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25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
- 과학경제과
- 노동복지과
- 교통행정과
- 토지정보과
- 차량등록사업소
《복지환경국》
- 청소행정과
- 환경안전과
-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복지환경국》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부서별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타 기관 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업무계획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별 사업에 관한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신 대로 각 부서 업무 보고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통상국 2017년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윤종호 좋은 성과 좀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염려해 주신 덕분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나름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나중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위원들께 하여튼 간에 결실을 맺은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2016 IZB라 그래 가지고 자동차부품 박람회가 이제 세계적인 규모로 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 8개 사에 스물한 분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개인 상대로 하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 B2B라 그래 가지고 업체 간
○위원장 윤종호 예, 기업 간.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또는 세계적인 업체인 폭스바겐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상담을 좀 하고 규모가 지금은 몇천만 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이거는 팔로업을 해서 계속해서 결과가 나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는 별도로 이제 우리 5공단을 출범하면서 5공단을 탄소섬유 메카로 만든다는 그런 목표 아래 탄소섬유에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연구소 그다음에 관련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구미에 투자 내지는 기술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기업이 좋은 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좋은 열매 맺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구미경제 재도약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각오로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전략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주력산업에 대한 경기침체와 생산기반의 해외 현지화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현실에서 기술 융복합 및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ICT 융복합, 탄소소재, R&D 역량강화 그리고 국가 5산업단지 성공적인 분양, 통상협력사무소, 상품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부적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익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 관련 업무에 시민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저희 국 145명 전 직원이 MOU 경제도시 구미 건설에 앞장서서 다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으로 올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각 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께서 또 건의, 지적이 간단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 그 사업성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례적인 인사는 다 빼시고요. 업무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입니다.
저희 투자통상과는 주요 사업 20건, 신규 사업 12건으로 총 3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금오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효율적 업종 전환을 위해서 2010년부터 구)금오공대 부지를 매입해서 총 사업비 4,900여억 원의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신규 사업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고순도 공업용수는 현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유기물 등을 제거한 불순물 없는 순도가 높은 산업용수를 의미하며 5단지 내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체계 플랜트를 구축해서 개별기업에서 자체 공급받던 고순도 공업용수를 중앙에서 일괄 공급하여 국산화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업의 수처리시설 투자 및 운영비 절감과 5단지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현재 세부계획,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중으로 금년 11월 국토부 예타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홀로그램 융합기술 상용화 핵심부품소재 육성입니다.
홀로그램 융합기술은 디스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빛의 굴절을 이용한 3차원 영상기술이며 10년 후 한국경제를 책임질 10대 미래 유망기술로 창작예술 공연, 국방, 의료 부품소재 등 산업 전반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000억 원으로 현재 세부사업 계획 연구용역 중이며 내년도 예타사업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북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스마트기기 분야의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실행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내년도 센터 구축과 연구개발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는 구)금오공대 부지에 운동장 옆에 5층 규모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네 번째 생체인터넷 기반 스마트 백신 융합 디바이스 육성입니다.
생체인터넷이란 생체 정보를 수집, 특정 질병을 진단하여 치료 및 실시간 관리하는 기술로써 총 사업비 300억 원이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의 강점인 IC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3페이지 다섯 번째 심근경색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입니다.
심근경색 자가 조기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 융복합시스템 등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업부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어 평가 중이며 금년 12월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동안 구축한 전자의료기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강소기업의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여섯 번째 구미 국방ICT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국방산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서 국방 스마트기기 기술개발 등 구미의 ICT 역량을 방산 분야에 접목하여 구미를 국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사청과 기품원의 자문에 따라서 구미시에 맞는 국방 관련 세부사업 발굴을 위해서 내년도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곱 번째 스마트 창작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나 기업의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부터 2018년 말까지 3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창업팀 발굴과 육성, 맞춤형 지원체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미 국가5단지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5단지 283만 평(9,339,000㎡) 중에 1단계 사업 114만 평(3,762,000㎡)에 대해서 공정률은 74%입니다. 지난 10월 19일 VIP께서 참석한 도레이 첨단소재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5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국 산업단지와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와 집중 홍보활동 등 기업유치 T/F팀을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아홉 번째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증가 추세에 있고 2008년도 179개에서 현재 400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고 6개 분과 88개 사로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과별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R&D 과제발굴과 신사업 발굴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열 번째 ‘수출산업의 탑’ 개ㆍ보수입니다.
'7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45년이 경과된 공단동 수출산업탑이 노후화로 인해서 탈색이 되고 벽돌 침하현상 등 민원이 접수되고 또한 시설 개보수와 미관정비의 필요성에 따라서 4억여 원의 사업비로 국가산업단지의 위상 제고를 위해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산업단지공단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열한 번째 국제 홀로그램 융합기술 산업 포럼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5,000억 규모의 홀로그램 융합기술 상용화 핵심부품소재의 육성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과 전문가 포럼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으로 내년 5월경에 구미코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개최입니다.
금오테크노밸리 내 기 추진하고 있는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를 하고 산업부 인가를 받은 3D프린팅 산업협회 주관으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10개 국, 80개 사 1만 명 규모의 3D프린팅 관련 엑스포를 구미코에서 개최하여 산업 패러다임 선도 및 기술정보 교류의 기회를 지역기업에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상임위에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부응하는 변화추구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단지 우리 구미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D프린팅, IoT, IoB 뭐 홀로그램,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너무 실적 위주 또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삼성에서 스마트폰 다음으로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IoT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이 아마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겁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김정곤 위원 하는데 그 수익구조를 보면 애플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oT 세계가 도래하면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삼성에서 2012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사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미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신 위의 기술들을 우리 과연 구미라 하는 이 지자체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김정곤 위원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그냥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보여주기 식 어떠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공단이 과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2000년대에는 이렇게 번성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해외 현지화라든지 지금 신흥국의 글로벌 경쟁이 이제 심화되어서 경쟁력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오테크노밸리를 위주로 해서 국책사업을 따와서 탄소섬유라든지 자동차부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산업, 국방 산업 이렇게 이제 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이렇게 나타나지는 안 하지만 저희들은 지역 기업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에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투자통상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구미경제 특히 이제 9월 28일 날 김영란법 발효 되고 난 뒤에 중소상인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직접 보더라도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미경제 활성화 이런 문제 이런 얘기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 5공단 분양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5공단 분양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아까 5공단 분양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홍보활동에 예산을 2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하는 내용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이 뭐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입니까?
자, 자료상으로 홍보활동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거는 시민들이고 또 우리 시의원이고 간에 우리 구미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거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공단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데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지금 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이걸 갖다 홍보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늘 오후에도 수공하고 산단하고 관계자 또 회의를 또 부쳐놨습니다. 부쳐놨고 다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요구하신 소필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요구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인하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요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렇게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고 핵심을 빠뜨리고 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뿐더러 결국은 기업유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니, 이제 지금 도레이를 이제 도레이 기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진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총체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발 벗고 뛰어도 유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어떻게 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국가 5공단이 280만 평(9,240,000㎡)인데 지금 이제 도레이 겨우 8만 평(264,000㎡) 정도로 해서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짓이라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정치권들하고 행정들하고 시민들 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진짜 해 가지고 뭐 청와대를 찾아가든 뭐 국회를 찾아가든 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다 이렇게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뭐 5공단 투자유치위원회라도 구성을 하고 시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실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진짜 해 가지고 머리 맞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T/F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주에 다녀오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잉코리아 사라든지 자동차 부분 또 비행기 관련 부분 이런 쪽에도 유치를 하려고 지금
○김인배 위원 자, 그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큰 게 뭡니까? 투자유치의 제일 큰 장애요소가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금 분양가라고, 지금 분양가 때문에 지금 위원님
○김인배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장애요소라 그러면 그 제일 큰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수자원공사도 상당히 뭐 우리 의회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지만서도 결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쪽의 접근도 반드시 시도를 해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도 인프라 부분에 지금 진입로라든지 오폐수 처리라든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다 같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43페이지 나와 있는 이달의 기업 선정 회사기 게양에 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사항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 나온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매월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기를 게양하는 부분에 있어 농업법인도 선정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답변 왔는 내용을 보면 이달의 기업 선정하는 기준은 이래 맞춰서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농업법인은 이와 달리 농축산 관련 법인을 육성하는 관련 부서 농정과에서 농축산 법인을 대상으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된다, 좋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출장소에서 해야 되죠. 하지만 그 밑에 보면 관내에 농축산 법인을 관장하는 선산출장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게 되면 선산출장소에 달아야 됩니까, 사기를?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제 접근을 농업 분야기 때문에 농정과에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접근을 이제 농정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자, 1년 열두 달 중에서 한 달만 농업농촌 법인을 위해서 배려해 달라라고 내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농업인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제 농정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좋다, 좋습니다. 그러면 열두 달은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기만 달고 그러면 농업법인이라든가 농업단체는 농업단체 기는 선산에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미에 하라는 얘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농정과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해서 어느 장소에 이제 어떻게 게시를 할 것인지 저희들매로, 저희들은 지금 매월 1일 날 매달 선정을 해서 뭡니까, 사기도 게양하고 이제 KBS 앞에도 게양을 하는데 농업 쪽에는 그러면 1호광장 앞에 할 것인지 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매로 KBS 사거리에 한 달간 할 것인지 이런 상세한 부분은 계획서에 담아서 접근을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요.
자, 농정과에 협의해서 열 달 중에 한 달 정도는 시에다가 한 달을 배려해 달라 하면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협의가 들어오면
○양진오 위원 이때까지 검토했잖아요, 시정 질의한 지가 참, 행정사무감사한 지 하매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검토 안 했으면 우얍니까요? 지금 4～5개월 되었잖아요, 검토한 지는.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자, 이래 이렇게 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기라든가 진작책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같은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는 한 달을 비울 수 있냐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양진오 위원 농업도 우리 도농 통합 이후 8개 읍면의 농업도요, 구미의 한 일원입니다. 기업만 챙길 것이 아니라 농업법인들, 농업인들도 같이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달을 배려하자 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다는 말입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탁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쩜 우리 도농 복합도시 이런 말씀 많이 쓰는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도레이가 이번에 4,250억 했습니까, 투자를?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윤종호 누적 합계가 얼마죠? 6조 원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윤종호 누적, 누적.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누적 합계는 지금
○위원장 윤종호 4공단까지, 4공단까지.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4공단까지 하면 한 4조 되는 걸로 저희
○위원장 윤종호 그래 지금 이게 뭔가 하면 분위기 쇄신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현수막에는 5조 투자라고 적혀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4조 5,000억인가 이래 썼는데요.
○위원장 윤종호 예, 4,250억 정도가 전번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발표를,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물론 군중의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좋은 위상을 띄우는 건 좋은데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가 이미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늦은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데 현수막에는 많은 시민들이 5조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수막 글귀를 보시면 길거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인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땅값, 땅값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땅값이라 하는 거는 요즘은 또 그렇게 시청에 답변 그래 하시데요.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은 워낙 할 게 없으니까 땅값이라도 낮추라 하는데 이게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지도자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인들의 CEO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죄송한 소리 말씀입니다마는 그 땅값 때문에 움직이겠습니까. 뭔가 구미만의 메리트가 있는 것을 제안을 해서 도레이 같은 경우에 땅값 700억 줬죠? 서울에 사줬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700억 사주고 4,000억 투자해요. 그러면 세입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런 지방세, 국세 그런 부분에 우리 일반 기업인들이 알게 되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주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어떤 경우라도 기업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각오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지적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수출의 탑 40년 상당히 상징성, 거기서 행사하는 건 없죠? 수출탑 앞에서 1년에 그 앞에 가서 뭐 행사하는 거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행사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이제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또
○위원장 윤종호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출의 탑을 상징성이 40년이 된 우리 수출의 가장 처음 먼저 해 가지고 해 놨는 건데 그건 저는 개ㆍ보수에 대해 찬성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공원용으로 활용을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면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제가 보니 로터리를 이래 보니까 신호등이 거기 다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신호등으로 이번에 보수를 할 때 그랬을 경우에 정체를 좀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그래서 도로 관련 부서하고 나중에 용역을 좀 하셔가지고요. 이왕이면 수출도 상징성 있게 세워 드리고 옆에 불필요한 대지들, 아까 공원의 역할도 옳게 못하걸랑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로터리를 회전 로터리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교통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좋은 건지 좀 충분한 검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의회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고순도 공업용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인식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시장이 직접 나서고 지금 5대 공약사업으로 국회의원들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는 구미시의회(대구시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취수원을 구미로 무조건 옮겨야 된다, 반드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오염총량제 관련되어서 취수원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공단 가동 안 됩니다.
그래서 목요조찬 이런 걸 활용해서 그분들이 취수원이라든지 낙동강 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 가져갔을 때 미치는 파장들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함께 들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 시민이라도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시 전체를 움직이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라도 홍보가 좀 되어야지 이것이 같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할 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제가 좀 말 (웃으며) 다른 거 또 부탁하면 또 말씀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간단히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입니다.
과학경제과는 주요 사업 10건, 신규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65페이지 두 번째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 세계산업을 선도할 핵심소재로 산업 전반에 응용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미의 발달된 IT산업과 탄소소재의 융복합으로 R&D 과제 및 인프라 구축 수행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키스텝(KISTEP)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한 11월경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사업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CFRP 사출성형용 펠렛 국산화 제조기술 개발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사출성형용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개발을 통하여 기존 플라스틱 소재보다 우수한 내구성 및 고기능 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존 지역의 금형산업을 기반으로 한 탄소소재 산업의 접목을 통하여 금형산업 첨단화 및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출성형용 탄소복합 펠렛 개발과 지금 국산화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서 개발과 또 탄소섬유 복합 펠렛 적용 사출공정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신산업 창출과 금형산업 부흥 그리고 탄소소재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 고도화,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두 번째 2017 경북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이건 도내 유일의 최대 과학행사로써 경북의 우수한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제공으로 창의적인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또 과학기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박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아 지역 과학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초중고, 대학생 또 교사, 일반인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도시 및 경북 전략산업의 거점인 구미의 위상제고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조성 및 우수 과학인재의 양성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 번째 선산 봉황시장 청년몰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토리텔링 이미지 형상화로 차별화 된 전통시장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청년창업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전략업종 선정 및 창의적 청년상인 발굴을 통한 창업지원, 스토리가 있는 창의적인 테마를 융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를 하여 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산시장은 지금 상인이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산 봉황시장 내 청년 창업으로 세대교체를 통한 시장의 활력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아파트 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개별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이용 확대 유도 및 전기요금 절감과 시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 2～3개 정도를 선정해서 한 1,000세대의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소비자에서 이제 앞으로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하절기 냉방기 가동에 의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과학축전 이거 안 있습니까. 꼭 붙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100돌 여기까지 붙이지 말고 아싸리 박정희 대통령 카이스트 창시, 그런 쪽으로 접목을 붙이는 게 더 안 나아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아, 예, 나중에 부제를 붙일 때 그 점 감안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붙여줘야 되지 그냥 뭐 100주년, 100돌 그러면 안 할 겁니까? 후세를 위해서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카이스트 쉽게 말하면 한국기술 그거 연구소를 최초 창시하시고 이런 쪽으로 접목을 붙이는 게 더 안 나아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이거는 이제 내년이 이제 100돌이라서 그거하고 겸해서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도 아는데 그거는 문화예술담당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학경제과는 과학적으로 했는 거를 접목을 시켜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러면 101주년도 그렇게 붙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후세들 자라나는 학생들 옛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최초 장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 인력이 살아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목시키면 안 맞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렇게 좀 바꿔줘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선산 봉황시장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지역구라서 잘 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인들은 거의 다가 큰 상인들은 다 외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난전에 파시는 연로하신 할매들은 거의 다 또 여기 지역 고향분이에요. 원래 그분들이 원칙은 자리를 잘 잡고 해서 나이가 드시고 고령 되었지만 그분들 판로를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또 외지 분들은 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산장이 워낙 옛날부터 유명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안 오면 장이 안 되니까 이거를 연로하신 어른들 자리 배치를 그거를 좀 한번 잘해 줘 봐요. 저도 한 번씩 가끔 가보면 그분들은 뒤로 빠져가 있더라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이게 이제 봉황시장 청년몰은 거기에 지금 보면 이제 상가가 지금 처음에 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옳게 활성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 새로운 분위기로 좀 이래 청년들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노인분들도 그 입구에
○김상조 위원 상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상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같이 좀 노점에서 좀 팔 수 있도록 하면서 주말에 청년 상인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외주로 많이 나가는 이런 인력이라 할까, 나가는 고객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좀 활성화해서 이제 주말도 계속 운영을 하고 또 주 중에도 하고 이래 해서 조금 활성화를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김상조 위원 이거 하면서 그래 지역 어르신들이 보면 난전에 좀 이렇게 밀려가 있어요. 구석으로 다 가 있더라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그래서 그 입구에 이거 어느 정도 분위기 맞춰서 해 놓으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좀 그 노점상을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좀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5일장 문제는 워낙 사안이 많으니까 계장님 새로 오셔서 열성적으로 하시려고 해 가지고 오면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그래 하고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양진오 위원 73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실현 사업에 가스콕 설치비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예.
○양진오 위원 가스콕 설치비 이건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줘도 됩니다요.
이거 지금 우리가 강관은 지원해 줍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이거는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이거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가지고 이래 보면 노인연금 수령자나 이런 제한되어 있고 그 가구가 대상이 된다 그런다면 지금 호스 배관인 거를 가스 배관으로 바꿔 주는 그런 사업
○양진오 위원 아뇨, 그거 말고요. 그 위에 거 안전차단기 설치지원 사업, 노인세대.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이거는 우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했는 거는 올해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래 보면 방대하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1차는 농촌지역으로 해서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세대 해 가지고 1,000가구로 올려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호스 배관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설치가 좀 불가하거든요, 호스 배관은. 그래 가지고 일단 강관이 설치된 지역에만 그 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우선 먼저 접수받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65세 이상 된 세대들에 가보면 촌에요, 옛날 집에다가 호스만 연결해 가지고 그냥 가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새로 지은 건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취약합니다요. 취약한데 정작 필요한 거는 이런 곳에 가스콕이 필요합니다요. 필요한데 강관이 없으니까 연결을 못하는 거라. 그래 제가 지난번에 사업 설명회 할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강관을 한 30센티, 50센티 되는 거를 하나로 해 가지고 벽 뚫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농촌에 혼자 계시는 어른들 가스 배관 그냥 바깥으로 둘러 내가지고 창문으로 넘겨가지고 그래 지금 쓰고 있습니다요. 거기에는 이 대상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 대상이 안 되고 잘 되어 있는 데는 콕을 달아주는 거라요.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도록 가구 수를 1,000세대에서 500세대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세대에 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연계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진짜요. 가보면 답답하다니까, 제가요.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이거는 그 가스안전공사 시설 기준도 있고 하니까 그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게 법적인 제도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이 가스타이머콕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시설비는 본인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게 된다 그런다면 내년부터 할 때 그거 검토해 가지고 따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좀 해 줘요. 그래야만이 정작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지원이 되고 또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계장님, 설치비를 어차피 타이머의 차단기의 그게 문제인데 안에 관을 갖다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지금 80% 들어가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요.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이거는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위원장 윤종호 세대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확대하면 되니까요. 안전하게 그래 좀 지원 좀 부탁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내년에 할 때는 개선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세요?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하여튼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거의 예산이 24억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이거 뭐 예산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선산 봉황시장 청년몰 조성이다, 과연 현실성 있습니까? 활성화 사업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지금 거기 빈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안 들어오고는 활성화가 상당히 곤란할 걸로 봅니다. 지금 노인들만 아까도 지금 여기 우리 김상조 위원이 얘기했지만 입구에 노인들 이래 농산품 그거 좀 판매하는 부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안 돼서 이제 청년 상인들을 이제 입주를 좀 많이 시켜 가지고 그래도 새로운 이미지로 또 붐을 좀 일으키면 그래도 우리 인근이나 우리 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면 좀 활성화 될 것으로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청년 상인들이 그 공간이 건물 지어놓고 왜 텅텅 비어 있겠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안 오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년들도 거기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 활성화사업 현대화 이거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 24억 이래 잡혀있는데 진짜 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여기에 청년몰 조성한다, 다 이제는 청년 젊은 층들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 사업 쪽으로 방향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물론 잘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짜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서도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이거는 우리 추진위원회를 우리 시의원님도 같이 들었지만 또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전문가와 같이 의견을 맞대가지고 좀 이래 활성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문시장 이런 데도 청년 상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활성화 되는데 우리도 좀 뭔가는 새로운 방향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기존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 지금 현재 여덟 명이 와가지고 그 밑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도 처음에는 모집을 우리 3차까지 했지만 인원이 선산 와서 뭐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 여덟 명밖에 안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분들이 한 20명 왔으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활성화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청년몰을 하면 그래도 전체 한 30여 명 되면 조금
○김인배 위원 15억 예산가지고 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빈 공간에.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이거 빈 공간을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를 조금 이래 보수를, 보수하는 거 시설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자기 집기만 갖고 와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고 임대료가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해 주고 이래 하면 한 1년 정도는 지원해 주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좀 자리를 잡아나가면 다음부터는 고객이 유치되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활성화 될 걸로 봅니다.
○김인배 위원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을 때부터 우리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더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2017년도 노동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주요 사업 8건, 신규 사업 등 3건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81쪽 주요 사업 첫 번째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수년간 노사가 화합하고 지역경제를 우선하는 마음으로 산업현장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고령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근무하시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환경미화 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경북 북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고령근로자 건강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근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 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외국인이 49개국에 5,500여 명이 이제 살고 계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4,090명 정도 계시는데 이들 외국인 지원단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근로자 문화축제 등을 개최해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취업기회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인턴사원제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실시를 하고 직업소개 사업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85쪽 전문 기능인 양성을 통한 미래산업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부터 실시해 온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을 내년에도 구미코와 금오공고 등에서 개최를 하고 기능 꿈나무 육성을 위한 전국 기능경기대회 훈련비도 고등학교 다섯 개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실시해 온 최고장인 선정도 내년에 2명을 선정을 하고 마이스터 멘토단도 현재는 18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근로자문화센터와 88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희망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일자리 공약 8만 개 목표로 현재는 전체적인 실적은 6만여 개로 75.8%를 달성을 하였고 금년도 2만 개는 18,000여 개를 달성을 해서 90.9%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다음 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또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 활동 지원,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월 달 독일에 국제요양간호사를 파견할 목적으로 구미대학교에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사회복지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현재 어학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독일에 파견이 되면 독일 현지에서 어학교육을 6개월 받고 또 전공교육 및 실습을 3년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독일 노동자들의 사회복지협회라는 AWO에서 4억 7,000여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현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AWO 산하기관 의무복무 3년간을 마치게 됩니다. 이 의무복무 기간 중에도 개인별로 월 280만 원 정도 임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시장님께서 독일에 가셨을 적에 MOU를 체결을 하고 오셨고 금년 10월 달에 또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독일 방문을 했을 때 계약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독일의 선진 의료기술도 습득하고 또 국내에 재활용 하면 의료서비스도 향상될 것이고 이 학생들이 또 시정의 고마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시정에 참여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근로자 대형 구판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구판장 시설개선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설치 당시 목적과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현대적인 수요에 맞춰서 시설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 구판장은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금년 1월 달부터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하고 층별 재배치를 통해서 낙후된 미관 개선이라든지 근로자들께 쾌적한 시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4개 동에 200세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입주한 거는 20개 업체에 54세대 22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행 규정에는 중소 제조업체 미혼 여성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로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체 4개 동 중에 내년에는 1개 동 50세대에 리모델링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보일러 수리라든지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교체를 하고 지금 인력 문제에서도 사감 2명과 경비원 3명이 있는데 각 1명씩 내년에는 줄여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나리아파트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1년 전에도 제가 말씀 이제, 이제 해 보겠다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늦어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많이 늦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좀 이래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거 25% 정도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택인데 어차피 운영비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서 좀 이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상에 8만 개 일자리가 우리 근로자들이 한 10만 명 이래 되죠? 11만 명.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11만 명
○위원장 윤종호 그래 버리면 이거 다 했을 때 우리 20만 명 넘어야 되죠. 그러니 껍데기만 해 가지고 형식 포장하지 마시고요. 내실 있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의 길목에 접어들어서 평생직장까지는 아니라도 이 사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만 보면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만 해도 이 사람이 일자리를 찾았다가 하루 그다음 날 실업자가 되는데 이런 일자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분들이 말 그대로 평생 일자리가 된다 할 정도로 좀 강화를 좀 하셔가지고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이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
(양진오 위원, 김인배 위원을 가리키며)
○양진오 위원 예.
○김인배 위원 내 한번만
○위원장 윤종호 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 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언제 지은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8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88년도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28년 정도 됐습니다.
○김인배 위원 28년 됐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인배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그 당시의 조례 사항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대형 구판장을 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구판장이 주위에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이래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개선해서 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잘하시고 이게 10억 정도 들면 좀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시설개선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지금 보면 옥상에도 이제 누수가 되고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얼어 터져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보면 타일이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훼손되고 낡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내외부를 리모델링을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 사정상 이 부분은 또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례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노동단체가 거의 건물을 갖다가 무상임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진짜 우리 노동단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특히 과장님이 잘 지도 좀 해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지난 9월 달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경산하고 김천 한국노총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양쪽 다 이제 2010년도에 4층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도 의장, 도 본부 의장님도 이제 경산에 계시는데 그 분 하시는 말씀도 구미가 근로자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도 이제 도내에서 제일 많은데 하여튼 뭐 번듯한 건물 하나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얘기도 나누고 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건물 있으니까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좀 변모시켜서 근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인배 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운영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좀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최고장인 선정하는 거 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물론 명예는 있습니다. 시에서 최고장인 이렇게 해서 동판 1개 수여하고 매월 20만 원씩 기술장려비 지급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3년간 총 720만 원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최고장인이나 또 최고기업이 선정이 되면 뭔가 이걸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최고장인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명예스럽고 이렇게 한데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 최고장인 된 분한테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 걸 행정에서 기업 사장 CEO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호봉을 갖다가 이렇게 두 호봉 승급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도 우리 행정의 힘은 아니지만 그런 협조요청도 한번 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로 해 가지고 최고장인이 되면 명예스럽기도 하고 또 보상도 많은 보상이라기보다 동기유발 시킬 수 있는 그런 보상체계를 하려고 하면 그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서도 좀 뭔가 해서 이렇게 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는 한번 이렇게 그 기업하고 상의 같은 거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장인에 선정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또 문화예술 관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노동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 비정규직 그다음에 무노조 기업 이런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도 이런 단체들이 어떤 행사나 활동을 할 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노동단체들도 자기들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만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 진정한 대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갖다가 전체 근로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노동단체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 또 무노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방안을 좀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현재도 문호는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여기에 개나리아파트에 보면 입주 현황에 20개 업체 54세대에 2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를 안 한 회사도 있습니다, 계약만 해 놓은 상태로.
○김정곤 위원 계약만 해 놓고 그러면 저희들 임대료를 받습니까, 여기에?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받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우리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근로자 임대 복지와 관련된 아파트의 형태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지금 여기 주요 내용 중에 이제 대상 범위를 넓힌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어떠한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폐지와 또 개선을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폐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성근로자 입주라는 이제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폐지보다는 입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참, 아쉽게 생각되는 게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은 뭐 미혼이나 기혼이나 간에 여성근로자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아, 여기는 이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 줬다,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70년대 그 당시에, 그죠? 그냥 단지 뭐라 그럽니까, 숙식 해결 그러한 용도로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러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거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서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이제 기업인들 쪽에서는 이제 5공단도 생기고 이제 4공단도 이제 다 차고 했으니까 4공단 쪽의 근로자 저런 시설들을 하나 건립하는 게 어떠냐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그쪽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있는 건물이니까 새롭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곤 위원 전에도 계속 수리비가 들어와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부 다 예산 다 삭감되고 안 했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정곤 위원 여기도 보면 계속 이거 뭐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네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계속 투입한다 하는 거는 아마 이게 뭐 효율성이라든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입주 폭을 넓히면 조금 더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싸리 과장님, 매각해 가지고 어디 다른 장소에 신설해 짓는 게 더 안 나아요, 기왕에?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장기과제로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도 지금 입찰하죠? 운영하는 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경비, 경비 입찰
○김상조 위원 그게 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입찰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경비업체를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전번에 했잖아요. 이걸 그냥 자연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버리면, 운영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냥 1년에 고스란히 자기는 5,000만 원 벌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시설공단하고도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버리면 그냥 자체적으로 다 되는데 꼭 운영을 경비를 입찰하시더라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시설공단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시설공단도 일정 부분 또 수익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조금 이런 거 거품을 빼줘야 돼요. 이거 그냥 입찰 안 하고 당연히 그냥 맡기면 다 될 거를 어디 업체 선정한다고 입찰을 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시설공단은 일정 부분 또 수익도 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뜻 맡기가 힘들다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회사도 계약하면 숙박비 받는다며요? 숙박비 받는다며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건 이제 임대료가 보증금이 월 4,000원이고 4만 4,000원 보증금이 4만 4,000원이고 실제로 임대료는 월 2만 2,000원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러니까 거의 뭐
○김상조 위원 저는 매각해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70년대 하고 2020년도 시대하고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걸 매각해서 아싸리 나홀로 아파트를 1동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몇 가구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는 회사 중소기업 한 회사를 고마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 한 주택을 사버리면 그게 더 훨씬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근로자 숙박시설을 별도로 짓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고마 매각해 버리고 아싸리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 업체로 주는 게 안 맞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환경의 개선하는 건 시급한 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위원들이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요. 시행을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억상에 몇 번 이게 보고가 되었어요. 지금 중소 제조업자의 미혼여성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제조업에서요, 기업에 조금 그나마 중소기업 되는 분들은요, 요새는 복지시설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원룸 같은 데가. 시설이 떨어지고 그리고 확대를 왜 거기에 제조업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 오히려 시내에 가까이 있는, 출퇴근해야 되는데 이거 5공단 쪽으로 가도요, 거기 가도 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가더라도 말 그대로 직원들이 요새는 한 20～30명만 돼도 복지로 해 가지고요. 원룸을 다 얻어줘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4만 원 내가지고요, 월 2만 원 같으면 다른 데보다 10분의 1이 안 되잖아요. 진짜 어려운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중에서 점원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왜 이걸 갖다 이렇게 비워 두세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래서 이제 중소제조업 규정을 없애고 여성근로자로 지금 확대를
○위원장 윤종호 바꿔야 되죠, 빨리 바꿔야 되지 그래 한 지가 1년이 넘어, 제가 지적한 지, 다 1년 넘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빨리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교통행정과장 최현도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주요 업무 8건, 신규 사업 4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첫 번째로 저상버스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155대 버스 중 20대가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2대를 더 구입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시설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BIS 안내 단말기 확장 구축과 승객용 안내 단말기,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등 시민편익 중심의 대중교통시설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 사업자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말 3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해 현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의 재정지원과 26개 벽지노선 및 62개 비수익 노선의 손실에 대한 보상, 시민 교통카드 이용 시 할인요금 및 무료 환승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네 번째로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원활한 화물수송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2014년도 국토교통부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상반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태동 남구미IC 인근을 사업 대상지로 국비 129억 원, 시비 70억 등 총 사업비 199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면 수 400대 정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2017년도 토지보상과 착공을 거쳐 2020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Safe Gumi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교통시설물 개선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화된 차선 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 도로상 교통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온라인 교통신호 운영 제어시스템 확장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신호 제어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확장해 신속한 교통신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가망 61개소, 무선 21개소 등 82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년에 교통신호 제어기 42개소, 무선 모뎀 28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하여 실시간 신호체계 조정을 통해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 교통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시민 행복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유휴지에 대한 시민 행복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및 공유지 환경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무료 주차공간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행정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1개소에 390면 정도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 중에 있으며 내년에 3개소 정도를 더 확충해 시민들에게 무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단속 위주에서 소통 중심의 능동적 주정차 관리로 전환하여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고정식 카메라 33대와 주행차량 3대, 단속요원 5명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 수는 현재 7만 6,000여 명으로 지속적인 가입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단속 위주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주차장 질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제3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7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써 2012년 2차 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 중 제3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에 의거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도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향후 우리 시에 적합한 첨단 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내년 기본계획 및 기반설계 용역을 완료 후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전 유도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카메라 설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의거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관내 5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540대에 대하여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신고 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생활불편 신고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과 관련한 신속한 민원대응 및 처리를 통해 민원, 교통관련 불만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이 얘기도 많았고 지적도 많았고 그래 할 거냐, 말 거냐 얘기도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우얄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 의회하고.”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 없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보고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이게 이제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이게 중앙의 이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다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중단하기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국비가 129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미에 정말 화물 공영주차장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장소적인 문제로 위원들이 지적을 사실 많이 했는데 우선은 지금 1공단 남구미IC입니까? 거기에 일단 하고 차후에는 이제 2, 3, 4공단을 관장하는 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비라든가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좋아 보입니다요. 그런데 이 사업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하되 우리 참말로 2, 3, 4공단을 관장할 수 있는 제2의 화물 공영주차장도 바로 준비해서 거기도 착오 없도록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98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시설 구축에 대해서 승강장, 제가 승강장을 지역 특산물화 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것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조형물을 해 줄 수 없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승강장 교체가 거의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했어요. 못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승강장 교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산도 약 3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한 30개 정도 배정
○양진오 위원 예, 이거 교체할 때 각 지역에 맞게 정말 무을 같으면 버섯 그다음에 생곡 같으면 멜론, 선산의 북삼 같으면 딸기, 고아 저쪽 같으면 인삼 이런 브랜드를 넣어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와도 아, 여기 오니까 아, 여기는 멜론이 있는 모양이다, 여기는 딸기 있는 모양이다 하는 것을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 형상을 보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죠? 우리가 만들 때 좀 예쁘게 디자인하면 어차피 새로 하는 거 그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시민 행복주차장 중에서 시민 행복주차장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부지를 매입하기보다 임차를 합니다.
○양진오 위원 아, 임차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임차를 해서 5년간 정도 임차를 하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그래요. 어디나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주차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덧붙여서, 양 위원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그 시민 행복주차장 있잖아요? 이번에 담당 계장님 현장을 갔는데 이번에 우리 상모에 물난리 났을 때 저도 주민들이 안 하다가 마침 거기 보니까 시장님도 하고 하던데 잔자갈을 깔아놓으니까 차가 주차할 때 밤에 자그락자그락 소리가 나요. 그 옆에 다 하이츠 아파트는 솔직히 여기서 내 욕은 못하겠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야간에 이제 불빛을 비추니까 그 아파트 1층은 잠을 못 잔대요. 불빛이 와요. 그래 이게 행복주차장 좋기는 좋은데 이걸 나대지 공유 나대지 쉽게 말하면 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그거를 가려줘야 하든지 아니면 저것도 해 줘야 될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갈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자그락자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웃음소리)
그리고 또 불빛도 하지 그리고 또 거기 와서 술 먹고 남녀노소 싸우지, 이거를 선택을 잘 할 때 그걸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행복주차장은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여기 도심지역은 서울, 경기도 쪽은 보면 학교를 야간에 무료주차 개방을 해요, 야간에. 그런데 지금 구미권에는 학생들 위험하다고 안 해요, 학생들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제 관공서 안 있습니까, 통신공사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를 좀 해서 야간에 주차장을 좀 개방해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가에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대형 차량이 거기에 대고 아침에 안 빼주니까 한번은 그래서 하도 해 가지고 막았어요. 줄로 막았다가 아침 8시 가니까 빼주는 조건에 지금 또 개방을 해 놨거든요. 이걸 행복주차장 할 때 바닥을 선택을 잘해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행복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들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이 시민 행복주차장에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공단동에 해 놨는 걸 보고 김정곤 시의원 지역구던데 깜짝 놀랐어요.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진짜 이게 시가 진짜 이런 건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시민 행복주차장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님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불빛 집단 거주지역에 불빛 차단하는 거 이런 것은 아마 좀 신경을 쓰고 바닥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시민 행복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 우리 구미지역이 특히 옥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야단이 생야단이지 않습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참 이거는 시민들 민원성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지역에 이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변에 화물차를 비롯해서 승용차 이렇게 해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대로변에 4차선 대로변에는 좀 단속이 철저하게 해서 교통흐름을 막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진짜 2번 도로, 3번 도로 이쪽에는 좀 이렇게 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로변에는 이게 너무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교통흐름을 완전 방해해서 안 그래도 체증이 생기는데 이쪽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교통행정 하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행복주차장 우리 송정동 계실 때 많이 추진했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도량동 있을 때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참, (웃으며) 도량동 계실 때. 그래서 주민들의 그 행복도는 참 아주 좋은 걸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주차장 문제로 의회에 들어와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법적 검토를 해서 자연녹지나 이런 데는 사실 주차장을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를 오래오래 찾아서 행복주차장 자연녹지에도 할 수 있는 걸 제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량동에도 실질적으로 했고 앞으로 이 교통행정이 뭡니까,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주차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량동 쪽에 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에 관한 거 주차에 관한 거에 대해서 좀 관할 동에도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대대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학교 이런 부분에도 그걸 법적으로 국회에서 이제는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법을 내가 만든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아주 깊이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회에서 이번에 입법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 안전과 또 교통과 이런 걸 잘 접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주차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올해에 2017년도 예산도 좀 확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제가 하나 빠진 거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벽지노선 마을버스 연계방안을 내가 말씀 드렸었는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이래 왔는데 이게 장 시골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 예산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던데 이건 어떻게 할 예상이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우리 계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진오 위원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조규주 대중교통 계장 조규주입니다.
벽지노선에 하는 수요응답형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 시에서 우선 장천지역에 이제 그걸 또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또 그걸 하면 저희들이 또 신청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 도에서 하면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되면 추가 배치를 해 준다는 말이죠?
○대중교통담당 조규주 예, 예.
○양진오 위원 아, 그래요. 이런 사업은 정말 농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로 노력하셔가지고 꼭 공모되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화물 공영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전번에 상당히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윤종호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그게 이제
○위원장 윤종호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화물 차고지가 있는데도 안 대고 불법주차를 하고 가장 가까이 집 근처에 차를 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공단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들은 저는 주차장 거기 별로 안 쓴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그분들은 시간을 맞춰서 고속도로에 주무시고 바로 시간을 맞춰서 입고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많은 200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했는 이 차고지가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구미시 공단을 드나드는 이런 차들이 교통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는 과장님 의지가 상당히 있어야지 전 된다고 봅니다. 그래 되면 주차단속 강화 말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큰 각오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은 또 올라오면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투융자가 심사가 되었다고 그냥 통과할 게 아니고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우리가 지금 37년 만에 버스노선 개통했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는데 권역별이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큰 권역이.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세 군데 그걸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세 군데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구미하고 인동하고 선산하고 그래
○위원장 윤종호 자,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거라면 지선을 통해 간선을 통해서 구미～선산～인동이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양포동에 지금 봤을 때 인구가 지금 5만 명이 넘어가걸랑요. 산동 하고 10만 명이 가는데 향후에 37년 걸리려 하면 우리 세대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동 분들이 오는 거는 시내로 오는 거는 보면 한번 보세요. 선산 같은 데는 옥성에 그래 무을 분이 계시는 분이 선산을 통하면 구미가 나오는 주 목적지가 되겠죠. 아니면 선산이 1차적으로, 그래 인동은 인동 내에서 소비가 되지만 시내 쪽이라도 주 목적지가 돼요. 양포동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양진오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윤종호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개선한 부분들이 양포동은 메인 선이 되어 가지고 간선에 속해서 4개 구역에 속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선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그런 사항에 지금 양포동이 이제 조금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용역을 해서
○위원장 윤종호 급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거는 수요 팽창에 대해서는 예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양포동에 차를 갖다 얼마 전에 전기버스하고 또 두 대 마을버스 했는데 투입을 했지만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제 제가 23일 날 행사장에 가서 일곱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못 살겠다 이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금방 말씀하신 권역이 우리 구미시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팽창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으면 이것을 메인 간선으로 깔아야 되는데 한 개를 빼놓고요. 삼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장을 가장 많이 한 쪽을 갖다가 빼놓고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109쪽 토지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주요 사업 8건, 신규사업 2건 총 10건입니다.
주요 사업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개인 및 공공기관 맞춤형 토지소유 정보 제공해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서면보고를 드리고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D/B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의 행정구역 간, 축척 간, 도곽 간 고려사항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지적도면 고도화 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30개 동 787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제공 및 토지행정 서비스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공동주택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일제고시 이전에 준공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의 규모, 디자인 등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는 111페이지인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라고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안장환 위원 특별법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그게 2012년부터 2017년 동안 5년 동안 한시법으로 해서 중앙에서 이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특별법이 5년 동안 그 기간 동안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구먼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한시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5년입니다.
○안장환 위원 5년이, 지금 몇 년도까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2017년 5월까지
○안장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끝이라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2012년부터
○안장환 위원 그러면 2017년 5월 그래 몇 달 남지를 않았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내년 5월까지 끝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그러면 이걸 분할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공공토지에 관해서죠? 공공토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공유토지
○위원장 윤종호 공유토지
○안장환 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토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에 공유
○안장환 위원 공유분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2명 이상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해 줍니다.
○안장환 위원 법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안장환 위원 아, 특별법으로 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어떤 개인이 동의를 안 해도 예를 들어 다섯 명의 소유가 있다, 한 사람이 반대한다, 예? 그러면 이 법적으로 특별법으로 인해서 분할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가능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 저는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주 특별법이 좋으네요. 그래 이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대대적 홍보를 좀 해서 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원장 윤종호 이게 동의를 안 하는 게, 같이 했는 분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지분을 같이 한 땅 필지에 세 명의 공동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만 동의만 하면 분할해 주도록
○위원장 윤종호 그래 5분의 1, 그래 동의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도.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동의 안 해도 된다 하니까 그거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 아니요, 뭐 법이라는 게 무작정 하는 건 아닐 거고 예를 들어 5명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는 단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3명이 하면
○안장환 위원 이제는 가능하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예, 그렇죠.
○안장환 위원 아, 예, 좋은 법이고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지적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적조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직까지, 차기 연도에 우리 국비확보 또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매년 2020년까지 매년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에는 이 추진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적조사 할 게 많이 있나요?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거 하는 데. 그래서 우리 이게 아직까지도 많이 할 부분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구미지역에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이거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
○안장환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말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해욱 예, 2030년까지 저희들 파악했는 바에 의하면 2030년까지 해마다 2～3개 지구씩 추진을 해야지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지역에 그렇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정해욱 예, 예, 현재 구미지역에 현재 파악되었는 필 수가 14,000 필지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개 지구하고 있고 내년에도 2개 지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동, 장천에.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지적조사라는 것은 어떤 세밀한 부분 치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조사를 하는데 이런 거 시골 쪽에 이런 데는 크게 밀집된 장소도 아니고 이런데도 지적조사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지적재조사담당 정해욱 실제 저희가 수합을 하면서 경험치로 봤을 때는 공부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임의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 공부와 또 현실하고 또 부합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수합을 완료하는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걸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구미에 이렇게 많이 건수가 있나요?
○지적재조사담당 정해욱 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 통계치로는 15%, 전 국토의 15% 정도 불부합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 구미지역에도 지적조사를 해야 될 사업이 많다는 거죠?
○지적재조사담당 정해욱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런 데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봤으면 싶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해욱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2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민원인 대기시간 ½ 줄이기입니다.
현재 민원업무 처리상황을 보면 민원인이 먼저 사무실 들어오면 일단 번호표부터 뽑습니다. 그다음 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본인들은 맞게 작성했다고 믿고 장시간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 접수하면 그때서야 압류가 되어 있다, 보험가입 안 되었다, 인감서류 인감 빠졌다 이런 미비점이 발견되어 등록 못하고 돌아가거나 보완한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안내창구를 만들어서 공익을 배치해서 미리 압류, 보험, 서류 미비점 이런 것을 챙기고 보완해서 기다리는 동안 보완하면 창구에서 완벽한 서류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 평균 20～30분 이렇게 소요되는데 10분 이내로 이렇게 단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구 만드는 데 거기에 그냥 책상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산이라든지 앞에 리모델링을 일부 해야 됩니다. 그게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윤종호 좋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그다음 친환경 건축물 재인증입니다.
우리 사업소 건물이 대구ㆍ경북권 최초의 친환경 건물입니다. 5년 전에 구미를 탄소제로도시로 선포한 이후에 우리 시는 각 방면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건물은 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인증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수등급인데 같은 우수등급 목표 71점을 받으려면 일부 시설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빗물 활용시설 지금 이제 비가 내리면 그냥 하천으로 다 빠지는데 그걸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그 물을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화단에 물 준다든지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5년 전에 받을 때 나무 같은 거 심었는 거 이게 지금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번호판 발급소 비가림 지붕 설치입니다.
현재 자동차번호판 다는 작업장이 건물 옆 공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이면 작업자가 비 맞고 이렇게 일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우산을 받쳐주거나 그래서 이 장면 보는 민원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열악하다고 개선해 주라고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붕 거기 그러니까 비 안 맞도록 하는 거 설치하는 데 2,5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려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번호판 발급소 업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예, 그거는 이제 감독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시설은 등록사업소 소장이 해 주고 모든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업무가 뭐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 옆에 같이 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번호판까지 관리가 다 되어야지 행정은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업무 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보면 직접적으로 등록 부서에서 이렇게 번호판을 달고 또 번호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독을 교통행정과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불친절하다든지 또 번호판 발급하는데 이렇게 감독하는데 직접적으로 감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장환 위원 또 뭐 과장님 뭐 지시도 잘 안 따르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거기에 뭐 그래도 따라주기는 하는데 직접 이제 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는 별 못 보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이러는 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무슨 행정이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선산 번호판도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예.
○안장환 위원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안장환 위원 교통행정과, 그런데 관리도 안 하는데 뭐 비가 맞든 뭐가 맞든 간에 뭐 건물을 지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잡아서 집 건물 지어줘야지 왜 타 부서에서 그 건물 지어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일단 작업이 이제 우리 여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크게 부서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남의 일을 하면 됩니까.
(웃음소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그거는 우리 나중에 직제 개편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교통행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장환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안장환 위원 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같은 그 사업소에 있으면서 같은 등록사업소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가면 당연히 사업소장이 관할에 있어야 되지 그 행정은 교통행정과에 본청에 있고 그런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허가사항 그런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청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일 편리를 위해서 주민 편리를 위해서 옆에 갖다 놨는데 소관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거 허가 내주는 그것도 하나의 권한이라 할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권한은 누리고 관리 모든 것은 등록사업소에서 하라, 똑같은 사무관들이 있는데 이런 행정은 바꾸세요. 바꾸시고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번호판 하는데 불친절하다 이래 했는데 이번에 근래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이래 하는데 행정을 일관성 있게 국장님께서 업무를 다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건 바꿔 줘야 됩니다.
국장님 안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검토보다 시정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웃음소리)
검토는 항상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게 법적 관계가 좀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건축물 재인증하는 거 친환경요. 이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때 건물에 대한 장점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일단 거기에 건물이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데 환경적으로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최초, 최고 뭐 그런 말을 억수로 강조하시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 건물을 만들면 이게 보전이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소요 예산을 써서 왜 필요한 데 이런 거는 활용은 좋은데 친환경 건축물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12년 지금 이제 5년 되었잖아요. 이걸 갖다 이래 투자를 한다 하는 거는 새롭게 투자 이런 경우들은 맞지를 않아요. 단지 이제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편리에 의해서 이런 거 만들어 가는 거는 개선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건축물을 재인증 받기 위해서 이래 해 놨는 이런 용도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들이 바로 고쳐지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은 내용입니다. 민원인 대기시간 ½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되고 실행을 해야 가능하잖아,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전에 우선이따나 책상을 갖다 놓고 좀 도와줘요. 이거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정말 바로 개선해 줘 너무나 고맙고 우선따나 좀 도와주면 아마 좀 편익이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형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민원 대기시간 줄이는 거 상당히 잘 하신 일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1시 40분」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 예,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2017년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구미 실현을 위해 CIean Gumi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안전도시를 구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환경국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시스템 활성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탄소제로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율적인 위생관리 유도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및 먹거리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구현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 위생과,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 위주로 의례적인 인사 빼시고요.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입니다.
2017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6건, 신규 사업 5건, 타 기관 이행사업 1건입니다.
주요 사업은 CIean Gumi! 친환경 청결도시 조성,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환경오염 사고 Zero! 상생하는 사업장 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선진화, 다섯 번째로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여섯 번째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등입니다.
신규 사업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자원순환 종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금전동 구) 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부지에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연면적 1,000평(3,300㎡) 규모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환경부와 연계한 재활용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재활용업체를 입주시켜 폐가전, 가구, 헌 옷 등을 가공, 전시 판매 및 폐병뚜껑 창작품 전시 등의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폐자원 재활용 인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373쪽 버려진 폐병뚜껑(빈캔) 수집 및 재활용 사업입니다.
버려지는 폐병뚜껑을 시민 관련 단체, 외식업 지부, 읍면동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폐병뚜껑 수집실적 평가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단체 및 업소에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폐병뚜껑 수집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고 판매수익금은 연말 소외계층 불우이웃돕기 및 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 위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등에 지원코자 합니다.
374쪽 빈 용기(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무인회수기 4대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 선산읍 리치마트와 신평동 롯데마트에 각각 2대씩 시범 설치하여 손쉽게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빈 용기(병) 회수량을 증대하고 재활용 재사용 촉진 및 회수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읍면지역에 영농폐비닐 수거 취약지역이 많고 의회에서도 농촌지역에 집하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고정식 집하장이 설치 불가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개소를 엄선하여 이동식 집하장을 설치함으로써 취약지역의 영농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촉진과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6쪽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제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8만 6,000여 세대에는 개별계량 종량제 시행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있으나 일반주택 지역에는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전용용기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1차적으로 상모사곡동 일반주택 7,000여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기기 175대를 설치하여 시범 시행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전용용기 사용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청소행정과 2017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375쪽에 영농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문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바로 시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확충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제때제때 수거를 안 하면 다른 쓰레기들하고 혼합이 많이 됩니다요. 이 부분은 사후 관리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제 지금 주택가에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그렇지, 지금은 개인별로 내놓는 건 용기를
○위원장 윤종호 그게 얼마, 한 지가 시행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런데 이제 그 용기를 작년부터인가 실시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아침으로 갖다 내놓고 회수해 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공동 60세대 이상 공동주택매로 몇 군데 이제 거점지역에 설치하면 이 사람들이 갖다 비우고 통을 바로 가져가거든, 자기들이.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개선하는 의지는 상당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오래전부터 이제 일부 한 3년 정도 되었죠?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량제로 해서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2013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그에 따른 것을 개선할 점이 뭔지, 보완해야 될 점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올해 여름에 보니까 그것을 통을 담아가지고 음식물을 비우고 나서 뚜껑 따로 통 따로, 적잖아요, 용기가. 거기서 밥풀이 붙어가지고요. 온 길바닥에 붙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래. 그거 얼마나 했어요?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개선하려고
○위원장 윤종호 그래 개선을 하는 건 하는데 너무 시기가 짧게 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또 행정이 또 착오로 해서 또 하고 이게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잘한다고 전 칭찬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거를 예산을 낭비해 가며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시냐 묻고 싶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어차피 그거는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이 할 때 아니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그거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런 일단 잘못된 부분은 예,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을 하셔가지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에 착오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이거 자원순환 종합센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371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구포동 우리 쓰레기 묻어놨던 장소 안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산업폐기물 묻힌 데 일반쓰레기 임시 야적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송정동에 자원 그거 하고 있는 데가 1개 소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20만 이상 초과되면 또 한 군데 더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는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환경부의 예산을 좀 받아서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런 것들도 지금 진전된 게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아직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냄새로부터는 조금 안전하겠지만 인구가 유입도가 상당히 많은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하려 하다가 구미시가 시행착오로 해서 산동에 짓고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10,000평(33,000㎡)정도가 아무 쓸모없는 불모지를 60억 주고 사가지고 비어 있잖아요. 그래 되었을 경우에 여기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 쓰레기 거기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인동, 옥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하는데 누가 딱 중앙에다가 민원에 대한 것을 좀 사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반드시 냄새를 떠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이것을 사전에 설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산 배정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충분한 설명을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 기간이
○위원장 윤종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반드시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주택가 개별계량 종량제 시행 주택가에 갖다놓으면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갖다 놓겠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 그거는 이제 마을의 주민분들하고 해서 어떤 장소를 본인들이 좋다 하는 데 거점을 두고 하는데 지금 원호지구 아파트 반대편에 원호7리 고아에 거기 지금 시범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럼 아마 사용하는 다른 주민들은 다 찬성하시겠지만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 가지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고아에도 자기 서로 안 놓으려 하다가 그래서 이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장소를 정해서 지금 설명회까지 마치고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과장님, 종량제 기기 있잖아요, 설치할 때 원룸 이런 단지에도 설치합니까, 그럼?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일반주택이면 다 이제 그러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그런데 보면은 원룸 이런 데는 한 달 살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많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서 이제 원룸 한 군데 하나 해 주는 게 아니고 합해서 이제 어느 거점에 이래 한 개씩 갖다 놓으면 자기가, 지금 불편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종량기기를 용기를 사용하고 나니까 갖다 놨다가 저녁에 회수하려 하니까 바람에 날아가고 차에 치이고 이런 문제인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아침에 비우고 카드 찍고 가져오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날아다니고 굴러다니는 걸 이제 해소하고 두 번 가는 불편도 이제 없애고 이런 거 때문에 그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우옛든 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그거 신경을 써가지고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과는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탄소제로도시 조성과 생태 휴식공간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환경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사업 8건, 신규 사업 4건, 총 12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 1건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시민 공감형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날로 급증하고 있는 악취, 소음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18시부터 23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2인 1조로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 대처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신규 사업입니다.
안전한 기업환경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기업체의 환경기술인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민관 협업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기술인들과 환경단체 회원 등 환경인들의 격려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안전한 친환경도시 그린시티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화재나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유출수를 하천에 직접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인 완충저류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 부지에 사업비 263억 원, 시설용량 17,300톤 규모로 올해 3월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실시간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악취는 유발물질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순간적으로 악취물질의 포집과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인접 아파트 입주민의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양포동 소재 근로자문화센터와 임오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설치하여 악취 민원 제보 시 신속한 문자메시지 송신으로 악취물질을 포집, 기기 분석을 통해 악취 원인물질을 규명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건강에 유해성이 높은 매연과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2005년 이전에 생산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도심지 대기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노후 경유차 100대 물량을 조기 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심지 대기질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안전과는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한 전국 최고의 그린리더 시티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신규 사업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노후 경차 조기 폐차 지원 100대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160만 원이죠, 대당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럼 뭐 그게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 우리가 거리에 다니다 보면 경유 폐차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심하다 싶은 정도의 그런 차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된 차를 운행할 때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16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게 적은 지원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폐차하는 가격보다는 좀 이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김인배 위원 그러면 본인이 폐차를 할 경우에 우리 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2005년 이전에 내가 조기 폐차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국고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신청 접수순서에 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죠, 이미?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제 수도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배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연도가 지나면 서울로 입경도 못 시키게 하더라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건 신규 사업인데 사업내용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윤종호 위원장, 김인배 위원을 보며)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391페이지에 실시간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이래 한다 해서 저는 실시간 악취 감시한다 하길래 정말 좋아 들여다봤더니만 우리 지역구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축사하고 돈사가 사실 거의 규제 없이 지금 많이 풀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악취 또 축산 폐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또 가축사육 제한을 일부 이제 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환경부에서 자꾸 이제 강화를 해라 이제 그래 했는데 저희들도 하절기 되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갖고 민원이 사실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현지에 가보면 또 사업장 부지 경계에서 측정을 하면 또 허용기준 이내에 거 인접하게 뭐 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또 초과하는 배출 사업장도 있고 이래서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도심지 가까운 데서는 악취가 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좀 이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더라도 또 새로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축산농가도 장려는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민가하고 가까이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악취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말씀하세요.
○김인배 위원 얼마 전에 스타케미칼 시설 철거하면서 사고가 났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실시간 동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환경안전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 1공단 노후공단 그쪽은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칠곡군이죠, 그죠? 석적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그건 1공단은 구미시 관할이고요. 3공단이 이제 하수처리장 밑에 지역에는 이제 일부 칠곡군에 속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게 스타케미칼 그건 칠곡군 소속이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칠곡군 석적면입니다. 석적읍입니다, 예.
○김인배 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우리도 1공단 이런 데 노후 공장들이 있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철거를 하고 이래 하는데 공장 철거하는데 구미시 공무원이 가가지고 뭐 가타부타 이야기하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옛거나 그게 뭐 인명사고도 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도, 시도 좀 교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 그래도 그날 사고났는 일자가 또 동요스럽게 또 5공단에 도레이 첨단소재 기공식과 관련된 시각이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고접수를 받고 바로 현장에서 달려갔습니다. 달려 가가지고 하니까 폭발음 사고가 났지만 화재로 인해서 뒤에 후속조치도 있었는데 벌써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소방서하고 전부 다 수습을 했는 그런 완료단계고 또 저희들도 왜 인접 칠곡군이지만 관할 소재지만 저희들이 달려갔는가 하면 또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또 유해가스가 인근 지역에 우리 지역에 또 피해가 있을까 싶어갖고 사전에 지역 우리 직원들이 총 출동해 가지고 현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또 유해 화학물질 확산도 없었고 오염물질 2차적인 발생도 없고 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래 저희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하고도 저희들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에 대해서 서로 대응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 스타케미칼도 물론 철거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첫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기업체 환경기술인들하고 또 저희들 환경단체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김인배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금방 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기업체가 많고 또 노후 된 사업장 철거도 하고 또 신축도 합니다마는 그거 할 때에 각 기업은 환경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시가 1년에 몇 번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게 철거하면서 가스 쪽이죠? 가스가 차가지고 뭐 이렇게 폭발을 했는가 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물질이 이제 원료가 잔존물이 남아서
○김인배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 폭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 걸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 기업의 환경 담당자들 좀 교육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 주요 업무에 우리가 이제 공단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하는 173개 업체쯤 되는데 시설 개선하라고 사업비 지원도 27개소 내년도 사업 이제 개선시키죠, 개선시키고 그런 관계자들 교육 또 우리 합동방제단 이거 민학관 합동방제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내년도 시책을 하기 때문에 문 과장 열심히 하시고 또 저기 현수막 걸어놓으신 거 보시다시피 또 전국 1등도 하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까지 저렇게 나가서 저래 했는데 저게 자꾸 구미공단 이카니까 저희들도 이제 좀 가슴 아픈 게 행정구역이 엄연히 칠곡군이고 또 칠곡군 그날 이제 단체장님은 또 해외에 또 이래 가시고 이랬는데도 구미에 대한 이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저희들은 뭐 여기 환경안전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그게 오른쪽은 칠곡군이고 왼쪽은 구미시고 동락공원 쪽으로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환경사업부의 단지 같이 큰 거 안 있습니까, 그게 경계입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행정 관리는 칠곡에서 하잖아, 그쪽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방송되는 거 보면 언론매체에서는 구미 국가공단 이렇게 나오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실은 우리 브랜드에 상당히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째 보면 우리가 구미를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피해가 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선진화된 어떤 기법들을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해서 공단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위생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는 주요 사업 6건, 신규 사업 4건으로 시민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도 위주의 예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 갈음하고 신규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서 우수업소에 위생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위생 수준과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식품접객 서비스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일반음식점 20%인 1,000여 개 업소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2쪽 생생(生生) 위생 정보방 운영입니다.
위생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외식업 지부 및 부서 홈페이지에 위생 정보방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요령 및 식중독 지수, 부정불량식품 정보,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문자 및 엽서 서비스를 병행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위생 취약업소 중점 관리입니다.
야간업소 증가와 외식 업태의 변화에 따라서 신종 업태, 민원 빈발지역, 야간 영업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소비자 감시원을 통한 지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 및 단속 예고제 시행으로 영업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시민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 우리 동네 슈퍼마켓 식품 안전지대 구축입니다.
영업신고 제외 업소인 300㎡ 미만의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포켓북을 제작 배부하고 엽서, 문자를 이용한 식품 안전관리 수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영업주의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시민 안전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 안 하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관광 문화과, 문화관광과 소속입니다.
○김인배 위원 관광 문화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외식사업이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외식문화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외식사업 중에서 어디가 가장 위생 취약업소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이제 식품 접객업소라 그러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뭐 유흥, 단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나름대로 다 관리는 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업무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배달음식점이 다소 이제 위생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수연 그래서 그 부분에 단속을 좀 집중을 하고 또 이래 업소가 12,000여 개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년 업소마다 다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계절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서 파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각종 단체에다가 내용대로 이제 단속하는 걸 예고제로 해서 스스로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배달전문점이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가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 번씩 보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데는 우리 고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주방도 개방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덜 한데 배달전문점은 고객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생상에 가장 맹점이 될 수가 있다 또 실제 그렇게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배달전문점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좀 신경을 써서 배달전문점에 위생 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하여튼 취약 그 업종 위주로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박종우
- 투자통상과장유익수
- 과학경제과장백인엽
- 에너지관리담당변장수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교통행정과장최현도
- 대중교통담당조규주
- 토지정보과장김정섭
- 지적재조사담당정해욱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박호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