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관리공단 『조직및업무 일원화 』사업 전개 의회사무국 2003-04-08 조회수 1469 |
대국민 서비스 획기적 개선 공단의 조직·업무 일원화로!
― 2003년 5월 1일부터 ―
Ⅰ. 건강보험의 어제와 오늘
'77.7.1 의료보험을 시작하고 '89.7.1 도시자영업자의 적용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면서, 전국 366개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00.7.1 건강보험공단 통합 출범 시, 통합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은 일부 대도시 지사에서만 취급하였습니다.
Ⅱ. 조직·업무 일원화의 필요성
그러나, 통합 이후 17만개 사업장의 추가편입되었고, 특히 금년 7월 이후에는 농어촌 지역의 직장보험 적용대상자가 급증할 것이나, 현재와 같이 대도시 중심의 일부지사에서만 직장업무를 처리할 경우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한 바, 현재 전체 41만사업장의 50%가 원거리 지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Ⅲ.「조직·업무일원화」는 민원 편익 제고
모든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재지 관할지사로 이관하고, 모든 건강보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험서비스 민원편익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조직·업무일원화」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모든 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국민은 보다 수준 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공단은 '국민에게 신뢰받고·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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