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1월25일(목)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경제통상국
- 정책기획실(감사담당관실 포함)
- 안전행정국
- 복지환경국
- 건설도시국
부의된 안건
(10시39분 개의)
○부의장 김태근 예,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도 시민의 눈 박찬문 대표와 다섯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늘 의정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일정이며 오늘은 본청 5개 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주요현안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김구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국내외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환경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금융 부분 취약성과 선진국의 환율정책 정상화 기조 등 많은 하락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수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력 수출 품목인 무선 통신기계와 디스플레이시장의 성장률 둔화 및 신흥국 로컬기업과의 시장 경쟁 심화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제통상국에서는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적 논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개별기업의 역량 강화와 신규기업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기업의 지역 이탈 방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제통상국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액이 회복세에 접어든다고 해도 고용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역동적인 경제,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반적인 금오테크노밸리 조성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총 5건의 신성장동력 산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웨어러블 사업은 사업화지원센터가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국비 투입을 통한 장비 구축이 시작됩니다.
28쪽 전자의료기기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공단운동장 내에 구미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며 사전 유치활동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높은 분양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8쪽입니다.
탄소산업 육성입니다.
2022년까지 융복합 인프라 장비 및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CFK-Valley Korea 운영 내실화, 탄소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국제탄소도시 구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희망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7개 항목 260개 분야에서 2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관리하여 서민 및 청년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매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출입 물류의 가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남구미IC 인근에 300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수출입 화물 수송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심 주정차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3개 사업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신규 예타사업입니다.
먼저 5G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예정이며 반드시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홀로그램 핵심부품소재 육성사업입니다.
10년 후 한국경제를 책임질 10대 미래유망기술로 창작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고순도 공업용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5단지 내에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 체계 플랜트를 구축, 고부가가치 물산업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고 첨단산업단지의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이 입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구미시 기업지원협의체 구성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기업지원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업무의 중복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지원 형태에서도 많은 취약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관내 기업지원 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기업지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구미형 청년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연구인력의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나머지 사업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19년이면 구미공단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구미 경제통상국은 앞으로의 반세기에 대한 구미시의 산업 분야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신산업 발굴과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장환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우리가 단순히 보고만 받고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받는 걸로 끝납니까?
○부의장 김태근 예, 오늘 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안장환 의원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듣고 의심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제기할 수가 없나요?
○부의장 김태근 그러면 진행상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안장환 의원 간략하게라도
○부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그런 의미가 있어야만 또 여기 우리 시민 방청객들도 있고 일방적으로 업무보고만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에 대한 궁금한 사항 같은 것도 묻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의장 김태근 그러면 오랜 시간을 좀 지체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예, 좀 질문하는 걸로
○안장환 의원 예,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부의장 김태근 자,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장한 의원입니다.
우리가 제가 평소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거의 근 4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구미시는 산업도시기 때문에 제1의 선임의 국이 투자통상국이고 또 투자통상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4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국장이 서너 번 바뀌고 과장도 서너 번 바뀌고 지금 이번에 또 과장이 바뀌었어요. 근무연수는 연수라 할 게, 개월은 6∼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공단이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 이묵 예.
○안장환 의원 시장님이 오늘 가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산업 부서 투자통상국 경제과학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투자통상과, 여기는 정말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면 그 전문가들을 좀 키워서 이 국에서 이 3개 과에서 키워서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계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부시장 이묵 예, 무슨 말씀인지
○안장환 의원 본 의원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공직생활 40년씩 하면서 전문성이 전혀 결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래야만 구미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공단 땅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864만 원입니다.
○안장환 의원 근데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물 순환에 대해서 국비 840억인가 확보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근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예산은 올 1∼2월 안에 거의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 상반기에 이미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5공단 분양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장환 의원 분양이 아니고 물 순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체적으로 공단 분양가는 비싸지만 기업들이 그 혜택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국비 예산 840억인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순도 공업용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공단 내에서 지금 첨단산업이 들어 왔을 때 순도가 굉장히 높은
○안장환 의원 아니 그래 구차한 설명하지 마시고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그거를 지금
○안장환 의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예타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장환 의원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안장환 의원 빨리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안장환 의원 빨리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근 예, 안장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이성칠 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방향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만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구미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사업입니다.
온라인 참여코너 운영을 통한 공직내부 고객의 고충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17∼18쪽입니다.
명예감사관의 시정 참여 활성화로 시민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팀 운영으로 시민 권리 구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기술심사 지원 강화로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국 최초로 공무원 평정 일상감사 시행으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풀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정책기획실 업무추진 방향은 새 정부의 정책 공유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사업을 선점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민선6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민선7기 출범과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기획 조정기능 강화, 재정 효율성 제고, 정책역량 강화, 의회협력 및 입법지원 강화 등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인구절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 대상의 혼인 정책과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등 구미 맞춤형 인구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다음 달 착공하는 양포도서관은 지역의 정보 문화 공간이자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3회째를 맞은 구미낙동강 수상불꽃축제는 테마가 있는 불꽃 연출과 안전한 운영을 통해 낙동강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역사문화디지털센터, 90쪽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92쪽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역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역사문화 가치 개선과 현대적 재창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94쪽입니다.
지역별 정보화시설 운영 및 맞춤형 교육으로 세대 간, 지역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신속 정확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95∼96쪽입니다.
기획공연과 전시 활성화, 마당극축제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대응하고 성숙한 시민독서 문화운동으로 거듭난 한 책 하나 구미 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명품 인문도시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정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시정과제를 발굴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98∼99쪽입니다.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구미만의 특화된 역사문화 자원으로 개발하고 무을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을 통해 경북농악의 본류인 무을농악의 보전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시민의 통신비를 절감하고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1∼102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공식 블로그 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털사이트에서 구미시를 검색 시에 홍보영상 및 소개글이 송출되는 브랜드 검색을 운영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예술회관의 노후된 화장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4쪽입니다.
독서모임 공간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책 읽는 문화의 생활화와 활성화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직원들은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우리 담당관님
○부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간략하게 이 부서에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감사합니다.
○안장환 의원 우리가 구미시가 오늘 부로 우리 시장님 퇴임하시는데요. 우리 부시장님하고도 일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미시가 청렴도도 전국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고 한데 기강이 우리 시민들이 공직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께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오늘 퇴임을 하시면 시민들은 더 우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을 보니까 인사이동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담당관이 지금 공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안장환 의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당면한 시장님 권한대행 체제에 대비해서 부시장 중심으로 전 간부들이 솔선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들이 볼 때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그거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의원 예, 제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40만 시민의 의견이라고 보고 제가 한마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제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모를 해서 언제 우리 구미시 공직자들을 파악을 해서 언제 감사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구미 담당관 업무에 뛰어난 사람,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을 발탁하는, 발탁 승진하는, 승진해서 그 자리를 승진했던 사람이든 그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하고 차기에는 공모를 하든가 그런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신 중에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도록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태근 예,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만 오늘 말 그대로 업무보고인데 지금 하는 거는 신규사업, 계속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된 것들 아닙니까, 그죠? 이미 우리가 예산을 다 다룬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장환 의원 다뤘는 거 아닙니다.
○윤종호 의원 다뤘는 거죠.
○안장환 의원 아닙니다.
○윤종호 의원 그래서
○안장환 의원 신규예산 국비 확보
○윤종호 의원 의사진행, 물론 우리가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뤄야 될, 거의 다 지금 다 다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을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하실 때 의장님께서 바르게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태근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보고 청취 의견 건이므로 좀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의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태근 예, 예. 김복자 의원님.
○김복자 의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김복자 의원 이게 98쪽에 선산 장원방 조성 해서 제가 지금 이게 거의 390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김복자 의원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다룰 때 올해는 용역비만 제가 나갔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김복자 의원 그죠? 근데 처음에 취지가 구미문화원, 400억 원 들여가지고 선산 장원방 하는 거는 무리다, 구미시가 건물은 사실 그만 지어야 된다, 지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이 부지는 구미문화원이 없으니까 구미문화원을 지으면서 이 장원방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드렸습니다, 올해.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김복자 의원 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전혀 없고 그 금액도 저희가 사업비를 축소를 시키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책자에. 그 부분들을 실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장원방 관계는 일단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일단 용역 추진이 되고 그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과거에 즉 구전으로 지금 내려오는 이런 사항들을 명명백백하게 실체적인 그 사실을 지금 밝혀야 됩니다.
○김복자 의원 실장님, 그거는 제가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중요한 역사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김복자 의원 그거는 제가 알겠고 취지도 제가 다 들었고 했는데 지금 구미 시민들은 400억 들여가지고 이거 짓기는 무리다합니다, 지금. 경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말고도 문화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조성할 때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책자에 없다 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고 금액도 사업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반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 심도 있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고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근 예,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만 또 우리 세세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김종율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안전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은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 시민체감 안전실현, 새마을운동 활성화, 건전재정 소통세정, 공감하고 참여하는 화합체육,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시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5쪽까지 주요사업입니다.
108쪽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도시 구현부터 115쪽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준비까지는 계속적인 주요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규사업으로 구미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입니다.
2018년 구미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정의 어제와 오늘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43만 시민이 하나로 결집하여 구미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4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오늘의 구미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을 분석하고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구미 실현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새마을 독서 골든벨 가족퀴즈대회입니다.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시 관련 상식 및 구미시 올해의 책 선정도서를 주제로 독서 골든벨 가족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함께 책 읽는 도시 문화를 구현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대장 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항공영상시스템의 프로그램인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 대장 관리로 누락세원 발굴 및 신속한 자료 정비로 신뢰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도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3만 원 미만 소액분 지방세 미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 처리하여 미환급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미환급금과 기부제도를 연계한 나눔의 징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제48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입니다.
6월 중 7일간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사업비 2억 3,000만 원, 중·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 등 1,500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태권도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3쪽 회계 전문공무원 초빙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전 부서 회계 담당자 및 신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회계통계센터 소속 회계 전문공무원을 초빙하여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으로 회계업무 추진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류 계약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동구매로 전환하여 지출 절차를 개선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검사업무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2020년 전국체전 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202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후화된 시민운동장과 박정희체육관 리모델링을 금년도 7월 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7월 말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말까지 준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기간 중 필요한 시도운영본부와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출 계획이며 금년도 8월 말까지 설계용역 후 착공하여 2020년 9월 초에 준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태근 예,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김휴진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12건과 신규사업 9건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복지환경국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파트너가 되는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감동복지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으며 현대적 화장시설로 선진 장사문화를 정착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복지행정과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구미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도시 그린시티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130쪽 주요사업 첫 번째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로 따뜻한 보훈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및 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확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입니다.
이는 구미시만의 특화사업으로써 제도권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명사와 함께 청소년 비전형성 희망 학습관3＋1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초·중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지역아동센터 50개소에서 대학생 50명으로 팀을 편성하여 국어, 영어, 수학 주요과목 학습 코칭과 기업체 임직원, 퇴직 교육자 등 지역 명사를 초청하여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서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잠재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학생 일자리 창출로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7쪽까지는 작년에 보고한 계속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에 환경오염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의 낙동강 지류하천으로 직·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비 262억 9,000만 원으로 완충저류시설 용량 17,300톤을 2019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관리 대상을 영양사가 없는 관내 100인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497개소에 대해서 전면 지원 가능하도록 급식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365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365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민원실 내 민원24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대기민원을 위한 다양한 테마공간을 가꾸어 시민 감동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복충전 어르신의 전당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1년 이용 인원이 26만 1,000명으로 매년 회원 수가 8%씩 증가하고 있으며 어르신 질서지킴이 봉사단 운영, 편안하고 안전한 셔틀버스 운영으로 머물고 싶은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무연고자 One-stop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수준은 현실적 장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가족이 장례비용을 거부할 시에 행정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장례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무연고자 및 무의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화장에서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서 행정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부담 경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 톡톡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복지 대상자들이 달라진 정책과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 사항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복지급여 혜택이 중지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달라진 복지정책과 복지 대상자들에게 변동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4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여 장애인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입니다.
공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아동수당 지급을 통한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에 발맞추어 소득 하위 90% 이하인 0세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72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여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147쪽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 종량제 시범사업입니다.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전용용기 문전배출에서 종량제기기 거점배출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정 100대 과제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보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32대의 전기차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원담당공무원 비교견학 및 심신힐링 워크숍입니다.
다양한 민원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노동 직무자인 민원처리부서 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민원실 견학을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원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2005년 개관 이후 복지관 이용 인원에 비해서 시설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3층 옥상에 건물을 증축하여 어르신들의 운동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등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한 해에도 복지환경국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태근 예,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동주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주요사업 29건, 신규사업 19건, 타기관사업 9건 중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사람 중심의 다양한 도시공간 확충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입니다.
154쪽 낙동강변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지산지구 강변에 사업비 40억 원, 일 1,500명 수용 가능한 물놀이장을 2018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미캠핑장, 체육공원과 연계한 가족단위 여가문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아읍 오로리 일원에 사업비 555억 원으로 1월 초 공사 및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 개선입니다.
구미대교의 통과 하중을 32.4톤에서 43.2톤으로 향상시키는 교량 성능 개선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 토미 휴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평동 일원에 사업비 55억 원의 규모로 휴다목적광장 등 친환경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8쪽 선산중앙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선산중앙로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 인도블록 패턴화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83쪽 낙동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둔치 일원에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선산, 도개, 지산, 양호 지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남구미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구미대교 낙동강 우안에 사업비 10억 원의 규모로 테마플라워단지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낙동강 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에 국제 규격 족구장 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들과 연계하여 전국단위대회 유치에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전국체전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수출탑과 시민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 운동장 주변의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내에 공사를 착공 2020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공동주택 내 무인택배함 설치입니다.
택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에 대해서 무인택배함 설치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4쪽 어울림 명상숲 조성입니다.
학교주변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학습과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96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사업입니다.
206쪽 북구미 하이패스전용 IC 신설사업입니다.
주민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며 이후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도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미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태근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신 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및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태근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조장근
- 김영수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김종율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배정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태근
- 의원김근아
- 의원김복자
- 사무국장김홍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