서도 그당시 때 대책계획을 수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대책이 이런 하수과라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재해대책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왜 낙동강 중상류 지역이 범람을 했을 적에 이렇게 많이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 1단지가 침수될 가능성은 없어요? 공장지대요.
○건설과장 최경철 저지대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전에도 보도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천범람에 대한 우려를 여러 가지 대안이 걱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이번 제방이라든가 낙동강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보완이 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기관 사업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나 아니면 개입이 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최경철 저희들은 주변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공단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또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부분 해서 건의를 해서 보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요청을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낙동강 제방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부산
○건설과장 최경철 예, 부산지방국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최경철 국가하천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박순이 위원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구미를 지나가고 있고 구미가 그거에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수재가 났다 해도 당하는 건 우리잖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낙동강 제방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설계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다 있습니다. 그거는.
○박순이 위원 축조에 관한 것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나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하신 게 현재까지는 없으세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다른 사안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일단은 폭우가 와도 우리 1단지 공단 1단지는 안전하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거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재해나 이런 거는 사전에 뭐 이 근자에 일어난 일도 유추해 볼 적에 여러 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낙동강리조트 사업, 신규사업으로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이 용역이 나와 있다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지요? 보고서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이 부분은 오픈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낙동강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오픈을 하게 되면은 용도지역이라든가 주변에 투기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만 지금 시장님 선까지 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이게 지금 남유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도에 김관용 도지사님도 낙동강프로젝트가, 공약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리조트 사업하고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이 새로 조정을, 도의 건 조정을 새로 조정했다고 나오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계속
○박순이 위원 새로 조정해서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롭게 조정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우리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그러면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용역이 또 바뀌어 질 수도 있겠네요? 용역 결과물이.
○건설과장 최경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리조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하게 되면은 민간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관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 해야 되는 부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자자가 어떤 시설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적에는 그에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서 시설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지금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제 배치를 공원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고 또 새로운 이제 유스호스텔이나 워터파크나 이런 부분은 새로운 이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픈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투기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를 맞춰가지고 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금년에 초에 오픈을 하는 걸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가 투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돼서 아주 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 투자자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전부 전국적으로, 시장님도 지금 다방면으로 이제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물색이 되어야지만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우리 당선자께서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걸 발주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우리 했는 거 하고 도에 낙동강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하시설하고 여기에 연관이 되어서 이게 우리 조사한 것하고 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요?
○박순이 위원 많지요.
○한정우 위원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그게
○건설과장 최경철 낙동강프로젝트 하고 지금 저희들이 리조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는 못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낙동강에 대한 전체적인 이거 도에서는 이제 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마다의 이제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낙동
○한정우 위원 레저 쪽으로 가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부분 새로 미개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지금 공원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이제 전체적인 시민욕구에 충족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구미에 이제 하나의 명물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에 이제 추진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낙동강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에 건의를 해서 이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 낙동강리조트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을 적에 이 사업비가 지금 추정액이 650억원이네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중에서 민간부분이 600억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민간부분 640
○박순이 위원 그때 당시로 공약하실 적에 민간 부분으로 600억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울 중앙정부에서 예산 돈을 이렇게 확보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전체적으로 한 700억 내지 한 600억 정도 가까이에 대해서 이제 낙동강리조트를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 그때 그당시로 공약을 할 때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로 600억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었던 얘기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때 당시로 민자를
○건설과장 최경철 예, 민자를 포함한 계획이지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실무담당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담당 박희철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본 사업은 이제 어떤 단위지구에 사업을 이제 리조트사업을 이제 계획을 해 갖고 개략적인 그때는 사업비를 이제 60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해 보니까 어떤 시설물이 배치에 따라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그 사업내용 안에는 풋살경기장부터 해가 피크닉장, 여러 가지 워터파크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20가지 정도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어려워서 민간투자자를 물색했고 민간이 이제 개발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지역이 인동 쪽에 이제 기존 구미대교 건너면 좌우측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어떤 X(엑스)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을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투기관계 이런 게 거론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민간사업자가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하면은 전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민간하고 시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 갖고 100% 민자로 추진하려고 시장님 생각을 그래
○박순이 위원 애초에 공약도 그렇게 하셨었나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 그래서 사업비라고 하는 건 지금 600억 들어갈지 800억 들어갈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있는 시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들어가면 그만치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크게 600억에서 1,000억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그래서 이제
○박순이 위원 엄청나게 큰 사업임과 동시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또 제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표하지 못할 만큼의 투기 이런 것 세력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만약 이런 엄청난 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말 치밀하게 미리 뭐 수용 명령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박순이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나가야지, 그냥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또 손해
○건설과장 최경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투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이제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략적인 위치라든가 어느 부분하고 이제 현지 방문을 하고 해서 어떤 시설, 이 지역이 면적이 좁다든가 또 더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건 어차피 투자자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한 이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시계획으로든지 할 사안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그 내용은 잘 되었고요. 운하시설하고 이런 거 하고
○건설과장 최경철 연계돼야
○한정우 위원 연계가, 이게 해 놔놓고 결정했는데 거기하고 또 중복이 되어가 우리가 안 되고 이래 버리면 구미시 위상 자체가 그래 되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민간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민간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1,000억을 들이든지 2,000을 들이든지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거니까. 그 연계하고 도하고 하여튼 도, 우리 낙동프로젝트라든지 운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그게 안 되어가 안 될 수 있게끔 하여튼 미리미리 사전 대비를 해서 민간업자를 찾든지.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숭례문처럼 우리 지역에도 많은 문화재가 있는 걸로, 있는데요. 재차재차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완벽하게 재난방지 시설을 해 놓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동절기에서 이제 해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각종 안전사고,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김영호 대형사업장이라든지 또 교량, 노후교량 있는데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래 했는데 올해 179가구에 1,000만원 들이겠다고 했는데 1,000만원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이 부분은 이제 전기 이제 노후 생보자나 이런 부분에 집에 가스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 또 노후전선이라든가 두꺼비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한정우 위원 간단한 그런
○건설과장 최경철 간단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 한전하고 안전공사하고 해서 인건비는 무료로 하고 그래서 이제 자재비만 저희 시하고 국비에서 조금 지원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신규사업,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본구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실현하고 중점방향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초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쳤고 다음 주 중에 시에 의견을 청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끝나면 구미시 도시계획 자문과 도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리2지구 도시개발입니다.
위치는 선산읍 동부, 화조, 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만2,400평방미터로써 사업기간은 한 3년간 시행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공동주택 부지 등 체비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후광장 조성입니다.
구미역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역사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한 130면 설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강사 절 밑에 한 800제곱미터가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비를 지금 2세대가 지금 찾아가지 않고 있어 그걸 설득을 해서 이주비를 지급하는 대로 해서 광장을 옆에 나머지 나무라든지 잔디를 식조 해서 주변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이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종합 선상역사가 준공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다소 좀 부족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임시주차장 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각종 지하시설물 전산화해서 재난발생 시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2,863키로미터에 2010년까지 저희들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581키로미터에 95억8,000만원이 지금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99키로미터에 한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써 사용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원조성과 녹지조성에 전액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든지 다가구주택 등 일부 감면되는 시설물이 있어서 세입감소가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7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도래한 대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총 현황은 240,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추정금액은 한 74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실적은 현재 31건에 한 39억7,800만원이 지금 우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이 지금 서너 건 있는데 이 3억 정도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억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75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갱신용역입니다.
동경측지계의 세계측지계 전환으로 GIS 측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우리 지역에 616.3평방키로미터에 기간은 한 2010년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238.25평방키로미터에 40억2,8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75평방키로미터에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76쪽에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택지의 저렴한 공급으로 인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제 환지방식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우리 고아읍 원호리 지금 현재 문성1지구 택지개발지구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원호리, 문성리 일원으로 해서 한 83만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한 3년간으로 보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도 역시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하고 초기사업비는 이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조금 일부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구미도시계획 40년사 발간입니다.
인구 40만 도시로 발전한 시점에서 도시계획 40년사 발간하여 과거와 미래의 역사 사료를 남기고자 저희들 이제 한 1억3,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00부 정도를 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책을 발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타 기관 사업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계동 하고 산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5만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국가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하는 산업지원과 주거, 교육,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시행토록 하고 지금 2006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재산권 행사에 좀 침해가 되어서 다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를 우리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개발계획수립 등을 거쳐 가지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한 2009년도 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교리2지구 도시개발 370쪽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임춘구 위원 여기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 납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지금 실시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개발계획이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개발계획이 된, 인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약간 변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변경인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임춘구 위원 도와 연계된
(임춘구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하고, 했지요? 6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용지개발담당 방성봉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07년 3월5일부터 해 가지고 금년 6월5일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6월5일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6월5일까지 자기들이 납품을 받아서 8월경에 시행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전임, 제가 듣기로는 한지 설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렇습니다. 실시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공사설계를 먼저 납품을 2월 말까지 좀 해 줘 갖고 여기에도 5월, 안 그러면 5월경에 4~5월경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지 설계하고 같이 들어오는 건 6월5일까지 오는데 그 전에 이걸 해 준다 이랬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한지 계획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한지계획을 별도로 안 받고 한지인가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이건 시장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후에 추진할 수 없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건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전체적인 상대 영향평가, 문화재 이게 병행해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계장님, 문화재 지금 시굴하지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지금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장물 하고 가옥들 때문에 다소 조금 문제가 있지만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위원장 김영호 도시과 과장님.
○도시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
우리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예? 언제 우리 도시과 설명을 언제 한번 들어야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다음 주 19일날 화요일날
○위원장 김영호 의견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면 상정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올렸다가 우리가 상정하고 의견제시 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사전에 전문위원실 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위원장님, 정회를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했는데 해 가지고 19일날 공식 의견청취 하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조율이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왜 정회를 해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전번에 자료는 저희들이 파워포인트자료를 이미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신 걸로,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한정우 위원 이 내용이 좀 빠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럼 이 설명은 언제 들을까? 지금 바로 하는 게 낫겠나? 안 그러면 뒤에 또 과가 많이 밀려가 있어가지고
○임춘구 위원 다음에, 위원장님 언제 잡아가 하시소.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다른 과 쭉 나와가 있는데.
○위원장 김영호 다른 과가 많이 밀려가 오늘 좀
○임춘구 위원 예, 회기 중에 언제 한번 잡아갖고 하시면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전문위원 문창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야 되지 싶은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걸 바로 듣기는 좀 그렇잖아.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도로과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월23일자로 도로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아 현재 업무파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열과 성을 가지고 선진도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도로교통망 정비ㆍ확충입니다.
마무리 및 계속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남구미IC 진입로 확장공사 등 7건이며 자체사업은 문성~괴평간 도로확ㆍ포장 등 13건이며 교량사업은 황산교 가설 등 2건이며 사업비는 26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탑다운 제도에 따른 예산확보 애로이며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대형공사장은 조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예산배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구미IC 진입로 확장입니다.
남구미IC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상습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931m로 도로확장이 862m, 교량개체가 69m, 금오산이미지의 아치교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이고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57억원으로 교대 및 강교를 제작했고 금년에 25억원으로 교량 완공과 도로 100m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준공은 내년10월경이나 금년 5월경에 임시 개통시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동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웰빙ㆍ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여가 선용 인프라구축입니다.
위치는 공단동 남구미대교 구간부터 구미천 구간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 10.2키로에 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금년에 24억원으로 구미대교부터 신평동 사기점까지 3키로를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에 16억원으로 마무리 됩니다.
기대효과로 자전거 이용을 통한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여가활용 공간제공입니다.
384쪽입니다.
인동입구 경관 보도육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경관 보도육교 72m에 폭 4m이며 장애인용 승강기 3대가 설치되고 사업비는 28억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착공해서 금년 8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도시계획 소도로 정비입니다.
관내 일원에 사업비 50억5,000만원으로 신규사업에 총 17건에 2.47키로미터를 현재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조사측량을 하고 있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3,900만원으로 신규사업, 계속사업 등 8건에 3.1키로를 현재 용역 발주해서 조달청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봉두암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셔서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역구인 김태근 위원님이 민간투자사업은 지양하고 일반사업으로 해 보라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일반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가 나가 있는데 칠곡에 없기 때문에 칠곡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대우듀클라스부터 봉곡동 샛별주유소까지이고 연장 4.5키로에 폭 20m로 사업비는 1,35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에 경북도에 계획도로가 금오산도립공원 구역 안이라서 공원구역을 해지하려고 변경신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갖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동락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그 위치는 공단동 낙동강 좌안부터 진평동 이계천 상류까지입니다. 작년에 남구미대교부터 900m를 지금 해 놨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5.5키로에 사업비 16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하수과에서 처리수 재이용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 구간은 하수과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저희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갖고 하겠습니다.
원평~지산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원평 하수종말처리장 옆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0키로에 IPC공법으로 교량은 100m입니다.
사업비는 135억이고 추진계획은 작년예산 23억과 금년예산 20억원으로 자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일원에 66개소에 1,227개 점의 노점상 및 적치물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2억원을 의원님들이 확보해 줌으로써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4월쯤 용역계약을 해서 도시 본래 기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391쪽 거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해 놨는데 추진계획에 지난 11월 달에 타 시 벤치마킹 했다는데 어느 시에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김천하고 남양주하고 저희 계장님 4군데에 벤치마킹 해 갖고 그걸 좀 다듬어가 저희 시에 맞도록 계약을 할 때도 조건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이 사업내용에 금년에 2억이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민간위탁 용역 해 놨는데 민간위탁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건
○임춘구 위원 계장님.
○도로과장 김석동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계장님.
○임춘구 위원 예, 예.
○도로행정담당 김영부 도로행정담당 김영부입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우리가 2억을 갖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를 안 하면 무슨 뭐 청소하는 용역업체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앞으로 공개입찰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공개입찰하면 참여하는 업체가 어떤 면허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도로행정담당 김영부 예, 그러니까 용역 전문 그러니까 1년에 연 매출량이 얼마 그다음에 어떤 수주량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게 자기네들이 했는 매출량이 나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어떤 용역
○권기만 위원 인력회사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맞게끔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인력회사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도로행정담당 김영부 예?
○권기만 위원 인력회사, 인력용역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행정담당 김영부 예, 예. 그러니 이게 일반 이제 용역 같으면 청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으로 경비를 용역을 하는데
○한정우 위원 우리나라에서 면허 만들어 놓은 건 없나요? 여기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한.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시가 필요한 만큼 자격을 강화해서 우리 시에 맞는 조건에 자격요건을 맞춰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이 돼 갖고 아직
○임춘구 위원 계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지적당하고 언론에 많이 당하죠, 그죠?
○도로행정담당 김영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벤치마킹 잘 하셔갖고요, 잘 해 주십시오.
○도로행정담당 김영부 잘 되도록
○임춘구 위원 2억 갖고 됩니까?
○도로행정담당 김영부 예, 2억하면 올해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영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억으로 예상을 하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게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되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박교상 위원 앞으로 매년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걸 하실 때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아니요.
○박교상 위원 도로과만
○도로과장 김석동 다른 데 하던 남양주나 김천시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고
○박교상 위원 하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이 원활한데도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 실제로 커브라든지 사거리 같은 데서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교통이 진짜 불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될 구간에도 거기 가면 노점상이라든지 했을 때 차 번호판을 가려놓고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건 단속대상이 되지를 않고 있고 잠시 차를 주차하고 정차하고 간 데는 단속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청소행정과에서도 행정과에도 제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게도 지금 시행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한 쪽에 가면 소방도로인데도 아파트에서 쓰레기배출을 하는데 지금 가면 공동주택 같은 데 가면 쓰레기함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내놓고 저녁에 들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도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전혀 이런 게 안 되고 동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가서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명확하게 좀 어느 지역에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가 지금 미루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3개 과가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안 느끼도록 저걸 해 주셔야 하는데 서로 미루기만 미루고 있고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청소행정과 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시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좀 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좀 완화해 줘야 될 부분은 완화도 해 주고 이래 해야지, 그런 부분을 좀 3개 과가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좀 주민들이 필요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일을 하시고 용역업체에 맡기실 때도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긴밀히 협조해 갖고 하여튼 용역을 줘갖고 하여튼 도시 본래 기능을 찾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낙동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요, 그거하고 동락공원 하고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 계시기 전에 먼저 지난해에 중점사업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그 과정에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 적에 위치가요, 낙동강 우안 및 구미천 우안 또 낙동강 좌안 및 이계천변 이렇게 각각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출발점이 같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같이 연결됩니다.
○박순이 위원 연결되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여기서 시작되고 하나 이리 가고, 하나 이리 가고
○도로과장 김석동 예, 동락까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거죠? 사업은 같은 자전거도로를 위한 사업이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그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10.2키로, 남구미대교부터 되었는 10.2키로는 우리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받아가 64억 균특예산 받고 이래 가지고 계획되는 사업이고 그중 64억 중에 50%는 국비고 50%는 우리 시비부담으로 계획 했고 동락공원 쪽에는 또 별도로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에 도비사업 지원받고 또 교부세 받고 이래가 별도사업으로 5.5키로는 동락공원에서 남구미대교하고 연결은 됩니다마는 동락공원에서 진미동사무소 앞에 이계천 통해가 하는 5.5키로입니다. 연계는 되고 있고 이제 5.5키로는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가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연결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그게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전부요, 그죠? 여지껏 해 온 사업에서 계속 연장되어져서 2008년도 계획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먼젓번에 지난해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전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점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 그건 별도 도로과에서 수량을 잡아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턱 낮추기 하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올해 예산 24억 있는데 거기서 우리 좀 조정해서요,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를 국비지원이 이제 처음에는 꼭 균등하게 균등배분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추진에 따라가 차등배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억 예산 중에서 12억은 우리 시비부담, 12억 국비부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우리가 봉곡동 지역에 일부 자전거도로를 신설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국비예산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고 또 추가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이제 A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B지점에 갔다가 또 A지점에서 C, D지점도 갔다가 자전거 보관시키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자전거 관리하는 데서 원대복귀 시켜가 시민들이 이용할 때 다시 자기가 빌린 지점에 안 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그다음 자전거보관대 이런 거 확충하는 계획이 또 별도로 중앙계획하고 연결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제안 받아 있는데 우리 15개 시도에서 우리 구미 것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14개 시도가 반려되었습니다. 그건 아직 행정자치부의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는데 우리가 올해 24억 예산 중에는 사업계획이 약간 조정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지난해에 책임을 지셨던 분이니까요. 기존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점검을 해서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올해는 나와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올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완책 하고 사업시행 합니다.
○박순이 위원 해서 고유가 시대에 이런 웰빙 이런 거에 부응해서가 아니어도 이 자전거전용도로가 기존 되어 있는 데가 사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시 새로운 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기존 하시던,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도 타 보시면 지금도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처방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동으로 읍면동으로 해가, 동에 해가 조사를 거의 다 받아놨습니다. 그건 올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올해는 한번 믿고
○도로과장 김석동 정비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할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계획 검토 중)
○임춘구 위원 과장님, 399쪽에 이거 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여기에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임춘구 위원 체육시설 안 된다 하는데 됩니까? 유인물에는 지원범위가 체육시설 이래 해 놨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체육시설도 이제 일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 곤란하고요. 일부분 예를 들어서
○임춘구 위원 수리
○건축과장 성용석 수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시소, 철봉, 일부 수리하는 건 해 줬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일부 수리하는 건 되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전체를 새로 신설하는 건 안 해 주고요.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바닥이 위험한 부분 이런 거, 바닥 이래 하는 그런 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저번에 물으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러던데.
○건축과장 성용석 보수하는 건 다 해 줬는데요.
○임춘구 위원 보수는 되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신설하는 건 안 해 줬습니다, 전부.
○임춘구 위원 신설은 안 되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보수하는 건 체육시설
○한정우 위원 바닥에 우레탄 같은 거 폭신폭신한 거 그런 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거진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임춘구 위원 거의 모래로 되어 있다보니까 또 흙이 애들이 넘어져 갖고 놀이기구에서 타다가 다치고 이래 갖고 저번에 한번 물었더니 “체육시설 안 된다” 이래 갖고
○건축과장 성용석 아, 그 부분은 신설 택이네요, 실제로. 우레탄 깔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죠. 기존 되어 있는 데.
○건축과장 성용석 되어 있는 데요?
○임춘구 위원 예.
○건축과장 성용석 그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보수 상태 같으면
○임춘구 위원 제가 유인물에 체육시설도 된다고 이래 놨길래, 지원범위가.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이런 거 된다 하길래 그래서
○건축과장 성용석 보수 쪽으로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작년에
○박교상 위원 교체는 안 되고 보수만 되는 걸로 제가
○건축과장 성용석 신설은 안 해 줬습니다, 이때까지. 보수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적용 지원범위를 잘 이래 해 갖고 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없고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어가 애를 먹지요? 그런 걸 잘 좀
○건축과장 성용석 지금 미분양이 2,366세대입니다. 신규사업도 몇 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분양상한제가 되어 갖고 사업주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도 미분양이 많으니까 사업주체에서도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부도까지 이래 생각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도가 안 날까 싶어서.
○한정우 위원 잘 좀 관리를 좀 잘, 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박순이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406쪽에요, 형곡 중앙근린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형곡 중앙근린공원은 우리 시청 맞은 편에 있는 사곡, 광평, 송정을 걸쳐 있는 그런 우리 시 중심의 공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약 474억원 규모로 2008년부터 11년간 공원조성 할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1차적으로 올해 차병원 주변부터 참여문화시설지구입니다, 그게. 약 한 50억 규모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에 따른 공원실시계획입니다. 설계를 올해 1억 들여서 이제 발주를 해 놓고 토지보상을 한 5억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가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박순이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형곡동에 형곡동 2동 공원이 있어요? 2동에.
○박교상 위원 아, 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1동이 한 군데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옆에
○한정우 위원 앞에 있는
○박교상 위원 체비지 그걸 해 놨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박교상 위원 족구장 만들어 놓고 한 부분.
○박순이 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거기에 안 가봤는데요, 이쪽 1동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지금 공원 안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서 배구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아스팔트를 깐 데 없고 우레탄
○박교상 위원 시멘트입니다.
○박순이 위원 시멘트,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던데요, 어린 아이가 다쳤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공원이 여러 사람이 함께 써야 되는데 특정 운동시설을 특정 배구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 시설이 그게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테니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족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망을 쳐놨습니다. 일부 구간을
○박순이 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다쳤는가 봐요, 아이가. 그래서 “공원이 공원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러면서 막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어떤 안 다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과거에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박순이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411쪽에 관문조경 및 정비 이래 갖고 이제 여기에 6개 해 놨는데 경계가 칠곡경계 2개, 김천경계, 상주경계 2군데, 군위경계 1군데 있는데 정확한 위치 과장님 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지금 우리 구미시하고 경계되어 있는 주변 시군 경계를 말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미시내 이쪽에서 가는 경계하고 또 선산지역에서 가는 경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선산지역 같으면 옥산서 들어오는 통로, 무을 쪽 통로
○임춘구 위원 아, 그쪽에 하는 거고, 상주경계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도개 쪽에 도로는 있고 2군데 상주경계를 말합니다. 도개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선산지역에서 상주 가는 것 같으면 3개 방향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3개 방향인데 그쪽에 낙동으로 가는
(「옥성 쪽」하는 위원 있음)
옥성에서 가는, 예.
○임춘구 위원 또 하나는 무을 쪽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무을 쪽에
○임춘구 위원 아, 그쪽에 낙동하고 무을 쪽에 하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군위경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군위가 인동에서 가는 게 있고 선산에서 소보로 가는 게 있고
○박교상 위원 장천가는 것도 있고
○임춘구 위원 해평서 가는 게 있고 장천서 가는 게 있고 이런데 어느 쪽에서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그래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군위는 장천 쪽에서 들어오는
○임춘구 위원 장천 쪽에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그 통로를 말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김천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김천은 선산서 김천
○임춘구 위원 거기도 있고 구미1대학 있는 데 이쪽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미리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이건 선산에서 김천 가는 쪽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임춘구 위원 고맙습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410쪽 과장님, 4단지에 전망대 인수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작년 연말로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권기만 위원 1차적으로 했는데 전망대만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전망대만
○권기만 위원 전망대 가보니까 입구도 아직 많이 덜 되었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주변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에서 4공단 관계 바이어들 오면 설명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옆에 거기 공원 안에 읍면에 하는 그게 물도리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물도리공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거고
○권기만 위원 그럼 계단하는 그건 뭐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이제 전망대 올라가는 데크입니다. 진입데크.
○권기만 위원 들어갈 수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권기만 위원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인수 안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전체가 올 상반기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시설 보수 후 인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좀 덜 되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아, 그건 지금......
○권기만 위원 전망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전망대 해마루공원이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되어서 도색이 낡고 이래서 도색을 새로 하고 좀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권기만 위원 사실 수자원의 말씀은, 수자원에서 인수받는 거잖아. 수자원에서 도로이관도 그렇고 인도블록도 지적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권기만 위원 안 되고 하는데 이거 우리 전망대 이런 것도 이관 받을 때 완벽한 걸 받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권기만 위원 완벽한 거 안 받고 이러면 또 내년 예산 또 들어가야 돼요. 지금 1차로 시설 보수 후에 인수한다고 해 놨는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보수가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잘 확인하시고 전체 공원 인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권기만 위원 과장님 좀 귀찮으시더라도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확실한 걸 좀 이관 받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계획 검토 중)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일이 많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에 경관까지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자칫하게 되면은 이게 민원들에게 또 그게 됩니다. 볼모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건축사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겠지만 빨리, 인허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로 해서 한달이 늦어진다든지 이럴 수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기본계획 할 때 안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최소한 일단 인허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되면 건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걸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걸 다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쉽게 말해서 하나가 규제가 하나 더 생겼다고 밖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슬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명심해가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고 그거는 발주되었습니까? 경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아닙니다. 경관계획도 저희 과가 사실은 지난해 생겼는데 도시디자인이라는 업무가 사실 좀 어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많이 포괄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막 앞서 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참 시민들한테 부담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우리보다 앞선 도시를 잘 살펴가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려고, 지금 이 업무계획에는 당초 여기 낼 때만 해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빨리 발주를 하겠다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일단 보고서를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마당이기 때문에 딴 데 어떤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참 진짜 신중히 해 가지고 하려고 조금 시기를 조금 늦춰가 하고 신중히 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예산을 그 했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예. 저희들도
○한정우 위원 제가 대구에 일을 해 보다 보니까 자기들도 만들어 놨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체적으로 이거 문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 거기에 요소를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안 되어가 다시 또 정비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병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도시경관 이거 정부에서 하라고 하긴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 그다음 먼저 했던 데 그런 데 좀 자료도 잘 좀 수집하고 또 출장도 가시고 해서 어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한정우 위원, 웃으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안 그래도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주세요.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거 물론 예산 세워 놓고 빨리 집행 안 하더라도 그게 잘 되어야지, 그게 잘 되어야 이게 돈을 들여도 하고 하는 거니까 더 챙겨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제가 왜 좀 전에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인수위의 얘기도 그렇고 신정부가 들어 서면은 도시디자인하고 이런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안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어떤 정부정책도 또 그대로 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도 또 사실이고 타 시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흐름도 보고 아무래도 그쪽에는 저희들보다는 조금은 더 앞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새 정부 하면은 세계경관축제인가 아마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게
○한정우 위원 얼핏 봤는데 아직까지 그걸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걸 할 거거든요. 그것도 가셔가지고 그것도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챙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우리 전문인력이 몇 분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부끄럽게도 사실 디자인을 완전 전문했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말 그대로 학교 다닐 때 건축의 일부분으로써 어떤 디자인 관련 조금 공부를 안 했겠느냐 이러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디자인의 어떤 지식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디자인’ 그러면 말만 나오면 말 그대로 귀가 쫑긋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공원, 저 같으면 형곡공원에 전체적인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조경물을 야간경관을 위해 가지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다보니까 물론 새마을과로 해 가지고 받아와 새마을과 용역을 하고 물론 집행하는 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자문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시에 전혀 전문인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오는 게 제가 필요한, 어떻게어떻게 제가 주문한 대로만 그냥 해가 오는데 제가 봐도 전혀 이건 아니더라고. 그래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거기서 약간에 변경해가 고쳐가 안을 해 달라 하는 정도밖에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 조경기술사도 있어요. 조경설계만 하는 데가 또 있다고. 아파트단지 큰 데 같은 데는 다 지금 그런 용역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어느 만큼 다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박교상 위원 시에 조금
○한정우 위원 시 전체도 우리 조경하는 분 일부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조경업체도 있긴 있는데 거기도 약하죠, 약하고 하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우리 형곡공원 같으면 정말로 설계용역도 잘 해야 돼요, 잘 해 가지고 큰 서울에 업체에 해가 실제 저 큰 프로젝트를 할 것 같으면 용역기술사, 조경기술사 있는 그런
○박교상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인력은 아직까지 확보 안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희 과에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좀 미흡할지 몰라도 전문직으로 계약직을 채용을 하려고 지금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지난주까지 1차적으로는 서류심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채용할 수 있도록 아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될 걸로 지금 확정여부가 아마 결정되지 싶습니다. 그래 되면은 시각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보건데 석사급 이상이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한정우 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건축디자인이라고 일반 다른 디자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색채도 달라요, 미술 쪽 하는 색채하고 우리 건축 쪽에는 색채는 달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것도 좀더 잘 하셔야 된다고. 건축 쪽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 전체가 물론 건물도 있지만 우리 조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원 이런 자체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관 쪽에 또 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전문 다방면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토목도 사실 필요합니다. 육교 같은 것도 경관에 넣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한 분야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여러 분야에 아마 전문적인 그게 되어 가지고 경관 전체를 이제 꾸며가야지, 이게 일이 크고 사실 이거 뭐 힘든 일이지만, 처음 그거라서.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디자인하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하실 때 하여튼 잘, 힘이 무겁습니다.
(한정우 위원, 웃으며)
어깨가 무거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우리 시청 앞에 야간조명, 야간경관을 위해서 왜 꼬마전구 이렇게 달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이제 철거가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직 그대로 달아놨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직 달아놨어요.
○박순이 위원 아직 달아놨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이제 연말서부터 연초 이렇게까지 왔죠? 지금 2월인데 새싹이 나와야 되는, 눈이 나와야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게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걸 지금 안 그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무가 지금 현재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가 설치하는데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하는 발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시기를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시민이 쪼매 즐길 수 있는 기간까지는 즐기고 문제없도록 그래 지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잠깐 어디서 이렇게 스치면서 봤는데 어느 신문인지에서도 그런 이런 야간경관 특화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게 별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기사가 난 것도 봤는데 실제로 그게 아무리 아무 상관없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과학적으로 규명은 안 되었지만 그 열이 발아를 촉진할 수 있어요, 게네들이 봄이 왔는 줄 알고 싹이 나왔다가 얼어 죽는 경우도 있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증명되지 않은 데에, 지금 2월 지금 일찍 피는 건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키고 있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위원장님.
그거 어디고, 우리 방송국 KBS방송국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밑에서 쏘는, 조경 조명해 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그게 지금 잘 안 된다며?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LED조명인데요, 그거 저도 안 된다 하고 또 주변에서도 효과 없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가서 밤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LED는 차량 햇빛이 들어가 버리면 그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차가 안 들어가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밤에 야경에 차가 안 나오면 그 모습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어놨는데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공원녹지과,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져왔어요?
사진을 제가 밤에 찍었거든요. 밤에 휘황찬란하게 멋진데 차가 지나가는 순간적으로 4초나 6초에 통과해 버립니다. 차가 지나가면 그 모습을 못 보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저게 전문성이 뭐냐 하면 LED조명은 차량 불빛에는 감소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사업할 때 차량 불빛이 없는 데는 그게 효과가 아주 좋은데 차량 불빛이 있는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봉을 해가 해 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놔가 하나의 우리가 재원이 좀 부족한 탓도 있는데 그걸 계획할 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현지 적응성이라든지 또 상대적인 문제 있는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실제 계획단계 그게 미진했고 차가 안 지나가고 인도에 걷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차가 지나가는 순간적으로는 운전자는 그걸 한 개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가 사진을 제가 지금 가져오라고 해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외국에도 그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보고 드립니다.
○한정우 위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마자 벌써 이제 떠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래가
○한정우 위원 하자마자 그 이야기 나오니까,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왔다갔다 파더만, 그거 한다고 해서 아, 그런갑다 했는데
(박순이 위원, 위원장을 보며)
○박순이 위원 그 가로등도 도시과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걸 거기에 가가지고 국장처럼 어떤 그런 게 있나 해서 사실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니까 국장님이 차가 지나가면 빛이 없어진다 하는데 사실 빛은 모든 빛을 합쳐버리면 말 그대로 자연색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 놔놓으니까 딴 빛을 비추면 고마 없어져 버려요.
(한정우 위원, 웃음)
차량뿐만 아니고 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밝은 빛만 비추어 버리면 모든 빛이 합쳐버리면 자동으로 자연색 돌아가지 않습니까.
(「흰색」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물감은 다 합쳐버리면 검정 되듯이, 그래 놓으니 없어져 버리는 거라요. 그래가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주라든가 우리보다 더 앞 해 놨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그런 데 가서 참 말 그대로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국장님 계실 적에 부탁 한번만 더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구미1대학으로 가는 쪽 있잖아요, 큰 대로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거기에 저녁 때 밤에는요, 가로등이 이제 이렇게이렇게 교차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대요.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를 내는 지역이라 거기 불빛을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그 불빛을
○박순이 위원 구미1대학 쪽 정문 가기, 갈 적에 가기 전서부터 이 교차로서부터 거기까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다니기가.
○한정우 위원 어두워요, 도로가.
○박순이 위원 예, 어두워요.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우리 불법광고물 철저히 좀 단속해 주이소. 달아놓고 한달 넘은 것도 있고 이래 다 낡을 때까지 붙여가 있는 것도 있는데 철저히 단속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오늘도 안 그래도 이제 언급됐으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불 추방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참 위원장님도 보시기에도 그렇고 참 돌아서면 또 하고 이래 가지고 오늘 이런 지금 저희 과가 경찰하고 또 소방서 이래 동 광고협회 이래 가지고 지금 원평동에 단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대대적으로 단속해가 아마 내일쯤 되면은 원성이 시에 많이 들어오고 이래 되지 싶은데 되더라도 혹시나 위원님께 그런 게 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질서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2008년도는 확실히 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429쪽에요, 민속정원 내 계류설치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동락공원 내에 민속정원과 고려촌에 연못이 각기 1개씩 2개가 있습니다. 2개 연못 간에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또 수질오염 문제도 제기가 되고 이래서 수질오염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를 지상으로 노출을 시켜 가지고 지상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의 실개천 그런 자연노출식 계류를 그래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원 내에 수변공간이 확대가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놀러 오신 분들이 물놀이도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도 할 수가 있고 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물놀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금 현재 금오산에 잔디광장 옆으로 조그마한 계류를 설치해 놨는데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런 식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발을 걷고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우리 문계장님, 담당.
(한정우 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집행부 석을 향해)
이런 쪽에는 일본 쪽에서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일본 쪽에. 정원 꾸미는 건 일본이 꿈인데 디자인 책도 있고 하고 하니까 하실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으면 하시라고, 책을 드릴 테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고맙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이런 게 사실 군데군데 잘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냥 옛날 시골에 자갈 하천에 들어 가가 물장난 할 수 있는 이런 그걸 만들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그거 하고 하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사진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국의 선진사례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실제 설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불빛이 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건설도시국장, 사진자료를 2개 들어 보이며)
휘황찬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색깔에 따라 도깨비 길도 될 수 있는데 색상을 조절하면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빛이라든지 반사되는 걸 보니까 이런 낙엽송은 불빛을 쏘면 빛이 밑에 반사가 됩니다. 침엽수를 하니까 빛이 침엽수 사이를 다 뚫고
○박순이 위원 빠져 나간다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빛이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빛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현재 봉하고 시설은 업체에서 몇천만원 들여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 아무리 들어도 하겠다 해 가지고 색상을 조절해서 도깨비색상이 안 나는 거, 침엽수에 막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대안을 해 가지고 낙엽송 같으면 이게 빛이 반사되어 있는데 침엽수는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금 현재 그런 지적도 했지만 거기에 대안으로 침엽수에 또 빛에 대한 특성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고 문제는 이게 차량이 비치는 데는 LED조명이 빛을 발할 수 없다 하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오산도립공원이나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100% 있는데 차가 들어가면 이 색깔이 감소되어가 순간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사진 찍고 이러면 보이는데 차가 지나가서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이제 출장소, 선산출장소.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선산출장소 주요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산출장소장님, 내일 농림부 브리핑 관계 서울 가신다면서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위원장 김영호 잠시 간단한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또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확보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열심히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또 사실은 저희들이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은 농림부에 농촌테마파크가 50억 사업비입니다마는 국비가 25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게 저희들하고 일곱 군데 이렇게 경합이 되었다가 저희 시하고 이제 봉화군하고 이렇게 농림부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올라가고 또 19일 날 가서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 지역에 유치를 해서 농업ㆍ농촌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서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선산출장소 역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주차장 잘 되어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지금 용역 지금 줘놨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185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 토목직 직원하고 우리 과에 3명 기술직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좀 복잡해 가지고 용역 줘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443쪽에요. 농업기계화 촉진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계장님 나오셨어요? 443쪽.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계장님 같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바로 물으려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기종이 관리기 그다음에 멀칭이앙기가 뭡니까? 종이멀칭이앙기.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트랙터 뒤에 부착해 가지고 물논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잡초방지 제거를 위해서 뒤에 트랙터 나가면서 모래를 가지고 이양하는 겁니다. 종이 멀칭이 밑에 깔면서 위에 모 포기가 심기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우리 10억이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이건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예산이, 예산이.
○농정과장 김왕수 예산 그건 도비사업으로써 그건 종이멀칭 2대입니다, 2대.
○임춘구 위원 2대, 이게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농기계 이게 말입니다. 50% 지원이죠, 그죠?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200만원까지 한도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거의가 관리기죠?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우리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 50% 200만원 한도까지 했는데 2007년도 3월22일날 또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부속기를 포함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 10억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6억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올해 4억 적립,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4억 적립된 10억으로, 농기계 200만원 한도 지원이 10억이 되겠고 도비사업으로써는 관리기하고 뒤에 종이멀칭이앙기하고 이건 도비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이건 별개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별개입니다. 따로
○임춘구 위원 10억에 대한 별개?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농기구 200만원, 우리가 자체 예산은
○농정과장 김왕수 10억
○임춘구 위원 굴착기는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굴착기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각 읍면에 이달 내일까지 마감했죠? 마감이지요?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마감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춘구 위원 내일까지?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15일까지, 그런데 지금 계장님, 현재 접수받는 게 기종이 농기계가 주로 관리기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기는 도 보조사업으로 177대를 따로 받고 있고
○임춘구 위원 따로 받고 있고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우리 시 자체사업은 그건 200만원 한도는 부속기 포함해 가지고 여러 기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경운기가 주 그거지요?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경운기는 지금 그건 안 되고 경운기 부속, 트랙터 뒤에 있는 퇴비살포기라든가 안 그러면 뒤에 쟁기라든가 이런 것을
○임춘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시 사업하고 도 지원사업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까? 지원을.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계장님, 각 읍면에 내려 보내 줘서 각 읍면에서 각 리로 이장한테 이걸 신청을 받지요?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오는 그대로, 배당된 그대로 줍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상에 시의 관리 농기계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읍면에 가면 조례상에 읍면에 농기계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경운기 같으면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 같은 기종을 5년 내에서는 못 사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에 다 명문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방금 설명하신 게, 내구연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그거는 우리 농기계 사면 유류지원도 하고 있고, 농협에서. 그다음에 관리대장, 우리가 지원하면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 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읍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거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읍면에 그게 다 되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관리대장을 별도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원해 줬는 것만 되어 있죠, 그죠?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원, 시에서 지원 안 해 줬는 건 대장이 없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그건 매년 연말에 농기계 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 자료가 되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읍면에 통해 가지고 각
○임춘구 위원 혹시 계장님, 빠졌거든 농협에 각 농협에 가면 면세유지급대장이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거기에 보면 내구연한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오늘 이걸 묻는가 하면 저한테 전화가 몇 분이 오셨어요, 이 면단위로. 뭔가 하면 200만원 지원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농기계다, 100만원 지원해 주고 100만원 자부담이지요?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해당이 필요한 농민한테 진짜 우리가 필요해서 농업기계화 촉진해서 갔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힘들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떤 게 나오는고 하면요, 이 사람들하고 몇이 뚝딱 이래 해 갖고 실제 필요 없는 분이 가져가요.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만원을 지원을 받잖아요, 시에서? 50만원 받고 넘겨요. 50만원 남기고요.
(농정과장, 친환경농업담당을 보며)
○농정과장 김왕수 이건 우리가 업체에 바로 주잖아, 우리는.
○임춘구 위원 예, 이래 갖고 부당하게 되는 게 좀 있다고 바로 잡아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을 각 읍면에 각 리별로 선정하는데 계장님 잘 파악하셔 갖고 아까 우리가 지원해 줬는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예를 들어 경운기를 관리기를 했다,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신청을 받았다, 없는 분한테 가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로 한 분 또 이게 이걸 받아가는 분이 노동력이 없대요, 없는 분이 가져가는 거라, 괜히 지원해 주니까. 이래 갖고 내가 또 지원을 받아갖고 집에 갖다놓는 거라요. 그런 걸 우리가 애초의 취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극소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사후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예. 그래 좀 해 주셔 갖고 잘 선정을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거기서 보충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기계는 개인이 사 가지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기계공급상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부착해 가지고 복명서 달고 그다음에 그 서류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받은 서류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 건 다 맞아요, 제가 그런 걸 잘못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 각 마을에 있는 거기서 잘못되었다, 이거죠. 계장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농기계 지원농가에 갈 수 있도록 제도 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형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요.
농촌테마공원 조성하고요, 국화축제하고요. 이게 위치가 지금 원예공사 있는 데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거깁니다. 시 부지 있는 데, 시 부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원예공사 안이에요, 원예공사 주변이에요?
○농정과장 김왕수 주변입니다. 주변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땅이.
○박순이 위원 많이 남아, 시 부지란 말이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이번에 다 사들여가지고 이런 부지가 있었는데 우리 시비로 사가지고 전부 시로 등기까지 다 넘겨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이제 우리 구미시 게 되었다 이 말이죠?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박순이 위원 됐는데 지금 농촌테마공원을 새로 조성해서 또 그다음에 국화축제는 농단, 여기는 농단하고 연결되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연결됩니다.
○박순이 위원 농단 3단계 예정부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국화를 길러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야생국화를 바깥으로 쭉 돌려 심는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예,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야생국화를 가에 빙 둘러서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축제를 거기서 한다 이 말이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하면서 또 농촌테마공원이고 만일에 지금 중앙에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게 만약에 된다라면 1년 내내 국화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1년 내내 국화는 안 되지요. 야생국화는
○농정과장 김왕수 안에 우리 저걸 하고 있으니까요.
○박순이 위원 안에 것?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박순이 위원 하우스 안에 거요?
○농정과장 김왕수 수출공사에서 국화를
○박순이 위원 지금 ‘구미원예수출공사 주변에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 공사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죠? 우리 공사에서 나오는 물품은 모두 수출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왕수 수출도 되고 내수도 잠깐 합니다.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수로도 돌아섰나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B, C급, B급 이런 거 수출이 안 되는 거.
○박순이 위원 예, 수출이 안 되는 걸 지금 국내에 시판한다는 말이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약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약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왜 이거를 그냥 국화축제를 그걸로만 보지 않느냐 하면은 원예공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와 연결되어져서 그 공사와 합의하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이.
○농정과장 김왕수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원예수출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줘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경영을 활성화 시키라고 예산을 세울 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사장하고 지금 대화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사장님 긍정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긍정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지금 계획단계란 말이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왜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만 수혈을 해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은 2월19일날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것도 화훼단지 원예수출공사와 유관합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그 주변에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조성하고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건 제가 총괄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이 부분은 우리 박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래 놓고 보면 화훼공사 우리 25,000평(82,645㎡)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래 그 옆에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 2억9,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고 그 국화축제가 이제 화훼공사의 어떤 자구책 일환으로 유리온실을 전체적으로 25,000평(82,645㎡)에 대한 유리온실에 웰빙 소위 워킹코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현재만 해도 화훼공사에 약 4만명이 관람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매년요? 매년?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매년 연4만명 정도 탐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예, 잠깐만요.
매년 4만명이 오면 이들이 와서 흘리는, 놓고 가는 돈이 있는가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러니 우선 하고, 오는데 그냥 보낼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코스를 국화축제와 함께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 대신에 지금 화훼공사사장과 이야기한 부분들이 국화술 또 국화차, 국화베개가 머리에 좋답니다. 그래서 이런 국화베개 이런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화훼공사의 어떤 생산 수입의 일환이 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연결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농촌테마파크 그것도 그중에 농촌테마파크도 국화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연중에, 화훼공사가 연중 우리가 유리온실에서 국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연중행사로 연결시키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함으로 해서 화훼공사도 살리고 우리 주변도 살리고 그 옆에 또 승마장, 승마연습 공동육성 조련시설이 66억5,000만원짜리가 한목에 들어갑니다, 그건 확정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테마파크와 전체적으로 만들면 화훼공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되어야 되겠네요? 이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연도말에 아, 연도말서부터 1월 달에 걸쳐서 화훼공사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떤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되어야, 이 농촌테마공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회성이지 않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정말 살려낼 수 있는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자구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걱정을 해 보았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주요 업무계획 책장을 넘기며 찾고 있음)
이 체험마을이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도시민 유치를 위한 체험기반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특색이 있는 어떤, 뭘 가지고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왕수 2개소가, 2008년도에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산 봉곡하고
○박순이 위원 누가 지정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왕수 도에서요.
○박순이 위원 도에서요? 예, 그런데요?
○농정과장 김왕수 이것도 맹 실사를 하고 현장을 보고 타당하다고 이제 인정이 되어 가지고 2개소가 나왔고 2007년도 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무을 무수리하고 도개면 도개리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경관도 하고 뭐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냐고요.
○농정과장 김왕수 그건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왕수 해당하는
○박순이 위원 도에서?
○농정과장 김왕수 마을
○박순이 위원 마을에서?
○농정과장 김왕수 예, 그래 가지고 토종음식 등 또는 자고 가기 또는 저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낚시터 등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민이 오도록 그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왕수 지구당 2억
○박순이 위원 4억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지구당 2억씩.
○박순이 위원 예, 2억씩요.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건 과장님, 1개인데 노력해서 2개 따셨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임춘구 위원 도에서 이거 노력을 많이 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마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이야기죠?
○농정과장 김왕수 예, 이 사업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또 먹거리 하고 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쉽게 말씀드리면 논에 가 메뚜기를 잡는다든지 나락을 벤다든지 또는 과수를 수확한다든지 이런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계속 유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화훼단지, 그죠?
○농정과장 김왕수 예.
○한정우 위원 우리나라 유리온실 남아있는 게 있어요? 유리온실 해 가지고 우리 그때 구미에 몇 년 그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아마 이걸 하라고 해 가지고 칠곡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오산 밑에 거기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한정우 위원 거기하고 여러 군데 했던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환경 자체가 날씨가 추우니까 기름을 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고유가
○한정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는 기름값이 10불, 20불 할 때는 그냥 적응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100불, 200불까지 올라간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름 떼가 국화 그게 안 된다고. 이걸 자꾸 유리온실에 대해서 미련을 좀 버려야 될 건데.
○농정과장 김왕수 기름하고는,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기름은 벙커C유를 떼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답니다. 않고
○한정우 위원 벙커C유든 뭐든 간에 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나는 거 있어요?
○농정과장 김왕수 수입하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다 수입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그게 되는 것 같으면 국내 걸 쓴다고 하지만 그거 다 지금 수입해가 쓰는 건데. 이게 사실 자구책으로 국화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화훼단지에 대해서 이거를 물론 또 예산도 세우고 또 하시겠지만 하여튼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산업건설 쪽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5대 때 들어오자마자 이걸 밖에서도 소리 많이 나는 부분이고 하니까 예산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국화축제하고 연관을 해서.
그리고 이거 국내 소비하면 정부지원은 그대로 됩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수출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그건 수출을 많이 하므로 돈이 많이 남고 작게 하면 작게 받고 이런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한정우 위원, 위원들을 보며)
○한정우 위원 굳이 꼭 짜맞춰져가 있는 건 아니네, 10억이면 10억 그게 안 되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
○한정우 위원 수출이 되느냐 말이라.
○박순이 위원 그때 당시로도 이걸 처음에 관심 있게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제품 제가 꽃을 꽂아보니까 다른 어느 국화보다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품질이 상당히 좋은 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급만 수출하고 나머지 B급, C급이 있으면 이걸 우리 자체 경북이라든가 어디로 유통망이 있으면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판다하면 각 업체에서 와서 사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입도 만만치 않게 품질이 보증된다면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때 당시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버리지 않고 팔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하여튼 테마공원이 잘 되기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제가 농촌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의 복지생활 지원, 전문인력 육성, 생산기반 정비,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골든밸리 조성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설명 드리고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 및 학자금 지원이 있네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총 231명이 있어요, 5헥타 미만 경작농민이.
○농정과장 김왕수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인당 1년에 144만원 정도 나가네,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이게 이제 나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평균 231명을 3억3,300으로 나누면 인당 144만원 정도 돼요, 매년 그렇게 지급 한다고
○농정과장 김왕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년 되었습니다, 시작했는 지가.
○석호진 위원 그러면 농촌에 5헥타 미만 영유아가 있으면 100% 다 지원 되네? 이렇게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다 됩니다.
○석호진 위원 이 밑에 보면 자녀 학자금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그건 고등학교 학생인데
○석호진 위원 인당 90만원 지급돼요, 1년에. 인당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농촌에 입학금하고 1년에 학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농정과장 김왕수 학교하고 바로 거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보 오는 대로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요, 요즘 농촌에 인당 90만원씩 안 나갑니다, 고등학생.
○박순이 위원 고등학교 안 나가요.
○농정과장 김왕수 여기요, 보면은 학교마다 예술학교 이런 데는 엄청 더 많고요. 한 3배 정도 되고요.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석호진 위원 거기 몇 명 가겠습니까? 예술학교가. 그러니까 정확 현실성 있게, 이거 보면요, 조금 예산을 잡는데 이런 데 낭비가 된다, 줄 거는 주되, 100% 주되 너무 이쪽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예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이건 국비예산인데요, 배정해야 주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다시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농촌테마조성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국화축제 일련의 일들을 합니다. 농정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나 농업인 복지생활, 전문인력 양성 이런 데 치중하셔야 되고.
국화축제를, 하십시오. 못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전문부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예농단이나 화훼단지 이런 데 아까 말해 온실이나 모든 게 놀아요, 인력도 풍부하고. 전문가들이고.
그러면 이런 돈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스케줄을 우리 청사진을 그쪽에 위탁하세요. 2억9,000만원 정도 되네요? 2억9,000만원을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 위탁하시면 인력도 우리 업무도 과부하 안 걸리고 그쪽에는 노동력 향상이 되고 채산성이 좋아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굳이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요? 전문부서도 아닌데.
○농정과장 김왕수 그래서 원예수출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오히려 이런 걸요, 용역을 주세요, 화훼단지에다가.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그런 식으로
○석호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편리하고 안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2억9,000만원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보다. 전문가들이 하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2년에 걸쳐서 몇 번 리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류는 각 부서에서 화훼국화단지를 조성하고 국화, 다양한 국화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부서에서 이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낭비될 것 같고요. 야생국화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시지 말고 그쪽 국화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몇 필지에 우리가 야생국화단지를 조성코자 하는데 당신들이 얼마에 할 수 있느냐, 몇 년 유지관리 보수까지. 이렇게 하면 더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요.
농촌테마공원 조성 같은 것도 농정과에서 이런 거 하시지 마십시오, 제 생각은. 승마장 구상 중, 생태공원 구상 중, 이런 데는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공원녹지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마장은 여기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농정과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데 이런이런 특화사업을 같이 겸비해가 하고 싶다, 이런 안만 제시해 가지고 주관부서에 이관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승마장, 농정과에 승마장, 테마공원 조성 하는데 특화사업으로 승마장, 생태공원 한다, 전문가도 아니라. 한 개도 몰라, 승마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움직였을 때는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유관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십시오.
○농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모든 걸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자, 466쪽에 보면은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대책’ 이래 놨는데 매주 수요일에 소독하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독하는지 확인도 하고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 하는 날로 운영을 하고 또 장비지원 및 휴대전화 정보메시지 홍보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우리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체 방제단이. 해 가지고 이거는 꼭 이행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김도문 위원 그래요? 소독약은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올해도 일전에 이제 약품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약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각 축산농가에 설문지를 지금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설문지를 수합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하는 그런 약제를 지금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그런데 그래 하는데 방제단도 구성해가 한다고 그러셨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김도문 위원 제 주위에는 아직 이거 한다는, 제가 보지도 못했고 전화도 이래 한번 해 보면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도문 위원, 웃으며)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보고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소 사육농가가 이제 크게 이제 사육농가 해 봤자 참 우리가 33호, 돼지 같으면, 소 사육농가는 우리가 1,800호 됩니다. 30,000두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돼지 같은 건 32농가밖에 안 됩니다, 많이 사육하는. 일반농가에서는 돼지는 사육을 안 하거든요. 하고 또 가금이 있고 낙우가 있고 우리가 4개 축종이 있는데 축종별로 지부장이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축종별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꼭 이행되고 있는, 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소 같은 경우 한우 같은 경우는 몇 두 이상 되어야지 거기 방제단이 구성되어가 거기 들어가고 할까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가축방역담당 김종성입니다.
○김도문 위원 예, 예.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저희들 소규모 방제단 해 가지고 10두 이하 농가는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읍면별로 2 내지 3개 반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하고 유류대하고 지원해 가지고 하고 대규모 농가는 자율방역 하는 걸로 그래 하는데 약품은 저희들 시비로 100% 사 주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100% 있죠?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김도문 위원 주는데 실제로 제가 몇 농가 해 봐도 안 하더라고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아닙니다. 저희들 약은 지금 저희들이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약은 다 주는데, 공급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받는데 실제로 방역은 매주 여기 수요일로 되어 있잖아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매주 수요일인데 지금
○김도문 위원 현재 거의 안 하는 걸로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현재는 월 한 번하고 구제역 3월달부터는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웃으며)
○김도문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빙기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좀 철저히 좀 이렇게 지정된 날짜에 소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는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이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저께 보고 받은 책에는 나와 있어요.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이게 어제 나온, 어제 주신 책에 있는데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박순이 위원 왜 지금 점점점점 한해한해가 지나갈수록 지금 GMO나 해썹(HACCP)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라기보다 시에서는 미리 준비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2008년도 올해 3년째로 접어들면서 해썹(HACCP)이나 이 GMO에 관해서 구미시에서 노력하는 건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범하는 데를 농가나 무슨 축산농가나 하는 이런 데에 적용한다는 건 봤어도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건 이런이런 서면상으로나 자료상으로 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미 지금 해도 늦었어요. 지금 해도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해썹(HACCP)을 적용 시범한 어떤 그런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에서 안 했던 것보다 이만큼 낮더라라는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고 통계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자, 우리 산동면 무슨무슨 농가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전한 축산물이 나왔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도가 되어지는, 유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한 개소, 2008년도에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하시겠다고 한 게 한우농가 사육단계 해썹(HACCP) 적용시범 1개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 2007년도에 했더니 뭐 어떤 결과가 나왔던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그 부분은 일단 담당계장이 충실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양돈협회에서 이제 해썹(HACCP)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떤 하나의 이런 보고물로 나와 주면 우리도 이렇게 보면서 아,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입니다.
지금 해썹(HACCP)관계는 도축장에는 해썹(HACCP)지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도에 양돈농가 1개소 하고 축산한우농가 2개소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이게 사업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예, 양돈은 금년도부터 해썹(HACCP)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금년도부터 우리 구미시가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아니, 전국적으로요.
○박순이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지금 어디인가에 나와 있어요? 아무 데도 나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해, 이게 지금 올해 어떻게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런 업무계획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예, 예.
○박순이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림이 역할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게 사업 자체가요, 금년도 초에 도에서 신청을 받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보고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시는, 우리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이나 이런 축산업이나 농업이나 전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쫓아가도 늦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대도시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 선전 TV화면을 보세요. 해썹(HACCP)에 대해서 벌써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1개소를 시범업소로 해서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구가 지금 40만인데 40만의 먹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구미 거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구미시청 우리 일하시는 분께서는. 그런데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농가에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했는데 사실 그게 1,000만원 들어갑니다. 1,000만원 들어가는데 500만원 자부담이고 500만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었어야 되고요. 전년도에 이 GMO에 대한 제가 그걸 2006년도에 말씀드렸어요, GMO는요. 그러면 그 곡식의 유통경로라든가 아니면 유전자변이가 됐나, 안 됐나, 지금 시청 앞에 경찰서 옆에 있잖아요, 그거에 전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뜻 한번 들으니까. 우리 관계 되시는 파트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와 연계해서 GMO에 대해서도 파고들고 자료를 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해썹(HACCP)도 마찬가지로 축산, 젖소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적용을 받아야 할 시절이 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는 대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따라가지 말고 앞서서 찾아가시라고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낙농농가에는 일부 이제 인증 받은 농가가 있고요.
○박순이 위원 있죠, 있으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작년도에 했다니까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박순이 위원 예, 했어요. 시범사업 한 결과물이 있느냐고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박순이 위원 거 봐요. 일만 해 놓고 뭘 했는지 어떻게 돈이 쓰여 졌는지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이것 지금 해 보면 적용 시범사업 분명히 얼마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했는지, 지도단속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그냥 그걸로 끝내고 다음에 내년에 2009년도에는 또 딴 데 어디 하나 지정해서 하고 이렇게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인증업체가 있어가지고 인증업체에서 인증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업소를 점점점점 늘려가서 확대시켜서 우리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자 이 말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한 개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이 항목에 보면요, 학교 우유급식 나와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석호진 위원 지금 2억5,000 1년에 국고보조 해 가지고 지원이 되네요, 사업비.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석호진 위원 3,700명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이게 이제 3,700명입니다. 250일 급식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올해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올해 맹 인원이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것 어떻게 지원 지급됩니까? 분배를 합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어디에 줍니까? 이걸. 2억5,000을 일시불로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매달 해 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정산을 하고 학교로 교육청으로
○석호진 위원 학교별로 리스트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건 이제 연초에 저희들이 살기가 어려운 학생들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교에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보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방학기간 동안에 농가로 바로 이제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평소에는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학교에 배달하고 그래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소득 극빈학생들을 위해서 우유지급을 할 테니까, 이런 공문을 띄우면 3,7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청에서 오는 명단 그대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사업이 많은데요,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또 이제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났는 게 작년에는 저소득층까지만 하도록 되어가 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조금 이제 학교가, 오지의 학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오는 명단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예, 예.
○석호진 위원 3,700명이 아니고 4,000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준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잖아요? 매년.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래가 작년에도 추경을 좀 일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지원할 때 교육청에서 그냥 교육청으로 일괄 금액이 지원이 되네요? 거기서 분배가 되네요? 리스트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래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면요, 학교별로 또 전부 배부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일일이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업체에서, 우유업체 대리점에서 어디에 지급되었다, 학교에서 확인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우유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이 너무 많다 이거지, 유통축산과에서 이런 건 일괄적으로 인당 몇 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250원 교육청으로 딱 넘기면 거기서 알아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런 거 다 하려니까 로드가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우유 1개에 270원씩 쳐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게 단가가
○석호진 위원 2억5,000만원어치 우유를 구매하면요, 200원 안 줘도 돼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예, 그게 이제 농림부에서 얼마 정도 해 주라는 이게 이제 젖소농가에 조금 보전하는 차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 270원 정도 치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진짜로 골고루 진짜로 현실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체킹도 필요합니다. 진짜로 어느 학교, 모 학교, A학교에서 50명이 접수되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은 연중에 불시에 가가지고 그 리스트를 볼 줄 아는, 진짜로 지급이 되는지도 한번 체킹 할 줄 아는,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밑에 체킹을 주기별로 할 수, 감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교육청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점점을 합니다.
○석호진 위원 자기네끼리 이래 하다 좀 미비해도 덮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니까 돈 준 부서에서 불시에 어느 학교 적어가지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가서 스트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매번 이렇게 되풀이됩니다마는 ‘구미별미’ 공동브랜드사업 뭐 ‘구미별미’ 사업 총괄 있지 않습니까? 쌀, ‘구미별미’.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석호진 위원 쌀만 이래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 운송료보조, 포장재지원, 홍보용 쌀 제작, 공공비축용 포대구입, 쌀을 ‘구미별미’를 생산함에 있어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보다도 이거 보면은 쌀 생산한 뒤에 그 이후의 지원사업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구미별미’하면 쌀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생산된 뒤 이후에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이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쌀은 A급이 아닌데 포장만 예쁘게 해가 되느냐
(「포장만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런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했다시피요, 쌀을 진짜로 농약 안 치는지, 치는지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 그걸 잘 관리해가 거기에 잘 따라주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렇게 하시오” 생산했습니다. 진짜 좋은 쌀인지 안 좋은 쌀인지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지원하고 뭘 포대구입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매 운송료 50%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주ㆍ부가 바뀌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타 시군도 브랜드쌀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석호진 위원 물론이지요, 타 시군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진짜 쌀을 중요한 걸 생산하는 게 목적이지, 포장을 이쁘게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개만, 공공비축 미곡 배정농가에 지급하는 포대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석호진 위원 만약에 포대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비축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추곡수매 다 안 받아줘 가지고 일반정미소에 판매하는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대 사용해가 그리로 다 넣으면,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올해도 이제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를 93% 수매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체사업 지원하는 이건 거기에 다 쓰인다고 봐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래 이런 거 하나라도 농민들이 다 수매해 주면 다 100% 수매가 되는데 안 되니까 일반시장으로 흘러가는데, 구별하시지 말고 농민들한테는 이런 포대 어느 정도 되면 조금, 500원밖에 안 해요, 포대.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석호진 위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15만호에 500원씩
○석호진 위원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것까지 차별해가 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건 선선하게, 돈 얼마 안 하니까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7,500만원 들여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했는 게 93%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7%만 더 하면 포대 100% 다 지급이 되니까 그 7%, 10% 정도 좀 플러스 해 가지고 계산 잡아가지고 우리 구미 관내 농민들 쌀 포대는 우리가 다 한다, 7%만 더 하면 돼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15만호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도록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공급을 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업무보고가 너무 길다.
(「길어요, 깁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참, 교육 가셨다면서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입니다. 산림과장님은 교육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교육 중이라서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산림과 잘 하고 계시는데.
○박순이 위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세요? 보고할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호 봄철 되면 산불에 이제 굉장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산불은 매년 7개월간 저희들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산불 헬기라든가 초동진화라든가 그다음에 나름대로 인력 지휘체제를 강화해서 올해는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산불제로의 해’로 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헬기가 산불진화 헬기가 우리 구미 게 가장 서글프던데.
(웃음소리)
끈 달아가지고 덜렁덜렁 다니고 그거 물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헬기 밤비용량이 2,000리터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벨(Bell)하는 기종인데 10인용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이상 되는 것도 임차비용이 좀 나름대로 또 비싸고 그래서
○위원장 김영호 뭐 상주, 문경, 안동 저런 건 헬기 좋던데, 이래 쭉 빨아 당기고 그건 좀 더 많이 물이 더 많이 담기는 건가?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아닙니다. 산림청 헬기용만 해서 바로 당기는 건데 저희들 실제로 신고체제가 빨리 되게 되면 초동진화에서는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김영호 산림청헬기 대형 그거 말고요, 각 시군단위에 임대해 놓은 헬기 있대, 헬기에도 ‘상주시’ 뭐 이런 거 써놨던데, 헬기에도 크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급수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용량은 저희들 시군단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산림청헬기가 ‘까무프’해서 그게 용량이 많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불날 때 헬기동원 하잖아요, 지원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구미 것만 달렸어, 이거 끈 달아가 하는 그게. 다른 데 건 전부 다 뭡니까, 2개 이래 구두라고 그럽니까? 2개 쫙 내려온 거 그거던데.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그게 산림청헬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산림청 것 말고. 아따, 우리 계장님 산림과 언제 왔어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박순이 위원 얼마 안 되었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그래 놓으니 모르시지, 자꾸 산림청 거라고 하고.
○한정우 위원 3,000리터짜리 큰 거 대형 있던데.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산림보호담당 강용구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각 시군 임차 헬기는 전부 저희들 것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뭐 상주시, 문경 뭐 문경시하고 상주시 이래 거기는 돈이 좀 적어가 그런가 2개 시를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그래가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은 밤비용량입니다. 바가지로 떠가지고 가서 뿌리는 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웃음)
물 빨아들이고 하는 것은 산림청헬기밖에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그 큰 게 그게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저희들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우리 통 이래 바가지 이거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그게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위에서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밤비용량이 2,000리터입니다. 그러니 10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타 시군에 대형 불나면 다 인근에 다 지원받지 않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그게 산림청헬기입니다. 상주 게 더러 저희 시에 지원이 오는데 저희들 것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저번에 왜 상주시, 헬기에 보면 ‘상주시’, 뭐 ‘문경시’ 이래 거긴 두 군데가, 2개 시를 같이 써놨던데. 그거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위원장님 언제, 작년에 보셨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작년에 산동 산불 2건 났는데 끈 달아 다닌 건 그건 우리 구미시에 것밖에 없고요.
(웃음소리)
(김도문 위원, 웃으며)
○김도문 위원 이 분 말이 맞겠지요, 뭐. 우리가 암만 그래 본들.
○위원장 김영호 그래, 가신 부시장님하고 “저게 우리 겁니까?” 물어보니 “저건 암만 봐도 불 더 낼 것 같다” 그러면서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저희들하고 기종이 같습니다, 임차헬기는.
○위원장 김영호 이게 왜, 산이 좀 높잖아요, 그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위원장 김영호 헬기가 불이 나면 물을 퍼서 떠와야 되는데 곁에 가면 헬기 프로펠러바람 세잖아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헬기 한번 왔다 가면 여기 났던 불이 저쪽 꼭대기에 가 새로 불붙어요. 그러니 그건 불 지르는 것하고 똑같다니까.
(웃음소리)
멀리 날아가대요, 그거. 왜 헬기가 바람, 불 끄면서 불이 나면 또 바람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그런 수가 있긴 있는데 헬기에 의해 가지고 불이 번지지는 않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꼭 헬기 때문에 번졌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계장님, 휴양림에 지금 사람 많이 오지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지금 주말에는 거의 100% 완료가 되고 평일에는 20 내지 30%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20~30% 되는데 휴양림에 얼음동산 이거 참 잘 하셔갖고 구경을 많이 가더라고요. 일일 주차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지금 총 우리 방문객 수가 한 3,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일일
○김도문 위원 주차료.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산지개발담당 신동석입니다.
일일 주차료는 지금 2,000원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들어오는 숫자가.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아, 들어오는 숫자가 지금 현재 약간 날씨가 좀 따뜻하면서 100대에서 150대, 최고 많을 때는 지금 178대 정도
○임춘구 위원 아.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해동되면 아마 200대 넘을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얼마고, 주차료가 얼마고?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주차료가 2,000원씩 하면 180대 같으면 36만원.
○임춘구 위원 그렇게 많이 옵니까?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4월 중에 개장하려고 하는데, 그죠?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임춘구 위원 구경하러 많이 가더라고, 주변에서. 옥성면에서도 가고 뭐 여하튼 구미시내에서도 오고 한결같이 정식 개장할 때까지 주차료 안 받으면 어떻겠나,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잠깐 1시간 이래 있다 가는데 2,000원 주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하면서 많이 오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좀 개장할 때까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갑자기 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셔갖고
○위원장 김영호 길은 다 되었나요?
○임춘구 위원 길은 다 되고 소문이 얼음동산 이런 거 잘 해 놨다고 입으로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구미서도 가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잠깐 들렸다 가는데 2,000원씩 받으니까 참, 좀 이런 건 좀 할인 안 됩니까?
(「보통 안 받으면」하는 위원 있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당초에 주차료를 안 받기로, 조례를 만들 적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당시에 제가 와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산에 뒷산에 나물 뜯으러 가는 분들이 전부 차가, 전부 차를 가지고 와서 나물을 뜯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주차료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수단으로 저거 주차료를 사실은 징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밀어닥쳐 가지고 도저히 오시는 분들조차도 불편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방안이 나물 채취하고 이런 사람들 주차 시에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30분, 안 그러면 1시간 안에 가는 분은 안 받는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아니, 4월달까지만. 안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이론상으로는 30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가 현장에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4대, 5대 연달아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30분 돌고 가겠습니다” 그냥 앞 차를 싹 보냅니다. 뒷 차가 “저기는 왜 그냥 갑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임춘구 위원 나는, 야.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사실은 뭐 조금 같으면 그렇겠지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역민들 이제 참 주아1동민들 해 가지고 한두 사람 들여보내 줍니다, 지역민이라서. 그러면 인근동네에서 “주아는 그냥 들어간다 하던데” 그러면서 또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통제요인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좀 잘 좀 해 갖고, 민원 안 들어오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계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앞에 저수지 있죠? 농업용수로 씁니까? 지금. 현재 그게 용도가.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그 농업용수가 그 물 가지고 이제 주아 농민들 100%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6~7년 전에 물이 부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은 그 물을 갖다가 항상 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수심이 상당히 깊죠?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어제 KBS에 ‘습지가 브랜드가 된다’하는 그런 프로를 낮 시간대에 봤거든요.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밑에 농지면적이 안 많으면,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휴양림 저수지 위에는 전혀 생태에 오염될 게 전혀 없어요. 환경에 오염될 게, 그죠? 그 옆에 ‘치유의 숲’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저수지를 생태,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전하는 저수지로, 농업용수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면 그렇게 한번 계장님 한번 개발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면적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둑하고 하면 3,000평(9,917.4㎡) 가량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용수하는 면적이.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면적이 주아1동에서 2동 올라가는 그까지 꽤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죠, 다른 데는 양수장이 되는데 한 번 더 계장님 한번 파악하셔 갖고요, 용수면적이 안 많으면 정말 우리 휴양림이 지금 잘 되어 갖고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또 금년에 ‘치유의 숲’도 하잖아요, 그죠?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임춘구 위원 이렇게 하는 데서 거기서 생태 그대로 보전되는, 우리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시연꽃이라든지 그런 저수지를 만들어 주시면 이왕 휴양림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들한테 더 값어치 있는 우리 휴양림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참고로 제가 직무담당 계장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수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낚시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금지시키고 거기는 수영이나 이런 걸 절대 저희들이 못하도록 감시도 할 것이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또 계속 감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생태학적으로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아니면 여름 성수기 때부터는 거기에 저희들이 자생식물을 한 25만본 심어놨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밑에 1주차장에 수변원, 정화원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열매마을에 맺혀있는 열매원, 경관원, 또 약초식물 많이 심어놓은 곳에 이렇게 생태체험 거기 오신 분들 또 입장객들 위해서 오후 3시면 3시, 오전 10시면 10시, 생태체험 프로그램 한번 운영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휴양림이 좀 멋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산림과에서 우리 무을에 항곡지 지금 예산 없이 무을에서 생태 테마공원을 조성해 갖고 지금 엄청나게 했잖아요. 예산도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없이 산림과 좀 도와주시고 이래 갖고 잘 해 놨는데 아마 그거 금년에 봄 되면 참 엄청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하고 옥성휴양림 이쪽이 진짜 우리가 소장님이 그런 관광벨트 하는 식으로, 그중에서 진짜 살아있는 습지, 정말 친환경이 그대로 환경이 보전된 습지 나중에, 어제 제가 TV 보니까 이게 브랜드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옥성에 브랜드하면 무슨 습지 이래 갖고 저수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제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농업용수로 쓰던 저수지가 지금 필요 없게 되니까 그걸 습지로 바꿔 갖고 전북 무안인가 거기 보니까 연꽃을 쫙 이래 갖고 연꽃축제를 하고 브랜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 그거 한번 참고해 갖고 해 주십시오.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고하실 것 있으시잖아요?
(웃음소리)
얼른 말씀하셔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간담회에
○박순이 위원 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그건 간담회 의제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저희들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간담회 때 다시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그럼 오늘 안 물어봐도 되겠네?
○박순이 위원 그거 문제는.
(웃음소리)
그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박순이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일 앞쪽에요, 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어떤 걸 하시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이것은 구미ㆍ칠곡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에 한 10가지 품목 정도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시료채취 해서 어떤 걸 검사하시느냐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잔류농약 이런 것을 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잔류 농약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박순이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나온 농산물 중에서 그렇게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단속되는 경우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아직은 다행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상품이 상추 이렇게 여러 가지 29개 품목을 하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 동동동 다 해야 되겠지요? 어디만 일률적으로 어디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거기에서 출하되는 상품을 거기서 채취를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 출하된 것에 한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예.
○박순이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는 농공단지나 주변 공단지역 가까운 지역에 작년에 보니까 벼를 이래 한 필지를 베어 가요, 인부를 사서. 딱딱 도면 놓고 딱딱 찍어가 샘플로 해서 거기 혹시 유해성분이 들어있나, 없나, 공단주변이라서 그걸 검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검사해 가지고 만약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정부 돈으로 매입을 해서 폐기처분 시킨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야죠.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그 정도로 품질검사원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하더라고. 작년에 한번 봤는데.
○박순이 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14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호
- 한정우
- 박교상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영조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최경철
- 하천시설담당박희철
- 도시과장김시일
- 도시계획담당이용우
- 용지개발담당방성봉
- 도로과장김석동
- 도로행정담당김영부
- 건축과장성용석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도시디자인과장김진곤
- 선산출장소
- 소장김인종
- 민원봉사과장지희재
- 농정과장김왕수
- 친환경농업담당이형탁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축산물유통담당이형근
- 가축방역담당김종성
- 산림자원담당이한석
- 산림보호담당강용구
- 산지개발담당신동석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오기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