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19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에서 427쪽 조직․부서별 주요 업무 및 일반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428쪽 2024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세계로 비상하는 품격 있는 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배후 정주 여건 조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확충을 2024년 정책목표로 하여 8개 추진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만 인구 도약을 위한 도시 환경 기틀 마련,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구 유입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시대 광역교통망 등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하천 재해 예방 및 낙동강 둔치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주거비 지원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5개 추진 방향, 10개의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5번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430쪽입니다.
인구 50만 도약을 위한 도시 환경 기틀 마련입니다.
우리 시 인접 경계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근 시군으로 인구 유출 심화가 우려되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어 금년 12월 경상북도 승인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 초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실시 및 주민 공람공고 후 5월경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여 내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경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 총량 관리로 개발 가능 면적을 확보하고 개발 시행자가 인구 유입 가능 지역에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 김천, 칠곡 등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구미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개발 여건 등을 검토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유치업종 선정 등 기본계획 수립하여 조사분석 완료 후 금년 내에 타당성 검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계 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 협의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산업단지 승인 및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1단계 산동 지역은 현재 분양이 완료되어 공장 건립과 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해평 지역은 금년 12월 말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2개 공구를 분리하여 공사를 추진합니다. 2025년 말까지 산업용지 일부를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2․3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 정비하여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생 시행수립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재생 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2025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공항 배후 신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환지 방식의 사업으로 부지 조성, 기반 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 하천, 구조물 등을 작업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57% 정도입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35쪽 신공항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조합 시행 중에 있으며 모두 환지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덕 지구는 지구 지정 및 사업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며 적동 지구는 경북도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합 신공항 입주를 대비한 주거지역 확보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 난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관내 16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업체를 홍보하고 세일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률 5.7%, 자재 사용률 7.1%가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홍보 세일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건설현장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202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비도시 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도입을 위한 용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조업소, 판매시설, 공장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기한 내에 수립 완료하여 비도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산 죽장지구 등 16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부 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관리 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뭐 딱 특정해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434쪽에 공항 배후 신도시 건설이라고 지금 3번에 그래 해 놨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구미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시민들이나 좀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공항 배후 도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미가 완전히 패싱된 느낌을 뭐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뭐 도로망부터 시작을 해서 도에서도 제가 봤을 땐 크게 지금 구미에 대한 관심도는 없는 것 같고 특히나 대구서는 당연히 뭐 구미를 신경 쓰고 공항을 개발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 스스로 이제 방법이나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길을 모색을 해 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앞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구미IC가 개통이 되고 나서 김천에서 발 빠르게 지금 아포 송천지구를 택지개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를 못 한 느낌입니다. 그게 아파트 지금 허가가 난 상태에서 만약에 거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결국은 구미 인구가 유출된다라는 거는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북삼에 지금 율리 지구에도 LH하고 서희가 지금 한 6,700세대 정도를 지금 착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땐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또 유출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석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여러 번 지금 8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했는데 공항 배후 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시장의 결심을 통해서 해평에서 서군위IC 쪽으로 붙어 있는 그쪽을 좀 제대로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말은 공항 배후 도시지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거기에 대한 배후 도시로써의 청사진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단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계속 뭐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면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희망 고문하는 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공항이 만약에 조성이 되었을 때 정말 구미 지역에서 어떻게 이 배후 단지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 내려오는 아니면 추가로 인구가 공항 주변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 도로망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딴 게 아니라 한 개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4번에 지역경제 활성 도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지역 건설업체 참여도가 어느 정도,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저희들이 이제 8월 달에 이제 매월 저희들이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달에 이제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이제 8월 달에 12.3%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조사하니까 18%로 해서 약 한 5.7%가 이제 증가했고요. 그리고 자재 부분도 22.2%에서 35.3%로 한 7.1%가 이제 증가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중장비나 장비 사용률이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뭐 이런 트럭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다시피 지역 업체를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었는 적이 있어서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은 장비는 이제 대부분 관내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그거를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역 업체 사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예, 큰 장비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소량으로 좀 작게 운영하고 있는 데 있을 거니까 좀 골고루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6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5건, 쾌적한 거리 조성 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신규․주요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각산 이음 스테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내의 연계 사업으로써 마을의 빈집이나 빈방을 리모델링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고 마을 내 카페, 음식점, 공방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게스트하우스와 다양한 가게들을 마을 호텔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신규 상생 모델입니다. 방문객들의 체류 여건을 개선해서 골목상권과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슬로우 북 라이프, 금리단길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각산마을 블랜딩화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작가와 독립 서점을 연계해서 도서․출판, 인쇄 공간, 문화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역 상가와 협력해서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산호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도시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들로 인해서 지역 주변이 어둡고 특히 야간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교량에 경관 조명은 물론이고 계절별 이벤트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상징성 부여와 함께 야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해서 낙동강 주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간경관 조성 사업 있고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지연 위원 그냥 우리 구미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공디자인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간에 제가 의회에 있다가 8시, 9시, 10시 이때 가는데요. 산호대교에 차량 없어요. 여기에 19억을 이렇게 넣으시는 게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에 총 38억인데요. 야간에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운동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금오천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총 20억, 선산 중앙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14억, 저는 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해서 전체 뭐 벽면이나 경관 디자인, 노후 파손된 공공기관에 대한 경관 디자인 개선에는 동의해요. 이게 좀 어떤,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나왔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혹시 뭐 도비나 국비가 붙어서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아직까지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산호대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한 6만 7,000여 대로 통행량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변로를 따라서 신평에서 이제 산호대교 가는 도로 그다음에 저 밑에서 남구미 쪽으로 와서 산호대교 타는 그 차량들 하고 또 지금 비산 나루터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데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운동하는 사람들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야간경관을 조성을 하면 훨씬 더 볼거리도 제공되고 구미의 칙칙한 그 환경이
○이지연 위원 과연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는 저는 동의하지 않겠어요. 국제행사로 해서 뭐 국비가 거의 10억, 국비가 국비 19억, 시비 19억이 붙어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민운동장에서 구미IC 일원에 이 38억을 퍼붓는다는 게 글쎄요, 뭐 구미IC 진입 관문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소문은 무성했어요. 예산 상관없으니까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뭐 공모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전에부터 있었는데요.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총 20억, 38억, 58억에 19억, 77억이 들어간다라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 시에서 예산이 많으신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저희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이제 '25년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문체부의 공모사업인데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그 도시만 공모를 이제 신청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국제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시민운동장하고 구미IC 일원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여건상 저희가 공모하는 그 위치 범위상은 메인스타디움 그 인근으로 그렇게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알겠고요. 산호대교 야간경관, 국제행사 하고 금오천 일원 야간경관, 선산 중앙로 가로경관에 관련돼서는 저는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해요. 이 4개의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죄송합니다. 또 이거는 또 이제 반대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야간경관 조명이나 기타 등등 구미가 조금 밝아져서 지금 저희 관광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조명,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저녁때면 어둡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경관을 조금 밝게 하거나 좀 화려하게 이쁘게 조금 해서 외부에서 올 수 있게끔 구경 올 수 있게끔 구미에도 사진 찍을 데가 있구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만들어져서 기타 다른 소상공인의 발전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님도 그 의견도 참조하시고 제 의견도 좀 참조하셔서 기획하는 데 조금 참조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여기 건수가 많네요.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은 말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로철도과 목차 450~451쪽입니다.
저희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도로철도과는 지금 30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5건, 지금 계속사업 15건, 타 기관 사업 10건입니다.
신규사업 5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5건은 2-1 원평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1호선, 안곡~송북 간 도로개설 공사 그다음 5-1 금리단길 보행 친화적 도로조명 설치, 5-2 보안등 IoT 양방향 디밍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끝으로 비재터널 도로조명 정비 공사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원평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1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원평 1구역 재개발사업 및 지역 균형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미초등학교 일원에 3년간 사업비 13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연장 270m, 폭 20m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24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안곡~송북 간 도로개설 공사 시도 19호선 개설입니다.
무을면 안곡리에서 김천으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을면 안곡리에서 감문면 송북리 일원에 2년간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미개설된 도로 연장 1,240m, 폭 8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 시행 예정입니다.
예, 다음 467쪽 금리단길 보행 친화형 도로조명 설치입니다.
도시재생과 금리단길 보행 환경개선 사업 지중화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보행자 친화적인 조명 환경으로 개선하여 생활인구 확대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8쪽 보안등 IoT 양방향 디밍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4차 산업기술 IoT를 활용한 원격 감시 제어로 보안등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디밍시스템 도입으로 심야 시간 밝기를 조절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 끝으로 비재터널 도로조명 정비 공사입니다.
5산단 인근 비재터널은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곳으로써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터널등을 개선하여 5산단 주변 도로 이용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신규사업 5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454쪽에 대구경북선 동구미역 신설 이거 뭐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대구경북선 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관계는 지금 국토부 우리 공항정책과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제 8월 달에 또 하고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공항정책과에서 용역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여기 지금 공항 여객 수요 재검토 또 여기 지금 내용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2024년 3월 달 여기 지금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완료 예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철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 용역하는 중이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동구미역 신설 가능한가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구미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서대구에서 뭐 신공항 바로 이제 대구에서는 그렇지만 구미는 여기 지금 국가공단이 또 있고 또 우리 여기 지금 강동 지역의 장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또 여기 지금 통합 신공항 접근성이라든지 해서는 우리가 여기 지금 동대구역은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구미 지역 시민들로 봐서는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그게 궁금해서, 온 우리 구미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모 국회의원님은 이거 계속 떠들고 다니시던데 그 진척도라든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대구와 구미가 그 장님들의 다툼도 있고 한데 대구시민들이 공항까지 가는데 굳이 중간에 세울 필요 있겠냐 하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그건 또 대구시장님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저희 구미의 입장에서는 여기 대구시장님 그 말씀보다도 더 여기에 강력하게 또 건의를 해야 되고 저희도 여기 지금 국회의원님한테 여기 지금 여러 번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국토부도 지금 방문하고 국토부에도 담당 사무관하고 도면을 펴놓고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메모도 지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희망 고문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의 성원을 좀 입어서 꼭 가능하도록 구미에 아니면 구미에 가까운 곳에, 그 밑에 연달아서 중부 내륙철도 연계 KTX-이음 구미역 정차,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정차 했는데 이것도 결정난 내용 없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구미역 정차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KDI에서 2월 달에 최종 용역 보고서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수서에서 동대구까지 여기 지금 7회, 왕복 14회 그 용역 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덧붙여서 또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여기 지금 김천구미~동대구까지 지금 그 선형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거기서 이제 곡선 반경 600킬로 이래 되기 때문에 600m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110킬로, 그래서 여기 지금 고속철 같으면 260킬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선형 개량도 지금 건의를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음은 반드시 정차를 할 수 있도록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우리 여기 지역의 상공인들 같이 다 호응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지금 많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조금 전에 정차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됐다면서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거기 지금 일단은
○이상호 위원 지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수서, 김천에서 이제 동대구까지 가니 그 중간에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모든 것은 이제 그 열차 운행 이용객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B/C가 좀 나오려 하면 구미는 좀 정차하는 걸로 그래 지금 우리 경북도에도 이거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정차합니까 아니면 건의해서 정차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그 내용에는 빠졌는데 지금 사실 여기 지금 그 내용은 좀 안 담았지만 정차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재차 질문드리는데 현재 정차하기로 결정난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차하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거 우리가 이제 그 KDI 용역 보고서에는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이 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게 누가 이거 정차한다고 현수막 엄청나게 붙였잖아, 그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여기는 그 뭐 우리가 여기 뭐, 예.
○이상호 위원 맞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이상호 위원 제가 재차 묻는 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제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지금 현재 코레일 대구경북 본부장이 장천 금산 분인데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에는 없지마는 운영을 하게 되면 구미역에서 동대구 빈 차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나중에는 분명히 구미에 서야 된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 경북도에도 여기 지금 그렇고 여기 뭐 당연히 섭니다, 이야기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미역에 철도 이용객 수가 1년에 343만 명입니다. 전국 역 KTX, SRT 쳐서 16위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역에 정차 안 할 수 없다고 코레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KTX 구미역에 세운다고 하면서 계속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지금
○이상호 위원 그거 하다가 지금 없어졌고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지금 그
○이상호 위원 지금도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구미역 정차한다고 현수막 붙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지금 결정된 내용은 없고 계속 건의하겠다 해서 보고서에도 그래 돼 있어서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결국은 이거는 2030년도 개통할 때 김천에서 구미역 와서 빈 차로 대구 갈 바에야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선다고 코레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저희들 시민들이나 저나 똑같이 이건 정차하길 바라요.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예.
○이상호 위원 그거는 뭐 누구나 물어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그래 운영자 입장에서는 여기 안 서는데 왜 오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차한다고
○이상호 위원 동대구까지 가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가는데 빈 차로 가야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아니죠, 서울역에서 수서에서 그냥 빈 차로 내려오나요?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아니, 아니, 김천역에 왔을 때 굳이
○이상호 위원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굳이
○이상호 위원 수서에서 김천~동대구 이래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동대구가 종착역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종착역인데 구미역에
○이상호 위원 그런데 구미에, 거꾸로 얘기하면 구미에서 손님이 많다, 적다를 상관없이 수서 출발 동대구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하는데 거기 보고서에도 보면 언급되어 있는 게 철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구미역이 빠져 있다, 이건 나중에 운영할 때 논란 거리가 된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보고서의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예, 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게 언급돼 있고 우리 이상호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지금 더 힘을 실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 보고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2개 다 짚은 게 이게 결정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실제 결정난 건 없는 것 같고 그 시민들이 모두 원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그 현수막 붙은 대로 정차, 여기도 지금 타이틀도 정차로 돼, 정차 건의라든지 신설 건의가 아니고 타이틀은 정차․신설이에요. 동구미역 신설, 구미역 정차, 내용이 그래요, 서류상으로. 그러면 결정된 내용이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는 집행부에서 뭐 의회랑 같이 다 힘을 합쳐서 신설해야 되고 동구미역, 그 KTX-이음 구미역 정차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좀 더 이렇게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하천과장 변상용입니다.
2024년 하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는 470쪽부터 475쪽까지 총 7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3건으로 첫 번째 471쪽 낙동강 워터프론트 사업 즉 이건 도시에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워터프론트 사업 내에 1-1 낙동강 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사업 두 번째 473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의 2-2 하천 진입로 원격 차단기 설치 사업과 세 번째 475쪽 시 직영 하천 골재채취 추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4건 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워터프론트 사업은 낙동강 인근에 볼 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여가 시설 조성을 통한 주거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471쪽 낙동강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사업은 체육공원에 우리 시의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어린이 물놀이터, 이건 주로 이제 바닥분수가 되겠습니다.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 및 낙동강 체육공원 방문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부족한 놀이시설의 수요를 충족시켜 다양한 세대가 다 같이 이용 가능한 세대 공감형 낙동강 체육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하천 진입로 원격 차단기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심 하천 산책로는 시의 금오천을 포함 5개소가 있으며 해당 산책로 진출입로는 약 103개소가 됩니다. 갑자기 단기간 퍼붓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집중호우 시 산책로를 신속히 동시에 출입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하천 수위로 인한 하천변 산책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세 번째 시 직영 하천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업체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하여 관내 골재를 충족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 골재 수급 방안이 필요하여 국가하천인 감천 내 하천 골재채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재 매각으로 인한 치수사업 특별회계 확충 및 골재채취를 통한 준설 효과로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3건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여기 사업은 아니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지연 위원 최근에 낙동강 체육공원 안에 편의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배수구로 버려서 악취가 난다라고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조치가 담당 부서가 하천과인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하천과장 변상용 저희들도 그걸 사실은 조금 간과를 했는데 그 음수대가 옆에 있습니다. 물 먹는 음수대에서 하수 관로가 옆에 이제 노출된 배수관로로 이제 빠지게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르고 이제 일반인들이 먹고 그냥 버리면서 물로 씻고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지연 위원 제가 들은 내용은 사업자가 버렸다 이렇게
○하천과장 변상용 사업자도 이제 일부 버리기는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이제 저희들 알고 준설차를 동원해 가지고 그 흘린 물은 다 흡수를 시켰습니다. 흡수시키고 또 이제 매점에도 그 라면 쓰레기 내지 물을 담을 수 있는 음식물 통을 3개 정도 비치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편의점이 새로 생겨서 주민들이 좋아하기도 하셨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지연 위원 또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계획이나 뭐 대비가 부족하셨던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사실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일이 또 빚어지는데 저희들이 좀 더 민원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그럼 준설 비용은 그 사업자가 내는 건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그거는 이제 준설 비용은 사실 한 5분 정도 와가 잠시만에 했습니다.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그래 하도록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사업자는?
○하천과장 변상용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데 하루에 이제 한 통 비우는 데 6,000원 하는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일단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 놓으면 자기가 부담을 해 가지고 물을 이제 치우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한테 항의를 하신 분은 그 편의점 사업주가 시장님 선거 도와주신 분이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서에서 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구미시에서 이렇게 처리를 다 해 주느냐고 물으셨는데요. 과장님, 그 조치 내용하고 들어갔던 비용은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재덕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물 해체 공사장 관리 1건 및 계속사업 5건이며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신규사업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물 해체 공사장 상시 관리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현장 관리자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해 재난상황 공유, 공사장 실시간 점검 등 상시 소통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해체 공사 관계자의 안전불감증 해소하고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월 말 기준 해체 허가 신고 현황은 130건입니다.
다음 478쪽 계속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황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전국 상위 30% 이내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기에 2024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이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479 계속사업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할게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두 번째 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추은희 위원 이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이거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 조직이 구성이 되면 전문 인력을 뽑고자 하는 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일단 건축 분야 하고 구조 분야 해 가지고 2명 정도 먼저 조직 설립 후에 내년에 이제 뽑고자 하는 인건비입니다.
○추은희 위원 인건비인 거는 제가 보니까 인건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 효과가 지역 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재해, 부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근데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지금 이제 조직이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구성되면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비는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지금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그죠? 구미가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맞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앞으로 센터 설치해 가지고 여기 안전분야 하고 구조 분야 하고 다른 데 또 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 의견만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종합허가과인지 우리 건축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한 내용 있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준공 그 건축사한테 준공을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 위원회를 안 열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더니 사실은 중간에 건축사무소에서 신청을 좀 늦게 했거나
○건축과장 장재덕 예, 그런 경우, 예.
○이지연 위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뭐 준공이나 이런 심사가 오면 건축사하고만 얘기를 하시지 말고 거기에 보면 직접 그 건축주라고 해야 되나요, 있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서 현재 진행 상황을 건축사하고 그 건축주한테 같이 좀 안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걸 종합허가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장재덕 아, 제가 뭐 검토해가 전달을 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서 우리 건축과가 알지도 못 하면서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그건
○이지연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안내를 해 줘서 서로가 진행 과정을 좀 알 수 있도록 그걸 건축과나 종합허가과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입니다.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4건입니다.
484쪽 구미시 정비사업 통합 개발을 위한 시범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간의 연계성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미 정비사업 통합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정비, 기반 시설 배치계획 등 가이드라인 역할인 시범생활권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동지역 빈집사업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2022년 동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 도심지 빈집이 1~2등급인 양호한 빈집 353호, 3등급 불량한 빈집 48호, 4등급 철거 대상 빈집 17호로 총 418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거 환경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2024년 3~4등급 빈집 65호 중 시범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3등급 불량 빈집 10호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4등급 철거 대상 빈집 5호는 공익 용도로 사용 동의가 가능할 경우 빈집 철거한 후 시민행복주차장, 주민 텃밭, 주민 쉼터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구미시만의 특색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공동주택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색채 디자인을 탈피하고 다양한 입면 디자인 및 특화된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별 디자인은 인정하되 채도․명도 기준을 정하여 구미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구미시 고유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을 활용하도록 구미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색채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여기 지금 485쪽에 동지역 빈집 정비사업 시행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김영태 위원 감사드리고 근데 이게 빈집 실태조사 결과 418호가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전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많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저희들 2022년도 말에 부동산원에 이제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조사한 결과 418호가 나왔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저 동별로 좀 조사했는 거 저한테 좀 자료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3억이라 하는 예산을 잡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좀 더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도심 한복판에 폐허가 돼 있는 이런 집들은 빨리빨리 철거를 해서 아까 뭐 농지 전용도 일부 뭐 텃밭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면서요?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김영태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사정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부 사업 3건으로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3건, 총 5건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3차원 공간정보 전자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토 디지털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항공사진 촬영을 기반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최신화, DEM 정사영상, 3차원 건물 시설 입체 모형을 확보할 것입니다. '24년도 12월 사업 준공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교통․환경․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디지털 트윈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화와 시민들의 공간정보 활용 체감도를 높이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설치 사업은 최근 흉기 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태양광을 이용한 LED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밝은 거리를 조성해 도시 미관과 심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 3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신규사업 공공건축물 공모사업 사전 절차 행정지원입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 계획, 공사비 산출, 사업 추진 절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지원을 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99쪽 계속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된 보건소, 도서관 등의 건축물에 고효율 설비를 적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시립인동도서관 등 9개소, 총사업비 64억 공모 선정되었으며 금년 12월 건축 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안 보시나?
○위원장 박세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웃으며)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생각하시고
○이지연 위원 안 보더라고요.
○위원장 박세채 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산만 보고
○위원장 박세채 자주 안 들어오는 분은 이번 하고 그만하려고 생각하겠지, 뭐.
(웃음소리)
○이지연 위원 나오신다던데요.
○위원장 박세채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님으로부터 환경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을 비전으로 구미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과 안전한 환경권 보장, 사람 중심 편익 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행정, 쾌적한 녹지 공간과 자원 선순환으로 환경복지 실현을 정책목표로 두고 더 나은 환경․교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30건에 세부 사업 95건입니다. 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먼저 죄송합니다. (깁스한 팔을 보며) 이런 모습 보여갖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549쪽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총 10건 중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신규사업은 1-2 황토 맨발길 조성, 2-1 도시숲 조성, 2-2 다온숲 조각공원 조성, 3-1 철로변 도시숲 정비사업, 3-2 재해 대비 도심권 내 녹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 도시공원 내 힐링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1-1 물놀이장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구평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동 물빛공원, 사곡 물꽃공원에 2개소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2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 맨발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심 내에 황토 맨발길을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활용도가 높은 도심 지역 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51쪽 문화 생활권 도시숲 및 다온숲 조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2건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1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65% 포함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녹지 공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도비 지원이 현재 확정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경북도 산림산업관광과와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 다온숲 조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포 쓰레기매립장에 기 조성된 다온숲 내에 시민조각공원, 힐링숲을 추가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창출과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52쪽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2건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1 철로변 도시숲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철로변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목 및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조명시설 등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송정 철로변 도시숲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 이후 그동안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상당히 많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3-2 재해 대비 도심권 내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녹지 사면 유실 및 토사 유출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도심 지역 시설녹지 내 배수로 사면 및 측구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553쪽 도시공원 내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 몇 년간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554쪽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면서 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5-1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전년도 4월에 중흥토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현재 진행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9월 말에 중흥토건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순위인 호반건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지금 경기침체하고 건축자재 단가 상승이 돼 갖고 지금 상당히 지금 사업 진행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5-2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중앙공원 조성과 같은 민간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원 분야 조성은 2022년도 10월에 이미 착공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준공 공사보다 먼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테마시설, 도로 확장 또 신규 주차장 680면,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전체 아파트 2,643세대 중에 10월 6일 날 1단지 1,350세대를 먼저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2, 3단지를 추가로 분양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뭐 몸이 안 좋으신데도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여기 도시공원 내 산림공원 조성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이게 지방채무로 차입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들성, 천생 역사, 오태공원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 지금 계획에도 천생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아, 천생, 저희들 업무가 아니, 천생산 역사공원 말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그건 저희들 소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소관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어느 부서인가요? 문화예술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문화예술과 업무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문화, 관광인프라과에서.
○이지연 위원 아, 예, 그럼 오태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지금 금년도에 지금 지방채
○이지연 위원 아직도 보상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30억을 받았고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률이 지금 한 60% 정도 조금 미흡합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오태공원 조성 사업이 우리가 20억 발행했죠?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20, 전년도 20억 했고 금년도는 30, 총 50억입니다. 52억
○이지연 위원 50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예. 50억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이 현재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전체 보상률이 52억 중에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추은희 위원 뭐 패션도 유행이 있듯이 그 황토 맨발길 조성을 보면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산 비봉산에 그 황토볼을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런 황토 맨발길 조성을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조성했는데 뭐 또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뭐 세족장, 신발장, 흙 먼지털이 뭐 이런 필요한 이런 집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유행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조성해 주셨으면, 뭐 과장님 믿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그래서 그 관리 저희들도 사실 이거는 문제는 조성보다도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특히 황토는 또 비 오면 또 미끄럽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평지에는 가능하지만 또 경사가 있는 데는 황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용도 높은 데 지금 형곡공원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로 저희들이 특히 도심 지역 그런 공원에 이제 우선적으로 하지 다른 데 막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해 갖고는 절대로 관리도 저희들 못 하기 때문에 또 하여튼 뭐 활용도 높은 위주로 지역에 위주로 그렇게 황토 맨발길을 조성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 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냥 했다는, 사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미영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는 4개 단위 사업 내 15개 세부 사업으로 그중 2건의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반도체 폐자원에서 실리콘을 추출 정제하여 이차전지 음극활 물질의 원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됨과 동시에 반도체 생태계 순환자원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에 4억이 담겨 있으며 내년에 조성 계획을 위한 기본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중 환경부 사업으로 전국의 탄소중립도시 10개소를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은 우선 올 11월에 20개에서 30개소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 9월에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한 후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7월에 후보지를 선정할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에 예비도시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1개소가 접수되었으면서 도내에서도 12개소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도시 선정 후에는 내년 9월에 있을 최종 후보지 선정을 대비하여 우리 시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사업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10개년 로드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제로교육관을 운영하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추진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함으로 해서 진정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입니다.
202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환경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입주 초기에 있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산업단지 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및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입주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18쪽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상황에 맞게 배출사업장의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올바른 환경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 없는 화학사고 시민 안전망 구축입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 계획 및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을 통하여 노후 시설로부터 화학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입니다.
교통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 사업과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첨단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시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시행, 도심 속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탄소중립도시 실현,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이륜차 폭주 ‘후면 단속 장비’ 경북 최초 도입입니다.
배달 문화의 확산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와 달리는 이륜차의 소음 측정 어려움 등으로 상시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 장비’를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 다발 지역에 설치하여 시민 평온권을 보장하고 교통 정온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529쪽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교통이 혼잡하거나 주거 밀집 지역에 시민행복주차장, 구평동 지하주차장, 산업단지 우항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에 신청한 봉곡동 대구은행 뒤편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13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자전거 시민안전점검단 운영입니다.
매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불편 사항을 수렴 개선하고 향후 도심 속 생활형 자전거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37쪽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PM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보행 불편, 안전 문제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역, 버스터미널, 대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서 학교별 안전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방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그 535쪽에 자전거 활성화로 탄소중립도시 실현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자료를 좀 갖고 계시는가요? 옛날에 ‘두발로 데이’ 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의 자전거가 몇 대 정도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아.
○장세구 위원 파악 안 되면 말씀하지 마이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보관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혹시 조사를 해 놨나요? 아, 안 봐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거 뭐 파악이 안 돼가 있으면 안 돼가 있는 대로,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볼 때는 자전거 보관소에 사실은 다 뭐 펑크가 나고 뭐 이렇게 파손이 되고 했는 자전거만 잔뜩 방치가 돼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관소도 보관소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일괄적으로 몇 개소인지 파악을 좀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파악이 되면은 그거를 정비를 좀 하셔서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은 안 담겨 있어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535쪽에 설명하신 거 이게 이제 시민들이 좀 불편함 없이 옛날에는 자전거까지 다 제공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구매했던 자전거는 하나도 거의 못 쓰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요즘 이제 자전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관소라도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깨끗하게 좀 정비하고 주변 정비를 하고 그 안에 방치돼가 있는 자전거 한 번 다 정리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보관소만이라도 한번 일제 정비를 하면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세구 위원 이 사업에 조금이라도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앞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람 중심 교통문화 조성 이렇게 해 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이제 오토바이 폭주족들도 있고 최소한 과장님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예산을 수반을 해서 여기에 지금 대부분 다 이제 풀예산으로 갖다가 올려서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는데 너무 일방통행인 것 같아요. 최소한 지역구에 설치가 될 때는 동사무소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표들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분명히 좀 협의를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설치하고 나면 뒤에 엉뚱한 민원이 나와요. 그러면 아,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아, 그거 하나 설치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민원은 좀 줄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한 주민들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구별로라도 단속 카메라가 예를 들어 갖고 예산이 한 10억 잡히면 지역구별로라도 의원님들한테 아, 이런 지역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정도를 사전에 알려줘야지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서로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계도 기간은 있지만 홍보를 좀 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불편한 민원들을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또 다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 설치되고 나서 쳐다보면 저 자리는 아닌데 하는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정리를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좀 소통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이제 법 개정이 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속도, 속도 상향?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 그렇지, 속도, 속도 상향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에 이제 어떻게어떻게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이제 시범으로 경찰청에서 시범으로 경북 최초로 해 갖고 이제 구미에 하나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시~9시까지는 기존 속도로 하고 만약에 40이었으면 40 그러니까 21시에서 그다음 날까지는 이제 한 10킬로나 20킬로나 높이는 거는 또 심의 사항, 경찰서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밤 12시에 사람 하나 안 지나다니는 도로에 내가 30킬로로 가다가 35킬로로 가다가 단속을 당했어요. 억울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법으로는 단속하지 마라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단속을 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 불편을 초래를 하고 이동권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그래서 경찰서에 그런 위원님 관련된 민원을 계속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건의하고 속도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걸 좀 정상화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돼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고정형으로 이렇게
(손동작을 하며)
속도가 표기가 돼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장세구 위원 어차피 이게 변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가변형 그 속도 단속 그 표시 발광형 표시판인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40에서 50으로 바뀌려고 하면 그게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타이머 달아서 시간대별로 이게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그게 인증이 돼야 돼서 그걸 이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서 이제 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밑에다가
(손동작을 하며)
뭐 이렇게 써놓고 이거 계도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운전자들이 그걸 다 보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좀 발 빠르게 그 부분에 후속 조치를 좀 부탁을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29쪽에 보면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이상호 위원 황상동에 주차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뭐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안 그래도 황상초등학교하고 옆에 뭐 구거지하고 검성지 밑에 토지 한 2개 하고 네 군데를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매입에 관련해서는 또 규정이 있어서 매입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게 이제 안 맞아서 시민행복주차장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검성지 밑에 있는 주차장이 그 의사가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황상아파트에서 너무 아, 화진금봉에서 너무 멀어서 하여간에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성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이 올라오는데 황상동 주민들이 좀 다툼도 생기고 주차 문제로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이상호 위원 좀 심각해요. 다른 민원하고 좀 달라서 제가 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계획에 좀 담아서 꼭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뭐 도비나 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 응대해서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이정희 위원 송정동에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이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내용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 하고 대구에 외부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 종로구나 다음 주에 또 울산에 또 가게 되면 우리는 오전에 가서 그쪽 사례도 좀 하고 여기 동아백화점 쪽에 이쪽에는 그 협의체를 해서 그 팀장들하고 그쪽의 관계자들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주차가 안 되면 우리가 뭐 나대지를 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 가보면 3중 주차돼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해 주시고 또 송정동에 보면은 그때 이야기하신 데 저기 학교 부지 지금 나대지로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예.
○이정희 위원 새마을금고 그건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10월 말 되면 판결이 나와봐야 압니다. 그리고 하면 나오면 그 새마을금고에서 시민행복주차장을 그 편의를, 구두로 지금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그것도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546쪽에 4-2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건 대중교통
(「대중교통과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 아, 아직 안 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더불어서 가장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주시는 부서라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이제 카메라, 주차장인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린 것이 교통정책과 혼자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예, 대중교통과, 도로과, 도시계획과가 어떻게 우리 지자체 구미 안에서 우리가 각 가구별로 각자 돈을 들여서 차를 사고 보험료를 넣고 기름 넣고 해요. 이 모두 다가 애먹는 여기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드리고 혹시 그런 회의도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 예.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각각의 부서에서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냈던 거고 특히 저는 과장님 일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교통정책과에 카메라하고 주차장을 넘어서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더라도 시장님하고 아마 얘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디까지 카메라를 달아야 되고 그럼 이면도로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안, 사안 말고 우리 뭐 환경교통국이니까 전체 교통에 대해서 이거는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하고도 관련이 있어, 저희는 7월 달에 이제 보험료가 나가는데 매년 7월이 참 괴롭습니다. 저희도 차가 4대입니다. 줄이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에 공감은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과장님의 그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이 조금 아깝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에 현재 노선 개편 용역하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이지연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같이 협의해서
○이지연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시민들 좀 더 예, 예, 불편함을 좀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현일고등학교~숭선대교 그쪽에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거기에 그 퇴근 시간에 가보면 정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요새.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영길 위원 거의 뭐 25번 국도부터 정체가 일어나서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숭선대교로 진입해가 이래 오거든요. 그쪽이 보면 도로 폭이 좁아서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맞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방법이 없는데 신호 체계를 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변으로 농로 이런 걸 좀 이렇게 확장을 하든지 뭐 이래 갖고 차가 좀 분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요사이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쪽이.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안 그래도 제가 출퇴근을
○김영길 위원 그쪽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김영길 위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과장님 한번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도로과나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신호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좀 어려울 거예요, 보니까. 어차피 그 확장 계획은 그 도로과 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해서 이제 보면 아침 출근할 때는 이제 들어오는, 들어오는 데가 좀 많이 밀리고 퇴근할 때에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 대기하는 차가 한 3대만 있어도 우회전을 못 하거든요.
○김영길 위원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러니까 이제 우회 도로까지 밀리는데 뭐 도로를 좀 가변도로를 하나 더 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경찰서하고 우리가 신호 체계는 이제 한 번 건의를 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한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쪽에 좀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걸 과장님한테 내가 이 질문을 해 봐야 될는지 아니면 도로과에다가 이게 질의를 해야 될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서서 도로철도과에 내 질의를 안 했었는데 강변도로 끝단에 남구미대교로 가는 강변도로에서 이렇게 구미대교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이래 가다 보면 끝단에 지금 양방 통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맨 끝에 있죠, 예.
○장세구 위원 예, 맨 끝에. 그건 지금 어디서 좀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돼요? 양방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예, 한번 검토해서 한번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장세구 위원 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주행이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역주행 하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모르는,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앞에 도로가 똑같은 폭으로 쫙 나가 있으니까 밤에 의심 없이 들어와요. 그러면 놀라 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역주행 해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 바리케이드를 쳐 놓, 이런 게
(「역주행 해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 그 앞에 그 남구미대교 오거리를 교통체계를 뭐 로터리 신호로 바꾸든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렇죠.
○장세구 위원 아니면 정 안 되면 내가 봤을 때 지하도로를 또 파서, 이거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너무 오래 막아 놔놓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대형 화물차들이, 대형 화물차들이 남구미대교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단에서 짐을 싣고 물류를 하기 위해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나가다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돌아가는 건 얼마 안 다니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그 리스크가 커요. 그냥 쭉 빠져나가서 나가는 거 하고 다시 우회전 해 가지고 LG전자 앞으로 해서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이렇게 꺾어 나가는 거 하고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물류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이만저만 불편함이 아닌데 이거 왜 안 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한 번 알아보고,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은 노선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기반 시설 정비,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바우처택시 도입이 있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0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조성입니다.
2025년 1월 광역철도 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간․지선 노선체계 강화,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사곡역 경유 노선 신설 등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또한 노선 개편에 따라 버스 승강장과 노선 안내판, 각종 대중교통시설을 개편안에 맞게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노선 개편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노후 서버 및 장비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교통약자 등 이용객 편의 중심 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도 적극 참여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북 최초 바우처택시 100대를 도입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중교통 소외지역 48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복지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원활한 물류 운송과 화물운수 종사자의 편의 증진,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현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입지 분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 분석 등을 통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여객 운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익성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 과잉 공급된 택시 면허를 감차하여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점차 감차 대수를 늘려갈 계획이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카오택시 등 대기업의 택시 호출 및 플랫폼 독점으로 지역콜인 통합 브랜드 콜택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택시 대당 월 3만 원씩 콜비를 지원하고 야간 콜 거부나 불친절 민원 접수 시 취업 제한을 두어 통합 브랜드 콜택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일 뭐 늘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버스 승강장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장미경 위원 저는 요즘 유달리 다니면서 버스 승강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짜리 버스 승강장과 5,000만 원짜리 버스 승강장의 차이요. 다 같은 우리 구미시민인데 어떤 분들은 100만 원짜리 버스 승강장을 활용해야 되고 어떤 데는 5,000만 원짜리 승강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저는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꼭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 541페이지에 노선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기반 시설 정비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장미경 위원 여기도 보니까 신규 버스 승강장 및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예산 그리고 시간표 제작, 노선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예.
○장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니 한번 해당 팀장님하고 예, 제 방에 좀 방문을 요청드리고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43쪽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지금 지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공단 쪽에 가면 버스가 안 다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쪽에도 지금 버스 민원이 많이 여기 들어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버스 안 다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상호 위원 이쪽에도 그 개인 승용차가 없으면 출퇴근까지는 좀 무리다 하더라도 낮 시간에 뭐 움직이려면 개인 차량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좀 고려해서 대중교통이 들어올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이번에 그 읍면동장 추천에 해서 시장님이 지정하면 되는 걸로 조례가 돼 있는데 그 부분들 좀 살펴서 좀 고민을 해서 가능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그거 이제 산동, 장천에 택시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 지부에 좀 한 대를 늘려달라고 하니까 한 대가 한 열서너 곳을 하려 하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이게. 추가로 더 지정해도 좀 갈 수 없는 여건이 있어 가지고 계속 우리 지부나 이런 데도 지금 선산 같으면 택시가 24대, 해평 같으면 3대 원활히 되는데 거긴 한 대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계속 지부에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도 수입이 뭐 괜찮다 하면 그게 또 뭐 하시려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죠? 우리 선산에 들어가 보면 행복택시 때문에 먹고 산다는 표현을 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일일 하루에 한 80건 정도가 호출이, 연내 하면
○이상호 위원 수요가 많으면 수요 공급인데 그 판단은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수요가 많이 안 되니 뭐 한 대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돈이 되면 뭐 안 하겠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또 두 대 들어가기는 약간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좀 꺼리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지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지금 좋은 정책이 있는데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 뜻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이제 버스를 나중에 이제 정차나 이런 거 설명을 따로 드리는데 있으면 최대한 경운대나 금오공대도 그렇고 그쪽으로도 지금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 5공단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지금 미리 들어간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가보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제도가 있으면 이거 잘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 뜻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도, 작년인가요? 그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저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4년도에도 택시 감차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그 회사에서는 불법적인 사납금 제도로 지금도, 그죠? 사용하고 있고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는 허가권에 대한 감차비를 지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한 법인 택시가 한 400대, 416대 정도 있는데 거기서 운행되는 이제 법인 택시는 한 이백 한 이십 대 정도가 지금 운행 돼 있습니다. 기사도 없고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운행을 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추은희 위원 기사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운행도 하지 않는 택시도 없는 이런 허가권에 대한 감차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영업용 택시하고 증가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한 400대 정도가 이제 오버돼 있는데 그걸 감차를 해 가지고 감차를 시켜라 해 가지고 또 감차, 재단에서 저희들 법인 택시 같으면 한 대 시키는 데 뭐 1,000만 원씩 내려오고 해 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은희 위원 국가의 정책인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전국적으로 예, 예.
○추은희 위원 구미시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는 올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개선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법인 택시들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감차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4개 법인 택시 또 그거 미팅도 가지고 해 가지고 그 감차하면 저희들 이제 근로자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도록 그런 이야기도 했고 계속 좀 논의 중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가 이제 옛날 같으면 현금을 받았는데 법인 택시는 거의 한 90% 카카오택시입니다. 지금 요금 결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 수입이 거의 눈에 뭐 드러납니다, 그게. 그래 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좀 내용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이익이라든지 대차대조표 이러니까 솔직히 이익 면에서는 크게 나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또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좀 어려운 그거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그런 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추은희 위원 업계랑 미팅만 하셨습니까? 근로자들하고 미팅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노조위원장들도 한 번 봤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근로자들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그 김일수 위원장하고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또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예, 따로 그 미팅 했는 건이랑 이야기하시고 저랑 같이 미팅 한 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 이제 버스 용역은 거의 2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별로 우리가 181개 노선입니다, 지선까지 해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또 사람이 몇 명 타는지 또 이런 것도 체크하고 또 버스 회사 지금 불러 가지고 계속 미팅을 하고 또 뭐 노선 개편하는 또 버스 회사에도 또 항상 민영제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주마다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매년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 지원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 뭐 평균 하면 뭐 무료 환승하고 하면 170억에서 180억 사이가
○이지연 위원 연간 한 170억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은 해소가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수익보전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170억, 180억을 들여놓고도 정작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불편함을 해소를 못 하고 있어요. 준공영제를 결국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건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인사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시가 의견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런 뭐 민영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번 노선 개편 용역에 관련해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차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노선 개편을 무슨 수로 한단 말입니까? 우리 지금 총 한 170대 정도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래 저희들도 이제 우리 도내에 버스 대수를 포함해 보면 안동이 8.6입니다. 그리고 포항이 제일 작은데 5.1대 정도 나오고 저희들이 한 4대 정도 되거든요, 인구 10,000명당. 이래 됐을 때 포항 5.1대 이걸 따라가면 당장 40대가 부족하고 10,000명당 6대가 되면 80대가 저희들 다른 시군보다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성립되면서 문성 자이 지구가 또 형성되면 거기 버스 넣어줘야 되고 또 거의 지역 넣어줘야 되고 계속 들러서 가다 보니까 당초에 산동까지 직선 노선이 있었으면 뭐 중간에 가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거기 넣어주고 하면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40분 걸릴 게 1시간 반씩 걸리고
○이지연 위원 예, 그건 아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런 식이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량 구입으로 이어져야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에는 차량 구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좀 지금 반영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 보통 6개월 만에 좀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버스는 지금 경유차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22인승하고 그린시티 33인승 이런 거는 경유차가 나오는데 버스가 경유차가 갑자기 중단되는데 이거는 한 6개월 하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CNG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소요 기간이 저희들 약간 시시각각 틀리더라고요. 현재 자동차하고 연락해 보니까 거의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급하게 저희들 9월 달에 업무보고 지나서 자동차 회사하고 현대자동차나 뭐 버스 회사가 해 보니까 1년 걸려 가지고 지금 예산에는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토록 해 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계획은 있나요? 몇 대 정도 늘리는 건가요? 40대 늘립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이제 중간보고를 내년 2월 달에 어느 정도 버스 대수하고 그거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시켜 놨습니다, 용역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최소한 이제 몇 대분 나오고 지금 이제 급한 부분이 사곡역에서 결국은 이제 산동하고 경운대 가는 그 노선 인동 거쳐서, 이 부분이 저희들 노선을 계산해 보니까 배차 시간 한 25분에서 30분 계산하면 최소한 한 12대 정도가 필요할 거다, 해 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급하게 좀 올려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이게 이제 CNG는 그래도 저상버스 같으면 한 2억 2,000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거는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한 1억 3,000에서 2,000 정도 지금 CNG에도 보조금이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국비가 좀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수소차하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수소차는 지금 한 6억 5,000 정도에 되고 3년마다 연료 전지를 갈면 1억이 소요되니까 한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기차는 지금 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전기차를 저희들이 이제 도입해 보려고 하니까 전기차 인프라 충전시설 인프라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지금 있는 뭐 도시락처럼 싸놨는데 그 부분에서 충전시설을 할 수 없고 따로 버스 정류장에 대한 공영차고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얼마 전에 수공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수공에 갔다 왔는데 5공단 하이테크밸리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좀 그게 산자부로 넘어가기 전에 수공에서 조성할 적에 거기에 화물차고지하고 그러니까 버스도 공영차고지 한 5,000평(16,500㎡) 정도로 해 가지고 버스가 충전할 수 있게, 어차피 수소로 갈 건지 전기차로 갈 건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땅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예요. 근데 용역은 용역대로 했는데도 이용 편의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책임을 저희는 의회에서는 과장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뭐 구미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 걸로 나와요. 총 구미시가 한 2,600억 정도를 10월 달 현재에 미편성된 금액을 갖고 있는 걸로 있어요. 혹시나 예산과하고 상의하시다가 예산 없다고 얘기하시면 저한테 같이 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과 남은 거 마저 하시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그 뒤에도 금오산하고 여기 사업소가 2개 더 붙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저희들 구미 자원순환과 하나거든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밥 12시 반에 예약해 놨고 그 공무원들이 12시 되면 점심시간 지켜라 했어요, 우리 보고.
(「같이 밥 먹을까요? 국장님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가 지금」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와가 해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우리 뒤에도 자원순환과만 있으면 되는데 뒤에 2개 또 있어. 이따 또 봐요, 계속.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아니, 자원순환과 마쳐 주시지.
○위원장 박세채 14시까지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가요.
(「회의 가세요, 혼자 하시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많은데 신규사업만 과장님 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3건, 총 17건으로 신규사업은 주민편익시설 소각 폐열 활용 온수 공급, 구포복지관 안전보강 및 시설 개선,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개선,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홍보이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 1-2 주민편익시설 소각 폐열을 활용한 온수 공급 사업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에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에 욕탕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용 연료인 경유를 대신하여 소각열을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559쪽 2-1 구포복지관 안전보강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구포복지관은 구포매립장 사용에 따라 당시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8년 준공된 시설로 2007년 구포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라 2019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내구성 확보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공공용 또는 주민 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60쪽 2-2 환경관리원 전용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환경관리원 전용 시설의 개선을 통해 환경관리원의 복지와 교육 장소를 확보하고 종량제봉투 보관 장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61쪽 3-1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홍보입니다.
시민들의 인식 부족 및 매년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축제, 위생 교육 등 각종 행사 시 현장에서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전입신고 시 배부 및 원룸 밀집 지역 공인중개사, 원룸 관리 대행업체에 배부하고 각종 SNS 및 바닥광고 설치 등으로 시민 인식개선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562페이지 3-3이요.
재활용품 보상․교환․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그중에 그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있죠? 전용 봉투 지원사업으로 지금 4,300만 원 시비 계획을 세우셨네요?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재활용품에 투명 페트병은 지금 저희들이 따로 수거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루 만약 한 달 월 한 수거하면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한 달 수거량?
○장미경 위원 예, 예, 한 월, 대략.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PT병만 말씀하시는?
○장미경 위원 예, 투명 페트병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렇게는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 뽑아서, 예.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가면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수거를 톤백 자루에다가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양이 부피가 커요. 그냥 사람이 움직이기에는 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플라스틱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 아시죠? 저도 그 기사들을 보면서 놀랐는데 칫솔은 100년이래요. 플라스틱은 500년 걸리고요. 아마 저는 뭐 죽고 없겠지만요. 이제는 저희들이 이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투명 페트병은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품 중에서 특히나 해서 수거를 했을 때 이게 자원으로 재활용 가치가 높아서 지금 따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있는 업체 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깨끗한 양질의 이 투명 플라스틱 이 재원을 구하지 못 해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시범사업도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슈퍼컴퓨터 개관식에 갔을 때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기계가 있었어요. 투명 페트병을 딱 넣으면 얘가 분쇄를 시켜주는데 여쭤봤더니 그게 한 100분의 5가량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부피가. 그 자리에 자동으로 분쇄가 돼서 이거를 슈퍼컴퓨터를 얘기해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 구미 관내에 아파트가 몇 개인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많이 있죠.
○장미경 위원 그래서 그때도 시장님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기계들을 하나씩 그 아파트마다 설치를 한다면 톤백 자루가
(손동작을 하며)
이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자동 딱 넣자마자 분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모니터에 시정이나 어떤 홍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정을 홍보도 하고 회사 홍보도 하고 또 아파트로 봐서는 이거를 인건비를 투입해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도 제가 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하셨어요, 알아보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환경도 살리고 또 저희 시정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100분의 5 정도 크기로 줄어든다면 굉장한 그거거든요. 아파트에 한 개씩 설치한다 해도 비용 대비 예, 무리한 저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서에서 한번 이걸 놓고 사업 구상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이 재원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 구미에 있는 모 업체에서는 이게 없어서 100%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와요. 그러면 저희가 잘만 깨끗하게 수거가 되면 전량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 저희는 회사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또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거 처리하는 데 비용 많이 들잖아요. 소각하는 데도 많이 들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좀 깨끗하게 잘 이 폐기물들이 수거가 돼 가지고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 제안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검토 한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자원순환과가 뭔가 정리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정말 뼈를 갈아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건 압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의견만 자꾸 내는 것 같아서 죄송은 한데 이제 시민으로서 느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아직은 안 거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을 열네 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아직 위원회 개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반대합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체계 구축으로 해서 CCTV 50대가 있어요. 1억 6,000을 해서 또 뭐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홍보, 재활용 동네마당 분리배출이 그래도 많이 늘어서 10개소, 10군데가 생기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줄이는 활동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고 사용해 놓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들어오는 걸 줄여야 하는데요. 인천 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무보증금 다회용컵 대여를 해요.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보통은 한 4월부터 해야 4, 5, 6, 7, 8, 9월이 가장 피크 시기기 때문에 그때 하는데요. 한 30개 점에 한 30개 정도를 그냥 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을 해서 갖다 주고 사실은 그 보증금 1,000원, 몇백 원이 내가 이 컵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에 비하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누구 한 군데 도로에 구석에 버려놓으면 그 옆에다가 참 조심스럽게 버려요. 저도 보면 그래요. 이거 함부로 던지고 가는 사람 이젠 없어요. 저는 우선은 쓰레기통 부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서울시에서 거리에 쓰레기통의 수가 부족한지 혹은 미관상 이유 때문에 없앴는데 없어도 되는 건지를 조사를 했더니 79%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자원순환하고도 관련되고 결국은 자연보호, 그죠?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던 건 개인 컵 살균세척기에 대해서 인천 서구에 한번 저희랑 관심 있는 의원들이랑 인천 서구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슈퍼빈, 이미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버리지 않고 한 군데 모아서 자원을 재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슈퍼빈인데 이 슈퍼빈이 이제 그 설치하는 장소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 구미에 이런 무인 수거기 관련해서 이런 제품을 제작하시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만났는데 누군지를 몰라서 찾다찾다 못 찾아 왔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산단경영자협의회 통해서 제가 문의를 해 놔서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인 수거기를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원순환이 결국은 현금 보상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주민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야 하고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청사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부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동안에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컵 세척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은
(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컵을 써요. 근데 손님이 오시면 일회용 컵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오시는 손님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일회용 컵을 전혀 쓰지 않는데요. 우선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생겨야 해요. 예, 생겨서 우리 시민들을 자꾸 이렇게 CCTV하고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종류별로 버리는 곳이 있으면 구석구석에 안 버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거리 쓰레기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상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김성학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66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금오산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3건과 금오산 이용객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 관련 사업 2건입니다.
먼저 564쪽 금오산도립공원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오산 야외 공연장 및 제5주차장 조성 사업은 금오산 내 야외 공연장 및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한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행사 시 부족한 주차 공간확보 등 금오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으로 올해 공원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중 공사 착공, '25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금오산 제2․3주차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금오산 상가 앞 공영주차장 2․3주차장의 주차요금 선수납 운영으로 인해 행락철 및 주말에 도로 정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교통정책과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노후 주차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주차 노면과 주차장 재정비, 주차장 울타리 설치 및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금오산 야영장 노후 시설물 개선 공사입니다.
금오산 야영장은 야영지 116면, 관리사무실 1동, 족구장, 화장실, 파고라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연평균 방문객이 5만 1,000명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568쪽 금오산 이용객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맥문동 산책로 힐링 숲길 조성은 금오산도립공원 내 채미정에서 금오산호텔까지 조성되어 있는 맥문동 산책로 구간에 산책로 노선 추가, 주변 잡목 구간 정비 및 식재, 경관시설 등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탐방객들이 자연 속에 힐링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569쪽 금오산 야영장 운영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한번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야외 공연장 및 제5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돼서 위치가 어디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지금 금오랜드 뒤편입니다. 그 하천 건너편에 거기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거기가 입출입 할 수 있는 도로는 어떻게 만드나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거기에 지금 하천에 지금 뭐 복개는 아니고 그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인도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 넓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다니는 안전에 좀 이제 잘하셔서 좀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렸던 그 올라가는 이제 조명 관련돼서, 조명.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아, 예, 그 금오산에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지금 국립, 도립 이래 공원의 지금 추세가 밤에는 사실 불을 끄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등산객들의 특히 야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탐방안내소에서 폭포까지는 83개 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24시간 조명을 하고 그 폭포에서 할딱고개까지는 지금 올해 13개 등을 했습니다. LED 했는데 그거는 12시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그거 지금 뭐 겨울철에 동절기에 타이머 조정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는 또 동식물도 좀 쉴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최대한 뭐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뭐 다른 이제 직접적으로 민원도 들어와서 이제 좀 어떻게 방법을 좀 개선 좀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저한테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이야기를 요청드렸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관리사무소에서 잘 협조를 좀 잘하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좀 이제 올라오시는 등산객분들한테 좀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위원장 박세채 제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자, 봄․가을로 행락철에 금오산에 토․일 이래 되면 차가 굉장히 밑에까지 정체가 되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 정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아까도 제가 우리 업무보고 했지만 2․3주차장에 선요금 지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지금 주차장에 진출이 빨리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또 그 시기적으로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대주차장에서 금오랜드 올라오는 데 뭐 도로 확장하면 좀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지금 2․3주차장을 주차장을 재정비해 가지고 그 불편을 좀 해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지금 이야기가 도로가 좁아서 차가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 4차선 넓힌다고 차가 올라와서 결국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 주차하는 데 그 시스템 선납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몰리면. 그러니까 그 주차장 안에 차가 한 대 빠져야지만이 그 줄 서 있는 차가 들어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요는 그거라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위원장 박세채 근데 뭐 금호 어울림부터 해 갖고 도로 내 갖고 산 깎아가 4차선 만들고 뭐 시장님 이런 생각하던데 그 도로가 좁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소장님이 정확하게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마인드를 바꿔주실 필요도 있어요. 시장님이 하라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할 일이 아니고.
자, 그러면 주차장 모자라는 부분 5주차장 하는 부분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전임 소장님 있을 때 제일 처음은 랜드 뒤에 주차장 300면 하겠다 하면서 사업비 30억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그래 내가 봐서 야, 30억 가지고 토지 매입해가 다리 놔서 주차장 만들 수 있나? 내가 동네 물어보니 다리 하나 놓는 것도 2, 30억 달라 하는데. 할 수 있대, 이것만 주시면. 자, 그래 승인해 줬어요.
자, 거기에 야외 공연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그 뭐라, 그 분수대 있는 데 거기 시작한다 하면서 해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 갖고 예산 5억만 주십시오, 그랬어. 5억 줘가 결국은 또 다음 때 안 됩니다, 이거 막 가려지고 이렇게 민원이 생기니 자, 이제 1층 지하를 파겠습니다, 이래가 막 벤치마킹 다니며 막 보고 했어. 그래가 또 예산 얼마 또, 또 올렸어. 자, 결국은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끝까지 해야 된대. 자, 그다음에 은근슬쩍 그 자리는 이제 피해서 여기 주차장 300면 한다 하는데 여기 같이 공연장을 집어넣는대요. 내가 그래서 퇴직할 때 다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힘드니까 하십시오, 새로 오시는 분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
자, 여기도 주차장 원래대로 가요, 300면. 주차장 좁은데 왜 공연장을 굳이 여기 또 100면 줄여가면서 거기 여기다가 이 공연장 넣으려 그래요? 지금 오성문화재단 땅 이사회 해 가지고 매각하기로 의결 봐놨어요. 자, 그러면 자, 그 땅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공짜로 다 우리 땅인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 다시 오성문화재단에 뺏긴 거예요. 자, 그 땅 감정해서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사세요, 지금 빨리 팔려 할 때. 그 땅은 무조건 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옆에 있는 것도 사 들여놓고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 부지 조성을 하세요. 해서 잔디광장을 만들든 거기 야외 공연장을 넣든 어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금오산을 큰 이렇게 로드맵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맞지, 시장님이 공연장 만들라 한다고 막 이 귀티 저 귀티 무조건 막 갖다 끼워맞춰 가지고 이래가면 이 공연장요, 또 애물단지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지금 잔디광장 조성돼 있는 부분 보면 참 그 뭐고, 은박지 가져와서 가족 단위로 도시락 싸 와서 그 잔디에 깔고 애들 뛰어놀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으니 거기에 이제 분수대 앞에까지 이렇게 무대 꾸며 가지고 행사하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무대 좀 쭉 당겼데. 당겨 갖고 그 분수대 끝에 거기다 메인무대 설치하고 잔디광장 거기 천막 쳐가 사람이 막 삐대도록 그래 행사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은 소장님이 빨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오성문화재단 땅을 접촉해서 사들이세요. 힘이 들어도 땅은 팔려 할 때 사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사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쪽에서 안 판다 해서 못 했는데 이제 이사회에서 팔기로 협의를 결의를 봤대요. 자, 그러면 이 땅을 사들이세요. 사들여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 좀 이렇게 우리 젊은 그 뭐라 해야 되노, 젊은 우리 가족 단위로 있는 분들이 구미에 애들 데리고 그렇게 놀 만한 장소가 없다, 뭐 저희들 생각에는 여기 체육공원이나 뭐 이래 찾으면 많이 있는데도 그분들 생각은 그러면서 인근에 김천의 직지공원을 예를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천평 저 가산 가면 그 어디 뭐 민간이 하는
(「수피아」하는 위원 있음)
또 뭐 하나 있다 하대.
(「수피아」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런 데 애를 데리고 차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직지공원 한 번 가봐요. 나날이 다르도록 발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시설물을. 자, 우리 금오산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미에 있는 시민이 그 김천에 안 가고 거기 올라와서 애들 데리고 하루 놀면서 하다못해 뭐 백숙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뭐 비빔밥도 한 그릇 먹고 그게 지역 상권에도 이게 형성이 되고 하는데 다르게 잘못 보면요. 송정공원 이거 야외 공연장 이거 옛날에 할 때 보면 막 어느 지역구 의원님이 막 기어코 여기 해야 된다 하며 바락바락 우겨 가지고 결국 5억 들여 가지고 해 놔놓고 안 쓰잖아요. 이래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기 원래 주차장 하려 하는 용도대로 300면 주차장을 하세요. 그래야지 다문 몇 대라도 더 올라오고 어린이날이든 어떤 애들 데리고 모처럼 금오산 한 번 가자 하고 올라와서 결국 차 막혀 가지고 금오산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형곡동으로 돌아 내려옵니다. 그냥 돌아 내려와요. 그러고 어디 갑니까? 딴 데 가요. 그래도 평상시가 또 주차장 다 차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상시는 비지만 그래도 한 번씩 사람들이 몰리는 철에는 오는 대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정도의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도로는 그 왕복 2차선만 해도 차 얼마든지 다녀요. 그거 뭐 시속 60킬로, 80킬로 달릴 거 아니잖아, 금오산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은 어차피 어울림서 넘어오는 이 부분 뭐 역후 여기에 일방통행 만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하시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 도로 넘겨서 외고 뒤로 이리로 틔어놓고 이렇게 하면 뭐 그 기능은 괜찮은데 굳이 거기서부터는 지금 파크호텔까지 4차선 돼 있는 이 따라서 그거 따라서 금오산까지 4차선으로 계획을 한다 하길래 도대체 뭐 금오저수지 위로 뭐 다리 놔 갖고 4차선 만들려 하나, 아니면 이 가파른 산을 뭐 어떻게 파 가지고 4차선을 넓히려 하노, 저는 진짜 설계 용역 나오기만을 제가 보고 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여기 4차선으로 만들려는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2차선으로 가고 주차장은 원래대로 소장님이 한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위원장 박세채 업무보고 하시고 해가 빨리 그 땅을 사요. 그게 제가 봐서는 선 순서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공연장도 만들고 잔디광장도 좀 더 넓히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오도록 직지공원처럼 그 부분 뭐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 주시고 그래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산 때 되면 또 저희들은 주구장창 예산 또 깎아야 돼요. 그거 왜 서로 1년 넘게 이런 서로 간에 소모전을 합니까. 이래 가면 주차장 설치하라 하는 돈만 주고 여기 또 공연장 비용 이거 뭐 28억인가 지금 올라온 거 이거 또 깎아야 돼, 당장.
○이지연 위원 깎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세채 하여간 소장님이 잘 판단하세요, 이제 업무보고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같은 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금오산에서 공연을 좀 요즘은 많이 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 목소리가 자꾸 거기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상하려 그래요. 이 가을에 단풍철에 단풍객들 봄에 뭐 상춘객들 이래서 정말 주말에는 그 예식장 결혼 한 건만 있으면 금오산에서 행사를 하면 올라가지를 못 해요. 우리 못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밑에서 고마 차가 막혀가 짜증만 내요. 그런데도 거기에 지금 당장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는 공연을 그 위에서 하지 말자라고 다 합의를 해서 한 2~3년 안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다가 막 공연을 막 그렇게 잡아서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무런 주차 문제나 해결책 하나 안 내놔 놓고 그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공연을 지금 전부 낙동강 체육공원이나 다른 쪽으로 다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거기에 공연장을 다 열어서 대주차장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잔디광장이나 저 위로 올리는 거는 주말에 특히 주말 공연은 정말로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어떤 아무런 이거 지금 주차장 이거 300면, 200면 이거 주요 업무 내용에 보이시는 이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 공연장이나 좀 오는 사람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 면수 넓히자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 무조건 또 공연장을 열어 놔놓으면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기사 붙여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올라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실 그 시간 맞춰 올라가지도 못 하고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공연을 하는지 과장님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지금 금오산에서 직접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는 거는 그 배꼽마당하고 형곡 그 전망대 거기에 두 군데는 하고 거기는 뭐 소수 인원이 프리버스킹 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그 대주차장하고 그 금오산 뒤에서 공연하는 거는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금오산도립공원에 협조 요청이 와서 지금 우리가 협조를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미시의 각 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단체에서 제일 선호하는 데가 또 금오산 잔디광장입니다. 거의 뭐
○장세구 위원 자, 자, 자,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자, 지난 그러면 2018년이나 2019년부터 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장세구 위원 올해까지 왜 협조 요청을 그러면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부서에서 그쪽으로 협조를 하는지 그거, 그거 원인 분석해서 그 앞에 안 하던 거를 그러면 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만들어 놔 놓고 부대시설을 만들어 놔놔 놓고 공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면 굳이 그 위에까지 올리지 말고 밑에 대주차장에서 공연을 해도 충분하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굳이 왜 거기 그 시민들이 좀 쉬고 휴식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공연을 올리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는 소장님이 허가를 내주고 안 해 주고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뭐 제가 여기 뭐 절대적으로 뭐 권한은 그래는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권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허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각 부서의 협조 사항이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 각 부서의 협조 사항이 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왜 그걸 안 지키고 계속 그리 끌고 가는지를 도대체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답답해 죽겠어, 나는. 부서에서 협조라고 지금 소장님 얘기를 하시지만 부서에서 왜 거기로 끌고 올라가는지 뭐 심지어는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거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미분들이 뭐 이렇게 주말에 가족들하고 아까 박세채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말이 되면 금오산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와요. 행사한다고 거기 딱 위에 세팅하는 순간에 밑에서 아예 꼼짝달싹도 못 하고 전부 불평불만만 가지고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안 쳐다보고 부대시설 늘리고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고 그때까지 막아놔도 되잖아요. 왜 굳이 거기다가 거기 아니면 장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서 협조가 아니라 간곡하게 현실을 소장님께서 현실을 밑에서부터 현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아, 여기 주말 행사는 안 되겠다, 한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빨리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해서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거기서.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자꾸 그래 그 행사만 자꾸 그쪽으로 잡아올리는지 그 불만들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 불만들을.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 좀 일찍 올라가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 몰라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소장님, 지금 그 금오산 올라가는데 이렇게이렇게 그 뭡니까, 그 계단 해 놓으셨죠? 계단.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예, 지금, 예.
○장세구 위원 계단 해 놨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지금 데크식, 예, 예.
○장세구 위원 데크목으로 이래 다 붙여놨는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맞을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데크가 한 장이 아니에요. 3장, 4장 이렇게 해서 한 계단이 생겼어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맞죠? 그런데 그 데크하고 데크 사이가
(필갑과 전자계산기를 붙이며)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시공을 할 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 목재 하나, 이 목재 하나 이렇게 데크하고 데크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예.
○장세구 위원 비가 와서 물이 안 빠져요. 썩어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이걸 잠깐 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데크목 계단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1센티면 1센티, 2센티면 2센티 걸음 걸어서 발이 빠지거나 하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걸 벌리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금오산에 해 놨는 거 보면 전부 다닥다닥 다 붙여놨어요. 비가 와서 이 물이 안 빠지고 거기 다 고여 있어서 홈에 이게 데크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준을 다른 데하고 좀 확인을 하셔서 그 데크목 보수할 때라도 물 빠짐 공간 아니면 정 안 되면 드릴링이라도 하이소. 드릴로 구멍이라도 뚫어서 물 빠짐 공간이 만들어져야지 이 수명이 제 수명만큼 이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소장님, 검토를 해 봐주시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고 밑에가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데크목에 대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지금, 지금 우리 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팀에서 구간별로 지금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딱고개 부분에 그 데크 전체를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팀에서 매일 점검하거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소장님, 안타까워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데크가 좀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습기가 어디서 찹니까? 밑에서 다 차요. 그럼 밑에는 이 알루미늄 재질이나 서스 재질로 밑에를 좀 보강을 해서 데크를 덮으면 이게 안전상에도 좀 괜찮고 이거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습기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지금 형태로는 저거 스틸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장세구 위원 스틸은 썩잖아요. 스틸은 썩어요. 그러고 아니, 데크목 밑에
(손동작을 하며)
여기 있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거, 이거 홈 말고요. 홈 스틸 말고 데크목 밑에가 그냥 땅하고 지면하고 그대로 닿아 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장세구 위원 나무가 이렇게 지면 위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습기가 거기는 햇빛도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물도 이래 졸졸 흐르는 구간도 있고 굉장히 습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데크를 이렇게 이렇게 덮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밑에다가 한 번 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특정 구간에 일정 구간에 한번 이렇게 그 밑에다가 좀 서스나 뭐 다른 걸 좀 대서 습기가 올라오는 걸 좀 방지하고 안전성도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한 구간만 일단 실험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데크 수명이 얼마나 더 오래 가는지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공사하는 거 데크 한 번 갈 때 한 1~2년만 더 연장을 해가 가더라도 이 공사비는 충분히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 안전도 좀 사실은 중요하고 밑에가 얼마나 썩었는지 위에서는 안 보여요. 가다가 울렁울렁 거리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럼 그 발 푹 빠지면 굉장히 심하게 다리를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저는 유심히 좀 봐요. 다른 지역에 가면 혹시나 그런 데 그럴 일이 있으면 밑에까지 다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보고 하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좀 부식이 되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게 그게 이제 최선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소장님께서 조금만 고민하시면 제가 봤을 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내구성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 시민 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역량 강화, 1-1 고객 만족 편익서비스 제공,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9월 말 기준 22만 8,000여 대로 매년 등록 차량이 4,000여 대씩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방문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민원인 전용 장비, 민원실 신청대, 실내 환경 등이 좀 노후화되어 있어 일괄 정비하여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방문 민원인 편익 및 만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72쪽 1-2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한 과태료 발생 억제, 573쪽 1-3 차량등록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 처리는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23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11월에는 저희가 '24년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회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2023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현재 7,100억 원으로 9월 27일 자로 제가 자료를 받아 놓았어요. 평균 집행률이 59%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9월 27일 자로 남아 있는 7,0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해 구체적인 월별 계획 그리고 또 하나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을 조사한 표가 있었어요. 제가 이따가 우리 카톡방에 올릴 텐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미편성된 금액이 교부세 미편성 301억 포함해서, 구미입니다. 교부세 미편성 301억, 예비비 잔액 136억 등 2,674억 원의 재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음 말씀드린 '23년도의 집행잔액에 대한 월별 계획하고 연말까지 내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금액들은 정리추경에서 좀 더 여유 자원으로 통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혹은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활동에 긴급한 예산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적어도 우리가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24년도에 세입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시점으로 한 번 보고는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마 내년부터 긴축재정 이러면서
○이지연 위원 구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 구미도 아마 정리추경에 거진 한 700억 가까이가 지금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 어떤 뭐 이야기
○이지연 위원 예, 문서로 받았으면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올라간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이지연 위원님 좋은 이야기해 주셨고
○이지연 위원 예.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거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전문위원 임기동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 요구한 거 있죠? 그 자료 내일까지라도 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돌려줘요.
○이지연 위원 예, 문서로 받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기획이 아니다 보니 좀 많이 놓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저번에도 그렇고 우리 산업에서 오히려 더 기획보다도 거의 보면 세출 쪽 우리 예산 많이 다루지, 세입 부분 갖고는 이야기도 안 하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도 이지연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뭐 세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있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과장님, 좀 내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재생과장홍경화
- 도로철도과장강신해
- 하천과장변상용
- 건축과장장재덕
- 공동주택과장김재경
- 토지정보과장김사정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정책과장권미영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교통정책과장김기천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 공원녹지과장안효덕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성학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김진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