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먼저 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 점이 많이 있지만, 기초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장벽에 부딪쳐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한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의원님들께서는 5천만 국민의 대표이십니다. 현재 시행중인 1,240 여 개의 법률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도 통하지 않는 법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은 복지와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란 구호를 정부에서는 계속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 정책 면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인구가 적은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은 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방은 대한민국의 주춧돌입니다. 지방이 없는 수도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먼 미래,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후세에 떳떳하게 내 조국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지방이 살아야 이런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지방을 위해 개선 하셔야 할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몇 가지만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2006년, 2008년과 2011년 수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구미시 구간에 위치한 철도박스 확장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건의와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규정상 안된다는 답변만 되돌아와 지방의 한 시민으로서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의 건널목개량 촉진법 제8조 제1항 2호의 규정에는 “기존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관리청”에서 전액 비용부담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재정이 너무 열악하여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회로 인한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 기관 또는 국비50%이상 지원을 요구하며 개선해 줄 것을 한 번 더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선거구제는 중선거구로 확정하여 선출하고 있으나, 선거구에 따라 인구편차가 극심한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거 과열로 인한 이웃 간 반목이 심화되고, 일부 의원들의 출신 지역구에 예산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 하는 등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원에게도 인구상한제를 적용하여 농산어촌(면)은 면적(ha)과 인구비례 약 5천 명 당 1명, 읍･도심(동)은 약 1만5천 명 당 1명으로 하는 대선거구제 공천제로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현실화입니다. 지방기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가 각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편차가 많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나, 월정수당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간 편차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급여처럼 법령으로 규정하여 지역이 달라도 균등하게 의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의회 의원의 3선 아웃제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장기 집권, 다시 말해 다선 의원이 되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초심을 잃고, 매널리즘과 선거에 유리한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진세력들의 정치 입문을 위해서도 지방의회 의원도 자치 단체장과 같이 3선 아웃제를 도입시켜 이러한 병폐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대한민국 국민이 드리는 간청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며, 4년의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건의자 구미시의회 김상조 위원장외 12명 (총 13명)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