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주요사업보다 신규사업 위주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하는 거 모래야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봄 되면 또 봄바람이 많이 불건데 그에 대한 또 대책이 있으신지? 낙동강 주변에 회사 쪽에 이쪽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대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봄이 또 되니까, 그죠? 원래 황사도 좀 겹칠 겸 봄바람 하고 특히 저 밑에 남구미대교 쪽에 높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에 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래위로.

○윤종호 위원 예, 민원이 덜 들어오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준설하니까 물 지금 물 수위가 좀 내려가겠지요? 지금 현재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이 지금 부족하다고 무슨 이야기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저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지표수가

○이수태 위원 그분들 특수작물을 지금 현재 낙동강물 해서 안 되고 지하수로 특수작물 거기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제기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되겠던데 그 어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어차피 우리 구미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또 정부사업이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지만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좀 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태 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타 기관 시행사업 있잖아, 그죠?

○임춘구 위원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이래 하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해당 과에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이래 쭉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좀 해 주이소.

○임춘구 위원 우리 자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여기 예산을 다루고 이래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알고 있겠는데 지역민들이 물었을 때 공사는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냐 이러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도시건설국에 있는 해당 과에 좀 하셔 갖고 해당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우리 업무보고 이래 하는 양식으로

○임춘구 위원 직접적으로

○임춘구 위원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좀 좋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협조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하여튼 우리 또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우리 건설과가 지금 현재 일이 가장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써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미시가 또 좀 욕심을 좀 내서 우리가 내실을 좀 찾는 걸로, 우리 국비 전액이 많습니다마는 지원관계가. 하여튼 그래 꼼꼼히 좀 잘 살펴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문성2지구 여기 시행청이 결정되었습니까?

○김정미 위원 한 2~3일 전만 해도 시행청이 이제 안 하겠다고 취소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결정이 되었다고요?

○김정미 위원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김정미 위원 거의지구에는 지주들의 동의가 몇%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예.

○김정미 위원 도시개발 구획정리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선산교리에도 지금 시행 중인데 아직 마무리 안 되었지요?

○김정미 위원 시행할 당시 이제 계획보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기도 하고 몇 군데는 이제 두세 배 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시행사에서 구미시가 이제 하락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시개발 또 이렇게 한다니까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큰 무리가 없지요?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지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배후단지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경제자유특구구역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미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국가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15개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기준치 이래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들이 실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공단에는 못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단위 쪽에 가보시면요. 혐오시설에 가까운 공단들이 실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0평(3,300㎡) 가까이 되는 시설들이 수백개 정도 이 정도 들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표면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구미 관내에 다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가 김천 같은 데는 지금 상주 가는 쪽 크게 지금 부지를 닦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공단도 중요하지만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 그대로 이름에 걸맞게 외부에 있는 대기업들이 같이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실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생각은 좀 없으신지. 그리고 그건 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관련되어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혹시 있으신지 좀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아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405쪽 하이테크밸리 5단지 진입로 건설 여기에 추진현황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여기에 과장님. 추진현황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2010년 12월14일 해 놨는데 발주 되었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아직 용역결과는 안 오고요?

○임춘구 위원 제가 어제도, 어제도 이거 지적을 했는데 투자통상과에서. 이거 우리 업무보고 이거 보고요. 추진현황 이거 보고 어디 가서 설명하면 다 틀려요. 이 업무보고 이거 이 자료는 2010년 12월14일 날 실시설계 용역발주 이래 놨다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거 보고 지역민들한테 설명했다가는 전부 다 엉터리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도로노선 결정 및 착수, 준공 이래 놨는데 이거는 2012년에서 '17년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아까 선형도 결정이 되었는데 국장님 말씀에 환경성 검토 때문에 또 이래 보류되었다 하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도로노선이 결정이 되지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저희 우리 지역구에 또 강승수 부위원장도 있고 이명희 의원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진입도로 이게 노선이 결정을 왜 묻는가 하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이 대충 듣기에는 고아 송림을 해서 이렇게 간다, 맞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진척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도시외곽지역 도시가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송림, 해평, 다식 그쪽 지역은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서 하는 이야기가 5단지 하이테크밸리 이리로 도로노선이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5단지에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관망을 다 까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라. 노선이 이래 결정이 되면 그쪽에는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추진과정을 해당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춘구 위원 아니, 거기서 그거는 33번 국도를 따라가는데 거기서 그쪽 지역은 또 지선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 이거는 우리가 MOU 할 때 50 대 50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도시가스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5단지 가면 자기들이 수익성 때문에 자기들이 깔아야 된대요, 수익이 많으니까.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지역구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줘야 되니까 이 노선이 결정되고 이러면 국장님

○임춘구 위원 해당 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파트에 이례지구 외 3개 지구가 있던데 거기에 저희 지역구인데 수립계획이 아직 완료가 덜 된 상태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부위원장 강승수 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다른 거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그거하고 좀 헷갈리는데 제가 지역구에 가면 봐서,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현황파악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에 보면 각 이래 읍면지역을 보면 선산 같으면 죽장지구라든지 고아는 이제 업소지 주변에 농공단지에 주거지역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활용성을, 재정비가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정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올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정비 하실 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보고 아마 정비를 좀 했으면, 일반민원이 이래 실제 일반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거지 해 놓으면 내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 지역의 발전방향을 볼 때 주거지역 편성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거기 유입될 수 있는 인구도 없고 그런 지역의 현안문제를 조금 파악해서 반영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그리고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문성 송림 앞으로 해서 5공단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상의 지금 문제가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환경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환경성에서 어떤 진로방향이, 진로가 바뀔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그 괴평지구에 철새 도래지 때문에 33번 도로가 낙동강 강변으로 처음에 잡혔다가 중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게 실제로 고아 그 지역에 상당한 어떤 발전방향 저해와 어떤 토지분할로 해 가지고 농지분할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 문제 때문에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봐서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큰 가치가 없다라면 지금 현 계획대로 좀 밀어붙여서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33번 우회도로가 기본계획에서 가운데로 이제 괴평 둘레에서 가운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노선을 당초의 계획대로 돌려라 하는 주민의 원성이, 원성이 아니라 어떤 욕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한번 여쭈어 볼게요. 혹시나 철새 도래지가 문제 해결이 된다면 이거를 지금 와서 노선 바꾼다 하는 건 무리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예, 하여튼 저는 지역민으로서 그게 꼭 그쪽으로 노선결정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로 발전방향도 그렇고 우리 고아지역의 여러 가지 또 선산지역의 발전방향, 도시 발전형태가 형성이 안 되겠나 싶고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래 되면 철새 도래지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 도로가 당초에 기본계획에 잡혀있던 33번 우회도로를 당초 원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지.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 세월이 지나 가지고 지역민들은 토지 농경지 분할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을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안대로 갈 수 없느냐 하는 지역의 어떤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보겠다, 타당성이 있는지. 그랬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한다 해서 제가 장기미집행 현황을 좀 민원이 있어서 좀 받아 달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시가스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진금액은 827억4,500만원인데 매년 3억씩 해 갖고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100년 걸려도 안 되겠는데.

○이수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가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들 지산동 같은 데는 15년 만에 제가 이제 토지보상 받아 가지고 해서 지금 이번에 소방도로를 냅니다. 4차선 바로 옆에 딱 붙었습니다. 흙을 갖다 뭉쳐 재놓고 사람이 다니는 데 한 1m도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거 하나 민원을 15년 만에 하나 해결해서 이제 이번에 소도로 개설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지산동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건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막을까, 막지마라 이렇게 음성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막았는데 지금 현재는 못 막지 않습니까? 바로 집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쪼매난 큰 덩어리는 금액이 크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좀 작은 것은 자꾸 민원이 되는 것은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만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지금 가끔 매스컴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막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워 갖고 또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이거 지금 지산동에도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현재 한 15년, 20년 다니고 있습니다.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현황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주요사업들은 우리가 간단히 해 주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타 기관은 이 자리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도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적차량 단속이요, 과적차량 단속을 도로과에서 하시지요?

○윤종호 위원 혹시 26공구부터 30공구 사이에 그쪽에 과적 단속을 좀 나가십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주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윤종호 위원 현재 민원플러스 조금 이렇게 수시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작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13대를 단속했을 때 중량 차량이 100%가 다 되었어요. 그렇다라면 나가면 말 그대로 다 과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25번 국도 구)국도요, 구)국도가 지금 이쪽에 도개부터 해 가지고 밑에까지 하면 보통 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도로 현장 한번 보셨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 그게 도로가 저도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이랬는데 보니까 파손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또 복구 차원에서, 복구차원에서 이래 보니까 절단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다 해야 되는가, 그죠? 표현이 좀 그런데 커팅을 하고 절삭을 해 가지고 덮어씌우기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구)국도가 2006년도에 해 가지고 우리 시로 넘어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체계가 우리 시에서 향후에 포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니까 단속을 나가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100%가 나오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에 파손의 주요인은 지금 우리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운행차량들이 하루에 수천대 가량이 되는데 이 차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눌러앉는다는 건 100% 인정된 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론 이제 아스콘을 갖다가 덮어씌우기를 하고 절삭을 해가 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그 신성건설인가요? 하는 데가.

○윤종호 위원 신성건설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제아래도 내 또 사진을 또 찍어왔는데 구)국도뿐 아니고 지금 25번 고속 국도도 안 있습니까? 고속국도에도 이게 덤프차량이 다녀가지고요. 지반이 다 갈라졌어요. 국도는 그러면 물론 국가의 예산이기 때문에 없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가 관리해야 되는 구)국도 25번 32㎞ 정도 되는데 이 파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국도 신 국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청 또 도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성건설이 주체가 되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5번 구)국도 우리가 시도로 편입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성건설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자기 뭡니까, 실시설계, 아, 설계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사업비 자체에다가 복구사업비에 대한 거는 책정을 안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고 떠나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부담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좀 명문화시켜 가지고 사업이 끝이 났을 경우에 25번 구)국도에 대해 가지고 재포장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윤종호 위원 우리가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실은 듭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전부 다 한 가지 복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구를 하시면서 지금 하는 덮어씌우기 상태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전면포장을 갖다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 끝나기 전에 법적조치를 갖다가 강하게 대응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륜 요사이에는 잘 되던데 제가 겨울은 가보니까 세륜을 갖다가 100%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얼은 관계로 안 했는 게 맞겠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차가 이래 뒤에 밀리니까 일반 차들은 세륜을 하지 않고 지금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냥 바로 나와 가지고 나오는 차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게 공사를 하되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될 그런 도로 복구비용 그걸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세륜 관련 그리고 또 불법유턴이 보니까요.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어요. 큰 고속 국도부분에 또 옥계 들어가는 4차선 부분에 그 부분들 그리고 국도부분에도 보면은 구)국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신호를 하지 않고 불법유턴을 해 가지고 급브레이크를 잡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까 먼지에 대한 거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시과에. 같이 우리가 이제 또 우리 국장님께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절대 없도록 같이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실 때 25번 국도에 대한 거 그건 반드시 재포장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전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부 구간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 그런데 전면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하는 조건하에서 반드시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신 국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428쪽 타 기관 시행사업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여기에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통과지역이 도개 6개리, 장천 오로리 이래 놨는데 이 노선을 저희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진방식에 BTO방식 이래 놨는데 BTO가 뭔지 또 제가 BTL도 있고 BTO도 있는 것 같은데 BTO방식 이래 하고 운영기간을 30년간 이래 놨는데 이거 운영기간이 시행 공사기간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이거 공사기간이 30년이 아니고요?

○임춘구 위원 예, 올해 7월부터 보상 통지 이래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 국장님, BTO방식은 시행사가 보증을 선다 이 말이지요? 시행사가.

○임춘구 위원 돈을 대고 그러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운행료도 통행료도 시행사가 받겠네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기간은 없길래, 그냥 운영기간만 30년 해 놓고 공사기간은

○임춘구 위원 아니, 마치는 건 없더라고.

○임춘구 위원 아, 5년간. 예, 5년간 하는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통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싶은데. 지금 타 기관 관련 도로 사업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본 지역을 지나갈 때 노선결정을 어디 부산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다 합니까? 우리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협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황상~4공단 도로개설 또는 국도 33호 우회도로 그리고 지금 타 기관에서 부산청에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 되는데 저는 늘 한 번쯤 물론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현안사항도 있겠지만 구미가 전체적으로 도시 어떤 발전방향을 큰 계획을 좀 잡아서 타 기관에서 어떤 국도 연결해 들어가면 우리 도시 위주로 노선을 좀 잡아갔으면, 제가 봐서는 지금 황상동 해서 넘어오는 길 거의동 해서요. 그 노선도 국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활용성이 있을까 그러면 그 길을, 그리고 33번 우회도로도 그건 물론 제가 봐서는 잘 결정이 되었는데 민원 때문에 농지 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 도로가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어떤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우리 지역이 선산, 무을에 옥성이라든지 아마 우리 구미시가 자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좀 하나 짜고 거기서 또 중앙정부의 도로망이 연결된다면 우리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경우는 김천 자치회에서 외곽 순환도로를 먼저 제안했고 거기서 아마 외부 부산청이나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아마 유도시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지역도 지금 외부 어떤 기관단체 공단조성 되니까 그에 딸린 도로개설 하니까 도로망이 조금 어디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어떤 도시계획이나 도로망 개설할 때 구미시 전체적으로 물론 시장님이 또 재선하면 모르겠지만 실무적이기 때문에 한 50년 뒤에, 20년 뒤에 도시계획을 그어야 되겠지만 긋게 되면 문제될 것 같고 큰 도로망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건설도시 계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세부적인 상황은 제가 몰랐던 부분 있는데 그래 중앙정부에서 부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구미시의 어떤 장기 발전방향 어떤 도로방향을 수립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개설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도로 노선망이 구미 전체 노선망을 봤을 때 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구미시청에서 형곡동에서 국도까지 빠져 나가려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로 출발과 동시에 정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고 그래서 IC에서 선산 나가기도 그렇고 고아 들어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망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거에 선산읍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일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점 앞으로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계획 잡아줬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하여튼 우리 예산 편성된 대로 안전하게 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올 2011년도에 잘 해 주기 바라고 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계속 추경에 확보를 해서 뭐든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좀 완벽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태근 아,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구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창의적인 가이드라인 수립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러 제가 가본 타 지역의 도시하고 구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별다른 특색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도시디자인도 예술이다 생각하는데요. 예술은 창조적인 면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 타 기관에

○김정곤 위원 공모를 하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글쎄,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점은 아니더라도 아마 저는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타 도시나 구미시나 어느 도시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어떤 역할을 바룬다 하는 그런 점이 목적이 퇴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 구미의 특징을 잘 살펴서 좀 특징을 살펴서 좀 구미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로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이미지상 여러 가지 우리 구미를 알리는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세무서에 가시면 폐업을 하고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에 비례해 가지고 입간판이 얼마, 간판 세우는 거 얼마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저희들 예산도 보면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간판에 대한 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한 쪽에는 새롭게 돈을 들이고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간판을 개선을 자꾸 하고 한 쪽에 새롭게 다는 쪽은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요.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크기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 가지고 하실 때 또 지역의 특성도 같은 우리 구미시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을 거예요. 좀 특색을 살려 가지고 간판을 디자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매뉴얼을 줘 가지고요. 거기 기준에 부합하게 미래를 쳐다보고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해 가지고 간판 정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그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시범거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어차피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범거리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모태가 되어 가지고 저런 쪽으로 시범거리를 보고 다른 지역도 우리 구미시 관내라도 저렇게 가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사업자에게 이야기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규사업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돈을 투자하는 만큼 새롭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의 의견을 갖다 조금을 갖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크기는 나와 있으니까 색깔 매치나 조금 이렇게 반영을 시키게 되면 이중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간판 정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전번에도 제가 이제 광고실명제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명제 플러스

○윤종호 위원 예,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색채, 디자인 그런 우리 시의 방향을 조금 설명하시면, 완전히 바꾸기는 힘이 들어요. 사업 업주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민 불만이 약간 있던데 과장님, 어디 지역에 옹벽이라든지 461페이지 공공디자인 공모와 관련해서 디자인계획 잡을 때 각 지역별로 어떻게 큰 테마는 잡혀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 공모할 때 제가 봐서는 시에서 종합적인 어떤 아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옹벽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맞게끔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공모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점 하나 하고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 안 하니까 파트별 부분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공모에 응모하는 예술 했는 사람들에 의해 생각에서 다 바뀌어 지는 거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은 농촌에 가까운 어떤 옹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락을 그림으로 벽을 디자인한다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좀 몽우리지는 디자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역에 맞게끔. 제가 운영위원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리고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공모를 했는데 발주과정에서 지금 도색 같은 경우는 도장 면허로 입찰이 들어가지요? 그래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강승수 도색 같은 경우에 어떤 디자인을 낸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공모라 하는 건 디자인을 예술성을 가미한 그건데 또 몰라,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페인트라도 여러 가지 점도라든가 여러 가지 페인트에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면허 가진 사람한테만 그냥 건설면허지 그게, 전문건설면허 아닙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를 비교해서.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입찰을 제한하다 보니까 디자인에 응모한 사람은 실제로 내 작품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은데 이걸 참여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제 생각은 전문건설면허와 아울러서 또는 해서 미술대전에 입상한 사람이라든지 이래 조금 입찰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 했는 사람이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손을 듦)

○김정곤 위원 저 과장님, 위치가 어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

○김정곤 위원 아,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소수력 발전소 이거 금오산 계곡 물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물을 당겨서

○임춘구 위원 하절기?

○임춘구 위원 이건 경관용이네?

○임춘구 위원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이 아니고. (웃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물 푸는 비용하고 이거 수력발전 이거 하고 경제적으로 이래 봤을 때

○임춘구 위원 안 맞지요?

(웃음소리)

안 맞는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시민들한테 수력 발전소가 이런 거다 이런 거 알리려고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디 합니까? 케이블카 타는 데 그 밑에 합니까?

○임춘구 위원 수력 발전소를 5군데 합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끝났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태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정수과장님,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는 주요업무, 신규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 김태근 그리고 질의에 앞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되어 있는 우리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건에 대해서 우리 수도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가 있으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구미가 반대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답을 들으셨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태근 아무튼 우리가 더 강하게 해서 어떻든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좀 지금 바라는 것은 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유치를 안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좀 이거는 전 사실 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전 시민들은 물론 우리가 그게 들어오게 되면 개발제한이 엄청 구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이때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좀 이전 반대를 좀 해 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질의 전에 잠시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취수원 문제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좋습니다.

○김정곤 위원 「수도법」개정이 되려고 그러면 개정령이 시행되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수도법」이 개정된 게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때문에 개정된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3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36개월간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수도법」개정령이

○김정곤 위원 시행되어 가지고 적용을 받는 데가 지금 구미밖에는 없네, 그죠?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질문인데요, 유난히 추워 가지고 올해 동파가 많이 계량기가 동파가 많이 되었는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김정미 위원 연간요?

○김정미 위원 그럼 올해는

○김정미 위원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작게 들어왔네요? 더 추웠는데

○김정미 위원 아, 1년 전체로.

○김정미 위원 아, 예. 많이 들어왔네. 개인이 부담률은 몇%나 돼요, 그게?

○김정미 위원 저희 집이 이번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주택인데 밖에 25mm일 경우 3만9,400원을 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 밑에 하청업체가 와가지고 출장 와서 이제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기본료만 이렇게 받는, 재료값만 받는다더라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 돼요?

○김정미 위원 시에서?

○김정미 위원 매년 이제 이게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되풀이되지 않게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수도 관련사항입니다. 올 겨울에 유난히 추워서 하여튼 민원이 상당했었는데 작년에 신설한 무을지구 작년에 무을지구 작년에 했었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가 이번에 이제 무을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갖고 그전에 마을상수도하고 어떤 연관성 문제가 조금 결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마을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관이 얼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작은 지관이 얼었으면 여러 가지 물 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하는데 원관이 얼었다는, 동파가 우려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어 가지고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은 마을상수도하고 연관성이 있는 배관 공사를 하면 물이 얼지, 동파가 오지 않는다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상의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니까 심도가 광케이블 때문에 얕게 묻힌 장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는 날씨가 풀려서 상관없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올해 겨울이 오면 또 어떻겠노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안 했겠나, 뭐 다른 지역은 크게 제가 민원접수 한 사항 없는데 유난히 무을 지역은 민원접수가 유난히 제가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주민들이 기술적인 사항까지 대안제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시간이 되면 무을면에 하시든지 하여튼 주민의견을 조금, 공사 업자들만 보내지 말고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서 책임 있는 분이 좀 나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봄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조금 여기서 거론하기 힘든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내년도 또 추우면 이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연간 4,500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다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구미시가 수도에 관련해서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또 증명입니다, 그게.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예산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그걸 조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지역 현안사항을 조금 귀담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강승수 위원님 질의 했는데 덧붙여서 좀 하겠습니다.

무을 소재지라요, 소재지. 올해 동파가 되어 갖고 물을 거의 못 먹었는데 음지 올라가면서 상주 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데 거기는 음지쪽에 동파가 다 되었어요. 설계할 때 지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이

○임춘구 위원 동결심도?

○임춘구 위원 그게 몇cm 해야 돼요?

○임춘구 위원 거기 지금 해 놨는 거, 거기 무을 소재지.

○임춘구 위원 주민들이 강승수 우리 부위원장님도 질의하는 그거라요. 하자 아니가? 하자보수 몇 년입니까?

○임춘구 위원 1년?

○임춘구 위원 2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분하게 깊이를 했으면 동파가 안 되는데 안 했다, 그게 뭐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면에서는 수도를 좀 추울 때 좀 틀어 놔라, 밤새도록 조금씩 틀어놔도 수도요금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이래까지 홍보를 했는데도 그게 또 잘 안 되어 갖고 많이, 거의 물을 못, 애자셨죠? 식수 공급하느라고.

○임춘구 위원 수도과가 제일 민원이 제일 많은데 그거 정확하게 우리 그 지역에 공사했는 데 파악하셔 갖고, 그 공사비는 그렇게 줬을 것 아닙니까? 80cm 이하 파라고 줬는데 20cm, 30cm 묻다 보니까 금년 겨울에 유난히 추워갖고 동파가 많이 됐는데 그 민원 좀 조치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그래 그렇죠.

○임춘구 위원 그런 거를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를 관에서 시공업자한테 한 번 본보기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할 때 똑바로 하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 도중에 우리가 607억 적자라고 했습니까? 수도.

○임춘구 위원 107억 부족해 갖고 언제 올릴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과장님 고생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주민들 욕구는 계속 생기고 또 적자 특별회계 적자 때문에 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 때문에 6월 상반기 동안 못해서 그래 못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680페이지, 김성근 과장님.

○이수태 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업용수) 시설 설치(민간투자사업) 신규사업인데 국비 450억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상당히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비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대구 취수원하고 이러는데 또 이런 민간인 투자 이게 뭐, 이거 하게 되면 또 공업용수 공급가격 인하로 공단입주업체 경쟁력강화 하는데 이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공단입주업체가 더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80%?

○이수태 위원 그건 처음에는 그래 놓고 또 한 해, 한 해 가면서 자꾸 가격 인상하면

○이수태 위원 협약해서

○이수태 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금 공단동에 취수장이 안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거기서 공업용수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 민간투자 사업으로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수태 위원 지금 저희들 구미정수장에서 이렇게 공업용수 때문에 조금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식수는 지금 마이너스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것도 같은 값이면 이런 것도 우리 구미시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지금 수도과에도 계속 마이너스경영인데 흑자전환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차피 국비 따올 건데 지방비 또 50억 붙이는데.

○이수태 위원 아, 민간인 이래 해 주라고?

○이수태 위원 어차피 증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혹시 구미시 입주업체에 도움이 되고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 이런 것은 과감히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투자 안 할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이야기 하지 다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런 사업을 해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면 또 화낼 거고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사실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효과적이고 환경부 가서 이거 450억보다 더 많이 얻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

○이수태 위원 어떤 상당히

○이수태 위원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하여튼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여기에 상하수도 우리 사업소 과장님들 네 분 다 배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좀 각별히 정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미시 발전을 하는데 정말로 좀 기대가 큽니다, 우리 시민들은.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 네 분도 그렇고 뒤에 우리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그렇고 전부 다 얼굴이 보니 너무 피곤한 얼굴입니다, 전부 다.

(웃음소리)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본청의 우리 직원 분들은 얼굴이 뿌연데

(웃음소리)

정말 너무 애를 먹습니다, 보니까.

(「위원장님 너무 심하시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하여튼 자, 이래 수고 많습니다. 이래 물론 고생도 하고 뭐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더러 이래 한 번 웃는 또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정으로 좀 최선의, 각자의 임무를 좀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