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 2015-02-09 조회수 771 | |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가 2월 9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동안 규제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하한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 준수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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