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0월24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부시장직속】
- 기획예산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행정안전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새마을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
- 민원봉사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부시장직속】
- 기획예산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행정안전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새마을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
- 민원봉사과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을 주요업무는 우리 시가 추진할 내년 시정방향이며 예산수립에 반영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부서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6개 담당 32명의 직원들이 새희망 구미시대를 선도하는 시정 혁신을 비전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기획혁신, 예산 3조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혁신, 100만 공항경제권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혁신 등 3가지 혁신과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핵심전략사업과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시대를 주도할 혁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도정 과제와 연계한 중장기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예산 3조 달성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확산에 대응하여 의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합리적 성과관리 적극행정문화 확산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스마트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당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공항경제권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2개 부서에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 기준 우리 시 지방채 잔액은 2,065억 원이며 상환규모 범위 내 신규발행과 원금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총 166개로 정기적인 위원회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투명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시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한 전문성 높은 송무지원과 안정적인 법제 지원으로 탄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업 목록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 14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개의 신규사업과 2개의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입니다.
민선8기 시정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갈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맞춤형 인재매칭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정책연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각종 현안해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자문회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는 등 시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민디자인정책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시민디자인정책이란 정책의 개발과 실행 등에 디자인창작기법을 적용하여 시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만들고 실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시행 중인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민과 공무원들의 참여정책 개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상플러스미래디자인단과 제안제도 등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방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구미시 인구활력추진단 운영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적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미시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구미인구 41만 회복과 장기적으로는 5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분야별 대책반 자문단 실무추진단 등을 구성ㆍ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젊은 도시 우리 구미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 3조 달성을 위한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프로젝트 국비사업을 발굴 유치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교부세 증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편성 순기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전략으로 예산 3조 달성을 위한 국비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공항 배후도시 G-항공 스마트밸리 구축입니다.
현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 발의가 8월 2일 있었고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8월 18일, 9월 13일에는 민간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배후 중심도시 조성전략수립 및 광역생활권 발전전략수립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국제업무지구 및 물류지구 조성에 필요한 5공단 내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와 소관 부처 등과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계속되는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 시민디자인정책단 구성ㆍ운영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김정도 위원 지금 맨 밑에 담당부서가 신공항전략담당이라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이 담당에서 하고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아,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구미시 미래전략과가 있었는데 과하고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제 요 업무를 일부 조정해서 이제 공항정책과에 전략사업의 일부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신공항전략담당에서 이제 시민디자인정책단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각종 제안제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또 20페이지에 보니까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문제, 특례사무에 대한 거기는 하지만 이거는 기획담당이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가 싶어 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고.
두 번째로 16페이지에 우리 구미시 인구활력추진단 구인단 운영 신규사업에 관련된 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이제 구성에 보면 구미시도 있고 관련 전문가도 있고 자문단이 있는데 여기 뭐 추진내용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정주여건 개선이랑 저출생 인구의 활성화 등등이 있는데 혹시 자문단이나 인구정책위원회 그러니까 구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으나 관련해서 좀 세대간에 생각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다양한 세대가 좀 참여하고 다양한 직종도 좀 참여해 가지고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인구활력 관련해서 청년들 이제 뭐 이야기도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꼭 여기 같이 포함돼서 인구활력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지금 변호사 아직 채용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구미시에 변호사 채용 그리고 보건소장 채용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힘들 거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 특히 변호사 채용도 마찬가지고 힘든 사항이 발생된다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문변호사를 5명 두고 있습니다. 그죠? 고문변호사를 5명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 변호사를 채용해가 업무를 봤지만 지난번에 확인한 것처럼 변론에 직접 참여한 게 0건입니다. 0건. 그렇다면 송달업무만 했다는 거예요. 송달업무는 우리 법무팀에 있는 직원이 송달업무를 하기 위해서 1차적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송달업무를 할 때. 그래서 1차적 변호사 상담을 해야 되면 그 변호사 상담을 전담변호사를 하나 둬야 되는 게 두면 굳이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법무팀장님 오셨어요?
○법무담당 박미선 예.
○김재우 위원 예, 법무팀 잠깐 얘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업무를 보면 지금 어떤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채용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법무담당 박미선 예, 저희가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3차례 공고를 하고 지난번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제 공고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공고를 상향을 했습니다. 변호사 채용 단계를 상향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공고를 했는데. 예, 아직은 공고는 안 됐고요. 지금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중으로 다시 재공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지금 예, 그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공고를 못하면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담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5명 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분을 우리 구미시청 고문 전담변호사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법무팀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과 1차적으로 먼저 송달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면 채용하지 않고도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가능한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아직까지 전담변호사제는 저희들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시에 전문 고문변호사를 채용하는 거는 행정의 소송의 질을 높이고 그래 하기 위해서인데.
○김재우 위원 아니죠. 소송의 질은 아니죠. 어차피 소송의 질은 변론을 0건인데 무슨, 또 와봤자 또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실제 참석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많은 자문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역할을 전담변호사 그 전담변호사를 한 분 두고 나면 어차피 자문은 고문변호사 외에 각 부서에서도 별도 자문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또다시 이중으로 된다는 거예요. 송달업무를 보는 변호사가 일을 봐야 되고 또다시 전문 고문변호사한테 가져가서 또 일을 봐야 되고 이중이 된다라고 나는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법무팀장님 어떻게?
○법무담당 박미선 저희가 내부에 변호사님은 사실 직원들이 직접 행정소송에 지금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예.
○법무담당 박미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소되는 사항이 많고요. 고문변호사님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자문을 받지만 개인, 직원들이 행정소송에 할 때는 조금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의원이 직원을 고발을 해요. 의원이 직원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8대 때. 지금도 아마 소송이 마무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인데도 우리 시청 담당변호사가 변론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변호사를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직원이 변호사로 채용돼가 있으면 직원을 위한 소송 변론은 우리 채용했는 변호사가 직접 뛰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가 혼자 가서 변론하고 변호사도 사지 못하고 그 재판장에 가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 구미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채용해가 하겠죠. 이런 부분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 나는 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물론 담당관님하고 법무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할 거예요. 내 개인적 생각이니 만일에 채용을 못하면 빨리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4페이지에 정책연구기능 강화 요거는 이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2022년도에 20명으로 늘려서 사업비 3,2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제 16명입니까,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사실은 정책연구위원회를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민선8기에 들어와서 이 정책연구회 기능을 좀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은 당초에 연구위원들이 5월인가 임기가 만료 상반기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재구성을 하는데 기존에 부족했던 거나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형태로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 우선 100명으로 좀 늘려서 한다. 그러면 좀 뭐 위원회 위원 분들은 뭐 외부 인사들이 좀 많았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저희들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구미지역에 자원의 인력풀이 좀 한계가 있고 해서 범위를 관외까지 범위를 넓혀서 위원회에 이제 인력풀도 새로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는 정책전문연구까지 가능하도록 또 예산도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수시로 개발해서 저희들 프로젝트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도 외부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얘기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구미 안에서만 갇히다보니까 여기만 고민하는데 아예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예.
○신용하 위원 항상 우리는 우리끼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넘기고 넘기고 했던 내용이 외부에서는 그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부에 인력을 100명이니까 뭐 구미에서만 다 채우지는 않을 수 있지만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실있고 진짜 전문가 구미정책을 해줄 분들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관련 조례 등 해서 좀 철저하게 고민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16페이지에 보면 구인단 운영에 보면 우리가 이게 우선은 내년도 조직개편하고는 관계없이 우선은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것 생각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지금 인구문제는 조직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어느 부서에 가 있든 누구든 추진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월별로 시장님 주재로 계속 인구대책 사업을 지금 전 부서별로 보고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예. 여기서 이제 사업이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좀 구체화가 되면 각 부서별로 뭐 사전 행정 사전절차도 거치고 예산도 반영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시책은 발굴하고 있고요. 요거는 인구문제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미시 전체가 참여하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인구활력사업을 이제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앞에 정책연구기능 강화라든가 구인단 뭐 인구문제 이거는 저는 뭐 대책은 많아도 진짜 실천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뭐 그걸 챙겨보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뭐 일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에 우리 국비확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국회 가니까 이제 예산안 짤 때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소를 조그맣게라도 아예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 세종사무소가 있지만 직원이 좀 적은데 여기 뭐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이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의원님들 만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보를 많이 체크하고 있던데 구미시는 그때는 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저희들 국비확보가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저희들 예산계가 한 팀밖에 없어서 이 인력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에 국비확보팀이 신설될 예정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세종,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를 통해서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에 캠프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이제 시장님하고 방문하는 그런 거는 갖지만 아마 전담팀이 꼭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진짜 가서 거기는 거의 예산확보가 전쟁터더라고요. 여기서 보는 거랑 국회 안에서는 또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용이 빨리빨리 더 누가 더 빨리 아냐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갖고 진짜 예산 3조 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요즘 제일 바쁜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좀 전에 국비확보전담팀을 만든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평소부터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 좀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연초되면 예산 조기집행 하면서 경쟁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하면 오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우선 뭐 우수시군 뭐 표창하고 일부 이제 포상금 정도 예 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포상금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금액은 제가.
○양진오 위원 크지는 않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국도비 받는 데 받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그건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때로는 조기집행 해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모든 것이 몰리다 보니까 구미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서 와가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뭔가 하면 우리가 1년을 풀어서 예산을 짜잖아 예산을 짤 때는 그죠? 예산을 짤 때 1년을 풀어서 짜는데 집행을 조기집행 이래 가면 3∼4월에 다 몰아버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경쟁적으로 하고 실적까지 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이거는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우수시군이 안 돼가 상 하나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공사와 적절한 예산투입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배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다 몰아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우리가 뭐 조기집행 안 하고 제때제때 집행해 가지고 나오는 이자가 나는 상금보다 훨씬 많지 싶어요. 안 그래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사실 이것 신속집행은 뭐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거라기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라서 저희들이 뭐 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 이렇게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시기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그래요. 정부 시책도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쟁적으로 실적까지 낼 정도로 우리가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라 저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국비확보 뭐 전쟁이라 그러는데 아마 국비가 이제 도비로 전환된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전환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양진오 위원 이제는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비확보전담팀을 두듯이 우리 도비확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뭐 무엇이 있는가는 아마도 저보다 더 담당관님과 담당부서에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은 하자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국비 대비 우리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이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시민들이 참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시정혁신도 시민 전문가고, 정책디자인도 시민 공무원 전문가고 여기 쭉 보면 인구단도 시민이고 시민 전문가고 쭉 보면 여기 전부 계속사업까지 여기 지금 내가 한 여섯 군데를 찾았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여기 쭉 보면 전부 시민들의 참가가 돼 있는데 시민들 참여의식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늘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뭐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ARS로 시민 무작위로 해서 하겠다 이런 것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ARS로 하겠다고 여기 시민희망 여 공약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는 이제 어떤 시민을 하겠다 ARS로 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앞에 이래 쭉 보면 저희들이 앞서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이렇게만 하면 진짜 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는데 늘 보면 없어요, 할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뭐 동네 통장 회장 뭐 그런 분 아니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좀 발굴하려고 그러시는지 그것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이것 이제 사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시민의 시정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율을 높이도록 관련법이라든지 제도는 그렇게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직 많이 뭐 부족한 것도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가교역할을 현 시대가 해야 된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민들을 끌어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방법들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기존 방식으로 뭐 통장님이 들어오든지 단체장이 들어오든 늘 여태까지 해왔듯이 지금 여기 저희 시민들이 참여는 다 그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여 ARS로 공약사업을 무작위 하듯이 우리 시민들이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작위 어떤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지금처럼 하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참여가 많아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혁신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이런 지금 시민참여가 많은 사업들이 많으면 어떻게 시민들을 참여시킬 건지 그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아까 인구활력단에 청년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처럼 요 제도의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방법을 좀 일단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현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일례를 들면 예산 주민참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학교를 권역별로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김춘남 위원 예, 그런 분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같은 경우는 자치분권위원회나 이렇게 거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분야별로 타깃 층을 정해서 요렇게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모도 하고 이래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좀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여 주요업무계획만 보면 사실 이렇게만 다 되면 앞으로 아주 맞잖아요. ´23년 잘될 것 같은데 이게 업무계획에 한 것처럼 좀 적극성을 띠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17쪽에 예산 3조 달성을 위한 국비확보 총력 이래 놨는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한 개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함안농장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지겼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좀 올해 내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이걸 모르고 한 번도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경북에도 됐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 공모하면 축사나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안 쓰는 것 이런 걸 나라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주겠다고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여기 부서에서 이 공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경상북도에서도 이걸 올려놨는데 이 한 개도 모르고 저희들이 현안이 안 되어도 될 걸 사실은 여기 3조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 참여하고 알아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김춘남 위원 맞죠, 과장님?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려, 만약에 그 공모가 너무 많은데 부서에서 이걸 모르고 있어 갖고 그냥 넘기는 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알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저희들 사실은 뭐 공모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8기 들어오고.
○김춘남 위원 지금 당장 가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 없을 때 이게 동의안은 통과가 됐으니까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 공모를 해달라고 늘 보냈는데 안 해서 공모사업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고요. 이 3조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필요도 없는데 그냥 공모금액을 막 공모해서 금액만 높이려고 여태까지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시숲길 조성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좀 찾아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셔서 이것 지금 올해 공모는 끝났네요. 지금 3차까지 했는데 공모자가 많이 없었네. 경북에 상주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좀 적극 활용하십시오. 우리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거니까 그죠? 공모할, 이런 걸 정말 공모해서 좀 공모비를 따고 저희들이 하면 벌써 했을 수,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올해 벌써 땄으면 이것 벌써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서로 다 모르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적극 좀 발굴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감사담당관 김영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6건 등 총 7건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통적이고 일반화된 조사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우리 시 맞춤형 청렴수준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부패 취약원인을 파악하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ㆍ소통 감사로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 부서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미시 명예감사관의 활동 범위를 관내 사업장 현장점검 등 기술 행정분야로 참여범위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이하 계속사업은 회의 서류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42페이지에 적극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권리 및 권익보호 계속사업.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것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소극행정신고센터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죠?
○감사담당관 김영철 어떤 것 말씀이죠?
○김정도 위원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 아, 예, 예.
○김정도 위원 그것 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감사담당관 김영철 아, 현재 우리 적극행정 그 관련 업무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런데 페이지에는 감사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같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추진하는데 아까 그런 관련 현황 이런 건수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소극행정신고센터는 어쨌든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그죠?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감사담당관 노진원이라는 분은 지금 계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성함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페이지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감사담당관 김영철 아,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그 담당 뭐 주무관이나 계장님 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도 위원 담당 주무관요?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도 보면 주요내용에 여기 두 번째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 불편ㆍ부담행위 신속 조치라고 있어 너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소극행정신고센터도 들어가 국민신문고로 바로 연결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들어가거나 참여소통 들어가면 이 소극행정신고센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행정정보에 들어가면 적극행정 안에 소극행정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각 부서 간에 책임을 좀 이렇게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들이 좀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원스톱행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극행정신고센터가 시민들한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민원이나 참여소통 칸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할 수는 없을까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앞에 잘 보이도록 하고요. 일반 지금 민원신고 들어온 것 보면 일반 시민들은 적극행정 소극행정 떠나 가지고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몇백 건씩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굳이 소극행정 뭐 적극행정을 떠나서 각 관련부서에 다 배부가 되고 또 우리 부서에도 다 접수가 됩니다.
○김정도 위원 아무쪼록 이 소극행정신고센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표시가 있고 작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신고센터로 신청 중인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혹여나 이렇게 될지라도 요 문구는 없애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하여튼 그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 느껴본 게 우리 구미시 청렴도 관련입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하위권에 맴돌고 이것 우리 기업으로 기준으로 따져도 청렴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청렴도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지적도 받은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뭐 대안이나 안 그러면 목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올해, 내년도에 우리 구미시 청렴도 좀 제대로 잡아서 우리 구미시 이미지는 좀 제고 좀 시키는 큰 역할 좀 해 주십시오. 계속적인 건데 특히나 여기서 뭐 특이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주지할 게 좀 있습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청렴도 참 조사가 이게 저희들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과거에도 제가 감사계장 시절에도 청렴도 업무를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75개 시군에서 이제 이렇게 청렴도 순위까지 매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75등 1년간 이제 이렇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여기 청렴도 봤는 담당 서기관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특별히 또 저희들이 2,000만 원 주고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받아 가지고 전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고강도로 우리 부패시책을 1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하다보니까 1년 후에 결과가 저도 깜짝놀랐는데 75등에서 74등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웃음소리)
쉽지 않은 이런 시책이고 저희가 전국에 이제 우수 1등급 1∼2등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한 다섯 군데를 가봤습니다. 서울, 부산, 경남,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이 청렴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책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시군보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책이 중요한 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히려 과하면 과하지 적은 시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이 시책을 가지고 더 우리가 이제 보완하고 해서 자체 청렴도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우리 이제 MZ 이런 세대들하고 공감 소통이나 내부적으로 단속이 더 중요하다 이 시책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소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청렴도와 연관되는 게 42∼4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하고 저는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책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적용 안 되고 피부로 못 받아들이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뭐 절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 맡은 바 임무에 뭐 연일 노고가 많은 거는 알고 있고 또 열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특정 파트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신상필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지 저는 신상필벌이 없는 어떤 그 공직확립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석해 보면 다 파트별 여러 파트가 아니라 특정파트 특정 어떤 업무에 대한 게 집중돼 있다고도 봅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청렴도에 대한 그게 확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신상필벌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맞습니다. 신상필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부 직원들 교육할 때에 신상필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어 뭐 초과근무를 이런 거를 관행적으로 할 때에 회수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은 원칙대로 저희들이 다 처벌을 하고 있고 신상필벌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청렴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감사업무에 있어 가지고 신상필벌을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뭐 성과 있는 데는 감사실에서 뭐 그것도 상에 대한 그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벌에 대해서는 동료 감싸기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이 확립이 되면 그에 대한 분위기 환기도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사기업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들어보셨죠?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김근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강화가 되고 이미 그래 해왔고 이 부분에서 이탈되면 자기가 어떤 다른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조직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런 기준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기준이 확립이 되면 그 적용시켜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또 동료들 잘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용기 북돋아 줘야죠. 아까도 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인센티브제도를 준다든지 뭐 시상제를 준다든지 하고 그 외적인 것 법적인 요건에서 중대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 청렴도도 향상되고 우리 구미시 이미지도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주지하셔서 그래 좀 업무추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41쪽에, 41쪽에 보면 뭐 여기 시기별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입회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감사담당관 김영철 시민들은 이제 시민명예감사관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동절기를 보면 참 우리 집행부 보면 대단하신 게 동절기 하지 마라 하면 도로 파손돼가 옆에 살짝 보수해야 되는 것도 안 해요. 좀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예요. 동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래 도로 했는데 옆에 들어가는 그것도 동절기라고 안 하고 있는데 2번이나 민원을 넣어도 동절기라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이 터파기라든지 진짜 이것 뭐 세우는 그런 거는 동절기를 꼭 지켜야 되지만 이 시민감시대가 있고 하면 주민하고 바로 연결됐는 그 맞잖아요. 도로 파손돼가 보수하고 그런 걸 동절기라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게 뭐 동절기라고 하니까 아예 손을 딱 떼요, 2월 달까지 하다가. 그러니 동네 길 넓히는 시골에 그런 것 정도는 해도 되거든요. 그냥 뭐 땅이 꺼지거나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절기 하지 마라 하면 그냥 손을 딱 놓더라고. 좀 융통성 있는 좀 그런 동절기 이게 극복 방법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진짜 아예 막 하나부터 열까지 손을 딱 떼니까 사실 저희들은 또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의원들로서 이런 민원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동절기라고 이것 못합니다 소리 못할 것들이 많아요.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시민감시단이 그래 직접 그러면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부실공사나 그다음에 이제 또 공무원 비리나 이런 것도 이제.
○김춘남 위원 그 시민감시단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 일반 우리 시민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영철 시민도 이제 일반 행정분야가 있고 공사분야가 있고 예를 들어 이제 건설업 하시는 분이나 예를 들어 뭐 건축설계사무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춘남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보니까 공기를 늘려 가지고 동절기가 되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아서 꼭 그 감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좀 빨리 할 수 있는 걸 늘려서 그래 이래 동절기 들어가서 못 했다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경우도 좀 더러 많은 것 같고 그런 데 좀 중점을 좀 줘서 그래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느 시군보다는 뭐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시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통이 문제네 그죠?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내년 2023년도에는 구미시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청렴도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실은 현원 19명, 3담당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정소식지 제작, 구미시 홍보지원, 도시마케팅 및 뉴미디어 홍보 등이며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구미시를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시민과의 소통ㆍ공감ㆍ참여와 신속ㆍ정확한 시정홍보 및 전략적 도시마케팅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언론사 위원회 및 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언론사는 79개사이며 상징물관리위원회와 시민명예기자단 SNS서포터즈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전략적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매월 주요시책에 관한 실국별 정례 브리핑을 정착시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현안문제에 관한 시정기고문을 활성화 하여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시정홍보입니다.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정소식을 전하는 공감누리와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가이드 등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시민명예기자단 운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적극적 시정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종이신문을 통한 기획특집 보도, 방송 통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 대담방송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 연간 지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정사항인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통합신공항 배후중심도시, 방산클러스터 조성, 낭만과 품격이 있는 문화도시를 이미지 광고를 통해 선제적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분석으로 지적 비판기사에 대한 부정보도를 최소화하고 언론과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시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입니다.
야구장 지하철 광고 등 대외 광고매체를 통해 구미시를 홍보하고 대구경북명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책소개는 물론 기업체 생산품 및 우리 농산품을 홍보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구미시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핵심 시정의 실시간 홍보입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설치된 시정홍보TV와 전광판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뉴스 및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운영입니다.
구미시 공식 SNS채널 운영으로 주요 시정소식 및 관광 축제 행사 등을 수시로 알리고 있습니다. SNS운영 구독자는 6월 말 대비 2,700여 명의 구독자가 증가하여 125,4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구미지역 온라인 대표 카페인 구미맘 수다방과 구미 텐인텐에 구미시청 게시판을 운영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튜브 공모전과 2023년 SNS콘텐츠 공모전과 같은 시민참여형 사업추진으로 소통채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예,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느낀 거는 홍보담당관실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는 58페이지 전략적 시정홍보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김근한 위원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 일단 주요 시정에 대해서 매월 또는 뭐 그때그때 이제 실국장님 직접 브리핑이라든지 또는 기고문을 작성해서 배포함으로써 구미시정 홍보를 극대화한다 하는 그 전략이 하나 있고요.
○김근한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팔근 그다음에 저희들 SNS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때까지 시정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 이제 전력투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것 뭐 홍보에 대한 부분은 뭐 정책대로 그대로 펼쳐 나가시는데 우리 개인이나 단체 우리 여 조직에 그런 비난 비판과,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에 그 언론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비난에 대한 부분. 비판에 대한.
○홍보담당관 김팔근 저희들 비난이나 비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나 팩트에 기인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정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음해성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 자료를 뿌리고 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은 멀리도 가까이도 적당한 어떤 거리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자칫 언론에 소수 언론에 의한 일부 소수 언론이 뭐 주도도 하고 호도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낍니다. 편향적인 어떤 보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좀 기준을 세워서 대응을 해주는 것도 전략적 시정홍보에 큰 추진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시정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홍보 이런 거를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즉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거나 또는 정확한 비판이나 비난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 또는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어쨌거나 밤낮으로 고생 많으신데 성과와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 기대합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부탁 하나 하려고 참 이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사실 구미시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실에서 홍보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래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 홍보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죠?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출장소 같으면 뭐 농산물이겠고 다음에 저쪽에 기업 같으면 5공단 문제겠고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혹시 홍보담당관실에 협의 들어와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협의 들어옵니다.
○양진오 위원 협의 들어와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협의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걸 협의하고 그래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 주로 이제 부서 반영, 부서 의견은 뭐 반영은 거의 다 합니다만 혹시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움 되는 그런 의견이 있거나 또는 이슈가 되는 점이 있으면 그것 이제 부서에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대부분 부서 의견을 저희들 반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협의 들어오는 게 뭐 우리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을 이제 홍보하겠다 하면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홍보 극대화 할 수 있는 언론사라든지 또는 그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 이제 언론사를 잘 모른다면 소개해 주고 그 정도고 또는 이제 뭐 그쪽이 이제 하는 농산물이나 우수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 부서에 전적으로 맡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거는 협의 협조하는 거잖아 그죠?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협조 그런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자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한다라고 정식 공문으로 만들어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올려 가지고 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협의하고 이런 단계가 없냐고 이런 절차가?
○홍보담당관 김팔근 아까도 뭐 상세한 거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언론사 어떤.
○양진오 위원 아니 언론사 말고 지금 자꾸 언론사만 얘기하는데 내 말은 언론사 말고.
○홍보담당관 김팔근 아, 예.
○양진오 위원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농산물 홍보를 한다 쌀 홍보를 한다 그러면 쌀 홍보하기 전에 홍보담당관실에 연락이 와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런 걸 홍보하려고 합니다하고 협의를 하냐 절차가 있냐 이 말이라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그런 상세한 큰 틀의 어떤 홍보는 저희들하고는 이제 한다기보다 이제 자체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언론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진오 위원 아니(웃음)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자꾸 묻는 거라요, 제가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아, 예. 그거는.
○양진오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언론 언론 하니까 언론 저는 언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김팔근 아,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 각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홍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홍보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홍보담당관실 필요하지 않나 이 말이라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아,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역할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 필요한 규칙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서따나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아, 예.
○양진오 위원 왠가 하면 각 부서에서 독단적, 독단적이라는 표현은 미안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부서에 맞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구미시 전체로 보면 이게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 자꾸 받아요, 제가. 몇년 동안 쭉 보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때는 무슨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쫙 해준다면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만 하지 인구확보를 위한 우리 홍보 제대로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사실 대구에서 구미 와서 수익만 창출하고 생활은 다 대구에서 하잖아요. 그런 인원이 몇 명인가 혹시 파악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추정치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구미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그런 역할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해달라는 얘기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뭐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규칙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다시 협의를 해가 나가도록 협의부서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예.
○양진오 위원 좀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좋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를 이제 도시브랜드 마케팅 할 때 대내적인 홍보도 있고 대외적인 홍보가 있죠, 그죠?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좀 대내적 홍보랑 대외적 홍보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홍보담당관 김팔근 대부분 이제 저희들은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때 이제 대외적인 이제 방법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61페이지에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추진인가 이거는 대외홍보 맞죠?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대외홍보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도시브랜드 할 때 슬로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구미시 홍보할 때 슬로건?
○홍보담당관 김팔근 슬로건요?
○김정도 위원 예.
(「예스구미」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스구미예요」하는 이 있음)
○홍보담당관 김팔근 아직까지 슬로건은 예스구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스구미고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김정도 위원 대부분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 영어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글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김정도 위원 우리 그럼 한글로 하는 거는 또 뭐 어떤 것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 도시 슬로건요?
○김정도 위원 예, 슬로건요. 그럼 현재 지금 슬로건 예스구미밖에 없고 다른 건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새희망 구미시대.
○홍보담당관 김팔근 지금은 이제 새희망 구미시대.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추진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국내 주요도시 지하철 뭐 야구장 교차로 다 홍보한다 돼 있고 명품대구 뭐 경북박람회 참가해서 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제가 다른 시군구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감탄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올 웨이즈 인천” 이제 공항이 있으니까 모든 길 이래 올 웨이즈 인천 돼 있고, 부산도 뭐 “다이나믹 부산” 이제 정선도 이제 “아리아리 정선” 그리고 포항도 “파워풀 포항” 최근에 이제 대구는 “컬러풀”에서 이제 섬유도시 그것 때문에 있었지만 “파워풀”로 바뀌었지만 경주도 “뷰티풀 경주”로 추가적으로 이제 “황금도시를 담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구미도 만약에 대내적 홍보는 사실 “새희망 구미시대”는 우리 구미시민이 봤을 때는 좀 많이 공감이 가지만 대외적 홍보할 때는 “새희망 구미시대”로 하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도시”든 아니면 우리 뭐 하이테크밸리 하고 하는데 “첨단도시”든 “공단도시”든 뭐든 우리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슬로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대외홍보 할 때 구미시가 좀 더 다양한 전국 국민들한테 이제 받아들여질 때 좋은 긍정적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8개 과 3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새마을과와 민원봉사과가 더해져 규모와 기능이 보강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행정안전국은 시민의 일상회복과 안정적 시정운영을 목표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 만족행정을 실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핵심전략으로 하여 시민의 눈높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민선8기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별 보고는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안전국(조직현황ㆍ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ㆍ일반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민 친화적인 시정운영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직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은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이며 신규사업 8건과 현안사업 2건, 계속사업 3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시민 소통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시민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구체적인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공간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에 읍면동장에게 바란다 항목을 신설하여 최일선 행정과 주민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고 휴대폰 앱을 이용한 반상회 밴드를 운영하여 양방향 시민소통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직무ㆍ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강화입니다.
호봉제 공무원의 연공서열제 보수체계를 보완하고 전문관 직위제 지정확대 및 전문관 수당도 인상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의 적절한 매칭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대공감 프로젝트 따로 또 같이입니다.
상호 간의 공감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팀별 소통공간 교육으로써 개인별 행동유형분석과 직급별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팀별 교육을 통해 세대 간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시민중심 공감행정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동네 주민자치 활성화 경연대회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활동을 평가하는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성과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구미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의 조직분위기 확산과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휴직자가 급증했으며 이에 대응코자 2023년도 신규임용공무원을 120% 이상 요구함과 동시에 갑작스런 휴직자의 공백을 신속히 보강할 수 있도록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대기인력풀을 구성 결원해소 및 업무부하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문화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가족 간의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문화체험 활동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보궐선거 지원입니다.
구미시 제4선거구 경상북도 의원 결원 발생에 따라 내년 4월 5일 보궐선거 실시 예정입니다.
선거철 공무원 중립적, 정치적 중립 준수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거 담당자 교육 및 투표참여 홍보를 통해 보궐선거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ㆍ조사기 관리 용역입니다.
근조기 및 축하기를 직원이 직접 설치 및 회수하여 업무공백 발생 직원의 피로도 증가 등 개선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써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 및 회수에 대한 직원 부담을 경감하고 자재관리 측면에서도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임 직원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사직서를 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내년 한 30명 정도 정년퇴직이나 뭐 이런 거 외에 좀 이르게 나가는 거는 매년 3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뭐 개인 신상에 따라서 관두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뭐 다른 데 잡아서 하는 경우 뭐 시험을 국가직이나 아니면 다른 데 쳐서 그것 또다시 합격해서 나가는 경우 그리고 요즘 뭐 신규 또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뭐 임금문제라든지 조직에 적응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세대 간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임 9급 이렇게 초임 발령을 받아 오면 젊은 세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낙관 위원 그 친구들은 이 조직문화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례를 들면 동에 가면 지금 당직을 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낙관 위원 사실 당직을 설 때 문을 다 잠가놓고 당직을 서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경산에 보니까 10월 달에 동지역부터 먼저 재택당직을 시범 운영을 하고 11월부터 동지역에 먼저 시행을 하고 읍면동에는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당직 서면 그 직원이 할 게 없어요. 동에 가면. 모든 당직민원을 본청에 당직실로 통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요번 지금까지는 당직제도가 그거 어떤 지침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 이래 생활편의나 민원 요런 등을 감안하고 또 지금 조직 내부적인 걸 검토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제 아까도 했지만 세대 간의 소통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 누구 뭐라 해야 됩니까? 점심시간에 누구 한 명을 당직을 서라 하고 밥을 먹으러 나간다든가 업무에 관계 없는 일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더 빨리 그만둘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시는 모르겠지만 구미시만큼이라도 그런 세대 간의 소통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신규사업 관련인데 260페이지에 경조사기 관리 용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조사 관련해서 경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노돈 경조기 지원은 지금 그전까지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설치하고 회수하고 해가 왔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반영 이후에는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경조 도우미 지원은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
○총무과장 박노돈 아, 직원 도우미 지원 요거는 지금 저희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거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노동조합에서 합니까, 그것?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노동조합에서.
○김근한 위원 아, 예. 뭐 저는 뭐 사기업 기준을 조금 드는 편입니다만 사기업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우리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4명에서 6명 정도 경조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조회사에 다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해서 그렇게 업무공백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그 부분이 더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조사가 단체까지 하면 굉장히 뭐 많습니다. 그죠? 이래 알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기업에는 보면 해당 파트장 안 그러면 인사팀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전 직원들한테 문자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시에서 하면 또 형평성이 또 논란이 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지금 지역마다 뭐 동장이 있고 그에 대한 또 해당 복지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변단체장 있고 이 지원 플러스 알림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조지원은 조금 더 신경을 써도 나는 무방하다 좀 평생 아픔을 그 기준 대상은 어떻게 친부모 처부모 그다음 조부까지 뭐 직계존비속은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일단 저거 저희들 경조사 알림은 저희들 뭐 직원 내부망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망에 게시하고 또 휴일일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서 요 알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시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상조 아까 지원하고 이카는 부분은 직협 노조에서 거기에 이제 조사담당하는 그걸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저희들 경조사 물품만 지원하는 걸, 예, 예.
○김근한 위원 뭐 해주시는 것 정성을 좀 담아서 그리고 또 지원 폭도 좀 더 늘려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왕 해주는 것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뭐 경조사 때 뭐 참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해주는 경조지원은 뭐 물품이든 뭐든 지원을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을 좀 해주시는 정책도 좀 수립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61페이지에 굿∼모닝 수요 특강이 우선은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저도 그 내용 아직 한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를 매번은 아니겠지만 1달에 1번 정도는 조금 뭐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좀 원하는 그런 거를 어차피 그분은 이제 오시면 몇 명에게 하든 비용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매번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좀 1달에 1번 정도는 요 뭐 우리 단체장님들이라든가 관심있는 분들에게 같이 좀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또 공무원과 그런 단체와의 그런 관계도 또 돈독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지금까지 이제 14회가 진행됐었는데 그것 정착이 되어서 직원들의 반응도 호응도도 높아져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할 때마다 뭐 연락을 알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위원들도 대부분 또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그 관련분야의 강사를 모실 때는 그 해당부서 이런 걸 통해서 참석을 할 수 있다고 안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많은 분들에게 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64쪽에 체계적인 공무직 근로자 관리 부분에서 우선 작년도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거 뭐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임금협상 우리가 예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같은 공무직이지만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고 그 부분은 뭐 요번에 개선이 좀 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것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거는 협상하고 하면서 진행해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공무직 근로자 운영 현황 현장조사를 용역 전에 해 갖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용역을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니까 조금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구미시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좀 그런 형평성이 좀 잘 맞아서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265쪽에 공무직 근로자 조합원 체육대회는 원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다음 주에도 또 체육대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좀 이렇게 사기진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재난안전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맨날 바꾸니 이래」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나 재난안전과나」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3쪽까지이며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여름마다 이상기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출탑에서 소방서까지 약 1.1㎞에 노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 및 온도 저감으로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6월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8월 선정된 사업으로 산동 백현지구와 옥성 주아지구 도로변 급경사지 2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위험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주변 교통통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관내 소규모 위험시설 144개소 등 재해위험도 주민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지로 선정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68페이지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현재 구미시에 이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없습니다. 시범지구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는 시범적으로 좀 하는데 거기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유동인구라는 게 사실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뭐 에어컨 나오고 하다보니까 사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래야 미세먼지가 저감되고 열섬효과에 대해서 좀 온도가 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수출탑과 구미소방서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이 효과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했는 거는 보면 돼가 있는 데가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대구시에 구리시 요런 데 안 있습니까. 요런 데 돼가 있는데 주로 대로변에 그 이제 뭐냐 하면 사람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행량 많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를 해 가지고 뭐냐 하면 비산먼지도 저감하고 이거 열섬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그런 데 하게 되면 수돗물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요 하려고 하는 여기는 공업용수가 있어 가지고 안 있습니까. 물값이 좀 이래 상수도보다는 공업용수가 좀 이게 물값도 싸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 시범적으로 요쪽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우선 시범사업으로 요번에 처음하는데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사업인데 저는 조금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려면 진짜 시민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뭐 인동같은 경우는 인동숲길 요번에 축제도 했는데 거기는 많이 걸어다니거든요.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중앙 구미역 앞에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뭐 이렇게 좀 잡고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데 앞으로 시범사업 이후에는 좀 그런 쪽으로 진짜 시민들이 많이 걷는 통행을 많이 하는 곳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것 시범사업 한번 도입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1번도로 안 있습니까. 역 주변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입니다.
2023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주요업무 총 6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276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신규사업입니다.
시민 소확행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서비스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익숙한 새마을알뜰 벼룩장터 내 생활서비스 부스 형태로 시범운영 후 구미시민 소확행의 날 행사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277쪽 새마을운동을 통한 시민중심 공동체 실현입니다.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 선진 새마을운동을 선도하는 분야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나눔을 전하고 환경을 지키며 문화선도와 미래준비 시민의식 확립 등 이 시대에 부응하는 새마을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봉사와 나눔의 지역공동체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의식을 높이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관리와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과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확대하여 봉사에 대한 가치를 확장하고 성장시키겠습니다.
280쪽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를 통해 밝고 건강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276페이지 신규사업 시민 소확행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인데.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정도 위원 과장님 혹시 생활밀착형 서비스라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저희들 현재 새마을알뜰벼룩장터에서 저희들 뭐 재활용품 교환ㆍ판매 등 코너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써 뭐 생활용품 수리라든지 예를 들면 화분갈이 뭐 친환경 비누만들기 뭐 자전거 수리 등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더욱 확대시켜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아닙니다. 이것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릴 겁니다.
○김정도 위원 신규사업으로?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김정도 위원 제가 처음에는 이것 읽을 때 시민 소확행, 소확행은 아시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김정도 위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라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밑에 쭉 읽어보니까 결국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새마을알뜰벼룩장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이름을 이래 달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박경자 알뜰벼룩장터는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더 활성화도 시키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뜰벼룩장터는 일반 시민들이 아나바다운동의 개념으로 뭐 상품이라든지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의미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벼룩장터 너무 좋게 생각하고 이것 활성화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오히려 차라리 새마을알뜰벼룩장터 활성화 하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시민 소확행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해 놓고 뭐 시민 맞춤형 현장행정서비스 요구된다, 시민 중심의 생활서비스 주민 참여 프로그램 해 놓고 결국에는 새마을알뜰벼룩장터 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서비스 부스를 운영하다는 건데 제가 느낄 때는 아 이게 좀 주객전도된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요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고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좋은데 다소 이 작성에 있어서 뭔가 좀 주객전도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근한 위원 올해 이제 뭐 계절이 성큼 겨울 다가왔습니다. 계속사업 277페이지에 한 가지 사랑의 김장담그기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근한 위원 예, 우리가 매년 우리가 뭐 단체든 기업이든 해왔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근한 위원 올해도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올해 이래 들어보니까 이제 쌀은 많이 받았대요. 그 쌀이 막 흘러넘치는데 부식이 모자라가 걱정이다, 이런. 쌀 받으니까 다른 예산 깎아서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 노총에도 저도 뭐 얘기를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기업 참여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근한 위원 저도 뭐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해봤는데 지금 우리 금오사회복지관이나 구미사회복지관, 복지관 쪽에는 충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제 수령을 해서 읍면동 소속돼 있는 개인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김근한 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매칭해서 뭘 직원들 급여나누기 해서 5 대 5로 기업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하는데 기업홍보도 좀 더 잘 해주시고.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김근한 위원 올해는 우예든 간에 쌀만 넘쳐나는 복지관이 아닌 부식도 사랑의 김장이 충분히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관련해서 특별한 거는 없죠. 지금 계획이?
○새마을과장 박경자 아, 예. 저희들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을 예전에 2007년부터 삼성전자와 같이 이래 협업해서 해 왔었습니다. 해왔는데 2020년부터 삼성전자에는 사회공헌사업을 김장나누기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서 2020년부터는 우리 새마을회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그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취약계층에 전해주는 그보다는 아마 양은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전에 만약에 대상자라든지 사업량은 좀 줄은 것 같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내년도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에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노총을 통해서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혹시 여 끝나면 우리 사랑의 김장김치 배포처 그 관련해서는 뭐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계층에 한 300세대에 읍면동별로 5세대로 해서 이렇게 배부가 됐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올 겨울에 같이 힘내 봅시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그러면 삼성에서 안 하면 다른 기업체하고 한번 하려고 부탁드려 봤습니까? 이게 다들 불만이 700만 원 갖고 하기는 너무 약하다 올해 예산 700만 원이라면서요?
○새마을과장 박경자 올해 800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800입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그래 새마을회에서 또 한 단체마다 30만 원씩 거둬서 800만 원 보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기업체하고 한번 접촉도 한번 해보시고.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아니면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예, 예. 내년도 예산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얼마 정도 올려놨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 박경자 지금 1,1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1,100만 원요?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안 부족합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박경자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체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기업체도 한번 다시 협의해 주시고.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똑같은 새마을운동 그 부분인데 277쪽에, 사업비가 지금 물가가 진짜 다 전체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또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내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산이 한 4,500이 지금 깎였거든요. 지금 요게 새마을회에서도 우리 새마을재단에 1년에 1억 5,000씩 지금 5년간 7억 5,000을 지원해 준다는데 실제로 종주도시라는 구미가 새마을에 대한 예산은 지금 깎이고 있다라는 현실이 굉장히 요즘에 새마을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활동하기가 활동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예산은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삭감이 더 내려가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박경자 아,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에 5억 3,000 새마을회에 예산이 5억 3,000이라면 내년도 예산 5억 9,600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하 위원 요건 이제 사업 내용 비용이고 새마을회에 주는 비용은.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신용하 위원 아, 따로.
○새마을과장 박경자 6,600여만 원 지금 증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용하 위원 사업비는 그럼 4,500이 지금 깎였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아마 거기는 이제 예전에 뭐 합창단에 지원 안 되어서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지원하려고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하기사 우리 뭐 새마을재단 하는 것 우리 뭐 승인 동의 했지만 우리 구미시 새마을회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신용하 위원 285쪽에 하나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신용하 위원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지금 3,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5억이 됐거든요.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신용하 위원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이게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중에 각 시군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작년에는 읍면동에 신청이 없어서 실제 뭐 3,000만 원뿐이 안 됐지만 올해는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아마 신청을 해보니까 이보다는 많이 증됐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럼.
○새마을과장 박경자 그리고 이거는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이 만약에 도비 1억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5 대 5로 해서 1억 반영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5억이면 도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가 조금은 이제.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신청이 적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적어서 그랬고 원래는 이 정도로.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금 한 2억 3,000이 지금 작년보다 지금 올려서 하는데.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조금.
○신용하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좀 올릴 예정인 건지 아니면 올해 특별히?
○새마을과장 박경자 그전부터 계속 읍면동별로 7,000만 원이 배정이 됐었고요. 그 외에 뭐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5억 7,000이었는데 내년도는 한 8억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2억, 그러니까 25억 5,000으로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전하고 계속 꾸준히 ´22년도에 2억 3,200이었고 ´23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 25억 5,000.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23.
○새마을과장 박경자 ´22년도 예 23억 2,000에서.
○신용하 위원 25개 읍면동이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세정과와 징수과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함께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정과와 징수과의 주요업무보고는 함께 듣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재식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총 3건으로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1건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납세자 중심의 차세대 지방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2005년도 구축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275」하는 위원 있음)
288쪽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접목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상계좌 납부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보이는 ARS서비스 도입, AI기반 위택스봇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징수과장 김진호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진호입니다.
2023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총 3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신규사업입니다.
간편한 환급금 신청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개설입니다.
현재 환급금 신청은 방문, 우편, ARS, 위택스 등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개설하여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수업무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294쪽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한번.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9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 관련인데요.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야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개인이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세정과장 남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그럼 공단근로자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 단체든 뭐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공단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 기부를 할 수 없고요. 실제 우리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라든지 인근 가까운 그 자치단체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 그러면 구미지역 거주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근한 위원 타 지역에만 가능한 거네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도 뭐 퍼센테이지는 적습니다만 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아닙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는 좀 법령으로 우리 지역 구미지역 거주자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세정과장 남재식 예, 이게 법에 그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구미시 그러니까 뭐 구미출신 그 향우회원들이라든지.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김근한 위원 국장님 우리 기업 근로자들한테도 이 관련해서는 좀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저도 이 홍보는 1 대 1 홍보는 안 되고 전체적인 홍보가 있으니까 홍보를 널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좋은 실적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및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호입니다.
회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7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과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 연 2회 회계규정 및 관련 법령 해설과 실무 위주의 예산집행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회계과련 전문성을 높이고 지출 흐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계약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침체된 지역 위기의 극복을 위해 각종 계약 시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추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및 생산자재 사용과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위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발주단계부터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요 주요업무계획 말고 우리 청사 부족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금 추진되던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회계과장 이건호 별관 증축 통합별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옆 공간.
○회계과장 이건호 아,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저희들 별관을 5개 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별관부터 5별관. 4별관까지는 저희 청사 내에 저희들 건물에 입주해 있고 5별관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은 요청해 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통합별관 1, 2, 3, 4별관을 이제 철거를 하고 통합별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관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한 6층 정도의 규모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럼 작년에 우선 하려고 했던 우리 청년회의소 매입 건은 우선 안 되는 걸로?
○회계과장 이건호 청년회의소 매입 건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청년회의소에서 지금 저 건물을 팔아서 외부에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이제 전체 청년회의소 회의 했는 결과 저희들한테 뭐 정식 통보는 오지 않았는데 매입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해 받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제 작은 별관들을 허물고 거기에 좀 통으로 크게 하면서.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해서. 예, 외부에 있는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도 안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신용하 위원 신축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좀 맞다고 생각되는데 또 저기 또 은행부지가 또 안 들어가죠. 거기는 포함 안 됐죠?
○회계과장 이건호 은행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지금 증축하는 데 있어서 부지면적이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모양이 이제 은행건물이 들어오면 SC제일은행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이제 면적은 사각형이 되나 그것 굳이 매입해서 할 필요성은 추가적으로 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처럼 신규사업 중에 딱 마음에 드네요. 297쪽에. 예, 관내업체 계약 확대. 사실은 저희들이 늘, 늘 말씀드리는 건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보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건전성을 볼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복합스포츠센터 지을 때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손을 못 대니까 앞으로 입찰 볼 때 그 회사에 회사가 끝까지 우리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잘 그 회사가 건전한지 이런 걸 어떻게 조사하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입찰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입찰 1순위 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 이제 서류검토라든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뭐 재정건전성이나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서류로 제출받을 때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시점과 공사를 추진하는 중간쯤 되면 이제 회사 사정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어가 계약은 되지만 중간에 간혹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좀 더러 많더라고요. 우리 테마공원 지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또 뭐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서류만 보고 하니까 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찾아내는 방법이 없는가요?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서류 갖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아니 중간 예.
○회계과장 이건호 중간에 이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이제 하도급업체와 직접 인건비를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부도가 나면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부서하고 발주부서와 그다음에 공사감독 감리업체가 있으면 감리업체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를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구미에 세금 내는 기업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 좀 해 주시기를 그것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한 개만 더.
○위원장 이명희 더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공유재산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이 우리가 전에 우리가 8대 때 장세구 의원님들 공유재산 중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 자투리 공유재산 땅들 이런 것 정리를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나요?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제 활용 가능한 재산목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별로 이거를 활용을 완전히 하지 않는 예를 들어 뭐 용도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받아서 새롭게 용도를 또 뭐 찾아보고 하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이제 행정재산 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뭐 매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활용계획을 추가로 받아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신청할 때 그 부지가 활용되도록 그렇게.
○김춘남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못하는 자투리땅들이 많아요. 자투리땅들 그걸 부서별로 좀 다 받으셔 갖고 뭐 10평(33㎡) 미만 이런 거는 쓰지도 못하는데 식당이어서 거기 사실은 사용도 못하고 풀이 많이 나 있다든지 뭐 거기에 또 폐허가 됐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활용 안 하는 그런 이제 우리 공유재산을 그런 거는 좀 매각해서 뭐 10평(33㎡)짜리 못 쓰는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서별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부서별로 그걸 보고를 과장님이 한번 받으셔서 저희들이 전혀 못 쓰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들 이런 땅들은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시고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은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도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재호입니다.
정보통신 주요업무계획을 34쪽 39쪽까지이며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2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리단길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금오산 금리단길 일원에 시민들이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CCTV, 디지털 사이니지, 복합 IoT 환경센서, 조명등을 적용한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 컨설팅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23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시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2016년 구축한 시 홈페이지는 정보보안 취약과 각종 콘텐츠 기능 확대로 인하여 서비스 접근성 및 성능저하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능고도화 보안강화,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장실 관내 기업제품 소개를 위한 메타버스 홍보관 제작 등 최신화 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은 시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직원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에 기존 아크릴과 종이로 부착돼 있는 직원안내판을 디지털 전자액자로 교체함으로써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을 수작업 했던 것을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력을 줄이고 또한 시청사 본관 및 의회 1층 청사 안내와 시정홍보를 위한 55인치 키오스크를 2대 설치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직원 정보와 업무를 제공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305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 되어 있는데 스마트시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 저희들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거는 3개 정도로 돼 있거든요.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수립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립은 우리 실정에 맞는 분석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적 특성 그다음에 현황 여건 등의 종합적 분석 그다음에 비전 목표 추진전략에 대한 거를 이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 신규사업을 도출 구미시 도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 IoT, AI기반의 스마트폴 설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공원 번화가 등의 범죄 사고예방의 편의성 제공 이런 총 사업비가 3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 2억 4,000, 시비 6,000으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솔루션과 공원 내 스마트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중소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스마트시티 조성은 공모사업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모 목적은 지역 수혜 여건을 고려해 중소규모 도시 내 도심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균형발전 유도를 거두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고 국비는 20억, 지방비는 20억 1 대 1 매칭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주민의견을 지역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솔루션 선별을 도입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시티라는 게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좀 해 봤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예, 예.
○김정도 위원 그 왜 2000년도 초반부터 되게 스마트시티라는 게 붐이 일었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력공급에 사용자와 제공자가 전력, 전기 이용량을 공유를 해서 전력량을 낮추고 CO2 배출량을 낮추는 40%까지 이런 게 있고 영국 글래스고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범죄 실시간으로 그 이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 가지고 범죄율을 좀 낮추고 교통 관련된 그 문제들 교통체증 이런 것들 낮추는 그런 효과들을 좀 만들었다고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도 스마트시티 조성 지금 약 46억 정도로 하는데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에 뭐 스마트벨이나 얘기하시는데 사실 와닿기가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 균특도 국비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시민, 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줘서 어느 분야에서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등 이게 좀 난해한데 쉽게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는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예, 예.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환경 그다음에 안전, 생활 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화재가 많은 데에서 거기서 화재경보 센서를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거를 발생 시 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에 야간에 넣어 가지고 바닥에 보행신호와 뭐 음성안내 그다음에 주행차량의 속도 표시라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고 또 특히 또 가로등 이제 야간에 있는 가로등에 밝기 조절에 대한 그 직접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CCTV를 방범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건강상태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제 낙후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도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을 때는 조금은 좀 난해해요. 보니까 뭐 시민들 건강상태 하는데 이 46억 가지고 그 뭐 건강상태 확인 이런 것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뭐 교통표지판 이런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지도 모르고 구미시 전체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예, 뭐.
○김정도 위원 요 관련해서 이게 물론 이제 도시계획수립 이 용역하신다고 하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장도 시장 구미에 시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아무쪼록 요것.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사실 이게 문제성이 주로 읍면지역이나 물론 동지역도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대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우리가 도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솔루션을 개발해서 용역해서 이 40억 1 대 1 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뭐 경주하고 안동에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잘 알겠는데 요것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우리가 분야를 딱 정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통, 환경 뭐 다 한다 그러는데 이거 너무 난잡해요.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교통이나 환경이나 뭐 하나 정해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 ICT기술 이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요것 접목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좀 뽑아 가지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좋은 것 막 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 우리가 하면 좋은 사업이랑 해야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구미에 맞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좀 해 가지고 자료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 예.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주민에 따라서 의견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방송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많이 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통신과장님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구축해서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요것 짧게 요약만 해서 좀 설명 좀 우리 위원들한테 시민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 마을방송은 지금 현재 대상은 읍면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으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앱을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이장님이 출타시나 또 언제 어디에 갔을 적에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방송을 한 거를 지역 주민한테 바로 휴대전화로 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마을방송은 이장님이 직접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가 가지고 직접 가서 방송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거는 휴대전화에 그 전화로 해 가지고 바로 직접 주민들한테 뭐 밭에서 일을 하거나 논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직접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방송하는 전파방송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마을방송 때문에 우리 예산 문제라든가 매번 고장이 자주 난다 이런 문제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제가 의회 오자마자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게 마을방송 시스템이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정보통신과 이재호 과장님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이 시스템이 큰 예산 안 들이고 한 2억 정도로 한 38,800 가구를 다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국장님 좀 이런 시스템 정말 깜짝놀랐어요. 우리 이재호 과장님 정말로 높이 보고 올 연말에 최우수 아이디어상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놀랐어요. 정말 이만큼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 하는 것은 구미 공무원 미래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도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순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부터 315쪽까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팝페라 친절콘서트로 친절마인드 업입니다.
힐링ㆍ친절ㆍ소통을 주제로 기존에 전형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콘서트와 토크 형식을 접목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감성을 재충전하고 친절의 본질적 의미를 유쾌하게 전달하여 친절마인드 제고 및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친절을 깨우는 힘, 칭찬합시다!”입니다.
친절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내 칭찬소통게시판을 운영하여 매월 칭찬 미션을 진행한 후 인센터브 제공 및 칭찬사례 게시를 통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우수직원 부서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칭찬과 격려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친절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친절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안 그래도 “친절을 깨우는 힘, 칭찬합시다!” 뭐 나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봉사과를 지나서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직접적으로 점심시간에 식사도 뭐 다음 시간에 했는지 직접 뭐 민원안내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적극행정 해주시고 민원처리 하시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칭찬해 주시려고 했나.
○소진혁 위원 점심시간에 과장님 직접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소진혁 위원 예, 칭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칭찬.
신규사업 잘 했습니다. 칭찬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김은영
- 법무담당박미선
- 감사담당관김영철
- 홍보담당관김팔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용보
- 총무과장박노돈
- 안전재난과장정태흥
- 새마을과장박경자
- 세정과장남재식
- 징수과장김진호
- 회계과장이건호
- 정보통신과장이재호
- 민원봉사과장이순애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