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의회사무국 2013-03-14 조회수 603 |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 7(목) 14:00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독물 누출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3. 8(금) 11:30 전체의원 간담회와 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불산, 혼산, 염소가스 등 4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회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면서,「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며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규와 관리기준 및 체계를 재정비하고, 환경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유해물질관리 통합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산업단지내에 주재, 위기관리 상황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가산업단지의 각종 유해화약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재난 방재단, 특수구조대 설치 등 유해물질 전담팀 운영을 촉구한다. 셋째, 지도・단속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에 따른 재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조직, 예산지원 등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모든 유해물질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업구조개선, 대체물질 개발, 안전점검과 이에 대한 일반시민 참여 등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춘구 의장은 “유독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42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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