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제10대 상반기 의회 의장단·상임위 독식 비판...

선진 의회형 '원내대표단 및 교섭단체 체제' 도입 촉구"

구미시의회 김정미 의원(선주원남동)은 1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0대 상반기 구미시의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독식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선진 원내대표단 중심의 협치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미 의원은 “현재 구미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집행부를 송곳 검증해야 할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특정 정당이 전원 독식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작동 원리를 스스로 마비시키고 소수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부당한 독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이 의회 내에서 지워질까 걱정하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일방적인 독점이 가져올 견제·감시 기능의 마비를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 지방의회들은 이미 조례를 통해 공식적인 교섭단체 체제를 안착시켜 정쟁이 아닌 '공부하는 의회'로의 의정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 거대한 교섭단체 운영이 어렵다면, 서울 강북구의회 등 수많은 기초의회가 도입한 '원내대표단 중심의 협치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단 체제가 의회를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3대 메커니즘으로 ▲공식 대화 채널을 통한 <감정적 충돌의 차단> ▲의석 비율과 전문성을 고려한 사전 조율로 <원 구성 파행의 원천 봉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중심의 사전 안건 조율>을 꼽으며,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의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정미 의원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멈추고 <진정한 협치의 틀>을 짤 것을 요구하며, 구미시의회에 ▲원내대표단 중심의 공식 소통 시스템 구축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본 의원은 부당한 독점 구조 속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철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