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미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서 서명 날인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청부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등)

청원사항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 불수리사항
  •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 이중처원 : 동일내용(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통지

이의신청

청원의 철회

•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1. 회부사항 보고
2.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3.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5. 질의ㆍ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6.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7.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ㆍ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사유

의장보고

통지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 심사보고
  • - 질의ㆍ답변 및 토론
  • - 의결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청원처리

의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